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0월 25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확안
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정수의원 외 6인)
4.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확안(구청장제출)
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명산들이 10월 중순부터 만산홍엽의 절정을 이루면서 붉디 붉은 속살을 아낌없이 드러내며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지난 위원님들의 산행과 의원 체육대회를 계기로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본 위원회의 화합된 모습이 한층 무르익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도 한 해의 의정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번 회기부터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지난 9월 18일자로 은평구청에서 전입하여 오늘 처음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40만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안건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얼마 전에 서대문구로 근무지를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서대문구 행정관리위원님들의 작은 뜻과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뜻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간의 공무행적과 서대문구에 근무함에 있어 주민을 위해 소신있는 행정을 해 보시겠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의회의 기능과 집행기관의 기능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도 더불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공직생활은 '68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38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서기관이 돼서는 시청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과 성북구청 의회사무국장, 은평구청에서 도시관리국장 3년 2개월 재무국장 9개월, 행정관리국장 1년 2개월을 하다가 서대문구청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긴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서대문구로 전입을 해서 서대문구민과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밀알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국장님 인사말씀은 감사한데요 의회의 기능과 집행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죄송한데요 간략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의회의 기능은 견제와 균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그걸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보내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갖다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필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의회란 전체 주민이 수합되지 못한 관계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써 주민이 주민의 대표로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의회라는 제도와 그 대표인 의원을 뽑아 그 자격으로 구성된 것이 지금의 의회제도의 도입경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와 서대문구청 행정관리국은 밀접한 관계입니다. 국장님께서 발령받아 오신 이후 크고 작은 인사발령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협의는커녕 후 보고조차 없는 것은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의회는 의장단의 기능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시고 업무에 있어서도 그렇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의원들은 집행부와 교감은 고사하고 혼란은 물론 구민들의 중장기적인 민원은 더욱 크게 혼돈 또는 혼선을 겪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인사이동이 발생할 시에는 후속조치로서 행정관리위원회와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국장님에 대한 이해도 아직 미숙하고요 알고 싶은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큰 뜻은 아니고요 자그마한 바람이나 말씀이나 속에 있는 말씀을 전해 드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홍성목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두 건의 안건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은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가 일부 개편이 되는데요 먼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당부 내지는 물어보셨는데 저는 한 가지 짚고 싶습니다. 묻기 전에.
이번에 개편되는 안이 나름대로 주민생활지원국,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바뀌는 안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이 오고 가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팀들의 변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달랑 조례안을 미리 주고 서대문구 기구표 속에서 통보, 오늘 이 자리에서 받게 됐어요. 사실 이런 건 위원님들한테, 제 기억에는 지난 4대때에도 초반기에 행정기구가 개편될 때 의원님들 전체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했던 걸로 생각나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되는데요.
○총무과장 홍성목 박운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한 바와 같이 9월 19일 20일 그 사이에 나머지 자치단체도 시행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그 동안 시범으로 운영하던 9개 구청에 대한 샘플을 모으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의 기능이 과거에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3개 과로 보강돼서 운영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의 실무자들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 좋은가를 의논하던 끝에 기존의 9개 부서에서 운영하던 그러한 안하고 맞춰 가지고 이 과를 편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박운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위원님께 주민생활지원국에 편제되는 과라든지 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이 자리에서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도 정말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는 의회에 대해서 설명회가 되면 좋고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최소한 의장단한테 설명을 하고 그것이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된다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전달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한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것들은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생생한 게 평생교육,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교육이란 게 있습니다. 평생교육팀이죠. 여기서 하는 일이 주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학교지원사업이라든지 일반 주민으로서 교육개념이 있는 그러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주민생활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쪽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제하게 된 겁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자치과에 있었던 교육환경지원팀인가요?
○총무과장 홍성목 네.
○박운기위원 그 팀이 옮겨온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로.
○총무과장 홍성목 네.
○박운기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과에 있는 학교지원팀은 어쨌든 교육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평생교육이다 그러면 호칭을 바꾼건데 제가 볼 때는 이 호칭이 적합하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리어 교육의 개념이라면 평생교육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교육환경지원팀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평생교육이 개념에 애매모호한 점이 주어지고, 사실 지금 교육환경지원팀에서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자치구에서 방대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팀 명칭 자체도 교육환경지원팀 자체가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고려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가 어쨌든 국 단위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 위원님들한테 특히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개편되기 전에도 우리 의회가 지금 보면 행정관리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상 좀 상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존해 있는 재무국이 건설쪽하고 통하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가 행정관리쪽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건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꾸면 되는 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심도있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분장이 특히 주민생활국 이렇게 해서 편제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의회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정수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아까 질의 응답 시간에 우리 박운기 위원도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어떤 기능이라거나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질문좀 드리려고 했더니 질문 시간이 빨리 지나가 가지고 못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5대 의회 들어와서 인사하는 것이 진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의회 열리자마자, 7월 10일자인가요, 그때 과장급들이 바뀌었고 또 얼마 안 있어서 계장급들 싹 바뀌고. 이렇게 여러 번의 인사이동의 경험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한번도 미리 받아본 예가 없었고 또 우리들이 인사권은 없지만 어떤 의회 기능이나 견제 기능, 감시 기능을 감안한다면 인사가 된 바로 다음 날이라도 받아볼 수 있고 아니면 좀 성의가 있으시다면 그 전날이라도 설명이 좀 가능하면, 그러면 저희들도 편하게 어떤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날 의회에 와보면 한 1주일 지난 뒤에 보면 새로 인사명단 갖다 주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은 기존에 있었던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어떤 민원사항이나 그런 일들을 쭉 했는데 하루아침에 가면 자리가 싹 바뀌어져 있고, 참 난감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의있게 준비를 해주시고.
