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5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및물품관리조례안
2. 2006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및물품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6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는 지속되고 지난 중순부터 시작된 장마전선은 이번 주에도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해대책은 물론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조례안과 200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및물품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내원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저희 재무국에서는 의안번호 제3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독자적 법령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 동안 별도로 운영돼 오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품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령의 정비에 따른 자치단체의 조례의 정비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및물품관리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정일택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께서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재무과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9조1호 및 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구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가 확대됐다는 게 300㎡로 된 거잖아요. 200에서. 그런데 혹시 우리 서대문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까 얘기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구유지,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무허가가 주죠?
○재무과장 정일택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이외의 건물이라는 것은 개인이 구유지에 점유한 것이니까 무허가건물이겠죠. 무허가건물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몇 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제 생각에는 200㎡에서 300㎡로 가면 거의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정일택 전체로 보면 100평 가까이 되죠.
○변녹진위원 그렇죠?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약 100평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평수가 넓어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형평성에 맞춰서 한다고 하셨죠? 내려온 시행령에.
○재무과장 정일택 네, 국유재산 관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평성을 맞추는데 또 하나 문제는 무허가건물을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 사는 사람이 굉장히 피해도 있고 그래서 범위를 좀 넓힌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사실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사실 조례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조례 위임사항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서 이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각 자치구마다 제정되고 있겠네요?
○재무과장 정일택 네, 지금 25구중에서 한 15개 구 정도가 제정했습니다.
○박운기위원 다른 구의 조례안을 안 봐서
○재무과장 정일택 저희가 다 검토를 했는데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글자야 좀 틀릴 수는 있는데 내용이.
○박운기위원 사실 그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해주셔가지고.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하여튼 몇 분의 몇, 이런 것들은 거의 같겠죠?
○재무과장 정일택 네,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짜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 문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유지 점용료에 대해서 적게는 몇 십 만원 많게는 천만원 단위까지 1년치에서 5년치까지 일괄 부과되는 것이 요즘 들어와서 갑자기 부과된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영세민 또는 서민층이 무허가 구유재산 위에 집을 소유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지금 여기 감면에 대해서 나왔는데 무허가 구유재산 임대료라고 할 수 있는 점용료를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의 틀을 만들어 볼 의향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감면규정을 둬서 원래 법에 100분의 50이하로 감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매년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10%이상 올라갈 때는 저희가 100분의 45를 감면이 될 수 있는 규정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타구도 보니까 다 똑같이 표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게 지방자치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 수준에 맞게 영세민 또는 어려운 주민, 서대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구유재산을 깔고 앉아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한 번에, 어찌 보면 월세 사는 것보다 비싸게 살고 있어요. 자그마한 판자집 위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어렵게 사시는 사람들이 수 백 또는 수 천을 일괄 부과했을 때 그분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걸 감면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치조례법을 특별 조례제정해서라도, 과거의 돈을 묻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점용료를 묻는 게 아니라 자치조례 특별법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차후에 적은 액수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죽하면 거기에서 살겠는가 하는 그런, 다른 구보다 우리 서대문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찾거나 생각해 보거나 이런 여유로운 마음 가져보십시오.
○재무과장 정일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꼭 검토하셔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적은 금액 점용료로 편히 기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이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제2항 200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부족분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예산을 심의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심성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재산세 증가분, 신촌광장 조성지정 기부금, 금년도 추가 지원되는 국ㆍ시비 보조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증가에 따른 급여부족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분, 환경미화원의 임금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도로개설, 골목공원 조성등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에 구정에 차질없는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 편성된 우리 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8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0억 4,800만원의 12.4%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2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01억 1,100만원의 12.8%이며 특별회계는 6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 3,700만원의 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2억 2,600만원, 특별회계 2억 5,100만원 합계 64억 7,7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248억 8,700만원의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용차량 구매,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으로 1억 900만원, 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경비 정산에 따라 6억 1,200만원을 삭감하고 연희3동 청사건립과 노후 동청사 개보수에 10억 9,1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도서구입비 1억 7,300만원, 관내 학교지원금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들의 연가보상비와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부족분 7억 9,400만원, 노후 사무자동화 기기 대체 구매비 4억 7,500만원, 서울시 행사와 중복으로 구민체육대회비 1억 1,600만원을 삭감하고 취약계층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구민들의 체력층진을 위해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 보수 등 1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으로 자동차 등록업무 관련, 공공요금 등 7,300만원, 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자동혈압기 설치비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5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억 3,600만원,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부족분 11억 6,100만원과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필수경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추경예산 규모는 2억 5,100만원으로 이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법적.의무적 경비 등 구정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집행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제가 위원장의 권한으로 국장님께 부탁 아닌 부탁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이 보고를 하실 때, 이 자리에는 주민을 위해서 모두가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만큼은 "존경하는"으로 시작하는 문구가 좀 거슬리거든요. 그것을 빼시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로 좀 고쳐주시고 앞으로 제 임기 2년 동안은 그렇게 해주시면 듣기가 거북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앞으로 정정해 주실 수 있으시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당초 기정예산액은 1억 2,459만원이었으나 공무원 여비규정이 금년도 1월 12일에 개정되면서 급량비는 1식에 5,000원에서 6,600원으로 여비는 1회 출장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조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저희 부서 21명에 대한 소요액을 보전하기 위해 급량비 부족분 403만 4,000원과 여비 부족분 3,524만원, 총 3,927만 4,000원의 추가경정예산이 소요됨을 말씀드리며 예산의 성격이 전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상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언제나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96년도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실 책자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행정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량비가 당초에 2억 7,400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6년 1월에 대통령령으로 일일 급량비를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일 급량비를 3식으로 했을 때 1만 5,000원일 때는 5,000원씩이 계산됐는데 2만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3식으로 하니까 6,6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6600원씩을 지난 5월까지 지급을 하던 중에 행자부로부터 다시 지침이 각 구에 시달됐습니다. 