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4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ㆍ청취의건
2. 2006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ㆍ청취의건
2. 2006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대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무국 업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과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ㆍ청취의건
(11시03분)
○위원장 김영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홍대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전문위원 및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항목별로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사실 의회사무국 부분은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의회사무국 부분은 사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우리 의원들 스스로 결정할 내용들이 많아서 좀 질의하는 것 자체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로간에 질의 속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속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최홍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위원들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전문위원 TO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급 두 분, 6급 두 분을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아마 일반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원조례를 규정할 때 별정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권하고 관련해 가지고 별정직하고 기능직의 인사권을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구미에 맞는 사람을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를 구미에 맞는 분들을 선발해서 사용하는데 용이하다고 하면 정원조례에 별정직으로 일단 책정을 하면 앞으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2007년도 6월 30일까지 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한 1년 안에 논의해서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상임위원회 수도 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를 4개까지 늘려도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이 네 사람 확보되니까. 더 해도 회의 운영따라서 더 해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6급 두 분, 5급 두 분이니까 상임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된다면 4개까지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전문위원은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 의원 수가 16명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늘린다는 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당장에 전문위원님 중에 한 분이 12월말로 그만 두시게 되죠?
○사무국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는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데 의회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어쨌든 현 제도 하에서라도 계속 별정직을 의회에서 갖는 것이 의회의 권위나 의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최홍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운기위원 국장님은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구청장님이 안 따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바는 아닌데 하여튼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청사가 '91년부터 해 가지고, 사실 여기가 보건소로 지어져 가지고 의회로 활용하고 있는데 계속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독립된 공간에서 굳이 의회가 있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많은 공간도 필요없고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될 텐데 이 독립된 큰 공간에서 의원들이 생활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하고 협의속에서 가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고 그 상황속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 주민들한테 개방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체력단련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쓴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요 이런데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의장님께 보고한다든지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무국장 최홍대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회운영을, 물론 너무 소신없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 청사관리라든지 운영에 관한 그런 문제를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 물론 결정하실 때 저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시면 그대로 가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들 의사를 존중해서. 매우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회의실도 같은 것도 주로 노인회에서 거의 전용으로 쓰다시피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매우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청사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유공간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사무국장이나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서 협의가 되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해 주시면 방법을 강구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마지막으로 의정공통경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의정공통경비가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쓰겠다는데도 한정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법이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있지만 예산편성 지침을 확대해석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섭단체 조례가 돼서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교섭단체한테 의정공통경비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연 2,0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도 들리는데요 그건 나중에 검토하면 되겠고 당장에 교섭단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의원들의 연구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그 연구모임 속에서 굉장히 필요하게 물론, 세미나라는 게 의회운영위에서 결정해서 세미나들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운영위가 결정하는 사항은 굉장히 발이 느리다고 할까요? 1년을 해서 하다 보니까 느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연구모임 속에서 그때 그때 아,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듣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럴 때 여기 보면 의정공통경비라는 게 의회나 의원의 명의로 돼 있다 라면 말 그대로 의장님이 허락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운영할 수 있지 않나요?
○사무국장 최홍대 가능하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이게 예산편성지침인데요 이게 집행할 수 없는 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그 다음에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일정하도록 집행,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조금씩 나눠먹으려고 남은 거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게 지적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관계조례에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으로 정하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범위내에서 편성 집행해야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의원 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 집행할 수 없음. 별도로 연구활동비를 별도로 할 수 없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범위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원님들이 제가 2년 가까이 되는데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의원님들의 당연한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1인당 얼마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의정업무공통추진비는 모든 사람한테 기회는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로 다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연구모임 같은 경우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일정액을 연구활동비로 책정을 해 놓고 신청을 하면 의장님이 그 범위내에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연초라든지 언제 결정할 때 공통경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연구모임을 의원님들이 하시겠다고 하면 주겠다, 예를 들어서 분기에 얼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나눠줄 수 없지만 하시겠다는 분을 가능하면 공평한 기회에서 의장님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의원님이 신청하시면 의장님이 심사하여 결정해 주시면 집행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은 한데 형평성 문제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신청한대로 주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내규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죠.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아까 사무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잘못 집행된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잘못된 사례라는 게 어떤 사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홍대 주로 그런 거죠. 그건 나중에 감사지적 된 사례를 뽑아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얘기한대로 얼마씩, 연구비 얼마 해 가지고 일정액을 의원님들한테 지급한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 하면 연간 사용을 얼마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연말까지 계획이 거의 나오잖아요 얼마 남는다 이거예요. 그럼 1인당 이걸 무슨 명목을 달아서 각자 쓰자, 왜냐면 실제로 공적인 경비로 의원님들이 쓰는데도 말 못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나눠서 쓰게 해 주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걸로 지적된 사례가 많거든요. 그 부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감사지적사항이니까 이건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우리가 잘못된 사례가 뭐가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유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
○문군자위원 문군자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례를 바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갖다 앉히면 어떤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방금 들었거든요. 꼭 구청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에 대해서 꼭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조례를 개정할 수 없나요?