모르겠어요.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그런 구조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단한테만 얘기가 되고 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앞으로 좀 해 주시면서 저희들도 여기 행정관리위원회가 우리 행정관리국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서로 발전해 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내야 될 텐데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게 되고 또 느닷없이 받는 꼴이 된다면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표현이 좀 과할까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공무원 정원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의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체계 개편은 제가 알기로는 네 가지 목적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관련 부서의 집중화를 위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 사업의 주민서비스 기획 기능의 활성화, 그 다음에 서비스간에 연계 조정기능의 강화, 네 번째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이런 몇 가지 목적 하에 이번 지방행정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해 것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동사무소 21명은 보직이 없는 6급으로 전보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배치하실 생각이신지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변녹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무보직 6급이라는 뜻은 현재 저희들이 정원 범위내에서 6급을 만들어 주기는 했는데 담당할 부서가 없어서, 예전 표현으로 하면 담당계장 역할을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21명의 담당주사를 만드는데 정원이 늘어나는 것 없이 새로 승진하는 분들하고 맞추면 21명을 앞으로 주민생활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에 담당계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는 목적이 여러 서비스와 복지관련 기능의 활성화와 서비스간에 서로 연계하고 조정하고 그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배치되는 21명의 새로운 인력들이 전문성을 가지셔야 되고, 이런 목표에 부합되려면,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생활복지나 주민 서비스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져야 되고 교육 받아진 이런 전문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배치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보직으로 있던 6급과 승진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직을 주는 식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서는 이게 원래 목적하고 그렇게 맞지 않는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21개 동사무소에 배치가 돼서 정말로 주민 서비스의 통합체계를 이루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홍성목 아주 예리하게 질문해 주셔서 인사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아주 난감한 답변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0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무보직이라는 뜻은 그 사람이 업무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직을 안 줬다가 아니라 자리는 150자리인데 170명을 승진시켜 놓으면 20명은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퇴직자가 나오면 그 자리를 찾아가는데 한 20년씩 근무해서 주사들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맡겨도 그 부분에 충실히 한다면 지금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성을 요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20년씩 해서 주사가 된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혹시 6급 대상자 21명 평균 나이가 몇 세 정도 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저희들이 볼 때 45세 후반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다른 구에서, 시범 실시한 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해 봤더니 간단히 얘기하면 보직파티 하는 식의 인력배치가 되고 원래 의도됐던 그런 주민생활 밀착 서비스가 사실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가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민이나 노인복지, 어린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 개편된 취지와 왜곡돼 가지고 보직파티를 하는 식이라거나 아니면 새로 생긴 과와 팀에 어떤 자의적으로, 교류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아니라 그냥 직급이나 팀에 어떤 그동안 못했던 부분을 채워주든가 그런 게 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만약 된다면 처음에 21개 동 주임을 2배로 늘려서 두 사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 동사무소 처음에 애초에 했던 기능들이 달성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하건대 과장님께서 새롭게 배치되는 6급 보직인원들을 재교육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주민생활 개편체계에 맞는 그런 인맥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말 성심성의껏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밀착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재교육 프로그램도 제가 볼 때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6급 계장님들이 복지나 이런 서비스를 해 왔던 분들이 아닐 겁니다. 15년 20년 근무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건설이나 건축 계통에 계신 분도 계셨을 테고 세무나 세금 그쪽에 계셨을 테고. 그런 분들을 느닷없이 동사무소에 배치돼 가지고 주민복지나 어린이 복지나 노인복지나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그걸 제가 상당히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구청 나름대로 하든 아니면 대외기관을 이용하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아주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무원을 분류할 때, 아까 전문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복지와 환경이 강화되면서 복지직이라든지 환경직 증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공직을 다루는 대부분의 직은 일반직이 합니다.
