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13일(금) 09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강남·북간재정불균형해소를위한재산세균형세화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시강남·북간재정불균형해소를위한재산세균형세화촉구결의안(박운기의원 외 4인 발의)
(09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1시간 일찍 이른 아침부터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박운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시강남·북간재정불균형해소를위한재산세균형세화촉구결의안(박운기의원 외 4인 발의)
(09시13분)
○위원장 김영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1일 박운기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이는 서울시의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간의 행정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 나감으로써 자치구간 건전한 지역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함께 추구해 나가는 재산세 100% 균형세화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박운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최근의 부동산 수입 급증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에 의하면 강남구의 재산세는 2,090억원, 강북구는 159억원으로 이들의 재산세 세수의 격차를 비교하면 무려 13.1배에 이릅니다. 특히 서대문구는 전통적인 주택 밀집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많고 또한 대학교와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올해 재산세 세입이 250억원으로 전망되어 재산세의 비중이 예산에 차지하는 기여도가 낮아 건전한 재정 자립도를 이룰 수 없고 이는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의 강남 및 강북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구간 지역발전과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구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여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인구, 면적 등을 고려 균형적으로 배분하게 되는 100% 균형세를 도입·추진하면 현재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며 아울러 자원배분의 왜곡을 바로잡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정부관련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십니까?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는 이게 50%라고 했는데 지금 100%면 어째서 갑자기 이게 100%로 되었는지 좀 설명헤 주십시오.
○박운기의원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깔아 드렸는데요, 맨 뒤편에 보시면 20% 공동세, 50% 공동세, 80% 공동세, 이러한 데이터로 깨알같이 깔아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50% 공동세로 갔을 때 결국에 2017년도 가면 역시 격차가 여전하게 벌어진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서대문구가 강남구하고 9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50% 공동세로 하면 4.5배 차이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10년 뒤면 다시 또 9배, 10배로 또 늘어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침 오늘 국회에 알아보니까 첫 행자위 소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50% 공동세안과 100% 균형세안을 놓고 다룬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우리 강북에 있는 구한테 유리한 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보내놓고 결과는 국회에서 하는 것을 지켜봐야죠. 그래서 결의안을 부랴부랴 바꾸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됐습니까?
어차피 우리로서는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잡는 건데 100%로 해야 됩니다. 이걸 50%로 해 주면 결국은 덜미 잡히는 거니까 100%로 해놔야지만 이제 균형이 되는 거지 50% 해 놓고 또 격차나면 걔네 뛰는 것하고 우리 뛰는 것하고는 뭡니까, 참새하고 황소걸음하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100%로 해 놓고, 우리는 일단 하여튼 결의하는 건 100%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0%로 되면야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주려고 하는 사람이 주려고 하겠습니까?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단 1%도 안 주려고 싸움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100% 차단하신 건 아주 잘 하신 걸로 저는 아주 굉장히 대찬성입니다.
진작 그 부분을 우리가 짚었어야 되는 건데 50%라도 나눠준다는 것에 현혹이 돼 가지고 그냥 그거면 황송하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장기적으로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또 된다는 걸 저희가 생각을 못했네요.
김정철 위원님 다시 한 번.
○김정철위원 지금 저희 구만 촉구결의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6개 구를 뺀 나머지 구하고 의회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박운기의원 일단은 저희가 제일 최초고요 이어서 저희 결의안을 의회사무국에서 다른 구로 보내고 또 의원님들끼리 친한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서로 연락해서 이렇게 결의안을 빠른 시일내에, 이번 4월에 임시회 있는 데는 좀 빨리 해서 국회로 보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 지금 50%도 안 주고 1%도 안 주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6개 구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100%를 19개 구에서 촉구를 하면 다만 50%라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단결해서 이번에 다만 50%라도 될 수 있게끔, 100%로 해야 흥정이라는 건 많이 해야 깎여서 또 반으로 깎이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전체 구들이 6개 뺀, 25개 구에서 19개 구는 대찬성인데 6개 구가, 이건 가진 자가 펴야 되는 거지 그걸 달라는 사람이 암만 달라고 그래야 그거하고는 다르거든요. 19개 구는 이걸 반대한다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저희가 하여튼 어차피 먼저 촉구결의안 내면서 먼저 선발대로 처음으로 내는 거니까 다른 구에서도 호응을, 19개 구는 호응을 하리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할 부분이 있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운기 위원은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강남ㆍ북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 결의안을 박운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22분)
(참 조)
○서울시강남·북간재정불균형해소를위한재산세균형세화촉구결의안
(제138회 제1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정재두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송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