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8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류상호 의원 외 7인 발의)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이경헌 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가 개회된 지 종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10여일 남겨뒀는데 여러 가지 행정감사시, 업무보고시 또 앞으로 지속될 예산심의시 열흘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아무쪼록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정례회인만큼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안건은 전번에 의원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5분발언제 도입 관계가 심의되겠습니다. 좋은 안 도출해 주시면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류상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류상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더군다나 저하고는 같은 지역구고 이러셔서 조심스럽고 그런데, 이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더군다나 의원발의를 하신 것을 질문드려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요.
○류상호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운영이 된 게 2001년도 5월 3일부터 운영이 됐고 그 당시 김화형 의원 외 5인이 규칙을 발의해서 운영이 시작됐었는데 2003년 12월 16일 제108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회의규칙개정안이 가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안마다 구의회가 열릴 때 그런 폐해가 있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운영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발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폐지해 놓고 다시 재운영을 안 함으로 인해서 신상발언을 통한 5분발언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돼서 이번에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게 위원님이 2003년도 그 상황을, 폐지된, 본 위원이 그 폐지안을 제가 냈습니다.
내 가지고 21분 의원님들 중에 아마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16인가가 여야 구분 없이 다 찬성을 하셔 가지고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5분 자유발언을 해서 그분들을 일일이 실명을 거명해서 곤란하지만 전자에 있던, 민선1기를 하셨던 구청장님이 5분 자유발언 때문에 결과적으로 낙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7대 국회에서 한 의원님이, 현역의원님이 낙선한 게 바로 5분 자유발언 그겁니다.
경의선 지하화를 공약을 안 지킨다고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그냥, 본회의만 임시회든 회의만 열리면 그게 이슈가 됐던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민선2기였을 때 청창님은 모 여인사건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에서 나중에 고법에서 무죄판결 돼 가지고 다 명예가 회복 됐거든요. 됐는데 회복된 게 아니라 결국은 그분 낙선하셨어요. 그 건으로 계속.
이게 5분 자유발언을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면 기사가 됩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럼 마치 큰일을 저지른 것마냥 회의마다 하니까 그렇게 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분도 가장 피해를 받은 중에 한 분이 5분 자유발언입니다.
왜 그러냐, 무슨 리모델링 하는데 홍제천, 그때서부터 홍제천이 나왔습니다만 청사 리모델링이다, 저 위에 문화회관 리모델링이다 뭐다, 맨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다고 계속 그걸 계속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다가 해 가지고 결국은 그분도 내가 누구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분도 결국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안 당하고 하셨지만 그분들의 병폐가 결국 오로지 전부 구민들한테 돌아간 겁니다. 다른 데로 들어간 건데. 의원님들한테 물론 품위문제에서 많은 손상을 입었죠.
한두 분이 그런 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 하는 걸로 그렇게 정말 불명예스러운 지탄도 받고 그랬지만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거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은 민의에 정당하게 평가를 못 받고 중도에 하차를 해 버렸습니다.
지금 5분 자유발언이 그렇게 돼서 폐지됐던 게 다시 부활한다면, 엊그제 아마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잘 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간 무슨 썩은 벽돌이다 뭐다 해 가지고 맨날 들고 나와 가지고 홍제천이라면 큰 무슨 거기에 넉마가 있는 것마냥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나중에는 정말 일 잘 했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예측도 못 하는.
