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4일(목) 16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ㆍ채택의건
4.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의원 외 5인 발의)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ㆍ채택의건
4. 200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7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하신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는 열정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서 조례안, 2006년도 행정사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의원 외 5인 발의)
(17시35분)
○위원장 김영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두건의 안건을 발의하신 이기돈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회의 총일수를 정례회 회기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매년 11월 21일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일부가 조정되는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현지 교통비를 1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기돈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기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ㆍ채택의건
(17시48분)
○위원장 김영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기돈 간사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감사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기돈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을 다해주신 김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의회사무국 3층 1회의실에서 반별로 구의회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 및 기타사항 1건, 우수 및 장려사항 2건을 합하여 총 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본 보고서의 내용 중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구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장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시 한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기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4.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성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 운영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구 재정규모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줄로 사료되어 2007년도 예산 총규모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48억 7,0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915억 6,300만원보다 6.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58억 8,4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7.7%가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89억 8,700만원으로 2006년도 보다 7.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7억 7,300만원으로 의사운영 19억 1,500만원, 의정활동 8억 5,8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2,048억 7,000만원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직원의 급여와 수당 등 인건비로 13억 1,200만원, 의원님들 국내외 여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등 의회비로 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2007년도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열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김영열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중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직무에 충실히 임하시는 김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구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 책자에 의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5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총예산은 27억 7,300만원으로, 2006년의 26억 3,800만원 보다 5.1%인 1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의회사무국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운영 세항의 예산은 전년보다 1,0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53쪽의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 수당이 1.6% 인상됨에 따라 1,412만원과 50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56쪽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는 요율조정으로 16만원 및 2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57쪽 연가보상비는 전년도 미사용 연가일수의 보상한도가 10일에서 20일로 조정됨에 따라 1,871만원이 증가되는 등 인건비성 경비가 3,73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7쪽 경상비중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2006년도 제5대 의회의 개원에 따른 현황표 제작 인쇄비 800만원 등과 의원수 감소에 따른 핸드폰사용료 300만원, 그리고 명패 및 의원 뱃지 등 구입비 44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63쪽의 여비 중 근무지내 출장에 따른 여비로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1인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른 인상분 3,696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의 추경으로 보전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원조정에 따른 국외여비 감소분 520만원과, 업무추진비중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은 2006년까지 4회에 걸쳐 매년 개최하던 의장배축구대회 개최비용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66쪽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2명의 인건비 등이 83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금년 말 및 내년 초에 신규 배치되는 공익요원에게 피복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67쪽의 사업예산은 6,685만원으로 전년보다 6,40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시설비가 5,42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의회청사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기에 내년도에는 건물의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시설유지비용으로 포괄사업비를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또한 금년도에 각 회의실 프로젝터 설치, 사무장비 및 집기 등을 구입하였기에 내년에는 의장실의 문서세단기 1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의전차량 교체비 4,610만원 그리고 각종 행정장비 및 집기 등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인 의정활동 세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을 보시면 의정활동 세항이 전년도 7억 1,229만원 보다 1억 4,572만원이 증가된 8억 5,802만원이며, 주요증감사항은 의원수 감소에 따라 의원 1인당 월 110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5명의 감소분 6,600만원과, 지방의회의원 유급제에 따른 월정수당이 전년도 보다 2억 1,792만원이 증가된 3억 8,592만원이며, 의원 1인당 월 201만원씩 계상된 부분으로 전년도에는 회의참석수당 항목으로 계상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의원님들의 각종 업무로 인한 출장에 따른 소요경비가 전년도보다 319만원이 증가된 것은 단가의 현실화에 따른 것입니다. 69쪽의 국외여비는 전년도보다 845만원이 감소된 2,834만원으로 이는 의원수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로 전년도의 1억 1,180만원보다 2,400만원이 감소된 8,780만원으로 의원수에 따른 연중한도액을 편성 기준으로 하여 의원수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69쪽 및 70쪽의 의원국민연금 1,369만원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936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에 따른 법정 기관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과 비교하여 주요 증감사항이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변동이 없는 주요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부분은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문군자 위원입니다. 64쪽에 보시면요, 국외여비 해 가지고 해외선진의회 비교시찰, 이거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사무국장 송세열 직원들 수행하기 때문에 일단은 16명으로 2,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작년에는 2,600만원을 잡혔었는데 2,000만원 잡았고, 유럽 이런 데 가시면 130만원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300이 더 나옵니다. 우리가 한 5명 정도 수행을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단거리로 가신다면 예산은 좀 남게 되겠지요.
