제16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1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구청장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16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6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신상발언(박운기 의원)
2.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3. 구청장출석요구의건(류상호 의원 외 3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제16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의회사무국장 이경헌입니다.
먼저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1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김정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1월 11일 류상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 요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6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제16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6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제22차에서 23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행정인턴 운영 등 18개 사업에 총 23억 2,937만 6,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3,111억 820만 2,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회기의 전체 의사일정을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확정한 후에 심사대상에 추가시켜야 되는 안건이 발생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안건은 모두 2건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금번 정례회 중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의사일정 협의 후에 접수된 안건으로서 12월 7일 상임위원회 심사시에 추가하여 심사코자 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세미나 중에 논의되었던 “5분 자유발언”제도의 재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으로서 이 안건 또한 12월 8일 상임위원회 심사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6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운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최태중 그거 드릴게요.
금번 제1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11월 19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33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O 신상발언(박운기 의원)
○의장 최태중 방금 전 박운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5대 의회가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례회를 맞게 됐으며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많은 변화와 개선이 있었던 5대 의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 의원 개인으로 보면 참 아쉬움도 많고 좀더 많은 일을 했어야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아 이루지 못한 점도 많았지만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삼는 의정활동을 해왔지 않나 싶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정례회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공직자로서 특히 선출직 공직자로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충실히 하기 위해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다잡기 위함입니다.
사실 선출직인 저희들은 내년 6월이면 임기를 마치고 그 전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마음이 바쁠 때입니다. 그러나 공직자 본연의 임무를 다 하는 것이 주민들이 낸 세금을 받는 우리들로서는 끝까지 서대문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자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서대문구의 현실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고 부족한 점들이 눈에 거슬리기에 이 자리를 빌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청을 보면 구청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서대문구의 공식 행사를 가보면 구청장은 없고 부구청장이 대신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듯이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내년에 출마를 하지 않고 이해돈 부구청장께서 출마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청장이 참석하지 못 하는 자리에 부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현실을 보면 누가 구청장인지 모를 정도로 참석률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 내년에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의 의사이기에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지만 서대문구청장으로 임기를 마감할 때까지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서대문주민을 위한 자세라 생각하며 지금의 모습은 구청장 임무를 태만히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해돈 부구청장의 행동은 공직자의 자세를 벗어난 행동들이 눈에 거슬리기에 꼭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라 함은 마음이 맑고 욕심이 없어야 하며 원칙에 충실한 업무자세로 준법정신을 갖고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청백리까지는 아니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여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돈 부구청장께서는 내년에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너무 뻔히 보이는 관권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의장님 이것은 좀 자제를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 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신상발언을 하시는데 구정질문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5분발언이 없으니까 그렇죠.」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태중 조용히 하세요.
○박운기의원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좀 논란이 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참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의장 최태중 박운기 의원 마무리 하세요. 그 정도면 됐으니까 마무리 하시라고.
○박운기의원 본인도 선거를 두 번 치러봤기에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현재의 선거법이 출마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제약을 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 후보자를 알리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해돈 부구청장은 현직을 이용하여 거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홍보하며 명함을 돌리는 행동을 취하므로 얼마 전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행동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라 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의장 최태중 박운기 의원 마무리해요, 마무리.
○박운기의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일인 줄은 알지만 이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구정질문에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시기적절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해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이러한 행동이 직무와 관련된 일이라 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부구청장 행동은 도를 넘어선 행동이며 더욱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본인의 홍보를 위해 구청 공무원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장에 가보면 이 행사가 서대문주민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부구청장을 위한 행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부터 행사의 모든 진행이 부구청장의 스케줄과 홍보를 위해 맞춰져 있으며 심지어 어떤 공무원들은 부구청장을 조금이라도 알리기 위해 행사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서도 “이해돈 부구청장님 아시죠? 우리 이해돈 부구청장님입니다.”라고 열을 올리고 홍보하기에 바쁩니다. 물론 그것이 부구청장님께서 시키신 일은 아니겠죠.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 역시도 서대문구청의 공무원들은 스스로 본인들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인사말을 얘기하고 본인의 치적을 얘기하는 것 정도와 본인을 알리기 위해 일부 명함을 배포하는 것 정도의 현직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을 줄세워서 본인을 홍보하는데 이용하고 심지어는 구청 공식행사가 아닌 곳에서도 공무원들이 비서처럼 나서는 것은 심각한 관권선거이며 직위를 이용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돈 부구청장께서는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만하세요. 의장님, 이게 어떻게 신상발언입니까?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이. 그만하세요. 마무리 짓게 제지하세요. 구정질문이 있잖아요. 구정질문이.)