거기서 6,600원은 아니다 5,000원으로 해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5개월 동안 6,6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예산안에서 다소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개월 동안 사용돼야 될 액수 해서 뽑아보니까 약 59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겨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항목 국내여비 부족분 해가지고 2억 4,600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비를 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부터 2만원으로 전국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원하고 2만원 차액인 만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항목 자산취득비에서 관용차량을 구입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구청장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2000년도에 차량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용차량 관리지침에 의하면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6년이 되고 있고요, 그 차량이 수시로 많은 뒷골목 같은 데 다니다 보니까 5년이 경과하면서부터 자꾸 하자가 생기고 해서 2005년도에 무려 수리비만 680만원이 소요 될 정도로 앞으로 이 차량을 쓰게 될 때는 차량 수리하는데 불편이 있을 뿐 더러 차량 수리하는 동안 청장님이 이동하시는데 문제도 생기고 해서 차제에 차를 하나 새로 사려고 합니다. 예산은 4,600이지만 실질적인 찻값은 저희들이 오피러스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오피러스에 차가 3종류가 있습니다. 2700cc, 3300cc, 3800cc. 그런데 저희는 그중에서 가장 아래인 2700cc를 3,800만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옵션입니다. 예를 들면 전후방 감지장치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오디오가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장착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4,600만원 설정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부분에서 202항목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이것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다닐 때 교육여비를 지급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1주일 교육명령이 났을 때 기존에 3만 5,000원 주던 것을 7만원을 줍니다. 2주 같은 경우 기존에 6만원 주던 것을 12만원으로 인상해 주는데 현재 6월까지 385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400여 명이 교육을 다녀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받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
다음 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4항목 연금부담금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금이 당초에 원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책정할 때 2.155 포인트를 적용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들어와서 2.24 포인트로 확대되니까 약 0.115 포인트가 인상됐습니다. 그걸 저희 인건비 470억의 0.115 포인트가 되는데 그것이 약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홍성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는 관용차량 구입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셔서 다른 내용을 묻기는 그렇고요 2700cc 하고 3000cc 하고 3300cc 세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연비가 적은 2700cc로 구입하신다 그러셨죠.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 6년째 차를 타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차량은 조금 현재는 그랜저XG인가요? 꼭 그게 오피러스로 바뀌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랜저XG도 고급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홍성목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저희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25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25개 구청에 대한 내역을 점검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이 유독, 너무 남이 볼 때 화려하거나 또는 다소 초라한 모습 그런 쪽은 피하면서 중간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죠. 25개 구청을 했더니 대체적으로 그랜저를 그전에는 많이 타셨는데 그랜저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랜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7개 구청 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새로 차를 바꾸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유상호 위원 구입하고자 하는 오피러스가 25개 구청을 비교해 봤을 때 중간 정도 가는 레벨이다 그런 말씀이죠. 품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차량이 중간에 고장나서 서는 건 없어야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 활용을 해서 청장님이 10년 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모범을 보여주시면 오히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먼저 예산 질의하기 전에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공무원 노조 농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의견을 물었는데 마침 그 이후에 잘 해결됐다고 하니까 과장님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이 시끄러운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원만히 해결됐다고 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인사정보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안 갖다 주시나요?
○총무과장 홍성목 위원님께 드린다는 자료를 저한테 보여줘서 어제 봤거든요. 전달이 아직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준비는 다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빠른 시간내에 주시고요. 유상호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관용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느냐 구입하지 않아야 되느냐는 나름대로 판단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얘기 중에 수리비가 600여 만원이 들었다 얘기를 하시니까 그 항목을 주시면 예결위원님들, 특히 내일부터 예결위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정도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데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판단을 해서 삭감할 수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총무과 예산중에는 급량비나 여비로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하는데 결국은 관용차량 문제가 제일 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관용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이나 일단 바꿔야 될 상황이면 바꾸는 게 좋겠죠. 우선 구청장 관용차량 규정이 있습니까? 몇 cc이하 있던 것 같던데. 1800cc이하 2000cc 이하 공무원 규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장 홍성목 과거에는 cc규정이 예를 들면 계급에 따라서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cc규정을 금년도에 풀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수리비용이 680만원이 들었다는데 2005년도 거죠? 그걸 역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보통 1년에 680만원이나 수리비가 든다는 것은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평상시에 관리를 얼마나 안 했으면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5년이 지나서 고장이 잘 날 수 있는 상황이 이해는 가지만 거의 경차를 한 대 살 정도로 수리비가 든다면, 거기 구청에 비서진도 많고 기술자들도 많고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680만원이나 들 정도로 평상시 관리가 허술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총무과장 홍성목 네, 변녹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2005년 11월 6일에 오토트랜스 액슬 어셈블리라는 것을 교체했는데 그게 338만원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변속하는데 아마 차량이 노후되니까 그게 마모된 모양이에요. 그것을 바꾸는데 그게 338만 6,000원자리예요, 한번에. 그 다음에 2005년 9월 15일에 발전기를 교환하는데 27만원, 이런 식으로, 이게 2005년 1월부터 12월 6일까지 교체된 내역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주, 또 잘 아시겠지만 청장님은 이동하시는 거리보다 횟수가 참 다양하십니다. 수시로 여기저기를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구정업무를 성실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신다는 차원에서 좋은 차로 해서 열심히 다니시면 아주 좋죠.
그런데 오피러스 같은 경우도 아까 세 종류 얘기했는데 4,600만원, 옵션까지 포함하면, 결국은 최고급 차를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cc만 2700cc지 옵션부분까지 하게 되면 거의 오피러스 수준에서는 거의 최고급 차를 사는 것하고 거의 같은 가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수리비가 아까 300만원 가는 게 미션트랜스인가요? 그게 아마 차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새로 고쳤으면 좀 더 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5년이라고 해서 굳이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장님 선거운동 기간에 공약 내거신 것이나 운동하시는 것 보면 아껴서 쓰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다른 구청장, 24개 구청장은 다 바꿔도 우리 현동훈 구청장은 안 바꾸고, 재선되셨으니까, 안 바꾸고 열심히 하겠다, 얼마 전에 3백 몇 만원 해서 고쳤으니까 괜찮다 하고 타고 다니면 구민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총무과장 홍성목 네, 좋으신 지적 주셨는데요 우선 오피러스에서 나오는 게 2700cc가 있고 3300cc가 출고가만 4,800입니다. 그 다음에 3800cc가 5,900이고. 그래서 2700은 3,800에 출고를 해서 800을 장착을 해서 4,600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화려한 것 아니냐 하는데 현재 오피러스중에서는 최하품입니다.
그 다음에 여담지만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 목포라든지 아산이라든지. 그런 데를 청장님께서 가시면 제가 수행을 하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러면 일정 지점에서 그쪽에서 영접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내리고 그쪽의 총무과장이나 이런 분이 타서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때마다 조금 초라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의전용 차량이 아주 좋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시이면서도. 그래서 그런 데서 가끔 차량이 개비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청장님도 하시고 저희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 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의식에 매인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라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오늘 서대문경찰서장이 새로 부임을 해 오셔서 오늘 우리구 국장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12시에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좀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요지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옵션이 경승용차 또는 소형차 한 대 값이 돼요. 지금 800만원 가까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옵션중에 내비게이션이다 또 타 옵션이 800만원 가까이 책정된 것을 몇 가지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 부분만.
○총무과장 홍성목 네. 내비게이션 안에 교통상황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요. 저는 그런 차량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상황 시스템을 포함하는 그런 DVD, 내비게이션 해 가지고 그게 300만원이고, 제가 용어를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택품목 해가지고 채널AV 시스템 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800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마 차량 내부에 장착되는 오디오 계열이지 싶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내비게이션중에 DVD를 포함한 지상파가 있고 위성파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최상품이 100만원 단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의문점이 있고요. 차량이 3,800인데 자칫 잘못 비쳐지면 양복입고 고무신 신은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다, 거기에 대한 옵션이 800만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예결에서 잘 다루도록 하고.