의원이 말 그대로 의원이 하는 발언을 뭐든지 의견개진하고 좋은 안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못해서 한이죠. 그런 건 장려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은 꼭 5분 자유발언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없었어도 그간에 4대에서도 그렇고 5대에서도 그렇고 전혀 의원님들 발언에 제재가 가해진 적이 없고 지금 신상발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신상발언에도 보면 5분 자유발언 내지 가미해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더 시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한, 이게 결국은 우리 위원님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인격이 고고하시고 그러니까 잘못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이게 혹시라도, 엊그제도 별안간에 그런 돌출 발언이 나오고 그러는 걸 누가 제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지껏 그렇게 지탄하다가 왜 그렇게 칭찬하냐고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분의 자유인데, 그건 권위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간곡히 우리 위원님 이렇게 어렵게 발의하시고 서명받아서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걸 유예 내지, 폐기를 하시든지 해주셔 가지고 6대때 가 가지고 그때 가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다시 또 정제될 테니까, 결국은 그때 가서 정제돼서 오신 분들이 정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 하시라도, 지금 다 끝나 가는 이판에, 불과 이 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게 6월달까지는 안 한다 뭐 한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구태여 이걸 다시 제정해 가지고 유보시키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완벽치 못한 그런 것을 우리가 회의규칙을 하는 것보다는 6대에 선임이 후임들 하시는 분들한테 재량껏 하실 수 있게 그때 가서 하시는 게,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류상호의원 김영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민선 구청장 말씀도 하셨고 17대에서 낙선부분도 말씀도 하시고 나중에 홍제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김영일 의원님 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동안에 그런 폐해들을 익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제대로 바로 잡지 않고 왔다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발언이 계속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그런 상황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전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의원들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분명히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전 판단이 되고요.
5분 발언을 자꾸 안 하는 부분하고 현재 우리가 변칙적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해서 나가서 불쑥 발언을 하게 된 걸 대부분 의원님들이 양해 내지는 이해를 해 주시니까 큰 문제없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변칙적으로 여러 언론사도 있고 국과장들 다 있는데서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공무원들 보고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지켜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물론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런 걸 바로 잡아서 다음 6대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어느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재운영 돼서 순기능을 다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의를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우리 세미나때도 말씀을 드렸시피 25개 구중에 안 하는 데가 5군데입니다. 20군데가 전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안 하는 데는 강북, 노원, 마포, 양천, 구로인데요 여기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 신상발언을 통한 5분발언처럼 해도 같은 의원 신분이라서 의원님들이 그걸 이해를 해 줘서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분들도, 그 구청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이런 것들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순기능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래요 잘 이해가 됐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 윤리위원회 회부의 건도 몇 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검토를 했고 또 당사자들이 피해본 것을 고소고발까지 다들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동료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동료의원이 말 그대로 그걸로 무슨 제재를 가한다 하는 게 결국은 그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큰 품위 손상이 아니라 결국은 발언한 부분이니까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되지 않는 것이냐 하니까 결국은 윤리위에 회부를 못 했습니다만 또 이해당사자분들도 전부 고소 고발을 하려다가 결국은, 이 언어라는 것은 한 번 매스컴이나 방송을 타거나 말을 하면 담지 못하니까 실추된 것을 그렇게 해도 결국은 회복하지 못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냥 말아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피해를 양산시킨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답변 안 주셔도 좋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위원입니다.
전자에 필요성과 폐지의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적으로 이것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것이 시점이 미묘하다 이거죠.
김영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꼭 그렇게 필요성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5대 들어와서 바로 시작을 했어도 좋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와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류상호의원 그건 2006년도에 발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7인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를 끝까지 안 한 이유는 수적인 것을 떠나서 시작부터 의원님들하고 이런 협의를 통해서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표 대결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모습이 좋을 것 같아서 중간에 어떤 기회가 되면 할 생각으로 했는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늦어졌던 그런 사안입니다. 실제 그 공문 버리지 않고 갖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발의를 해서 7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시행하다가 폐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건 준비를 하셨으면 이왕 관철시킬 바에는 자꾸 설득을 하고 시도를 해봐야지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이것이 사실적으로 5분자유발언이라는 것의 취지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다가 폐지가 된 거예요.
지금도 아시다시피 신상발언 중에서도 보면 거의가 이건 5분발언 수준이지 신상발언이 아닙니다.
