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0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ㆍ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ㆍ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같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으로 별 탈없이 애써주신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 여름 동안 또 다른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 소관부서의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ㆍ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서정수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윤내원 재무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지방자치선거에서 당선되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은 재무과 업무로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계약업무와 세무1, 2과 업무로 재산세, 면허세, 취ㆍ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징수, 지적과 업무로 지적현황, 건축물 관리 등의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재산 및 세입을 총관리 하는 막중한 업무로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국공유 재산관리와 건전한 세정업무 및 지적민원 처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우리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5대 의회에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중책을 맡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5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건설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7월 3윌자로 재무과장으로 왔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만 미숙한 부분은 담당주사의 협조를 얻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의 의사표현을 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변녹진 위원입니다.
새로 재무과장 맡으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질문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에 보면 체납현황이 꽤 있습니다. 체납사유 분석을 해 가지고 징수율을 제고하시고 계시다 그러는데 혹시 체납사유 분석해 놓은 데이터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제일 많은 이유로 해서 체납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주로 체납이 변상금이 주로 많습니다. 변상금은 무단으로 시유지를 점령해서 쓰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보면 매년도 공시지가 상승율에서 올라요.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지서가 2개가 나갑니다. 60%는 국가수입 40%는 지방수입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가 많아 가지고 그리고 이게 무허가 건물에 사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 징수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이유도 이유지만 실질적으로 납부자가 체납되는 경우가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이사를 간다라거나 주소지 확인이 안 된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세금 자체 착오부과 된다거나 과세누락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체납차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변녹진위원 동네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사간 지가 꽤 됐는데 계속 고지서가 부과가 되고 그게 담당자가 바뀌면서도 아마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네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장 소관뿐 아니라 세무1과장이나 2과장님 재무국 전체에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를 가거나 주소지 불명이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됐을 때 재무국 전체에서 주소지 확인 조치를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재무과장 정일택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서 전산조회 하면 이사지가 나오거든요. 이사지를 찾아도 어려운 게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색출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재산이 전혀 없는 분들은 감액조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부분도 좋은 얘기인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속 반송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이사간 지 꽤 됐는데 다른 과에서 그 주소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구청내에서 부과되는 납세자 주소확인이 현장확인까지 하는 밀착행정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 하반기에 혹시 행정감사때 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닙니다. 지금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재무과에서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해서 체납된 금액이 30%가 훨씬 넘습니다. 어떤 수입면에서 받을 돈을 못 받으면 재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는 채권관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적으로 돈만 받으러 다니는 거에요. 외상매입금을. 저희 구청 재무과에서는 이런 채권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업무가 있을 텐데 이렇게 30%가 넘도록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전문적으로 체납만 받으러 다니는 직원은 없습니다마는 일을 하면서 체납받는데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된 체납이 많아요. 사유를 정확히 면밀히 분석해서 결손시킬 건 과감히 시켜 가지고 체납을 정리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말씀하신 대로 다음 번에 채권에 대해서 정말 10% 내로 줄일 수 있도록, 지금 39억이라는 돈이 대단한 돈입니다. 이거 10% 내로 줄이면 아마 우리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재산을 체납을 보면 체납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년식 체납이 되어 가는 과정이 많았거든요. 국유재산 점용료 체납을 일시에 5년치를 일괄 고지해서 발부해서 없는 영세민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이 빈번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다잡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시정할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물조사관리 스티커를 보면 현재 크기가 너무 크다고 인식이 되고 그 재물조사표를 붙일 때 왜 과거의 것은 떼지 않고 그 주변에 덕지덕지 붙이는지 그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관리부서에서 떼야 되는데,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 스티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외부에서 볼 때 꼭 압류스티커처럼 모양도 안 좋고 크기도, 다른 구에 가니까 거의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아주 예쁘게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서 붙이는, 어찌 보면 하나의 매너인데, 게을러서 그런 것인지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의자에도 석장 넉장이 붙어있는데, 각자 앉아 있는 의자 뒤를 한번 보세요. 책상 옆도 그렇고 아래쪽도 그렇고. 좀더 세련되게 제작을 해서 만들고 또 보기도 안 좋은 스티커를, 우리 속기사 앉아있지만 다리마다 다 갖다 붙여놨어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빨리 좀 시정해 주시고, 세밀하게 살펴보면 재무과에서는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서대문은 아직도 이렇게 쳐져있나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는데 똑같은 양적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쳐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경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우리 구민의 열렬한 지지하에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 제5대의회 첫 회기인 132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저 또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헌 과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다년간 기획과에서 성과와 발전을 시킨 실력파로 모두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도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그 능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녹진위원 이경헌 과장님도 새로 세무1과장님으로 오셨다는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알고 싶은 사항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인 것 같아서요.