○문군자위원 그리고 그쪽 밑에 보시면 일일방문 기념품 이것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송세열 특별하게 기념품 만든 건 없고요, 저번에 의회에 초등학교 학생들 오고 했을 때 포스트지라든지 아이들 문구용품이라든가 1,000원 미만으로 그때 그때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이거 선거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송세열 1,000원 미만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주는 건 괜찮습니다. 여기서 기념품 만들어주는 건 안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념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선거법에 걸려서 그건 못합니다.
○문군자위원 학생들 모의의회 할 때
○사무국장 송세열 1,000원 범위 내에서
○문군자위원 1,000만원이면 많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체육대회, 이거는 매년마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 송세열 이거는 서울시에서 각 구 의원님들 전체 종합체육대회를 해요. 거기에 출전 경비입니다. 각 구의회에서 부담금도 내고 그래야 돼요. 각 구 똑같이 1,000만원입니다.
○문군자위원 의전용 차량이 67페이지에 4,612만원 잡혀있네요. 구청장께서 차량을 구입하시니까 의장님도 구입하나 보죠?
○사무국장 송세열 의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규정상은 5년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청장은 금년에 추경으로 샀어요. 똑같이 같은 기종으로 해서 의회 의전용차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아니었었잖아요. 이건 운영위원회 거치지 않고 해도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송세열 차량티오가 저희가 의전차량하고 행정차량이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만 통과되면 구입을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구청하고 똑같이 샀는데 우리가 1년 늦게 사는 것입니다.
○문군자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다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 문군자 위원님께서 의전용 차량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피러스 기종으로 구청장 차하고 똑같은 것이죠. 의장님 의전차량은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사무국장 송세열 2001년 2월입니다.
○유상호 위원 이제 6년 지났나요?
○사무국장 송세열 금년 5월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구에는 샀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 더 늦게 구입하는 셈입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단체장이 바뀌었는데 의장님이 더 좋은 차는 못 탈망정 동격의 차는 의전상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추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더 좋은 차량도 괜찮습니다. 예산만 주시면 얼마든지 사도 괜찮습니다.
○유상호 위원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서 더 올라왔으면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무국장 송세열 구청장 오피러스와 똑같은 차량입니다.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저번에 구청장 차량 4,800만원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 깎으려다가 안 깎고 그냥 4,800만원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4,800만원에서 4,600만원 짜리를 사야 되는지.
○사무국장 송세열 그거를 저희는 검토를 했었는데요, 옵션이 있는데 일단은 구청장이 타시는 차는 자가운전을 할 수 있는, 자가운전이 더 편리한 차가 200만원인가 300만원이 더 비싸다고 했어요. 그걸 맞추고 나중에 차량구입 할 때 넣느냐 안 넣느냐는 그때 판단하시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최고급으로 옵션 다 넣어서 일단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정철위원 58페이지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5만원씩 해서 3팀 해서 15만원. 도서구입비가 15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5만원씩 곱하기 3팀.
○사무국장 송세열 이건 우리가 3개 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네 월간지라든가 자기네 업무와 관련된 것을 구입하는 것을 5만원씩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구청도 똑같이 팀별로 일괄적으로 5만원씩 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실질적으로 도서구입비가 도움이 됩니까? 1년에 15만원인데. 더하려면 더하든지 아니면 5만원을 없애든지 15만원 가지고.
○사무국장 송세열 그런데 저희가 여기 보면 도서구입비로 또 있어요. 이거는 팀에서 포괄적인 도서구입비는 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직원한들한테 물어봐서 사고 각 계별로 필요한 것 있으면 월간지라든가 책자라든가 전문도서 같은 거 하나씩 사라고 5만원씩 구청에도 계별로 일괄로 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내가 같은 식구로서 내 살을 깎는 기분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관리에서도 예산심의하면서 주민들은 어렵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 자신들이 예산도 아껴 써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62페이지 보시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수당이 7만원씩 있어요. 이건 뭐죠?
