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19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ㆍ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ㆍ청취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의회의 첫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의 환한 모습에서 산뜻한 출발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뜻과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행정관리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3일간 소관부서의 금년도 추진업무 및 향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추진업무 및 계획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ㆍ청취의건
(10시09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재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제5대 서대문구의회에 등원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학식과 덕망을 고루 갖추신 분들이 행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300여 공무원에 대한 관리, 구정의 기획, 예산편성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전폭적이 지원과 협력이 없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지도 편달을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각 과장 소개)
고맙습니다.
○최태중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드릴게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데 내가 조크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과장께서는 명찰을 다 착용하셨는데 자연사박물관장은 안 다는 것입니까? 이거 5대 처음 개회를 하는데 과장은 명찰을 다 달고 박물관장은 안 달고 인사를 하는지, 다시 하십시오.
○위원장 서정수 실수하신 것 같은데, 부의장님.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입니다.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장시간 주인옥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주인옥 감사담당관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취약감사 실시의 조치내역에 시정 55건, 추징환수 등 24건에 4개월간에 6,737만 7,000원이 추징환수가 됐잖아요. 4개월에 이 정도 됐으면 1년을 따졌으면 한 2억이 넘어가는데, 이런 추세로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5페이지 24건.
○감사담당관 주인옥 추징환수가 추징은 12건에 5,018만 4,000원인데요 주요 내용은 도로굴착 증가면적에 대한
○최태중위원 감사담당관님 5,000이 아니라 6,700이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인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징환수에 대해서 우선 12건 5,018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증가면적에 대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일부 과소부과 했습니다. 아울러서 도로굴착 복구사업 확인소홀로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것이 12건에 5,018만 4,000원이고 환불 4건이 1,155만 5,000원입니다. 환불은 도로굴착 감소면적에 대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과다부과 했기 때문에 환불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생겨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하나 더 할 게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6페이지 관내 하수구 구조물 보수공사 외 68건에 9,894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해서 예산절감했다는 건 감사담당관에서 정말 예산절감 효과로 열심히 일했다고 보는데 반대로 보면 토목하수과에서 6개월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1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절감하는 걸 예산서에다가, 그럼 1년으로 따질 때 2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이 열악한 서대문 예산에 9,800을 1년에 2억이 가까이 되면 토목하수과에서 예산 올리는 걸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감액조치 안 하고, 감액조치 하면 불용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분명히 토목하수과 반대로 얘기하면 꼭 예산을 제대로 예산을 해 가지고 올려야지 1년에 2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보수공사 68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주인옥 최태중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기능부서, 현업부서에서는 연간에 소요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아주 디테일하게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사전에 실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해가 갈수록 물가변동도 있고 공사 인건비라든가 변동의 금액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각종 공사에 대해서 시행하기 전에 미리 산출기초라든가 미리 일일대가표라든가 공사노임이라든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변경된 품셈을 미적용 해 가지고 적용한 것이 약 499만원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일반경비 요율을 과다 적용한 것이 한 850만원 정도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목별 가격 산정 소홀한 것이 6,730만원 정도 지적을 하였고 사용자재를 중복 적용한 것이 한 112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복 적용이 한 22만원 정도 돼가지고 6월까지 총 9,8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하여튼 저희로서도 각 부서에 이렇게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한 이러한 공사라든가 물품구매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최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에 대해서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3명이 많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지금 이게 6월말로 작성이 됐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은 21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릴 것은 암행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행감찰요원은 저희 부서 소속의 정원으로 잡지 않고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파견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사생활 문란이라든가, 그동안 직원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한 이러한 사적으로 문란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암행감찰반을 운영해가지고 뒷조사라든가 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인원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명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페이지하고 9페이지 보면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민원센타 운영이나 아니면 직소민원실이나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인터넷 민원의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나 서대문구 아니면 서대문구 몇몇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구청장에 바란다는 서대문구청이나 구청장한테 불편하거나 안 좋은 민원이 올라가면 바로 삭제가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삭제되어 버리고 또한 그런 민원들이 처리가 안 돼서, 구청 내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외부 기관, 예를 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감사원이나 이쪽으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안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변녹진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외에는 삭제가 불가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이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올리고 나서 내가 삭제를 하겠다고 동의가 있고 본인이 요구할 경우에만 삭제를 하게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민원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한 민원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재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 설득을 좀 시키고 만약 그래도 안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감사원에 다시 올린다든가 아니면 청와대로 올린다든가 서울시 감사담당관실로 올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는 하여튼 일단 수용 가능한 민원은 최대한도로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지우는 시스템은 지금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인터넷 민원상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인 외에는 지울 수 없는, 삭제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감사담당관 주인옥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민원처리가 계속 된다면 굉장히 서대문 주민들이 민원 처리하는데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일텐데 실지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터넷 민원을 해봤자 소 귀에 경 읽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계획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그리고 다른 외부기관으로 가서 민원을 신청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민원은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가능한 민원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수렴하되 불가한 민원은 이해 설득을 해서 최대한도로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부패하고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데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금품을 놓고 갔거나 제삼자 등이 돌려줄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경우 그런 것하고 또 직무와 관련해서 직.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가 접수된 내용이 있는지 혹시 있다면 몇 건 정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유상호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사회에 상당히 부패적인 시각이 많았고 옛날에는 사실 공무원이 우월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관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대상이 바뀌고 공무원의 가치관이 변화됨에 따라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일부 직원이 금품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왕왕 일어나는 것이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고맙다고 생각해 가지고 놓고 가는 물품이라든가 금품에 대해서는 돌려줄 방법이 있는가 또 만약에 민원인이 극구 거절을 하였을 때는 이 돈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클린신고센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결과 물론 공무원 개인의 갈등도 많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각종 상품권이라든가 금품을 받았을 때는 신고하는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도 한 3건이 있었고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도 1건이 있었고 2006년도 6월 현재에도 1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상품권 1매 15만원을 두고 갔는데 거부하다가 민원인이 그냥 가시는 바람에 이것을 저희 감사담당관실 클린신고센터에 신고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서께서도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위원님 질문, 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경조 통지 방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조사 통지 방법에 대한 규칙이 있겠죠? 어떤 것들입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박운기 위원님 좋으신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금품의 이득을 취하려 한 직원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행동강령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 공직자가 투명하게 자기의 맡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이 공무원행동강령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경조사 통지 방법은 자기 본인의 공직자가 경조사, 경사라든가 조사가 생겼을 때 왕왕 예전에는 자기 직무와 관련돼 있는 회사라든가 자기하고 직간접 영향력이 있는 업자들한테 많이 통지를 해 가지고 사실 그런 경조사를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와 관련된 어떤 분들한테도 경조사로 통지하지 말라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공무원이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을 주거나 받도록 못해서 5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5만원 이상의 경조사 돈을 주지도 못하게 했고 받지도 못하게 그런 것 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조사 방법의 통지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바로 자기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경조사 통지를 하면 나중에 책임을 지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바로 경조사 통지방법에 대한 기준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겁니다.
○박운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침은 제가 찾아서 보도록 하고요 과거의 지난 일을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과거의 모 비서실장이 결혼식에서 주민한테 대량으로 통지를 보낸 건 위반사례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거기에 대해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유권해석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지방법으로 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처벌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돼서 다른 직원들도 경조사 통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어넣은 계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어떤 조치를 하셨죠?
○감사담당관 주인옥 그때 당시에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주의조치면 솜방망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주인옥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공직자가 주의라든가 훈계 이러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면 상당히 보이지 않은 마음의 정서적으로 상당히 큰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처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양해는 지난 일이니까 이미 했고요 항상 보면 감사담당관 자체감사에서는 주의정도지 더 이상 하기에는 서로 동료직원간에 인정상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고요 저희 구청이 감사를 받는 게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요 그 외에 외부기관에서도 감사를 받지요? 다른 외부기관에서 감사하는 외부기관이 어디 어디이고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주인옥 감사는 저희가 구청 자체감사는 보통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는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취약분야감사라고 해 가지고 2년이나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참고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의 성격은 책임추궁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사기를 북돋아주되 잘못하는 직원에 대해서 처벌위주로 해서 경각심을 주고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체 내부감사는 구청에서는 2년, 3년 주기적으로 실시했고 외부에서는 감사원 감사가 있고 서울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안원 감사와 시감사는 예전에는 2년 내지 3년을 주기로 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감사추세는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많은 인력과 기간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 조직기간을 감사나오기 전에 판단해 가지고 이 기관은 어느 분야가 취약이다, 어느 분야가 상당히 주민한테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업무다라는 사전에 정보를 받고서 미리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를 판단한 후에 취약분야만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원 감사하고 시감사가 있고 직무감찰로서는 총리실 조종관실에서 나온 직무감찰 그런 식으로 세 가지 외부기관에서 감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외부감사에 대한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운기위원 주인옥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외부감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건가 요?