주민들 아까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7월초에 재산세 고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재산세 부분이 각 지방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서초구 같은 경우 송파구 이런 데 몇몇 구청은 10%에서 20% 30%까지 인하돼 가지고 다른 지방보다도 더 인하된 재산세를 내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서대문구청의 홈페이지인가요? 어디 가서 보니까 서대문은 탄력세 운영을 않고 그냥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사이에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고 민원제기도 상당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용인에 사는 아파트 살고 있는 친구가 몇 억인데 서대문에 살고 있는 같은 가격에 살고 있는 분이 재산세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서대문구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재산세도 많이 내야 되고 이런 불평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기획예산이나 서대문구청 살림살이에 의해서 그게 적용이 됐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주민들의 뜻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그렇게 결정된 이유가 뭔지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지방세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금년에 탄력세율을 작년에 이어서 적용 안 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에서 약 20개 구가 약 10%에서 50% 탄력세율을 적용했는데 저희 구를 포함해서 약 5개 구가 적용을 안 했습니다.
적용 안 하는 사유는 예를 들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세가 약하고 저희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다 보면 사실 20% 이상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또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다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액이 좀 많은데 일반주택은 감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있었고 그것을 적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 정부에서 발표가 개별주택 공시가액이 3억 미만은 전년도 세액의 5%, 그 다음에 3억 이상에서 6억 미만은 전년도 세액의 10%, 그 다음에 6억 이상은 50%로 한정해서 부과하도록 방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탄력세율 적용이 별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탄력세율 적용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위원 20%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한 5%나 10% 정도는 할 수 있으십니까? 내년에라도.
○재무국장 윤내원 내년에 5% 내지 10%, 그건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5%를 하든 10%를 하든 그건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변녹진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서 더욱 더 공부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랑 상의해서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주민들 얘기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서대문구가 그렇게 잘 살지도 못 하는데, 재산세까지, 아파트라도 많이 올라서 내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이 아마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20% 이상 할 수 없다면 5%라도 10%라도 15%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수 감소는 다른 쪽으로 더 노력해서 하시고. 또 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그 형평성 부분도 아파트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 좀 문제가 있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깎아주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는 늦었을지 모르지만, 내년에라도 우리 재무국 전체에서 고민 좀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박탈감 느끼고 사는 서대문구민들이 그런 부분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25개 구청에서 5개만 안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 이런 얘기 안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경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력세 적용이 선거 이전에 각 자치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선심성이다 해 가지고 그것이 정부에서, 그래서 과세상한선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우리 구같은 경우는 3억 이하 주택이 85%가 3억 이하입니다. 가격이 3억 이하고 전부 영세민들의 집단 지역이고 또 이게 2004년도에 한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탄력세율을 10% 적용해 가지고 10%를 감액했는데, 그 당시에 직원들 얘기가 5,000원, 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일이 엄청나더라 이겁니다. 환불해 주는 게. 또 그것을 감액했으니까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수령 안 해가니까 그것을 몇 번 안내장 보내고 하니까 이게 과연,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과세상한제 적용이 안 된다 하면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상한제 적용으로 그 문제 때문에 사실 탄력세율 적용은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무의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탄력세 부분은 조금 시정해서
○변녹진위원 우리 주민들은 매체에 나오는 얘기만 듣고 굉장히 서운해 하고 구청에 민원 제기도 하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얘기대로 그런 게 적용이 무의미하고 또 별로 효과가 없고 일이 5천원 만원, 아니면 조금 더 될 지도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득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또 홍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행정을 하시고 활동하시는데, 고생하시고 욕을 안 먹어야 될 텐데
○세무1과장 이경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게 탄력성을 적용하면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줄여 나갑니다.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60%를 국.시비 지원 받아서 재정을 꾸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고 효과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그러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우리 변녹진 위원님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에서 단독부동산이라는 것과 아파트라고 하는 2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의 비율이 지금 현재 몇 대 몇 정도가 되는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집합건물이라는 것은 20세대 이상을 집합건물이라고 해서 아파트가 속하더라고요. 그 비율이 단독과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율이 현재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그것을 알아야 세율 적용을 몇 대 몇 정도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알면 편리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아파트가 많은지 단독이 많은지 그 비율을, 지금
