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9년 2월 3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분주한 연초임에도 불구하시고 기축년 새해 첫 회기의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진태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3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진태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지금 이 자리가 엄숙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국장님께서 지금 핸드폰이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울리도록 한 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하시고,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든지 꺼가지고 들어오셔야지 그것도 보고장소에서 핸드폰이 울렸다는 것은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고사항에서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의정활동계획에서 지역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몇 차례 하기로?
○사무국장 김진태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특별한 사안이 있다든가 구의회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간담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지요?
○사무국장 김진태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 하냐 하면 물론 모든 분들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관계 개선하는 거는 좋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왜 언론인들한테 따라다니시는지, 물론 그렇습니다. 잘 하는 일 못하는 일, 언론의 질타 받을 수 있고 칭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 대로 직업의식을 투철하게 사명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은 저희들 대로 의원의 직업의식에 투철해서 임무에 임하면 되는데 오히려 이분들을 너무 위상을 올려주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유대관계를 평소에 너무 잘 가져서인지 아니면 속된 말로 바보 같아서 그런지, 우리 의회에서 조금이라도 뭐가 잘못된 부분은 지역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의원 전체적으로도 나름대로 뭘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신문 지면에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전번 예산결산 금년 예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지역언론신문 보셨는지 몰라도 모 언론신문에는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실추시킨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의원들 나름대로 예산 결의하는데서 우리 의원들의 복지와 체력단련비가 사실적으로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지역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자기 실익 챙기기라고 이렇게 매도를 해서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당신들 의원들이 그러면 되느냐, 하는 어필을 받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언론사를 위해서 문화예술을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 언론사는 해마다 증액을 해도 그런 것은 왜 질타를 안 하시냐 이 말입니다. 본인들이. 자기네 올려주는 것은 좋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금년에는 체감경기가 어렵고 모든 사업 예산비를 조기 집행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서대문구만 문화예술 놀고 먹자는 판으로 예산을 증액한 거는 우리 서대문구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데는 고통분담을 다 한 겁니다. 그것이 특정언론사에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숙을 안 하고 의원들 체력단련비, 물론 그렇습니다.
5대 처음 들어와서 체력단련비 4대 때 보다 삭감했습니다.
고통분담 했지요. 그런 거는 왜 홍보를 안 하고 다시 환원시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이나 저지른 것마냥 대서특필하는데 그런 분들하고 무슨 간담회를 해서 위상을 합니까?
그런 간담회를 하려면 국장님께서 사실적으로 간담회에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모아놓고, 당신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지역언론들한테 광고할 일이 뭐 있습니까? 서대문구의회에서. 우리가 홍보할 거 뭐 있습니까, 의원들. 괜히 비싼 광고비 줘가면서 왜 그런 수모를 당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의정비 갖고 의원님들 명예실추 됐잖아요. 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물론 본문에는 조그맣게 잘 써놨지만, 헤드라인에는 마치 구의원들이 도둑질이나 하고 마치 불법이나 저지르고 이런 것 마냥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한테 어필을 해서 손가락질 받고 창피스러워서 답변도 못하는 질타를 받고, 모정당에는 각 동마다 현수막을 붙여놓고 의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돼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어필은 안 하고 무슨 간담회를 해서 그 비용을 내버리고 합니까? 이런 간담회 같은 것은 하지 마세요. 저는 강력하게 여기에서 권장을 하고 또 한가지는 이런 부분에서도 사무국장께서 우리 위원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시니까 수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각 언론사들 불러서 티타임을 하시든지 사무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사무국장 김진태 홍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의를 해가지고 하겠고, 지역언론의 보도 이런 것이 상당히 의원님들의 마음을 언짢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언론과 수시로, 저는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해서 내용을 바르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해서, 저는 지역언론에 오르내리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반성을 해야되고, 또 한가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 예산에서 의회 광고하는 것 자제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5항 제5대 개원3주년 기념행사 사실적으로 행사를 하고 나서도 선관위의 눈치를 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서 티타임하고 사실적으로 이런 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됩니다.
