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3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장기간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에 출발하여 쉼 없는 강행군 속에서 진행되어 온, 제2차 정례회가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구정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정 업무수행으로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청장님과 관계국장이 참석하신 가운데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국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질문이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하루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께서 그간에 축적된 의정경험과 행정지식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토대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에 반영을 요구하는 건의사항들임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고 희망이 담긴 답변으로 뜻을 함께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총 열아홉 건의 구정질문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열여덟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부터 한건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구정질문이 진행되겠습니다.
질문․답변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네 분, 세 분의 의원님께서 두 번에 나누어 구청장께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마지막으로 서정순 의원님이 부구청장께 한건의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그리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서정순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4년의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의원의 직분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문고 설치 의무단지에 대한 관리와 지원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별표1의 기준에 따르면 작은 도서관의 규모는 33제곱미터 이상이고 열람석은 6석 이상이며 도서관 자료는 천 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건물 면적에는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문고라는 명칭이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설치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문고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4년 12월30일에 개정되면서 생겼습니다.
그 당시의 문고설치기준은 500세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이 2006년 1월 9일 개정되어 문고설치기준이 300세대 이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994년 12월 30일부터 2006년 1월 8일 사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2006년 1월 9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문고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2월 현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총 30곳입니다. 그 중 우리 서대문구에서 문고 설치 의무대상인 아파트는 총 10곳이었습니다.
그 중 현재 문고가 설치되어 되어 있는 곳은 천연동의 뜨란채, 연희 성원, 래미안 남가좌2차, 가재울 현대아이파크, 냉천동은 서부센트레빌이고 총 5곳입니다.
남가좌 삼성은 독서실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아현, 두산, 연희 대우, 문화촌 현대에는 문고가 아예 없고 남가좌동 동부센트레빌은 설치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 중 가재울 현대 아이파크는 올해 준공된 아파트인데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사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도서가 많지는 않지만 부녀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직 예산을 못 받고 있는데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고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홍제2동 청구1차 아파트도 문고와 독서실을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여 주세요.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아파트 문고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구 1차 아파트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문고가 운영되고 있고 유급 자원봉사자 한 분이 계십니다. 아파트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사립 문고의 자료구입비로 연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아파트 중 이 보조금을 받는 곳은 홍제2동 청구1차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문고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보조금을 못 받는 곳이 많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문고가 준공 검사용의 형식적인 문고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의무설치 대상 여부를 떠나 아파트에서 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대문구 공동주택 조례가 개정되어 지원 범위가 확대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동 조례에 문고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지만 아파트 문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 범위에 문고 지원 규정을 명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책읽는 서대문구가 되기 위해서는 구립도서관의 확충 못지 않게 아파트 문고의 활성화와 각 동의 주민문고 및 학교도서관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의 자랑인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주택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에 흩어져 있는 문고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진아기념도서관에 대한 전문 사서 인력 보강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름뿐인 서대문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한 것입니다.
사진 자료를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서대문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국비 지원을 받아 처음 건립되었습니다. 서대문구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시간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문화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및 청소년들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외용으로는 맞습니다. 그 건물 3, 4, 5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 운영 예산도 가정복지과 청소년 복지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충현동 자치회관으로 운영되고 관리도 충현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이 되어서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2006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2005년 11월 11일자 ‘민중의 소리’라는 매체에 서대문 문화의 집의 잘못된 운영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2006년 당시 청소년 복지팀장은 준비 기간을 거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에게 민간 위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인수인계하지 않은 채 팀장이 6개월 단위로 바뀌었고 일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팀장이 4번 바뀐 거 같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서대문 문화의집에 대한 기사에는 청소년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모르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없으며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6시에 문을 닫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9년 12월 현재도 그때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 활성화 지침에 의하면 주말은 필히 개방하고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한 다른 구들은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에 의하면 충현동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자만 있다면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양쪽 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임기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신촌동 지역구 변녹진 의원입니다.
새해 인사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면 올해처럼 다사다난한 해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국제금융 위기를 시작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신종플루, 4대강 문제와 최근의 세종시 문제까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각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묵묵히 일해 온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서대문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오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모두 구청장의 뜻과 여기 계신 집행부의 여러분들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빠른 대책과 행정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지역구에 신촌역과 아현역은 처음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됐을 때부터 지하철역 출입구인 캐노피가 30년 가깝게 그대로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하철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캐노피의 개선 사업이 최신 디자인과 시설로 교체되어 설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개통된 지하철 입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신촌역은 오래된 모습의 캐노피 시설물들이 인근 상가의 멋진 간판 디자인과 신축 건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촌스러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넓은 활엽수의 가로수와 더불어 상가들의 간판을 가리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 주변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신촌로는 이번 서울디자인 거리 선정 및 중앙차선로 사업으로 멋진 디자인과 교통 체제 개선으로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지하철 공사 및 마포구, 서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될 신촌역 일대의 꼴불견인 30년 가까운 캐노피 시설물을 과감히 교체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현역과 이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현역은 북아현뉴타운 및 아현뉴타운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야말로 신촌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뉴타운 공사 때 새롭게 교체되지 못한다면 지역 발전과는 어울리지 않는 꼴불견으로 남는 시설물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상 언급한 신촌역, 이대역 그리고 아현역의 출입구가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 그 지역의 발전된 모습과 함께 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그동안 북아현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아현동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처럼 즉각적이면서 꾸준한 노력으로 집행부에서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외국인 등록인 수가 1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의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제반 교육 및 지원 장려 정책이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알아본 바로는 여러 부서에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사업과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많이 부족하고 좀더 효율적이면서 지속적이며 통합적인 사업이 있어야 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는 더구나 연희동 지역과 연대와 이대 등에 질 높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걸로 압니다. 경기도 안산이나 서울의 구로구, 금천구처럼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자들보다는 한결 높은 수준의 외국인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걸맞는 외국인 정책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청의 현재 모습은 각 과에서 일시적으로 몇 가지 치우친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가족을 위한 전문 담당팀을 만들어서 대비하고 계획하는 게 앞서가는 서대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를 만들면서 좀 더 확실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거나 평생교육에 대한 사업을 만들어내듯이 우선 외국인 담당 전문팀을 만든다면 점점 늘어날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문제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희망이 넘치는 구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셔서 새로운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군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의원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과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
신종플루로 인하여 얼마나 피곤한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까? 공무원들께서는 연이어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에 과다한 업무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제 임기 7개월을 남겨놓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고나니 세월이 참 빠른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복지 쪽에 관심이 많던 바 장애인 자활자립장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 구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해 드린 것이 없기에 생활고로 힘드신 장애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만 2,300명의 장애인을 이웃에 두고 사회복지가 급변하는 패러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활 자립에 대하여 집행부가 관심 밖의 일로 놔두는 것을 보고 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니 답답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서울시 평가에서 2년 연속 장애인복지 최우수 구에 선정이 되었다 하니 축하를 해 드려야 마땅한데 장애인 자활 자립에 대해서는 아무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 심사기준을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홍제3동 구청사에 지체장애인협회와 기능장애인협회가 입주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나 자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이상을 지체장애인 8명과 기능장애인 4명인 한 자리 숫자의 인원뿐입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을 꿈꾸고 홀로서기를 갈망하고 있고 기초수급자 중에는 장애인의 숫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개의 동을 돌아본 결과 수급자의 1/3 정도가 장애인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장애인의 자활 자립에 대하여 왜 외면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 구에는 장애인 작업 활동시설, 장애인 근로 작업 시설, 장애인 직업 훈련 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이 모든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재활훈련프로그램 즉 직접 능력 평가, 직업 적응 훈련, 취업 알선 등 상담을 제공해 주고 장애인 실무교육이라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명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증 장애인들의 대중목욕탕 이용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라 이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이동목욕탕이 있지만 많은 장애인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전용 복지목욕탕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에게도 청결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줄 의지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 운동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재활을 필요로 하고 저항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할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을 만들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문화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회관과 체육회관으로 별도로 구분되어 활용도가 낮었던 공간을 이용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리모델링 하므로 이용자들의 동선을 편리하게 하고 중앙홀 무대 및 조명 기구를 설치하여 이벤트홀과 연계하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공사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중앙홀에만 무대장치비 3억 1,350만원 조명기구가 1억 1,4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 6월에도 다른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로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기에 다시 질문합니다.
