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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1월 29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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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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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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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구 40만 구민의 건강과 의료 보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비롯해서 이진아 도서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주민의 문화생활과 주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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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서정수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미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제5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이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계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1년간의 서대문구 보건소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의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보살핌 속에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높아져 가는 구민의 건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 구민에게 우리구 보건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과장들이 보고드릴 업무보고도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보다 나은 개선의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 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김문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속 2007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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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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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지금 현재 보건소가 단일건물 단일팀으로서 과장과 계장, 담당 주임까지 다 나와 계신데 특별히 보건소장님께 질의나 보고를 받을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귀청토록 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결재라인이나 모든 게 보건소가 좀 특이합니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소장님 귀청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불량식품 신고보상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4건에 40만원이 포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량식품신고 이것이 얼만큼 홍보가 됐는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해담는 마을이라든가, 이것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많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신경을 써서 불량식품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보상제를 선전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우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제는 식품위생법하고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관련 식약청고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이 식약청 고시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식약청 홈페이지에 활성화 돼 있습니다.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저희한테 이첩되는 것이 있고 또 저희구 홈페이지에 신고센터가 접수되고요 1399라고 해서 이건 각종 위생에 관한 사항을 전화하면 담당자가 직접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활동으로 팜플렛 시에서 나온 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걸 배포하고 저희가 자체 홍보물 워드로 작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소비자식품위생원 감시원 활동할 때 나눠준다든지 새로 업소가 신고할 때 나눠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하죠. 부정불량식품 홍보에 대해서 해담는 마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기다 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연말대비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실 때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각 동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서 밤에 청소년을 위해서 순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의 인력을 이용해서 연말 유해업소 특별점검에 함께 해 주셨으면 효율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각종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데요 지도 위원이 경찰에서, 오성자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오성자위원   경찰말고 가정과 청소년계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그러면 거기도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도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관련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계획을 통보하고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연말 가장 중요할 때는 지난번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같이 공조한다면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12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160여개소 정도 됐던 거 아닙니까? 모범업소가.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142개소
○유상호 위원   거기서 170개로 늘린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170개로 늘렸습니다. 다만 지침상의 일반음식점의 5% 이상을 가급적 지정하도록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게 211개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212개소 됩니다. 5% 해 보니까요.
○유상호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내용이고요 아까 최태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해담는 마을에 게재해서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얼마입니까? 액수가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총금액은 8억 8,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금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아, 9억 8,600만원
○유상호 위원   전년도에도 그 정도는 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융자 말씀하시는 거죠?
○유상호 위원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기금이 있는데요 홍보가 미흡해서 있는지 조차도 몰라서 융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면 2개 업소에 6,000만원밖에 대출이 안 나간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현재 상태로는 3개 업소에 1억 200만원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저희도 검토하는데 결국은 담보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일반사항인데 결국 담보능력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담보능력도 있고 회수책임이요, 금융기관의 회수책임, 아니면 금융기관이 떠맡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회수책임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금융기관은 회수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부실책임이 있게 되고 감당 못하고 다만 해담는 마을에 홍보하는 게 좋겠다 말씀하셔서 홍보도 지적을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채권확보 때문에 담보를 설정해서 융자가 나갈 텐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구책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이 융자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영세상인들은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신청하지 못 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싶어서.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개선시킬 방법이 사실 실제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상호 위원   곤란한 점이 담보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그렇죠. 회수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요. 과거에 우리 구에 기금들이 많이 왔습니다.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하는 그런 문제도 결국은 채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 했고 회수하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큰 데미지가 있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이런 기금이 있다는 홍보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도, 회수 문제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하셔서 영세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천에서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런 게 한번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요,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위축되니까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전체가 침체가 되고 장사가 안 돼서 자꾸 이직을 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니까 상인들이 뭉쳤어요. 뭉쳐서 시설을, 어려운 시기이긴 해도 개선을 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구 노력으로 그렇게 자체적인 결의와 합의를 통해서 매출이 그 이전보다 한 30%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자구노력을 한 예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일리지 제도 도입해서 그 근처에 있는 음식점들은 전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멀리 음식을 찾아서, 자기 선호하는 음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가지 않고 메뉴같은 것도 좀 다양화해서 소비자들이 그 곳에 오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음식도 그 쿠폰을 활용하면 다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합의가 돼서 경제도 살리고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물론 다 뭉쳐져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분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장사가 잘 되면 지역사회에도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모범사례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업주나 업소들 순회교육 때나 이럴 때 교육을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3쪽 제일 하단부에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2회 7개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물수건 업자들도 7개소에 포함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물수건이 지금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3페이지 위에 대상업소 중에 공중위생법 적용업소가 있습니다. 위생처리업 2개소가 물수건 소독하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용품 제조업이 종이컵하고 냅킨 제조하는데 저희는 관내에 종이컵을 제조하는 업소는 없고요 다 냅킨을 제조하는 업소입니다. 그게 3개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는데 저희는 다 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일반적으로 물수건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식당업주 그 다음에 손님 그 다음에 위생용품 제조업 그 3개소가 다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손님같은 경우는 얼굴도 씻고 심한 경우는 코 풀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발도 닦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업주 같으면 물수건을 손님이 사용한 다음에 업체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행주로 사용합니다. 행주로 사용해서 음식 같은 닦아내잖아요.
○유상호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SBS 모닝와이드에 이 문제를 리포터가 취재를 나가서 한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그게 전문분야라서 제가 담당주사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수건을 보니까 한번 수거가 되면 세탁업소에서 보니까 이물질부터 우선 제거하고 두 번에 걸쳐서 세탁을 해서 다시 포장해서 업소로 배달이 되더라고요. 되는데 물수건은 한 4회 내지 5회 정도 세탁을 해서 쓰는 게 재활용 차원에서, 세탁업자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물티슈는 1회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생상태가, 오늘 보니까 수거를 해서, 물론 우리 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수거 검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이게 심각한 부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손만 닦아야 되는데 손만 닦는 게 아니고 업주들을 행주로 사용해서 지저분한 것들을, 세탁을 하더라도 손만 닦는 것하고 행주로 사용해서 기름기까지 닦고 들어가서, 세탁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래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방송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 거 명백하게 한번 해주시고.
업주 교육을 하실 때 우리가 식당 가면 물론 모범업소 같은 데는 용변을 보고서 손을 씻고 티슈로 닦는 경우도 있고 온풍기로 해서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영세업소들은 가면 타올을 걸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타올은 한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 이용객들이 다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손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묻혀가지고 들어가서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순회교육 할 때, 차라리 타올 걸지 말고 티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온풍기 시설 하는 게 크게 돈은 들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우리 구민들이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본인은 깨끗하게 하려고 손을 씻었는데 어떤 세균을 손이 묻혀서 들어가서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것들은 없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우리 유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화장실 손 씻는 것, 협회를 통해서 그렇게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겠고요. 물수건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5개 업소, 위생처리업 2개, 그 다음에 위생용품 제조업 3개, 기 점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 의뢰했는데 적합했다는 것, 위원님께서
○유상호 위원   우리 구는 다행히 그게 적합 판정이 나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한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적합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그것을 좀 점검해서, 좋은 데 가서, 모범업소에 가서 수거해다가 하면 적합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 한 데 것을 수거해서 모범업소하고 그렇지 못 한 데하고 기준치를 하면 아무래도 어느 쪽을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될는지 판단이 제대로 서실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님입니다. 유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중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5년도에도 1개업소만 융자를 해 줬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금년도 현재 나가있는 건 3건에 1억 2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없었고요 사실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2005년도에는 계획만 있었고요 실제로 융자실적이 없었습니다.
○김정철위원   2004년도에 한 건 있었고 지금 한 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00만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융자의 방법에 대해서.
이걸 소액으로 해서 신용융자 하면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글쎄요, 말씀드리기 외람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 현실이나 경제현실은 위원님께서 일선에서 계시면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주제넘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 융자회수는 일반적인 경제상황, 경제질서라든지 경제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요. 신용융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개인이 신용융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도 회수가 돼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도 있었습니다만 보증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느냐, 보증금은 은행에서 담보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월세 얼마 내는 거 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원이라고 하면 그냥 1년 없어지면 1,200이 날아가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담보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식품진흥기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제상황, 금융관행에 따라서 금융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세상물정도 모르면서, 그런데 일반적인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정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알기로 소액으로 가면 업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전세금이라든가 보증금이 있을 텐데 그걸 담보로 하면 되고 보증인을 2인 이상 세운다든지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증서를 제시한다든지 소액 3,000만원으로 하니까 굉장히 혜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장사도 안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고 돈은 없는 사람들한테 진흥기금을 줘야지 있는 자한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만 주는 이런 기금이 되면 서민들은 아무것도 혜택을 입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어디 회의를 가시든 이것에 대해서 소액으로 소신을 말씀하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진 자에게 담보대출이 필요 없고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보건위생과 소관 과장이 아니라도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사회적 공평도 갈 수 있고 평등도 갈 수 있는데 글쎄요, 지적하신 사항 다시 한 번 구금고 상업은행 가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서민들을 위한 게 돼야지 영세한 식당을 하시는 분들 보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생하시면서 조금 시설을 늘리려면 돈이 없어서 위생적인 게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셔 가지고 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하시는데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 가지고 지도 점검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과다해서 이런 말씀들을 때로는 하는데 업소에 비치돼 있는 신고엽서나 이런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옛날 같으면 실제로 퇴폐업소, 위반업소 신고엽서가 비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소관 업무볼 때 우리가 말하는 퇴폐업소 신고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게 사회정의를 기하고 사회발전을 기하는 제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가령 퇴폐업소를 신고하는 업소가 누구냐, 바로 옆에 인근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손님입니다. 정당하게 정말 사회정의 차원에서 신고한 게 아니고 싸웠다든지 아니면 아가씨가 불친절 했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악용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령 청소년 보호한다고 해서 청소년 저 업소가 들어가는구나, 그 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아야 문을 닫아야 내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신고엽서 제도가 과거에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아주 부정적인 쪽으로 경험을 했고, 왜냐면 제가 시청에 보건행정과에 있었는데 그때 분석을 해 보니까 벌써 그 제도는 우수한 제도로서 제가 알기로 담당자는 표창까지 받고 그랬는데 실제로 결과 분석을 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그건 없고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지만 이 일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목용장업 안전 지도점검해 가지고 적발 및 행정처분 한 게 3개소인데요 아까 구체적으로 보고 안 드렸습니다만 수질기준 위반 한 건 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입욕주의사항 그걸 게시하지 않아 가지고 개선명령 하고 과태료 50만원 부과한 게 있고요. 욕탕내 침구를 비치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비치해서 개선명령 하고 과태료 50만원, 그 3건을 조치한 적 있고 그 다음에 소화기 미비치한 거 그건 지도사항입니다. 그것도 2건 있고. 지금 392개소 중에서 5건을 조치했거든요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소 안전점검도 2회 169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요금표라든지 신고증 미게첨, 환기시설 미비 각각 1건씩 해서 3건을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신고하면 저희가 처리하죠. 최근에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숙박업소에서 무슨 벌레가 나온다 해서 신고하면 그게 악의적인 게 많습니다. 진짜 사회정의 차원에서 신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시달리고 업주도 시달리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저도 부대끼는 사항입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저도 위생과장 나와라, 네가 얼마나 됐느냐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사회적인 차원은 아니고 현실적인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엽서신고제가 너무 부작용과 시간낭비가 많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작하고 몇 개월 동안 했는지 몇 년 동안 했는지.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그건 잘 모르고 옛날에 시청에 있을 때는 범죄와의 전쟁 때거든요. '90년대 초반인데요. 그때는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했죠. 업소마다 비치하고 홍보도 하고, 그 많은 양을 받으면 저희가 실제로 점검하고 확인하게 되는데 그 결과 분석을 제가 했기 때문에 알지요. '90년대 벌써 20년도 넘었죠. 그때 대대적으로 해 보니까 결론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정철위원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저희 보건위생과의 인력을 가지고 이 많은 업소를 일일이 수시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고객이 제일 피부로 와닿고 서비스의 어떤 측면이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기 때문에 정말 이 집의 위생상태가 나쁘다고 하면, 그것을 신고하면 점검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거든요. 적발보다는 개선을 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지금 신고 엽서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20년 전에 했던 우리 주민의 의식과 지금의 의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과거에는 우리 신고수단이 작았죠. 그러니까 매체가 작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와 달리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도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이랑 문턱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전화해서 위생과 바꾸라고 하면 바꿉니다. 위생과장 바꾸라면 바로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을 신고하거든요. 그것이 악의적이든 아니면 정의감에서 신고했든 무조건 저희는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엽서제를 말씀하셨는데 신고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 체제로 했으면 어떨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김정철위원   네, 저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처리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엽서제도보다 지금 제도가 좋다면 저도 한번 추후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시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 해가지고 대상 업소가 감사자료 주신 것은 68개인데 여긴 70개로 되어 있고요, 식품제조 가공업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틀려요. 이거 왜 틀리죠? 우리 주신 감사자료하고 대상업소 자료가 틀려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기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틀려도 많이 틀려서.