구태여 이런 요식행위 이런 부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의장단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계획도 금년에 신년하례식도 안 한 거와 같이 이런 것도 자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의장단한테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노트북하고 프린트를 좋은 거를 사주셔서 의원들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도록 해서 감사드리지만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사실적으로 내구연한 있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만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장에 모니터가 설치되어서 우리 자료 용지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금년 예산에도 삽입되지 않았고 또 왜 추진 안 되는지 한 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설치관계는 예산이 8천 내지 1억 정도는 가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만 현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그런 문제는 시기상조인점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구 사례라든가 지방 사례 등 여러 가지 참조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상정해가지고 심의를 받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자꾸 주장하냐 하면 물론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맞춰서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위원들이 받는 유인물 그 자체를 거의 세 차례 똑같은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차례는 낭비되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연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다소 이런 거라도 절감을 해서 우리가 다른 데 사업비로 쓰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고통분담을 자꾸 얘기하는데 물론 일부 위원님들께서 익숙지 못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가 모든 주민들의 앞서가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뭐든지 모범으로 시범으로 해보고, 장단점도 개진해서 잘 하는 것은 추진해 나가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국장님께서도 진짜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타구가 한다고 따라가고, 타구가 안 한다고 안 따라가고 좋은 거는 우리가 항상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국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이크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4대 때 다시 한 번 바꾼 건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카메라 때문에 그런지 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가 다 켜졌다가 5대 때 후반기에 개인적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작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사실적으로 국과장님들이 익숙지 못해서 못하는 때도 계시고 또 얘기를 서로 하다보면 서로 공방이 왔다갔다 할 때 껐다 켰다 하면 맥이 끊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답변대하고 질의대 하고는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체력단련 자전거를 어제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들었는데 20대라고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의회 20대 갖다 놔 봐야 그것도 고물되는 겁니다. 활용도 안 되고,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려면 10대 정도만 갖다 놓고 나머지 10대는 주민들한테 돌려주세요. 본 위원은 그것을 주장하니까 그것을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다 수용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잘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좀더 많이 활용을 한다할 때는 또 요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장애인 웹 접근성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동영상시스템도 갖춰지는 겁니까? 다른 구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이미 설비가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홈피를 통해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소리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함께 추진 중이십니까?
○사무국장 김진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각장애인은 들을 수 없으니까 자막글씨가 나오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은 볼 수가 없으니까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동영상관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모르겠네요.
○서정순위원 구정질문이나 회의 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사무국장 김진태 의회홈페이지는 아직 동영상 미설치되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토록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소리가 들리게 한다는 것은 어떤식으로 하는 거에요?
○사무국장 김진태 시각장애인은, 메뉴판을 건드리면 안내 소리가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왕이면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동영상시스템까지 갖추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 건지,
○사무국장 김진태 지금 동영상 설치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예산이 알아본 결과 약 7,0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서정순위원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내년까지 미룰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원님들 중에 개인 홈피나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홈페이지랑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얼마전에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성명서 발표한 것을 검색하게 됐는데 의원들의 공약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 그래서 지방의회 너무한다는 식으로 질타하는 성명서가 있더라고요. 구로구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공약난을 따로 두고 공약을 열거하게 해 놓고 그 공약 관련해서 발언이라든지 활동한 사례들을 연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공약관계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구정질문 사항이라든지 각종 보도사항 같은 것은 올리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개인 홈피는 관리를 의원님 아시다시피 개인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계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홈피를 개선하면서 개선요구사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금 시연회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또 한 가지가 의정활동 관련 전문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의원님들의 요구가 각기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과 어떤 세미나를 개최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정기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분기별 한번씩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이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같이 갖기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라도 어떤 관심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어떤 자문위원회 형태의 그런 세미나도 활발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구의회 사례를 보니까 의원연구모임을 만든다든지 자문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예산도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정을 한 번 거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진태 저도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소그룹이라든가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전문가를 초빙한다든가, 그런 거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또 한가지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사안인데 개인홈피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해담는 마을이라든지 기존의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타구 사례를 보고,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은 어떤가, 사실 지역주민들이 의원들이 뭘 하는지 거의 모르잖아요. 정말 놀고 먹는줄 아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구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회의 때 발언이라든지 각 의원님들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려가지고 적어도 각 동에 주민센터라든지 공공기관에 비치가 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주면 어떤가, 아니면 의원의 기고문이 될 수도 있고 의원의 일상생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처음부터 지면을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면 어떨지, 우리가 의정소식지가 매년 나가긴 하죠? 그런데 사실 그게 상당히 형식적인
○사무국장 김진태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의정지가 격년제로 2년마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사실 편집이라든가 제작 과정이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6명 전 위원님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특색 있게 잘 안 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5분 발언제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동안 사실 의원의 발언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도적으로 주어진 5분발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부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이유나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것을 부활하는 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거죠?
○사무국장 김진태 5분 발언은 그 전에는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5분발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설명 드리기는 제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합의가 된다면 구의회 사무국 입장에서는 뒷바침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서정순 위원님, 5분 발언 같은 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정순위원 그럼 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위원장 오성자 의장단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고 할 것인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해서 5대 의회에 들어와서까지 이렇게 주어진 제도를 사장시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의회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의견개진을 해 주셔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변녹진위원입니다.