○사무국장 송세열 의원님들이 해외 나가시게 되면 규정상에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오시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줍니다.
○김정철위원 올해 했습니까?
○사무국장 송세열 저번에 했어요.
○김정철위원 어떤 분이 오셨죠? 몇 명.
○사무국장 송세열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 분. 위원장님이 있고 부의장님이시고 우리 구에서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외부 세 분.」하는 이 있음)
교수 두 분하고 시민단체하고
○김정철위원 외부인사가 세 분.
○사무국장 송세열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외부인사가 3명입니다. 그분들 3명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맨 밑에 보면 의원세미나 등 차량임차가 있어요. 저희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형버스를 빌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무국장 송세열 그렇습니다. 멀리 가실 때 관광버스 임차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올해 몇 번 사용했죠. 대형버스 임차.
○사무국장 송세열 올해 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세미나는 봄, 가을로 가시는데 봄에는 못 갔어요. 저번에 늦게 가셨잖아요.
○김정철위원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죠. 69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3회 해서 1,100만원 있습니다. 3회인데 어떻게 1,100만원이 3회로 똑같이 잘리나요? 어떻게 1,100만원이 산출된 거예요?
○사무국장 송세열 이게 공통경비는 행자부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예결위할 때 300, 300, 500으로 추경할 때 300하고 본예산때 500 그렇게 있습니다. 의정용 공통비는 저희 마음대로 예산에 계상 못하고 행자부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한선까지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다음에 65페이지 보시면 의원 체력향상 해서 의원들 등산대회 2회 있고 의원들 체육대회가 2회 있습니다. 올해 의원체육대회 한 번 했고 등산대회는 한번도 못 했고 앞으로 할 계획이죠?
○사무국장 송세열 이거 끝나고, 지금 예산은 있으니까 결정을 하시면 의장도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건 한번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재작년에는 2005년도에는 등산 몇 번 하고 체육대회 몇 번 했어요?
○사무국장 송세열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해서 두 번씩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다 했습니다.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못 했어요.
○김정철위원 아까 문 위원님 말씀하신 1일방문 포스트잍, 애들하고 일반인들한테 주는 거 있습니까?
○사무국장 송세열 없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김정철위원 옛날에 언젠가 왔더니 뭘 주는데
○사무국장 송세열 옛날에는 줬어요. 기념품을 만들어서 줬는데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요새는 안 줍니다.
○김정철위원 1,000만원을 잡아놔서 대단한 것인지 알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열여섯 의원들이 옛날같은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체에서 행사를 간소하고 검소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개원기념행사 하는데 300만원, 이건 매년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송세열 그렇죠. 1년에 한 번. 개원할 때.
○김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65쪽에 보시면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있고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있습니다. 두 분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국 직원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송세열 업무추진비는 구청이랑 우리랑 똑같이 동일하게 편성했어요.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국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품위유지비라고 하는데 국장들은 구청이나 여기나 다 80만원으로 돼 있고 과장급은 약 40만원 정도씩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동장들은 50만원씩 나가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네요.
○사무국장 송세열 그렇습니다. 960만원이라는 것은 연간 사무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960만원, 두 사람이잖아요. 과장님들이 그 정도로 한 사람 앞에 약 40만원씩 우리 구청 전부 그렇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문군자위원 사무국 직원들 앞으로 나가는 게.
○사무국장 송세열 직원들은 그 밑에 보면 의안관리 및 의사운영 있지 않습니까? 의안관리라는 것이 의안계, 계별로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구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들이 자기 팀원들하고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걸로.
○문군자위원 여기 의회사무국장이라고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그렇게 표기는 안 합니다. 여기는 그런 표시는 안 하고 대장 정리하는데는 그렇게 해서 장부정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네.
○위원장 김영열 유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궁금하게 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6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의원상해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송세열 그거는 예비비 성격 비슷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예비비성격 비슷한 걸로 과목을 해놓은 것입니다. 조례가 있죠.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 지급할 수 있는 것인데, 사망할 때는 얼마,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정오 위원 뒤에 68페이지 보시면 의원참석 증인 실비변상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무국장 송세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와서 청원이라든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의 특별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할 때, 민간인들이 출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는 규정인데 이것도 우리가 구의회 주민 등 비용에 관한 규정에 의회에 내규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이것도 과목존치로 대개 100만원 정도 해 놓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내용을 보면 혹시 외부사람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상해를 입었을 때.
