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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9년 12월 14일(월)   09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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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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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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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그리고 이경헌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시간 확보를 위해 이렇게 이른 시간에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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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오성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인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익히 알고 계시는 줄로 사료되어 생략하고 2010년도 예산 총규모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628억 6,3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622억 9,100원 보다 0.2%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540억 7,3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0.5%가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87억 9,000만원으로 2009년도 보다 7.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7억 4,100만원으로 의회운영 1억 4,900만원, 의정활동 10억 1,900만원, 구의회사무국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15억 7,4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2,628억 6,300만원의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직원의 급여및수당등 인건비로 13억 700만원, 선진 의회운영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5,600만원,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지급등 의회비로 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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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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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헌입니다.
2차 정례회가 개의된지도 벌써 1주일 남짓 남겨두고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단 부분을 조정을 해서 편성했고 우리 구 내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는 10% 범위 내에서 일부 감액 조정해 가지고 편성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의회운영 예산은 2009년보다 2억 4,400만원이 감편성 된 2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보고드리면 우리 의회 사무관리에 필요한 의회운영 내실화 사업비로 9,26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내년도에 의회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 비용으로 2,580만원 편성했고 업무추진비, 내년도에 의회 기념행사라든지 의원님들 체육대회, 모의의회 등 행사와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작년보다 6,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62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해당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547만 2,000원을 편성했고 또 내년도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사업비로는 5,5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운영수당이라든지 차량 임차료, 의원님들 세미나 가실 때 쓰는 차량 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242만원을 편성했는데, 차량 임차료는 우리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임차료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많이 감축해서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여비로는 1,12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의원님들 지방의회라든지 외국 선진도시 비교시찰 할 때 우리 수행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는 우리 사무국 직원 세미나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00만원을 감편성해서 200만원을 편성했고 또 의원님들 지방의회 또는 해외 비교시찰하는 의회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여비로 4,0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사업에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경비로서 8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님들 국내여비, 공통운영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358쪽 과목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님들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등 법정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의 내실화 사업비로 3,7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798만원을 편성했고,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연금부담금으로서 560만원, 의회 출석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서 100만원, 자료실 도서구입비로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무실 소모품 같은 거 필요한 주로 물품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해서 공공운영비, 연료비, 이런 부분이 전부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1억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359쪽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0쪽에 의사운영 및 회의록 전산입력 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는 현재 장애인시설중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내년에 여자 화장실에 장애인 여자화장실을 설치하는 설치비로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주로 우리 구의회사무국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1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직원들의 봉급,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이런 이번 부분이 포함되고 기타직 보수는 우리 계약직이 한 명 있는데 계약직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094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로서 7,032만원을 편성했는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하고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우리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1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각종 기본사무용품비하고 소모품 이런 구입비로 일반수용비로 2,600만원. 그 다음에 기본업무 현안업무추진으로 우리 급식비로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공공운영비로서는 우편요금하고 전화료 등 공공운영비로 2,470만원, 이것도 작년에 우리 우편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924만원 정도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63쪽에 국내여비로서 직원들 현안업무수행에 대한 여비로서 8,73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저희 사무국 예산은 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성 경비가 한 80% 되고요 우리 청사,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관리 비용이 20%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심도있게 토의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절감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보면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개원기념행사나 송년의 밤 행사 이렇게 해서 지금 인쇄비하고 홍보물하고 또 행사비로 해서 각각 350만원씩 잡혀있어요. 1회씩 하는 건데, 올해는 송년의 낮이죠? 밤이 아니라.
○사무국장 이경헌   네.
○변녹진위원   올해는 송년의 낮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런 송년회 행사를 의회 주최로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300만원씩 안 써도 되지 그냥 간략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꼭 돈을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원행사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우리가 6대 의회니까 해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개원행사 하는 것도 저는 형식 치례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송년의 밤 같은 것도 우리 구가 예결산이나 이런 거 다 끝나면 어차피 한 번씩 하는 건데 굳이 다 불러다가 해가지고 의회에서 와인 한 잔 들고 건배하고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장님이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비용을 한 100만원씩 깎는다거나 하여튼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58페이지요. 광고료 해가지고 지역신문에 55만원씩 3회 해가지고 10개지 이거 아마 지역지 나가는 거죠?