○감사담당관 주인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자치단체별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이제는 취약분야, 그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필요에 의해 나오는 부정기 감사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인 제가 늘 고생하시는 주인옥 담당관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하고 1층에 있는 민원실하고 각과의 고질적인 주민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불시감사 또는 감사에 대한 성과가 몇 건이고 몇 번을 해서 몇 건을 이건 꼭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불시감사를 나갔는데 적발이 되었거나 큰 문제성이 있는 것이 몇 건이었는지 전년도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주인옥 서정수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금 민원 처리하는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직소민원실, 1층에 민원봉사과, 각과의 고질적인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 크게 3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민원이라면 민원실에 접수해서 각 부서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고질민원이라든가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신문고민원이라든가 각종 민원을 고질적인 민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 1층에는 단순민원입니다. 민원인이 찾는 것은 호적등본을 발급받는다든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받는 이런 민원이고
○위원장 서정수 그러한 민원말고 문제성이 있다라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생각이 되어서 불시감사를 했다든가 그러한 대상자가 몇 명이었고 감정적 민원 접수된 것 말고요 문제성이 있는 민원이 총 몇 건이었고 전년도에, 감사결과가 성과가 몇 건이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감사담당관 주인옥 그건 저희가 고질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하고 심사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한 원인과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가 제대로 처리했는가 그걸 분석한다 뿐이지 예를 들어서 민원에 대해서 민원만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특정감사라는 것은 고질적인 일반 행정민원이 아닌 문제성이 있는 민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성이 있다라는 것은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정말 반부패에 대해서도 나왔지만 부패한 공무원을 고발했다 라는 그런 민원신고 접수라든가 또는 계약상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체적인 평가에 의해서 감사해 본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주인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감사보다 조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직접 감사한다는 표현보다도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금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30일 현재 7건 조사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인 민원은 감사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은 금년도 6월 말 현재 7건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금년도 말고 전년도에 발생된 성과의 결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지난 해에 전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지난 해에도 실적이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실적이 있는데 지난 해 직접조사가 24건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리스트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24건 중에 중요시되는 그러니까 치명적은 아니지만 난해한 부분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한두 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는 24건 정도인데 거기서 한두 건의 기억에 남은 문제성이 있는
○감사담당관 주인옥 지금 내집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들기라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가좌동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일부 공무원이 업자하고 유착이 돼 가지고 금품을 받았는지는 모르더라도 업자편에 서서 일을 한다 라는 그런 민원성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 역사의 시설을 짓는데 있어 가지고 보상문제 때문에 우리 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전부 보상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집 천장이 새 가지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옷, 이러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해 가지고 우리 보상문제 취급하는 부서하고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해결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7개 부서 업무중 부패 발생소지가 높다고 하는 11개, 업무분장에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토목하수과가 빠져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어디서 정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주인옥 네, 이건 시에서 주로 많이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설문하는 것 이외에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리서치 같은 민간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2∼3개월 동안 그 기관에 대해서 그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들을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서울시에 평가업무를 만들 때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호구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부서를 방문하고 돌아간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금품의 개연성이 있었냐, 또 이의신청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취약한 부서를 선정해 가지고 내려보내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도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고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우리 변녹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신속한 생활불편 민원처리로 일사천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주관부서가 어디이고 그 다음에 표에 나타난 312건의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기간이 작년 것인지 아니면 올해 상반기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처리 결과가 나와 있으면 아마 일지나 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서면으로 된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주인옥 네, 우선 일사천리기동처리반은요 각 부서에 산재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토목하수과라든가 청소행정과라든가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소파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오래 치우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생긴다든가 해 가지고 각 부서에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 수합을 해 가지고 이런 생활불편 사항은 타업무에 우선해 가지고 우선 빨리 출동을 해 가지고 해소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토목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보건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나눠져 있으면서 인원은 15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12건은 금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준이고요 저희가 일사천리기동처리반에 접수된 민원은 거의 눈 앞에 바라보이는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100%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기동처리반으로 운영되면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어디 도로가 파손됐다 하면 민원이 입장에서는 토목하수과로도 전화를 하시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실 일사천리기동반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의 일사천리기동반 생활불편 신고 전화를 보고서 저희 부서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 직원하고 현업부서의 직원하고 같이, 예를 들면 5분 대기조나 비슷한 성격입니다. 나가서 도로소파라든가 있으면 아스팔트로 정식으로 하기 전에 우선 모래라도 임시 조치를 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환경순찰 실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순찰은 1일 2회 이상, 기획순찰, 공휴일 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궁금한 게 누가 어디서 하고 그 다음에 주관부서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순찰하게 되면 일지나 보고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보관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주인옥 변녹진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의 큰 역할중의 하나가 환경순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상시에 감사담당관실 순찰 업무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서대문구에 환경이라든가 수준이 향상될까에 대래서 항상 직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환경순찰을 실시하기 위해서 우선 일반순찰은 저희가 하루에 오전 순찰 오후 순찰로 나눠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전 간선도로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지를 전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즉시 각 동과 각 유관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즉시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기획순찰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별로 시의성에 맞게끔 중점 과제를 선정합니다. 아까 제가 2월에 학교 주변을 정비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2월에는 새 학기를 맞이해서 또 겨울철 얼음 해빙기를 대비해서 학교 주변, 스쿨존 같은 데가 방학동안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또 얼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 가지고 2월 개학을 앞두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학교앞 순찰을 합니다.
3월 같은 경우는 봄도 되고 했기 때문에 봄 맞이 환경정비 일환으로 공원 시설물 관리실태를 한 번 보고, 예를 들어서 5월경에는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을 저희 감사실 순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7,8월 우기에 대비해 가지고 수방대비 사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에는 제설기에 대비해서 장비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폭우 폭설시에 비상대비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함으로 인해가지고 서대문구의 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월별로 시의성 있게 하는 순찰이 기획순찰이고, 공휴일 순찰은 저희가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출근해 가지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서 각 간선도로변별로 해서 가로등 점등실태라든가 위생실태라든가 이런 외관상 나타나는 환경순찰을 실시해 가지고 저희 구를 깨끗하게 하는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순찰로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순찰일지나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날 점검해 가지고 나온 것은 전부 다 자체 대장에 기록하고 유관기관으로 통지를 합니다.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암행감사반을 가동하신다 그랬는데요 그걸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보이지 않게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사생활이라든가 공직자의 태도라든가 모든 정보를 입수해서 조사하고 평가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시면서 거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뭔지 그 다음에 지금 인원 가지고는 적정한지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주인옥 김정철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좀 지탄받는 행동이라든가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업무처리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저희가 징계벌, 자체 내부벌로 해 가지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암행반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암행활동을 많이 하면 그 조직은 좀 침체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깨끗하고 당당한 구성원으로 돼 있으면 암행활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암행을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숫자가 1,200여 명 되다보니까 대부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꾸라지가 물 흐린다는 식으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노출,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암행을 통해 가지고 지탄받아야 할 대상의 공무원이 비리가 드러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고 그것을 전부 표본을 삼아 다른 사람이 올바른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교육이 된다는 것 그것이 좋은 점이고 굳이 나쁜 점이라면 너무 비리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과잉암행을 한다든가 의사 이런 경우에는 조금 감사부서에 있으면서 너무 보이지 않은 조그만 권력이라고 할까 이런 그런 것을 남용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나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의 내부교육을 통해서 이 부서에 있는 동안에는 겸손하고 남을 암행을 할 때는 보다 더 신중하라는 자체교육을 실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고생많으신데요 정말 공직자들간에도 감사를 맡고 있는 부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감사기능이 너무 강하면 공직자의 사기가 떨어지고 너무 허술하면 청렴도라든가 민원에 대한 처리도 떨어지고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갖고 계신데 과연 인원이 과부족 3명이 많지만 이 인원가지고 적정한 인원인지 또 앞으로 청렴도를 보면 25개 구에서 3위를 하셨는데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구청별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에 청렴도를 1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저희 조직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중에 보고드렸듯이 클린-원 서비스라는 것을 작년도에 전국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클린-원 서비스 제도는 여태까지 감사라든가 처벌위주의 행태가 사후에 일이 끝난 다음에 처벌위주로 했던 관행에 개선해 가지고 사전에 민원이 진행되는 도중에 민원인한테 설문조사를 저희가 KT하고 엑스클로셧이란 프로그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각부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아 가지고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KT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전화 한통화에 60원 내지 70원이 됩니다. 저희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하루 평균 30명 가량 보고 그러면 하루에 2,000원 정도면 효과적으로 설문을 받습니다. 월 20~23일로 봤을 때 한달에 얼마, 작은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착안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역점 청렴도 향상기준이 클린-원 서비스 제도를 더욱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일부 부서에만 했는데 금년 1월부터는 전부서로 확장해 가지고 서대문구를 다녀간 모든 민원인한테는 설문항목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KT에서 엑스클로셧이라는 프로그램을 원래는 일반기업에서 고객민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시에 다중에게 접속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접목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금품을 요구했나, 불친절한 점이 있나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직원들이 민원인이 방문하면 그것부터 의식을 합니다. 아, 내가 민원인 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민원인한테 설문이 가 가지고 다 담당자가 한 행태가 드러나겠지. 그래서 사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렴도 향상이 매년 0. 몇 포인트씩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평가의 효율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바로 클린-원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지침이라든가 교육도 신규직원이라든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서 온 직원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적으로 간부회의때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전직원에게 부서장의 특별교육을 시켜 가지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므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제가 답변이 안 된 게 있어서 잠깐.
위원님께서는 아까 암행반 인력이 그것 가지고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암행반을 운영하는 곳은 감사원, 서울시, 행정자치부, 총리실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력이 많으면 좋겠죠. 실제로 IMF 이후로 우리 구 직원 감원이 250명이 감원이 돼 왔습니다. 직원이 그 이상 증원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 직원을 많이 줄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두 서너명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 배치한 것이고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감사부서를 너무 팽창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범위내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암행활동은 사실은 우리 조직이 외부기관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에 노출되면 서대문구에 대한 명예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한 자체 해결하려고 해서 암행반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탄받는 직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암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필요한데 운영은 인력은 적지만 알차게 운영하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정말 감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직원과 직원들간에 잘못 하면 이간질도 되고 별 형태의 일이 많이 벌어질텐데 하여튼 감사라는 기능이 처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평상시에 감사를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 서대문구가 청렴도에서 25개 구에서 1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네, 더욱 더 노력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께서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날이면 날마다 서는 위원회가 아니어서 지난 번 감사때 제가 개인적으로 구두로 모 우리 공직자께 부탁드린 것이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을 감사실에서 감사 차원이 아닌 결과물의 조사 차원에서 이것을 꼭 좀 검토하셔서 본 위원장에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잘 듣고, 제가 직설적 표현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장기 대행사업을 하는 업체의 숫자를 알고 계시는지요. 많지 않은데.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예를 들어서 청소관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위원장 서정수 예를 들면 청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또는 주차, 많지 않습니다. 가로등 정비업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모든 우리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업체 숫자를 지금 대략적으로 몇 개 알 수는 없는지요.
○감사담당관 주인옥 정확한 현황 파악은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 견인이라든가 가로등 연간 단가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업체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었는데 일부 있다고 판단은 될 수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위원장 서정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닌 공사업에 대한 관계 계약이 아닌, 그건 장기 대행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 구사업을 이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대행업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류의 문제점을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사 하고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계약상의 서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을 한 것을 제가 지난 감사때 발견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장이 구두로 이것은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 사항이 된다고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그게 수정을 하고 나한테 그 결과물을 알려준다고 모 공직자께서 말씀을 하시고는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찾아서, 많지 않은 서류를, 계약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계약자와 관계되는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서 집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수정된 것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 결과물을 감사실의 기능이 제대로 활발히 원활히 기능이 발휘되는지를 제가 이번 건으로 한번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꼭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 결과를 놓고서 저희 감사실 평가를 하신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감사업무중에 있으면서 사실 어디 편중되거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을 잃는 그런 감사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부서에 있는 저희 전 직원들은 항상 당당하게, 편협되지 않는 감사 자세를 항상 유지하고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끝난 다음에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거 뭐 갑론을박이 아니고요 더 이상 물으면 제가 곤란하고, 저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차기때 공개하기 전에 수정을 해서 오시든가 계약서 서류를 제대로 만들어 오시든가. 공직에 대한 것이 뭡니까. 서류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찾으시라니까요. 많지 않은 서류, 뭐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계약서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해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것을 못 찾으신다면, 그때는 제가 그 결과물을, 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먼저 지난 어려운 전장에서 승리하시고 5대 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저희 서대문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일반현황에 있어서 정원이 91명이고 현재 현원이 57명에 과부족이 3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충원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차별로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유상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34명은 저희 서대문구 전체 모자라는 것을 총무과에 두고 인력이 차면 그때그때 총무과에서 배정을 해주는 그런 관계로 마이너스 34명이지 총무과에서 부족한 인원은 아닙니다.