일반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저 같은 경우는 33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15개 업무정도를 다뤘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도 해 보고 재무도 해 보고 세무도 해 보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다만 다양성은 있죠.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전문성에서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재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반드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변 위원님이 질문한 건 정말 저희들 앞으로 원스톱 서비스 거기에 대한 정말 많이 연구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서대문구 기구표를 보니까 정말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면서 이쪽 행정쪽에 있는 과가 복지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복지건설쪽에 14개 과가 가 있고 저희들이 11개 과인데 정말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김으로 해서 과연 우리 동에 보면 지금 복지사들이 3명 정도, 많이 있는데 3명, 적게 있는 데 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행정서비스 하기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뀌는 조례개정을 보면 팀장은 아주 해박한 지식과 열성이 없으면 이 업무를 해내지 못하리라는 게 눈에 환히 보입니다.
변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그런 건데, 전문성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열성 그런 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개정만 이렇게 해 놓고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저희들 분산을 해서 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없는지.
문화체육과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주민생활국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대로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홍성목 김정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가 개편되는 이 내용은 저희 집행부의 자의적인 뜻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주고 그 표준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수혜자 100명당 1인의 복지사를 원칙으로 동에 근무하기 때문에 조금 많은 곳에서는 세분, 적은 곳은 한 분 이런 식으로 편제돼 있거든요, 복지사들이.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추가 인력이 돼서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되면 거기 4명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하던 것을 네 분이 하다 보니까 맡아야 될 업무분야가 각각 주어지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라는 당연규정을 준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6년도 9월에 행자부에서 주민서비스 혁신추진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오는 조직표입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어떤 환경이라든가 조직이 다를 수가 있어야 돼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조직을 가지고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자립도도 틀리고 지형과 환경도 다 틀린데 저희에 맞게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느냐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면 할 말 없죠. 하지만 자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몸에 맞게끔 옷을 입어야지 큰 옷 입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우리 형편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다시 한번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니까 그 실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저도 믿습니다. 다만 이 안이 행자부에서 시안으로 내려올 때 무슨 무슨 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 둬라, 무슨 무슨 과를 재무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바꾸면서 둬라 이렇게 뚫어지게 나오고 이것이 행자부의 시안으로 올라가서 좋다라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과를 편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나 생각은 같고 같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일단 시행하는 시기에서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알았고요. 이게 염려스럽습니다. 조직개편해 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지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명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남가좌2동에 3명이 나와 있어요. 3명이 일을 보면 우리가 400명이 넘습니다. 수혜자가.
막 찾아오는 민원도 많고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팀장이 6급이 와서 위에 앉아 가지고 여기 개정안을 보면 할 일이 지금 12가지가 돼 있는데 상담실 운영도 해야 되고 전세자금 융자도 해줘야 되고 문화체육 시설까지 다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맞게끔 축소를 하든 확대를 하든 신축성이 있게 운영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라든가 청소행정과라든가 좀 덜어주자 이거죠. 동에서 하는 일을. 아니면 협조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것을
○총무과장 홍성목 지금 현재 동에서 일부 수행하던 업무의 상당 부분이 구로 이관도 되고 업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김정철위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내고도 정말 거기 연구하시는 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보직파티가 됩니다. 이게 지금. 지금 무보직 6급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지금은 한 12명 정도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21명 하려면 지금 9명 늘려야 됩니다. 그렇죠? 좀 늘죠. 줄지는 않죠?
○총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늘은 만큼 주민들한테 몇 십 배의 어떤 혜택이 온다면 해야 됩니다. 늘어가지고 받는 서비스가 그대로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행자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주민자치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과감하게 행정부서에서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각별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기능직 10급 감 2명이잖아요. 정년퇴직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홍성목 이것은 정원규정입니다. 현원 규정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1,148명의 정원에서 보정정원 32명 이렇게 해가지고 1,180 그 다음에 이것 저것 합해서 1,255명까지 둘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55명의 범위입니다.
○박운기위원 현원 규정이 아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네.
○박운기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홍성목 전체적으로 36명입니다.
지금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계속 강화되겠죠. 지금 가장 오래돼서 직급이 높은 분이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현재는 6급을 2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6급이 2명. 그 다음 7급은요?
○총무과장 홍성목 6급 둘, 7급 11명, 8급이 10명, 9급이 13명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8.9급의 경우는 보통 일반경쟁 출신이 대부분입니다. 6.7급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10여년 전에 사회직을 강화한다고 해서 특채해서 쓴
○박운기위원 어차피 변녹진 위원님 얘기대로 전문직이 강화되려면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늘어나면서 그곳에 가야 되는 일인데 사실 그게 이상하고 현실하고 맞추기가 어렵죠. 일반행정직들도 진급 못 하고 차있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대안을 내놓으신 게 그나마 그 상황에서는 재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정부 추세도 그렇지만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향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우리 과장님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대문구 기구표가 행자부 또는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개편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불이익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승인이 되지 않죠.
