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17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류정오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류정오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류정오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오 위원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성자 류정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오 부위원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류정오 위원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 자료를 배부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5개 구청 중에 유독 서대문구만 이 수당지급을 안 하는, 아주 건실한 그런, 여지껏 결산검사위원 내지 심의위원이 들어가도 유독 서대문구만 그렇게 청렴해 가지고 수당이고 뭐고 그런 것에서 아주 전연 배제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25개 구청 중에 서대문구만 수당 안 주는 걸로 아주 표창 받아야 될 만 해요. 그건 전문위원님이 아주 예산절감 해 주셔서 아주 표창 받으셔야 되겠네요.
이거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공개하죠.
한 달 동안 검사위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무국 소관인데, 결산검사위원이, 저희가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성의껏 하는데 만족치는 못하지만 저희가 성의껏 예우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몰라 가지고 그게 뭔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그 회의 여비인지 수당인지 해 가지고 90만원인지 100만원인지 한 달 동안 했는데 그걸 수당을 지급해 줬더라고요.
그래 이거 뭣 때문에 주는 거냐, 검사위원은 무슨 수당이고 뭐고 없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데 이게 뭣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여비조로다가 해서 그걸 교통비조로다가 해서 저희가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좋지요. 그런데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이 되면 대표위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여기 보면 자격이 5급 이상 5년 이상 근무하신 사무관 이상 되신 분하고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전문지식 있는 분하고 이렇게 3인이 한 조가 돼서 했는데 그분들 수당은 10만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범위 10만원 해서 30일이니까 금액은 휴일을 뺐는지 뭐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니 의원은 가 가지고 무슨 죽겠다고 대표위원 하고서 있어 가지고 끝까지 한 달 동안, 일반 위원들은 사적으로 업무적으로 일이 있으시면 보고 의원은 그래도 대표위원이니까 자리를 어떻든 이석할 수 없어 가지고 꼬박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큰, 어떻게 보면 생색내는 것 마냥 그렇게 해서 겨우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다른 구는 다 지급해 줬지 않냐 그 얘깁니다.
이거 전문위원님이 이런 걸 찾아주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구청에는 대단히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하시고 그랬겠지만, 그렇게 하셨겠죠. 하셨겠지만 이런 거 수당이고 뭐고 해서 타구 사례도 전부 우리 회의수당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주셔야 돼요.
자료 검토해 줘서 현실에 맞지 않는 거 같은 경우는 그걸 실현해 주셔야지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심의가면, 물론 한 두 부서는 회의수당을 준다는 걸 내가 직접 받은 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럼 교통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일반 심의위원 가면 교통비도 안 주고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해서 한다치면 공무원 예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건 전부 심의위원 가거나 뭐 하면 의원이 가 가지고 물론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그렇다치지만 책임은 다 지게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님들이 이런 걸 타구나 다른 지자체들 사례도 전부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걸, 의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건 누가 합니까? 의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심의 가 가지고 우리도 심의수당 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집행부에서 다 빼놓고 싹 했는데 거기다가 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할 수도 없는 걸테고.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그간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다가 했느냐 그 얘기죠. 타 사례만 봤어도 이런 불합리한 거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거 참 좋은 걸 이렇게 현황 같은 걸 잘 자료를 수집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다른 모든 심의라도 자치구별로 전체적으로 그걸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든가 또 이렇게, 분명히 예산도 편성 다 돼서 있는 그 부분인데 난 이번 감사기간에 그거 회의수당 절약된 부분을 어디다가, 어느 부분으로다가 집행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전문위원님 답변 안 해 주셔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전문위원님이 각별히, 지금 다른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천상 전문위원님이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전문위원님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불합리했던 일들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전구 회의수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불합리한 지금 예우를 받고 있는지 어떤지 그걸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으시죠.
변녹진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변녹진입니다.
자료 보니까 저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위원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도 모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수당이 있는데 질문 좀 드릴게요. 자료 보고요.
그 동안에 일비와 교통비로만 지급되던 의원들에게 결산 수고비를 수당과 여비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데이터에 보니까 타구는 보통 10만원, 12만원인데 주로 10만원이 많네요. 그럼 우리 얼마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류정오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타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타구와 비교 형평에 맞게끔 10만원 정도로 해서 여비 2만원
○변녹진위원 그러면 일비 10만원에 교통비 2만 5,000원 해서 12만 5,000원 지급하시겠다는 거죠.
○류정오의원 예.
○변녹진위원 그리고 지급기간 기준은요.
○류정오의원 30일입니다.
○변녹진위원 실제 근무일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안 하는데 그것도 지급하겠다.
○류정오의원 지금 유인물을 보시면 말이죠
○변녹진위원 유인물에 보면 타구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일 지급하는 구청도 꽤 있고요 30일로 해서 류 의원님 말씀하신 30일간 통째로 지급하는 구청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류정오의원 우리가 결산검사 기간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날짜 기준을 잡은 거죠.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일요일도 지급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럼 꽤 많이 나오겠네요. 30일이면 하루에 12만원이면 370만원 정도 되겠네. 우리 한달 월급보다 더 많겠네요 결산검사위원 들어가면. 경쟁 치열하겠네.