○세무1과장 이경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건축물 동수가 얼마냐 그 현황은 우리가 다시 뽑아 가지고
○위원장 서정수 바로 그것 때문에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강남같은 경우는 동산 부동산의 분리에 있어서 거의 집합건물의 비율이 일반건물의 비율보다 약 한 70%, 7대 3정도의 비율이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신흥도시 같은 데는 더 심하고 우리 서대문도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이 대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업무보고때 조사가 올라왔으면 변녹진 위원님한테 정확한 답변이 될텐데. 변녹진 위원님도 거기에서 더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세무1과장 이경헌 제가 한번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그 자료를 변녹진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경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지방자치 선거에 당선되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우리 세무2과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구정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돈 받는 과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자동차세라든가 어떤 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시면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와 아주 악질적인 그런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죠? 성실한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질적인 체납자를 철저하게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돈을 못 받으면 성실하게 내는 사람한테 손해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징수담당자가 계신데 정말 지금까지의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을 하셨다는데 그런 실적이 비율로 몇 % 정도 처분하고 있는지.
○세무2과장 이영구 보통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독촉 고지를 하면 재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1차로 전부 다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직원 세 명을 파견 받아 가지고 매일 오전 오후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자동차세 납부에, 보통 세금을 안 내고 다니는 차가 번호판을 영치하면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가 저희는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는 단속하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인원 때문에 지금 체납된 금액을 징수를 잘 못 한다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이영구 못 하지는 않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지금 세무2과장님께서는 여기 보면 체납징수팀장이 계시더라고요. 징수하는 팀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징수자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납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체납자에게 철저하게 돈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잘 내는 사람도 안 내요. 그러니까 안내는 사람만 안 내는 거예요, 지금. 명단 파악을 해보시면 안 내는 사람이 돈을 안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받아내야 내는 사람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다음에 그 비율을 반 정도는 목표를 정하셔서 그 목표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가져야 되지 지금 만약에 지금 5년 지났다고 결손처리하고 그러면 낼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부과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세무2과장 이영구 네. 올해 체납정리 목표를 지금 현재 27%로 잡고 있습니다. 하여간 올해 목표 달성하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내년에는 좀 상향 조정해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다른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직원 소개하셨습니까?
○위원장 서정수 네, 하셨어요.
○변녹진위원 하셨어요.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체납고지서 반송 부분은 아마 제가 초에 얘기해서 아실 것 같고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41페이지에 보면 세입추진 실적 2006년도 나와 있는데 그게 조금 물어볼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세 있잖아요. 합계 보면 499억 4,600만원 나와 있고 목표가, A, 그 다음에 징수결정 300억 해 가지고 쭉 나왔는데 구세나 세외수입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그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38.7%, 63.9% 이렇게 징수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다른 구세나 세외수입에 비해서 징수 실적이 보면 구세 같은 것은 83.7%, 세외수입 같은 것은 97.1% 해서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고 있는데, 목표치에 비해서. 시세는 지금 63.9%에 목표 대비한 징수는 38.7%로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그거 하나 묻고 싶은데 이렇게 목표를 많이 잡아서 비율이 낮아지는 건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낮아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취득세나 차량등록세를 칸을 보면 목표금액이 있고 징수결정금액이 있고 또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차량취득세나 차량등록세는 제가 볼 때 예상치가 가능한 세금 같거든요. 그런데 목표는 굉장히 정해진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구 지금 시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세 부과가 지난 6월에 부과됐습니다. 정기분 부과가. 그래서 정기분에 들어온 실적이 아직 포함이 안 돼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6월 실적하고 12월 실적을 합하면 아마 거의 다 될 것이고요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도 지금 현재 1년간 목표에 지금 현재 5월까지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가면 거의 채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구세나 세외수입은 거의 상반기에 수입이 된 겁니까? 83.7%하고 97.1%같은 경우는.