○유상호 위원 13페이지에 가서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에 관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물론 사기진작이 되겠죠. 그런데 다녀와서 공무원 만족도를 혹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신지 그 만족도가 있다면 몇 %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낭여행이든지 공무여행이든지 편성되면 그 분들은 전원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가라가 아니고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미 신청 당시에 원하는 상황이었고 다녀온 다음에는 반드시 귀국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제출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총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청사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보고하신 대로 아마 굉장히 구청 청사나 이렇게 안전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각 동에 청사나 아니면 저희 지역구 북아현1동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서 복합청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안에 보건소나 아니면 노인정이나 도서실이나 이런 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왜 좋은 청사를 지어놓고 업무시간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청 청사뿐만 아니라 각 동에 그런 복합청사 같은 새로 지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주말이나 휴일이나 아니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청사뿐만 아니라 동청사도 그런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그 사항은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 서정수 이따가 주민자치과에서 할 때
○변녹진위원 그럴까요, 그러죠.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에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배낭여행은 개별적으로 신청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무여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공무여행 같으면 아마 일의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무여행 같으면 아마 이제까지 많이 실시가 됐을 텐데 각 나라에 가서 새롭게 배우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 구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사례 연구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공무여행을 갔다와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계속 진행되는 그런 결과물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네, 변녹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외 공무여행을 갈 때에는 저희하고 유관되는 서울시의 상급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 분야다 그러면 서울시 교통을 다루는 교통국에서 각 구청에 해당되는 자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차장을 넓히는, 가옥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넓히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그런 부분이 가장 잘 된 몇몇 국을 다니면서 각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그러면 보고 와 가지고 그것들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담당자는 1,2년 있다가 떠나더라도 그 후임자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사업에 대한 연장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혹시 서대문구청에서 그런 적용된 사례로 몇 가지가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총무과장 홍성목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건축, 토목, 그런 부분 부분들에서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겠다 라고 해서 모집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뉴타운을 해야겠다 그러면 뉴타운을 실질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어디냐 그래서 그 몇 몇 국을 지정해서 뉴타운에 관련되는 과장, 국장, 계장 또는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선발이 되어 가지고 한 10여 명이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다녀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굉장히 좋은 여행을 통해 가지고 구정에 잘 적용되는 여행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세 번째 질문은 17페이지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직원 도서실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보건소 8층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실제적으로 구청 직원이 옆에 8층까지 가서 도서 이용을 많이 합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도서실의 기능이 아니라 대여의 기능이죠. 그래서 요즘은 주5일 근무니까 쉬는 날이 많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집에서 보고 도로 반납하고 그러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혹시 평균 이용자수 아십니까?
모르시면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책을 만권 정도해서 1년에 천권 정도해 가지고 맞추시겠다 그러면 언뜻 계산해 보면 한 권당 만원꼴 되는 것 같습니다. 천만원 정도되는데 도서구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장 홍성목 저희는 이진아기념도서관에 사서직을 뽑은 바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도서의 체계를 구비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의 조력을 받아 가지고, 지금은 예를 들면 천만원이라는 돈을 들고 교보나 영풍 가서 책을 골라서 사오는 세상이 아닙니다. 전부 인터넷 경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싸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걸 나머지 활용해서 재투자해서 책을 구입하고 저희들이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책을 3권 이상 대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출판사를 오래해서 유통과정을 잘 압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 사서쪽에서 통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구청 자체내에서
○총무과장 홍성목 그건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수의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만원 어치를 일시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백만원 정도의 책을 직원들이 요구하는 책, 신간서적 중에 직원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책들, 자주는 아닐지라도 꼭 구비돼야 될 책들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매월 사는 실정입니다.
○변녹진위원 선정해서 만약에 이러이러한 책을 이달에 백권을 사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어느 서점에서 사고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을 받아서 하게 된다.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도서 개별적으로 리스트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예
○변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직거래에 대해서 농촌자매결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가 5개 시도와 자매결연의 맺어서 농특산물 직거래 정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아산시와 직거래 쌀을 팔아준 적이 있습니다. 한 포에 만원 정도 구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연 2회에 직거래 장터를 해서 구청마당을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널리 알려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물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계시는 상인들에게는 지장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구민들을 위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두 번을 하더라고 각동에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셔서 두 번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오성자 위원님은 오랜 동안 부녀회를 맡아오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각동이라든지 해담는 마을에 홍보를 합니다. 특히 정초 구정이라든지 추석때는 주로 제수용품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아산에서 쌀 판매 같은 건 주민의 여론이 좋습니다. 이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총무과 하면 어떤 조직을 가든지 구청장님과 그 조직의 핵심인데요 아까 말씀 도중에 직원들에 대한 친절이라든가 교육문제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제가 가끔 구청에 들어가면 요새 젊은 직원들은 복장이 구구각각입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이 직원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굉장히 복장이 각색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으로서 생각은 있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홍성목 김정철 위원님 참 저희 직원들 사랑하십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희 직원들이 아니고요 최근에는 청사내에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그때그때 쓰는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주로 청내보다는 청외에서 쓰이는데 주로 여성분들이 청내에서 쓰여지는데 저희 직원들은 과장이 또는 계장들이 복장이 그러면 반드시 이야기해서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나 공공근로분들은 얘기를 해도 그분들에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찰로 구분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젊은 직원들 중에는 저희 직원이면서 그런 복장을 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 그때 주의를 줘서 가급적이면 뭔가 공무원다운 그런 복장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옛날에는 복장을 통일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무원노조가 있고 이래서 강압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요새 패션도 많이 발전돼 있고 산뜻한 옷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서대문구청 직원이면 아, 저분 복장만 보더라도 저 분은 직원이구나 저분한테 민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총무과장 홍성목 그건 저희들이 친절교육이라든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수시로 복장문제 두발문제는 일상화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복장은 제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첫인상이거든요. 말을 걸기 전에 정리가 잘 돼 있고 어떤 복장으로도 하면 벌써 마음가짐도 달라지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그런 복안이 있으시면 더욱 더 교육을 통해서 깨끗하고 단정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기존의 직원들은 어떻게 재교육을 시키고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홍성목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가나안농군교육을 기존직원들 위주로 실시했습니다. 기존직원들이 다녀서 참 좋은데 새내기들을 시키자, 우리는 그래도 그 세대를 살아았기 때문에 아니 새내기들을 시키자 해서 금년도에 처음 새내기한테 이걸 교육을 시켜볼 겁니다. 다녀온 다음에 설문을 받고 앞으로는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설문까지 마련을 할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작년에는 기존직원들이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김정철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자주 받으면 짜증나지만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민원에 대한 것이든가 친절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것이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외 자매결연을 거의 5개 국에, 중국에 3개 일본에 하나, 몽골에 하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이라면 어떤 문화라든가 경제, 체육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저희들이 가서 배울 점도 있고 또 가르쳐줄 점도 있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국 같은 데 '95년도에 했으면 저희들이 가르쳐주는 게 많았고요 일본에 '88년도에 갔으면 저희들이 배우는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이 한 개 도시만 짚어서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그런 거 한번 설명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김정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같은 경우에는 공조직이 대체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산당 조직으로서 일사불란한 체계인데 지금은 자본주의 물결을 타고 들어가면서 많이 우리 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저희 서대문을 방문하면 꼭 조직체계에 대해서, 공무원 임용 또는 운영, 퇴직 이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고 또 와 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가고 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가 선진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일본 동경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일본에 가서는 대체적으로 체육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쪽으로 하지 구체적으로 경제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분야보다는 문화, 체육 쪽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5개 시나 구에 자매결연을 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대학을 보면 교환교수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나라의 장점을 배우려면 거의 1년을 가서 공부해서 거기에서 공부한 사람이 저희 구에 와서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을 정리할 그런 교환 공무원을 보내고 또 그쪽의 공무원을 이쪽에 와서 가르치고 견학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없는지요.
○총무과장 홍성목 그 부분도 지난번에 해전구에서 왔을 때 그런 의견이 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한두 사람 주재원으로서 오는 게 언어라든지 국가적인 기본질서가 다른 데에서 어느 만큼 적응을 하고 확장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교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 직원이 실제로 중국에 파견돼서 몇 년간 근무하다 온 직원이 있긴 합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전시적인 결연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나라의 어떤 도시를 가면 그 도시의 장점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러면 우리가 직원이라도 보내서 거기의 장점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시적인 국제교류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총무과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사인데 인사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예를 들면,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공무원이 됐고 언제 어떻게 진급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운기위원 찾아낸다고요?
○총무과장 홍성목 홍성목을 찍으면 홍성목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나온다는 거죠.
○박운기위원 그러면 그런 항목이 다 있겠네요. 똑같은 항목에 의해서 쭉 있겠고요. 그러면 행정정보라고 하면 어떤 사람까지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홍성목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보는 제도죠. 아무나 여기 들어가서 열 수는 없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것 같은데 그럼 누가 보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홍성목 이건 저희들이 비밀취급인가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컴퓨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다섯 번을 뭘 누르더라고요. 그래야 그것을 열 수가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과장님이야 보겠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보느냐 행정관리국장이 보느냐 총무과장이 보느냐 인사계장이 보느냐, 어느 선까지 볼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성목 인사 실무라는 건 실무자가 보는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인사 실무자만 보느냐, 그 윗선도 볼 수 있어요?
○총무과장 홍성목 그런 쪽으로까지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홍성목이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인사 실무자가 홍성목이 자료를 갖다드릴 수는 있겠죠.
○박운기위원 사실은 인사문제는 저희 의원들이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굉장히 없는 부분인데요 이것 역시도 저희 의원들이 요구해도 보기가 어려운 건가요? 누구에 대해서 보고싶다.
○총무과장 홍성목 작동 하시지는 않더라도 자료는
○박운기위원 자료는 준다.
○총무과장 홍성목 직접 들어와서 컴퓨터를 작동하시지는 않더라도
○박운기위원 자료는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 뭐뭐뭐뭐.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아주 복잡합니다.