가로 6m, 새로 4.7m의 거대한 스크린만 매달려 있고 개관 1년이 넘도록 한번도 사용하지 않다가 2008년 3월 31일 C&M에서 한 번 사용한 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놓고 무용지물로 전시효과만 내고 있는 거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구민들이 문화회관을 이용하면서 중앙홀을 지날 때마다 느끼셨는지 수차에 걸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도 되냐며 본 의원에게 항의를 해왔지만 대답이 궁색하였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하면서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문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최태중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 저희 지역구인 충현동, 천연동 4만 3,000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열 의원입니다.
불황의 터널에서 조금 헤어날만 하니까 신종인플루엔자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세종시, 4대강 정비문제로 정치권은 뜨거운 논란 속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민과 공직자는 묵묵히 앞만 보고 걸어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북아현 뉴타운 경의선 구간 복개대책과 미근동 경의선 구간 복개대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미근동은 복개하여 대형 편의점을 유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후의 진척사항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천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천시장 200여 점포를 재래시장 등록을 득하여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구체적으로 처리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공약이었던 서대문고가 철거는 서울시에서 돈의문 복원으로 철거가 확정되었는 바 충현동 주민 숙원사업 하나는 해결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통일로 중앙차로 공사때는 독립문로터리 교통신호 체계 개선과 건널목 신설도 함께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의회 의원 의정비 관련 소송 진행상황은 존경하는 정혜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예정이오니 본 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승소 패소 문제가 아니라 본 의회와는 분명한 선을 긋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은 구민의 공복으로서 바로 여러분이 구민과 국민을 선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부디 시류에 편승하셔서 혹시라도 오해나 누가 되지 않도록 처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5대 의회도 오늘 163회 2차 정례회로 대미를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본 의원의 부덕의 소치로 동료의원 상호간에 마음 상하게 한 점 있다면 너그럽게 혜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일보 주최 제7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35만 구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간구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최태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도 드셨을 것이고 또 올해 마무리하는 수순인데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정순 의원님 아까 도서관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문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매 분기마다 창의시정이란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들, 각 구별로 혹은 각 단체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선별해 가지고 퍼포먼스 형태로 연극도 좋고 발표도 좋은 형태로 해서 여러 심사관이 모여서 점수를 매기는데 우리가 지금 두 번에 걸쳐가지고 서대문구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좋은 평가, 특히 지난 번 평가 받은 게 뭐냐 하면 이진아도서관을 비롯한 관내 도서관들의 연계시스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가 발표를 했고 아주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사각지대가 있네요.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 10개 단지가 되어 있는데 아직 되어 것은 4개밖에 없고요 나머지 잘 안 되어 있는 것도 맞고,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리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1개 문고당 2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신청을 않다 보니까 지금은 무악 청구아파트 거기만 200만원 주고 다른 데는 안 주고 있거든요.
못 주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조금 더 관리를 세심하게 해서 가급적 하여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제화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준비 시간에 들어 보니까 우리 이기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번에 가재울3구역에서는 도서관을 어마어마하게 한 1,000평을 지으신다고요?
여기다가 굉장히 크게 지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규모 큰 도서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놨다가요, 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원에 대해서 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지원방안.
그리고 또 지금 문고가 만들어지지 않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있는데 청소년 상대 프로그램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게 20개 가까운, 물론 이건 아동 프로그램으로 볼 수도 있는데, 뮤직댄스라든지 방송댄스, 생명과학, 세계문명 영상탐방, 수학교실, 그 다음 아이들 거군요.
어린이들 것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의원님의 관건은 그거 같아요.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청소년 문화의집으로만 전용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쪽 지역에는 주민자치 공간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역으로 이걸 청소년 문화의집이 아니라 주민자치 그걸로 해서 차라리 통합하는 게 낫지 않은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집 보다는 도리어 주민자치회관으로 해서 그 안에 청소년도 넣고 아이들도 넣고 어른도 넣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하는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
지금 보니까 서울에 이런 청소년 문화의집이 13개가 있는데 구립이, 그중에 보면 직영으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공단이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회관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회관으로 가는 안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그대로 간다면 민간위탁도 가능한 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변녹진 의원님 아까 물어주신 지하철, 그건 저희들이 솔직히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 2009년 11월 16일에도 저희들이 서울메트로에 신촌전철역 관련해 가지고 캐노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 예산 핑계대는 거거든요. 특히 올해 예산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렵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변녹진의원 의석에서 - 다른 구청 2호선 지역에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구청장 현동훈 알겠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노력해서 갖고 오도록
(○변녹진의원 의석에서 - 같은 2호선인데 다른 구청은 통과돼서 교체하고 있다고요.)
○구청장 현동훈 저도 현재 불만스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강남 가보면 캐노피 멋있게 해놨잖아요. 물론 그게 구 예산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메트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강남 같은데 보면 캐노피를 아예 시원하게 없애거나 디자인적으로 아주 좋게 만드는데 우리 서대문구 지하철역 보면 상당히 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30년 전의 것이 그대로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이건 조금 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더 얘기해서 이건 하여튼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다문화가족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 물어주셨는데, 교육문제라든지 정치학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조성, 다 결국은 맥락상은 똑같은 것 같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핵심적인 건 그거 같아요.
