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9일(수)   16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6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운영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 보좌에 전력을 다해 주시는 송세열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늦은 시간까지 양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고 계속되는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4시30분)
○위원장 김영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세열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국 전문위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매일 와보는 청사라 한 번 청사를 쭉 봤거던요, 그런데 청사유지 및 보수관리비가 있네요. 연중에 언제 했습니까?
○사무국장 송세열   외벽도색공사는 지난달에 했고요, 5대 의회가 새로 개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한 번 싹 갈아냈습니다.
○김정철위원   저번에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번쩍번쩍한 금으로 해 가지고 서대문구의회 해 가지고 되어있는데 빛이 바래 가지고 빛이 안 나더라고요. 6개월에 한번이라도 닦는 약이 있을 텐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색을 하고 빗물로 인해서 색이 변한 거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유리창도 가끔 외주를 주더라도 밖에 유리창도 닦고 해야지, 제가 한바퀴 돌아 봤습니다.
다른 건 다 잘 했는데 외벽 유리 청소라든가 그런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색이 변해 있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김정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의원님들 복지는 한 개도 안 들어 가있네요. 원래 못 넣습니까?
○사무국장 송세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예산을 의회비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활동비, 수당, 포괄적으로 공통경비 해서 6개 과목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은 신설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예산을 쓰고 공통경비를 가지고 의원님들 그것이 포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데 공통경비가 옛날에 무분별하게 썼다고 해 가지고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감사원감사라든가 예산지출 그러한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게 쓰면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이런 것도 좀 해달라, 요구하실 때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저희도 집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규정에 법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공무원이 징계를 당한다거나, 환수도 되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요새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점심시간에 저희들 식사하면서 운영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 개인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쪽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국장님 검토 좀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송세열   건강검진은 의원님들도 유급제기 때문에 직장의료보험이 공무원하고 똑같이 처리가 될 겁니다. 저희도 2년에 한번씩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2년에 한번씩 기본적인 것은 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암검사 이런 것은 보험공단에서 일정액을 대고 저희가 자부담이 30%인가 일부를 자부담을 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의료보험에서 모두 그렇게 합니다. 의원님들도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보험은 그쪽으로 내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원님들은 내년에 그렇게 나오고, 기본적으로 모든 직장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요새 우리가 직장의료보험에서 하는 건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요새 종합병원 같은데 가면 100만원도 하는 데 있고 50만원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별도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산에 별도로 잡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검토는 해봐야겠는데 직장의료보험공단에서 별도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일단은 내년에는 한 번 해보시고 나중에 특수한 정밀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 서대문구의회하고 연세대학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좀더 질높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사무국장 송세열   연대하고 협약식을 했어요. 상호 그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여러 가지 서로 공동의 사업을 하자는 조인식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건소도 직장의료보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기본적인 거는 다할 수 있다는데, 연세 이런 데는 세밀한 부분까지 하는 건 그런데서 해야겠지요. 연대라든가 그런 데 하고는 협의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대외협력계가 있거든요 대외협력기금으로 예산이 매년 20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이다 뭐다 해 가지고 그것을 대외협력에서 예산이 100% 불용이 되거든요. 올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대외협력기금으로 의회협력 차원으로 2,000만원 각 유관기관들 대외협력으로 2,000만원해서 4,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우리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지침에 의해서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외협력기금 쪽으로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그런 하고 싶지 않아서, 그 기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니까. 우리가 본 예산 짜실 적에 그 부분을 저편짝에서 삭감하기로 했어요. 대신 우리 쪽으로 신설을 하는데 신설하면서 우리가 집행 못 하면 신설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편성해 가지고 어디로 편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협력기금 자체를 지금은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금년같은 경우 전혀, 서로 그리 되면 대회협력 문제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고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 건강검진 관계 이것도, 오늘도 우연찮게 전직의원 사모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얘기가 나온 건데 어느 측면으로 보면 의원님들 열 여섯 분인데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만약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불상사가 있으면 선출직이니까 선거도 다시 해야 되고 복잡해지니까 차제에 나름대로, 글쎄요, 여기 보니까 이것을 복리후생으로 할 수도 없을 테고, 상해로다 할 수도 없을 테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디다 넣든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진을 한 번 받으실 수 있도록, 어차피 복리후생 쪽으로 되어야 되는 측면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단에서 이것 안 해도 짝수 홀수 옵니다. 건강검진 받으라고, 오고, 특히 위원님들한테 하나는 귀띔해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도 시설이 잘 돼있습니다. 오히려 일반병원 가 가지고 하는 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양질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가시면 특별하게 배려를 해주시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는 것은 우리도 알거든요. 국장님이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선물하나 좀 잘 좀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총괄 구분해 가지고 26억 4,856만 6,000원인데 제가 여기 앉아서 따져보니까 틀렸어요. 의사운영, 의정활동 합한 금액이 합계잖아요, 19억 7,969만 4,000원 플러스 9억 6,887만 2,000원을 플러스 하면 29억 4,856만 6,000원이 됩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오타가 났네요.
○문군자위원   3억이나 차이가 나게 틀렸네요. 오타난 거 고쳐주시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3,4분기도 지났고 11월 현재 이런데 두 달 동안에 이것을 쓸 돈은 남아있는 거죠?