○사무국장 최홍대 그건 조례로 정원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군자위원 정원말고
○사무국장 최홍대 아니 그러니까 정원에 이걸 별정직으로 할 것인지 일반직으로 할 것인지 기술직으로 할 것인지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하는 걸 정원조례에다 규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정원조례는 의원님들이 개정하시면 되죠. 되는데 구청에서 안 받아주고 재의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차차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선은 당장 5급 별정직 정년퇴임을 대비해서 승진대상자를 뽑아놨어요. 이번에는 그 분을 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앞으로 내년 6월말까지 정원조례를 당연히 개정해야 되거든요. 인사권 위임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 6급 전문위원도 둬야 되고, 개정하실 때 의원님들이 별정직으로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협의해서.
○문군자위원 자격심사 같은 것을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무국장 최홍대 그건 의원님들이 뽑으실 때 인사에 가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선발할 때 별도의 선발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게는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참여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문군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분들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무국장 최홍대 당연히, 그건 그렇게 아셔야 돼요.
별정직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의회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 말을 안 들으면 여기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이라든가 계약직을 뽑게 되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일반직인데 자꾸 비정규직 비정규직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계약직은 뽑아보니까 앞으로 계약직을 뽑아야 되겠더라고요. 자기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충성을 합니다. 능력있는 사람도 뽑을 수가 있고. 그건 운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군자위원 그리고 추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제가 의료보험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도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데 또 여기서도 내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최홍대 이쪽에서 내는 거죠. 두 군데 다 내고 있어요?
○문군자위원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담이 많아요. 여기서 50% 지원해 주는 데도 의료보험 내야 되고 가게에서도 또 내야 되고. 그래서 한 20만원 조금 안 되는 의료보험료를 내는데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무조건 산정을 해 가지고 물리나봐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가게가 있어도 지금 빚을 지고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인데도 의료보험은 내야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좀
○사무국장 최홍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보험법을 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제 경우에도 가족들이 다 저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또 따로 내게 되어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이 직장이 있으면 두 번 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제가 몰랐는데요. 제가 한 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월급에서는 의료보험을 안 냈으면 좋겠어서 여줘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그건 법적으로 의료보험이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문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박운기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영열 박운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없으시다니까.
사실 선거기간 동안에 들은 거여서 굉장히 바빠서 지나갔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상기가 돼서 좀 다시 묻고 싶은데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성주찬 전문위원께서 그만 두시는데 구청에서 저한테도 정보가 들어오기는 했었어요. 5급 과장급을 우리 전문위원 몫까지 해서 승진을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어쨌든 의회와 협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구청장 권한이라고 해서 그때 4명인가 시킬 수 있는데 5명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선거기간이고 해서 문제를 짚지 못했었는데 그 당시에 의장님하고라도 협의가 있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 최홍대 의장님하고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인사할 때 의장님한테 협의를 했든 저하고 먼저 얘기를 했든 간에 일단 협의한 다음에 결정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인사 임박해서 그렇게 의견을, 법으로 보면 여기 의회 직원은 당연히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다 결정해놓고 인사발령 내기 하루 전이나 몇 시간 전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대규모 발령을 할 때는 미리 의장님한테 와서 의견을 묻고 그런 상황인데, 인사발령 나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5급 승진대상자의 경우에는 어떤 임명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전에 협의할 그런 대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도 법과 인사권과 이렇게 얘기를 갖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의회라는 게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부분들은 상호 협의를 할 수 있는, 그게 예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는,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이것을 상기하는 것은 여기 새로운 의원님들도 오셨지만 이런 부분은 하여튼 당론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의회의 권한 이런 것들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의죠. 단체장이 의회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의회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렇게 차단을 한다거나 인사권이 어차피 그쪽에 있는 상황에서 아니다라고 우길 필요까지는 없지만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부분은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물었던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의회직이 결정됐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까 5급이 전문직으로 결정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사무국장 최홍대 그런 게 아니고요 TO까지 계산해서 승진 대상자를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꼭 누구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승진 대상자로 정해진 사람일 수도 있고 기존의 사무관중에서 발령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TO에 대해서는 이미 일반직으로 승인하기로 계산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런 이번 부분은 국장님이 정확히 해주셔야지 오해가 있지. 