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8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 의원외 3인)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이기돈 의원외 3인)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기돈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 의원외 3인)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이기돈 의원외 3인)
(10시14분)
○위원장 김영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을 발의하신 이기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의안번호 제12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열 이기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의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있는 것에서 지금 특별한 안이 있는 게 아니고 3항에 보시면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으시죠. 그걸 보시면 거기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는 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에서 그대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징계자격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뭘 징계한다면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는 우리 윤리강령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 윤리가 더 강화되는 측면입니다, 그게 아마.
○위원장 김영열 더 이상, 네, 유정오 위원님.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그 기구가 구성이 되는 거라 이거죠.
○위원장 김영열 상시가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유정오 위원 아, 사안이 있을 때 별도로 그 위원회를 둔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사안이 있을 적에 그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도있게
○유정오 위원 그렇다면 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위원회를 둔다고 했을 때 그런 명칭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방침을 가할 경우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둔다 라는 것을 명시하는 게 안 낫습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열 그건 아니고 여기 우리 지방자치법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열 네. 특별위원회 내지 윤리위원회를 뒀을 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어떤 계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님이 답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한 분은 좀 나와 계셔야 되지 않나요?
○전문위원 성주찬 제가 나가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게 사실 의원님들이 몸과 행동에 부적정한 행동을 했을 때 징계나 징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일텐데요 사실 이게 의원들이 의원을 징계하는 게 실제적으로 있게 될 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국회도 보면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과거에 우리 서대문 지방의회도 특별하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몇 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래도 객관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나름대로 윤리강령들이 이렇게 주어져서 과거보다는 이러이렇게 해야 된다고 좀더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 같고요.
만약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을 징계할 때 징계할 수 있는 범위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성주찬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번에는 징계자격특별위회로서 의원이 의정생활 하면서 공사 관련해서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범위가 굉장히 적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구의원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제정하고 있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위반이 됐을 때 이때 위반되는 사안이 나왔을 때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의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 보시면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
○박운기위원 사안들은 그렇고요, 제가 질문하는 사이에 의사계장님한테 지방자치법에 관련한 내용들을 좀 받아봤는데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이런 네 가지, 제명까지도 가능하네요. 출석정지, 30일 범위 내에서. 30일 범위 내에서 출석 정지를 당하면 감봉 당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성주찬 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유급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활동을 안 할 때는 감봉일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도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그 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안 열고 조례로다가만 존치하는 걸로 이걸 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각자 윤리강령 다시 한 번 읽어 보시고 이렇게 점점 의원님들 범위가 포괄적으로 점점 더 넓어집니다. 박운기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전에도 징계를 회부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4대 때는 한번도 없었고 그런데 전대들은 있었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죄우지간 5대에는 윤리강령특별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말고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윤리 실천규범 제3조를 보면 5조항에 강연, 출판물에 대한 통상적인 관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성주찬 그건 다음에 다룰 겁니다. 그때 질문해 주십시오.
윤리강령 5조 시행규칙은 별도로 이 근거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할 경우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세분화 시켜서 규칙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일단은 조례시행에 따라서 나중에 규칙은 안 만들어 놨는데 규칙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정철위원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 이거죠?
○전문위원 성주찬 네.
○위원장 김영열 조례부터 제정되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 규칙을 만들면 되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돈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을 이기돈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한번 돌아 보셔서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