보니까 다문화가족을 관리라면 이상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팀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교육팀 비슷하게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한 번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처럼 애기를 안 낳아가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2050년 되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런 대체인력으로도 사실은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다문화라는 건.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서 다문화가족팀 테스크포스 구성안을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한 번 답변을 드리십시오.
그 다음 문군자 의원님,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장애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상도 많이 받았고 장애인 시설 확충 부분 최우수상도 받았고 해서 했다고 했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별로 한 것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신경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활 자립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말씀이신데 운동시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전용은 아니지만 지금 북가좌동 역도연맹에서 1년에 1억 4,800만원을 보증금을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62평 규모에 장애인 역도연맹 관련시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게이트볼장 두 면 중에 한 면을 장애인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좀 미진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장애인 목욕탕 부분인데 사실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아직 못 한 부분 있다는 거 충분히 압니다만 조금 더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중앙홀, 저도 사실은 이게 좀 불만스럽습니다. 가끔 가서 보면 너무 썰렁한 것 같아 가지고 좀 문제가 있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생각했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영상이라는 게 어두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이 어두워야 영상이 이렇게 갈 텐데, 그러니까 낮에는 이용을 못하는 거죠. 커튼으로 막든가 해야만 영상을 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들이 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여기다가 영상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고민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공단 쪽에서. 저희들이 그건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체육관 운영 쪽하고 문화회관 운영팀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중간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율하겠습니다.
조율해서 좀 더 공간 이용이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미진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열 의원님, 아까 미근동은 뭐 말씀하시는 거죠?
(○변녹진의원 의석에서 - 종근당 건너편쪽 거기)
○구청장 현동훈 동아일보 뒤에 말씀하시는 그거죠? 지난번 크레인 무너졌던 거기.
(○변녹진의원 의석에서 - 사고난 데)
(○김영열의원 의석에서 - 거기하고 미동 맞은편쪽)
○구청장 현동훈 미동 맞은편이요?
아 평평한 데. 미동초등학교 뒤편 거기 있는 거.
그런데 아시겠지만 실은 제가 여러 지역 일을 하면서 중앙부처의 기관들하고 부딪쳐보면요 제일 말하기 어려운 데가, 그러니까 안 통하는 데가 철도청이에요.
정말 이도 안 들어가는 조직이더라고요. 안전문제 걸고 넘어져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지난 번에 신촌 앞에 할 때도 철도청에서 엄청,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몇 번 철도청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아현 경의선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복개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덮어버리자. 그러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철도청은 한사코 방음벽으로 해라. 그것도 비용도 너희가 대라. 그게 지금 철도청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협상 카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정 부분까지는 복개하고 일정부분은 방음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협상카드를 갖고 철도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철도청의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고집을 부립니다, 지금도.
너희 돈 가지고 너희가 방음벽 만들어라. 그게 지금 확고한 태도고요. 그건 더 진전된 쪽으로 저희들이 꾸준하게 할 것이고.
미근동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번 얘기해도 자기들이 여러 가지 안전, 높이 같은 거, 문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타협에 응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더 좀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철도청하고 좀 더 논의하겠다 그것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영천시장 부분은 따로 한 번 보고도 드릴 기회가 있겠고, 해결 실마리도, 이 부분은 여러번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는 다 아실 겁니다.
무등록 점포인데다가 구거 위에 앉아있고 또 노점상들이 많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걸 사실 등록시켜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번에 1억 5,000 예산이 아마 잡혔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1차적으로 했고, 기본 타당성 용역을 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한 번 그림을 그려서 타당한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이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이것 좀 더 구체화되면 의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분명히 방안은 잡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장님 이거 언제쯤 나와요?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도시계획과장, 이거 용역하잖아요. 언제쯤 나오죠? 보고서가.
(○도시계획과장 신현태 좌석에서 -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그래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거 마무리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당 의원님들만 한다든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천시장 부분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 다 됐죠.
○의장 최태중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청소년 문화의집 문제에 대한 답변이 매우 불만족스러워서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정질문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여기 충현동 뿐만 아니라 전 자치회관에, 초등학생도 청소년 범위에 다 들어가니까요 어느 자치회관에도 아동 대상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자치회관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아까도 보셨듯이 공간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주말하고 10시까지 야간시간만 잘 활용을 해도 청소년 문화의집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직 공무원만 가지고는 전문성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진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잠정 유예기간을 둬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데 검토는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너무 쉽게 자치회관으로 가려고 생각하지 않나, 다른 구는 2개씩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우리 구도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될지 모르고 일단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청소년 복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최태중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서정순 의원님 답변을 부탁의 말씀으로
(○서정순의원 의석에서 -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최태중 계속해서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사실 의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도 많지만 먼저 155회 임시회때 구청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셨고 그 답변하신 1월 28일자 답변하는 속기록에서 준비한 것도 다 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의정비와 관련하여 그 간의 절차상의 문제점과 경과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과 구청장님께서도 익히 주지하고 계실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2009년 1월 28일 제155회 임시회에서 구청장 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뜻과 같이 해결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소신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안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10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송의 진행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전 의원님들의 궁금증이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소송에서 만일에 패소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구두로 답변을 받고자 했는데 본 의원이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소송 중에 계류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16명의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정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모두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기타의 분들께서 꿈이 있어서 그러신지 다가오는 선거 일정 때문에 그러신지 마음이 바빠서 그러신지 본 구정질문의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오후 타임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본 의원 역시 꿈과 이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과 이상을 위해서 더욱 알찬 내용으로 구정 질문이 5분 발언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이 멈추면 그 말은 멈춰서고 말 것입니다. 해서 본 의원의 마음과 집행부의 마음이 조금 아플지언정 제 소신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 위원회 서정수 의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연말 연시에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는 대신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내년도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시설로서 적합하지 못한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낸 구립 어린이집이 중기계획에서 단 한 번도 올라오지 않은 사연을 묻겠습니다.
1982년도에 지어진 공사장 현장사무소나 사용할 법한 임시 건물을 구립 어린이집 시설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약 4년 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이 있은 후 정화조 위에 있던 주방 시설물만 실내로 옮기고 현재 곳곳의 누수, 화재 등의 위험요소가 감지됨에도 이전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하는 특별한 사유를 묻겠습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타 구립 어린이집은 거의 모두 신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였거나 계획이 있는데 유독 우리 어린이집은 계획이 없습니다.
