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8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정오 의원 외 5인 발의)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서대문구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이송된 의원의 의정비를, 심의 위원회의 결정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기돈 의원 외 4인이 발의해서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정오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7분)
○위원장 김영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기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돈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4인의 동료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 329만 5,000원으로 결정 통보되어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열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협회장 조희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똑바로 하세요! 네? 전문위원이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기돈위원 여기서는 조용히좀 해줘요. 조용히.
○유상호 위원 방청만 하세요. 회의중에 그러시면 안 되지..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서대문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투명하고 심도있게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저 역시 질의라기 보다는요, 어쨌든 의정비 심의를 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느끼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런 똑같은 마음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고 한데 하여튼 지금 있는 시스템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정비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시스템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행자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항상 밖에서 남을 규탄하고 해본 적은 있어도 제가 규탄을 당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난번 신상발언을 했지만 저희 의회가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는 모습들을 앞으로 보여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상이 어떻게, 의원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좋으신 고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의정비 결정을 우리 위원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저희한테 통보해주는 통보절차입니다. 저희도 의정비 심의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지껏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우리 서대문구의회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34개 지방자치 전체의 문제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무보수명예직이라는 대통령령으로다 해서 지방의회에 대해서 무보수명예직을 삭제를 했으면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면 됩니다. 마치 위원님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된 그런 부분을 마치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 우리 열 여섯 위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 분도 의정비를 얼마를 해달라, 얼마 올려달라 이런 적은 없습니다. 우리를 얼마로 책정해달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된다면 사실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가 발전이 될라치면 이런 부분들을 정말 중앙정부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지만, 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사실 행자부령으로 저희한테 지침만 준다면 어느 수준이 되든 저희들이 그 수준에서 맞춰가지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 본 위원이 말 그대로 그 의정비에 정말 힘이 들어서 도저히 의정활동을 못하겠다 하면 본인 스스로 진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간과하고 이거를 전부 지방자치단체에다 전부 밀어넣어가지고 그것도 의정비 심의를 보면 의회에서 의장님이 다섯 분 추천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섯 분 추천을 해가지고 열 분 의정비 심의위원을 책정을 하고 그것도 1년에 한분씩만 심의하신 분은 그 다음연도에는 또 심의위원회 못 들어오시는 그러면 열 분씩 되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또 의정비 심의를 해주신 그 분들이 사실 덕망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들 위촉이 되어있는 그런 분들이 저도 일일이 신상명세 그런 건 모릅니다만, 물론 위원님들이 추천하고 그럴 게재도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사실은 간곡히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또 지방자치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관심 가져주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해주신다면 이런 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내년에도 이런 게 또 반복되고, 매번.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이렇게 의정비 심의 때문에 그런다면 정말 지방의회 의원님들 선출직인데, 전부 직선으로, 물론 비례대표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도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오신 분들이고, 전부 직선제 선출직이신 분들이 마치 이러한 부분에 볼모가 되어가지고 정말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보가 된다면 서로가 안타까운 일이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심사하시는 그런 거에서 여러 우리 공무원분들 또 우리 시민들 또 주민들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덕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들도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선의의 오해가 없으시도록 해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모가 하나 전달 되었습니다. 직원한테서. 방청인께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짧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하신 메모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메모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방청인들의 발언을 허락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 점 양지해주시고 위원회의가 끝나면 그때 자연스럽게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돈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10시22분)
○위원장 김영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이기돈 간사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기돈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을 다해 주신 김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의회사무국 3층 제1회의실에서 반별로 구의회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개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 건의 및 기타사항 1건,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4쪽 및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본 보고서의 내용중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시 한 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열 이기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회의 심사 안건과 관련해서 구의회 청사 앞에서 시민단체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 본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끝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알찬 의정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송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