○의장 최태중 박운기 의원님 마무리, 이제 그만해야지. 행정복지위원장이라고 이렇게 하면
(장내소란)
위원장이 그러면 어떡해요? 위원장이 나와서.
마무리 하세요.
○박운기의원 의원님들 하여튼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변녹진의원 의석에서 -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박운기의원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문군자의원 의석에서 - 월급받으면서 그 따위 행동들을 하니까 그렇지.)
○박운기의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태중 아니, 위원장이 그러면 어떻게 해?
(○문군자의원 의석에서 - 사표를 내고 하라고, 사표내고.)
(○변녹진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한테 신상에 관한 얘기에요, 이 얘기가.)
○박운기의원 어쨌든 마무리는 그렇습니다.
구청의 모 과장은 출마를 위해서 명예퇴직 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도 출마의 뜻이 계시다면 정정당당하게 사퇴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정당의 경선과정에서도 아마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렵고 힘듭니다. 서대문구청의 내년예산도 170억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서대문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대문구의 어려운 살림을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며 남은 임기 동안 공직자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0시39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에서 파급된 실물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으나, 우리구 내년도 세입규모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조정과 세부담 상한의 하향조정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8%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 세출규모는 기초노령연금 지원확대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사회복지 관련 세출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우리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위해서 경상경비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및 옥천3교 개량공사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적인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 사업비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는 효율적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10년도 예산안은 총 2,452억 5,300만원으로 이는 2009년도 당초 예산 2,622억 9,100만원 보다 170억 3,800만원인 6.5%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의 2,528억원 보다 6.5%가 감소한 2,364억 6,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7억 9,000만원으로 2009년도의 94억 9,100만원 보다 7.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364억 6,300만원으로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은 488억 2,800만원으로 2009년도 보다 43억4,7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써 이는 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조정과 세부담 상한의 하향조정 등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사용료, 입장료․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491억 9,2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36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2009년도보다 104억 1,400만원이 감소한 75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등 사회보장비의 일부 반영에 따라 2009년도 대비 8억 4,900만원이 증가한 591억 3,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8.6%인 677억4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3억 7,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공무원 보수의 호봉승급분과 각종 수당요율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등 물건비는 2009년도 대비 21억 1,000만원이 감소한 30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142억 7,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3억 1,9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46억 6,300만원, 보육시설 운영경비지원등 민간이전 521억 8,800만원, 연금부담금 증액분 92억 1,400만원, 학교지원 등 자치단체이전 6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등 자본지출은 2009년대비 139억 3,000만원이 감소한 212억6,400만원의 규모로 북가좌1동 청사 신축 부지매입 3억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6억 7,600만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10억 3,800만원, 옥천3교 개량공사 6억원, 불광천 하천정비 5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용역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25억 7,4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1%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7.4%가 감소한 87억 9,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11억 1,4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4,500만원으로서 전액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0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난년도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2억 600만원이 증가한 72억 400만원이며,불법주․정차 단속에 5억 7,300만원,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3억 9,500만원 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 4억4,800만원, 데이케어센터건립 9억 900만원, 고효율보안등 설치 8억원을 2010년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태중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증진, 교육, 보육시설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시어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홍성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예산안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구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올 해 예산보다 170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문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부문에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를 철저히 검토하셔서 어느 해보다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 조)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3. 구청장출석요구의건(류상호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류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동료의원께서 2009년 11월 11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출석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9년 12월 3일과 4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구청장 출석요구안과 제163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류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류상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9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명, 재정건설위원회에서 5명을 추천하여 총 9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신 서정순 의원과 정혜연 의원, 서정수 의원, 김정철 의원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이신 변녹진 의원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류정오 의원, 김영열 의원, 류상호 의원, 홍길식 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존경하는 35만 구민여러분 5대 의회도 정례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좀 더 잘 했으면 했는데 우리 구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마 너무나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대 들어서 벌써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 지가 19년,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야 할 우리 지방의회가 우리 서대문구의회만큼은 후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대 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왜 우리 의회가 정파에 시달려서 회의를 운영해야 되는 건지, 전반기때만 해도 유래 없이 숫자로 몰아붙여서 간사 자리 하나 주지 않고 독식을 하는 그런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는 원칙과 다 기본이 있습니다.