이것도 예산확보 돼야 되는 거죠. 이번에 해서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류정오의원 재무과에 의논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제 알겠고요. 김영열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도 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전문위원 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 사무국에서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도 몇 개 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어떤 회의 들어가면 수당을 줘요. 그런데 어떤 회의 들어가면 의원만 빼고 다른 분들 다 줘요. 이거 또 액수가 갈 때마다 틀려요. 어떤 회의는 안 주기도 하고 어떤 회의는 7만원 주고 어떤 데는 10만원도 줘요.
그래서 제가 간 데는 거의 안 받는 곳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 하고 다르게. 그런데 이게 뭐가 되면 의원들간에도 언뜻 들어보면 어디는 돈을 주니까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것도 경쟁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언뜻 들리기에.
이게 괜히 돈 몇 푼 때문에 의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구청 의원들이 들어가는 회의를 전부 수집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걸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예 전체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지급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어떠세요? 그 작업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되지
○사무국장 이경헌 그게 수당을 전에는 다 드렸어요. 전에는 업무하고 관계가 됐건 어떻든 수당을 다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면 지급을 안 한다, 원칙이 그래요.
○변녹진위원 원칙 다시요.
○사무국장 이경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있잖아요.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의 위원회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원래 그 부분은 소관 업무다 해 가지고 지급을 안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어요.
○변녹진위원 아니,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가 행정위원회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서정순위원 상임위원회 얘기하는 거예요.
○변녹진위원 상임위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사무국장 이경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하게 되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이 재정건설국 소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건 자기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지급을 안 하도록
○변녹진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바꿔서 참여하면 되겠네. 상임위가 바뀌어서 참여하면 돈 줘요. 그러면.
(「정회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류정오의원 이 내용이요, 잠깐만요. 지금 그 내용은 이 안건에 대해서 우선 하시고 그건 나중에 토론시간에 끝나고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문 정리할 게요. 아까 수당은 그러면 10만원에다가 여기 2만 5,000원 정도 하시겠다는 얘기고 지급기간 기준은
○류정오의원 여비 2만원
○변녹진위원 여비가 2만원입니까? 그러면 지급기간 기준은 30일 결산기간으로 하시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회의에 대해서 수당기준이나 이런 걸 파악하셔서 의원들이 혼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영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류정오 의원님이 이 부분에 설명을 하시자고 하니까 하는데 하나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10만원은 무슨 근거로 줍니까?
○류정오의원 근거는 근거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10만원 정도가. 거의 형평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김영열위원 그러면 타구에 전체 24개 구가 다 지급하는데 여지껏 서대문구는 안 줬지 않습니까?
○류정오의원 그래서 이걸 뒤늦게나마 개정하려고
○김영열위원 개정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10만원씩 주는 근거가 어디 있냐 그 얘깁니다. 다른 거 회의수당 10만원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서정수위원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그게 마련돼 있는 건데 회의수당이 다른 건 7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10만원으로 이것만 올릴 수 있느냐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 얘기죠.
○류정오의원 결산위원이 세 분이 들어가시죠. 의원대표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하루 일당이 10만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는 거죠.
○김영열위원 제가 대표위원을 했으니까 10만원 지급하는 거 알아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데 의원을 어떻게 다른 수당은 7만원씩 지급하는데 이것만 유독 10만원을 지급하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면 또 10만원 지급하면, 우리가 근거없이 지급하면 아니 다른 의원님들 가서 정말 가서 무보수로 회의 참석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는데 그럼 다 10만원씩 받는다고 호도될 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글쎄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한다는 건 알아요. 우리 시간외 그거 없었거든요, 개념에. 그러면 심의위에서 2시간 해서 3시간 한다고 해서 한 시간 더 수당 달아줍니까? 그건 아니지.
○류상호위원 2시간이 넘어갔을 때 회의시간이 길어지면 10만원 지급하고
○김영열위원 그러면 10만원도 이것도 1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그렇게 따지면
○류정오의원 현재 이걸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10만원에 대한 어디에 근거가 있냐 하시는데 이 근거라는 건 어디다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일당 수당이 구청에 회의 들어가면 7만원인가 주죠.
○김영열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다른 수당도 전부 그렇게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모두에 전문위원한테 얘기했지만
(「정회해 놓고...」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정회 안 된다잖아, 정회 안 되니까 하는 건데 왜 그래. 어차피 기록되는 걸, 정회가 안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 끝내는 걸...
(「정회해 놓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다 했는데 뭘 정회를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수당이 7만원인데 어떤 근거에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일리가 있으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24개 구가 익히 이런 예우를 받고 있는데 우독 우리 서대문구만 여태 모르고 있었다는 것 보다 등한시 했다는 거죠. 사무국에서 이런 것을 챙겨주셔서 저희에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은데 우리 사무국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뿐만 아니라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문위원께서는 다음번에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