이 자체는 저 자신은 혼자 뭐 필요한데 기냐 아니냐 유권해석은 의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의장이 제지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의원들 인격을 고려해서 제지를 가능하면 안 하고 들어주시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도를 지나치게 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번 본 정례회 때도 박운기님 의원님하고 제가 말씀했지만 그건 신상발언 감이 아닙니다. 진짜 그건 하나의 구정질문 감이에요. 구정질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분발언하고 신상발언에서 하실 내용은, 구정질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정질문때 안 하시고 왜 구태여 이슈화 시켜서 그때마다 나와서 왜곡되게, 우리 취지와 벗어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런 몇몇 분으로 인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차피 저희들이, 다음 6대때 어느 분이 들어오실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올 때 바로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미묘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만의 하나 이것이 통과가 됐다고 가정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류상호의원 지난 번에 세미나를 갔다가 설명을 드린 이후에 사실은 10명의 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두 분이 조건부로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건부는 6대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이것을 발의하려고 하니까 그런 조건부의 서명을 가지고 발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그분들 취지는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일단 조건부에 대한 그 부분은 취하를 해주시는 것을 권해서 그분들이 서명한 것을 취하해서 저 포함해서 8명이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6대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넣으면, 그래서 제가 상의를 해 보니까 지금 바로는 안 되지만 부칙에 넣어서 하면 그때 시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러시면 부칙이라는 것은 넣었다 뺐다가 다음에 삭제를 또 해야 돼요. 그런 사항에서는 진짜로 존경하는 류상호 의원님께서 큰 일을 하셨는데 어차피 6대부터 하실 계획이시면 저희들이 마지막 5대 운영위원회할 때 통과시켜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안 계세요?
○류상호의원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봐서 그 내용은 제가 좀 숙지를 한 다음에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왜냐하면 조례안 심사를 하는데 숙지를 못한다는 말씀은 안 되고 지금 답변에서 6대부터 부칙에 넣는다는 것은, 부칙이라는 것은 또 다음에 그 시기가 되면 폐기를 시키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6대부터 한다 그러면 5대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해서 통과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류상호의원 아니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두 분의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시행하자고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모양새가 안 좋고 우리가 5대 말미에 가서 운영위원회에서 찬성을 해서 6대로 하는 것으로 하면 자동으로 갈 수 있다는 좋은 안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홍길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어차피 발의하신 우리 류상호 의원님께서 6대부터 잠정적으로 하시기로 안을 잡으셨다고 하면, 아직 몇 개월 남았잖아요. 6,7개월 남았으니까 좀더 의견을 개진해서, 지금 오늘 회의한 것을 보류시켰다가 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논의해서 6대때 한다고 하면 마지막 회의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적으로 윤리위원회라고 우리가 만들어놔도 지금 현재 유명무실합니다. 하지만 여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구라든가 은평구 같은 데는 과감하게 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정당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의원들이 정당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미묘하게. 진짜로 옛날에는 내천이고 지금은 아예 공천제다 보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개인의 소신과 어긋나는 의정활동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뜻대로 못하는 것은. 그래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저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한 것을 보면 전부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살을 파먹는 겁니다. 또 우리 인격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좀 힘들고. 또한 인신공격, 온갖 음해 이런 것이 5분자유발언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신상발언도 그런데 5분자유발언은 그것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시려고 하면 증거에 입각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하는 거야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아니면 말고, 온갖 정치적인 이슈화를 시켜서 괜히 양분화를 시키고 갈등을 시키고 주민들을 혼란을 시키는 과정 때문에 이 5분발언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꼭 5분발언에 그 시점에서 할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가 그 시점에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한달 있다가, 그 회의에 구정질문이 없으면 한 두 달 있다가, 구정질문때 충분하게 그 한 건을 가지고 또 보충질문 있고 30분 동안 또 보충질문 또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5분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불편하지 않냐는 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의하신 류상호 의원께서 부칙에 6대부터 실시를 한다는 부칙을 다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의견개진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6대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실시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마지막 운영위원회때 다시 한번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의원 좋은 안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사실은 통과돼서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원래 한다면.