○위원장 서정수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고 했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했던, 집행부에서는 각 동별로 주사 배치를 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인력을 배치해 주시고, 전문성 있는 배치가 정 어려우면 적어도 복지사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또는 교육을 받도록 해서 해주십사 하는 뜻을 전하고요, 그것을 국.과장님들께서는 잘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심사에 앞서 다음 안건은 발의자가 본 위원장이므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정수의원 외 6인)
○위원장대리 김정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정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구의 행정시책을 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널리 전달하여 구 행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주민편의 등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이로 인한 구 시책의 홍보 및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에 통장의 임기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개정하여 통장의 행정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철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정수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아울러 본 안건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등은 이범주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보충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서정수 의원의 통.반장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고 또 위원님들이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으니까 충분히 위원님께서 숙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집약하고 우리가 다들 사전에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질의 답변을 하기가 서로 그러니까 정회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지금 최태중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발의를 서정수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일단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서정수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속에서 통장임기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바도 있고 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전체 통장 인원이 어떻게 되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549분
○박운기위원 그리고 정년으로서, 현 우리 조례가 6년이지 않습니까? 2년에 2회 연임이니까 6년인데,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그 전에 자동으로 정년으로 만료되는 통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현 재직 통장수가 549분이고 최초의 위촉자가 55명, 1차 연임 통자수가 285명, 2차 연임 통장수는 209명입니다. 그래서 3차 위촉가능 인원은 63세 이하로 따지면 173명이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답변을 들어가지고는 제가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요 2003년에 처음으로 위촉된 분, 2004년도에 처음으로 위촉된 분 그 다음에 2005년, 2006년 각 연도별로.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만료 제가 익명은 이걸로 뽑았고 연도수 별로 한 게 아니라 임기만료 통장현황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되는 해에는 최초로 293명이 퇴직하게 됩니다. 2009년에는 207명이 퇴직합니다. 2010년에 가서 45명이, 지금 현재의 조례로 한다면, 현재 우리가 있는 549명의 통장중에 내년도 후년도부터 많은 인원이, 그것도 일시에 하는 게 아니라 월별로, 제일 많이 되는 월은 2008년 4월에 101명이 퇴직하게 되고 나머지는 10명 내지 20명, 25명 정도 월별로 되겠습니다. 일시에 293명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박운기위원 결국에는 가장 많이 바뀌는 때가 2008년 4월이네요. 사실 지난번 2003년도 조례개정때 주민자치과장님이 과장님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도 그 당시에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이어서 이 안건을 다루었는데 그때도 의원발의로 올라와서 연임규정을 두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연임규정이 없었는데 의원발의를 통해서 연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의원발의가 왔는데 최초의 의원발의가 제 기억에 2년에 1회 그래서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4년은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런 속에서 논의를, 토론을 통해서 수정발의한 게 2년에 2회 해서 6년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어제 속기록을 검색하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번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오는 건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청 현황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연임 2회인 구청이 6개 구청, 연임 1회로 하고 있는 구청이 3개 구청 그 다음에 연임 가능한 구청이 16개 구청입니다. 16개 구청은 연임만 가능했지 임기 2년에 몇 회의 횟수는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혹시 3회로 정한 데는 어떻게 되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3회로 규정한 데는 없지만 연임가능보다는 그래도 좀 제한하는 거죠. 지금 현재 서울시에 16개 구청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이다.'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위촉을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16개 구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연임 규정을 보면 연임규정이라는 게 2회에 한해서 할 수 없다는 거지 쉬었다가는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렇죠.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쭉 연달아서 못 하는 것 뿐이지 쉬었다가는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박운기위원 그리고 항상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보면 1대때부터도 보면 문제가 사실 연임도 연임이지만 제가 볼 때는 통장 선임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나 이때마다 많은 질문 받아보시고 답변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사실 지금 우리 조례로는 통장 사무에 대해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시대이고 그리고 모든 게 좀 개방화되고 통용화 되는 속에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같이 추천도 하고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사실 개정안을 다룰 때 그런 통장 선임의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좀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어떠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민주적이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지금 저희가 선거업무를 주관하고 있지만, 보궐선거를 한다든가 단일업무의 선거를 할 때는 지지율, 그러니까 투표에 참석하는 그러한 형태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과연 투표를 했을 때 얼마나 참여율이 있을 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투표를 하게 되면 업무가 하나 또 부가되는 것입니다. 그 업무의 공정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직 숙고해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투표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추천의 방식이나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합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그래도 통장님도 그 통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을 대행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말이 나오는 게 보면 "누가 통장됐네." 물론 시기하는 쪽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누가 통장됐네 누가 통장됐네." 그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러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일단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저는 복지건설에 있었는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올린 것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개정하고자 올렸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임기내에, 임기로 인한 통장님들이 그만 두는 사항보다도 현재 고령화되어서 일시에 많은 통장님들께서 1년 전후에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한해에 일시에 다 그만두게 된다는 것과, 그 연령제한의 자연발생입니다. 