○세무2과장 이영구 구세는 특히 면허세는 1월에 고지됩니다. 그래서 이미 면허세 같은 것은 거의 다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소세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면허세가 이미 1월에 부과되고 1년에 한번 부과됩니다, 면허세는. 그래서 이미 부과가 됐기 때문에 다 들어온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여기서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체납금액을 얘기하시죠?
○세무2과장 이영구 네.
○변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구정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규진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일반현황은 제외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곽규진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곽규진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 서대문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인으로 참여하게 되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철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지적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변녹진위원 질문하면서 제 스스로 많이 배우게 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거나 아니면 주변 친인척 그런 분들이 있다 보면 지적도 문제로 진짜 가문간에 싸우기도 하고 옆집 사람하고도 싸우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지적 관리가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궁금한 게 서대문구청에서 관내에 있는 지적 관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개인 재산이 도로로 물려들어간다는 그런 경우라거나 아니면 시유지나 국유지나 도로 부분이 거꾸로 개인이 갖고 있는 집안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혹시 조사서 있는지 그런 것을 데이터를 뽑은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과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거꾸로 우리 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한테 그만큼 보상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공평무사한 지적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사서나 아니면 그런 활동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적과장 곽규진 변녹진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도로 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는 그와 관련된,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발견되기까지에는 주민의 어떤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녹진위원 보면 서대문구가 뉴타운 개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가좌뉴타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북아현 뉴타운 해가지고 상당히 개발진행과정에 제가 생각하건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보상관계나 앞으로 이전관계나 이런 것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재산다툼도 나올 것 같고 또 옆집 간에도 이거 내 땅인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옆집 땅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앞의 도로가 내 땅인지도 모르고 몇 십 년을 살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민원사항을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과장님 소관이 아닌지 어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재무국 소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이나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면 그쪽하고 연결을 하셔 가지고 미리 준비도 하시고 파악하는 게 앞으로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적과장 곽규진 그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한다면 관계과와 협의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정말 진솔하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한번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중위원 잠깐, 58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해서 단속대상 684개소 해서 340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2006년도에.
○지적과장 곽규진 그렇습니다.
○최태중위원 단속은 180번 밖에 없는데 부동산 경기도 없는데 두 번씩 돌아왔다는 얘기야 부동산업자들 경기도 없는데 두 번씩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340번은. 그 말이에요?
○지적과장 곽규진 아니 총 684개소 중에 340개소를 점검했다 그런 얘깁니다.
○최태중위원 궁금사항이니까, 질의사항이 아니고.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구세 수입도 많아지기 때문에 질문드리는데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에, 60쪽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현황이 6,569가 전체현황이죠. 금년도 6월까지.
그러면 혹시 과장께서는 부임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장님 작년하고 상반기에 6,569건이면 살아난 겁니까? 줄어든 거예요? 대충 봤을 때.
○재무국장 윤내원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최태중위원 우리 구세수입이 안 되니까 재정이 더 열악해 지는 거죠.
○재무국장 윤내원 신고 건수기 때문에 실제 거래 건수거든요.
○최태중위원 거래 건수가 돼야 뭐가 되니까. 궁금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곽규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윤내원
- 재무과장 정일택
- 세무1과장 이경헌
- 세무2과장 이영구
- 지적과장 곽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