본인이 예산결산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동안에 이차 이차 저차해서 계속 양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장까지 했는데 뭘 또 거기 들어가서 뭐하겠느냐, 좋습니다. 다 양보를 여태까지 했는데 의회를 5대 마지막 정례회를 하면서 그래도 본 의원은 5대 의회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순서에 의해서 예결위에 들어가고 싶어서 활동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위원장께서 편히 쉬시라고 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저는 엊그제 이기돈 위원장께서 저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류상호 의원하고 타협을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양보를 했는데 또 타협을 합니까, 그러지 말고 다른 의회 보면 전체 의원이 의장단만 빼고 다 들어가서 마지막 심의도 할 수 있습니다.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게 되면 다 들어가서 면밀하게 심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숫자가 9명이면 11명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의회는 전체 의원이 다 들어가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 의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처분을 믿었는데 과연 위원장으로서 몰아붙이면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설마 그럴 수 있겠는가, 저도 의장을 해봤지만 아무리 의장이지만 제 권한으로 안 했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저한테 위원장이 얼마든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보니까 오늘 단독으로 몰아붙여 버렸어.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를 떠나서 의회가 앞으로 5대 마지막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정파를 초월해서 그동안에 누가 얼마 들어갔고 들어간 걸 다 계산해서 해야 되거든요.
당을 초월해서 그래야 되는데 이번 보면 3대 6이에요? 우리 전반기 때 위원장 간사 8명을 다 하더니만 이번에 3대 6, 그래도 많이 봐줬네요, 전반기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 예산결산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지켜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지만 다들 제6대에는 다 입성하셔가지고 절대 이런 의회를 하지 마시고 오로지 구민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5대 마지막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로가 타협하고 양보하고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발언하시는데 뒤에서 소리 지르고 그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자기 얼굴에 침뱉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6대에서는 멋지게 다들 입성하셔가지고 이런 의회를 만들지 말고 원칙있는 우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태중 문군자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의원 문군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현재 9명이 이렇게 선임을 하고자 발표를 하셨는데 이건 당연직으로 올라가신 분이 부위원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정순 의원과 변녹진 의원이 당연히 올라가셨고 류상호 의원 한 분만 올라가셨는데 어찌하여 3대 6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답변해주시고요,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전반기적에도 위원장 한 석 안 주고 전멸을 시키고 다 독식을 하더니 마지막 예결위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태중 이기돈 재정건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기돈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입니다.
먼저 우리 김영일 전 의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섯 분을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변녹진 부위원장님 한 분 계시고 류정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남으신 분은 저희들 다섯 분 중에 한나라당이 세 분이고, 두 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대 6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류상호 의원님을 추천을 했냐하면 김영일 전 의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초선의원에 한 번이라도 기회를 더 주는 게 좋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태중 김영일 의원님과 문군자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이의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께서는 재정건설위원회 특위 명단에 합법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익히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건은 의장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양 상임위원회 별로 상임위원회 배정 형평성과 예년도 및 금년도 예산안과 추경 등에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기 선임됐던 상황들을 고려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협의를 거쳐서 고심끝에 추천 명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추천명단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시다면 정회 해서 다시 한번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부득이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의원님들의 위상의 훼손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없었던 이런 상황이 대외적으로 보일 모습이 아닌 듯 하여 본 의장의 생각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결정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최태중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 별로 하시고 정 안 되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기 제안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순 의원과 재정건설위원회 변녹진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류정오 의원, 김영열 의원, 류상호 의원, 홍길식 의원, 정혜연 의원, 서정수 의원, 김정철 의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들 기립하여 주십시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표결)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표결)
재석의원 16명 중 출석이 16명,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6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5항,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혜연 의원과 박운기 의원을 제163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최태중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어 이번주 일요일이면 절기상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입니다.
올 겨울은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보되고 있고,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이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강구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겨울철 월동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시고, 신종플루 예방활동도 더욱 철저히 하셔서, 35만 구민들이 이번 겨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진행되는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강구하시어 올해보다 나은 2010년도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든 내년도 예산규모를 감안하시어 구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시적지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이해돈
- 보건소장 강귀빈
-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