○사무국장 이경헌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여러 군데?
○사무국장 이경헌   그런데 이게 창간기념일 같은 때는 통상적으로 한 번씩 해 줍니다.
○변녹진위원   이것도 지역지 서비스 차원이네요.
○사무국장 이경헌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 언론사가 지원이 안 되면 거의 폐간할 정도로 여건이 어렵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때 금액을 좀 줄이거나 지원하는 지역지는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지 위주로 가거나 좀 일괄적으로 10개 지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고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100만원이 깎였어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도서 이렇게 하다 보면 도서구입비가 없어요. 가을쯤에 의정활동 하는데 주문을 좀 하려고 하면 도서구입비가 거의 다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더 깎였으면 내년에는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많이 이용할 텐데 이것은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더 깎였어요. 이것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같고.
359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 해가지고 의회 대수 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정비, 이제까지 다 했잖아요. 했는데, 5대에서 6대 그거 바뀐다고 홈페이지 보수할 게 뭐가 있죠? 변경 할 게?
○사무국장 이경헌   아니 한 번 정비를 해줘야 돼요. 의원님들이 쓰고 있는 것을 전부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변녹진위원   의원도 바뀔 거고 하니까
○변녹진위원   그럴 수 있겠네.
방송장비 유지보수라고 있어요. 38만 5,000. 우리 문 주임이 방송장비 전문직 아닙니까?
상주인력. 그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경헌   그 유지 보수는 우리 직원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부품도 사서 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고장 안 나면 이 돈 그대로 남습니까? 올해 남았어요?
○사무국장 이경헌   아예 방송장비를 계약을 맺어가지고 가지고 하는 모양입니다.
○변녹진위원   계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이거 꼭 계약 맺어서 해야 될 일이냐고요. 직원이 전문직원이 있는데, 기술직 아니에요. 기능직?
○사무국장 이경헌   그런데 기술직이지만 주요 부분이 고장난다든지 하면 경미한 부분은 손볼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방송 체크도 해 주고 해야 하니까 중간에 하다가 중단된다거나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변녹진위원   그건 알지요. 아는데 문혁주 주임이 전문가잖아요. 방송 그쪽으로 해서. 그리고 그 직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이 그건데 또 그것에 관계돼서 또 계약을 맺어서 한달에 38만 5,000원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느냐 그거지.
○사무국장 이경헌   그런데 문혁주 직원은 전기직이거든요. 방송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다고 봐야죠.
○변녹진위원   이것도 좀 고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보면 차량선박비가 차량수선비죠? 엔진오일 갈거나 이런 겁니까? 혹시 고쳐지거나 이런 수선비, 수리비죠 선박비가.
○사무국장 이경헌   예.
○변녹진위원   중형은 의장님 차고 다목적은 카니발이고 그 얘기죠?
○사무국장 이경헌   예.
○변녹진위원   대강 제가 짚어본 게 이 정도인데 고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변녹진 위원님께서 지역지 광고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전번에 적극 권장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알고 계세요?
○사무국장 이경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금년에 지역지 광고료 얼마나 지출하셨죠? 몇 회에 걸쳐서?
그러면 준비할 동안에 10개지라고 했는데 10개지가 어디 어디 10개지입니까?
○사무국장 이경헌   지역지
○홍길식위원   지역지가 어디 어디에요?
○사무국장 이경헌   지역지가 서대문자치, 서대문신문, 서부신문 요즘 보면 시사플러스도 창간할 때는 요청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시정신문도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하면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구에 좋은 정보 같은 걸 가끔 많이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몇 회 나왔는지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중에 지역경제지가 광고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폐간위기에 있다, 그럼 폐간해야죠. 그분들이 우리 의회 광고비에 의존해서 그걸 발행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쉬운 사례로 이명박 시장이 있을 때 서울시에 들어오는 시가지가 1년간 여러분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 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유지된 데가 유일하게 시정신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원 안 해 줬어요. 그래야지 지원해 주겠다, 당신들이 왜 우리한테 손을 벌리느냐, 맞잖아요.