그 다음에 기타식품 판매업이라고 17개가 있어요. 기타식품 판매업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기타식품 판매업이라는 것은 슈퍼마켓, 이마트 등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중 300㎡ 이상인 곳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현대백화점, 사러가쇼핑 그런 것입니다. 그게 기타 식품 판매업이고요. 그 옆에 유통전문 판매업 같은 경우는 주문 생산해서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업소인데요, 예를 들어서 해태감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옆에 식품 소분업이라는 것은 설탕 같은 경우 큰 포대로 와가지고 조그맣게 포장해가지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호프집 가면 김 안주,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을 대량으로 사다가 조그맣게 쪼개 가지고 나눠주는 것, 그게 식품 소분업이고요. 그러니까 식품소분 판매업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참고로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참기름집하고 개소주집, 떡방아집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외부에 유통은 못하죠. 가령 슈퍼마켓에 진열해서 팔거나 그러지는 못 하죠. 그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인데, 저희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그중에서 식품판매 제조가공업 그것인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기타식품 판매업이 17개면 300㎡ 이상인 업소만 17개라는 얘기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그렇죠. 대형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미만인 업소가 몇 개나 돼요. 우리 관내에.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1,200개 정도랍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요.
○김정철위원   1,200개면, 지금 대략 한 1,800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그게 자유업이고, 신고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추정치죠. 그러니까 신고하면 몇 개 신고했다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저희가 여기는 1,200개 정도인데 위원님은 한 1,800개. 아마 1,800이 맞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것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데가 유통기한이 지난 데가 많습니다. 저 구석에 저 골목 안에 있는 슈퍼마켓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어린애들이 스낵을 먹었을 때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점검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단속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1,200개로 알고 있고, 600개 차이가 나는데 그건 신고를 안 받으니까 자세한 파악을 못 했겠지만 이런 것을 좀 구석구석까지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네,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제가 명심해서 유통식품 수거 검사할 때, 지난 번에 학교 주변 말씀하셨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학교 주변에는 음식 파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도 그렇고. 그런데 일부러 그것을 했어요.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애들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고되지 않는 업소들 유통식품 수거 검사할 때 유념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다음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 주변, 특히 문방구 쪽에서 파는 쫄깃쫄깃한 것, 상품명도 없고 낱개로 파는 것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아, 애들이니까 사먹는구나." 그런데 과연 그게 몸에 해로운지 이로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이신 보건소에서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체크를 해서 우리 애들을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의 건강상태가 먹는데 다 기인하잖아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을 잘못 하면 애들 성장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셔서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내만이라도 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업소를 파악해서 다음 업무 때는 그런 게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단속 대상을 선정하고, 학교주변만, 아니면 학교 주변에 100m면 100m, 200m면 200m를 정해서 그런 것을 판매하더라도 애들한테 해롭지 않을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네, 고맙습니다.
학교주변 특별히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신경 쓰지 않은 뒷골목의 소규모 업소들 그런 것들 각별히 신경 써서 구민 위생상태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11명이 있네요. 그 11명을 어떻게 선정하고 소속은 11명이 어떤 분류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아까 총인원 35명으로 보고드렸고요 부정불량식품 단속 분야는 19명, 모두 다 여자분입니다. 주로 낮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분야는 16명, 주로 야간에 활동하시기 때문에 16명 다 남자분이십니다. 그분들은 2005년 5월 2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고요, 그 분들은 일정한 자격, 가령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했다든지 또 그런 자격이 없는 경우는 시에서 실시하는 관련 위생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해서 2005년 5월 2일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격요건이 식약청 고시한 교육과정 이수자라든지 위생사, 영양사, 식품기사, 수산기사 그 다음에 식품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1년 이상 식품위생 행정사무 종사자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공모를 해서 구청장이 위촉한 겁니다.
○김정철위원   이분들은 정식 직원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식품위생감시원이 구정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은 지도점검 투명성, 신뢰성, 주민의 구정참여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활동하실 때 3만 5,000원을 받으시거든요. 식약청 고시에 의해서 수당은 3만원이고 식비 차비로 해서 5,000원, 식약청 고시에 따른 통일사항입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횟수가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연간 해봐야,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많이 참여하시죠. 바르게 살기라든지
○김정철위원   그분들이 관내에 계신 분들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관내 주민이십니다.
○김정철위원   왜 제가 질문하냐면 식품단속반이고 지도점검하시는 분들이 사전 정보유출이 되는 게 많아요. 나가기 전에 싹 압니다. 오늘 단속하니까 찝찝한 사람 문 다 닫아.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 공평성을 가지고 정말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 단속하기 위한 단속하고 지도하기 위한 감시원이 돼야 되는데,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한다고 단정은 안 하지만 나갈 때 정보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복안이 있는 건지 앞으로 위생감시 하는 데는 그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정보 유출되면 나가나마나죠. 안 나가는 게 낫지 시간소비하면서 나가서 다 문 닫았는데 뭘 보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단속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대가 단속위주에서 자율 행정지도 위주로 변하죠. 타율의 시대에서 자율의 시대로 바뀌고요. 시대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정보유출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점검한다고 하면 청소하고 점검하고 그러거든요. 가령 식품수거 검사한다고 있을 때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가만 있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건 단속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단속의 실효성을 기하지 못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경우에서는 제가 각별히 유념해서 단속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제가 바라고 싶은 건 어떤 점검이라든가 지도는 평상시에 있는 걸 보고해야 되거든요. 나간다고 잘 해 놓고 안 나간다고 고객들한테 막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서비스라는 것은 위생점검이라는 것은 항상 몸에 배야 됩니다. 그걸 지도하고 점검하셔야지 나간다 그러면 잘 해 놓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시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면 점검반 확대편성 운영하신다고 당면현안 업무에 해 놓으셨는데 문화체육과하고 합동점검하시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지도위원, 생활협의회 회원, 검찰에 청소년보호위원인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막강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같은 관내, 자기 관내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엇갈린, 관내를 바꿔 가지고 나갈 때, 자기가 아는 관내 가면 동네사람들이 욕먹으니까 자기가 모르는 관내를 바꿔서 합동점검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나 위생감시원만 나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민간이 정말 봉사자 입장에서 같이 합동점검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사실 안면 있는 경우는 가령 서대문구 공무원이 서대문구 주민이 서대문구 업소를 적발하는 것은 당연한 공무수행이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자기 식구를 가급적이면 단속을 안 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만든 제도 월 2회씩, 민간인도 같이 갑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 공무원 다 시로 들어가서 타구로 보냅니다. 그러면 타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무대포로 적발하는 거죠.
시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제도적으로 월2회 구간 교차단속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그렇게 시 차원에서 관내점검보다는 시 차원에서 한다니까 좀 그렇네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단란주점이 노래방과 유사한 홍보를 하면서 간판을 달고 노래방인양 단란주점을 하면서 안에 들어가면 술 마음대로 팔잖아요. 단속해 보니까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저희가 담당주사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자료를 작성해 왔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각 위원들이 정말 전화나 방문해서 얘기하는 것을 과장님이 체크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좋네요.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라든가 제가 건의했던 사항을 과장님이 체크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때는 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김정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받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산후도우미는 보건위생과 소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의약과
○변녹진위원   아까 홈페이지 소스 찾으셨다는데 어떻게 찾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 그 업체에다 받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걸 다 구석구석 뒤지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실제로 열어 가지고 전산실에서 해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져요.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걸 알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열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수정할 것도 있고 그래서 열어봤는데 생각만큼 가치가 없더라고요.
○변녹진위원   결국은 찾으나마나가 된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거의 그런 상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구청에서 통합시스템 구체적인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화사업이라든지 거기 일환으로 수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꾸려 가지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 지적한 뒤에 최근에 다시 훑어봤어요. 그런데 자유게시판, 민원상담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왜 그거 없어졌죠? 보건소 상당히 민원이 여러 가지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고 또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족 사항이 상당히 있으면 그때 당시는 자유게시판도 있고 답변도 하고 그런 메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싹 없어졌어요. 뭐 감추려고 하는 건지, 왜 없어졌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는, 전산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유게시판하고 민원 상담 없어진 부분, 이번에 불합리한 부분, 쓸 데 없는 것이 들어가 있다든지 타구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든지 타지방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면 일단은 그걸 다 삭제했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삭제를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들어가서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소스 못 찾은 것에 대해서는 옛날 일이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거 나중에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로 해서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소스를 찾아서 운영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삭제한다고 해서 사실 주민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는 그 메뉴까지도 없애버리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을 막는 꼴이 되는데, 뭐 하나 얘기하려면 전부 전화해야 되고 찾아와서 항의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 없애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바로 조치해 주세요. 그 소스 찾는 것하고 상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없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안내책자하고 맛있는 집 책자하고 다르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네, 관내 모범음식점은 170개소인데요 대부분 다 모범음식점이죠. 그중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변녹진위원   지난번 제가 감사자료 보니까 맛있는 집 책자가 11월 중에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000부. 다 완료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보고드린 대로 11월 중에 완료하려고 하는데 지금 편집해 가지고 1차 교정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저도 그 책을 봤거든요. 한 보름 정도 늦어지는.
○변녹진위원   그거 모범음식점 책자 아니고요? 아까 5,000부 만든다는 거 모범음식점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서대문구 맛있는 집이요. 모범음식점 업소중 맛있는 집.
○변녹진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모범음식점 안내책자를 2,000부에서 5,000부 만든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난 7월에.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 보면 맛있는 집 책자 제작 3,000부 이렇게 해가지고 11월 중 완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이 같은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그건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같은 건데, 다만 위원님께서 처음에 저희가 7월에 보고할 때, 저도 그 보고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0부로 보고했거든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2,000부 가지고 뭐하냐,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주셔서 담당계장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부로 늘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산하고 기타 검토해 보니까 5,000부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판단 시점이. 왜냐하면 가급적 늘리려고. 그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이게 편집 비용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담당자 서경환 주임이 직접 사진찍고 편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5,000부까지 늘려도 예산이 좀 남겠더라고요. 그렇게 책자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두 종류 책인 줄 알았어요. 제목도 다르잖아요. 맛있는 집 책자 제작 3,000부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책 처음에는 2,000부 했다가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5,000부 만들겠다. 그러니까 저는 책자가 다른 것으로 착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착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같은 예산가지고 2,000부에서 5,000부를 만드는 거네요. 양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네, 그렇게 가능하겠더라고요.
○변녹진위원   크기, 페이지, 칼라, 종이질은 대강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저도 담당자하고 같이 검토했는데요, 제가 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지질,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색상이나 그런 것은 좀 그러네요.
○변녹진위원   대강 몇 페이지, 크기 이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네, 120페이지 정도 됩니다.
○변녹진위원   크기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A4보다 작죠.
○변녹진위원   보통 단행본책 정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네, 단행본책 정도 되겠네요.
제가 문외한이지만 제가 봐도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잘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제 소관업무니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녹진위원   네, 제가 나중에 나오면 보겠습니다. 하나씩 좀 나눠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예산상에 120페이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신국판 사이즈 같은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5,000부 만드는데 3,500만원이면 권당 7,000원 꼴인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 것 같아요. 단가 내용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직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나중에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정철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위생점검이나 아니면 소비자 식품감시원 나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열 몇 명 외에 또 다른 몇 사람이 더 있습니까? 다른 분야에?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학교건강지킴이라고 14명, 옆에 비고난에. 지난번에는 그것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49명, 그런데 지금 14명을 따로 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주로 대외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번에 CJ 사건에서 비롯했듯이 학교중에서 위탁급식업체를 둔 학교, 그러니까 총 14개소에 1명씩 있는 거거든요. 그 분들은 주로 자기네 학생들이 먹는 그것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번과 달리 비고난으로 뺐죠. 다만 그 분들 수당도 물론 식약청 고시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희하고 별개라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관내에서 식중독 났을 때 학생들, 저희 위생과가 이번 여름에 고생한 것처럼 조사하고 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일반적인 구청에 관련된 식품수거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고난으로 뺐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분들도 새로 공모하고 다 여기서 뽑아가지고 배치하고 활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그 분들도 자격이 있는데요 학교장이 위촉합니다, 저희 구청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고. 학교건강지킴이니까 교육청에서 주로 관할하죠. 다만 임무는 관내 위생업무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실제가 CJ 사건이 났을 때는 어떻게 감당을 못 해요. 그 분들이 맨날 달라붙어 있어도 감당이 안 되는 정도니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분입니다.