30년 된 과거의 샌드위치 판넬 속에는 요즘 판넬처럼 스티로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돌가루 즉 유리섬유로 되어 있어 노출시에는 치명적인 건강에 위험에 따르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하여 그 유리섬유와 접착제가 삭아서 밑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중상부는 이미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냉난방의 효과도 미미합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합니다. 요즘 화재의 70% 이상이 판넬 건축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긴급히 이전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같아 당부드리며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즉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개선해야 할 대안을 건의합니다.
2009년도 접종과 관련하여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접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동별로 순회하여 접종하고 있는데 이는 접종대상자의 접종일정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접종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에 부족하며 집행 단체의 편의만 고려한 행정으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시정 및 그 방법을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접종의 대상환자로 분류되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및 국민기초수급자 또한 장애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한 노약자들에게 장소의 문제는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 서대문구에서 실시한 접종현황을 보면 10월 5일과 6일은 연희동 궁뜰어린이공원에서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홍은2동, 충현동, 신촌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했고 또 자치센터 외에 홍은1동은 사회복지관, 북가좌2동은 교회, 홍제1동 또한 교회, 마지막으로 남가좌1동은 경로당에서 접종을 하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였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단체 접종의 장소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사례가 전무하고 주민센터를 비롯한 기타 부적합한 장소인 교회, 복지관, 경로당 4개소 등 심지어 연희동에서는 보호장치가 전무한 야외공원에서까지 노약자들에게 노상에서 수 시간 대기 접종을 하였습니다.
고령자와 만성 질환자는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현상을 보이기 쉬우므로 약물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단체로 수 백명이 동시 접종하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접종이라기 보다는 질병을 유발시키는 보건행정으로 오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백신을 접종할 때는 체온이 따뜻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종장소에는 추운 새벽부터 줄을 서서 표를 받고서도 두 세 시간의 기다림을 노약자들은 참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심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진의 예진 시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약자 및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접종비용 때문에 평소 질환과 아픈 증세를 문진 의료진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며 접종후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가 없어서 급이상 반응을 관찰을 위한 휴식기간이 없다라는 것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단체접종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도 계속적으로 동별 접종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단체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질병 예방서비스가 아닌 질병 유발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예방접종 기능이 가능한 관내 여러 곳에 병원으로 분산 접종을 위탁 실시하고 그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안전을 모토로 하는 보건행정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며 구민이 이용하는 병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평소의 질환을 은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누락되는 대상자 또한 방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충분한 휴식공간이 제공되어져서 급성 이상반응 관찰도 용이하며 이상발생시 의료진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므로써 독감접종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건의를 하오니 시정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좋은 프로젝트가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왜곡되는 후진적 사례가 반복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절망에 찬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희망근로라는 일시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가관이 아님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제도의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대표자격인 중상류층자의 참여와 일부 통장들은 지역 통에서 봉사를 하겠다는 정신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14개 동 전체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희망근로에 참여한 수 십명의 통장들과 수 백명의 중상류층 인사들은 이웃에서 어려운 살림을 살고 있는 주민의 아픈 마음을 뒤로 하고 보란듯이 희망근로에 고급승용차를 끌고 다니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없다고는 하나 개인의 인권 관계로 인하여 밝히지는 못할 일이지만 일부 공무원의 가족도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없다, 아니다라고 부정하면 일일이 명단을 호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가족도 절망적일 때는 희망을 찾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품권 또한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되어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분명한 지역의 재정적으로 힘 있는 그들의 배불리는 용도로 이용되어 어음할인을 하듯이 이른바 깡이라는 것을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절망에 찬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망있는 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더욱 절망하는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향후를 위해서 모집과정의 투명함과 그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상품권의 제한적 사용제와 엄격한 관리와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을 집행부에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네 농부가 풀 한 포기 나무 한 가루를 심을 때에도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계획도 없이 결실을 보는 지금과 같은 가을에 씨앗을 뿌린다면 그 씨앗은 싹이 움트기도 전에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이유에서 미숙한 행정이 우리 구에서 다분히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는 서대문구 교육지원과라는 우리 지원과는 짧은 신생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미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부단한 노력을 다한 것에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대신합니다. 또한 그간의 성과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내실있는 교육지원과의 업무를 다 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바로 1년 전 2008년 11월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린이교육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안건이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로 올라왔을 때 너무나 좋은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으니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절차의 순서를 선 이행하고 추진하여도 늦지 않는 사업이며 조금 빠르게 가다 넘어지면 더욱 늦을 것이고 조금 늦으면 더욱 빠르게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견된 문제를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 의회에서는 충분히 고지하였으나 결국 국.과 부서에서 행정의 준법질서를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을 하여 이 사업은 현재 서울시와 이해 당사자인 민원인에게 막혀 무용지물이 되어 사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본 건을 숨기고 싶었으면 2000년도에 한 해 농사라고 할 수 있는 업무성과 보고서에서 고의성으로 보이는 누락을 선택했을까요?
교육지원과에서 연중 가장 큰 사업을 깜빡했다는 말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당 과에서는 자그마치 120억의 예산에 대한 실적을 업무보고에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부실한 계획이 드러나 은폐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처음서부터 문제가 예견되어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도출되어졌던 것입니다.
본 건은 그 흔한 타당성 용역조사 한 번 갖는 시간절차만 밟았어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 짧게 해 주셔서 제가 시간할애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전문가 그룹에서 100억대가 넘는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예견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미스 행정이 아닌 고의성 행정이라고 단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기관의 사전 계획성이 부족하면 개인이나 법인의 계획성 논리와 법망에 밀려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차에 뼈저리게 느껴야 하고 이젠 기관에서는 관권으로 개인의 재산이나 사전 협의 없이 매수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강제 침해 할 수 없다라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듯이 이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에서는 그 제안이 아무리 좋은 제안일지라도 너무 고무되어서 무리하게 고집을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으로 여러 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는 동안 불미스러운 일과 위험한 발언이 오고 간 것들 중에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해당과에서는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라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법으로 엄연히 보호 받고 있는 인권과 재산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처사였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관권이 강할지라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지난 년도에 본 건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불행하게도 불용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해당과는 감사장에서 이상한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현동훈 청장님께서 말씀처럼 접시를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그 수준이 아님에도 해당과의 말은 들판에서 일을 하던 황소가 죽을 수도 있다, 어차피 죽은 소를 버릴 수 없을 테니 다른 용도로 나누어 먹읍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답변을 받은 본 의원은 쓴 웃음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아니다라는 역설이겠지만 예산이 쓰여질 곳에 쓰여지지 않고서 불용된다면 그 예산은 분명 낭비적 예산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30억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는 대단한 예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투자심사대상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동 시행법령 제41조와 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장은 자치권한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계획과 투자 심사의 결과물을 기초로 집행해야한다 라고 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명시하는 이유는 상급 행정부의 계획과 지방계획이 건전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운영에 생산적인 지방 재원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증 절차를 통하여 계획적 재정운영사업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 철저한 사전검증제도가 투자심사이며 이를 미 이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법 제12조에 적용되어 사용한 예산만큼 교부세 감액제가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서대문구는 사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30억이 불용될 수 있고 또 투심을 받지 않아 교부금 수 억 내지 수 십 억원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상 선행되어야 할 순서로서 첫째 중기계획을 잡고 둘째 구의회 청취심의를 하고 셋째 공람공고를 하여 넷째 구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다섯 번째로 투자심사를 받아 여섯 번째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일곱 번째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나서야 여덟 번째로 다시 구의회에서 예산을 상정해야 하는 살아있는 절차법상의 순서를 우리 구에서는 송두리째 그 절차를 무시하고 선 예산을 편성하는 무리수를 두다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 조건이 불합치하다라고 수차례 심의가 보류되는 등 피드백을 받는 웃지 못 할 아마추어 행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절차법을 무시하고 역순으로 일을 하다가 끝내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그 역순에 대한 질책을 하니 서대문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억을 기 잡아놓았으니 서울시 니네들은 예산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게 지금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서대문구 관계자들의 말이었습니다.
