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21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소년활동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원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3. 가정복지과및자연사박물관에대한서대문구청자체감사실시건의안
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홍제18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17. 홍제동266-21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18. 북가좌동340-30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19. 홍은제2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20. 홍은동209-2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2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및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홍제1구역)
2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안
2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24.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항상 분주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서대문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달여 넘게 계속된 정례회에 임하시느라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의 길목에서 금년도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 마지막 날에 임하여 우리 구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노고 덕분에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측면에서 우리는 실로 많은 발전적인 변화들을 전개하여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아쉬웠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보다 나은 서대문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헌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추가 제출된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제1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이었으나 회기 중인 2009년 12월 10일자로 김정철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가정복지과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서대문구청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을 발의, 접수함으로써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 24건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2월 1일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8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4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11월 20일에서 24일까지 제1,2,3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7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12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제5,6,7,8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가정복지과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서대문구청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20일에서 24일까지 제1,2,3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7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제1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견 청취안 등 7건의 의견 청취안은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제5,6,7,8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2,3,4,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에 감액 57건에 24억 26만 4,000원과 증액 48건에 24억 26만 4,000원으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분야에도 감액 1건에 1억 6,000만원과 증액 2건에 1억 6,000만원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녹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녹진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234호로 2009년 11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세출예산은 각종 경비의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하는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628억 6,27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540억 7,25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 9,019만 4,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2,622억 9,122만 8,000원보다 0.2%인 5억 7,15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의사개진을 통하여   형식적 행사성 사업 등은 과감히 삭감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구민복지증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별첨 조정내역서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불광천 하천정비사업 등 57개 항목에서 24억 26만 4,000원을 삭감하고, 홍은2동청사 리모델링사업 등 48개 사업에 24억 26만 4,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1개 항목에 1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홍제2동 주차장진입로 확장사업 등 2개 항목에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증액 및 신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강추위 속에서도 예산요구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등 늦은 시간까지 합리적인 심사를 하시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협조와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금번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체 위원님들의 논쟁이 되었던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의 경우 우리 구 관내 6개소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일부 공원은 공사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이 잘 되어 있음에도 시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었으므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낭비 없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폭력 프리존사업의 경우 관련법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을 실시할 경우 엄정하게 재원을 확보하고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위 사업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코자 예산을 편성하여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성이 없고 예산낭비 요인의 사업은 차기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사항은 다음부터 꼭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약속되었던 퇴직자 포상금 수준의 하향화는 여전히 서울시 타 구청보다 최상위수준이었고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소모품의 경우 담당자나 상급자의 소요량 확인 없어 매년 올리는 수준으로 천편일률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문제가 되었던 몇몇 부서가 있었음은 집행부서의 책임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 점도 역시 꼼꼼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년보다 월등히 부족한 예산액으로 심혈을 기울여 일시성, 행사성 경비 그리고업무추진비 자진삭감 등 자율적인 예산절약 모습이 나름대로 적용된 내용이면서 한편으로는 안심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작년보다 포괄비 등을 줄여가는 모습은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예산편성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년보다 적은 예산과 서대문구의회 제5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예산결산심사를 한다는 게 무척 부담스러운 회의였지만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꼼꼼한 심사와 지역구와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35만 서대문구 주민과 1,300여 공무원여러분들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산 위원님이 있었기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적은 예산으로 몇 달 동안 머리를 싸매고 합리적인 예산을 만들어주신 기획예산과 예산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회의 심사 내내 많은 도움을 주신 사무국 직원들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심사 기간중에 본의 아니게 마음 상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고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면서 형평성을 이루면서 모두가 윈윈하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서운한 점이 있다면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서대문구 발전과 주민을 향한 열정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녹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홍성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목입니다.
올 1년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사를 최대한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새 비목의 설치와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참 조)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김정철 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소년활동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서정수 의원 외 7인 발의)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원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3. 가정복지과및자연사박물관에대한서대문구청자체감사실시건의안(김정철 의원 외 7인 발의)

