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6년 9월 1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3면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4면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6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유난히도 폭우와 폭염 등으로 무척 힘든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완연히 가을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결실의 계절에 조그만한 마음의 여유를 느껴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민청구 제도에 의해서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학교 급식을 위한 식생활 개선과 친환경 농산물 수급 등 지역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안건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내원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저희 재무국에서는 의안번호 제9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조례개정안은 대통령령 제19567호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이고 의안번호 제10호 조례개정안은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법령의 미비점 정비를 위한 조례의 정비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오늘 저희 과에서 제출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법 개정에 대해서 조례개정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수수료건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이경헌 수수료 수입이요, 예산편성된 것은 19억 정도 되는데 개정된 항목에 따른 수입액은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전년도에 7만 9,000건 정도 발급이 되어서 수수료 수입이 2,23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되면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박운기위원 2,200만원 정도 인상되면 그 정도 수입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뒤쪽 2조에 보니까 법 만드신 국회의원들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1/10 안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정해놨는데 800원에서 10% 해봐야 80원. 80원 깎을 수도 없고 아마 깎으면 50원 깎을텐데 이렇게 현실성 없는 법을.
○세무1과장 이경헌 법령상에 720원에서 800얼마까지 하라고 10% 범위 내로 조정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800원으로 통일하자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끔 정비한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헌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경헌 그러면 이어서 우리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특별공적 인정여부를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하도록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특별공적이란 대개 어떤 경우를 얘기하고 또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 어느 분이 참석해서 어떻게 심사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경헌 특별공적이라면 체납금을 징수하는 데 따른 노력한 공헌이 있는 건데 체납금 징수한 게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경매붙은 것 법원에 가서 경매처분 받아서 오기도 하고 일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체납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한번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위원회는 일반인 민간인은 없고 위원장을 재무국장으로 하고 관계 재무관련 과장들이 심의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내부에서 심사해서 포상을 한다. 그 다음에 개정안 밑에 나번 보면 제가 문장상에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헷갈리는 게 만약에 연체된 세금이 5년도 될 수 있고 10년 동안 계속 미루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년차, 2년차, 3년차가 첫 번째 1년차, 2년차, 3년차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밀렸다 하면 그게 과태료가 붙어서 120, 130 계속 해마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 중간의 금액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거든요.
○세무1과장 이경헌 1년차라면 금년도에 부과된 것은 현년도 세액이기 때문에 현년도에 받아야 되고 금년에 부과된 금액을 금년에 못받고 내년에 받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1년차치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부과된 걸 내년에 받으면 1년차, 2년 후에 받으면 2년차 이렇게 되겠고 5년이 넘으면 5년차가 되겠어요. 5년 넘은 것은 압류된 거나 채권확보된 것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여기서 1년차, 2년차라는 것은 못받은 세금의 연차수를 얘기하는 거군요. 몇 년 동안 부과된 금액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2005년도에 1년에 몇% 체납이 되고 대충 몇 건이 되나 하고 또 포상금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나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이경헌 제가 와서 지난번에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36억 정도 되거든요. 1년에 어느정도 발생하는지는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체납포상금을 세무1·2과 세무 부서만 체납 포상금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데 1년에 1,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1,500만원 다 지급 못되고 거의 1,500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직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세무1·2과 합하면 70여명 되거든요. 70여명이 체납정리 기간 동안에 활동한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돈이 많이 나가야 체납액이 많이 나갈텐데.
○세무1과장 이경헌 그것도 세분화해서 이걸 줄여놓기 때문에 체납포상금 타먹기가 사실 더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체납액이 연간 36억입니까?
○세무1과장 이경헌 연간이 아니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누적분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성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지방자치법이 올해 바뀌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번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때 제가 이 건으로 해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빨리 상정해라고 얘기하고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바로 이번 회기에 상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뒷장에 보면 과거에는 6,900명인데 이게 바뀌면 몇 명 정도가 되죠?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5,533명입니다.
○박운기위원 6,900명, 다음 안건에 보면 학교급식조례안도 주민발의에 의해서 올라오는 안건인데 지난 의회 때 주민발의 된 게 2건이었습니다. 학교급식조례안이 있었고, 보육조례개정이 있었고요. 사실 그분들이 6,900명 서명을 받을 때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 법이 바뀌면서 숫자가 5,500명 정도로 줄어서 주민발의들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6,900명에서 5,500명 많이 줄지는 않았네요. 의외로 많이 줄지는 않은 것 같고요, 1/20이었는데 1/50이 되었으니까 팍 줄줄 알았는데 아마 20세 이상이 19세로 내려가면서 또 숫자 자체는 많이 줄지는 않는 것 같네요.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1/50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낮춘 겁니다.
○박운기위원 네, 알고 있고요, 다른 구 보니까 1/40 이렇게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기는 최대한 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종전에도 지역에 관계없이 아마 20세 이상으로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관내 주민만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자체가 구민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요,
○변녹진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지역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 성주찬 먼저번에요.
○변녹진위원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지역에 한해서
○전문위원 성주찬 1/50이든 1/40이든 지역에 맞게 하는 겁니다.
○박운기위원 아니죠, 과거에도 서대문구 주민들이 하려면 서대문구 주민이어야 되죠.