해당 공직자는 대한민국 행정 법률체계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인지, 지금의 경제사정을 간파하지 못한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또한 불용될 30억원에 대한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을 했다면 올 한 해 서대문구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더욱 많이 챙기지 않았을까요? 아쉬움을 해당부서는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7년 전에 서대문구 전체 공직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저는 분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청장님께서 접시를 깨뜨리자라는 신선한 말에 본 의원 역시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좋은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자그마한 실수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 겁내지 말고 진취적으로 추진하라는 좋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설거지를 하다가 또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밥상을 차리다가 실수로 접시 한 개가 깨진 것이 아니라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의회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나 끝내 미진한 계획과 무리하고 무모한 성과주의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절차만 잘 지켰더라면 이번 밥상은 진수성찬이 될 수 있는데 귀한 밥상을 통째로 엎어 버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이 일에는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본 건을 포함해서 홍은동 265번지 주차장문제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업성이 처음 시작할 때는 대단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번개불에 콩튀겨 먹듯 순식간에 처리하면서 그 사업의 끝은 꼬리가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인 사업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처음처럼 끝도 그렇게 명료하게 일을 신속히 처리하여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장시간 시간을 할여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태중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칭 서대문의 아들 김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세월은 역시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1991년 3월 26일날 첫 지방의회 선거가 있어서 4월 15일날 이 자리에서 개원했습니다.
벌써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이 지붕 밑에서 최장 19년이라는 세월을 출퇴근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99%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간혹 지각은 했을지 몰라도 19년 동안 개근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 꿈을 안고 출발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인간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현동훈 구청장하고는 2002년 7월 1일날 구청장으로 부임하셨고 저도 또한 첫 4대 전반기 의장으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친하게 지냈습니다. 또 선거과정에서도 현동훈 구청장께서 천주교 신자로 영세를 하셨다고 해서 선거과정에서 그 당시 민주당이지만 그래도 신자 입장에서 교우들이 인사할 때는 신자라는 설명도 하고 칭찬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구정을 이끌고 저 또한 집행부를 감독감시하다 보니까 좀 큰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다 구민을 위해서 잘 해보자는 뜻으로 했지, 절대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감사평에서도 이런 감사평을 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 처음 선서를 했는데 마지막 감사평을 들을 때는 다른 국장이 오셔서 선서를, 이거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우리가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렸더라면 우리 구청장의 고유의 인사 권한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남들이 봤을 때도 여러분이 봤을 때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었을 텐데 그 점에 있어서 아쉬운 감이 들었습니다.
또 그분이 장인규 도시관리국장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혹시 그분의 쫒아내지 않았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독립문 삼호아파트 980세대 열과 성을 다 해서 양쪽 욕을 먹어가면서 중개를 했고 또 그 당시 그 지역의 김영열 의원, 류상호 의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첨예한 대립 속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일을 저는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장인규 국장과 최선을 다 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께서 지금 걱정 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혹시 그로 인해서 그 국장을 인사를 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여기 계신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이 되었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쉽다, 앞으로 인사하실 때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 또 금년도 인사기록 카드를 보니까 최고 빨리 된 인사가 6개월이 되었더라고. 7개월, 11개월, 저는 본 의원이 알기로 그래도 최소한도 한 2년 정도는 그 업무를 맡으면 나름대로 파악하고 할 수 있는데 6개월 정도면 마치 가서 주민들과 어울려서 동행정을 펴기에는 좋은 시기에 막 알려는 시기에 인사를 했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7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현동훈 구청장께서도 앞으로 노련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이해가 됩니다. 정당이라는 공천제로 있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외부의 압력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공천제를 폐지를 주장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본의 아니게 외압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는 소신껏 그런 외압 받지 마시고, 그럴 분 아니시잖아요. 소신껏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자리에 현동훈 구청장하고는 홍제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칭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꾸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 해보자는 뜻으로 대대로 100년 200년 후에 우리 구민들이 이런 피해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제안이니까 영상물을 보시고 앞으로 행정을 잘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홍제천은 제가 뚝방 길에서 젊은 시절을 제가 살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그 홍제천 물에 목욕도 하면서 빨래도 하면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남달리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우리 돛단배, 물레방아 밑에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기철에는 배를 옮겨야 된다고 해요. 비가 안 올 때만 한다고 해서, 제시 했어요. 외국에 가보니까 나무에 배를 띄워서 100년 200년 썩지 않는 팬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 이쪽 밑에다 네 기둥을 세워서 고정을 시켜가지고 365일 전시를 해서 우리 학생들 견학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면 되거든요. 다리를 배하고 연결을 해서 365일 배가 뜰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고 또 다음 상류쪽 유진아파트 위에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옛날에 다 뚝방이었습니다.