물론 구청장 차량이 외부에서 볼 때는 서대문의 일부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장이 타는 차량이 일반인보다,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50배 이상 연도수로는 10년 이상 소모를 했다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킬로 수만 봐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운행이 굉장히 잦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중에 자치단체장에 한해서는 구입하는데 차종의 구분이 없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나 물론 지방 중소도시, 군에 갔을 때 군수들이 에쿠우스 타는 분들도 여럿 봤습니다만, 연비성이나 소모품을 교체해야 할 시기가 충분히 돼요. 10년 이상 탄 차량보다 소모를 더 많이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많이 예민한 것 같으니까 예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소관 예산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59쪽 주민자치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장ㆍ항ㆍ목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이 예산액이 12억 6,9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책정중 감액을 6억 1,164만 6,000원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구 선거관리위원회 경비로 책정돼 있는데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277조 4항 규정에 지방선거 경비 보전비용 감액분입니다. 이렇게 보전비용 감액분이 생긴 건 득표율이 고르지 못해서 후보자들 선거보전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6억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 운영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23억이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15억 9,572만 9,000원을 증액하여 139억 2,49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중에서 목ㆍ항의 인건비를 보면 산출기초로 동사무소 환경정비 인부임 부족분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일용인부의 인건비,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것의 부족액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 산재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누락돼서 추가 반영코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산출기초는 급량비 부족분 7,388만 4,000원입니다. 이건 급량비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비사항으로써 국내여비 사항은 여비 부족분 4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여비규정에 따른 건데요 동사무소 인원이 정원을 293명을 잡았는데 현재 현원이 314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 등 부족분이 1,408만 8,000원입니다. 동사무소에 공익요원이 당초 42명을 책정했는데 50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급여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산출기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연희3동 청사신축에 10억 3,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지 매입비 부족분은 6억 8,100만원이고 기존건물 철거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축비는 총 25억이 소요 되는데 여기서 10%를 책정하여서 2억 5,020만원을 금년에 추경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청사 개보수 및 시설정비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동청사 개보수 및 시설정비로 저희 예산을 다 소진하였길래 하반기에 쓰려고 6,000만원을 책정했는데 밑에 보시면 남가좌2동 체육시설 설치비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의원발의 과목으로 옥상 골프장을 과목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설치반대 의견이 있어서 6,0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나머지 감액금액을 동청사 개보수 및 시설정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드리면 주민등록증 감별기 시스템 구입니다. 대당 89만 8,120원씩 21개 동과 민원봉사과 신촌 현장민원실에서 쓰는데 2,0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규정에 국내여비 부족분입니다.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부족분으로 1억 4,862만 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업계획에 의해 21개 주민자치센터 평균 3개 프로그램 이상 확충으로 강사료 수요가 발생됐습니다. 이는 하반기 지급액 2억 8,855만원에서 저희가 하반기 지급액에 부족한 금액을 산출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중 주민문고 도서구입비로 충정로동 외 15개에 신간도서 구입비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항중 산출기초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부족분 7만 2,000원을 편성했고 여비부족분으로 18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교육기관 등에 대한 관내학교 지원금으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10억중 학교별 추가사업 지원사유가 발생하여서 46개 사업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4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43쪽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에 예산액이 2억 5,121만 1,000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액이 12억 4,0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억 5,100만원을 증가하게 된 원인은 당초에 2005년도 결산후 순세계 잉여금이 11억 2,767만 9,310원이 발생해서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액을 보면 결산후 순세계잉여금에서 2006년도 세입 순세계잉여금이 8억 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세우게끔 규정이 돼 있어서 2억 5,1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먼저 위원장님이 또 얘기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좀 전에 얘기하시길 우리 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서정수 위원장님" 이런 거 빼기로 했거든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3동 청사 신축에서 부지 매입비 부족분이 6억 8,000인데요 업무보고때 보면 이게 2세대 분이 부족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2세대분입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왜 계산이 그런 차이가 났던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예산편성 했을 때에는 공시지가 인상분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세대를 부지매입을 하다보니까 2세대분 6억 8,100만원이 증액분에서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증액에서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부족분입니다.
○박운기위원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남가좌2동 체육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모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을 무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막았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지금이라도 이 항목 자체를 없앤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지금 박 위원님께서 모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인데 정말 그런 발상 자체가 시기적으로 안 되는데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모 의원이라고 하신 분이 자꾸만 동네 노래자랑 행사를 하기 위해서 2,700만원의 예산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노래자랑을 한다면 그 과목은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했다가 동별로 권역별로 했습니다. 했다가 의원님들이 병폐가 많다, 아예 없애자 해가지고 금년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노래자랑 예산을.
그래서 모든 축제나 문화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 보고드렸던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전혀 모르는 자체를 상가번영회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놔가지고요, 하여튼 2,700만원이 저희 동네에 와서 가을에는 노래자랑을 거창하게 해야 되는 처지까지 와있습니다. 해서 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노래자랑은 만약에 동네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시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위원님한테 지금 이해가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저희가 21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지만 일부 동에서는 안 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행사는 일괄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과,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개동중에 남가좌동에서 했는데 또 하겠다는 것은 또 형평성의 논란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이 내려가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강사료같은 것도 부담을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것은 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저희가 동별 감사때 다 합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다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급량비 부족분이 지금 7만 2,000원인가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처음부터 예산을 부족하게 계상해서, 급량비 부분 그런 것은 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부족분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가 없었는지 궁금해서 좀.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유상호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당초에 예산 잡기 전에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저희가 이러한 부족분이 없도록 본예산에서 책정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유상호 위원 급량비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급량비도 여비, 급량비 규정에 준해서 그 규정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예산을 책정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게 올초에 대통령령으로 됐습니다, 바뀐 게. 그렇게 해서 중복이 돼서 이번에 또 다시 바뀌게 됐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70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42명에서 50명으로 늘려서 금액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공익근무요원이 8명이나 늘어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하는 과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감사실에 같이 포함했다가. 