그런데 그게 얼마 남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2006년도 초에 바로 발의를 해서 했던 이번 부분을 지속적으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작에 서둘렀어야 하는데 그건 늦은 감때문에 그건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말기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논의해서 6대로 넘기는 것, 차라리 부칙에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훨씬 나을 거라는 판단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대말쯤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다 동의 해 주시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그 동안 5대 의회에서 말도 많고 발언 때문에 그런 탈이 많았던 5분 자유발언 가지고 만들어 줘서 고맙고요. 우리 김 위원님 얘기나 홍길식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타당하고 일리 있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대 의회 들어와서 구정질문 할 수 있는 기간이 분기별로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시급히 뭔가 물어보기도 하고 뭔가 의사표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신상발언 쪽으로 다들 이용하시는 게 참 모양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의원의 권한 중에 참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가 발언권이지 않습니까? 발언권이죠? 어디 가서든, 공개적이든 어디서든 간에.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구가 대부분이 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 스스로 안 한다 이런 것이 저는 사실 우리 스스로 옥죄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의회 구조가 당의 공천을 받다 보니까 이번 대는 어떻고 저번 대는 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역할이 다른 6대 의회에서 또 바뀔 수도 있고, 입장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의원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스스로 못하고 변칙적으로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4대 때도 그렇지만 5대 때도 사실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시고 그런 동화하지 못하는 말들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스스로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신상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 스스로 만들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저는 사실 이 회의규칙을 지난 세미나때도 얘기했지만 5대 때 털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홍 위원님 얘기대로 마지막 때, 6대 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마지막 운영위원회 할 때 회의 때 올리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류상호의원 그렇게 해서 5대말 운영위원회 할 때 그렇게 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는 걸로, 그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5분발언을 통해서 비인도적이고 낭설을 퍼트리고 그런 것으로 이용하는 의원들은 사실 5대 때 못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활동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잘 한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는 정의가 살아있는 거고 진실되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갖다가 우리들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럴 것보다는 그것은 법의 잣대, 법의 심판 또 심판에 맡겨두는 거에요, 자연스럽게.
맡겨두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권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걸 제도적으로 만드는 차원에서 저는 5분 자유발언을 찬성했었는데 5대 때가 그렇게 한다면 아까 같이 홍 위원님 얘기대로 마지막 운영위원회때 묘미를 살려서 5대 때 정리를 하고 6대 때로 넘어가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홍길식위원 어차피 지금 흐름이 본 위원이 권장한 부분으로 흐름이 가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가신다면 어차피 발의를 하셨으니까 아까 윤리위원회 안건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사실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고소, 고발을 해도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분 발언의 취지에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세게 말하면 벌칙조항 이런 것도 어떻게 삽입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고민하셔서 다음에 발의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류상호의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야지 왜냐면 윤리위원회에 당신은 여기에 어긋났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윤리위원회 안건에도 있겠지만 5분발언의 취지에 벗어났을 시에는.
그런 것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왕 발의하셨으니까 고민하셔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상호의원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염려하던 부분들을 우리 존경하는 홍 위원님이나 변 위원님께서 유효적절하게 지적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발의하신 류 의원님께서 쾌히 연기하시는 것에 해서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의원이, 지방의원이 가장 설움 설움 중에는 모든 설움 다 받고 있으면서 말 그 대로 구민을 위해서 의견개진하는 걸 발언을 제재를 가한다, 그것도 의원이 의원을 제재를 가한다 이거 참 정말 모순이거든요. 바람직하지 못한, 더 강화하면 강화하지 어떻게 그걸 없애겠습니까?
그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는 위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5분 자유발언이 있다는 걸 굉장히 아, 이게 의정생활 하는데 기초가 되는 구나,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걸 아주 처음에 참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열심히 경청했는데 지나간 과거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지자체 장이 자동차 요일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거 이걸 가지고 요일제 표시를 구청장이 안 달고, 그 구청장이 화요일 표시였던 것 같은데 그 요일표시를 달고 활보를 했다 그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좌우지간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의회 열릴 때마다 그겁니다.