이 앞에 홍제초등학교가 있는데 홍제천이 진짜 넓었어요. 뚝방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복개해가지고 많이 좁아졌는데 이런 돌 쌓은 것을 화단을 쌓은 것을 아마 올해 비가 많이 온 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40여년 산 것을 보면 비가 올 때는 뒤까지 넘칩니다. 양쪽까지. 그래서 홍제천을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요즘 보면 가운데다 돌을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중에 큰 비가 왔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계천을 성공적으로 해 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돈이 더 들더라도 재설계를 해서 대대로 우리 후손들이 그야말로 비 피해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시게 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3선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제가 정치적인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하시게 되면 다음에도 다가오는 내년 6월 2일날에도 3선에 성공하시리라 믿고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디 있나요? 또. 지금도 자꾸 이렇게. 이런 돌멩이 안 좋거든요. 완전히 확장해야 합니다. 파내서 넓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금년도에도 비가 평균 수준으로 왔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온 편은 아닙니다. 한번 제대로 와서 300mm, 400mm 되면 그 넓은 홍제천이 완전히 범람이 되거든요. 우리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선진국 영국에서도 100년만에 폭우가 쏟아져서 동네가 완전히, 그걸 어떻게 예측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은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다시 시작하는 재설계를 해서, 돈이 많이 몇 백이 더 들더라도 시작하게 되면 현동훈 구청장께서도 아마 앞일이 훤하게 잘 트이리라고 생각하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종교 문제인데 지지난 주일날, 저희 홍제동 성당이 서울에서 네 번째로 먼저 생긴 성당입니다.
그래서 6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추기경님께서 오셔서 많은 걱정을 하셔요. 그 당시에는 여러 신부님들도 많은 신부님님들이 오셨는데 서대문 마포 16개 지부장 신부님이신 연희동 신부님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일 바오로 회장이 있습니다. 잘 할 겁니다. 추기경님한테 그래서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영광입니다.
지난 7월 26일에도 가좌동성당에 오셔서 제가 영접을 했는데 그 분 뵙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금년에 벌써 두 번째. 추기경님 말씀 듣고 제가 명을 받아서 가좌동 성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뉴타운 도부돌과장이나 이순화 팀장이 열심히 중간 역할을 하셔서 잘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깜짝 또 놀란 것은 대한민국에 천주교 신자가 300만이라고 그랬는데 지난 번에 우리 추기경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500만이랍니다.
그것은 우리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셔서 좋은 일을, 자기 장기를 눈까지 다 봉사하는 그런 걸로 해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천주교가 전교가 된 거 같습니다.
종교는 다 소중합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도 다 종교기 때문에 앞으로 하시면서 그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구정 전반이라고 했는데 특히 우리 서대문에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촉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해서 100여 군데가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지 아마 구청장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으로 봅니다. 하셔야 되고요.
제2의 용산 참사라는 비극이 없으리라고 못 보거든요. 특히 우리 서대문에는 그런 공사가 많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세입자들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비록 돈은 없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됩니다. 그래도 행정을 잘 펴주시면 또 현동훈 구청장께서도 변호사 출신이고 일을 잘 하시잖아요. 추진력도 강하시고 그래서 잘 하시리라 믿고 앞으로 구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자랑을 한번 하렵니다. 의장님, 시간 있으시죠?
제가 1991년 의회가 탄생해서 제가 큰일을 했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제가 꼽습니다. 그 당시 홍은2동 목도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취로사업에 이용을 했다 해서 그 당시는 통장, 반장이 대리로 목도장 찍어서 취로사업 한 걸로 논란이 돼서, 국회에서도 해결을 못한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해서 전국 섬의 면사무소까지 목도장이 그걸로 해서 다 폐기가 됐어요.
그 큰 일을 하나 했고 또 서대문구청 옆에 요즘 봄이면 벚꽃이 활짝 피는 옛 한양 골프연습장 자리. 그 자리가 교원단체 뭐 해서 676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기 일부 직전에 그 당시 상병욱 주택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사업승인 나가는 것을 그 당시 이정규 구청장 시절에 같이 협의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그걸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테러를 하겠다는 위협도 많이 받으면서 그걸 참고 안산 벚꽃길을 지켜 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 의원님들도 많이 애를 쓰셨지만 박재길, 그 당시 기자 저와 도서관을 다니면서.
○의장 최태중 김 의원님, 오늘 구정질문하는 자리니까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김영일의원 양해를 구하면서 벌써 5대도 마지막 되는 거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6월 2일날 이 자리에 설지 시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양해 되시죠?
여기 계시는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로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혹시 저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든가 불편했다든가 하면 이 시간 이후 다 잊어버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무궁한 앞날에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회의 진행하는데 회의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의원님 발언하시는 시간을 드리지만 잠깐 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오늘 구정질문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우선 정혜연 의원님 구의회 의정비 관련해서 소송 진행 관련 질문하셨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의원님 질문하신 우리어린이집 문제인데 여러 번 문제됐던 거죠. 여러 번 말씀도 나왔던 거고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요. 건물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넬로 지어져 있고 문제가 있어서 저도 중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전계획을 세워서 이전할 수 있도록 차제에, 저도 지난번에 남가좌동에 환희어린이집 새로 지은 데 가보니까 정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꼭 차별하는 것 같기도 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 가졌는데 차제에 이거는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인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강남, 서초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 병원이나 의원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죠. 물론 그게 좋습니다.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성도 그렇고 좋기는 좋은데 돈이 좀 들어갑니다. 서대문구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만 7,000분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략 50%로 봅니다. 그러면 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보는데요.
그러면 한 분당 2만 7,000원씩이 들어가거든요, 병원에서 하게 되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6억, 7억 정도 예산이 별도로 소요가 되는 거죠. 물론 안전, 위생을 생각하면 6억, 7억이 아까운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부담은 되죠. 조금 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동별 순회접종을 실시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도 있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돈 좀 아껴보려고 했던 건데 조금 더 전향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한 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그런데 이건 의원님 조금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 공무원가족도 있고 재산 많은 사람도 있고 공무원 가족이 14명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구가 아니고.
우리 구도 몇 명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14명 정도 공무원가족이 포함됐던. 그런데 공무원 가족이라고 해서 희망 근로 프로젝트에 제외자는 아닙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공무원 가족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빼줘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더욱이 뭔가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수보다 지원자가 적었거든요. 그런 걸 따질 뭐가 아니었어요. 오면 특별하게 문제되는 게 아니면 행안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받았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면담을 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재산 5억원 이상 가진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가 두 사람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도 이건 좀 그렇지 않냐 했는데 본인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외형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호소를 하고 계시고 법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가족 부분은 거의 정리된 거 같아요. 권유 형태로 해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해서 거의가 다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재산 과다자 부분은 꾸준히 건의하도록 하겠고 좀 더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수 의원 어린이교육 문화센터. 하여튼 이건 공무원들이 욕먹을 일은 아니고요, 제가 좀 욕을 먹을 일이죠. 제가 추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육기획팀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로 시작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요즘은 이상하게 영어마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대두됐고 또 처음에 땅주인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구청이 꼭 하고자 한다면, 물론 본인도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구청이 굳이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이런 정도의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자꾸 서울시에서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걸 본인도 알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거칠 게 나왔어요.