그리고 또 1년 지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90% 이상 그만두게 된다는 것. 여기에 임기만료라는 것은 조례에서 나오는 그 임기가 아니라 연령 제한의 임기로서 그만두는 발생이 더 많다는 것과 통장은 지역 정서를 잘 아는 분들이, 그래도 또 오래 하시는 분들도 4년, 6년 하다가 보면 이사를 간다든가 또는 직장 관계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이건 통계에 나왔지만 통계에 나오지 않은 그 외의 자연발생을 치자면 더 많은 통장님들께서 그만두는 사례가 되고 타구를 비교했을 때도 물론 여러 사람을, 주민을 참여시키는 부분도 좋지만 타구, 우리 25개 구를 보면 아까 16개 구라고 했는데 16개 구면 거의 6,70%가 넘는 구가 임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빼고 5,6개가 임기 제한이 있는데 같이 좀 갔으면 하는, 현재의 이 법이 통과되어도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보다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고 좀더 안정화된 동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하고자 하는 뜻이지 그분들이 다른 직장이나 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통장에 전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행정에서 공백의 여지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올렸지만 현재 정원이 실질적으로는 555명이고 개발이다 또는 재건축이다 해서 현원은 549명을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우리가 정해 놓은 임기가 돌아오기 전에 벌써 6,70%가 그만두는데 그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임기제한을 좀 연장했는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운기위원 서정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고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합의할 수 있는 모습들을 좀 갖추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지금 박운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바 본 안건은 통장임기 연장 도래년도가 2008년도이고 통장선출에 따른 방법 등을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에 위해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내원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환절기에 의원님들께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3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재무국에서는 의안번호 제22호인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연희1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과 홍제4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홍제4동 청사는 매우 협소하기에 청사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욕구 증진과 동행정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홍제4동 구립 어린이집 신축건은 어린이집이 없는 홍제4동 일대에 공공보육시설인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영유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일택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회기에 우리 부서에서 상정한 의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이 승인되어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제가 또 처음으로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녹진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오늘 구유재산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은 동청사같은 경우는 저도 그 지역에 몇 번 가서 보니까 많이 낡아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홍제4동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들이 현장에도 많이 가보고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우선 여기 유인물 안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건축비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계약 다 하시고 하신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기본 건축비는 건축과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건축비를 뽑았습니다.
○변녹진위원 답변하실 수 있겠네요.
제가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서대문구 공사하는 것 보면 전부다가 평당 계산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평당 거의 6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건축비가. 그래서 동청사 공사비는 그렇고 지금 홍제4동 그건 될 지 안될 지 모르지만 그것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부지매입비 23억 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650만원 정도 책정이 돼가지고 지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38억으로. 해서 토지비가 23억이고 건축비가 15억 정도 들어가서 평당 나눠보니까 6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650만원 이상되는 것은 신축비 뿐만 아니라 동청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죠 일부가?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리모델링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일반 민간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시공사 계약이나, 여기 우리 김정철 위원님 계십니다만 뉴타운 계약할 때, 그 유수의 현대건설이나 삼성건설하고 계약할 때도 고급 아파트를 짓는데도 평당 건축비만 320정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작년 초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80만원 정도면 고급 아파트를 짓습니다.
동청사를 짓는데 건축비가 아파트보다 건축비가 그렇게 고급화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00만원씩 항상 공사비가 책정이 되고 더구나 리모델링 공사하는 경우에는 거의 175평에 대해서 250만원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 공사가 평당 공사가 더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이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가 건축비라든가 리모델링 비용은 임의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정부표준단가에 의해서 산정된 그러한 단가 계산으로 뽑은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로 동청사나 이런 건물들이 서울시에 현존하는 고급 아파트보다 두 배 정도는 고급으로 지어져야 되거든요. 저희 일반 주민들이 느낄 때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별로 고급스럽지 않은 공사를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가 임의로 자유경쟁을 해서, 건축이라든가 모든 것을 뽑는다면 의원님같은 질의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표준단가가 정해져서 우리가 그것보다 더 낮게 한다든가 높게 한다든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서는 변녹진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전에도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또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정말로 동청사같은 경우는 아마 강남의 타워팰리스 정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 공사비에 맞춰서 편히 쉴 수 있고, 아마 그 정도는 돼야 이해를 하지 평당 600에 리모델링 250만원 들여서 지어진 모습들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보강공사 하게 되고 꼭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해보고요. 조달청단가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질문할게요.
소요예산 산출내역 5페이지 보시면 기본실시설계비, 리모델링 공사 해서 쭉 나오는데 퍼센테이지로 해서 5.74%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감리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이런 %가 홍제4동 어린이집 짓는 그 뒷부분하고 퍼센테이지가 틀리거든요. 왜 그렇죠?
5페이지하고 11페이지 보십시오. 같은 감리비인데 여기는 1.13%고 여기는 1.43%고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0.72%고 여기는 0.36%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퍼센테이지가. 이건 금액에 대한 차입니까? 아니면 공사에 대한 차이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건축총액에 따른 비율적용이 다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5페이지 보면 감리비가 7억 8,550에 대한 기준액으로 해서 1.43%해서 1,123만 2,65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7억 8,000이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거죠? 7억 8,000이면 감리비 퍼센테이지 계산할 때 총 건축비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건 리모델링 공사와 증측공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공사비만. 리모델링 공사가 4억 3,700이죠. 그 다음에 증축보강공사가 3억 4,800 이 두 개를 합해서 7억 8,500이 나왔습니다. 순수공사비가 되죠.