계속 병무청에서 오는 공익요원 숫자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동일한 명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병력 수급 사정에 따라서 인원의 증감이 발생하게 돼서 이렇게 예산의 부족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71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증 감별기 해가지고 23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어디 들어가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민원봉사과에 하나하고요 신촌전철역에 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군데 하고 해서 23개가 소요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자치과 강사료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약 1억 5,000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아까 설명 들을 때 너무 간단히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강사료 같은 것은 처음에 많이 지원이 되다가 요즘 지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하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이런 부분을 실용성 있게, 효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강의 프로그램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 있게 각 동에 맞게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인원도 많아져서 회비도 늘어날 테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될 텐데 이렇게 그냥 형식적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데이터 없이 그냥 다른 데 하는 것처럼 인기도 없는, 예를 들면 비효율적인 강의가 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외면당하는 그런 강의가 있음으로 해서 쓸데 없이 강사료가 많이 나가고 거기 부족분에 우리 예산이 투여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변녹진 위원님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검토를 하고 많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 프로그램도 있었고 10명 이내의 비효율성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료 프로그램도 많았고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으셨고 자체내에서도 계획된 것이 권역별로 중복프로그램을 자제하자, 예를 들어서 북아현 권역이다 그러면 북아현 1.2.3동이 인기프로그램을 동별로 하고 이번에 북아현1동이 신축하면서 프로그램 증설할 때도 많이 자제를 시켰습니다. 인근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인기프로그램이라도 중복을 안 해서 1동 사람만 들을 게 아니라 북아현2동 3동 사람들도 같이 와서 듣게끔, 그것이 권역별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없애려면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게 합의돼서 이루어져 나가는 게 원만한 프로그램 조정인데요.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담당이라든가 위원님들 교육, 필요성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많이 시키고 그래서 필요성과 동질감을 인식해서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지 예산낭비도 줄어들고 그 옆 인근 동에서 서로간에 친근하게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앞으로 수정해 나가는 중입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이 선행이 돼야 예산가 낭비가 안 될 것 같고요 흑자운영이 될 정도로 주민자치센터가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올해 내년 점점 발전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7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여기 소관이죠. 제가 2006년도 예산편성 된 거 보니까요 10억이 관내학교 지원예산이 짜있습니다. 4억이 다시 추가로 된 게 어떤 내용이고 이유가 뭐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가 10억 편성해 가지고 학교지원 할 때도 요구액이 16억 정도가 됐습니다. 학교에도 추가사업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추가 요구한 사업이 이번에도 저희가 당초예산 2006년도 편성할 때에도 학교별로 공사내역을 신청받았고 이번 추경할 때도 미리 받았습니다. 받아봤더니 8억 6,500을 요구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한 건. 사업별로는 제가 배부를 못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8억 6,500억을 구에다 심의를 전부 다 전액, 삭감도 안 하고 올렸더니 우리 예산사정상 4억으로 삭감돼서 책정됐습니다. 구 자체내 심의에서. 그래서 4억을 올린 내용입니다.
○변녹진위원 4억이 관내학교 여러 군데 나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일부 몇 군데 나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래서 4억을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학교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8억 6,500을 보내주신 사업내역과 심의할 때 자료를 또 전년도 예산, 금년도 10억이 예산지원된 내역과 같이 자료를 드리면 심의위원님들이 보시고 타당성이라든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게 됩니다.
○변녹진위원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예산이 저희 의원으로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얘기죠. 교육에 쓴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제가 알기로 교육청 예산이 따로 있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예,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국비 내지 시비예산 지원이 있고 각 서울시내에 자치구에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강북지역에 우리 관내 보면 유명대학은 있는데 고등학교 내지 중학교가 유명하지 않아서 강남권으로 이사가는 학군제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학교지원금은 앞으로도 더 증액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환경이 강남권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민의 복리에도 연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변녹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교육예산 지원이 우리구 전체 예산에서 몇 %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지난번 박운기 위원께서 발의해서 제정했는데 몇 %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3%됩니다.
○위원장 서정수 3%면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은 거기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죠? 그렇다면 예상되었던 16억 가까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예상이 되었던 예산을,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을 작년 본예산 때 적게 잡혔다 라는 것하고 학교예산의 지원은 사실상 교육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다 어디다를 떠나서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예산이 맞지 않은 예산이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는데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잡아서 올려야지 추경예산에다 이런 걸 4억씩 올리면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다 지원됐으면 좋은데 학교 학부형님들이나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면 약 24억을 본예산에 책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받은 대로 16억을 구 자체 예산과에 심의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민의 의견이 많길래 불가피하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수 앞으로는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잘 해 주시고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학교라는 곳은 긴급예산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미리 미리 본예산 때 잘 잡아주시고요.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71쪽 변녹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주민자체센터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 역시 자치센터 기능의 근본에서 갈수록 왜곡돼 가고 있다 보여지는데 이런 예산이 보이지 않는 데서 구멍이 나서 새고 있다라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센터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 모여서 주민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피치 못 할 부분은 우리가 일부를 다 해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강사의 충원한다 이런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위원장님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전번 회기때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주민들의 의사가 공공적이면 원활한 프로그램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자기 이익에 반하게 되면 굉장히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반대활동을 해서 주민자치 활동자체가 위협을 받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무한정 우리가 끌려갈 수도 없어서 그러한 걸 변화시키려면 천상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기관의 강사분들 전문강사분들이 어떻게 하면 원활한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권역별로 저희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동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거라든가 10명의 소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동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님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역량이 좀 못 미치는 게 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수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자꾸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전체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붙박이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 번 지적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다수의 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예를 들면 노래교실, 바둑교실, 영어교실, 풍선교실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 주민 자체에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해도 충분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게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취지인데 자꾸 왜곡되어서 선생들을 보충하고, 거기에서 마스터가 되면 전문성을 키우려면 전문 학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가수가 되자고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활동과 취미생활을 하자고 왔으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 빠져줘야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는데 4년, 5년 거의 붙박이 식으로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다 그렇게 동일시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예산에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기획예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2쪽 상단입니다.
예산운영 인건비, 연가보상비 부족분 6억 3,97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연가보상비 10일분을 편성했으나 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되었고 직원들의 연가 미활용으로 구청 전체 직원과 동사무소직원 1,072명과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3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의 일용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 7,871만 7,000원과 인쇄비 4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자동화기기 구입비 4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가 컴퓨터 1,7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300대,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는 전체가 68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대를 교체하고 또한 프린터기 50대, 역시 프린터기는 590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프린터기 50대를 구매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21쪽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6,77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규정에 의해서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연가보상비는 이게 10일이었던 게 20일로 맞춘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때 들어보니까 어쨌든 규정이 20일로 늘어서 거기 맞췄다고는 알겠는데, 연가들을 안 가시려고 하신다면서요? 연가를 안 가고 이 비용을 받으려고 하신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또 주5일제 근무인데 또 연가까지 가게 되면 사실 일 하는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사실 총무과하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궁금해서 좀 물었고요.