○변녹진위원   저도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단속 부분에 예산 같은 거나 이런 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정보가 새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나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다면 저는 문제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감시원 활동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행동요령이거나 내부 단속을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들은 얘기가 많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속내용을 쭉 보면 식품자동판매기나 이런 거 각 동별로 하는 거 보면 주말은 거의 안 하십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는 단속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행정기관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어떻게 보면 야간이나 공휴일 부분 그렇게 할 계획은 전혀 없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현실 여건상 그건 어렵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음 모범음식점 사후관리 실태를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해 주는 것보다 꽤 늘어요, 대상이. 142개소에서 170개로 늘었는데 그만큼 우리 서대문구 음식점이 깨끗해지고 음식맛도 좋아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 또 그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142개가 탈락되지 않고 계속 모범음식점으로 남아있었고 신규로 해서 30개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사후관리를 하셨다면, 6월경에 모범음식점 재심사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조치된, 탈락된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숫자는 지난번에 170개인데요 신규가 28개고 공교롭게도 취소도 28개였는데 28개소가 자진폐업이 10개가 있었고, 영업자 주의 징계가 되면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범음식점 지정에서 빠지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바뀌면 영업서비스나 운영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빠진다고 말씀드리는데 영업자 주의 징계가 17건, 행정처분이 1건 있었어요. 그래서 지정 취소된 게 28개가 있었습니다. 신규는 28개 지정됐고요. 재지정이 142개소. 그러니까 1년마다 지정하는데 이런 사유가 있으면 지침이 있거든요.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 지정취소도 하고 신규지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서울시 지침에 5% 이상을 지정하도록 했는데, 모범음식점 제 생각에는 조금씩만 늘려나가는 게 옳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수준이 안 되는 것을 지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목표가 지침에 의하면 212개소인데 현재는 170개소. 향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행정조치 한 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행정처분 한 곳은 잘 아시는 관내 유수사라는 데인데 영업장 무단확장. 옛날에 위생분야 저도 20년 전에 근무해 봤습니다만 지금은 천지가 개벽된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대하는 민원인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그렇고 저도 모시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업소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 취소했고요.
○변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볼까요.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보면 월2회 서울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구간 교체단속을 우리 반에서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다른 구에 가서 단속하거나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보고가 돼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타구에서 우리 구에 오셔 가지고 단속한 건수나 내용, 그런 것에 조치 받은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일단 구간 교차단속에 참여하게 되면 시에서 지정하는 구로 가게 됩니다. 서대문구 단속반이 시에 가면 어느 구로 가라 그러면 그 구에서 단속하는데요 그러면 확인서 같은 것을 거기다 제출합니다. 복명서를 시에다 제출하고요. 시에서 해당 구로 보내게 되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시에서 적발된 것 같으면 시 자체단속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행정처분 오고 그 다음 경찰에서 적발한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오고 또 시민 다소비 식품처럼 타구에서 우리 관내식품 적발됐으면 우리한테 오고 우리는 그리 주고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각 케이스별로 나와서 통계가 되지는 않는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단속현황 팀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전혀 나오지는 않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실제로 시 교차단속에 참여하다 보면 단속반은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내야 되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적발하기가. 또 어떤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변녹진위원   그걸 왜 물어보냐면 사실 단속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아까 자율적인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단속이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중첩이 되는 과정에서 자료가 통계가 나오다 보면 어떤 단속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과장님께서 일하시는데 더 편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대문구가 위생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물어봤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시정이 되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오늘 보고한 내용이 시정조치 된 게 다 그런 식의 적발되거나 조치가 돼서 나온 건수들이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우리 자체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겠죠. 시정명령 2건 그런 것들 거의 그쪽에서 내려온 게 많지죠.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자료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타구간 교차 이런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단속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내 공무원이 관내 주민이 관내 업소는 계도위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의 실효성 때문에 제도가 그렇다면 타구로 보내자 그래서 시에서 25개 구 모아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죠. 가면 그때 오더 주는 거니까요. 가면 단속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차타고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지가 없어요. 내면 바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자율지도 점검, 계도위주로 행정지도 위주로 가는 것이 좋은 제도라도 생각하고요, 단속이 능사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요. 사회기강을 잡는다든지 위생수준을 향상시킨다든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월 2회 정도 구간 교차로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실제로 단속의 실효성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원화된 건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렇다고 단속강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체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도위주로 나가야죠.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문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구정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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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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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결핵관리를 보고해 주셨는데요 전체 검진을 5,033명을 검진해서 13명, 25명, 51명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89명을 환자등록 돼 있는 걸로 표에 나와 있는데 여기 미취학 아동하고 초등학생, 하단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나오던데 고등학생들이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걸로 확인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적은 없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래서 보고드릴 때 일부러 고등학생은 언급을 했거든요. 6개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2,496명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2사람이 발견돼 가지고 등록, 치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입시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시달리고 하는데 젊은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결핵환자가 발생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가 암관리 31쪽입니다. 암환자 암치료비 지원해서 103명에 8,243만 7,000원을 지원하신 걸로 금액별로 나와 있긴 한데 제가 한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3급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참전용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잘 모르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 몰라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양반이 인식하기로는 90% 이상 지원해 준다고 하길래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폐암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리고 다른 암의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유상호 위원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생각하면 물론 암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인원 가지고 방역활동 하시느라고, 지금 6명이 하시죠? 2개 반 운영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단에 보면 282건의 민원사항이 발생한 건 소독을 해 달라는 민원때문에 소독하셨을 텐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제일 곤란한 게 연막소독 문제가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는데 실제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단 때문에 못 하는 것인데도 타구에서는 연막소독을 하고 다니거든요. 길 건너 종로구만 해도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골목골목 해요. 물론 각 구별로 그게 그런 다른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유해하다고 판정된 걸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지역주민들 현실이 그래요. 연막소독을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아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건 차라리 그게 유해하다 라는 판단이 나오면 유해하지 않도록 전문가인 교수들한테 지원을 받든지 생산하는 업체에서 유해하지 않도록 생산해 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일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동이나 구에서 견문보고서를 구에 올리듯이 보건소에서도 위쪽으로 복지부쪽으로 견문보고서 형식으로 올리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건의를 하셔서 유해하지 않도록 하는 약품을 생산하면 주민들도 실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효과도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실제 인력을 투입을 해서 분무소독 내지는 다 하기는 하는데도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32페이지 보면 전염관리에 관한 사업개요에서 65종 1군에서 4군까지 현황이 있잖아요. 1군 2군 3군 4군 이건 이렇게 표시가 돼서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페이지 30쪽 봐 주시면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운동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나이가 먹어서 알았는데 지금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체력측정 후 개인별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이걸 개인별로 과연 몇 명이나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순회 체조교실 운영에 연5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다 이 경로당의 노인들이 체조교실을 해 주는 날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음식을 마련해 놓고 오실 때를 기다리고 그런 사항인데 연5회를 실시했다는 것은 너무 적은 횟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세 가지인데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운동사업을 하는데 운동처방사가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보건소내 체력측정실에서 예약을 받아 가지고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해 주고 또 한번 사람은 북아현1동사무소 내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체력측정실에서 운동부하 검사 및 체력측정을 해 가지고 운동처방을 해 준 사람은 1,450명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순회 체조교실 운영관계인데요 그것도 절실히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운동지도를 해 주려면 운동처방사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둘이 있다고 하지만 구청에 체력 측정하는 사람이 있고 북아현1동사무소에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비만 운동교실이라든지 초등학생 운동교실 이런 것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는 느끼면서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사업을 좀더 다양화시켜가지고, 특히 요즘 초등학생들 비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위주로 해서 다양한 운동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장대한 계획만 세우시지 말고 이런 작은 일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인원 인원 하시는데 경로당에서 운동을 시키는 것은 체육을 전공하신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가셔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고 활발하게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우리 의약과에서 순회진료를 나가는 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약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꼭 전문적인 운동보다는 어떤 간단한 체조같은 것이라도 그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네, 김정철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주민 영양관리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보건소에 영양사가 몇 명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한 사람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한 명이 정식 직원인가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계약직입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일반현황에 9급 계약직 중에 한 명이 영양사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7급입니까? 계약직이 지금 7급과 9급이 있거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계약직은 급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나.다.라.마급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마급 계약직입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주민영양관리에 대해서 여기 3,600만원 국비하고 구비를 반반해서 예산에 짜있는데요 지금 한 명 가지고 주민의 영양관리가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데요 지금 우리같이 계약직으로 채용한 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일용직으로 쓰는 데도 많고, 서울시 자치구중에서 한 50% 정도 계약직을 채용해 가지고 주민 영양관리 사업을 하는 데가, 우리 구는 괜찮은 조건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저희들도 계약직으로 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일용직으로 쓰다가 올해는 계약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의 영양관리를 심도있게 한다면 한 명 가지고는 턱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영양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학교에도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도 금년부턴가는 영양사를 한 명씩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는 되도록 자체적으로 영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2006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양 교육을 시킨 실적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학교에 금년에는 나간 게 없고요 주로 어린이집 대상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학교에는 학교마다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 영양사업은 그쪽에 맡겼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학교에 있는 영양사는 학교급식에 대한 영양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지도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암이다 여기 나오는 질병이다 전염병이다 모든 것이 영양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식사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영양사가 대학 4년 동안 배우면서 그런 노하우라든가 또 애들이 먹지 않아야 될 식품이라든가, 중.고등학교에 맞게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초.중등학교에는 내년도부터는 영양사가 정규교사로 채용돼 가지고 학과 수업에 한 과목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특히 어렸을 때 영양교육을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정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지금 다행히 유아원, 어린이집 영양교육을 56개소에 한 2,300명 가량 시키셨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애들에 맞는, 애들이 이해할 수 있고 정말 숙지가 될 수 있는 참된 프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감사때도 한번 점검을 하겠지만, 지금까지도 잘 해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해서, 특히 경로당 순회 영양교육 같은 것은 지금 8회 했는데 지금 형식적인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거 하려면 한 군데라도 치중해서, 유아, 어린이들 집중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거 8회 해 가지고 189명한테 뭘 가르쳤다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경로당도 순례를 하려면 거기에 어떤 영양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분기에 한번이라든가, 지금 경로당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구립만 다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해 가지고, 내가 깜짝 놀란 게 8회, 1회, 1회, 뭐 좋습니다. 캠페인이나 인형극 이런 것은 좋지만 경로당 순회 8회 했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죄송합니다. 그런데 물론 의견을 따지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영양사 한 사람이 지금 체력 측정을 하고 체력 측정을 한 사람들을 운동처방도 해 주지만 영양 상담까지 동시에 해 주거든요. 체력 측정이 끝나고 운동처방사가 운동 처방을 해주고 다음에 영양 상담실로 와가지고 영양상담까지 같이 동시에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 가지고는 과중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미처 경로당까지 깊숙이 파고들지는 못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출장도 못 나가겠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솔직히 힘든 실정입니다.