우리 홍위원님이나 서위원님이나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언론인과 간담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김진태 광고료는 1,650만원이고 간담회비는 여기 의정활동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변녹진위원 이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거죠?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간담회 성격에 맞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지역언론과 소통되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오해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안타까웠던 게 지난번 의정비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몇 건이 있어서 보면 일부 언론에서 본말이 전도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피력이 되지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굉장히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그쪽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좀 간과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무국에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주년 기념행사 이런 것도 홍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사는 줄이고 차라리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을 다른 데 쓰는 그런 모양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구청홈페이지나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가 많이 진척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주일간 페이지뷰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물론 제 느낌하고 진행하는 부분하고 다른 점이 있지요. 그런데 의회홈페이지도 2,500만원 들여서 3월중으로 완료하시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동영상 부분은 저장량 때문에 따로 서버를 구축해 가지고 해야 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예산에서 빠졌는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저는 이것 안에 다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예산이. 이 정도면 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빠져버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촬영도 하고 어디 행사도 가고 사실 동영상이 올라가지 않고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하실 때 저도 반성을 해야 하는데 의회 홈페이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요? 어떤 분이 올려놓은 것을 제가 답글을 달 수 있고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지요?
○사무국장 김진태 의원님 홈페이지 관리는 의원님이 하는 게 맞고요, 전체 공통적인 사항은 자료 같은 것을 주시면 저희가 차질없이 거기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홈페이지에 관해서 안타까운 점이 어떤 게 있냐면 홈페이지에 관해서 의회에 자주 나와서 직원들과 얘기하는 과정에 어떤 게 보이냐면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사무국에서 개인의원 홈페이지를 갖다가 이걸 올리고 저걸 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그렇죠? 그걸 계속 물어봐야 되고, 이것을 올릴까요, 말까요, 해야 되고, 참 복잡하죠? 그거 판단하기가? 그래서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구정질문이 끝난다거나 회의가 끝난다고 하면 의원님 이것 홈페이지에 올리고 싶은데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올릴까요라거나 어떤 적극적인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명욱 주임한테 항상 얘기해 가지고 이것좀 올려달라고 내가 얘기를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먼저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사실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국에서 그런 도움을 주시면 그것 올려주세요 하면 올리고 문장이나 문맥 이런 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겠는데 저는 혼자 하고 싶은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단장하실 때 개인적인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할 때 동영상은 안 올려지더라고요. 사진정도는 올릴 수 있게 구도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00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업체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사무국장 김진태 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월부터 3월 2개월간 의회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꼭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한 번 업그레드 할 수 있나 해 가지고 그것도 하고 해서 좀 더 산뜻하고 누가 봐도 편리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할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사전에 통보해서 다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국장님이 막 오셔가지고 옛날에 근무는 하셨다지만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져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또 서대문구가 많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에 자주 나오니까 직원들이 고생하는 모습들이 잘 보이고 제가 도와줄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홈페이지에 관해서는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나 뭐가 있으면 바로 바로 올려져야 되고 그런 게 안타까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고요, 업체하고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 위원이 지적한 소식지 있잖아요. 그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좀 해야 될 부분인데요, 해담는 마을 그게 석장 정도 되나요? 석 장, 넉 장이 묶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회소식 해담는 마을 정도 한 장 정도만 해도 사실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얘기가 나왔지만 의정비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지역언론사에서 그런 소문을 냈을 때 우리가 응대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 것도 없어요. 만약에 소식지가 있었다한다면 긴급 호외 발행으로 해가지고 의원입장 의회입장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입장에서 정확하게 서술하고 해서 홍보가 되었으면 훨씬 더 응대가 좋았을 것이고요, 또 하나 작년 같은 경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시민단체에서. 의원들 평가할 때 조례안을 몇 건을 올렸냐, 이것 가지고 한 번 난리가 난 적 있었습니다. 매스컴에서. 그래서 모구청 의원들은 4년 동안 조례안 안건 하나 발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원들 놀고 먹었다, 간단히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그냥 그렇게 알아요, 매스컴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같으면 동네에 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소식지가 있었다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몇 건을 얼마를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조례안이라는 게 굳이 의원들이 발의하지 않아도 하고, 의원들이 꼭 해야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조례안이라는 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물론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즉각 즉각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의회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소식지가 한쪽짜리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요, 의원님들이나 해가지고 의장단에서 합의를 하든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하든 해가지고 한 번쯤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변녹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식지 해담는마을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관계는 지금 소식지 예산은 의정지 제작이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장님 또 운영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한 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영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국장님, 소식지 그런 부분들,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다중매체로 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만들어서 하면 좋지요. 의정보고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정보고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숫자가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유권자 1/10, 그 다음에 이렇게 배포는 안 되고 우송으로.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지금 그런 데까지 깊이 저거 안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알아서 검토하시겠다 그런 거 보다는, 그럼 또 기대를 갖게 되시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신다고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혼란이 안 오고 막상 해주신다고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그러면 기대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의욕 있으시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지역의 주민들한테 PR할 수 있는 그것이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례로 사진 하나 게재해도 선거법 위반으로 실컷 재판받고 벌금 물고 하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시기 바라고,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으신 말씀 있으시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답변 안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것을 처리할 때는 김영열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더욱 관련법규, 사례, 질의응답 이런 모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