그분들은 대외적으로 그분들이 영역을 넓혀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왜 서대문구청하고 의회만 기대가지고
○사무국장 이경헌   그렇지는 않고
○홍길식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아니죠. 그건. 지금 보면 거의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광고비로 해서 유지하기도 힘들겠지만 힘들면 그분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변녹진 위원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진짜 창간기념일 정도 했지만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 홍보할 거 없어요. 광고할 게 없다고요. 서대문구의회 이름 넣어놓고 의장 최태중, 부의장 이인수 누구 누구 해서 이름 해 가지고 서대문구의회 광고해 봐야 효과 없어요. 뭐하러 그거 합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구정질문 잘 하신 분들은 신문에 안 낼래야 안 낼 수 없이 내주는 것이 또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안 낼래야 안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못한 분은 질타 받느라고 안 낼래야 안 낼 수 없는 것이 신문이에요. 구태여 광고료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고민 좀 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 찾았어요? 몇 회에 걸쳐서 얼마 했나?
서면으로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어려운 결단입니다.
어려운 결단해서 한다 할 때는 하는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뭔가 장단점을 모색해서 오늘 같은 날은 오셔서 거기에 대비하셨어야 해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이 전번에 간담회 할 때 고민하신 부분인데 백방으로 찾아도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의정비 관계 때문에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내년에 다시 입성을 하실는지 못 하실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되겠지만 현재 항소를 했는데 그건 하나의 시간끌기 작전입니다. 지금까지 기억나는 걸로 봐서는 100% 패소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물론 나름대로 마지막에 방망이 쳐준 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하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고문변호사를 2명 내지 3명을 선임해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는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포괄비라든지 예비비 형식으로 빼서 그렇게 운영하는, 급할 시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있을 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도대체.
○사무국장 이경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라는 건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성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이런 비용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홍길식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고문변호사 3명이죠?
○사무국장 이경헌   고문변호사가 3분이 아니라
○변녹진위원   7명이나 돼요.
○홍길식위원   그럼 왜 7명씩이나 고문변호사를 둬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물론 우리 작고 큰 소송 건도 있겠지만 거의가 거기에 의존해서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그런 걸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경헌   그 부분은 구청에서 고문변호사 자문받아 가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홍길식위원   우리도 구청에서 받아야 해요? 우리 별개잖아요?
○사무국장 이경헌   어차피 구청에서 결정을 냈으니까
○홍길식위원   아니지.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를 그런 걸 대비해서 한명이라도 선임해 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사무국장 이경헌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공적인 사항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구의회도 구청
○홍길식위원   그건 안 맞고
○변녹진위원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의정비 관련해서 구청이 만약에 패소가 됐을 때는 의원들이 구상권하기 위해서 구청에다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고소할 때 의원들의 변호사 있어야 되는데 그때 구청 변호사를 쓴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지.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도 그걸 만들 수 있는 조항은 있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예산에 삽입해서 고문변호사, 구청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변호사 수임료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목이.
   (「수임료」하는 이 있음)
우리도 변호사 한 명을 선임해서 수임료를 책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무국장 이경헌   그 부분은
○홍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추후의 문제고, 아니 이게 항목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예산이라는 것은 그 부분을 끼워넣어서 한 부분은 지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홍길식위원   아니 예산과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죠.
아니 그런데 항목을 넣을 수 있는 조항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무국장 이경헌   제가 판단해서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홍길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의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려면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지금 최고 이슈가 그겁니다. 진짜 앞으로도 의정비를 반환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이 각개 격파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예산과장님도 고민해 주셔야 되고, 특히 우리 국장님은 옛날에 예산과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진짜 고민하셔서 이번 예결위 심사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사무국장 이경헌   저도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자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정수위원   짧게 끝날 줄 알았더니 길어지네요. 363쪽에 그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것만 좀 알려주십시오.