24페이지 그러니까 세출 말고 세입에서 사실 이게 세입중에서도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해가지고 사회복지과 예산같은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니까 여기서 좀 물어보려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어떤 거였는데 아예 사업을 안 하기로 하고 그 예산을 뺀 것 같네요.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시비로 내정을 하게 돼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박운기위원 확정된 금액이라고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다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먼저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온 지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국.시비라는 것은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일단 내정을 해 줍니다. 얼마 정도라는 것을. 그러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이번에 금액이 내시단계에서 이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사무자동화기기가 지금 컴퓨터가 300대이고 프린터가 50대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본예산 짜실 때는 그걸 예상을 안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내구연한이 좀 지났더라도 같은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중에서 당장 못 쓰게 된 기계가 있고 한두 달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기계가 있고.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사면 좋은데, 이번을 예를 들면 PC같은 경우는 1,700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지금 780대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780대를 다 교체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쓸만한 것은 좀 남겨두고 또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좀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추가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연초에도 그런 시각에서 덜 샀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300대하고 50대는 아예 못 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아주 못 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거의 많이 써가지고 당장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기종은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프린터는 주로 레이저 프린터기를 쓰고 있고요 컴퓨터는 삼성과 LG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 기종이 아니라 엔진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주로 내구연한이 지난 기종들은 예전에 저희가 98원도우 기종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구연한이 지난 기종들은 그렇게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건 XP기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지금 김정철 위원님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기종의 엔진기종을 묻은 거지 회사를 묻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그러니까 XP급으로 해서 교체할 겁니다.
○위원장 서정수 윈도우 XP는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거고 사용하고 있는 기종엔진이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최근에 산 것은 내구연한에 있는 것은 XP종이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윈도우98이고. 주로 저희가 넉넉히 쓸 수 있는 건 586 기종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가 교체하는 것은 386기종을 교체하는 겁니다. 486도 일부 있고요.
○위원장 서정수 전자시대에는 6개월만 지나도 따라갈 수 없는데 386, 486 같으면 실질적으로 사용불능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종변경을 해야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 김정철 위원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예상을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급하게 올라오는 예산 외에는 추경이 잘 안 되는 건데 예상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추경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본예산에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지적해 주신 대로 몇 달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명심하고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사무자동화는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누락되면 내년 1년 이후에나 본예산에서 구입하고 조달이 돼야 될텐데 구입이 되어져서 직원들이 원활한 업무수행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위원장 생각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2쪽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의 34억 377만 1,000원에서 6,130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6,507만 8,000원입니다. 먼저 63쪽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인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은 국비가 기 2,75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구비 편성비율 50%를 필요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으로 2,750만원을 편성 치매노인 예술치유, 실내문화 예술에 지원되는 사업비이며 아래 부분 일반운영비중 구민체육행사비는 같은 기간에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므로 각 동에 부담에 많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70만원입니다. 아래쪽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도 구민체육대회에 사용되는 각 동에 500만원씩 지급되는 1억 500만원을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이 구민체육대회로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시민대회 행사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존치시켰습니다.
다음은 64쪽 행사실비 보상금중 자원봉사자 지원비는 국ㆍ시비가 당초 1,915만 7,000원에서 2,565만 4,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이것도 예산편성 비율에 따른 증액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중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는 요새 신기종 운동기구 설치비로서 이것도 국비가 2,500만원이 기 편성돼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비율에 따라 2,5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는 우리구 전지역에 있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도색에 필요한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장마로 홍제천변에 게이트볼장 및 각종 시설물이 많이 파손된 상태로 정비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북가좌 공부방 시설개선비는 공부방 이용이 미미하고 계약이 9월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배관 및 전기공사 등 각종 인테리어 시설물 시설을 하여서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가정도우미 사무실을 이전 임대하여 쾌적한 사무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작년에 지원된 국비중 체육시설설치 교부금 사용잔액 50만 7,000원을 편성하여 국고에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합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위원님들과 의견이 상충되더라도 아량과 양해로 원안대로 허락해 주시면 저희과 전직원은 구민의 문화체육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박운기 위원 질의하세요.
○박운기위원 과장님 속사포처럼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천천히 다음부터는 해 주셨으면 하고요. 구민체육대회 부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시민체육대회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놔두셨다는데 그 만약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구민체육대회가 1억 4,500을 책정했는데요 지금 시민체육대회가 1,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0만원 가지고 차량임차료하고 체육대회 나가는 선수들이 한 1,500명 됩니다. 그 사람들의 도시락 중식비 정도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시비가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와중에서 그걸 대비해 가지고 2,000만원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각종 공사라든가 주요행사에 쓰이는 제잡비거든요. 그래서 안 쓰게 되면 안 쓰고 쓰게 되면 약간의 경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필요적 경비로 놔둔 겁니다.
○박운기위원 필요할 때 잘 쓰시고요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필요한 예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홍제천변에 자꾸 시설물을 해서 홍수에 의해서 피해가 나는 부분들이 참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농구대나 이런 고정시설물들은 버텨내는데 게이트볼장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홍제천변에 있으면 모래 비슷한 마사토 그런 형태죠. 그런 형태로 있으면 교통행정과의 꽃길도 그런데 꽃길도 장마지고 나면 휩쓸려가고 휩쓸려가고 해서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데 물론 꽃길은 주민들한테 눈요기도 되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게이트볼장은 저희도 그걸 알고 있고 그래 가지고 문화회관 위에 그쪽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거기를 오지 않으세요. 너무 고지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군데 우리가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 양해 해 주시고요 우리가 물색하는 대로 그건 바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북가좌 공부방을 시설개선해서 여러 단체 사무실을 내주시겠다는 거죠. 너무 빨리 지나가서. 생활체육협의회 뭐뭐죠.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가정도우미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고엽제 피해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물론 받습니다.
○박운기위원 물어보려는 걸 바로 답변하셔서. 임대료 받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지금 박운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오성자 위원입니다.
북가좌2동 공부방 시설개선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북가좌2동 공부방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하루에 한 50∼60명이 거기를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를 자주 가서 뵙고, 관장님도 열심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리모델링을 해서 어째서 가정 도우미나 이런 데로 바뀌어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오성자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는 아시다시피 가정복지과에서 공부방을 하던 것인데 위탁업체가 위탁을 안 한다고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어린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한다면 거기가 3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에 매일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 회의실을 전부 다 우리가 인테리어를 깨끗한 환경에서 해가지고 그것도 어린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강좌도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니까 그게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성자위원 지금 서대문구에 공부방이 유일하게 홍은2동과 북가좌2동에 두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던 어린이들이 지금 몹시 안타까워하고 거기를 이용하던 주부들, 노인들이 아주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관장님을 찾아다니며 인터넷에 올린다 뭐한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3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공부방을 폐쇄하지 말고 한 부분에 그런 것을 다시 유치하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성자 위원님 질의에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방안을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구민체육대회가 지금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편성됐던 2,000만원은 만약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건 좋고요, 좋은 데 쓰시니까 좋고요. 체육대회가 없어지면서 시범행사비라고 해서 본 예산에 400만원 잡혀있었죠. 40만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우리가 예산을 감액조치 시킬 때, 저의 불찰인데요 그게 만일 누락이 됐다면 그건 안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본예산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203페이지를 보면 거기 체육대회 해가지고 없어졌으니까 그거 아마 시범행사비로 400만원을 받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없어졌으니까, 제 생각에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과장님 아셨으니까 안 쓰는 걸로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죄송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사회 주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화 예술 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2,750만원을 쓰시겠다. 그런데 이게 저는 사회취약계층으로 쓰는 것이라거나 이런 대상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어떤 분한테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대라든가 각종 대학이라든가 사단법인 같은 데 점검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분들이 치매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작년에도 했습니다. 다니면서 공예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예술활동을 보여준다든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50% 지원하고 구비를 50%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불특정다수한테, 구민들한테 다 홍보해서 다 오게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초청행사 하는 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초청이 아니고요 찾아가는 행사입니다. 찾아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치매센터 같은 데 찾아가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와서 그거 보셔도 되죠.