○박운기위원 네, 복잡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인지 봐야 그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제도 올해 시행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사실 기대감을 갖고 시작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상당히 잘 이용하면 잘 된 제도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항목들 중에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밑에 이렇게 여가를 활용해서 쭉 나열하셨잖아요. 이게 포인트 제도니까 그것을 다 쓰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쓰는데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이 어디 편중되거나 그러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홍성목 네, 박운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에 쓰는데요 다만, 예를 들면 저는 지금 900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500포인트를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만원 어치를 쓰고 저는 90만원 어치를 쓰는데 이중에 약 2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전 직원들. 그래서 며칠 전에 심지어 심장병으로 갑자기 죽은 사람에게 5,000만원의 보상금이 나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의 보험을 들었는데 현재 찾아먹은 것이 한 1억 6,000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지금 잘못되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재계약이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젊은 친구들은 보험을 왜 드느냐 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1,500명 식구중에 별의별 식구가 다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선택적 복지에서 보험 든 사람이 정확하게 1,246명인데, 1,256명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든지 할 때에는 여기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걸 제외하면 신규직원의 경우 30만원을 1년간 쓸 수 있고 저 같은 경우 70만원을 1년 동안 쓰는데 아무 때나 써도 됩니다. 공부하거나 또는 여행가거나 또는 여행가는데 내가 복장이 필요하든지 운동복을 산다든지 그것은 개인에게 맡겨두고 다만 여가활용 부분에서 지적하신 것은 전직원에게 5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를 배정하다 보니까 7억 4,000이 모자랍니다. 9억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깎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불편해 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배낭여행을 갈 때 저희가 10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100만원을 다 받아서 일본이든 어디든 다녀왔는데 금년부터는 20만원은 내놓고 80만원만 받아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보조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차제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감액하는 제도를 없애려고 합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총무과장 홍성목 정확하게 2년 5개월 됐습니다.
○박운기위원 지금 사실 공무원노조가 구청앞에서 시위중이죠. 천막농성 하고 있죠? 그 천막농성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그 부분은 저도 총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협의회라는 것으로 공무원노조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부터는 공무원노조법이 정식으로 수립돼서 공무원노조의 명칭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조라는 명칭은 사용하는데 국가가 정하는 공무원노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전국공무원노조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향하면서 그쪽에 일부에 직원들이 월 만원씩 내는 회비의 상당 부분을 그쪽에 주면서 연대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국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을 불법단체라고 지칭을 하면서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말고 또 직협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폐쇄하라, 빨리 정상적인 단체가 되도록 하라는 실정인데 현재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는 인사문제에서 전보기준이라든지 또는 누구 누구를 승진하려고 할 때 하는 인사위원회에 자기네들이 참여하겠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는 공무원조노조가 됐든 직협이 됐든 인사문제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뚜렷한 지침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직장협의회때 구청장님과의 협의사항으로 일부 문제에 직장협의회가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된 노동 조합법에 의해서 불법단체로 된 이 마당에도 과거의 것을 그대로 향유하게 해 달라는 것이 지금현재 농성현장입니다.
○박운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법, 법의 테두리, 이걸 어떻게, 불법은 분명히 불법이죠. 인정하지 않은, 전공노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법이라고 해서 거기서 강하게 파업을 하거나 이런 상태도 아닌데 기존에 해 왔던 어떻게 보면 관행이죠. 현동훈 구청장과 협약을 맺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했던 부분들을 해 왔는데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전면적으로 중단한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전공노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전공노에 가입한 단위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홍성목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전공노에는 우리 25개 구청중에 대부분이 가입돼 있습니다. 다만 은평구청 하고 두 곳 정도가 전공노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없는 곳이 있습니다. 아예 직협 그런 게. 은평구청은 직장협의회가 합법단체로 구성돼서 들어오면서 합법단체니까 전공노하고 상관이 없는 단체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공노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총무과장 비겁한 총무과장 하면서 당하고 싶겠습니까? 들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들어줬을 때 담당계장이라든지 담당자는 정부의 지침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 외부에 대한 감사에서 저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하라 그런다고 저 직원들에게 문책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직협회장 하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의 중간을 가겠다, 다른 데서 하면 해 주겠다, 나중에라도. 너희도 먼저 가져가려 하지 말라, 천천히 다른 구청에서 다 가져갔는데 왜 서대문만 안 주느냐 그러면 내가 무슨 명목으로 그걸 거절하느냐, 다른 데도 어떻게 줬는지도 알아보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가자, 그런데 저쪽에서는 좀 급한 모양입니다. 우선 가져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중에도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나서 난리인 상태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박운기위원 서울의 다른 구청에는 농성하고 있는 곳이 없죠. 이 문제 가지고
○총무과장 홍성목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다면 각 구청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우리 서대문구청 같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인정을 해서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해서 가는 곳도 있죠.
○총무과장 홍성목 예
○박운기위원 이건 사실 생각의, 사고의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불법은 분명한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체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는 제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대화의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먼저 제5대 의회의 출범과 관련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상세한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이범주 자치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아까 총무과 질의 응답시간에 겹쳐서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보고업무 시간에 듣기에 청사통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청사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요 각 동에 요새 종합복지관으로 청사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주민들 의견에 의하면 야간이나 주말이나 휴일때도 같이 주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이나 아니면 인원관리나 이런 걸 어떻게 하고 계신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과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질문이 많습니다. 저 혼자 질문 다 할 수 없고요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한테 양보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사 신축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제3동, 연희3동, 홍은3동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대신동과 창천동 청사 신축계획이나 이전계획 있으신지, 있으시면 거기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주민문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의외로 연간 예산이 1억 1,700만원이나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도서구입비가 6,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도서구입비를 구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가의 몇 %로 구입하고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고 있고 또 각 동청사에 보낼 때 일괄구입을 해서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변녹진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일에 야간 운영을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원인은 관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저희가 지금 21개 동 중에 천연동과 홍제2동·4동이 현재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이는 청사 분리토록 하고 천연동은 공사를 완료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며 홍제2동은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제4동은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다가 아직 인원이 많은 수강이 없어서 중단한 상태인데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문제는 저희가 실비 자원봉사를 운영토록 동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적립된 것을 각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자원봉사를 차출해서 1일 4시간 8,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자원봉사 지급료입니다. 이를 적극 권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는 공익요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지금 공익요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인원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까지 완전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대신동, 창천동 신축계획입니다. 대신동과 창천동에 저희가 청사를 신축토록 부지 물색을 여러 번 했지만 창천동에는 여의치가 않아서 창서초등학교 민자사업을 유치토록 하는 계획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서 운동장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청사 및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협의해서 작성할 사항이고 대신동 청사는 지금 동측 광장을 철거하는 바람에 노후된 청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정해서 앞의 토지 일부가 사유지면서 국유지가 있습니다. 재무부 땅 철도청 땅 국유지가 있어서 개인 땅 33평을 협의 보상하려고 했더니 3,000만원씩이나 달라고 해서 도시계획으로 고시하여 설정해 가지고 행정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문고 활성화로 도서구입 방법은 각 동의 소요량을 받아서 각 동에 나눠주고 있으며 저희가 도서 구입하는 방법은 여러 견적과 자료를 받았는데 인터넷 구입이 가장 싸다는 제의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구입을 적극 권유토록 하고 구입 방법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의 하에 동에서 가장 필요로 한 신간도서를 구입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과 주부를 위한 도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주민문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도서 같은 경우가 지금 6,900만원 예산 설정이 돼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아는 유통과정에서 보면 인터넷 같은 경우는 거의 10% 정도하고 할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일리지로 계산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발 품을 파시면 파주 출판 신도시 쪽이나 아니면 한국 출판위원회나 여러 출판 관련 그런 단체에서 일괄 구입을 하게 되면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40%정도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알아보셔서 일괄 구입을 해서 같이 나눠주는 방법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동청사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이런 책 이런 책 각자 구입하게 되면 도서구입 비용도 좀 높아지고 일괄 구입을 해서 업자들하고 하게 된다면 할인율도 더 높아질 수 있고 체계적인 관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를 각 동청사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책을 각자 구입하게 되면 물론 특성에 맞게 구입이 가능하겠지만 필요치 않은 책도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구입 상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구청 나름대로 도서선정심의위원회라든가 일시적이라도 어떤 책을 우리가 구입하고 어떻게 사용하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주민들이 청사에 가서 책을 안 찾더라도 아니면 보더라도 좀 보람있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책이 선정이 되고 또 시기적으로 자기들한테 필요한 부분만, 그런 책들이 구입이 된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써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창천초등학교 복합지하상가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아직 계획단계인데요 그 추진부서를 아마 지하주차장이 주가 돼서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계획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변녹진위원 대신동같은 경우는 제가 동장님한테 듣기에도 우측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천 얼마 공시지가로 준다고 했다가 우리가 산다고 하니까 3,000만원 요구해 가지고 안 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신동 같은 경우는 민자역사 들어오잖아요. 상당히 꼴불견이거든요. 좋은 건물 지어 놓고 옆에 언덕배기에 혹처럼 달라붙어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전혀 잡혀있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내년 사업계획에 천상, 금년에는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내년에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예상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 본인이 협의 매입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불응하고 그러면 그게 소송까지 가서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청사문제로 사실 제 지역구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서 일단 과장님한테 물어봤고요 사실 지역 주민들이 숙원사업입니다. 해서 지금 다른 청사도 상당히 많이 새로 짓고 있는데 이쪽 대신동하고 창천동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32쪽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28개 단체에 5억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법령 및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원규정이 있는 곳에다가 배분을 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관례대로 어느 단체에 계속 지급했던 금액을 계속 지급할 게 아니라 사업실적 그런 것들을 따져서 사업실적을 열심히 하는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에는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들거든요. 28개 단체를 다 나열하실 수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라도 서면으로라도 어느 단체 얼마쯤 지원되는 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선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유상호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사업을 실적에 따르는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적이 없는 데는 금년도 사업의 요구액이 많아도 심의위원이 구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제가 생활지도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생활지도자협의회 한군데만 놓고 이야기 한다면 분기별도 30만원씩 해서 연 12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다른 단체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실제 봉사활동을 해 봐도 그 금액이 타 단체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업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그걸 면밀하게 다른 단체와 비교분석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28개 단체에 교부된 내역은 서면으로 유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가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 게요. 홍은3동 청사신축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35억이 왔잖아요? 우리 서대문 재정이 열악하니까 질문드리는데 연희3동 청사신축 하고 홍제3동 청사신축에는 서울시 교부금을 한푼도 못 가지고 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동청사 신축에는 교부금이 안 오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제3동 신축은 자치경찰 사무실을 복합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아현청사때도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하겠다는 계획때문에 교부금이 지원된 겁니다. 동청사로 신축하게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최태중위원 동청사 서울시 교부금이 안 나오는데 홍은3동만 그렇다. 그러면 82억 중에서 나머지는 서대문구 예산으로 해야 되고 아까 변녹진 위원 말씀하듯이 대신동, 창천동, 홍제1동 하려면 전액을 구비로 하고 교부금이 안 나온다고? 제가 사석에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듣기에는 서울시 교부금이 가능하다는 걸로 들었는데 절대 안 돼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건 복합건물 계획을 시장님한테 먼저 올립니다. 계획을. 그래서 통과가 됐을 적에 교부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특별교부금이
○최태중위원 이 얘기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서 동청사 신축에 서울시 교부금을 갖다가 지으면 나을까 해서 얘기드렸고 서면으로 홍은3동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부지매입비 했는데 연립주택 관계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열악한 동청사가 몇 군데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에 의논해 가지고 동청사를 구입할 수 있는 순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연희3동이나 홍은3동의 추진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운기위원 학교환경 지원사업 33페이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4대때도 계속해서 질의했던 사항들인데요. 여기 문제점 및 대책 해 가지고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대책이 뭔지도 실행을 해 보시면서 아신 것 같은데요 예산이라는 게 무조건 늘어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처음에 2억에서 시작했던 게 10억까지 늘어났는데 5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실 구청의 예산이라는 게 학교 입장에서 보기에도 제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손쉽게 부탁하기 쉽고 구청장한테 부탁하든 아니면 다른 과에다 부탁하든 아니면 우리 개별 의원님한테 부탁하든 항상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학교하고는 맞닿기 때문에 부탁들을 하고 받아갑니다. 물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 너무 나누어주기 식의 예산으로만 가다 보니까 굉장히 변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는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든 건데 그 발의할 때 목적은 정말 차등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63개 학교라면 그걸 매년 63개 다 지원할 필요없이 올해 5개 학교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곳에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뒤에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써놨는데 세 번째 보면 방문해서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몇 개교를 한다 그러면 못 받는 학교의 민원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지원하는 요구액이 너무 과다해 가지고 문제점으로 제시했고요 여기에 따른 현장에 디카로 찍어서 심의위원님들한테 심의시 우선성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운영 방법은 2억에서 10억까지 증액되면 굉장히 많은 증액입니다. 조금 더 한다면 예를 들어서 1/2씩 연차적으로 금년에 대규모로 지원해 주고 내년에 지원해 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면 민원이 해소될지 모르지만 한 4, 5년을 기다리라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운기위원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걸 안 하고 기존대로 하시겠다는 답변인데요 예산이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구청 예산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요구들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교예산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는 게 원칙이죠. 그 원칙속에서 가고 정말 부족한 부분을 구청에서 채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민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강구한 원칙을 적정성이다 라고 둔다면 민원 왜 해소 안 되겠습니까? 민원 해소되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방법도 좋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럼.
