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5일(수) 16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5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하신 데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열정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35분)
○위원장 김영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인옥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구 재정규모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줄로 사료되어 2008년도 예산 총규모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422억 8,7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048억 7,000만원보다 18.3%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320억 1,800만원으로 2007년도 대비 18.4%가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02억 6,9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14.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0억 1,900만원으로 의회운영 1억 8,200만원, 의정활동 12억 5,600만원, 구의회 사무국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15억 8,1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2,422억 8,700만원의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3억 9,400만원, 선진 의회운영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9,200만원,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지급 등 의회비로 10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열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구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중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무에 충실히 임하시는 김영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책자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추예산서 3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총 예산은 30억 1,900만원으로 2007년도의 27억 6,400만원보다 9.2%인 2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의사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14억 3,800만원, 그리고 사무국 예산은 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페이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서 내년에는 14억 3,800이고 금년에는 11억 8,300으로 2억 5,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월정수당이 이번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감이 2억 4,600만원이 증감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국외여비가 위원님들이 연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었고 의장, 부의장님은 250만원,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그것이 늘어난 것으로 여기는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연금부담금과 건강부담금은 급여에 따라서 직장에서 4.5%를 부담을 하고 또 본인이 4.5%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급여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의원연금부담금이 1,400만원이 늘고, 국민건강보험금이 570만원, 봉급이 늘기 때문에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행정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 보시면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수행에 따른 통신비라든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줄었는데 수당이 조금 줄었습니다. 560만원이 줄었는데 381페이지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을 금년까지는 60시간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청도 마찬가지로 55시간으로 다섯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 이것도 금년까지는 20일간을 연가를 안 갈 경우 현금으로 보상을 해줬는데 내년도부터는 15일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 900만원 정도가 감소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사무국직원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법정경비 그것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그런 부분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385쪽에 보시면 하단에 이동전화기 사용료 1,080만원이 나와있네요?
○사무국장 송세열 의원님들 핸드폰 매월 5만원씩 드리는 거 있죠? 그거 1년 예산.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열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매년 똑같이 보는 예산이라서 특별한 건 없는데요, 단지 378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800만원 3회 이것은 배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무국장 송세열 이것은 추경 두 번하고 결산 한 번 하고 이렇게.
○박운기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 3회에 대한 본예산하고 추경 때하고, 결산 때 하고,
○사무국장 송세열 본 예산이 300으로 했고요, 추경하고 결산은 250으로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사무국장 송세열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박운기위원 똑같아요? 줄은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송세열 공통경비는 오르지 않았어요.
○박운기위원 공통경비야 당연히 그럴 테고.. 그 위쪽에 국내여비 9만 7,400원 12일 이것의 기준은 뭐예요? 12일을 잡은 이유하고 9만 7,400원하고.
○사무국장 송세열 이것은 특별하게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요, 의원님들이 나가시면 그때그때 실비를 계산해 주는데 예산 12일로 잡았는데 공무원들이 보통 여비를 12일로 잡습니다. 그런 뜻에서 12일로 한 건데, 이것은 실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나가면 더 많으면 추경을 해서 더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남으면 남는 겁니다. 올해는 별로 많이 안 나갔지요. 근래에 조금 나갔고,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기준을 물어본 건 그거예요. 지금 답변 잘 해주셨는데 의회활동이 활발해지면 밖에 꼭 세미나가 아니더라도 견학이든 수시로 의원님들 특위때도 그렇고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했을 때 이 여비 부분들이 있어야 할텐데 그 부분은 사용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송세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열 유정오 위원님.
○유정오 위원 37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있네요. 작년에 사용한 거 있어요?
○사무국장 송세열 없습니다. 이건 의원님들이 공상으로 되었을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건 존치과목으로 사용합니다.
○유정오 위원 379페이지 보면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매가 있네요. 뭘 구매합니까?
○사무국장 송세열 지하에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거기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의원님이라든가 직원들 사용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조금씩 교체를 합니다. 그런 예산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만원을 풀로 잡아 가지고 아령을 산다든가 계속해서 운동기구를 보강하는 그런 겁니다.
○유정오 위원 그 밑에 보면 자료실 도서구입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100만원을 추가했네요?
○사무국장 송세열 그렇습니다.
○유정오 위원 작년보다 책을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송세열 도서 이것도 역시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다 씁니다. 그런데 점차 의원님들이 책도 많이 사달라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더 늘렸습니다.
○유정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조정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이기돈 간사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기돈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은 2개 항목에 2,04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30억 1,942만 5,000원에서 2,0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12월 5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열 이기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기돈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안 그대로 한자도 수정없이 통과되는게 아마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연금부담금 때문에 계수조정이 된거지, 실제적으로 하나도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의회에서는 알뜰살뜰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국장님, 많이 타의회에도 많이 서대문의회 모범사례를 타 의회에도 보급해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의 회의를 잘 마무리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해동안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송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