○전문위원 성주찬 그렇죠.
○변녹진위원 아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한정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는 서대문구도 예를 들어서 1/20, 은평구도 1/20 이렇게 지역에 관계없이 1/20로 통일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치구 재량에 따라서 1/20부터 1/5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여기 급식조례 5조를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비롯한 국내산 농산물을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현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우리농산물과 국내산농산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물로 지원했을 때 이에 따른 행정 체계들이 방안이 되어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상범위나 현물지원에 대한 것은 미비한 검토였습니다. 사실은 현물 또는 현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물만 지원할 적에 관계부서 지정하고 많은 인원이 추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우리농산물 및 농수산물 계획된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친환경에 대한 것을 설명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오성자위원 친환경농산물과 우리농산물의 차이점이 뭔지.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친환경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유기농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농산물은 일반적인
○박운기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요,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답변 비슷하게 드릴게요. 저도 그 부분에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농산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고요, 우수농산물이라고 표현되는 조례를 제정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WTO에 위반되는 부분을 조금 피해가기 위해서 우수농산물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고요, 친환경우수농산물이라고 한다라면 그 안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농약, 무농약,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품질에 따라서 또 규정이 까다롭게 있으니까 그것은 한 번 체계를 봐야 정확히 알 겁니다.
○오성자위원 친환경농산물과 그게 차이점이 뭔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박운기 위원님 설명에 다시 한 번 제가, 저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여기는 농약도 주고 일반 화학비료도 쓰고 모든 생산되는 것을 우리농산물이라고 하고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요새 대두되는 웰빙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웰빙식품은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급식학교장은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내역을 구청장과 서대문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의회보다는 학교 고유업무를 관장하는 교육청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의 장이 앞에 이 조문 7조의 조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조에서 현물로 구청에서 줘야되니까 학교의 급식장이 필요로 하는 급식내용을 구청장한테 알려줘야 구청장이 공급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아마 7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으로 7조도 변경되어야 할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우리는 검토의견에 누락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사실 이 조례안은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하기 시작하면 하루이틀에 끝날 일도 아니고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돼야 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다른 지방자치 사례도 봐야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올라와서 제가 알기로도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주민자치과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신 거는 알겠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먼저 그 점부터 지적하고 싶네요. 조례안에 대한 조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현장에 방문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은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주민자치과에서는 일단 보류하자라는 거죠? 조문 하나하나 보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큰 틀, 이거를 보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만약 보류를 한다면 왜 해야 하느냐 문제 이런 것들의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검토의견 주셨다시피 몇 가지 큰 쟁점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WTO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 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주민자치과나 구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가장 걸릴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줘 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류하자는 의견은 WTO의 쟁점사항인 서울시 급식조례가 대법원 계류중이고 시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25개 자치구에서도 그러한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서 하자는 의견이고 다음 학교급식 관련 참고자료 5쪽에 보시면 자세하게 2005년도 학교수와 학생수, 그 다음에 급식비, 이거는 현재 지급되는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서나 학교에서의 수업일수 그런 거에 의해서 1년 예산을 뽑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것은 보육시설과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했을 때는 20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내역으로 나왔습니다.
○박운기위원 밑에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전액 무료 얘기를 하시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전액 무료일 때는 이렇게 소요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단계적으로 한다 해서 5쪽 맨 하단에 보면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 학생한테만 했을 때는 약 126억이 소요됩니다. 다음 6쪽에 분야별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 전액을 지원할 경우는 161억, 그 다음에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포함한 대상학교 전액을 했을 때는 20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초등학생 1인당 500원씩 지원할 경우에 예산안은 약 38억이 소요되고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원씩을 지원할 때는 2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을 뽑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박운기 위원님 말씀대로 원론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답하기에는 시간상이나, 다들 아는 문제고 그래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조율을 보고, 그 전에 제가 이 조례제정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지적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다른 학교급식조례제정이 광역에서 통과되 것을 시행중인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구청장께서 무우를 주고 배추를 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현물이라면. 물론 현물이 쌀같은 부분은 줄 수가 있습니다, 무농약처리된 것을. 그러나 그 외에 부식품은 거의 불가능한데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차피 하게 된다면 수정을 봐야 되고 18쪽에 보면 저는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8조 2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으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첨부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촉직 위원으로서 교육부분에서 교육관계자가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필요치 않아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없어도 잘 진행되리라 생각해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정회해서 토론해서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 제1항 현물지원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검토가 미비한 것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하는 말이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위원회 구성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 구도 지역 교육청 관련 국장과 위원을 더 청구하는 걸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주민이 낸 청구 조항은 그대로고 그 밑에 우리 구의 의견으로 급식재료 유통 관련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두 분을 더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정회시간에 나름대로 의견 조율을 한 거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 이 안건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잘 시행돼야 되는데 워낙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대신 보류하는 동안에 특위가 구성돼서 정말 활발하게 특위 안에서 예산도 쓰면서 현장 방문도 해서 이래서 가동이 됐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대로 본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정회 간담회를 통해 조례내용의 일부와 WTO 적용, 구청 조례 청구 주민들과 함께 현실성 있는 연구 검토를 위해서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완연히 달라졌습니다. 환절기에 더욱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알찬 의정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13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윤내원
-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 세무1과장 이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