(10시16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 ·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정복지과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서대문구청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 이상 열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은 나오셔서 이상 열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운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3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안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건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능률을 증진케 함으로써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일반직 및 기능직 신규임용연령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가정복지, 사회복지, 위험물 취급분야 등에 대한 별정직임용자격 기준을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주민등록법의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의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과 동시에 통장 추천 시 나이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통장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가입 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수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에 맞추어 지방문화원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21세기 문화시대에 걸맞게 구 문화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서대문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 및 근무여건 등 수집·운반 서비스를 개선하여 질 높은 청소환경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위탁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에 최신 의료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암표지 검사 등 3개 종목을 신설하고, 디지털 의료영상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X-선 사진 복사방식의 수가 종목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 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서대문구청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은 2009년 12월 10일 김정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집행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가정복지과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와 보육종사자의 근무행태 부적정 사례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자연사박물관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공동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공정하지 못한 업체선정 문제와 운영수익금의 분배문제 등 위 사업에 대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에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을 의원 일동으로 건의코자 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박운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김정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정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의사일정 제13항, 가정복지과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서대문구청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김정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1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홍제18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7. 홍제동266-21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8. 북가좌동340-30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9. 홍은제2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0. 홍은동209-2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및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홍제1구역)(구청장제출)

2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제1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제동 266-2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은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홍은동 209-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홍제1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은 나오셔서 이상 아홉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돈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일부 감면규정의 폐지와 재조정등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부칙2조 적용시한이 개정된 일부분에만 적용되고 개정되지 않은 조문에는 연장된 기한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본칙에 그 내용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조항을 이에 맞게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홍제1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홍제동 104-41번지 일대 시행면적 27,271㎡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다만 사업구역에서 일부 제척된 105번지 80호 일대를 정비구역지정 정형화를 위하여 추가편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0호 홍제동 266-2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홍제동 266-211번지 일대 시행면적 13,959㎡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다만 상가대책이 미흡하여 상가건물주와 세입자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므로 용적률 상향조정등 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주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시행면적 21,164.8㎡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 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2호 홍은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338-5번지 일대 당초 시행면적 23,953㎡에서 9,239㎡가 증가된 총 33,190㎡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3호 홍은동 209-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209-2번지 일대 시행면적 35,220㎡를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홍제1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홍제동 298-9번지 일대 시행면적 42,276㎡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과 구역 내 주거지역 14,061㎡를 감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방화지구 10,585㎡를 폐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홍제동 298-9번지 유진상가 일대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건축물 난립 및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으로서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도시 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태풍·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으로서 서대문구 관내에서 발생한 풍수해의 특성, 피해발생원인,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과 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재해발생 또는 이에 준하는 변동 발생시에는 수시로 보완할 것등을 주문하였으며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이기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제1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의사일정 제17항 홍제동 266-2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의사일정 제19항 홍은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은동 209-2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제1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홍제18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홍제동266-21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북가좌동340-30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홍은제2구역주택재건축정비계획변경의견청취안
○홍은동209-2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및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홍제1구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2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4.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10시42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류정오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오의원   의장! 이거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의 임무가 있고 부위원장의 임무가 있는 건데.
○의장 최태중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의회 일정을 알고 얘기해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류정오의원   어디서 이걸 정하는 겁니까? 사무국입니까? 의장단입니까? 명확히 해 주세요.
○의장 최태중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최태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류정오 부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오의원   약간의 언성을 높였던 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오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의회사무국에서 반별로 구의회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 및 기타사항 3건,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저희 운영위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류정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제163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35호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받기위한 안으로서 첫째,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운용되는 기금이며, 둘째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이고 셋째,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부 및 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이며, 넷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를 위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재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 부서들에 대하여 반별로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개별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3건, 건의 및 기타사항 23건, 우수 및 장려사항 2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서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변녹진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변녹진 의원입니다.
제163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호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하여 총 3건으로써 총규모는 2009년 대비 2,086만원이 증가한 59억 2,0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이자수입, 융자금회수수입, 예치금 회수수입을 재원으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 융자금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이자수입과 원인자부담금,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굴착감리대행 인건비 등 관련 사업비로 지출 하고자 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을 수입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및 융자금 등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한 구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업무추진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요소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7일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건과 건의 및 기타 사항 15건, 우수 및 장려사항 14건 등 총 48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변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의사일정 제2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구의회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을 잘 마무리하여 보내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넘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폐회)

   (참 조)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사회복지기금 -
   - 여성발전기금 -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
   - 식품진흥기금 -
   - 중소기업육성기금 -
   - 도로굴착복구기금 -
   - 재난관리기금 -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
- 행정복지위원회 -
- 재정건설위원회 -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이해돈
보건소장 강귀빈
행정관리국장 홍성목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
도시관리국장 장인규
건설교통국장 정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