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4월   21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임광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별 안건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헌입니다.
먼저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바,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4월 19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바,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네 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4월 19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바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혜연 의원, 부위원장에 서정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4월 20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내용을 토대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혜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연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안번호 제251호로 2010년 3월 3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부서별 예산 절감에 따른 감편성액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786억 5,900만원 보다 0.2% 증가한 5억 1,800만원의 규모로써 우리구 총예산은 2,791억 7,7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의사개진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금회 추가경정사업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위주로 편성된 점을 감안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덧붙여서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감편성 추가경정예산 취지를 잘 살펴서 최대한 가용자원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토록 총력을 기울이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고용을 안정시키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회의운영 과정에서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협조해 주심은 물론, 선거준비 등으로 한참 바쁜 시기임에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0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박운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로 인한 부양가족 수의 증가등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코자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아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에 상응하는 다자녀가족 입학축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출산장려에 관한 교육 및 홍보대상자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데 기여한다는 전체 위원님의 의견이 일치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4분)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장 이기돈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구민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 지급시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한도 및 지급시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사업소세가 시세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폐합됨에 따라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 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되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사업소세가 시세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폐합됨에 따라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 규정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 제2규정의 신설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시행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6.2 동시지방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임광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직자의 본분에 충실하시어 구정업무를 소홀히 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는 벅찬 승리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필승하십시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출석의원    16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