○변녹진위원 질문마치고 홍제4동 얘기가 위원님들 질문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양보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죠.
박운기 위원님 질문하시죠.
○박운기위원 회의를 위해서 의사진행발언겸 갈게요. 연희1동 건을 하고 나중에 홍제4동으로 가시죠. 그래야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니까.
먼저 주민자치과장님 연희1동 소요예산 산출내역 하도 들어 가지고,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뭔가 특이한 방법이라도 있으면 누군가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대안을 제시 못하겠습니다. 단지 사실 이대로 계약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결국 공개경쟁입찰 하고 결국에 보면 총 9억이면 7억 얼마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저는 질문할 건 없고요, 워낙 이 사항을 잘 아니까.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지역은 원래가 리모델링을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안전진단을 하고는 저한테 보고하기에는 리모델링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체부지를 찾자, 새로 짓는. 그래 가지고 새로 부지를 찾는데 그래서 그게 연희동도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찾고 찾은 게 그럼 차라리 공영주차장 자리에다 하자 그러면 매입비는 안 드니까.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공용주차장 위에다 짓자 이러한 추진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가 1종 주거전용지역이라 해 가지고 2층 밖에 못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으로 가닥을 잡은 거죠.
나는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짚고 싶은 건 처음에 리모델링을 추진한 게 저였어요. 제가 그 지역 구의원으로서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했는데 다시 새롭게 신축을 갔던 건 안전진단에서 불가합니다 라고 보고를 받고 그리 갔던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안건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안전진단을 했는지 확실히 다시 알아봐야겠지만 오면서 담당하고 얘기가 안전진단은 이상이 없었는데 신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복합청사로 앞으로는 가야하지 않느냐, 복지가 많이 요구되고 그래서 신축을 검토해 봤던 겁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 주차장 부지가 1종 주거지역이 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증축에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잘못드렸거나 어떠한 사항이 왜곡된 사항이 있었다는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사과를 하시니까 사과는 받겠는데요 이건 정말 따지고 보면 굉장히 낭비였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가 되고 리모델링 쪽으로 갔으면 진작에 추진될 일을 거의 1년을 소비한 꼴이 됐거든요. 차후에라도 리모델링을 추진해 주시라는 말 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연희1동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오랜 만에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건의 또는 질책에 대해서 질문을 겸하겠습니다.
5쪽에 변녹진 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지난 과거에 우리 위원님들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정말 아니올시다 라는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사석이라면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해야 타당한데 아까 과장님께서 조달청 표준단가에 맞추다 보면 현실에 맞지 않게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출을 조달청에 맞게 조달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지출집행은 산출내역서대로 사실대로 집행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차라리 공짜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집단에게 공돈을, 우리 세금을 그냥 퍼주는 꼴이 아닌가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죠. 그걸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청사를 지을 때나 공공청사를 지을 때마다 저희들도 혼동스럽습니다. 일반 시중단가는 약 300∼400이면 다 지을 수 있는 주거형 아파트도 있고 한데 그러한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더니, 물론 일반아파트도 공개경쟁입찰을 하지만 그러한 입찰과정에서 가격에 다운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건설공사와 다른 건 그러한 품셈공사가 정부기준으로 정해 놔서 그러한 단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건축직들의, 저는 행정직이니까, 그러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다는 게 갑갑합니다, 저도.
○위원장 서정수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산출근거에 조달청 표준단가에 의해서 무조건 지출해야 된다라는 답변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산출내역대로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번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분명히 자유경쟁이라고 하셨는데 현재나 과거나 집행결과를 보면 추경에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올라옵니다. 추경에 부족분이 또 올라와요.
이런 많은 건축예산을 쓰고서도 부족하다고 또 올리거든요.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해 왔었고 그러한 사유나 타당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공사단가가 나오게 된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 600까지 나왔는지.
○위원장 서정수 사유나 서면이나 법적, 꼭 그 돈을 지출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꼭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적 근거는 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에서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없는데 꼭 그 돈을 다 쓰시더라고요. 이번 본예산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삭감부분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각오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연희1동에 대해서 변녹진 위원님이 더 추가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질문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600만원을 그렇게 써야 된다면 만약에 안 쓰게 되면 무슨 잘못되는 뭘 받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제가 여기에서는 기술적으로 세세히 자료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답변을 못 올리지만 서면으로 뽑았을 적에, 그 다음에 왜 시중 단가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건 지난 번 제가 추경예산 때부터 공사비 이런 부분들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난감해 하시지만 이거 고쳐야 되지 않아요? 고쳐야 되고 또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낄 때는 돈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어놓은 것 보면 일반 아파트보다 못하고 1년 2년 되면 또 보강공사 해요. 또 예산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건 정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기업 집단한테 우리 세금을 다 갖다 바치는, 시중에서 느끼는 체감 공사비하고 실제로 동청사가 지어졌을 때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하고는 정말로 천양지차로 느껴지는, 그게 잘못됐다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모르니까 좀 더 물어볼게요. 아까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일정 퍼센트 금액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그 사항도 서면답변할 때,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으니까 같이, 요율 퍼센테이지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계속해서 연희1동 공공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최태중위원 주무과장인 우리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과장하고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되시죠?