○김정철위원   말만 주민 영양관리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유해 식품들이 많습니까. 암 걸리는 게 왜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암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식습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공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서는 채식위주로 했지만 경제생활이 나아지면서 육식위주로 돌아섰고 스트레스 관련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저희보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식생활, 스트레스, 기타 여건에 의해서 어떤 병이 걸리는 건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식생활이거든요. 보건지도라는 것은 그런 식생활을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한 명 있다는 자체가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자체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주관을 가지시고 그런 것도 한 번, 보건소라는 것이 형식적인 보고서보다는 주민들한테 파고들어가는 그런 영양공급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어떤 형태의 보건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물론 영양사도 많이 고용해 가지고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영양사 한 사람을 고용하려면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고 정원규정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형식적이지 않은 적극적인 영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30페이지에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건강한 운동교실 운영하고 체력측정실 운영하고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오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는 외국에서 행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건강관리라든가 노인체력관리라든가 이런 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어떤
○김정철위원   선진국에 대한 우리 주민에 대한 체력측정이라든가 운동방법이라든가 여기 보면 경로당 순회 체조교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조라는 것이 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이. 팔다리 운동부터 해 가지고 숨쉬기 운동까지 아니면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을 한다든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운동처방은 운동에 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운동처방사들이 운동프로그램을 고안해 가지고 연령에 맞게 연령대별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아세요? 노인 위주로 하는 체조.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구체적인 모르고요. 짐볼운동이라든지 벨트마사지 같은, 구체적인 건 운동프로그램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김정철위원   경로당을 순회하는 체조교실에 대해서 계속성이 있어야지 하나의 형식적으로 끝나면, 노인정에서 오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오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음악에 맞춰서 노인에 맞는 체조를 하고 스트레칭을 시켜 드리면 노인네들이 좋아합니다. 그걸 그러한 이런 인적 구성이 안 돼 있으면 각 경로당의 젊은 노인들 중에서 젊으신 분들을 선정하셔서 그걸 숙지하게끔, 그래서 각 경로당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하루에 한번씩은 음악에 맞춰서 체조를 한다든가 이런 복안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보건지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할 예정인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운동을 시켜도 잘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서 직접적으로 시켜도 잘 안 따라 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나가서 하기가 참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모든 여건상 경로당이나 이런 데 한 군데씩 돌아다니면서 이런 운동사업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나갈 때 기본 스트레칭 같은 거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사람 모습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자꾸 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 노인들 모든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계층에 맞는 운동방법 프로그램을 꼭 짜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아침에 예를 들어서 안산이나 백련산이나 공원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옛날에는 국민체조라고 있었어요. 아시죠. 그런 식으로 계층에 맞는, 노인에 맞는, 음악과 같이 몸을 풀 수 있는, 그냥 앞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음악만 틀어놓으면 여기 숨쉬기 운동한다, 팔다리운동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다른 구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아침이면 노인정 가면 와서 몸부터 풀고 하루를 지내시는구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내년에 그런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짜보실 의향이 있는지 제가 당장 물어보니까 하시겠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김정철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모든 운동은 관에서 지도를 해서 보다 자율적으로 하는 게 효과도 있고 좋겠지만 그 효과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가 나타날까, 물론 그 사업자체를 회피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테잎을 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매일 아침이나 아무 때나 틀고 같이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과연 어른신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테잎 같은 걸 구매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미지수고요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내년에 시도 한 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10%만 성공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100%라는 게 없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암 발견자가 13명됩니다. 거기에 대한 오진도 있었을 텐데 오진사례는   어떻게 되죠? 있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이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오진까지는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암으로 판명된 사람들입니다.
○김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암으로 13명이 판정됐는데 8,510명을 건강검진하면서 1차 암이라고 해놓고 정밀검사 하니까 암 아닌 환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면 8,500명하는데 딱 13명이 암이라고 판정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또 해서 판정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1차 검진에서 암인데 또 해보니까 암이 아니더라 한 그런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우리가 암 건진을 하면 건강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다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최종적으로 암이 확진된 사람, 이 사람 정보만 나오지 다른 정보는 안 나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8,500명을 검진한 것입니까 타 기관에 의뢰해서 5,800명을 의뢰한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건소에서는 암 검진 대상자한테 암 검진을 하라고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서 암검진을 하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이거 왜 제가 그런 데이터를 보자고 하느냐 하면 지금 이런 무료로 하는 또 의료보험에서 하는 검진에서, 오진이 많이 나온대요. 그 오진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오진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검진 이런 것이 옛날 방식보다도 점점 기계가, 기계로 하는 것이니까 신형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선정을 해서 보건소에서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런 피해자가 없게끔 아주 확실하게 철저를 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1차 기관에서 그런 암진단을 받아가지고, 2차나 다른 종합병원 가서 암이 아니라고 한 그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4페이지 보면 에이즈 관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상담하고 보건 교육하고 그러는데 심한 분들 격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격리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해서 에이즈 감염자는 우리나라는 아직 격리를 못 하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계속 이 분들을 수시로 관리하는 것밖에는 없네요. 우리 관내에도 보니까 꽤 많네요, 55명. 그러면 55명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 기하급수적으로 퍼지지 않을까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면역검사를 하는 것은 혈청검사를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검사하는 것이고요, 수시로 전화 상담이나 그런 상담을 실시하는 것은 전파 방지를 위해서 보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보면 지금 거의 다 미혼자들, 동성연애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정철위원   네, 잘 좀 해 주시고요. 35페이지 보면 인플루엔자 우리도 놔주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11월에 추진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진실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11월 13일부터 접종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어제까지 12,160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원래 목표는 14,000명인데 어제 현재까지 12,160명.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번에 실적 보니까 13,200명이라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작년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작년 것입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대상자가 14,000명이라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14,000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하여튼 계속해서 주민들 보건 향상에 힘써주시고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것을 시도해 보고 시도해서 어떤 잘못 된 것이 나오면 다시 시도해서라도 주민들의 어떤 복지향상에 대해서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식사시간도 다 된 것 같고요.
우선 우리 과장님 날씨도 추워지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서대문구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릴게요.
산후 도우미 제도가 있죠? 거기 보면 산후 도우미 제도에 이제까지 그 제도를 혜택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또 그 도우미는 어디서 어떤 분들이 하게 되고 또 그 도우미의 보수나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고 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쭉 얘기좀 해주실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거기 보고자료에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48건에 1,9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10월말 실적이고, 지금 현재 실적은 94건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나가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한국자활 후견기관협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나와서 10일간 봉사를 해 주고 우리 예산에서 4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건소 쪽하고 한국자활 후견기관협회하고 연락체계가 안 되나 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도 그게 문제점이 많은 데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준비가 철저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에는 산후도우미를 양성하는 기관이 2개 내지 3개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하면 서비스도 더 좋아지고 그럴 텐데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원도 가끔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후견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98건이라고 하면 제 생각보다는 꽤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시설과 인력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들이 몸으로 느끼기에 참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 그런 의견보다는, 산후도우미를 요청하신 분들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사실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애는 곧 낳아야 되고 도와줄 사람은 없고. 그런데 이 98명 중에 몇 건이 온다는 날에 오지도 않고 보건소에 전화하면 보건소에서는 다른 핑계 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애를 낳고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꽤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그런 예약을 받아서 하게 되니까 미리 그쪽 후견인협회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온다는 시간과 날짜 정확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이 감동적으로 받고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 건 들었거든요. 아주 불편하고 지금 게시판 없어져 버렸지만 게시판에 몇 분들이 굉장히 항의하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돼야겠다. 물론 기관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얘기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도움을 받는.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중 삼중으로 체크해서 도우미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건소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가족중에 한 명이 건강검진 및 보건소를 방문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아보자 해서 한 번 갔습니다. 저는 안 갔지만. 저희 가족중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요새 구청에서 원스톱서비스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보건소도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가서 모든 검진을 한꺼번에 다 하고 그 결과통보도 한 번 가서 다 통보 받는, 보니까 각각 따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검진은 예를 들어서 보건증을 한다든지 이럴 때 검진하잖아요. 그러면 원스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꼭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식사를 안 하고 와야 되는데 식사를 하고 왔다든가 이러면 다음에 오라든지 이렇게 하지 다른 상황은 전부 바로 바로 연결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검진은 됩니다. 그런데 결과통보가 각각 따로 되고 있어요. 분야별로.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보건소 전체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과통보가 각각 따로 날짜가 정해지고 따로 시간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과별로. 그래서 그것을 한사람이 가서 결과를 하루에 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계셨으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28페이지 금연클리닉 볼게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번 5천 몇 명인가 하셨다고 했는데 하반기 몇 명 하셨습니까? 중.고등학교 금연 홍보활동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하반기 3군데 2,500명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어디어디 학교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금연이, 저도 담배를 20년 이상 피웠습니다만 피우고 나서 끊는 것이 참 힘듭니다. 몇몇 위원님들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데 중.고등학교때 금연활동을 하셔 가지고 끊어주는 게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여성흡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청소년 흡연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보건지도과에서 서대문구 학생이나 청소년을 위한 계획이나 대책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변녹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내년도에도 직원이 나가서 할 여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청소년기에 적극적으로 금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려서라도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예산문제를 따질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중점사항으로 계속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성인 흡연율은 낮아지는데 청소년과 여성흡연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흡연율이 높아지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여학교까지 포함해서 금연클리닉 잘 하셔서 효과가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 오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 신체활동 계속 얘기 나오시는데요, 이거 과장님 일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구청에서 9시에 연세대학교하고 교류협정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조인식이 뭐냐면 연세대학교에서 서대문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일하는데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인적자원을 보내줘서 협조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아까 봅시다. 경로당 노인정 인력이 없어서 못 간다고 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을 겁니다. 연세대학교 체대가 우리 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체육학과입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엄청 많고요. 그쪽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체육처방 전문 석사 박사나 일반 학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조인하십시오. 조인하셔 가지고 자원봉사로 얼마든지 해 준다고 하셨어요, 청장님이. 구청 본청하고 얘기 스케줄표에 따라서 자원봉사를 받아 가지고 율동도 같이 하고 음악도 같이 하고 체육뿐만 아니라 음악도 하고 자연봉사 받으셔서 가서 춤도 춰주고 노래도 하고 무용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계획을 잡아서 구청 총무과든지 계획을 올리시면 대외협력처하고 연락이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방접종 문제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참 주민들이 관내에 좋아하시고 어르신들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이번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북아현1.2동 주민들을 위해서 법에는 좀 어긋나지만 보건소에서 리스크를 안고 우리 동네까지 와 주셔서 독감접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건소까지 교통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동네여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동네주민들이 참 좋아한다는 걸 전해 드리고요.
우연케도 다른 동네 예방접종 하는 보건소 일정중에 제가 보건소에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10시반 정도, 오전. 그런데 1층 로비가 꽉 차 있었어요. 제 기억에 오후 3시부터 접종하는 걸로, 3시인가 그렇죠. 제 기억에 3시인 것 같은데 원래 홍보물에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원래 계획상에는 1시로 돼 있습니다. 13시가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이 공짜이기도 하고 예방접종을 빨리 맞기 위해서, 못 맞는 줄 알고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1층 로비가 보건소 직원들이 일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있더라고요, 수십 명 거의 백 명 넘게.
그리고 개중에 어르신들은 왜 기다리게 하느냐 왜 빨리 안 하느냐 소리치고 아주 북새통이었어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번호판을 나눠드려서라도 돌려보내시고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구하지 이게 뭡니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접종하는 거 참 좋지만 운영하는 과정이 어르신들이 그 추운 날에 와 가지고 점심도 굶고 10시부터 기다려 가지고 1시에 맞게 되는, 또 불평불만을 일으키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운영하는 묘안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 점은 저도 우려했던 상황이고요 금년에 13시부터 하게 된 경위는 예년보다 독감접종을 한 한달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약품 수급이 늦어 가지고. 그래서 접종 대상자는 대체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아침 일찍부터 하면, 예를 들어서 9시부터 하면 어르신들이 7시 전에 나오십니다. 그러면 노인성질환은 특히 기온 변화가 심할 때 굉장히 안 좋은데, 혹시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까봐 우리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이래 가지고 11월 22일부터 다시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10시부터 접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따숩고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잘 진행된다니까 좋은 일이고요, 계속 해년마다 하는 일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전에 하는 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오후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거의 뻔하니까 그 대상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대문 관내에. 그렇게 되면 미리 시간을 정해 준다거나 번호표를 미리 배부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상에 있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고생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의약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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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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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위생과 했을 때 들으셨죠. 건강검진 있잖아요, 받는 것은 원스톱으로 되는데 결과 통보하는 게 원스톱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질의를 했거든요, 의약과 소관이죠? 건강검진은.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건강검진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하는 건강검진 결과는 보름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2주면 본인한데 결과서가 가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결과통보를 민원인이 하루에 언제 오라고 통보가 오더구만요. 오게 되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결과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에요. 뭐는 며칟날 몇 시에 오고 뭐는 몇 시에 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약과장 홍대화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결과도 한번에 가서 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하시고 보건소 가 봤더니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방문객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러긴 한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담당 창구에 계신 분이라거나 1층 로비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조금은 조금 더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약과장 홍대화   사실 요즘 여러 가지로 경기도 어렵고 특히 보건소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찾기 때문에,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관에 관계된 직원들은 철저히 친절교육을 시켜서 따뜻하게 맞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조금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체크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방문간호 사업 5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방문진료 해 가지고 262회 해 가지고 983명 돼 있습니다. 우리 방문간호 등록자가 몇 명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이게 983명이 등록 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262회 출장방문을 나가서 983명으로 치료했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홍대화   올해 방문진료건수입니다. 등록인원은 지금 3천명 넘습니다. 정확히 제가
○변녹진위원   109명 아닙니까? 방문진료 등록 관리수 109명
○의약과장 홍대화   방문진료는 그렇고 방문간호는 3천 가구가 넘습니다.
○변녹진위원   방문간호는 783가구에 1,110명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방문간호 등록관리수.