○사무국장 송세열 상해를 입은 게 아니고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면 여비조로 2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국장님, 상해 부담금은 많이 해 놔야지 상해를 입었는데 깎으려고
○사무국장 송세열 그건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위원장 김영열 저희가 4대때 홍도 놀러갔을 때 식중독으로 보상비를 지급한 실적이 있거든요.
○사무국장 송세열 2001년도에 한번 있었네요. 240만원 한 번 한 게 있어요. 이기봉 의원님 상해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규정이 있어요.
○위원장 김영열 잘 모르실 텐데, 의장기대회가 5회째가 되는데 왜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축구대회.
○사무국장 송세열 저도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올 때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때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뭐 하러 하냐. 축구협회에서도 500만원 줘도 사실 하기가 어렵거든요. 크게 반기지도 않고 그러는데 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뺀 것 같아요.
의장기 축구대회 하는 데는 서대문구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의장기대회를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해 가지고 있느냐 논란이 많았어요. 서대문구만 유일하게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여간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실무파트에서 일단은 빼놓고 여기서 거론을 해서 의원님들이 하신다고 하면 넣어서 하면 되겠죠. 일단은 빼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열 의장님하고 양해설명 드렸나요?
○사무국장 송세열 의장님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뺀 겁니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빼놓은 것이고.
○위원장 김영열 왜냐하면 4대때 김영일 의장님이었을 때 신설했던 거거든요. 그 분이 5대에도 계신데 그것을 누구 있을 때는 하고 누구 있을 때는 안 하고 그러면 모양새가, 이어지는 것을, 다시 또 하기 어렵거든요. 폐지하기는 쉬워요. 의장님께 양해를 구했다고요?
○사무국장 송세열 의장님은 안 하시는 것을
○위원장 김영열 그리고 국장님, 전체 예산이 7.7% 정도 증액됐는데 왜 의회는 5.1%
○사무국장 송세열 의회 예산이 좀 줄어든 것은 작년에는 시설비 그쪽의 예산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대 개원이 되면서 시설을 많이 보강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많이 들었고 이번에 기본적인 것은 다 됐기 때문에 기초적인 예산만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줄었습니다. 저희 예산이야 경상비 뻔한 거거든요. 그건 규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변동이 있고 그런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청사를 갖고 있으니까 청사 유지비 시설비에서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지금 안 보이는데 운동기구라도 하나
○사무국장 송세열 체력단련실은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도 이용하시고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강을 해 주시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러면 보강은 얼마 정도면 됩니까? 김 계장.
○의정담당주사 김명섭 한 500만원 정도면
○위원장 김영열 500만원 정도 가지고 체력단련기구 신형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몇 년 된 것만
○의정담당주사 김명섭 신형을 몇 가지 더 구입하면 됩니다. 한 500 정도면.
○위원장 김영열 그 정도면 되시겠어요?
○김정철위원 체력단련실에 기구 더 설치하고 보강을 하는 겁니까? 지금 500만원 잡혔습니까?
○의정담당주사 김명섭 여기 포함은 안 되어 있죠.
○위원장 김영열 보완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체력단련실이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여직원도 있으시고 여성의원님도 있으시단 말입니다. 혼재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여성 의원님들 이용하실 때 필요한 기구 이런 것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보강한다면 사우나실이, 샤워기만 있는데 사우나실이 조그만 것으로 면적 차지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늦게까지 했을 때는 피로도 풀고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직원이 벌써 28분이고 의원들이 16, 44명 정도 되는 실정인데 아무 시설도 안 되어 있어서, 의장기도 줄어들고 하면 5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된다면 증액해주면
○김정철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이 있고 증액이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좀 해가지고 가감을 하죠. 우리도 뼈를 깎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열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조정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이기돈 간사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기돈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되어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은 1개 항목에 500만원이며 증액은 1개 항목에 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억 7,392만 4,000원에서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12월 14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기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기돈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의 회의를 잘 마무리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는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해동안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송세열
- 기획예산과장 심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