땅 소유자들도 그렇고 서울시도 입장이, 영어마을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신문기사로 나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시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저희는 꾸준하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부정적인 건 맞고요. 이건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이건 제가 책임을 지라면 지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잘못 한 건 아니고 제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진행하다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건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더 컨텍을 하겠습니다. 접촉을 해서 가급적 처음 목적 그대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이건 더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님, 칭찬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싸움도 많이 하고 거친 말도 오고 갔습니다만 연말도 됐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어쩌면 의원님이나 저나 다시 여기서 구정질문으로 만날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를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다 너그러워진다고 하잖아요.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 칭찬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장인규 국장님은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도로관리과장이라는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서울시 전체 도로를 다 관리하는 자리다 보니까 일 잘하는 직원이 필요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이 와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본인도 가기 싫어했어요. 본인도 구청에 와서 보니까 민원이 좀 많다는 것 제외하고는 편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가기 싫어했는데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원하고 해서 제가 그 날짜로 보내드렸던 거고요. 또 마침 서창기 일 잘 하는 과장이 국장으로 됐고 해서 연속성도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전혀 김영일 의원님 때문이 아니니까 전혀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공무원들 중에 너무 단기간에 인사이동 되는 경우가 몇 경우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정당, 그건 전혀 관계없고요.
그거 때문에 제가 무슨 정당 관련해서 그런 부탁 때문에 공무원들 인사이동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건 정말 제 명예를 걸고 약속드리건데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여러 가지 동폐합이라든지 업무상의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다른 여타의 민원 소지라든지 등등의 이유로 극소수의 몇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인사이동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지 절대로 외부의 압력 때문에 그건 건 아니라는 것만큼 이해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제천 관련해서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도 이거 꼭 참조하겠습니다. 서창기 국장님, 이거 참조해 놓으셨다가 아까 배 고정시키는 것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유진상가 위 쪽은 아직 안 한 거거든요.
안 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 물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다만 이런 것들은 이해해 주십시오. 홍제천이라는 호천이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죽었었잖아요. 물 한 방울 안 흐르는 죽은 하천. 죽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한 마디로.
그러다 보면 죽어 있는 동안에 썩어있는 물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몸에 여러 가지 섞여 있지 않겠어요. 그걸 살려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보기에는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볼썽사나운 모습이 군데군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살려 보자는 거거든요. 죽은 걸 살려보자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여삐 봐 주시면 저희들이 꾸준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해 가고 또 하는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도 좋은 말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조해서 그에 맞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재울 뉴타운 성당 관련은 사실 올 가을쯤에는 굉장히 저도 곤혹스러웠습니다. 오죽하면 명동성당을 직접 찾아가서 추기경님 관사까지 찾아가서 제가 사정이라면 사정이고 협조라면 협조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한동안은 굉장히, 뉴스에도 나왔고. 전 천주교 단체들이 그 부분에 이슈화돼서 심지어는 회보에까지 날 정도로 이슈화 돼서 심지어는 회보에까지 날 정도로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가 돼서 지난 8월 17일 그동안 교구측하고 조합측하고 꾸준히 해 오는 과정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하다보니까 천주교 측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지금 어떤 합의를 해 봤자 지금 뉴타운 4구역 조합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금방 조합측이 바뀌고 임원진이 바뀔 텐데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봤자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구청 측에다 어떤 요구를 했냐 하면 조합측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금 휴식기를 갖자 그런 식의 협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바로 며칠 전이죠. 우리 뉴타운 4구역, 가재울4구역이 드디어 새롭게, 저는 정상화로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화돼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임원이 새롭게 됐습니다.
그동안 있던 박수길 조합장이 물러나고 새롭게 성수현 조합장이 새로이 들어와서 비대위측도 같이 껴가지고 하나의 팀이 조성돼서 저는 가재울뉴타운 4구역이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픽스가 되면 성당측 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가시적인 뭐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성동구 옥수동에서 아주 우리와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거기도 여러 가지 해결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부지와 비슷한 정도의 부지를 대체하면서 그 면적 정도의 건축비는 조합이 부담한다든가 혹은 그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좀 협조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어떤 시스템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앞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례를 참조해서 무난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기돈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조합장이 성수현이 아니고 이선범씨)
○구청장 현동훈 아, 죄송합니다. 지난번 나왔던 분. 그 분은 비대위측이었죠. 비대위측 대표로 나왔던 분이고. 이선범 씨.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서 뉴타운 등 개발 관련한, 저도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대문이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재울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 정착률이 거의 50%쯤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30% 20%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재울뉴타운은 다행스럽게 원주민들 정착률이 거의 50%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그대로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행스럽다 생각하시고요.
이제 북아현뉴타운도 남아있고 여러 재개발들이 있습니다만 그거 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원주민들이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그래서 개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개발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가급적 덜 생겨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없을 지도 몰라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또 제가 2002년도 7월 1일부터 취임을 해서 지금 거의 햇수로 8년 가까이 구청장으로 취임을 해서 수차례 구의회에도 나왔고 구정질문도 받아봤고, 또 의원님들하고 가끔은 거친 말이 서로 오가기도 했고 문을 박차고 나간 적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의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다 잊어버리시고 그런 마음으로 좀.
그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먼 길을 가려면 우리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또 서대문구라는 이렇게 큰 배를 이끌고 오랜 시간을 가려면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가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같이 힘을 합해서 서대문구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태중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제가 어제 감사 마감시간에 적어도 전체가 아닌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된 동장님들께서는 행정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강제성 없이 드렸는데 한 분도 나오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오시지 않으셨죠? 참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의원님들의 질문 속에는 행정을 공유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불참하는 일이 없고 자연적으로 동참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발언이 분명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가 힘이 나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제가 다시 나온 것은 무엇을 따지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동의를 얻을 부분이 의원님들께 있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요건이 맞지 않고 구 호적 자산을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는 자산으로 더 이상 남겨주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고 다행히 이전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한 2만 7,000여 명이 인플루엔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독감예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 년 동안 같은 재래 방법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이나 서초구는 재정적으로 큰 버팀목이 되어서 그렇게 행정을 펼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십시일반이라는 것을 발휘하여 조금씩만 이쪽 저쪽에서 필요한 부분은 자르지 않더라도 작은 것을 절약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부모라면 그렇게 2시간 3시간 반나절 방치해두시겠습니까?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라면, 내 형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그렇다면 난전에서 한데에서 그렇게 방치를 서대문구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것은 집행부 몫이기도 하지만 의원들의 몫이 더 크다고 생각되기에 동의를 구하고자 나왔습니다. 이차저차에 미루게 되면 그 차는 영원히 정류장에 멈추게 됩니다.