○박운기위원 검토하겠다면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으니까요.
38페이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사업이 원래 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작년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상을, 1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른 사업 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신초등학교 이외에는 못 줘서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대신초등학교 650만원은 어떤 예산이었던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시설물 지원 대신 자기네는 특수준비물을 한번 준비해 보겠다 하는 학교장님의 사업계획서로서 교육심의에 부쳐서 이거 지원된 금액입니다.
○박운기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다른 초등학교 17개 초등학교에서는 시설물 및 이러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대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러한 시설물 지원보다도 우리가 그 특수사업으로 학교준비물 사업을, 대개 우리가 200만원 정도 학습준비물을 잡는데, 대신초등학교는 특수사업으로 학교준비물을 650만원을 계획서를 내셨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금년에 한번 처음 650만원을 지원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실적을 받아 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할 것인지는 금년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본 위원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면 650만원이라는 것은 원래 10억 예산속에서 나간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박운기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해서 별도로 추경에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박운기위원 그런데 이거 원래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구청에서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이 학습준비물 사항은 전 초등학교에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 초에 은평에서 또 우리를 답습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고, 몇 개 구청이 아마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자꾸 쓰는데 있어 가지고 학교지원사업이라는 예산항목을 만들고 그러한 조례를 만들고 해서 그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아니면 별도의 항목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가 추경에 4억을 심의요구해 놨습니다, 의회에. 그 항목 안에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다음,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구 학교급식조례가 주민발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죠. 진행이 돼서 제가 알기에는 서대문구 조례제정심의위원회까지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의회로 넘어올 단계인데 언제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 기한이 8월 8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구의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8월 8일이라면 8월 8일 안에 통보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상정을 요구해야죠. 8월 8일 안에. 8월 8일 안에 상정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조례로 심의토록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 8월 8일 안에 회의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건 아닙니다.
○박운기위원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올라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급식사고도 터지고 한 상황에서 학교급식조례는 안전한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구 예산으로 지원하자 라는 취지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무과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일 수도 있고 주민자치과일 수도 있는데 조례를 다룬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다루게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이 학교급식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부서 가정복지과도 일부 있고 또 위생과 사항도 일부 있고, 저희가 학교 지원을 하다 보니까 3개 과에서 이렇게 서로 주관부서를 다투다가 저희가 다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과연 그 예산이 뒷받침될까 그게 걱정입니다.
○박운기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누군가는 판단을 해서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을 잡을 것이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만한 연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도 학교급식조례를 준비한 학교급식 네트워크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사례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예산이 어느 정도나 필요하며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만 가능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연구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조례 제정할 적에 답변을 또 올리겠고, 제가 지금 자료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재원 마련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그러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연간 165억이라는 그러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조례 제정 심의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심의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단지 그 과정속에서 각기들 준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조례 제정때까지라도 의회와 굉장히 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사실 학교급식조례를 주민 발의로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만 20세 이상의,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약 6,700여 명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박운기위원 6,7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됐는데요 6,7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번호 적기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스럽게 2006년 1월에 지방자치법 13조 2항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는데, 그리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20세가 아니라 19세 이상 그리고 주민 인구의 20분의 1이 아니라 50분의 1에서 20분의 1 사이에서 자치구의 조례에 위임한다 라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아직 25개 자치구에서는 개정이 된 곳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을 하실 용의가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조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지금 박운기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파악을 하고 계셔서, 솔직히 표현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공부를 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실책입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시작해 가지고 여기 지금 실적도 나와 있는데 맨투맨으로 교육을 시키는 대학생이나 거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후에 어떤 사후관리라든가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 멘토링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남가좌2동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서 지난달에 서울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굉장히 호감있고 향토적인 사업을 실시했다, 공교롭게도 남가좌2동과 우리 구청에서 같이 사업을 했는데 남가좌2동은 별도로 조금 더 혜택이 좋은 열린사회인가 그쪽으로 해서 동 자체적으로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구사업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 연대생들이 멘토링 800명일 때는 이것은 총무처 직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대문관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21개동 전동에다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남가좌2동에서도 혜택받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거고 가면 갈수록 혜택을 받는 자녀들도 많아질 거고 거기에 사후관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단점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그때그때 평가를 해서 정말 내년에는 더 알차고 예산이 책정된 내에서 집행하시겠지만 정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알차게 헛되이 예산 쓰지 않게끔 평가가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실시하신 다음에 내년할 때는 평가가 자세히 나와서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록관리 유지라든가 평가를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아까 박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들 초등학생 준비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600만원 되지만 과연 3,600만원에 대한 것이 초등학생들한테 많이 준비물을 요하는 종류가 뭔지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준비물 하는 이용율이 어떻게 되는지 나온 데이터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가 학교준비물은 학교교사가 공통적으로 학년마다 필요한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한 건 작년도 실적은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은 예산대로 책정돼서 들어가지만 예산을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교별로 정말 유익하게 애들한테 이용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평가가 나와야 다음 예산 잡을 때는 똑바로 예산을 잡아서 알차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처음에 질문했던 동청사 청사통합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구청뿐만 아니라 동청사도 야간이나 주말 휴일 이런 때 개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 때문에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건 앞으로 저희가 우리 구청에 금년에 많은 예산이 드는 거니까 계획을 운영결과를 보고 저희가 각동에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그런 걸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지금은 답변이 그 수준뿐.
○변녹진위원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 방과후 교실하고 노인정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인분들이 휴일이나 주말 때 갈 데가 없다고 그래요. 거기서 계속 놀고 같이 하시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통합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든다면 새롭게 짓는 동청사에서 같이 해서 주민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사 보니까 주요시설에 헬스장이 있던데 헬스장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헬스장입니까? 운영이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한다면 어떻게 운영하고 쉬운 일이 아닐텐데, 샤워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있을테고 그것에 대한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환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물론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북아현1동의 헬스시설을 지하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홍은2동에 추가적으로 한군데 설치했습니다. 2개 시설을 앞으로 운영평가를 해서 조금 더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점이 있으면 다른 동에도 권역별로 확대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다음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유상호 위원님 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추가로 얘기를 드리면 사회단체 28개 단체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감사받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감사에 대해서는 실적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심의위원한테 각부서에서, 저희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일반 민간감사를 할 수 없고 직원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적정성 여부라든가 사업계획 검토를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운영체계를 투명하거나 실적화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8개 단체중에서 돈 받아 가면서 감사는 받지 않은 그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감사받지 않은 곳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돈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 위원한테 단체명이나 지원금 리스트를 주실 때 감사부분도 같이 해서 추가해서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가 얼마동안 어느 기간 동안 감사를 받지 않았는지 그걸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보니까 학교환경지원 사업하고 학습자료 예산으로 교육부분에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그게 쓰이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쓰이는 건지 그걸 어떻게 감사하고 감시하고 관리하고 계신지 그 얘기를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대신초등학교 650만원 부분이 특별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특별하게 쓰시겠다고 요구해서 줬다 그런 의미보다도는 구체적으로는 아마 주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 저희들이 몰라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밝힐 수 있으면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답변올리겠습니다. 학교지원 관계는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가 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정산서가 맞는지 여부와 그 판단이지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초등학교는 17개 학급에 1인당 1,400원씩 잡아서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다른 학교에서는 시설물 지원요구를 학습지원을 자기네가 다른 지원은 않고 그 사업내용을 했기 때문에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돼 가지고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 실적이라든가 결과는 금년이 지나봐야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녹진위원 감사규정을 주민자치과에서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돈주고 그냥 놔두시겠다는 얘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것도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게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사후관리, 이 시스템이 지금 저희가 학교지원팀이 계장 포함해서 직원이 2명입니다. 연중에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좀 미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의원님께도 보고드려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시급하게 인력이 없으면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주무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감시가 돼야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학부모들도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지 그냥 학교에 놔두고 알아서 써라 그리고 계획상으로,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형식적인 그런 예산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꼭 다른 부서와 상의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하셔서 그런 것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웰빙훈련센터라는 말이 저는 사실 생소합니다. 그게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녹진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가 구 예산이 1,5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수강료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 적립금이 각 동의 사업계획서에 보면 9개 동에서 9개 사업이 선정됐는데요 여기에서 약 천 여 만원이 포함돼서 2,500 가지고 지역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 일일이 9개 사업을 한다면 소외 계층 집수리 개선을 북아현2동에서 했고 대신동에서는 굴다리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연희3동 같은 데서는 연세대 간호전문대라든가 간호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웰빙훈련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다고, 홍제1동에서는 고은산 가꾸기, 홍제2동에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타일벽화 초등학교, 홍제3동은 청소년 농구장 벽화 그리기, 홍은3동은 고쳐주고 만들어주고 보살펴주는 사업이라는 저소득층의 이러한 사업을 선정했고요, 북가좌1동에는 공간 녹화거리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잠깐, 아니 과장님 굉장히 길게 답변하고 싶으신가 봐요.