홍제4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첫째가 민원이 발생된 일이 많고 위치적으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합리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데 그런 부지 선정을 했을 때는, 구청 집행부 고유권한이지만 그래도 사전에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솔직한 얘기로 외람된 얘기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 대표이기 때문에 지역 사정은 더 잘 압니다, 구청 공무원들보다. 그런데 여기 뭐 나온다든가 괜찮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을 의원들이 땅을 구입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첫째 어린이를 위한 자리라면 그 주위에 민간 어린이집이 한 20여 m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 이유와 또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좀 기분에 별로인데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꼭 홍제4동 그 지역에 구립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이유하고 또 지금 안 해도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하게 되면 왜 해야 되느냐, 정 민원이 발생하고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몰려와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안 하겠다면 안 해도 되는지, 과장의 의지좀 밝혀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온 지 한 달 됐습니다. 사실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절차를 밟는다 하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드리지 못 한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홍제4동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서울시장께서는 행정동 1개소에 구립 어린이집을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각 구에 이것을 시달했습니다. 홍제4동에도 구립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제4동 지역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거의가 이어지고 있는 중에 마침 저희가 이번에 올린 122번지 일대가 어린이집 적정부지로 추천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한 번 보니까 형태가 반듯하고 면적도 230평으로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여건을 구비할 수 있다 생각하고서 저희가 일단 구립 어린이집 선정부지로 지정을 했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사실 홍제4동 어린이집 순위가 바뀔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시설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적은 상태는 사실은 아니지만 또 지역 구민들이 구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4동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일단은 민간 어린이집 보육사업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홍제4동은 보은교회에 보은 어린이집이라고 정부 지원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보다 많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는 이게 어디 공공보육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중위원 구청에서 구립 어린이집 만들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꼭 말썽 많은 그 부지여야 되느냐. 홍제4동은 구립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한다면 그 부지 말고라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른 대체부지를 찾으실 의향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당장, 지금 과장께서는 아까 생활복지국장도 그렇지만 행정권에 관한 문제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 민간 어린이집에다가 20m 전방에 구립 어린이집을 할 예정이니 대비를 하십시오 해서, 그 사람도 주민이고 다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치도 본 위원도 가봤지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별로, 지역 구의원으로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대체부지를 찾는다면 아마 이 38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될 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으로 과장한테 재차 물어보고 싶은 것은 거기가 구립 어린이집이 안 돼도 대책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육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지금 안 됐을 경우에.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는 이것이 꼭 되기를 원하지만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지 않는다면 민간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일단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민간에서도 구립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이 부지가 아니고도 홍제4동에 대체부지를 찾으실 의향이 있으신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더 좋은 자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건 내가 볼 때 지금 말썽 나는 부지를 단정해서 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그 건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저 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서로 토론해왔었습니다. 저는 사실 현장에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들 그 다음에 그 지역 의원이신 서정순 의원님이나 우리 최 위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각 동 인구, 민간어린이집 설치지침에 보면 제가 알기로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사업성에 침해되지 않은 선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변녹진위원 현재 지어있는, 만약에 그 지역에 설치된다면 침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전혀 침해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침에도 위배가 되고 제가 듣기에 여러 의원들이 얘기한 대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엄마방 어린이집인가요? 그 옆에 있는 집이. 그걸 인수하고 만약에 놀이터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 앞집이든 옆집이든 인수할 수 있는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수해서 놀이터를 하면 될 거고 인수비용이 예산에 나온 34억 보다 훨씬 쌀 겁니다. 그런 1차 대안을 제시했었고. 여러 의원들이.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이쪽에 가면 부녀회장님이나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1층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비어있는 2층 3층 그 위로 올리고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 주겠다, 그렇다면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임대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굳이 말썽 많은 민간어린이집을 침해하면서까지 말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부지도 얼마든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홍제4동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몇 번이나 가 보시고 그런 활동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사실 보는 사람마다 주관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위치가 아주 부적합한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민간어린이집이랑 바로 연결되는 길은 없었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건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았고 단지 지역 의원님께서 다른 지역을 추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가 나가서 보고서 주택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이 인근지역이 재건축이 이루어져 있고 말씀하시는 부지도 그쪽에 편입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번 기획에서 제외를 시켰고 지금 현재 홍제4동 지역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안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이 유일한 안이라고 해서 선정해서 진행됐겠죠, 물론. 그런데 저희들의 의견은 좀 다르거든요. 