요즘도 윤전등사기를 사용하나요?
○사무국장 이경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아니 어디에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사무국장 이경헌   인쇄물 할 때
○서정수위원   그걸 우리가 직접 해요?
○사무국장 이경헌   우리가 합니다. 그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서정수위원   그전에 인쇄를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사무국장 이경헌   책자로 많은 것은 맡기고 간단간단한 것은 등사해서 쓰고
○서정수위원   제본 부분만 맡긴다 이거에요?
○사무국장 이경헌   네.
○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순위원   앞에서 변 위원님과 홍길식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신 것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저는 360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하고 올해 평균 지급시간에 몇 시간이에요?
○사무국장 이경헌   금년에요?
○서정순위원   작년하고 올해
○사무국장 이경헌   실제 지급된 거
○서정순위원   네.
○사무국장 이경헌   평균이 나오잖아요 평균.
○사무국장 이경헌   그것도 서면으로 뽑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작년에 한 44시간 됐었나요? 기획예산과장님.
○사무국장 이경헌   많이 줄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대략 그정도 될 겁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이것 때문에 자꾸 논쟁이 되고 그러니까 많이 줄였을 겁니다.
○서정순위원   60시간에서 57시간으로 작년 올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급 시간에 44시간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산도 부족한데. 이건 전직원 공통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때요?
○사무국장 이경헌   이건 전체적으로
○서정순위원   어쨌든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질문은 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57시간은 기왕에 100% 받았을 경우라고 볼 적에 이렇게 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매년 평균 내는 것으로 해서 모자랄 경우 예비비 할 수도 없고, 복잡하니까.
○서정순위원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3년 것 자료를 주세요. 최근 3년 평균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잡으면 사업 예산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그리고 일단은 57시간이 100%라고 봐서 잡으니까 결국 이건 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서정순위원   왜 남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건 방법이 없어요.
○서정순위원   왜 방법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전 직원이 정말 57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할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서정순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쓸 예산 하나도 없죠. 최대치로 잡아놓으면.
경상비에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다른 사업예산이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57시간을 실제 일 했는데 57시간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그건 내부지침으로 구마다 있잖아요. 우리 구는 최대 60시간까지, 최대 57시간까지. 어떤 구는 최대 54시간까지.
그러니까 주라는 거예요, 내부지침으로. 그리고 예산은 적정하게 잡아야죠. 그래서 결산을 하는 거 아니예요.
○사무국장 이경헌   이게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사실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만 잡자고요.
○사무국장 이경헌   예산편성 하면서 기간대로 따로따로 하기 어려우니까 일률적으로 이건 기준을 몇 시간으로 하자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추경 재원이 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게. 어차피 추경하게 되면 추경예산은 사업비 중심으로 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기간별로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추경 재원으로 남는다면 왜 이렇게 하냐고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사무국장 이경헌   예산편성상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꼭 써야 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사무국장 이경헌   그런데 이건 어차피 그 다음연도 예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서정순위원   아니 예산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사무국장 이경헌   그건 그런데 사실 우리 공공기관 예산이라는 게 딱 맞춰서 써버리면 그 다음연도 재원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재원을 아껴놓으려고 57시간씩 잡아놨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경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구별로 각 부서별로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덜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예산 작업을 하면서 초과근무는 몇 시간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 노조측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시간외근무를 한 것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느냐고요. 그래서 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데를 막냐 이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60시간 이상을 했으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좀 시간낭비 같아요. 국장님의 설명 듣는 게 전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급량비, 이건 어때요? 다 쓰나요?
어쨌든 시간외수당은 최근 3년 것 실제지급액하고 평균 시간을 산출해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급되죠?