웰빙훈련센터가 뭐냐고 물으셨는데요 왜 다른 것만 쭉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연희3동하고 세브란스 간호사협회에서 노인들이 오셔서 주기적인 트레이닝이라든가 식사, 웰빙문제라든가 진단 이런 것을 간호사협회에서 해 가지고 노인들의 건강체크 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일과성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세브란스병원 간호사협회에서 연희3동에 제의가 있었고 이러한 사업계획에 예산지원도 있고 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성과가 좋으면 다른 동네에도 확대 실시할 수 있겠네요. 잘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정수 지금 아직 과가 많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길게 나가면 오늘 밤 새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좀 질문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몇 가기 더 하겠습니다.
멘토링 사업 대해서 저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요 다행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연세대학교가 한 800여명 정도, 총무과장님에 의하면 대기중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서대문구가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가 있음으로써 혜택 받고 또 교육문화구로서 인정받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학교 때문에 서대문구민이 불이익을 받고 또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양면의 칼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멘토링사업 같은 게 대학교에서 서대문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좋은 사업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처음에 제가 이 프린트물을 받고 멘토는 45명, 멘티는 62명, 이거 뭐 숫자가 이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시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작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더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멘토도 좀 많이 늘리시는 작업을 하셔서 멘티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62명이 아니라 거의 620명, 6,200명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해년마다 더 늘어나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화여대나 명지대도 같이 자원봉사단 대학생들이 600명, 800명, 1,000명씩 대기해서, 모르겠어요, 학교하고 연관돼 가지고 학점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택을 준다면.
그렇다면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 좋은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에 다니는 명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로부터 혜택을 받고, 과외비 얼마나 많이 내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 십 만원씩 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 등골이 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구청에서 잘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만들어줘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준다면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자원 가지고 정말 서대문구를 편하게 멋지게 빛낼 수 있는 과정은 된다고 보거든요. 해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과 여러 직원들께서 머리를 쓰셔서 잘 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것 좀 연구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 돼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구청장님과 각 총장님들이 학교지원사업에 우리 관내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확대돼야 할 그러한, 또 윗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좀 해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면 이런 얘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가지고, 사실 지역에서 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학원 하나 보내는 것도 참 힘들게 보내는데 이런 게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인터넷 신청을 받아서 과목별로 할 수도 있고 좀더 발전된다면 굳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체육이나 예술분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대 음대나 이대 미대 음대 얼마나 유명한 학과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창의력 있게 행정을 하시게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박운기위원 여기 주민자치과 끝나고 한 5분간만 정회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길게 좀 했네요. 점심 먹고 다들 졸릴 시간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그동안에 실시 해보고 난 이후의 문제점을, 지적 아닌 지적인데 차기에 수정이나 개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좀 잘 파악하셔서, 다른 게 아니고요 통장단 임기 제한이 없어서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 조금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 2회에 한하여 임기를 제한한다라는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무제한 임기해서 참, 좋은 뜻이에요.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뜻인데 임기라는 것이 이번 한번 더 돌아오면 끝이납니다. 서대문에 수 백명이 되는 임기 만료자가 일시에 도래가 되는데 그랬을 때 동행정에 대한 보조업무가 크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통장님들께서 새로 임기를 시작해서 알만하고 동네를 주민들을 친숙해질만 하니까 짧은 임기로 인해서 그만두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고자 하는 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동네도 많습니다. 통장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그런 동네도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회기때까지 3회 또는 더 좋은 안건을 주무과장님께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안을 깊이 생각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것은 답변은 필요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올려서 여기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더 좋은 방안이 되어서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기간과 동정업무에서 공백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챙겨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구정업무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된 서대문구의회에서 저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심성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운기위원 본 위원이 사실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데요, 4년 동안 별로 칭찬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심성구 과장님은 하여튼 제가 4년 동안 지켜봤을 때 여러 과에서 업무보고를 보거나 일을 하면서 보면 상당히 논리정연 하고 일을 말끔하게 처리한다고 본 위원 머리에 박혀있습니다. 다행히 구청의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오셔서 업무를 맡게 돼서 굉장히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일단 묻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주민참여 및 공개, 48페이지에, 사실 이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과거 10여년 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하달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실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늦게라도 시달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 주민참여방을 만들어서 하는 정도로만 운영이 돼서 이게 과연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까 라는 미비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02년도에 이 행자부지침이 내려오게 된 원인을 보면 2002년도에 광주 북구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서 굉장히 성공했던 사례가 됨으로써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대로 활성화 되려면 주민참여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알릴 것은 확실히 정확하게 신속히 알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 제정권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 제정에 대한 담당부서이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발령 받은 지가 이제 10여일 밖에 안 돼서 그건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교부금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교부금이 내려오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1년 계획을 잡나요? 서울시교부금을 이 정도 사업에 얼마를 좀 받아야 되겠다 라고.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저희 나름대로는 주요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서울시에 신청을 하는데 서울시도 재정을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는 주지 않습니다. 물론 사전에 저희가 제출은 합니다.
○박운기위원 네, 서울시 재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25개 구청에 배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압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4년 동안에 한번도 그러한 계획들을 의원님들이 알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구에 대한 예산서에 대해서만 받았지 서울시교부금이 어느 정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려올 지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를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단지 나중에 이렇게 내려왔더라 라고 사후에 알게 되는 경우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미리미리 보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 예산서가 굉장히 어렵죠. 이걸 성질별 예산서라고 하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품목별이요?
그리고 사업별 예산이라고 하나요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나요 예산계장님.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사업별 예산이라고 합니다.
○박운기위원 네, 사업별예산이요. 그러니까 현재는 품목별 예산인데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현재까지는 품목별예산으로 편성을 하지만 현재 계획은 2008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이라고 하면 구청의 핵심이고 기획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을 하면서 10월부터 실시예정인 지방자치경찰 추진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우선 저 역시도 상세히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 현재는 저희 과에 자치경찰팀에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법안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를 230개 광역이 16개해서 246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청하고 강남구청만 시범 구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계획으로는 정기국회에서 심의 상정돼서 법이 통과가 되면 확실하게 움직여 주겠지만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변녹진 위원입니다.
사실 기획예산 분야는 잘 모르는 분야여서 질문을 안 할까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목표관리제를 추진해 가지고 4급 5급 담당적용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설정을 하고 향후 상반기 평가 하반기 평가해서 잘 하시고 계신데요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어떤 결과물에 따른 다른 조치나 그 평가이후에 할 수 있는 계획이나 다른 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일단 평가를 하게 되면 잘된 부분도 있지만 주로 평가라는 건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 도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주관 과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지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같이 강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해결이 안 되면 역시 구청에서 하는 일은 내년에 하는 일도 금년하고 비슷하거든요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평가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해마다 좋은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다음 페이지 보면 5급간부 특별 혁신교육 실시가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랑 같이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저희 구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한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5급 간부 49명이 3월 9일부터 17일까지 교육을 받은 거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3월 9일부터 17일까지 49명이 구청 주관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답변을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혁신과제 하고 착오를 했는데 여기 5급 간부 49명에 대한 교육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광진구청에 해서 통합적으로 받은 교육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비용이라든가 전혀 안 들고 출퇴근해서 광진구청에서 받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박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서 비용처리가 되구나 해서 물어봤고요 49페이지 보면 자치법규 정비추진 하신 게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까? 서대문구청에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관리규칙에 의해서 서대문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유차량에 대해서 운앵일지나 정비일지 유류비 사용일지 이런 게 전부 보관되고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예. 담당부서별로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필요하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의 부서가 전혀 방향이 틀려서 그것은 따로 이관해서 다른 해당부서에 넘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하고는 정비지침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다 떠 있습니다. 관계되는 부분이.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관시켜서 받아볼 수 있도록 변 위원님이 받아볼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초선의원들이 많은데 2005년도 결산서하고 2006년도 예산서 하고 예산편성 매뉴얼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2005년도 결산서는 구비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2005년도 예산서 하고 중기재정계획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고맙습니다. 참고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 업무보고때는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종두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의원님들의 5대 의회 등원을 충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2006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잘 해도 쓴 소리를 많이 듣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김종두 과장께서는 지금 몇 년째 우리 서대문구의 문화를 한층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데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답변 충실하게 부탁드리고,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계속 제가 먼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문화나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잘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인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거나 실시하는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60페이지 보면 굉장히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추진실적 우선 하신 것 중에서 각 항목별로 진짜로 얼마나 많은 서대문 주민이 참석해서 같이 흥겹게 같이 논다거나 아니면 문화체험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영화제 개최한 결과물이 혹시 있으시면 잠깐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후 개최하는 것 중에서 신촌거리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신촌로터리 쪽이 우리 서대문구 관내 창천동 지역인데요 제가 가보면 상인들 얘기나 아니면 거기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권이 마포구 홍대 입구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촌로터리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이 와서 문화체험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홍대 쪽으로 많이 뺏겼다 그런 부분을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신촌축제, 거리문화축제라거나 걷고 싶은 거리라거나 이런 게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서대문 상권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서 단순하게 행사치레 하는 신촌 거리문화축제로 그냥 마무리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상세하게 타이트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산문제가 걸려있다면 좀 더 늘려서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그 지역이 다시 마포로 넘어가는, 아니면 강남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서대문구청의 세수업이 많이 늘어나고 주민들도 좋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혹시 복안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예산문제 있다면 늘려서라도 같이 해 내고 지역주민들이 통합해서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변녹진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에 신촌 아트레온극장에서 하는 단편영화제는 매니아층입니다. 그래서 일반구민도 필요하지만 매니아층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해 본 겁니다. 그런데 매니아층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자기네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가지고 그걸 발표해 시상하는 내용인데요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찾아가는 문화예술 운영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그러니까 애란원이라는 데가 미혼모 복지시설이고요 홍은사회복지관 노인네들 하는 이런 데 고아원 이런 데를 방문해 가지고 소규모로 한 겁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구상해서 행사한 겁니다. 일반계층이 아니고 소외계층에도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 가지고 추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교실은 각 학교 초등학교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고유문화인 택견이라든가 그런 걸 보여주므로써 우리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신촌거리 문화축제가 예전까지만 해도 관 주도였습니다. 이번에 재작년부터 민간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으로 줘 가지고 상인연합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봐라 그래 가지고 하게 된 게 3회째 맞고 있습니다. 처음에 민간에 주니까 아무래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잘하고 있는 걸로 사료되고 있고 앞으로 복안은 지금 상권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신촌분들 하고 상의한 게 걷고 싶은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 제가 주장하고 있고 그쪽 상인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가 성공한 게 인사동 거리 종로2가 옛날 파고다극장 그 안 골목도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고요. 서울대 혜화동 거기도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청에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신촌 동서측 광장을 조성해요. 거기도 문화광장이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우선 문화체육과내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얼마 전에 창천동 지역 상인회 하고 주민자치회쪽 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신촌 창천동 그쪽이 서울시에서 지나가고 있는 버스중앙차선 그것과 함께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상인 여러분들이. 그래 가지고 이번에 문화축제를 하는 게 그것과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혹시 예산문제 신청 들어와 있습니까? 그쪽 단체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예산은 죄송하게도 작년에는 시에서 6,000을 지원해 줬고요 그게 4,000으로 깎여서 내려왔고요. 구비도 4,000이었던 게 3,000으로 1,000만원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게 2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5시에 주민자치위원회 신촌문화축제위원회하고 미팅이 약속돼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그걸 하면서 모아 가지고 추진해 보고 예산은 좀 적은 편입니다.
