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2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혜연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대리 이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헌입니다.
제1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2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인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혜연 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대리 이인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운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혜연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세계최저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구민인식을 확산시킴은 물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관련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심의위원회의 기금심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의 신중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결정 및 절차가 필요 없는 단순 업무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인수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9분)
○의장대리 이인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어 법률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조문을 일제정비하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며 도로명 주소안내도 및 도로명 주소안내판의 광고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등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주차수요 및 주차장 수급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주차장수급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차장수급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과 내용․방법등을 규정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관리 및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데는 의견이 없으나, 다만 안 제1조의 5 제3항 주차환경개선지구내 차고지 확보 면제규정은 최근 상위조례가 개정되었고 또한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구민에게 혜택이 부여된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4항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서대문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우리 구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추가함으로써 지역축제 행사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부실운영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인수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새 따사로운 봄기운이 온 누리에 가득 퍼지고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접어들어 며칠 후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올 봄에는 35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생동하는 봄의 활기가 가득 차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추위를 이겨내고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순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구민의 행복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음 회기에서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폐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