○변녹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남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노남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259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321만 4,000원, 여비 80만원, 업무추진비 108만원, 포상금 255만원, 자산취득비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6,764만 4,000원은 2006년도 4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이 민원봉사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의 예산은 삭감하고 민원봉사과로 증액 편성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3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일반수용비 295만원으로 고지서 창문봉투 인쇄비 120만원, 자동차 등록원부 전산용지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001만 2,000원으로 문서발송료 일반요금이 2,000만 2,000원,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등기요금 3,500만 1,000원, 등기 반송료 5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 급량비 252만원, 여비로는 직원 국내여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108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자동차 등록 민원업무추진비 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산취득비로 우편 봉함기 구입비로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민원봉사과 전직원은 주민만족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일반우편 발송하는데 220원×10,102통×9월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뒷장 68페이지도 같은 9월로 되어 있는데 9월이라는 의미가 왜 9월인지 그것을 좀 말씀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유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3월 말까지 해서 나머지 9개월 동안 쓸 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음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68페이지 보면 지난 본예산때 보면 등기나 등기 반송료가 대개 140통, 20통, 30통 해 가지고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서는 2,200통, 370통 이렇게 잡혀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변녹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책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 교통행정과 예산을 그대로 해서 남은 9개월만 그대로 이쪽으로, 109쪽에 보면 교통행정과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그대로 이쪽으로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있는 연간 사용하는 통수가 그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예산때 보니까 249일로 해 가지고 곱하기 해 가지고 연간 계산이 나와 있던데요 보니까, 243페이지 보면요. 하루에 얼마 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그 사항은 민원봉사과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거고요 이것은 교통민원이 교통행정과에서 4월 1일자로 이쪽으로 오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변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 보여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책자를 보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재난관리과 2006년 예산은 총 9억 7,430만원에서 금번 추경안으로 830만원을 계상하여 9억 8,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재난순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지급단가가 1일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재난종합상황실에 소요되는 장비구입비로서 LCD 모니터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560만원과 통제모니터 및 통합컨트롤러의 구입비 50만원으로 총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종합상황실의 통합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는 거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내원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삼복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이번 200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일부상정하였습니다. 재무국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 부족분과 국비.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필수적 경비입니다. 부서별 세부 예산내용은 해당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73쪽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에 906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복식부기 추진에서 우리 구 전체 모든 재산, 물품 등의 자산 실사를 거쳐 전산입력을 위한 인건비와 보험료 등입니다.
다음 74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12억 7,355만 3,000원과 시비보조 반환금 7억 358만 3,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각 과에서 국비나 시비를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75쪽 일시사역 인부임중 1,700만원과 76쪽 시설비중 1,100만원을 삭감해서 75쪽 국유재산 일반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한 자료조사 등으로 일시사역 인부들을 사용하였으나 이미 목적을 달성했고 국유재산 위험시설 대비용으로 편성됐던 예산은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위험실시물이 없어서 국유재산 측량을 위한 측량비로 사용하고자 일반운영비로 변경해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과 공통사항입니다마는 급량비 부족분 1,846만원과 여비 부족분 1억 4,897만 7,000원에 대해서 재무국 전체 직원 116명에 대해서 인상분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서요, 2005년도는 작년 걸 반환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2004년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2004년도 반환금은 2004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2005년도에 계속 사업이 사고이월한 예산입니다.
○박운기위원 사고이월 해서 이제 반환하게 됐다 이 말씀이죠. 혹시 과거에 반환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다 반환된 겁니다. 각 과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한 겁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보조 받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반환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도에 맞게 써야 되겠지만 계획이 어떻게 변경이 돼서 하는 것인지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반환한 이유가, 좀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저희도 차를 타고 오면서 간부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시비를 반환하는 것이 아깝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보니까 사회과 같은 데 생보자 지급이 주로 국.시비가 많은데 지금 보니까 좀 넉넉하게 지원을 받은 것 같고 청소행정과에서 13억을 반환했는데 아마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아마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 사유 같습니다. 내역서가 필요하면 각 과의 내역서 받아놓은 것을 우송해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세무1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경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산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1과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 하단부분에 재무행정 분야에 세무1과 소관 예산이 있습니다. 재무행정 42억 6,100만원 중에서 세무1과 소관 세무1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4억 7,300만원에 이번 추경에 1,080만원을 추가해서 총 예산액은 4억 8,4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예산편성된 내용은 43쪽 상단에 경상적 경비중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 1월 12일자
○위원장 서정수 저기, 페이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41, 42, 43은 없는데?
○세무1과장 이경헌 죄송합니다. 72쪽하고 73쪽이거든요.
72쪽 하단 재무행정에 세무1관리가 있습니다. 73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경상적경비중 여비가 1,080만원을 금번에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 이는 금년 1월 12일자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단가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분에 대한 그 부족분 1,080만원을 금년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에 관련된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구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세무2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6페이지 세무2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여비 부분으로 부과체납 정리 및 채권 확보 업무추진 여비 부족분으로 2006년 1월 12일자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한 인상분 9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진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곽규진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곽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관리 분야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금년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당초 예산 936만원의 부족분 81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필요적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관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미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저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예산만을 선정하여 내실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이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 내역을 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미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 편성액은 2억 8,259만 2,000입니다. 보건관리 편성예산중 인건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가보상비는 보건소 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부족분 5,9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금년 4월과 7월에 신규 임용된 영양사 및 운동처방사에 대한 보수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직원들의 급량비가 금년에 상승되어 부족분 1,4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직원에 대한 여비가 금년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승된 것에 대한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 5층에 3개 과가 한 층에 근무하다 보니 공기가 좋지 않아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및 직원에게 위해 요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또한 1층 민원실 위생환경을 개선코자 공기청정기 구입용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국내여비는 식품접객업소 야간 단속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금년 8월부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승되어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예산안이 의결되어 남은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관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2쪽입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에게 암검진을 독려하여 수검율을 높이고자 암검진비에서 목변경하여 보조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여비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위한 여비중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부족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 1만 4,000명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 단가가 7,000원에서 8,910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부족분 2,5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암검진비가 600만원이 삭감이 돼 있는데요 그게 검진비가 숫자가 줄어든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목변경을 해서 보조인력 인건비로 한 겁니다.