○사무국장 이경헌   급량비는 직원들 출장 나갔을 때 그에 따른 여비 급량비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서정순위원   출장은 아까 이 앞에 또 있었잖아요. 여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사무국장 이경헌   어디
○서정순위원   357페이지, 수행을 할 때라든지
○사무국장 이경헌   그건 장거리 지방이나 어디 갈 때고 업무 보면서 일이 있어 가지고 회의를 간다든지 그런 관내 출장여비죠.
○서정순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급량비를 물어봤거든요. 여비는 363페이지 하단에 따로 있잖아요. 중간 부분의 급량비를 여쭤본 겁니다.
○사무국장 이경헌   이건 우리 직원들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저녁식사도 하고 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 평균지급액수 있잖아요. 최근 3년 것
○사무국장 이경헌   이것도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간외근무할 때 식대라는 거고. 그 밑에 하단의 여비는 공통으로 다 똑같이 지급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경헌   이건 각 부서가 똑같습니다.
○서정순위원   실제 출장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출장을 나갔을 때문 지급하는 거에요?
○사무국장 이경헌   출장을 나가고 갔다 들어오고 하는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월말에 정리해서 지급합니다.
○서정순위원   이것도 2만원으로 잡았는데 4시간 이내는 만원이잖아요. 4시간 이상은 2만원이고. 이것도 다 실제 지급되는 거에요?
○사무국장 이경헌   좀 남은 게 있습니다.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출장일수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서정순위원   이것도 평균 시간을 평균 1인당 며칠 얼마가 지급이 되는지 이것도 3년 것을 주세요.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변녹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추가 질문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보면 청사관리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몇 개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통신 시설 유지라거나 승강기 유지보수 그 다음에 더 큰 게 청사 전기 안전점검 이것도 하고 아까 방송장비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밑에 보니까 방화관리 위탁비라고 있어요. 불나지 않도록 미리 하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업체한테 위탁관리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의회사무국 내에서 다 수의계약 해서 업체선정 하고 그런 거죠?
○사무국장 이경헌   예.
○변녹진위원   계약해서 매년 합니까?
○사무국장 이경헌   연간계약 합니다.
○변녹진위원   업체는 계속 안 바꾸고?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사무국장 이경헌   계속 안 바뀌고
○변녹진위원   안 바뀌고 계속 3년째?
그런데 이거 산정비용이 기준이 있습니까? 곱하기 면적한다라거나 뭐 있겠죠?
○사무국장 이경헌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냥 계산해서 위탁비가 나오겠죠. 이걸 보고 싶네요.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3페이지 중간에 화분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0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50개 쓰겠다는 건데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진짜 화분구입 해서 어디 보내는 건지, 난 같은 거 보내고 화환보내는 비용이죠.
○사무국장 이경헌   그것도 그렇고 우리 사무실에 오래 된 거
○변녹진위원   오래 된 거 바꾸고, 화환 보내거나 난 선물 보낸거나 이런 것. 그런 화환보내고 난 선물 보내고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써야 하지 않나요? 의장님이나 업무비용이 다 있을 텐데 이게 50개씩 따로 예산편성 해서 해야 되나요. 그런데 쓰라고 업무추진비 주는 거 아닌가요?
내가 볼 때 1년에 50개 10만원씩 해서 어디다 갖다놓는지 모르겠어요. 봄이나 가을에 화분 바꾸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좋은데 50개씩이나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사무국장 이경헌   우리 청사 환경정비로도 쓰고 하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뽑아서 하는데
○변녹진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없죠? 50개씩이나.
○사무국장 이경헌   일단 그렇게 잡아놓는데 남기도 하고
○변녹진위원   남기도 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자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경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성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류정오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오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오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은 의정활동 및 홍보의 내실화사업 등 2개 항목에 1,400만원이며 증액은 자료실 도서구입비 사업 등 2개 항목에 400만원으로 당초 27억 4,106만 8,000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결과 수정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12일 14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계수조정안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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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계수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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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성자   류정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류정오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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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    오성자   류정오   김영열   류상호   변녹진
•    서정순   서정수   홍길식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이경헌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