오해가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전문직이 결정됐다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승진자 중에서 또 앞으로 어느 분이건 간에 발령 받으면 발령 받게 그렇게 된 부분인데 지금 어느 분이 승진됐다, 의회 전문직으로 승진했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얼른 이해하기에 굉장히 오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시라니까 그건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공직도 오래 하시고 또 우리 의회도 많이 사랑하시고 전문적인 측면 많이 배려하시는데 그런 점에서는 본 위원장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의회운영에서는 바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지 않은 사항은, 그런 부분은 업무에 반영하시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본 위원장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개개인의 모두 오신 것에 대해서 의정활동이나 지역활동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도와드리는 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결의되지 않은 사항이 결의돼서 마치 결의된 것마냥,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마냥 호도가 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그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집행하셔도 되는 거지만 한 분 한 분 개개인들이 하신 걸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 같은 오해 있는 소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사무국 전직원에게도 그런 부분은 주지시켜 주시기를 본 위원장이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홍대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하시죠? 위원님들 정회를 하실까요? 계속 하실까요?
(「잠깐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열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6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심성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재산세 증가분, 신촌광장 조성 지정기부금, 금년도 추가지원 되는 국ㆍ시비 보조금 및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증가에 따른 급여부족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분,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도로개설, 골목공원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의 차질없는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8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0억 4,800만원의 12.4%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2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01만 1,100만원의 12.8%이며 특별회계는 6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 3,700만원의 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3억 1,0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248억 8,700만원의 1.2%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부족분 등으로 5,300만원을,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른 월정수당 등 부족분 2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집행부에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심성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건강이 회복돼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더욱 더 업무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세심하시고 본업에 오신 거죠?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2006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열 성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홍대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예산서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 지방의회 운영이라는 게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의회 운영으로 기정예산이 26억 3,800만원인데 이번에 29억 4,800만원으로 3억 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의사운영으로 5,336만 1,000원이고 의정활동비가 2억 5,6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0쪽을 보시면 1,995만 1,000원이 증가됐는데 이 내용은 당초에는 연가보상비를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일 분만 연가보상비를 책정했었는데, 법적으로도 규정이 원래는 20일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5일제근무가 되면서 이게 10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지 않고 20일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있고 또 추세를 보니까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법정경비 20일 분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의회직원들의 부족분 1,995만 1,000원을 추가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가 3,341만원이 이걸 보면 급량비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끼에 5,000원씩 이렇게 계산해서 책정했었는데 연초부터 5월말까지는 단가가 6,6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지급을 했었는데 다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다시 5,000원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됐던 1인당 1,600원씩 28명분 해서 364만원 부족분을 예산으로 채워놔야 하반기에 5,000원씩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인상됐고요.
그 밑에 국내여비가 2,968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여비단가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2만원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동안에 2만원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원씩밖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2,96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직이 9등급에서 8등급으로 한 분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9만원 책정했고요.
그 밑에 의정활동비 2억 5,657만 7,000원은 그 다음 페이지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비 해가지고 의정활동비 부족분이 일단 16명에 대한 5개월분으로 8,800만원을 책정했고, 그 다음 월정수당이 201만원씩 해서 16명 분에 대한 5개월분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당초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 21명 분에 대한 월정수당 예산은 책정이 안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것도 책정이 안 됐고요, 그때는 법이 확실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명 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6개월 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책정된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여러분의 의정활동비 부분까지 다 합쳐서 일단 6개월 분을 지급했어요. 지급을 하고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급할 것을.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책정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정수당이라는 것은 없었고 당초 예산에 회기수당하고 의정활동비만 있었는데, 21명 분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몰아서 21명한테 월정수당을 지급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의 5개월 분을 확보해야만 지급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이 생기면서부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생겼습니다. 50%를 구의회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거든요 50%는 의원님 여러분들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감액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섯 분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이건 의원님들 관계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최홍대
- 기획예산과장 심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