○변녹진위원 본예산때 암검진비 1만 4,991명 몫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것 중에서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신다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관련되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5,782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혈압측정 결과지 수검함을 각 동에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예산이 105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으로서 의료비 구료비 세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치과진료 소모품인데요 고속핸드피스로써 630만원, 저속핸드피스로서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혈압계를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비용 4,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이번 자연사박물관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114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 예산중 인건비로 5,191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박물관 직원의 연가보상비 부족분 1,158만 5,000원과 올해 증원 일용인부 1명의 임금 4,033만원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2,9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138만 6,000원은 박물관 직원의 급량비 부족분입니다. 여비에 편성한 2,116만원은 국내여비 부족분입니다. 일반보상금 668만원은 일반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로서 현재 하루 10명씩 활동중인 자원봉사자를 5명 증원하여 15명씩 활동하도록 하여 관람객에게 양질의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해 주십시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자연사 보조인력이 총 몇 명인지, 일용인부, 자원봉사자, 위탁업체 인원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일용인부 현재 인원 및 추가 모집인원과 일용인부 1인 임금 및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박물관의 총 정직원을 포함해 가지고 총 인원은 41명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원들이 17명이고요 기타 인력으로서 상용직이 3명이고 일용직이 1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직원이 있습니다. 청소가 5명이 있고 경비가 4명, 안내도우미 4명, 주차도우미 2명 그 외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자원봉사자가 54명이 활동하고 있고 도슨트 전시설명 자원봉사자가 8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빼고 41명의 인력이 박물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예산중 직원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 일용인부를 모집하기는 하겠지만 운영을 정확히 진단해서 적정한 인력이 투입하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대답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런 대답은 명확하게 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용인부가 몇 명이고 일용인부가 앞으로 계속 충원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머무를 것인지 그 대답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한 급료부분이 왜 책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가 라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여기에 지금 계상된 신규 일용인부라고 하는 것은 상용직입니다. 상용인부로서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테니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우리 박물관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충원된 인원이고요 단순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상용직이면 인건비 계상이 애당초 본예산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그쪽에서 이관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박물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예산이기 때문에 기존에 문체과에 있을 때는 구청 내에서 월급이 지급됐지만 박물관으로 넘어오게 되면 박물관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 가지고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인력이 증원되게 되면 박물관에서 추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정수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테니스장에 근무했던 분이 자연사박물관에 근무한다는 얘기죠?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자연사박물관 상용직으로 하는 직원 같으면 제가 볼 때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테니스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왜 자연사박물관으로 와서 근무를 하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 박물관 상용직은 매표직원이 2명 있고요 1명 새로 충원된 직원 역시 매표라든지 아니면 박물관 안내 쪽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이 친구가 맡고 있는 업무는 박물관의 도서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의 도서관리라든지 관람 안내 그래서 자료실에 상주해 가지고 일종의 사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 월급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1명 충원된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연봉이 4,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4,000은 안 되고 한 3,000정도 됩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4,000만원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일용인부 같으면 2006년도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2005년도에는 3,627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거의 더블이 되어 가지고 7,60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추경예산에는 다시 또 4천 얼마 해 가지고 1억 1,600이죠?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일용인부 같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또 어디어디에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년마다 2005년, 2006년 거의 더불 식으로 올라온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의 상용직의 경우에는 개관 당시부터 매표직원이 1명 있어요. 매표에는 기능직이 같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표에 갈 경우에는 전출된다거나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위치에 또 우리 박물관이 주말근무가 있고 2교대를 하기 때문도 2교대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명 가지고는 매표직원이 부족해서 1명을 더 충원했기 때문에 2명을 확보해서 두 분이 토요일, 일요일 번갈아 가면서 격주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명 상용직 충원된 것은 계획에 없었지만 하여튼 충원된 인력이 저희들이 부족한 지역이 자료실 관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료실이라는 것은 사실 상용직이 아니라 일반 기능직도 할 수 있고 일반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상용직이 충원됐기 때문에 상용직을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변녹진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충분히 예상되는 인력 관리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해년마다 거의 더블 식으로 올라가고 추경예산까지 또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상용직으로 도서관리나 사서 쪽의 주업무를 맡기신다면 사실 문화체육과의 체육관에 근무한 사람보다는 이진아도서관에 근무했던 사람을 하는 게 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모르겠어요. 그 이면에 어떻게 해서 그 분이 이렇게 왔지는 잘 모르겠는데 느낌상으로는 도서관리라면 사서 쪽의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게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테니스장에 근무했던 사람보다는. 그런 것들하고요, 그 다음에 연봉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꽤 많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희들 월급보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네요. 아무튼.
글쎄요, 예산문제 나오다가 인사문제까지 얘기가 돼서 죄송스러운데 그게 좀 의심이 갑니다. 궁금하고. 그런 것에 아시는 대로 더 있으시면 얘기좀 해보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 박물관에서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박물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의 인력충원이라든지 보충되는 인사관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기가
○변녹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시 검토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체과에서 박물관으로 몇 명의 일용직을 인수받았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1명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1명 분이라 이거죠? 그러면 그분이 상용입니까 일용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상용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상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잠시 기획예산과장께서 그 자리에 잠시 교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오성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상용인부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자연사박물관으로 이동된 상용직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지금 크게 보면 서대문구청 예산회계하고 보건소 예산하고 자연사박물관하고 예산체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내에서는 서로 보완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서로 같이 보완해서 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게 하나의 사업부서로 독립기관으로서 인정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기존 문화체육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활용 못 하는 사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용인부임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약 27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1명이 줄었다 하더라도 구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원수이고요, 지금 자연사박물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건비는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자연사박물관으로 이동된 일용직의 인건비가 문화체육과에 그대로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드린 대로 총원이 277명인데 공무원같은 경우는 정원수에 비례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상용직들은 현원에 맞춰서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나로 잡았다면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 얘기가 아닌데. 하나가 적은 게 아니라 중간에 이동이 있었잖아요. 이동되기 전에 예산은 편성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은 어디로 갔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문화체육과 인건비 계상 예산을 봐 주시고요, 다시 박물관장님 나오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사항에 추가로 변녹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4,000만이라는 연봉이 상당히 큰 연봉인데 원래 산출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용직도 급수가 있다든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상용직에 대한 임금은 임금책정, 법적인 상태대로 정규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자세한 계산법은 잘 모르겠지만 법적인 임금체계에 따라 가지고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법적인 체계하에서 자연사관장님이 모르신다라면 그걸 한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자료를 얘기해 달라 이거죠. 관장님이 누구한테 물어보셔서라도.