몇 가지 안을 제시하는 그 안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몇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오늘 이것이 꼭 지어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돌아가서 20미터가 넘는다 그건 말장난인 것 같고요 옆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 거기에 꼭 설치돼서 그렇게 피해를 주고 사업적으로 그렇게 침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건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대안을 찾으세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임대아파트같은 경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대체부지가 제가 듣기에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더 알아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다른 쪽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홍제4동 구립어린이집이 계속 연기가 되어 버린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미집행 돼 버리는 그런 식으로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왕에 홍제4동에 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빨리 대안을 찾으셔서 해 주시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지금 변녹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체부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몇 몇 의원들이 가 보았습니다. 가서 엄마방 어린이집 하고 대상부지도 보고 뒷골목을 돌아서 보고 대체부지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주변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도 그렇고 그쪽하고는 별개입니다. 도로를 하나 사이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대체지로 가 보셨다는 그곳을 지번까지는 말씀드리기 뭐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곳은 별개고 그쪽은 재건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대체부지 아까 말씀드린 건 주택과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부동산하고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하고 분명히 확인해 본 결과 그쪽은 편입이 될 수 없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4필지를 구입하는 과정도 자세히 모르실 거고 제가 보기에는 4필지를 사면서 거기에 가구수가 소유주까지 해서 19명이죠. 3가구, 12가구, 1가구, 3가구 해 가지고 19가구 됩니다. 4필지에 19가구가 있다는 자체도 굉장히 사면서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자리라고 하지만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땅 사는데 많은 투자비가 들어간다면 앞으로 홍제4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의 구립유아원을 설립하면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나 다 협의해서 선정을 하셨겠지만 선정하면서 주위환경도 안 보고 주위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고 그냥 설정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안목 없이 준비를 한 것 같고 재개발지역이 많이 속해져 있어 가지고 그 땅만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좀 더 아파트가 들어가서 좀 더 환경이 좋아지면 거기에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장래를, 지금 당장, 지금까지도 애들이 유아원 때문에 애를 키우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더 밝은 장래에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직선거리는 20m라고 하지만 20m가 안 된답니다. 그런 데다가 부지확보를 하고 사겠다고 구청에서 행정부서에서 그러면 굉장히 저희들 의회에서 그냥 회의가 일방적인 행정만 도와주는 어떤 의회가 되기 십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 각 동에 구립이 없는 데는 1개 구립 유아원이 다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마지막까지 잘 되는 겁니다. 잘 보완하셔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결하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에 대한 질책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저의 관점에서만, 저의 풍부한 행정경험이 아닌 저의 단순한 관점에서 봤을 적에 거기가 적정부지였고 사실은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구립을 선호한다, 구립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것에 촛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그 옆에 숲을 보다가 나무를 못 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를 범했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가장 낫고 또 어차피 지역 의원님께서도 원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의 큰 과오일 수도 있고 제가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가장 죄송한 것은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죄송하죠. 그 외의 것은 홍제4동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저에 대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임진숙 과장님 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사과를 하시니까 일단 고맙고요, 어제도 찾아뵙고 그런 얘기를 드리니까 의원님들의 결론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어린이집 하나 죽일 일 있냐. 그 곳에 잡느냐.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시장님의 1동 1구립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인데 산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동이 작은 데 있어요. 구역도 작고 인구도 적고.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하나를 넣어야 된다, 산술적으로. 1동 1어린이집이니까.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접 지역이라면 그 인접 지역이라면 그 곳에 두 개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대문구 전체를 놓고 볼 때 보육의 수혜자가 어느 곳에 필요한 것인가, 그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 응답 해야 될 내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답변 요합니까?
○박운기위원 아니요.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일을 하시다 보면 일을 할 때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잠시 잠깐 착각으로 오판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무심코 돌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실 일은 아니고요 더 좋은 일을 해주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어린아이들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 어린 아이들의 투자의 취지는 좋지만 검토가 충분하지 못 한 결과가 아닌가.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국가에서 책임지는 선진국의 복지행정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많은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검토가 조금 미흡함으로써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시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실책이 없도록 행정상의 더 많은 현장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이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전에 우리가 정례회중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취득대상 목록 중에서 연희1동 청사 증축 리모델링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홍제4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건인 홍제동 122-4호 외 3필지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의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3시58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정철 간사님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정철 위원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 재무국 소관 4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10개 동사무소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의 범위는 2006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3쪽과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행정관리위원회 7명의 위원으로 하며 감사반은 국별로 2개 반, 동별로 3개 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별 및 동별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계획안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쪽부터 10쪽의 주요감사 착안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부서별 감사시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사항으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김정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반별 편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충분한 의견 집약이 있었으므로 제1반 반장 최태중 위원님, 반원으로서는 변녹진, 김정철 위원님으로 하고, 제2반 반장으로 박운기 위원님, 반원으로서 오성자, 유상호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건에 대하여 각 반별 편성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재무국장 윤내원
- 총무과장 홍성목
-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재무과장 정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