왜 이걸 물어보냐면 1,100여 명 정도 관리하고 계시는데 위에 52페이지에 사업대상 현황은 4만 7,000명 정도 되는데 대상수가 물론 인력관리라거나   장비문제라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관리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의약과장 홍대화   여기 표에는 잠재적인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인데요 사실 저희 인력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실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예산과 인원을 대폭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내년에 1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8명의 방문간호사를 증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잠재적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가 상당히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 생각에는 방문간호수 1,100명도 적고 방문진료 등록관리수 109명이란 것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게 된 이유가 우리 보건소가 서대문구청이나 이런데서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십시오 이런 홍보문제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홍보는 저희가 자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력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중에서도 거동불편한 사람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4단계로 나누는데 집중적으로 간호 또는 진료해야 될 분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2주에 한번씩 나가야 될 분, 1, 2개월에 한 번 나가야 될 분, 3, 4개월에 한번씩 나가야 될 분, 6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인력가지고는 다 관장할 수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풀인원은 있는데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109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녹진위원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열심히 하실 거라고, 홍보가 잘 되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의약과장 홍대화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과 인력을 많이 지원받으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잠재적인 방문간호 대상자도 많이 발굴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할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몇 분이나 예상하세요?
○의약과장 홍대화   보통 간호사 1명당 200내지 25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고 하면 2,3천명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변녹진위원   인원 늘어난다니까 반가운 일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홍보가 된다면 그만큼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될 거고 그렇게 투입이 된다면 효과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실질적으로 방문간호 혜택을 받는 분들하고 방문진료를 받는 세대수가 100명 단위에서가 아니라 천명 2천명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지금 항목을 보면 복지하고 연관이 많이 됩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협조가 100% 되고 있습니까?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제 생각에서 30% 정도
○김정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낮은 협조가 되고 있네요. 30%밖에 서로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사실 이게 보건복지 서비스가 원래 연계돼야 되거든요. 사실 어려운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그 분들이 질병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서비스가 하나처럼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그게 조금 구조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사실 그거 하려면 인력도 좀 넉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전산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한 눈에 어떤 서비스 내역이 공개되고, 서로 투명하게 교류가 되고,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 식으로 지금까지는 자료를 요청 받아가지고 서로 필요한 대상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차원에서부터 아예 보건복지 서비스가 연계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보다는 훨씬 연계 서비스가 될 것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내년부터 실시되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에 보건까지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잘 협조해 가지고, 지금 각 하시는 사업이 다 복지 쪽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면, 저희 서대문 관내에 많은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정신 장애인, 정신 지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신 장애인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현재 정신과 의원은 저희 관내에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 요양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가 서대문에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 입원하지 않고 낮에 재활 치료를 돕는 사회복지시설이 4군데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많은 어떤 병원이나 이런 유료시설보다 봉사적으로 하는 데 있죠? 유료반의 어떤 정신보건센터, 아까 말씀하신 약물치료하면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돕는 그런 데하고 연계돼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도와주고 있는 게 있나요?
○의약과장 홍대화   사실 정신보건센터는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정신질환자를 굉장히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싶으면 관내 정신과나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약을 먹게 하고 증상 조절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군데는 낮에만 주로 재활치료 하는데 거기서도 정신질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관내 정신과 의원과 연계해 가지고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24시간 주거용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아예 24시간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도 역시 정신과 의원과 연계해 가지고 약물치료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치매 걸리신 노인들이 들어오시면서 알게 모르게 학대를 받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 현황을 아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사실 지금 현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 어르신이 63분이 계신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치매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 치매 초기인 경우에는 보통 노인성 건망증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인지, 가족들이 이 분이 치매인지 일반인들은 그 구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문가 말고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노인들은 치매 초기때는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치매가 중증으로 갔을 때 가족 분들이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요양병원은 한 달에 150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 분들이 나중에 지치면 한 달에 60∼70, 70∼80정도 되는 시골에 있는 그런 요양소로 보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노출을 꺼리시는 경향이 아직까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서가. 그래서 치매환자 발굴하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김정철위원   치매환자가 굉장히 다루기도 어렵고 구분하기도 어려운데 그 이유로 해서 가정이나 요양소나 이런 데서 학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그런 사례가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요, 한 달에 150정도 들어가는, 지금 물론 우리 시립병원에 치매병동이 생겼어요. 싸게, 한 달에 50∼60 정도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한 60명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병원은 15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학대가 이루어질 수 없죠. 의학적으로 잘 치료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기 변두리나 도서지역 같은데 있는 그런 무허가 요양소 같은 데, 그런 데는 아무래도 관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데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현황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채매환자가 왔는데 멍이 들었다거나 어떤 상처가 있을 때는 긴급하게 구호조치를 해 줘야 돼요. 치매 걸린 것도 불쌍한데 매까지 맞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현황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현황도 뽑아가지고 복지시설하고 같이 협조해서 요양소로 보낸다거나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49쪽을 봐주시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3년마다 정기감사를 하는데 3년마다 전체 병.의원을 다 하시는 것인지 정기검사를 시설과 기계 설비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 실적에 보면 행정처분 3건이라고 했는데 과태료부과 2건하고 사용중지 명령 1건의 처분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홍대화   관내 병.의원이 지금 한 200군데가 넘는데요, X-레이 다시 말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는 데는 무조건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됩니다. 없는 데도 물론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과라든가 소아과 같은 데는 방사선 장치가 없지만 있는 데는 3년마다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건은 2건이 있었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기준에는 맞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50만원씩 과태료 처분이 2건 있었고. 또 하나는 3년마다 정기감사를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중지 명령 하고 다시 적합 판정 받을 때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사용중지 명령이 시설 부적합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시설은 아니고요 X-레이가 나오는 발생장치만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지난해 이런 상세서가 없었는데 잘하고 계시는데요. 병원은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운영이나 시설이나 모든 기계설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나 치과의원에서는 300건이 넘네요. 거의 다 차지하다시피 하는데 이곳에서는 방사선실에 아직까지도 방사선이 누출을 방지하는 납라이닝 시설이 안 돼 있는데도 있고, 제가 계속 지켜 보고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날 나무문에서 철문으로 바뀐 데도 있더라고요. 과연 철 속에 원소를 통과하지 못하게 할 라이닝처리를 했을까 하고 의심이 가고 또 꽤 큰 중병원인데 요즘 원체 기술이 발달하고 이동식 소형이 나온 거 아시죠. 그걸 이방 저방 다니면서 엎어라 누워라, 찍는 걸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병을 고치러 갔다가 특히나 노약자들은 뇌에 잘못 쏘이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엑스선도 문제지만 납라이닝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외부에 쏘이는 부분이 있는데 점검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납 학명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홍대화 과장께서.
○의약과장 홍대화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요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단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전문기관에다가 병.의원에서 위탁한다고 합니다 검사 자체를. 그래서 전문검사기관에는 나와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위원장 서정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3년마다 점검을 나가잖아요. 3년 내에 병.의원이 요즘은 경쟁화 시대에서 고급화 하다보니까 자꾸 이쪽에서 진찰실에서 구조가 바뀌고 리모델링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X선만큼 인간에게 위험한 게 납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납이 노출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납이 노출되고 인체에 닿으면 인체가 손상되고 썩고 암에 걸리는데 X선만 중요시 여기고 납의 노출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친다고요. 그게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접하거든요. 접할 때 납에 대한 인식이 도배지가 떨어지고 벽지가 떨어지고 또는 납 자체를 문짝에 설치된 것이 어느날 가니까 철문으로 돼 있는데 과연 철판 안에 납이 들었을까 의심이 가는데 납 성분에 대한 원소기호는 특별히 관리되다시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납이. Pb라고 그래서 아마 동위원소기호 14족에 나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원자가 얼마만큼 보호된다 반대로 보호할 수 있는 납이 있다라는 것은 납은 더 치명적이다라는 것을 관리해 줬으면, 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아이들은 어느 정도 커서 통제가 되는데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납이 뭔지 뭐가 뭔지 심지어 이동식 소형 엑스레이 선을 들고 이방 저방 다니면서 찍는 건 그런 건 굉장히 위험요소가 너무 따른다라는 것, 특히 소형을 가지고 있는 병.의원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벽지가 헐었거나 나무가 벗겨졌거나 납이 노출된 부분에 아이들이 손톱으로 긁고 있을 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것, 그런 부분을 단속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홍대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님께서 식사도 거르고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위원님께서 열성적으로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는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초대이사장으로 임명되어서 초대임기를 마치고 지난 20일부로 다시금 제2대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일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기쁩니다만 막중한 책임감을 짓누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체제에 위원님들께 저희 업무보고를 소상히 드리면서 지도 편달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은 설립된 이래로 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와 각계의 협조 그리고 지도 편달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부터가 과제인 것을 제가 깨닫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신 위원님들과 또는 관계되신 여러분들과 지역주민들과 협력관계를 더욱 구축해 나가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앞으로 더욱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저희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간부를 소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소개)
이상 저희 공단의 간부에 대한 소개를 올렸고 이어서 정지일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일 본부장님 인사말씀은 빼시고요 주요 업무실적으로 바로 들어가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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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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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구민사랑, 이웃사랑, 행복 주는 관리공단이라는 경영 이념에 부합하도록 더욱 정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정지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공단 평가에서 계속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공단 생기는데까지는 제가 굉장히 반대했던 의원이었지만 생기고 나서는 하여튼 잘 하십시오 라고 도리어 격려하고 있는데요, 잘 하고 계시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세한 것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고요 이번에 정희용 이사장님께서 재임되셨잖아요. 나름대로 3년 동안 공단을 끌어가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포부, 계획,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박운기 위원님 그동안에 저희 공단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2대 이사장으로 다시 임명되어서 3년 동안 다시 경영을 맡게 되었는데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단 전직원이 같이 함께 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또 구청에서도 여러 지원 시책을 펴주셨고 구민 여러분들께서 협력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초기 첫 경영평가부터 저희가 경영평가 사상 최초로 우수 공기업에 평가되는 이러한 영예를 안았습니다만 정말로 저희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엄살을 부리는 것 같아서 뭐합니다만 도시관리공단 각 구의 현황을 저희가 돌아봤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구세가 열악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느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대문구에 여러 가지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구민 편익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운영하는 결과를 놓고 저희는 매년 피나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한 일이 많아야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저희는 여러 가지 빈약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서대문구에 엄청난 구민 편익시설이 들어설 것도 아니고 이러한 관계로 해서 저희가 하던 일을 더 내실있게 따져 나가야 되겠다 해서 저는 2기 이사장이 되면서는, 초대에는 우리가 창조적인 경영을 해서 새로운 발상으로 임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뒀습니다만 이제 2기 이사장이 되어서는 품질경영에 중점을 두겠다고 저는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던 일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구민 여러분들께 봉사하는 자세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조그마한 일이라도 구민들에게 이것이 도움이 되고 한다면 의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 드릴 것은 상의 드리고 지원 받을 것은 지원받아 나가면서 구민들께 복지혜택을 드리는 이러한 일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 포부에 대해서 박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위원   사실 이사장님 얘기하신 대로 서대문구에는 마땅히 공단이 계속해서 외형을 확장할 만한 꺼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이 의원의 입장으로도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1기때 창조적 경영을 하셨다 라고 하시는데, 물론 새롭게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가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요. 그런데 어쨌든 꺼리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도리어 2기중에는 정말 창조적인 꺼리를 찾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맞습니다. 지금 제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해보면 계량평가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계량평가라는 것은 전체적인 수입 규모라든가 또 이러한 숫자적으로 나타난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전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자부에도 계속해서 규모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겠다는 것을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이 수익만을 가지고 한다면 공기업의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건 공익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들여서 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공기업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받아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면에도 유의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좀더 나은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주차서비스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역 여건상 주차면이 현저히 부족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공공시설로 학교, 교회, 관공서 부설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배정해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현재까지 19개소 174면이라는 얘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학교는 어느 학교가 서로 협조를 통해서 거우자 우선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학교는 홍은중학교하고 명지초등학교, 명지중학교 그리고 한성고등학교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학교하고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시작하고 됐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운영이 썩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정책적으로 주관을 해서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계약까지도 구청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특성상 새벽에 일찍 등교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에세 홍보를 많이 해도 균형은 수급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 질문을 제가 왜 드렸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어느 학교하고, 그 학교 이름을 대기는 그렇습니다만 협조를 어렵게 해가지고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하면서 월주차비를 4만원 정도 책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실제는 그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방학 때는 이용이 괜찮은데 개학중에는 아침에 최소한 등교시간 전에는 운동장에서 차량을 다 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해가지고 나중에 견인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 해서 결국은 마을버스가 이용하는 그런 상태로 변형했다가 아예 없어지고 말았는데 학교, 교회 같은 곳도 일요일이나 수요일에 예배가 있을 때에는 좀 힘들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두 시간 개방하는 것은 다들 협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이 표에 나와 있다시피 앞에 보면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다른 부서 업무보고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했는데 우리는 소관 부서가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문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건립이나 추진은 행정과에서 하고요 관리는 지도과 소관이라 공단으로 넘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현저하게 부족한 부분들이 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도로 여건상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줄어들면 줄어들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구획선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앞으로 뉴타운 건설로 나타나겠고요, 물론 뉴타운 건설을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하면 주차가 개선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줄어들고요. 그린 파킹제로 해서 줄어든 구역이 있고요 또 스쿨존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실 구역에서 저희가 2004년도 1월 1일자로 수탁했던 당시보다는 공영주차장은 한 180면 정도 늘어났습니다. 7개소가 확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에서도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세입조치 한 돈도 전부 주차편익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도 그릴 수 있는 데는 정말, 이사장님부터 나가서 보고 사진 찍고 그리고 해서 지금 구획선 숫자로는 많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그 정도 수준 됩니다. 거의 100면 차이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지역을 샅샅이 파악해서 구에 건의할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공터라든가 유휴공지라든가 한시적으로 이용할 때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다음을 대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해야 될 곳이 6개 정도죠. 그래서 6개 왔다 갔다 질문하고 응답하면 회의의 효율성이 없으니까 서대문 문화회관부터 잘라서 질의 응답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서대문문화회관 하고 질의 응답하고 그 다음에 형무소역사관 넘어가고 이진아 도서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상관이 없고 하시는 분들이 과목이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우선 그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서대문문화회관에 한해서만 질문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이시장님이 능력이 뛰어나셔서 연임하시고 좋은 마스터플랜 얘기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수 공기업으로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대문짝 만하게 팝업창이 떠있데요. 2년 연속 받으셨다고, 참 좋았는데 혹시 인센티브나 포상금 받은 거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기관성과급으로 경영평가는 가나다라마 등급으로 평가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 행자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몇 %까지 기관성과급을 줘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성과급은 저희 일반직 직원에게 해당되고 일반직 직원에 대한 보수총액에 구청대비 보수 책정할 때 포함된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더 받은 건 아니고요.
