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7년 7월 11일(화) 09시3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14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개정촉구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4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개정촉구결의안(이기돈의원 외 4인 발의)
(09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장마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금번 추경예산 세미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4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비롯하여 이기돈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4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36분)
○위원장 김영열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기돈 간사께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간사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기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임시회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오는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7월 18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의결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한 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안,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7월 20일과 23일 이틀 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7월 24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제14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기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회기를 1주일로 당겨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우리는 정례회 기간을 90일로 잡았는데 그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에는 임시회가 없고 9월에, 한 달은 전례적으로 휴가를 가시고 해서 공무원들도 휴가철이고 해가지고 임시회 끝나면 8월까지는 아마 회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개정촉구결의안(이기돈의원 외 4인 발의)
(09시40분)
○위원장 김영열 의사일정 제2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9일 이기돈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이는 정부의 신용카드 확대와 더불어 투명한 세수 확보를 위해 권장한 신용카드 사용이 일부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달리 적용하는 카드사의 횡포에 대해서 중·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용사회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해서 국회에서 발의된 여신전문 금융업법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의원 이기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4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치 수입에 이를 정도로 높게 부과되어 수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사들은 골프장, 종합병원, 대형할인점 같은 대형업체는 매출액의 1.5%에서 2%를, 그리고 옷가게, 미용실, 서점, 안경점 등 중·소자영업의 경우 3.6%에서 4%를 부과하고 있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용사회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개선 등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본 결의안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입법개정촉구결의안
(제141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열 이기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이기돈 간사님 안 나가셔도 됩니다. 질의 아니니까요.
참 좋은 발의를 해주셨고요, 마침 저희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결의안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경전철 결의안이 있었고 공동세 결의안이 있었고 이번에 신용카드, 세 번째 결의안이 있었는데 둘 다 잘 됐죠. 경전철도 그렇고 공동세도 그렇고 잘 됐고요, 이것도 우리 의지들이 반드시 전달돼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원하고자 한 말씀 드렸고요.
사무국에서는 하여튼 결의안 이후의 후속조치를 언론홍보든 각 관공서에 보내는 것에 만전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두 가지가 재산세 공동세 배분이고 우리 서부경전철 선하고, 사실은 그 표현이 맞을지 모릅니다만 사실 전혀, 감나무 밑에서 연시 떨어지는 것을 바라고 했던 것인데 묘하게도 우리 의원님들이 선견지명이 있으시고 복이 많으셔서 그 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 촉구결의안이 말 그대로 어느 측면으로 보면 결의안으로 끝나는 겁니다. 후속조치를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처분만 바라는 게 결의안인데 그래도 고맙게 그렇게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연시가 똑똑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타의회보다 굉장히 앞서가는, 그래서 경전철 같은 건 잘 아시겠지만 1조 2,000억 예산이라는 그걸 바로 저희가 결의안을 내 가지고 바로 집행부 구청에도 보내고 국회에도 보내고 정부 각 부서에 보내고 그래서 사무직 직원분들이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발빠르게 다들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결의안만 내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들 통보를 해 주고 아, 서대문의회에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걸.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한 번 회의석상에서 칭찬을 한 번 들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어떻게 그렇게 남들은 가만히 있는 걸 발빠르게 그렇게 가 가지고 먼저 그렇게 선수치고 다니느냐고 하는 부러움, 좋은 얘기 덕담도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카드가맹점 수수료 이건 위원님들 중에도 사업하시는 분 계시고 그렇지만 사실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저희가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마침 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결의해 달라고, 또 3건 이렇게 해서 하면 아마 결의안이 100% 통과되는 전무후무하게 5대 의회에서 가장 큰, 만약 이것까지 되면, 지금 둘만 해도 가장 큰 업적입니다. 5대 의회에서 의원님들 어디 가시든지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어디 가셔서든지 그건 자랑할 만한 제일 큰 업적을 이루셨는데 이것마저까지 욕심일지 모르지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까지 입법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감사의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토론시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개정 촉구결의안을 이기돈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기간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14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