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21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규탄결의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8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규탄결의안채택의건(유정오 의원 외15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항상 의회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보좌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초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와 관련해서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의회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예산편성재원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줄로 사료되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2억 3,900만원으로 당초 2,422억 8,700만원의 6.7%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41억원으로 당초예산 2,320억 1,800만원의 6.07%이며 특별회계는 21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2억 6,900만원의 2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1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162억 3,900만원의 0.01%가 되겠으며, 예산편성 내역은 국민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성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2008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홍성목 사무국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병원진료가 사전에 예약이 되었던 관계로 의정담당주사인 임구윤 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구윤 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임구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임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국장님이 추경안을 설명드려야 하나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10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008년도 봉급 10% 인상에 따라 부족분 31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인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2007년도 2.385%에서 2008년도 2.54% 인상에 따라 부족분 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급보조비는 직급상향에 따라 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3건에 14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임구윤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2.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규탄결의안채택의건(유정오의원 외15인 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직후 의장단과 여러 의원님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7월 18일 유정오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정오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의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유정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5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도는 이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보나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실로 보나 엄연히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서 외교적 교섭이나 국제적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작금의 일본 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35만 구민과 더불어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의 내용을 명기하라는 행위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도의적 침탈이며 명백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명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위에 대한 강력히 규탄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규탄결의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성자 유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문보도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아시는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 질의할 건 없는데요 잠깐.
독도 문제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의안 채택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결의안만 채택할 게 아니라 현수막이라도, 우리 의회 명의로 해서 문구를 잘 발췌해 가지고 규탄하는 그런 현수막을 걸 수는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유상호 위원님 좋은 안을 내주셨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사전에 붙이자고 하신 거죠?
○유상호 위원 내가 이걸 보지 못 해서 말씀드린 건데 계획이 잡혀있네요.
○위원장 오성자 지금 규탄 결의대회 관련해서 유인물이 운영위원회 간담회 자료에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 외에 질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유정오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