○변녹진위원 예산 적은 거 과장님이 아시면 잘해서 거기가 활용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 보면 서대문구립합창단 운영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구립합창단이 다른 구에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합창단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서초만 빼고 24개 구청이 다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서대문구 행사에 가끔 참여하다 보면 합창단 나와서 하시는 거 보면 멋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행사에 지원하는 만큼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한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예산사항이 부족해서 못 한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왕에 만든 합창단이니까, 연혁을 보니까 화려하게 상도 많이 받으시고 대상수상도 하시고 실력있는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늘려서라도 구민들이 아, 합창단이 참 멋지다 이런 자부심도 갖고 할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위원님 말씀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구립합창단은 제가 이런 말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순수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1일 나오면 2,000원의 간식비를 받고 합니다. 올해 예산이 1억이 넘어간 건 작년에 대상도 많이 받았고 대통령상도 받아서 상받은 자격으로 세계합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경비가 5,000만원이 포함돼 있고요 평상시는 6,000에서 7,000 정도로 아주 상당히 저렴하고 우리 합창단이 자부심이며 상당히 강합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 참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수 아마추어팀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합창단 같은 경우 인원이 결원이 생기면서 아마추어 자원봉사 차원으로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우리가 2월에 정기모집 하고 수시로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가서 보면 리모델링 만약에 하게 되면 현대식으로 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치상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아현1,2,3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화회관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1동 2동 주민들 얘기를 들어오면 문화회관 선거때나 가 보지 언제 가 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쪽과 프로그램은 좋더라도 참여를 못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회관하고 이쪽 지역 연세대학교나 이대를 가로 막고 있는 이쪽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라든가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대책이 없으신지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셔틀버스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체육회관이 접근도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방향은 문화회관에 올라가시는 계단이 급경사인데 그 반을 까 가지고 슬라이딩을 주고 버스베일을 설치하는 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요. 셔틀버스는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구상하고 있는데요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서대문 보건소를 거쳐가는 셔틀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그건 YMCA 셔틀버스고요. 제가 구상하는 건 두 대 가지고 적거든요 두 대 가지고 서대문관내를 다 돌기는 힘들어요 문화회관쪽에서 한 두 대 정도 더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보건소 두 대하고 연계하시고요 만약에 셔틀버스가 가능하다면 연대로 통과하는 동문코스 직진코스로 해 가지고 북아현1,2,3동 주민들도 쉽게 문화회관에서 제공하는 강좌나 강습 교육 이런 것을 같이 혜택볼 수 있도록 꼭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문화회관 가 보면 연희동이나 가까운 홍은동이나 이쪽 주민들만 이용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걸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문화체육과에서 이진아 기념도서관이나 아니면 서대문구립도서관 이렇게 해가지고 도서구입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같이 합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아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올해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매년 새 책을 구매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우리 과에서는 국비로 각 사립문고 구매하는 게 몇 백 만원씩 내려옵니다. 그건 그때그때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아까 주민자치과장님 보고 들을 때도 같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각자 각 동에서 필요한 도서를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도서선정심의위원회라거나 아니면 어린이들 같으면 좋은 어린이책 어머니회라거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시단체라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좋은 책들을 구입하고 또 단체로 하게 되면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어떠신지.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저희는 이진아도서관 아까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700만원을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한 곳에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책을 사 가지고 우리가 책 목록을 정해 줘 가지고 구매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4,700만원을 1년 연간단가로 구매해서 그 도서관의 사서가 이런 이런 책이 필요하다, 그때그때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정가의 80%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발품을 더 팔아서 10%를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저희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고요.
63페이지에 보면 영상음반 관련업소 관리라고 해 가지고 저희 동네에 최근에, 아마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2개 정도 새로 생긴 PC게임방 있습니다. 요새 언론매체에서도 굉장히 문제시되고, 바다이이야기인가요, 성인 도박게임 때문에 자살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관단체장하고 얘기할 때 한 군데는 허가가 났고 한 군데는 알아보니까 무허가더라. 그런데 몇 주일째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청 내에서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무허가업소 단속을 소홀히 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지금 가서 확인해 보고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장시간 고생들 하시는데요 저는 질의하지는 않고요, 제가 질의하면 우스갯 소리로 우리 과장님 머리가 더 빠질까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고맙습니다.
○박운기위원 아까 보니까 서대문구립합창단 운영해서 연혁을 쭉 써오셨네요. 과거에는 이렇게 안 해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새로 오신 위원님 중에서 이걸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수상 내역을 써오신 것 같아요. 아주 머리 좋게 해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새로 오신 분중에서는 이거 건드릴 분 없을 것 같으니까요 더 잘 하십시오. 문화에 대한 마인드는 제가 봐도 김종두 과장님이 상당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행사, 오셔서 한 2년 넘으셨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2년 4개월 됐습니다.
○박운기위원 대부분 2년이면 떠날 텐데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 보면 역시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신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해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단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언제 또 가시게 될 테니까 전체적인 서대문에 대한 문화, 이러한 종합적인 매뉴얼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서대문의 문화가 더 발전하겠다 이런 거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충족이나 만족은 어느 국민이나 그게 만족도라는 것은 다 채울 수 있거나 충족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지원도 해 주시고 구민들이 고갈되어 있는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
○위원장 서정수 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6회를 9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 매김이 되고 원활히 발전한데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사관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 학부모들의 제안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이나 옥사하고 관람하게 되잖아요. 하는데 유아나 유치원생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이상은 그것을 이해하겠지만 유아나 유치원생들이 갔을 때는 교육상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아나 유치원생들이 관람했을 때는 코스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답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유상호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좀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러면 변녹진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마 위원장님이 저녁에 약속이 있으신가 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창천동 민자역사 있잖아요. 신촌 민자역사 앞에 보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청 전체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고 관련된 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주차문제 그 다음에 민자역사 하면서 앞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우선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역을 거의 매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창천동 거기. 그런데 거의 매일 교통섬이 있죠. 그쪽에 관광버스가 거의 대여섯 대 그 다음에 굴다리로 가는 쪽 무허가 건물 있는데 1차로에 주차가 한 대여섯 대, 그래서 거의 매일 한 10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서대문구의 관광자원이거든요. 지나가면 무슨 말 하는지 제가 몰라요. 전부 쏼라쏼라 하고 다니니까. 대만, 홍콩, 중국에서 오는 우리 서대문구 수입이 되는, 관광수입인데 매일 갈 때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우선 빨리 거기 문화광장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 관광자원이 개발되고 또 수입도 늘어나는, 그 다음에 상인들도 좋아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인들이 거의 99%입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중국어를 아는, 우리 서대문구청 공무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없다면 새로운 관광회사나 어디하고 계약을 맺어서라도 관광 안내를 서대문구 입장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쇼핑 안내라거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센터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지난 번 회의록을 좀 보니까 김대봉 의원이 제의를 해 가지고 관광센터, 조그맣게 그 앞에 해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홍보자료도 굉장히 미흡한 것 같고요 주변 화장실을 제가 가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바로 안내소 옆에 가 보면 주변에 쓰레기 쌓여있고요 택시정류소에 미리 치우지 않은 쓰레기 봉투나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제 생각에 서대문구 오는 손님들인데 이걸 다 놓치고 있구나, 어떤 인상을 받고 갈까? 앞에는 무허가 건물 있지 교통안내 중국어로 된 안내장 하나 없지 그 다음에 화장실 갔더니 지저분하지.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에 제일 가고 싶지 않은 관광국이 돼 버렸다는 게 그런 게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광장이 되고 민자역사가 되면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이지만 앞으로 1년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기 있고요 김대봉 의원님이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도 수 차례에 걸쳐서 관광버스 대수 및 관광객 조사를 했습니다. 1일 30여대가 오고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신촌광장 조성이 조금이라도 빨리 조성되지 않았나 하는 저의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청소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용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락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하고요 관광안내소는 자원봉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년퇴직 하신 학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선생님들 그분들이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하시면 그걸 안내까지 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입체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신촌지역의 쇼핑센터라든가 중요건물을 입체적으로 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도 봤고요 지도 봤습니다. 안내되신 분들 봤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버스가 도착하면 물론 가이드가 있겠지만 구청 나름대로 관광객들한테 실질적으로 행사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좋은 지적해 주신 변녹진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남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노남규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40만 구민의 대표로 주민여러분의 선택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시고 제5대 서대문구의회에 등원하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처음 임시회에서 200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주민만족 행정에 우리 민원봉사과 전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노남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 하면 구청에서는 최전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민들하고. 굉장히 고생들 많으신데요, 요새 여권을 발급 받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구청에는 여권발급이 없죠?