○위원장 서정수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받고 토스를 받았으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에 관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내려야 합니다. 이건 그대로 넘어갈 수 없고 자연사박물관의 일용직 임부임과 상용직 임부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관장님이 직접 해주시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 박물관에서 임금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모든 예산의 경우에는 구청에 있는 예산을 일원 한푼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박물관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저희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지 구청 예산을 쓰게 되면 전용이라든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이 하나 충원이 된다거나 빠져나간다 할 때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임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한 예산집행상의 차이가 저희는 일종의 사업소로서 구청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독립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관장님 계속 궁금한 게 뭐냐면 박물관장님으로서 아까 독립된 예산을 집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경영평가도 받으셔야 되고. 그런데 제가 박물관장이라면, 만약에 한다면 도서관리, 박물관에 관계된 자료를 사서분이 관리한다고 했을 때, 사람을 뽑았을 때 저 같으면 테니스장에 있는 사람 안 뽑겠어요, 저 같으면.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그 사람을 가져가라고 해도 4,000만원이나 주고 자연사박물관에서 그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경영상 효율성에서도 안 맞다, 전 안 받을 것 같아요. 차라리 도서관리나 사서관리가 필요하다면 사서나 도서관학과 나온 전문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알기에 그분들 월급 200 연봉 2,000∼2,500이면 전문가들 다 쓸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4,000만원이나 되는 고급인력인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분을 왜 받아서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도 받으셔야 될 건데 그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거기서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 거기서 제안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주는 대로 쓰면 다 쓰는 겁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답변드리기가
○위원장 서정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변녹진위원 정회하기 전에 질문드린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 박물관에서는 일반직원뿐만 아니라 전시장 관리측면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상당수의 인력부분을 자원봉사자들이 충원을 해 주지만 간혹 가상체험실이라든지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기존에 자료실의 경우 공익요원들이 관리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책이 분실되기도 하고요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책도 뒤죽박죽 되고 그래 가지고 상주하는 직원이 필요하던 차에 상용인력을 한명 충원을 해서 이번에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료실의 관리측면에서 관리직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그 과정을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아마 자연사박물관에서 인원이 필요해서 예산상에서 올리고 인원이 필요하다면 써야겠죠. 그 인원을 씀으로 인해서 자연사박물관 그렇지 않아도 적자로 가고 있는데 경영상에서 좋은 효과가 나온다면 무조건 써야겠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경영성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효율성 있는 좋은 직원을 써야 된다면 전문가를 써서 효율적으로 일이 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쓰더라도 저는 4,000만원이어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 썼겠다 했는데 한 명 썼다 하니까 제가 놀란 거거든요. 그런 전문성 있는 분 아까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 사서 전문가나 도서관 그쪽에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비전문가를 쓰고도 고액 연봉자를 써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모르겠습니다, 정규적인 대형박물관 같이 큰 박물관에서 책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전문적인 식견으로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규사서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박물관의 경우는 일종의 단순노동입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들어오는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빠진 책들을 책상에 늘어놓으면 정리해서 다시 꽂아놓고 그러한 업무를 하고요 안내업무도 담당하고 매표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담당하는
○변녹진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고 단순한 노동이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왜 4,000만원 짜리를 써요?
○최태중위원 잠깐만, 우리 박물관장께서 우리 변녹진 위원님 질문의 핵심을 모르시는데,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게 불가피하게 고액 연봉자를 왜 써야 되는가 또 비전문가를 쓰는데 4,000만원을 줘야 되냐 그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쉬운 말로 박물관장께서는 그냥 쓰라고 해서 쓰는 거다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르쳐 줄 것은 이것은 왜 불가피하게 4,000만원 되는 그분을 써야 되는가를 그냥 인사상에 내려와서 쓴다는 그것만 얘기하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공무원들 누구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게 왜 4,000만원 짜리를 써야 되는가, 자연사박물관 매표 관리원을. 그거 물어보면 그것만 답변해요. 무슨 그 사람이 뭐하고 뭐해서 일 많이 해서 4,000만원 짜리 하지 말고.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예결위 들어가서 담당자한테 질문할 거니까. 왜 썼는지 모르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하여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박물관에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썼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대답이 원만하지는 않지만 그 대답이 관장님으로서는 최선을 다 한 대답 같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참 이것가지고 계속 과장님께서 곤욕을 치르시는데 여기 지금 상용직으로 할 때 4,000만원이고 일용직으로 할 때는 예산이 반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여기 일용직으로 올라왔으니까 일용직으로 쓰시면 어때요? 바꾸세요.
지금 말한 대로 단순노동이면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 안 줘도 아마 일용직 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하고 상용직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용직은 한 달에 받는 것이 백 몇십 만원 정도에서 끝나고 상용직은 거의 300만원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지금 상용직은 안 뽑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용직이 퇴직을 하면 일용직으로 다 전환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단순노동 하는 식의 이렇게 4,000만원 할 때는 지금 올린 대로 일용직을 쓰시면 어떻냐 이거죠. 그러면 예산이 2,000만원 이내로 줄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용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인력이라고 생각되면 일용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정철위원 아니 지금 이 직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 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지금 여기는 일용직이라고 해서 4,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일용직이 어떻게 4,000만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일용직을 쓸 용의가 없으시냐 이거예요. 이 직책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런데 일용직의 업무하고 상용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1년에 9개월 이상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일당직이기 때문에 상용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의 책임감에 있어가지고.
○최태중위원 김정철 위원님 답변에 박물관장께서 엉뚱한 답변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내규에 일용직 쓰면 연봉도 적고, 아까 변녹진 위원처럼 두 사람 쓴다는데 지금 상용직 써야 되는 이유를 몰라. 왜 써야 되느냐. 그 분이 이걸 안 들어오게 되면 몇 십년 직장생활 잃어버리게 되고, 이걸 모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결론은 아까 예산과장이나 예산계장한테 들었지만 총무과장한테 왜 이 분을 4,000만원 연봉까지 줘서 써야 되느냐, 이것을 그쪽에 물어봐야지 지금 대답하는 게 맨날 핑퐁 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 4,000만원에 써야 되느냐.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매표원을. 그러니까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한테 왜 써야 되느냐 또 이것을 일용직으로 쓰게 되면 이 분은 개인적으로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근무하다가 4,000만원 연봉이고 뭐고 갈 데가 없으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박물관장한테 얘기 듣는 것보다 심사숙고하게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한테 왜 이 분을 써야 되는지 그것좀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는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장인 제가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최태중 위원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박물관장님께서 실제로 답변해야 마땅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왜 그 분이 그만두고 박물관으로 왔느냐 또 왜 받아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하자면 추후에 개별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을 만나든가 당사자를 만나든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본 질의는 여기서 끝을 맺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200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고견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수조정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김정철 간사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철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정철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 2개 항목에 2억 500만원이며 증액은 1개 항목에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62억 2,592만 6,000원에서 1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 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7월 25일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수조정결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김정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윤내원
- 감사담당관 주인옥
- 총무과장 홍성목
-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 문화체육과장 김종두
-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 재난관리과장 주응식
- 재무과장 심성구
- 세무1과장 이경헌
- 세무2과장 이영구
- 지적과장 곽규진
-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홍대화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