○변녹진위원   따로 받은 건 없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12월말에 지급하는데 그것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대문구청 위원회에서 서대문문화회관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런데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회의를 한번도 안 엽니다. 왜 그러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04년도 운영하면서 개최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전에도 개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팀장이 혼자 들어가서 직원 한명하고 둘이 들어가서 파견직 공무원하고 10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업무파악도 미진했고 전에 구에서도 어떤 연유인지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안 여실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조례에도 돼 있고,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문화쪽 교육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회의가 열리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었는데 한번도 열리지도 않고 전화 준 것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도 했는데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안 열려서 물어본 겁니다. 조례까지 돼 있다면 제 생각에는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회의가 감시기능보다는 조언의 기능, 계획의 기능이 더 많은 회의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가능하면 분기별로라도 열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이 이사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창의적인 경영에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열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내년 서대문 문화회관에 제일 큰 일이 리모델링공사일 겁니다. 그렇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리모델링 하게 되면 기존에 운영해 왔던 교실이나 강좌 그동안 해 왔던 행사, 지속성이라거나 여러 가지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7월에 업무보고 회의록을 뒤져보니까 여기 저기 연구해서 차질없게 하겠다 이렇게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걸 봤는데 지금쯤이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구체적인 계획표가 나왔을 거 같아요. 그 계획표를 위원님들한테 발표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설계를 하고 공모를 해서 설계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예산확보라든가 시비 33억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심의과정이 지연되면서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고 올해 사고이월이 돼야 될 사항인데 아마 12월말까지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전면 신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가 46억 되는데 그 규모에 맞는 적당한 공사업체가 들어와서 그 케파에 따라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하고 1층하고 2층 3층이 구분해서 진행될 걸로 보는데요 그 공정이 정확히 나와야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래서 정확히 확정은 못하고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강좌 부분은 특히나 지속적인 강좌를 통해서 고객이탈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일단 외형보다는 중앙계단부 중심으로 활성화해서 다양한 홀도 만들어내고 부족한 시설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충족해 나갈건데요 그래서 아마 예측하기에는 그 부분에 엘리베이터도 들어오게 됩니다. 중앙계단을 철거하고. 그러면 그쪽 구조공사를 먼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3개월 정도 예상하고요 그러면 3층 대강당은 언제할 거냐 그런 것에 맞춰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려고 합니다. 문화강좌 부분은 문화체육회관하고 홍연초등학교하고 상당 부분 협의가 돼서 80% 정도는 강좌를, 고객들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지겠지만, 유지하려고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올해 업체선정이 늦어지면서 아무래도 업체가 선정되면 현장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두달 정도는 걸려야, 빨라도 2월 중순이나 돼야 시행될 걸로 보고 1월에는 가능한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이런 건 좀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잘 들었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짜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자료도 보내주시고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돼야 수강받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차칠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드렸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니까 문화가족 회원제도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서대문문화가족 회원제 시행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하고 올해 여러 가지 여건상 뒤로 밀렸습니다. 리모델링이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10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처음에 안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미뤄진 사항인데 이번 12월중으로 기본방침을 확정하려고 기본계획은 짜져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리모델링 기간 중에 저변확대를 해서 본격적인 시행은 리모델링 후에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네요.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10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유동적인 상황 때문에 늦어진 상황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프로그램은 문화가족회원제도에 따라 개발하는 건 아니겠고요. 문화가족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목표를 정했고요. 구에서 노원문화예술회관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냐 무료냐 또 어떤 형태로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활성화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목표는 문화공동체를 활발히 형성하고 문화특구를 지향해서 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런 걸 통해서 주민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와 공단의 경영실적 증대해 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요.
저희가 타구에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로는 중앙단위 공연전하고 예술단체에서는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00%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의 지역 여건상 저희 문화회관이 유일한 문화예술 복합공동체인데요 일단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런 다음에 차차 여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료로 전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원을 차별화해서 개인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으로 분류해서 운영하고요 또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할 계획하고요 그렇게 해서 마일리지에 따라 무료관람 계획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연1회나 2회 정도는 여건에 따라 문화가족 회원만을 위한 이벤트나 어떤 사은행사나 공연을 따로 준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여건이 되는 대로, 그리고 일단 회원 확보는 문화강좌가 4기로 진행되는데 한 2,500여 명씩 수강을 하고 있고요 문화의집 관람 이용 인원이 1년에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또 이진아 기념 구립도서관 등 기관을 네트워크화 해서 회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문화가족 회원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문화가족 회원을 모집해야 되고 마일리지다 뭐다 이렇게 개발하고 프로그램 하려면 사실 홍보가 돼야 될 텐데, 홍보 수단 중에서 오프라인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온라인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강좌 신청이나 여러 가지 강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홈페이지 이용을 많이 할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문화가족 회원제도의 안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도에 대한 특전이라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너광고라도 있고 공지사항이라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없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기본 방침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방침을 확정하면서 홍보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입안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발하게 홍보를 해서요, 온라인으로도 홍보를 하고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지역 언론이라든가 유선방송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네, 계획이 아직 안 잡혔다고 그러니까 잡히시면 홈피라거나 아니면 온라인 오프라인 그거 잘 홍보가 돼서 회원 많이 모집하셔서 경영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강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강해서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한 사람들 파악이 되고 그렇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격증 강좌를 3개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닥종이공예하고 한지공예 그리고 컴퓨터 강좌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풍선아트하고 꽃꽂이 강좌를 했는데 저희 계획했던 것보다 좀 호응이 잘 되는 강좌도 있고 조금 호응이 떨어지는 강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은 다소 있는데 그것으로 취업까지 간 사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변녹진위원   6페이지 보겠습니다. 비예산 기획공연 활성화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이 안 든다는 얘기죠?
이런 행사 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것은 아니고 구청 예산이 안 든다는 얘기죠? 비예산이라는 게.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닙니다. 저희 구청 예산이 저희 예산이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편성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비예산은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기획하고 전시하는 데는 그것을 위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현수막 2,3개 정도 하는 돈, 한 40∼50만원, 많아도 그정도 하고 저희가 홈페이지 홍보라든가, 그래서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뮤지컬 공연이나 퓨전 콘서트, 오페라단 공연 이런 거 공연비나 수고비 전혀 안 줍니까? 이쪽에서.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러니까 저희가 비예산이 있고 저예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최소한의 보상비를 주고 운영하는 그런 강좌가 또 예산으로 잡히고요 예산에 안 잡힌 것은 수익 배분방식을 사용합니다. 공연단체들하고 저희가 계약해서 7대 3이다, 8대 2다. 또 아니면 런닝개런티 개념으로 수익금의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것은, 관장이 전문직이고 또 전문직 직원들이 20여 년 동안 다양한 공연 경험이 있어서 그거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억 이상 될 겁니다.
○변녹진위원   대개 몇 대 몇으로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기본은 7대 3으로 하고 있고요
○변녹진위원   7이 우리 쪽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쪽이 7이고 저희가 3입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의 호두까기 인형 같은 경우는 저예산 사업이거든요. 출연료 정도 저희가 보상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1회당 220을 주고 공연을 3회 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 같은 내용을 또 올리는데 250만원은 최하 받아야겠다고 요구를 하고 7대3으로 개런티까지 좀 받아야 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방침을 해가지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가 7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기획공연을 보니까요 이런 행사들이 사실은 효과를 얻으려면 제 생각에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많이 이루져야 될 것 같은데, 쭉 보니까 여름방학에 공연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여름방학 공연은 한 건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일일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귀뚜리의 음악여행이라고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겨울방학, 여름방학, 어린이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뒷 부분이요. 비예산으로 얘기한 것 쪽에서 보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문화네트워크 기반형성 해가지고 6페이지 보면 실적이 쭉 있습니다. 보면 작가 정두환의 드로잉전, 권이조의 사진전 이런거. 작가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게 중앙 단위에서 이루어 진 것, 인기있고 좀 좋은 프로그램을 문화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시나 볼거리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든 비용이나, 예산 전혀 안 들고 갖고 오는 것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부분도 전부 비용은 안 들고 있습니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이 돈을 주게 되면 상당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해서 홍보용으로 몇 십만원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서대문 문인협회라든가 서대문 미술가협회, 이렇게 문화단체들하고도 저희가 활발히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다양하게 노력을 하면서 거기서 정두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그렇게 초빙이 됐고요. 봄·자연·생명전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어렵게 해 가지고 그거 공수하고 보험하고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차츰 넓혀갈 계획입니다. 1년에 한 10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질은 높아졌는데 횟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좋은 기획같은데요, 이게 전시회나 기획전 같은 거 선정은 혹시 누가 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선정은 아까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단 기본이 되겠고요, 온라인상이나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대개 담당자하고 팀장이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안을 가지면 저하고 상의하고 이사장님이 최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이사장님이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잘하고 못하고 이 부분이 아니라 이왕에 하는 거 보면 선정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 시의적절한 그런 기획전시회가 오래 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20페이지 보니까 체험놀이 아이들한테 하는 게 있네요. 다 행사를 마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일시하고 내용만 나와 있지 어떤 참석인원이라든가 평가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본부장님이 네 가지에 대해서 참석했던 인원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도서관의 기획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강사가 있고 선발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으로 받고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이래서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40명, 25명 이런 것들이 정원이 대개 정해져서 있어요.
그래서 책과 함께하는 설맞이 전통문화 체험놀이는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이 40명 정도, 20명씩 해서 참석했고요. 다른 데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실은 1,2,3학년생 40명, 어린이 학교생활 안전교육은 1.2.34학생 40명, 놀토 프로그램은 25명씩 이런 식으로 정원화해서 운영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장소가 거의 도서실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 장소가 문예창작실, 문예강좌실도 이용하고요 현관의 로비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조용하기 때문에 이 행사만을 위해서 도서관을 개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따라서 균형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이 없잖아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김정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일산이나 잠실쪽 가면 정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실질적인 현장체험을 통해서 교통안전교실을 열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겠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도서관의 한계와 특성 시설의 규모라든가, 저희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그런 건 틈새로 운영해야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고요 기회가 되면 더 확대,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6년도 총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현재 총 수입은 38억 9,000 정도 됩니다. 경영목표는 46억 6,100만원이고 11월 26일 현재 38억 9,300만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앞으로 12월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46억이라는 수익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목표는 거의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하고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저번에도 인터넷에도 뭐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해결이 신촌 명물거리 위탁준 공영주차장에서 민원인하고 분쟁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이 발생한 때가 10월 21입니다. 토요일인데요 그날 신촌 공영주차장은 토요일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금을 내는 사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은 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가게 되면 1시간이나 두시간 전에 댈 때는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해 가지고 선불을 요구하고 그럽니다.
이분이 1시반쯤 들어와서 두 분이 주차하고 나서 만나고 나서 식사를 하고 아마 차 한 대는 놓고 외부로 가신 것 같아요. 그게 2시경쯤 될 겁니다. 그때 차를 한 대놓고 멀리 이동하는 것 같으니까 관리원이 언제쯤 오십니까? 5시까지 오시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물어본 모양이에요.