그래서 여권을 저희 구청에서 발급을 해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김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14개 구청에 여권과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근에는 마포구와 종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 문의가 왔을 때는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당초 서울시에서 여권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건,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여권과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권 인구가 늘어날 경우에 지금 현재 그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도 여권과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 가능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노남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구정업무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주응식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장님 5분 쉬죠.」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평소 서대문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5대 서대문구의회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재난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사전 대비는 물론 만일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과 복구 체계를 확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각종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관리과 2006년도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약 2시간 가량 업무보고 청취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피로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잠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대책상황 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번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 연휴기간중에 폭우로 인한 피해상황 등 우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대책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성 사업보다 교육성 사업이 많은 부서인데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과장님 수해기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지역구 저도 이틀간 4개 동사무소를 다녀봤습니다. 열심히 근무 잘 하시고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몇 가지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 질문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가구 생활안정 점검실시를 저희 동네도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참 좋더라고요 저희 동네 주민같은 경우는 전구교체 하고 안전기 해 가지고 누전이나 그런 걸 해 줘서 굉장히 고마워 하는데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가서 공사하는 걸 봤더니 사는 환경으로 봐서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혜택이 제대로 가는 구조적인 걸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데이터는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독거노인이나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줄 수 없는 부분도 같이 하면 어떨지 그런 계획은 있는지 그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변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가구 2,884가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가구입니다. 전 대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가구 내지 생활이 불편한 병약자들 환자들 내지는 소년소녀 가장들 이런 계층은 저희 행정용어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에는 해당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진짜 어려운 이런 사람들은 각동에서 보고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입을 시켜 가지고 생활안정할 때 같이 점검을 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이라든지 불량부품이 나오면 교체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그걸 잘 알겠고요 질문요지는 기초수급 생활대상자가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주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시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같이 사회복지과나 해 가지고 대상자가 적절하게 대상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상황보고에 보면 봉원동 산 3-13호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오셔서 응급조치를 취하신 걸 봤고요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위층 아래층 다 가서 봤는데 제가 볼 때 응급조치로만 돼 있다고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그게 밑에서 봤을 때 추가로 붕괴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굉장히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 지어져 있는 가구 전체가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추가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건설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걸로 해야 되는 건지, 구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변녹진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련 돼 가지고 일단 피해가 발생되면 동사무소라든지 토목하수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모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우기간이라든지 단시일내에 복구를 항구적으로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에 응급조치는 구청 경비로 전부 해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구적으로 필요한 복구가 완전히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한 건 별도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기타 소요경비라든지 이걸 하고 그런데 사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구청예산 보다는 해당 시설물의 건물주라든지 그 사람들이 복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 부득불하게 영세민이라든지 본인이 도저히 복구능력이 하나도 없다든지 하는 건 그때 그때 상황을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재해대책 상황보고 문건을 보니까요 본 위원이 지난번 폭우가 심하게 내렸을 때 현저동 무악재고개 있는 데 보면 총회신학 있는 데 축대가 무너져서 그런 부분도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천현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주공뜨란채 아파트 뒤에 보면 산복도로가 있어요. 거기 산복도로도 토사가 산에서 무너져서 산사태가 난 게 있고 도로가 그로 인해서 물이 배수구가 전혀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절개지의 옹벽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도로가 침하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충정로2동에 한옥이 침수가 돼서 거기는 다행이 담당공무원이 양수기를 빨리 배치를 해서 물이 잠기지 않게 그렇게 한 걸 3건을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 문건에 빠져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날 전국 매스컴까지 다 떠서 방송된 내용인데 여기에 빠져있는지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유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이번 폭우때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여기서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두 건 말씀하신 건 혹시 누락된 게 있나 저희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대책상황본부가 가동이 됐는데 물론 15일에서 17일 3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큰 축대붕괴사고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뜨란채 산복도로 현장은 부구청장을 모시고 도시정비국장님 하고 건설국장님 하고 동장님 하고 같이 현장을 그 전날 6시 30분까지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관리사무소소장 하고요. 그리고 무악재 축대붕괴 현장도 부구청장 모시고 제가 다 수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응급복구조치 지시도 했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가 사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가장 최근의 현안인 폭우 관계는 의원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오늘에서 부랴부랴 만들어 가지고 3일 것만 저희가 종합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한두 건 누락된 것 있으면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재난관리과 과장님 직원들 이번 폭우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재해대책 상황보고에 주택 침수에, 거기 보세요. 북가좌1동 토목하수과 그것은 복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북가좌1동 홍제4동은.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여기서 완전 복구는 아닙니다. 그날 현장에서 일어나가지고 응급복구
○최태중위원 과장 빨리 끝내야 되니까.
주택 침수에 보면 북가좌1동 368-5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토목하수과 표기 한 게 무슨 뜻이냐 그것만 얘기하시라고.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이 옆에 과를 표시한 것은 해당부서입니다.
○최태중위원 해당부서인데 복구가 거의 됐다는 얘기야 아직 미복구라는 얘기예요?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전부 완료했습니다.
○최태중위원 완료 된 거라고. 알았어요.
이것은 답변 안 하시고, 참고적으로 내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동사무소의 기초생활 수급자들 아까 소화기를 다 드렸다고 했죠? 어려운 가정들.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네.
○최태중위원 잘 하셨는데 사후관리도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사용할 줄을 몰라요. 왜, 제가 볼 때 재난관리과에서 동사무소에 주고 그냥 타가는, 그러니까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할 줄을 모르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각 동을 다니면서 설명해서 쓸 수 있도록.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감사담당관 시절에 통대장, 특히 통장들하고 지역 반장들한테 방독면 지급했죠? 지금 재난관리과로 넣어놨죠?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네.
○최태중위원 그 관계를, 제가 오늘 7월 업무보고때 얘기드리지만 실태 파악을 하시고 통장들이 그만두고 나서 갔을 때 각 동 방독면 현황을 언젠가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체크를 할 겁니다. 지금 방독면 있는 게 어디 가서 있는 통.대장들이 없어요, 지금. 그것을 분명히 얘기드리니까 앞으로 사후관리, 유지관리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고, 부탁을 드리고, 빨리 가을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각 통이고 동이고 엉망입니다. 방독면 아마 각 동의 숫자만 올라와 있어요. 현황만 올라와 있어요. 없어요. 그것 좀 분명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응식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이의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데요 매번 예산때 되면 적자 보는 것 때문에 항상 고생하시고 그래서 참 예산 올리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문화상품도 개발하시겠다 하고 해서 잘 하시고요 표본 수집이 역시 자연사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해서 표본 수집을 했는데 보관되는 수장고가 지금 표본수집들을 해서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수장고는 공간이 많습니다.
○박운기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많고요. 그러니까 그거 채울 때까지는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수장고를 채우는 표본들은 구매하는 것보다는 역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채집하는 것이 주입니다. 채집활동이라는 것은 박물관이 존속하는 한 계속 야외에 나가서 채집해서, 우리나라 자연이 전부 우리 채집 대상입니다. 그건 무궁무진합니다.
○박운기위원 비어 있는 공간이 많다니까 열심히 수집하셔서 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박물관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변녹진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자연사박물관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했지만 설립단계에서부터 반대하신 분들도 많으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문제 때문에 해마다 적자 투성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장님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요 예산이 투자된 부분에 있어서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단시일 내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홍보 및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나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해결책으로 모색이 되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박물관에서의 재정자립도가 매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는 사업은 사실 흑자는 거의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의 재정자립도가 개관 초기에는 한 4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30%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 공사도 하고 해서 30%인데, 저도 우리나라의 다른 박물관에서는 어떠한 재정 상태를 갖고 있나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국립박물관의 경우에는 1%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5%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잘 한다는 풀무원 김치박물관이나 혹은 삼성 어린이 박물관, 거기는 입장료도 아이들한테 5,000원 이상 비싸게 받으면서 예약제입니다. 그런 데가 35내지 38 이 정도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서 저희들은 관람객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그게 돈보다 더 따질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을 만원을 받을 수도 없고 아이들한테 1,800원을 받는데 지난 7월 1일에 100만명을 돌파했는데 100만 명의 돌파는 하루에 1,000명이라고 하는 관람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는 다른 박물관에서는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주차장도 시설이 열악해서 찾아오기 어렵고 지하철도 연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고 그 다음에 규모도 작기 때문에 하루에 저희 박물관에 3,000명이 들어오면 포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30%인데 3,000명을 풀로 1년 열두 달을 받는다고 해도 90%밖에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요 박물관에서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애들이 와서 와 하면서 좋아하는 효과는 저는 어디에다가, 그리고 우리 박물관이 우리나라 수도권에서는 유일한 자연사박물관입니다. 해외에 가면 무수히 많은 박물관이 있는데 유일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박물관이 대전에 있고 그 다음에 목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어디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대문에 자연사박물관이 있다는 것은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서울시 것이겠지. 그런데 이것을 서대문에서 했다고 하면 구의원과 구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길래 박물관을 만들었나 그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혹시 서대문 구민들만 하는 할인혜택이나 초등학교이나 유치원 우선순위 예약을 해 준다거나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제의 경우에는 구민한테는 무조건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회원이 되게 되면 1년 12달 프리패스입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이 만원인데 8,000원이니까 2,000원씩 할인해 주고요. 그런데 대개 열성적으로 교육을 받는 회원들의 경우에는 1년에 10회 이상 교육을을 받으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비를 내도 구민의 경우에는 거의 혜택을 많이 보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자립도가 30%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관장님 뵈니까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지연사박물관을 운영하시면서 자연사 하면 뭔가 주위 여건하고 박물관 하고 같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안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덜렁 공룡 한 마리 있는 것 외에는 거의 없죠. 설치물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전시장내에요?
○김정철위원 바깥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야외에는 공룡조형물 하고 공원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볼거리가 많아야 되고 걸을 거리도 많아야 외국같은 데 가 보면 자연과 더불어서 박물관을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저희는 안산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연계해서 박물관의 조형물이라든가 생태계의 변화를 안산길에 따라서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저희 박물관만 오기에는 일부러 오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러면 역사박물관 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상품을 만들고 계신 건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그러면 더욱 더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는데 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식물에 대한 교육같은 경우에는 안산쪽에 가 가지고 직접 교육도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숲 해설사 제도가 있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박물관 밖으로 나가서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형무소 역사관과의 연계문제는 가장 어려운 점이 교통문제입니다. 형무소역사관에 와서 박물관에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계해 가지고 해 보고 싶은데 그건 교통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계속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서정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구정업무 청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감사담당관 주인옥
- 총무과장 홍성목
-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