○사무국장 송세열   의사운영이라는 게 공무원들 인건비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봉급, 12월 봉급 여기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빼면 여기서 조금 남는 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다 나갈 것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게 이번에 많이 남았습니다. 왜 많이 남았냐하면 의원님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서울시 전체 의원님들 체육대회를 합니다. 봄에. 그런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못했어요. 그때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데 거기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등산대회라든가 세미나 하시는 거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 번, 잡혀있는데 전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다 못하셨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전반기도 가시고 후반기도 가시고, 체육대회도 다 하고 하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거의 다 못했어요. 그래서 좀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거 좀 남아 있는 것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 시설비도 변압기 교체하는 거거든요? 발주해서 돈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운영에서 남은 게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의회비도 의원님들 봉급이고 공통경비가 2,000만원 남았었는데 그것도 이번 정례회 때 쓰시면 거의 다 쓰실 것 같고, 여비가 남았는데 이것도 전반기에 선거 때문에 세미나 가는 여비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을 못 가셨기 때문에 남아있고 그래서 거의 전반기에 못 쓴 게 남았고 그 나머지는 공무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다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문군자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 이거 남아있는 거 업무추진비 이 안에서 먼저번에 지방훈련연수원에서 나온 책자 있잖아요, 매월 3만원씩 하는 책자, 제가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구입해서 구독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고요, 의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공부하겠다는 그런 의미니까 이것 좀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욕심은 세미나도 더 열어서 발전할 수 있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고맙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의회 예산은 집행부에서 더 주지도 않습니다. 깍으려고 하는 분들이지, 줄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것은 10원하나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 국장님 오셨으니까 늘려주시리라 기대하며,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그 전에는 월간지로 나왔던 거 요새는 배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돼요? 전체로 비치해놓는다 그 얘기지요? 이번 예산에 의원님들 정기구독을 할 수 있는 거를 도서항목을 넣어봐요. 예산에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구독을 할 수 있게. 왜냐면 타의회라든지 비교사례가 많이 나오고 또 의원님들 나름대로 정서함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 쓰는 것에 아깝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지, 큰 문제 아니니까.
○사무국장 송세열   저희가 보면 의회 예산이 딴 데 비해서 의원님들이 어차피 예산을 확정을 지시는 거니까 제가 봐도 넉넉히 잡혀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책자, 의정활동에 대한 월간지가 많이 나옵니다. 도서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월 구독하는 것으로 해서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곁들여서 그러면 의원님들 월정수당도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말로만 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월정수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위원님들 위원회 참석하는 거 여비도 안 줍니까? 저희가 구청 가면 걸어서 갑니까? 봉급하고 그 사람들 받는 거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회의수당도 하나도 없고 다른 분들은,
○전문위원 성주찬   받는 위원회가 있고 못 받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받는 건 뭐고 못 받는 건 뭐여.
○사무국장 송세열   위원회도 구청에서 위원회하면 위원수당을 주거든요, 외부인은. 근데 거기에는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두 세 개씩 걸려있잖아요. 그런데 받은 데가 있고 못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은 안 줘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결산감사는 우리가 당연히 의회에서 해야된다 해서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게되면 수당을 주게 되면 수당에는 거마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걸 총괄해서 일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비가 이중으로 나가니까 안되고, 그런 것 아닌 거는 여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당을 안 받는 거는. 여비가 1만원인가?
○김정철위원   7만원씩 주는데 7만원을 주는 데는 점심을 안 사주고요, 7만원을 안 주는 데는 점심을 사줍니다.
○오성자위원   의원들을 수당을 준다고 굉장히 말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엄청 심혈을 기울였나보더라고.
○위원장 김영열   국장님 한 번 검토좀 해보셔가지고,
○사무국장 송세열   이제 유급제로 되면서 그게 아마 질의응답으로 해서 그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게 주는 데가 있고 못 주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 김영열   의원이 당연직으로 돼 있을 경우 수당을 정액으로 받으니까 못 준다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송세열   조례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열   당연직이 조례로 들어가니까.
○사무국장 송세열   상위법에 이런 게 규정이 돼 있어요. 조례로는
○위원장 김영열   의원 당연직을 빼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집행부에서 의원을 추천 케이스로 넣어달라는 것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사무국장 송세열   당연직이다, 당연직 아니다 그것도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구청에서도 보면 부구청장이 대개 위원장이 많거든요, 당연직으로. 그것도 다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에 당연직은 누구누구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을 위배해서 조례에 만들 수는 없지요.
○위원장 김영열   국장님이 안 주려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액 그거 받아야, 오히려 안 받는 게 4대때 마냥 무보수 명예직이 명예롭고 실익도 있고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고. 사실 의원님들 운신 폭이 더, 그러면서 지역에서는 많이 받는 줄 알고 저 사람 봉급 많이 받는다고… 봉급은 무슨 봉급.
○사무국장 송세열   제가 많이 알고 있죠.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사무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 후생복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지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원님을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네,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국장님,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개인 사무실 칸막이 공사 건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지난 번 본회의 끝나고 협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날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다른 안을 제시해 주기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다른 안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세열   그때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안을 하나 만들었어요.
○유상호 위원   그러면 우선 3안을 다 돌려 주셔요. 그래야 보고 이야기를 하지.
○사무국장 송세열   또 금년 내에 이거를 빨리 마무리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마무리지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 문제를 자꾸 미룰 수 있는 건은 아니라고 보고 어차피 이거 공사를 하게 되면 내일 행정사무감사 들어가서 비었을 때를 택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줘야 될 거 같아서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이따 정회 후에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번 2차 회의는 12윌 5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