○김정철위원   잠깐만이요. 너무 기니까 결과만.
○경영본부장 정지일   거기에 감정적인 트러블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흥분해서 저희한테 전화했고요 여러 가지 제도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이사, 감사의 성함, 연락처를 알려달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감독기관에도 홈페이지에 올렸고 의회까지 올리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을 준 근거는 뭐냐, 이사장 구청장, 감독기관의 장까지 와서 사과해라, 또 넥타이핀 이래 가지고 피해보상도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3회를 성실하게 답변했는데 거의 막무가내 수준이었죠. 그래서 그 문안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에 의해 가지고 3회 이상 반복민원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감사원이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다 올라갔습니다. 서울시까지. 교통지도과에서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종결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민이죠. 관내 주민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관내주민은 아니고 논현동에 사는 사람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저도 어떤 공영주차장에 한 3군데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관리인들이 거의 복장이라든가 모든 태도가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복장도 통일이 안 돼 있고 들어오는 차나 나오는 차나 서비스 측면이 아주, 들어갔다 나오면 기분 나쁠 정도의 자세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번일을 비롯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최대한도 친절해야 되고 이런 것은 교육도 하고 현장을 팀장부터 저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김정철위원   내년에는 복장만이라도 통일을 시켜주세요. 다만 모자를 쓰든 완장을 차든 똑같은, 그래야 들어가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고객이 저 사람 주차관리원이구나, 저 사람 책임자구나 하는 구분이 됩니다.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주차단속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반드시 복장통일을 반드시 시켜야 되고 주민들이   볼 때 자세가 반듯해야 됩니다. 단속하는 사람은 더욱 더 마찬가지에요. 그런 시비가 걸렸을 때 정장과 자세가 똑바로 돼 있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꼭 분쟁이 나고 싸우는데 가 보면 누가 단속원이고 누가 하는지 몰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복장은 사실은 윗도리만을 통일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사서 지급했고요. 철저히 착용하도록 하고 태도라든가 기본적으로 고객은 반드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교육시키고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내년에는 공기업으로서의 주민한테, 지금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위탁 맡아서 관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고객이 주민이죠. 내년에는 더욱 더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9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외국인 유료 관람객이 3만 7,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올해 2006년도 현재까지 관람객이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고서는 10월 31자 통계입니다. 지금 현재 2,000명 정도 더 들어온 것으로 통계가 됩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런데 연간 내국인은 얼마이고 외국인은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보통 40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의 관람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한 7∼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편차가 있는데 외국인 통계는 2001년부터 통계를 유지해서 지금 한 24명 정도 관람객이 되어 있고요 2002년도에 특히 월드컵때 한 8만 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 올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올 11월 26일까지의 통계는 외국인 관람객 포함해서 현재 26일까지 44만 9,000명 정도 관람객이 들어왔고요, 작년에는 43만 명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강화해서, 또 저희가 홍보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외국인 관람객은 일본이라든가 중국, 여러 가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 3년 동안은 떨어지는 형태였었는데요, 독도 망언이나 그런 문제들, 중국관광객이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지금 이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만 잘 운영하고 살리면 남이섬의 겨울연가라는 모 TV 프로그램 하나로 인해서 거기에 연간 100만 명을 육박하는 외국인이 드나들고 있고 심지어는 강원도 춘천 도심에까지 음식점이 굉장히 발달하고 발전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나 대비책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운영팀인 관리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또한 춘천시라는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얼마만큼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하냐 하면 오는 고객의 서비스를 위해서 송파구가 도심에서 쓸모없는 낙엽을 200톤씩 갖다가 한겨울에도 노랗게 뿌려서, 그런 부분은 하나의 예지만 지금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관광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와 특별한 관계를 갖거나 지속적인 모임을 가져서 우리가 역사관을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여행사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효과가 차츰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서정수   일본이나 중국, 대만, 동아시아, 유럽, 미주 쪽에서 우리나라에 연간, 말 그대로 관광성 순수 고객이 몇 명인지 아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런 부분에서 경영 면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 형무소 역사관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 어디든 형무소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세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 정규 투어코스로 잡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서울시내 와서 관광하는 것이 경복궁이나 창경궁이나 남산 가는 건데 거기 하나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큰 해외 전문투어 여행사와 계약을 맺어서 일정 부분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도슨트나 가이드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못 하고 있구만.
지금 외국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다 걸어도 돼요, 이런 부분은. 그거 하나로도 관리공단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상품화시켜서는 안 되지만 이건 왜 알려야 되느냐 하면 일본의 만행을 일본인들한테는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의 학습 효과이고 그리고 우리 자국인들에게는 우리가 내방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더욱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부분을 또 만들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공간과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공익적 목적에서 무슨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래도 사업적 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 많이 후퇴되지 않았나. 사실 후퇴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타도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체사업을 보면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도 활용이 안 되고 100년이 넘은 역사적 가치가 굉장한 것인데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동남아나 중국, 대만, 일본 같은 데는 서로 동감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특히나 자국인들도 그렇고. 그저 주변에서 있는 대로 오라 가라 끌어들일 필요 없이 활용만 잘 하면 돈방석에 앉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해서 문화를 좀, 뭐 문화체육관이다 문화사업이다 그 자체에서 이진아 도서관이다, 얼마든지 더 큰 문화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뼈 아프게 남겨놓은 유산이고 재산이에요. 그런 것 잘 활용을 좀 잘 해 주십시오. 경영평가에 그런 것도 많이 접목하셔야 되고요.
35쪽에 보시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책임경영 17점, 경영관리 18점, 사업운영 50점, 고객만족 15점인데 사업운영에 대해서 50점 받은 것은 직원을 그만큼 혹사시키지 않았나 또 한 가지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총점입니다. 총점이고요
○위원장 서정수   총점이라도 보는 외관에서요. 그 다음 다 평가에 대한 지표가 있는데 직원 인력관리 평가는 왜 빠져 있습니까? 점수가 상당히 낮아서 빠져있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경영관리 18점 속에 조직관리, 인사관리가 4점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지표로 4가지 분야이고 소 항목이 한 40여 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4점이 점수에서 고가점수인지 저가점수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리공단에서 직원들에 대한 것이 크게 평가 면이나 관리 면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직원들의 복지와 관리평가가 수준이 낮게 되면, 점수나 모든 관리가 수준이 낮게 되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인력을 많이 착취한다는 뜻이나 다름없거든요. 물론 없는 인력을 극대화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곧 구민이나 관람객들에게 서비스 결과가 낮아진다는 의미도 둘 수 있고 직원들의 복지가 소외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는데 그 부분하고, 답변해 주실 것이 서대문 형무소역사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다짐이라든가 경영을 제대로 연관을 지어보겠다는 것을 답변을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먼저 형무소역사관 부분에 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박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박물관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외국인 유치실적은 굉장히 우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 관람객의 10% 정도 외국인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그런 데는 외국어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은 미비한 면은 있습니다. 외국어에서 전문 도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5명 정도 나와서 하고 있고요 인바운드 여행사에 백만 정도 관리하는, 관리를 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쪽에.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관람객이 더 증대되도록 특화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 부분은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5만에서 7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남의 동네 남의 떡 커보이듯이 자꾸 얘기해서 뭐한데 이 부분은 분명히 키워야 되고 서울시와 분명히 협조가 이루어져서 뭔가 고객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남이섬의 한달 외국인 출입수 정도밖에 안 되요. 연간 5만명 7만명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것은 박물관하고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박물관은 외국인이 한 명도 안 와도 좋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박물관은 자국의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잘 이용하면 그만큼 적자를 봐도 그건 그 이상의 효과를 본다는 것이 박물관이고 역사관이란 것은 우리의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고 가치성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국가에서 어찌 보면 치부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치부가 역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충분히 활용할 가치성도 있고 알릴 가치성도 있으니까, 중국 했다 일본 했다 이런 것보다 동남아시아인도 많이 오고 유럽인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 가지고 유치를 많이 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질문하신 부분은 경영평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에서 비계량 절대평가를 해서 조직관리 인사관리가 2점씩 배점돼 있고요 고객만족에 보면 내부고객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평가상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우수한 등급으로 돼 있거든요. 조직관리는 2점 만점에 1.9점을 획득해서 1등급으로 최우수를 받았고요 인사관리는 2점 만점에 1.7점을 획득해서 3등급 우수등급을 획득했습니다. 9등급까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그리고 고객만족도가 15점 중에서 외부고객 만족도, 내부고객 만족도를 같이 평균하는데 요 저희 내부고객 만족도에서는 고객평가 결과에 조직성과 연결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2점 만점에 1.06점, 1점 만점에 0.5점 정도 맞아서 약간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요 결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내부고객 만족도가 제고돼야 주민들에게 외부고객의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복리후생적인 측면이라든가 인사제도라든가 승급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배치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직이나 기업을 이끄는데 있어서 그래프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면에는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요즘 보면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죠. 우수한 학생들이 자살하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공단에는 이직률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한 우수직원을 혹사시키기 때문에 물론 혹사를 시켜서 이만한 성과가 단기간에, 지나친 혹사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사의 기준점이 어디냐, 좋으면 여기 있죠. 좋다고 기대를 하고 들어왔는데 이탈 인력이 타기업이나 타 사기업 도는 일반공무원, 공무원 없다라고, 인원에 비해서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 그 좋은 우수한 인력들이 서대문에서 이탈되어 간다는 것은 그만한 노력과 평가에 비해서 예우나 대우가 뒤쳐진다는 것도 있지만 일과성에 있어서 너무나 혹사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전체를 이끌어가시는 본부장님이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나온 말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경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으셔야 되니까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위원장님 아주 좋은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 조례 24조에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9명으로 해서 만들기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현재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무슨 이유가 있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작년 9월 15일 개관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로 정상운영이 12월 1일부터 완전 100%는 아니고요 그때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조례의 내용이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조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대부분 외부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하고 도서관장만 위원으로 돼 있고요 의회를 비롯한 7명의 외부 추천위원으로 돼 있는데요 타도서관에서도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비효율적이고 그렇다는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이 조금 업무적으로 정착이, 구에서도 운영을 하지 않고 신설돼서 운영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역량이 여유가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 조례대로 운영하게 되면 조금 비효율도 있고 절차라든가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마땅치 않지 않느냐 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럼 조례개정을 추진해 보자는 의견도 오갔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류가 된 건 아닌데.
그러면서 저희가 자료선정위원회도 운영위원회 밑에 두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필요하면 두게 돼 있는데 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서도 하고 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구의 어떤 구민들의 인식이나 저희들이 자리매김 하는데 있어서 복잡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청취하고 이런 것보다 그런 형태로 해서 조례도 정비해 가면서 상황에 맞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선정위원회는 도서관 관장하고 사서 직원 4명하고 독서지도사하고 논리계통 하는 사람하고 대출을 가장 많이 한 고객을 분기별로 선정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수한 책읽기 가족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변녹진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문의 핵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도 그 질문에 대해서 핵심만 해 주세요. 막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열게끔 조례에는 지정을 해 놨는데 그것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못하는 이유만 대시고 조례운영이 필요없다면 조례를 바꿔야지요. 1년의 반이 지나갔는데도 그걸 그대로 놔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산하에 자료선정위원회 하고 계신다고 했죠. 조례에 의하면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하지 않으면서 소위원회 구성하셨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조례개정이 안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이
○위원장 서정수   죄송합니다. 막히는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개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아니 그거 저희 업무입니다.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는 문화체육과장이 위원으로 한 명 되어 있어요. 다른 위원회하고 다릅니다. 다른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주관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저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조례에는 그렇게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료선정위원회나 도서선정위원회는 계속 운영이 되면서 어떻게 상위 구조인 운영위원회는 만들지 않으면서 운영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고 편법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연유가 있었고요 자료선정위원회나 수서위원회를 한 것은 고객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과도기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사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지침을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차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맞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해야죠. 그렇게 지키지 않을 거면 조례를 지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거라면 조례 개정요구를 하셔야 되고. 가부간에 결론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 기증 도서를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이제까지 받은 권 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 1,217권 정도 저희가 기증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470권 정도를 폐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책은 부적절한 책들이 많아가지고요, 기증자는 46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독서 아나바다 행사에도 사용을 하고요, 폐기처분도 하고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46명인데 1,200권 기증 받았다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1,200권 중에서 사백 몇 권하고 나머지 800여 권 정도는 자료선정으로는 부적절한 도서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폐기처분 하거나 아니면 도서 아나바다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또 기증하거나 아니면 반품했거나 그랬겠죠? 그중에 혹시 선정되지 않는 자료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폐품으로 팔았으면 수입액도 있을 테고 아니면 기증자한테 다시 반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서 아나바다 행사를 했으면 거기서 행사하는 과정에서 수익금도 나왔을 테고, 나머지 800여권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도서 아나바다 행사에 저희가 무료 교환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또 그런 기증해 주신 분들의 뜻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이것은 적절하지 못 한 책이니까 반납해서 의사가 있으면 가지고 가시고요. 또 독서 아나바다 행사나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보관을 하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기증자 명단도 있고 쭉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는 봤는데 기증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책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 해가지고 내년에 도서자료 확충 계획이나 구체적인 거 어떻게 나온 거 있습니까? 금액이나 권수 이런 거 혹시?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올해 예산 4,000만원,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 단행본 도서 구입분으로 4,040만원의 예산이 2006년도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기간행물 137종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그 부분은 전부 구청 예산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저희가 자료 선정해서 수서해가지고 주면 그쪽에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이나 웹컨텐츠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2,3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359만원인데요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할인률이 78%정도 78.5% 정도 할인율이 됩니다. 마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또 할인율에 따라 남는 것은 마지막 수서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구청에서 통합행정의 일환으로 도서구입 일원화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아 도서관도 참여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내년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 좀더 책을 이용할 수 있을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도서관 이용자 중심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보면 제가 우리 구청 산하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쭉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중에 우리 이진아 기념 도서관이 제일 나아요. 개중에 제일 좋습니다. 운영실태도 그렇고 디자인이나 효율성에서 우리 네티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잘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추적을 하다 들어가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나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고쳐주십시오.