처음에는 잘못 한 걸 지적한 건 좋지만 그게 열릴 때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요일제 표시도 안 붙이고 그렇게 한 거에요. 그럼 왜 표시도 안 붙였냐 했더니 나는 지키지 못할 테니까 안 붙인다,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뭐 묻는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도덕적으로, 그렇지만 정말 철저히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거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런데다가 모든 관에서는 다 요일제 지키라고 그러면서 그거 한 번 실수를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무슨 소리가 나왔느냐 하면, 이건 창피한 노릇입니다만 의회에서 오토바이를 하나 사주자고 그것을 예산 편성하자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지나간 거지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저 스스로도 주민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고 그랬던 부분인데 정말 의원님 말씀처럼 잘 운영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검토보고서 보면 정말 심의중인 의안이라든가 청원 관계 또 중요한 사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호도하고 결국은 피해를 전체적인 구민한테 주는 것 때문에, 본인이 지는 거야 면책특권 없으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것으로 해서 6대로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류상호의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사실 면책특권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윤리위원회로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언해 주신 대로 준비를 해서 다시, 우선 이 발의 자체를 보류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폐해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판단이 돼서 했던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통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결과 본 안건은 일단 보류하되 5대 최종 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길식위원 잠깐,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이 안에는 5분자유발언을 다시 한 번 부활하자는 안건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이 타당한 지 안 타당한 지는 모르지만 5분발언의 취지에 위배될 시에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안을 삽입해 달라는 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폐기를 시키고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는 거지 지금 이건 안 맞는 겁니다. 보류가 안 맞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오성자 정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자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5대때 5분발언제도를 부활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논란이 많이 이는 5분발언제도에 대해서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내주신 류상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5대 의회 들어와서 5분발언제도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의회들도 5분발언제도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정책적 제안을 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함으로써 구정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가 발전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이 발언권에 제재가 가해진 적이 있었느냐 구정질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정질문은 다 아시다시피 3개월에 한 번씩밖에 없기 때문에 시의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할 수가 없고 1년에 4번, 4회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제약이 그동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5분발언제도를 부활하자는 의견을 많이 냈었고 류 의원님께도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다 얘기가 나왔다시피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지 않았고 당 대결로 갔을 때 좋은 모양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류 의원님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마 거의 5대 끝나갈 시점이 다시 발의가 된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5분발언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저희 초선의원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 못 하는데 재선 이상 의원님들이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나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폐해에 대한 우려어린 말씀들을 들으면서 의회 무용론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의원님들이 전국적으로 비리로 인해서 구속되는 건이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수차례에 걸쳐서 보도가 되고 그밖에 의원이 의원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그런 질타가 굉장히 많아서 의회 무용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의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고 오히려 의회 역할이 더 강화돼야 되고 권한이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텐데 5분발언제도의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 순기능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5대 때에서 크게 불거진 것도 아니고 우리로서는 정말 큰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대의 한 의원님께서 어떤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서 새로 진입한 초선의원들의 입까지 거의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부끄럽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해성 발언을 한다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거나 이런 분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걸러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런 부작용 때문에 5분발언제도를 없앤다 이건 참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올라온 시점에 부활을 해서 당장이라도 시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다르시고 5대에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자 이런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썩 탐탁치는 않지만 저도 의견을 존중해서 따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5분 발언제도의 폐해를 통제하는 안전장치 조항을 삽입하여 안을 작성하는 의견에 따라 정회시간을 통하여 류상호 의원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이미 토론까지 진행된 상태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3분)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류정오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류정오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오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을 다 해주신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의회사무국에서 반별로 구의회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 및 기타사항 3건,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보고서 내용 중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류정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참 조)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가 절기상 대설로서 한겨울에 접어들어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정으로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14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힘드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늦지 않게 참석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