6억원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2만 7,000명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 심사예산을 계산해 보면 3억원이면 거의 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의원들의 발의로 끌어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내 부모 내 형제가 그렇게 너무 추운 날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서대문구가 가난한 구라 할지라도 그 정도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산에서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동의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서대문구는 서울시 중앙정부로 이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검토로 끝낼 후진적 문제가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의 권한도 마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이번 예결을 볼 때 예산편성에서 꼭 편성되어지기를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도와주세요.
마지막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법상 제외는 아니라고 아까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문제겠죠.
공무원이라고 다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그들보다도 더 살림살이가 못 하거나 정신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러한 우리 주민에게 작으나마 더 혜택을 주고자 그런 돈이 인센티브로 인해서 마구잡이로 사람을 모집하는 것보다 그런 돈은 불용돼도 괜찮습니다.
후에 국가 자산으로서 다시 환원될 수가 있고 다시 그 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센티브 자체가 낭비입니다.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사표를 내고 퇴직금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대다수의 조사에서 그런 분들 몇 분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에 본 의원이 작으나마 분노가 느껴졌던 부분이고 그 분노를 느꼈던 공무원들은 자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자기 가족이 취업의 단계, 그러니까 전체를 통틀어서 대기자라고 하겠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수급자로서 어느 과 부서의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희망근로의 굴절된 절망근로로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교육문화센터라는 어린이 문화공간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과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 당시 서울시내에 네 4곳밖에 없었던 교육과가 지금은 웬만한 구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가 1년 전에 만들라는 공문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없었던 차에 서울시에서 아마 다섯 번째인가, 본 의원의 이 자리에서 발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좋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이런 희귀한 교육도시가 없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많은 백여 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가 없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에 교육과가 만들어졌고 물론 집행부도 그 전부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결과도 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교육과에서 설립되고 나니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지고 책임성이 있어서 하나라도 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밥상이 엎어지는 꼴도 보게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 우리 의원들도 모두 일부의 책임을 느끼고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도와 시도는 좋지만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접시를 깨십시오. 그러나 밥상은 엎지 마십시오. 그게 본 의원의 마지막 주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 안 해도 되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18건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이해돈 부구청장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서대문구 단체장으로 출마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출마를 언제 결심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질문이라 답변하지 않으시겠다면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0일 임시회 첫날에도 부구청장의 내년 구청장 출마설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지만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전선거운동이라면 어느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도를 넘으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7월 28일 처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의심할 만한 부구청장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연구조사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시가 훨씬 넘었는데도 행사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참석 예정이었던 이해돈 부구청장께서 도착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한참 늦게 나타나신 이해돈 부구청장께서는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발표회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며 명함을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 이해돈 부구청장께서 내년도 구청장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쭉 집행부의 잘못된 행태를 지켜보면서도 견제하지 못한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과거와 달리 구청장이 참석해야만 하는 공식적인 행사에도 나타나는 일이 매우 드물었고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을 대신하여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야간까지 부구청장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각종 강좌와 단체 회의 경조사까지 공무원을 대동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주민들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11월 12일자 한겨레신문에 서대문 부구청장 사전선거운동 논란 기사가 크게 실렸고 19일 박운기 위원장께서도 신상발언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점잖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해돈 부구청장께서는 대내외적인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고장나 선로를 이탈한 기차처럼 내달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11월 26일 또 다시 한겨레신문에 서대문 부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확산 기사가 실려 관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서대문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비판기사일망정 내년 선거를 위한 본인의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서대문구의 많은 공무원들이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인생 도박을 하듯 부구청장께 줄 서있는 공무원들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공무원들 또한 위에서 시키면 달리 도리가 있겠습니까? 또한 밤과 낮 주말과 평일을 가릴 수 없이 부구청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한겨레신문에서도 지적한 대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의 임원 및 회원들도 부구청장과의 간담회에 동원되고 있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평소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면 각종 간담회를 빙자하여 자기 홍보를 한다는 비판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부구청장이 직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는 의혹과 함께 부구청장의 직무태만도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9월경부터 위원회에 참석할 때마다 다른 행사와 겹쳤다며 인사말씀만 남기고 회의장을 떠나거나 중간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는 동료의원들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 열린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부위원장인 국장이 회의를 주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9월 23일 총무과에서 계획에도 없었고 결코 급하다고도 할 수 없는 500만원 짜리 명함 인쇄기를 포괄사업비로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몇몇 주민들께서 부구청장의 명함은 받을 때마다 바뀐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명함 인쇄기의 구입이 다량의 명함을 살포하고 다니는 부구청장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돈 부구청장께서는 더 이상 35만 구민과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집행부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그런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한다고 의원들까지 욕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신경쓰지 않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2시54분 속개)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이해돈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해돈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태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 민선 구청장은 현동훈 구청장님으로서 저는 단지 부구청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기 민선 구청장에 대한 언급은 현동훈 구청장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저는 부구청장으로서의 직분을 다 하면 됩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2009년 11월 29일자 아시아 경제신문을 통해 정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또한 저의 업무수행은 어려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2009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올 한 해 구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들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한 정당한 업무수행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행사일정 중복 조정으로 인사말씀으로만 참석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에도 국장이 대리해서 종종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정 중복관계로. 또 행사 수행은 필요한 주관 부서에서만 수행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함 인쇄기는 관련부서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여기까지 일일이 보고 받지 않습니다. 전 직원용으로 구매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구정의 주요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이해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제가 정말 보충질문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너무 답변이 실망스러워서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통 흔히 하는 말로 정치를 하려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된다, 뻔뻔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정말 그 도가 지나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떠나는 경로당 야유회에 동장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동하고 동네 산악회까지 동장을 수행해 가지고 나와서 인사를 하고 다니시면서 정당한 업무수행이다, 저는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돌려서라도 어떤 사과와 앞으로 그런 행동을 자제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이 사태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태중 서정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건 아니겠죠.
(○서정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최태중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다 마쳤으므로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구정질문 현황 및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O.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59분)
○의장 최태중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3차 본회의는 국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휴회하고자 하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조례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00분)
오늘 우리는 35만 구민에 대한 애정과 구정발전을 바라는 충정을 엿볼 수 있는 의원님들의 질문과 구청장님의 답변을 통해 지금 우리구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구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현안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하루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내년 한해의 살림을 꾸려 나갈 2010년도 예산안 심의는 민생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안건이니 만큼 예산안 심사 시에는 우리구의 전반적인 재정현실과 투자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의 마지막 한 달을 구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마무리하셔서 구민들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이해돈
- 보건소장 강귀빈
-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 건설교통국장 정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