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5일(월)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의회관련 결산인 만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김영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일택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 출석해서 보고드린 사항이라 오늘은 총괄 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의회 소관 관련해서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웬만한 사항들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집행 잔액에 있어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예산집행 잔액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각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어떤 부분이 미발생 됐었다, 어떤 부분에서 예산 절감이 됐었다, 어떤 점이 그랬다. 큰 것만,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이 해주실래요?
○사무국장 송세열 의회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예산이 29억 4,800인데 약 26억을 지출했고 약 10%인 2억 9,000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2억 9,000중에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660만원. 이 660만원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 상해부담금이라고 사고가 났을 때 쓰는 경비를 기본적으로 조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560만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출석을 요구하면 우리가 거기에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660만원의 사유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660만원이 남은 것이고요.
예산절감은 우리가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는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작년에 국외여비에 직원들을 세워놓았는데 직원들이 얼마 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사무국으로 있는 게 많았는데 작년에 의원선거가 있었고 이래서 저희가 등산대회라든가 체육대회 이런 게 두 번씩 예산이 잡혔었는데 한 번씩 했잖아요. 그런 데서 남는 부분이 한 3,000만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것 얘기를 하면 의원님들도 여비 명목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여비를, 국내여비가 좀 많았었는데 국내를 많이 못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년에 선거 때문에 많이 활동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2,000만원 남아서 한 7,000만원의 예산 절감이 됐다 이렇게 됐고.
예산집행 잔액 부분은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았어요. 한 5,000∼6,000만원 정도 남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의원님들 월정수당에서 1,600만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비는 다 했지만 월정수당하고 갈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1,600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해 가지고 보면 2억 9,000정도 잔액으로 남았는데 올해 예산은 의원님들이 많이 줄였잖아요. 그리고 예산 편성 당시에도 사무국의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의원님들 경비는 공통경비에서 행자부에서 딱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 부분 말고 사무국에다 업무추진비를 해서 그 부분에서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는 많이 줄였죠. 줄여 가지고 금년도 결산을 하면 제가 전망하기에는 집행잔액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박운기위원 설명 굉장히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어쨌든 작년에 예산 잡을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의회 부분에서 줄인 부분이 있어서 그 동안에 불필요하게 잡았던 것들을 줄였는데 하여튼 줄인 상태에서 잘 활용해서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올해 결산하고 나면 잘 썼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작년에, 2011년이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올텐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고 후반기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의정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았고 특히 정말 선거법이라는 게 원체 엄한 잣대로 기준을 대기 때문에 사실은 자라 보고 놀라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다른 데 의회같은 경우는 방문기념품을 주더라고요 지금도. 우리는 처음에는 그런 것도 준비했었다가 그후로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다 그런 걸, 사실 선거법 위반이 한번 이렇게 제재를 받게 되면 정말 괴롭힙니다. 보통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금의 오해의 소지 있는 건 저희가 작년에는 전적으로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만 해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몸으로다가 다 때우시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쭉 그렇게 박혀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금년에는 대신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하지 않게, 최소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려할 수 있는 건, 꼭 행자부 지침만 가지고 꼭 들이대는데 그거 가지고 들이대면 어떻게 전혀 숨도 못 쉬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0회 서대문구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호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정재두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송세열
- 재무과장 정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