어린이 열람실 코너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갔더니 독서퀴즈 게시를 해서 어린이들한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7월에는 독서퀴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고요 그 다음에 8월에는 2명, 9.10.11월은 검색이 안 됩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 다음에 한자 학습관이 있습니다. 링크가 안 됩니다. 열리지가 않아요. 그 내용을 저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한자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의회 와서도 열어보고 다른 데 가서도 열어보고. 안 열려요. 그래서 링크 안 되는 것을 꼭 확인해 보시고, 옥의 티처럼, 이진아 기념 도서관에 들어가면 우리 다른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서 자주 들어가서 보고, 도서도 검색해 보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서. 여기 제가 찾지 못한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념 도서관도 찾아서 잘못된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위원회 그건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거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역사관 그것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좀 빼고요 이것도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 단편적인 역사강좌나 교실보다는 장기적인 우리 역사, 특히 근.현대 역사같은 경우는 한두 번 강의 해 가지고 섭렵이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근.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으로 몇 달 간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효과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를 드릴 때 계획을 해 보겠다, 본부장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것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근.현대사 역사강좌나 지금 청소년 역사 문화학교 학술심포지엄만 빼고는 저희가 운영을 맡으면서 다 개설한 프로그램입니다.
○변녹진위원   없다 이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없으니까 제 구미에 맞게 찾아보니까 한국 근.현대사 역사강좌가 제일 깁니다. 1강부터 시작해서 11강 12강까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갤러리인가 거기 가서 봤더니 역사 수강하는 사진도 올라가 있고 그러긴 한데 제가 이쪽 저쪽 찾아보니까 한 20명에서 30명 사이 정도 수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을까 봤더니 근.현대사 역사 강좌가 있으면 그 시기에 최소한 2주 전이나 아니면 1주 전이라도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고 공지가 되고 알려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지 해놓은 것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 공지가 딱 한번 되어 있어요. 2006년 4월 15일 1강부터 시작해서 12월 2일, 12월 2일이면 낼모레잖아요. 공지 안 되어 있습니다. 낼모레면 공지가 돼야 되잖아요. 낼모레인데 공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9월 16일 딱 한번 되어 있어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숫자가 적죠. 당연히 오는 숫자들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관자료실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역사관 자료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보자 해서 가서 봤더니 이제까지 해 온 강의가 있는데 1.2.3강은 자료가 전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10강도 없고요. 이런 역사관 자료실도 형식적으로 몇 개 올려놓은 거예요. 자료도 보니까 그렇고. 강사들을 봤습니다. 강사소개도 없습니다. 4.5.6강 강윤정씨, 김명섭, 이왕호씨, 이현정씨 이런 분이 어떤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이 사람들은 경력이 어떻고 그래야 찾아가서 이 사람 강의를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될 텐네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구성하는 코너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적극적 운영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꼭 본부장님 물론 답변하시는 게 잘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잘 하시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조그만 부분들이 수강실 숫자도 적게 오는 경우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얘기해 가지고 문서 하나 던져주면 다 알아서 관리해 줄텐데. 홈페이지 관리비용 예산 체크해 보니까 다 돈 주고 있더구만요, 매달.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멋있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돈 안 들이고 홍보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등한시돼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상급자 여러분들도 체크하셔서 이런 부실한 내용이 있는 그런 홈페이지 운영을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강사 선정도 제가 봤더니 강사소개 돼 있는 분들이 보면 대개 국가기관에 있는 분들이 와 있더라고요. 국사편찬위원회나 국립박물관이나. 물론 그분들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좋겠죠.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어느 한쪽 일편의 강좌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재야 사학자들도 많고 역사를 바라보는 사관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아주 역사해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계 출신도 강사로 초빙하시고 일반 재야 사학자들도 초빙하시고 그러면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연구관도 초빙하시고 그래야 균형있는 역사시각을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도 드려야 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니까요.
지금 하신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바람직한 방향이고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가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공단이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를 바탕으로 해서 구에서 운영하던 시설을 받아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전문성도 도입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고객가치도 높이고 생산성을 증대한다 이런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업무 한계범위가 어디까지인가도 설정이 돼야 되겠고요. 구의 예산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 특강같은 경우에 강의료를 10만원 줍니다. 와서 몇 시간 하면요.
사실은 그렇고요. 또 학문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는 강좌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역사 문제라는 것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아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그래서 그것이 저희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더 대립된 부분이 있고요, 역사적으로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하려고 하면 이것을 못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접근하고 처음에 도슨트 해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가볍게 접근하면서 또 저희가 알찬 내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맣습니다.
내년에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변 위원님이 보시면 똑같은 거라고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그 한계내에서는 나름대로 외형도 확충해 나가고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가 외부기업으로 협찬을 받는다든가 구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의 예산은 인건비에도 모자라는 그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상의도 드리고 보도드리고 해서 협조도 요청드릴 건 드리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이진아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서대문형무소, 문화회관도 그렇고 인력이 없고 예산도 없고 우리 본부장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보이지 않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라거나 자문위원회를 여시라는 거예요. 열어서 위원님들 조례에 보면 2,3명씩 참여하게끔 돼 있는데 왜 회의를 안 열고 왜 이럴 때 자리에서만 형편이 이러니까 이해해 달라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러냐 이거예요.
평상시 회의를 열면 위원들이 한두 명 참여해서 그런 얘기를 위원들끼리 공유가 되고 업무보고때나 예산결산 할 때도 예산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맞으시는 말씀이고요. 저희로서는 아까 위원장님도 혹사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창립된 기관에 와 가지고 정말 혹사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열심히 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3년 지나고 4년째로 가고 이사장님이 2대로 취임하시고 했는데 이제 부작용이라든가 한계라든가 발전적인 방향이 지향점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저희들이 충정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거지 나태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반영하고 연구하고 해서 저희가 맡겨진 일을 신명을 바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은 뒤에 계시는 관장님이나 형무소역사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안 하시고 잘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의원들 몇몇이 통보도 없이 이진아도서관을 갔었습니다. 의원배지 다 빼고. 그러니까 못 알아보죠, 전혀. 직원들이.
그때 마침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인가 와서 견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직원이 굉장히 친절하게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지하부터 시작해서 다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문 다 열어보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이렇게 여기서 하는구나 다 알게 되고 참 좋았는데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지 마자 의회에서 홈페이지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덕성여대 그날 왔던 학생중에 일부가 게시판에 쫙 올려놨어요.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고맙다 그래서 올려놨는데 답변이 바로 달려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이진아기념도서관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장점도 있고 하고 있는 걸 압니다. 답변하는 것도 빨리 되고 학교하고 연결해 가지고 사서로 근무하실 분들이 견학하고 친절하게 해 주고 있다는 걸 홈페이지에 크게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을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놓치신 것들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저 그거 검색하느라고 눈 아파 죽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되는지 배너광고 이런 거 전혀 안 돼요, 한 번 해 보세요. 관장님 가서. 배너광고 광고판에 딱 돼 있어요. 딱 들어가면 안 떠요. 일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체크해 놓으셨다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주차문제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도 여러 가지 참 많은 얘기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영업장이나 아니면 거주자가 아닌데 주민등록은 안 돼 있지만 사업자등록이라거나 아니면 영업장의 등록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분들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고민해서 계획을 하실 계획이 없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주자는 지역주민의 승용차 문제를 원활하게 주차하기 위해서 계획된 건데요 여분이 있는 건 사업자등록을 받아서 주민하고 같이 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여분이 없잖아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여분이 거의 없는 편이죠. 거주자 특성상 있는 데는 거리가 멀어서 안 가고 수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불균형이 있는데 전향적으로 사업자를 해 준다 그러게 되면 상당히 지역적으로도 편차가 있고요 형평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라든가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지 않다. 차는 많고 주차장은 작으니까요. 그래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제도를 전폭적으로 바꾸기는 저희 여건에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을 바꾸기 힘든 것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당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주차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 낮에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과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는 사람들과 이용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죠. 출근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9시까지 대고 또 저녁 6시나 7시쯤 퇴근하고. 거주자 우선주차는 6시나 7시에 퇴근해서 대고 아침에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운영의 묘일 것 같거든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저의 지역구가 신촌이나 북아현동 쪽에 있어서 그런지 영업장들이 사실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많이 지장을 받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제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스위스그랜드호텔 건너편쪽 쭉 주차할 수 있는데 거기 영업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하게 해가지고 맨날 헤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일부나마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사실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민원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조정하고 설득하고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집에도 차가 한 대만 있는 집보다는 낮에 직장 나간다고 타고 가고 이런 도시적인 개념으로 잘 안 되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도 학교 주차장처럼 서로간에 사용형태에 따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일도 하고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기 때문에 신청자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쪽을 많이 배려했으면,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홍제천 앞에도 사실은 의원님이 그런 민원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파악을 다 해보면 상가가 30개 되면 다섯 가게 정도가 현재 배정을 받고 있고요, 다 아파트에 있는 분들인데, 낮에도 전부 차가 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주자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고요, 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고려는 많이 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지역에 돌아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좀더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거주자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거나 사업자 등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우리 서대문구에 세금 내는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도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정말 고객만족 24시 AS 콜센터 운영, 불만족이 10%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운영의 묘를 살리고 계신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360-8512로 하면 상황실이 되고요.
○김정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홍보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골목골목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나 이런 데 홍보를,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해 가지고, 24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새벽 4시에도 신고하면 즉각 와서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는 것이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정말 너무 잘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계속 10%가 아니라 100%의 서비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정리를 잘 해주신 변녹진 우리 위원님처럼 도서관 홈피같은 경우는 관리가 너무 잘 된다고 누누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 것은 관리가 잘 되면 잘 하면 출판사나 대형서점에서 홈피관리 비용을 대 줄 정도일 거예요. 아마 광고가 들어올 겁니다. 관리만 잘 하면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저는 짧게,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41쪽에 보면 주차사업에 연희 사러가센터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고 유진상가 인왕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사러가나 인왕시장에서 운영하지 않는 거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렇다면 지난번 본 위원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게 있는데, 계약이 거의 만료에 왔는데, 고객에 대한 서비스 편의 차원에서 시장 측에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시고 분명히 그렇데 되어야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줘도 그냥 줘서는 안 되고 조건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전년도에 주차면당 연간 100만원을 받았다면 거기에 준하는 돈은 우리 관리공단에서 받되 그쪽에 지정해서 주고 그 사람들한테 그 이상의 소득을 끌어낼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이 고객이 되어서 찾아 왔을 때, 다른 데는 재래시장이 거의 무료예요 영수증만 보이면. 수유시장 같은 데는. 일정 금액 또는 한계 금액을 정해서 2만원 또는 3만원 내에서 시장을 봤다면 1시간 무료라든가 그렇게 해도 오히려 이득이 생긴다고요. 지금 보면 거기 운영에 시장을 보러 와서 차를 세우는 사람보다 주변에 다른 볼 일을 보러 오거나 장기 주차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조건부 계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일부 방향의 제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전문업자가 운영하다보니까 차량 대수를 인건비 관계에 있어서 채우기 위해서 교통 소통도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장을 살리는 측면에서 좀 연구해 주시고, 이번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 계약에 대해서, 어디로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본부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개선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일 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간의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은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구청에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10시까지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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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서정수   김정철   유상호   변녹진   박운기
•    최태중   오성자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홍대화
•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