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1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2.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의 바쁜 일정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늘과 내일 양해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서대문구를 방문하셔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오늘도 아마 일찍 좀 귀청 했으면 하는, 준비 관계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역시 영상자료나 모든 준비 자료 때문에 아마 총무과를 우리가 아침에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이해해 주시고요.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먼저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서대문구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실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많은 노력과 실전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일 의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관리부서인 재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재해 영향성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함으로써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써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연구기관, 엔지니어링 종사자, 국영기업체 공단 직원과 해당 실무부서인 토목하수과장, 도시개발과장, 공원녹지과장, 주택과장 등 약30여 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배수 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도,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특수성 문제, 분진 문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성동구, 도봉구, 구로구, 용산구 등에서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영등포구, 양천구, 관악구에서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 서대문구도 하루 빨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자연재해 예방에 최우수 모범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의 인사말씀은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관리과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기에 큰 행사를 위해서 귀청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임대현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건승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7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근원적 제한요인의 사전 차단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임대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에 앞서 임대현 과장께 묻겠습니다. 혹시 이번 조례 건에 올라오는 거 사전에 검토를 위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 보내졌죠?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전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임대현 과장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한 임대현 과장께서 책임지고 이 시간 이후 각 부서에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존경한다' 라는 말을 빼주시면 좋겠고요 인사말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 인사말에 '존경'자는 꼭 빼달라고 이 시간 이후에 모든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과 부서에 전달을 책임지고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제가 화낼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사전재해, 이게 참 중요한 위원회 운영조례안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운영위원회가 제정하는 것도 중요지만 사실은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그런 운영 세칙에 대해서 1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운영세칙이 지금 혹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것 있으면 얘기좀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우선 기능부서에, 주로 기능부서라고 하면 토목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등에 해당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엔지니어링, 기술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해당 분야의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기능부서의 위원으로 5인에서 10인 이하의 소위원회 격으로 구성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은 거기에 참여할 위원회에 대한 위원 분들에 대한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 사전재해 영향검토위원회인데 이게 뭐 매달 한다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거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주민들로부터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재해예방 차원에서 뭔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이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계획 없으세요?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보시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는 별표1과 같다.'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 48개 행정계획과 47개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면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능률성이라든가 신속성 이런 것이 저하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분들로 소위원회 격으로 전문분야로 운영하되 서면검토를 하기 때문에 위촉된 위원님들한테 그 분야에 대해서 서면검토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신속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네요. 어떤 평가를 할 사안이나 상황이 됐을 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위촉된 전문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질문서를 드리고 거기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받는다.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의회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전혀.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지금 사항으로써는 우리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례 제정 단계이기 때문에 제정되고 나면 위촉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7조에 보면 임기에 1에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또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해서 대책 본부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임 과장.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우려해서 여기에 넣어 놨나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이것은 위원으로서 개발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다든가 하면 그분의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발사업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최태중위원 1번 2번 사항이 똑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비슷한 내용입니다.
○최태중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권사업에 개입이 되거나 그런 사람을 해촉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직권으로?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네.
○위원장 서정수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지금 위원회를 만드는데 있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각 부서별로 이 기능이 되어 있는 것을 취합하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하기 전에 검토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의 어떤 과정만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과정도 하나 늘어나지만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회의진행비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김정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가 서대문구 재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총괄 기획하는 부서로서 해당 부서에서 행정계획이라든가 개발사업의 인가를 해줄 때에 중립적이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 위원들로서 검토를 하면 아주 중립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은 내년도 예산에 350만원 올렸고요 그리고 또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여비로써 100만원을 2007년도 예산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1회 실시할 예정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위원 구성을 한 다음에 내년도 초에 가서 전체 위원회를 소집해서 검토임무라든가 책임 이런 것을 한번 전체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기능부서에서 검토요청이 들어왔을 때 소위원회 격으로 해서 5인에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하는데 우선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아까 제가 개발사업에 있어서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하기위해서 사전에 재난대책본부장과 재해영향 검토를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이 협의가 안 되면 사전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환경평가라든가 교통평가라든가 모든 평가가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걸 한다면 개발하는데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 하나의 단계만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재난관리과장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자연재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는 건 좋은데 개발사업에 대해서 재해영향에 미치는 걸 파악하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건데 서면보고만 받는다는 자체가 어떤 판단을 잘못하지 않나. 더 중요한 건데 모여서 각자 현지조사를 해서 그걸 협의해서 평가해야지 서면보고를 받아 가지고 평가한다는 자체가 조금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행정 계획이냐 개발사업이 중요한데 서면 검토를 하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느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보면 해당 기능부서에 검토할 사항들을 대강 파악했었는데 연간 40건 정도 파악했습니다. 이 40건을 가지고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심의 검토한다는 것은 검토의 신속성과 능률성 이런 면에서 1주일 한 건 정도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신속성이라든가 능률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다 하면 토목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5인에서 10인 이하의 소위원회 격으로 전문가들로 구성을 그때 그때,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구성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는데 위원회를 소집하면 그때 그때, 하기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그런데 원칙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이런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고려해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정말 무슨 일이 없는 한은 계속 위원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교체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이런 위원도 전문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 곳에 계속 있다 보면 그냥 관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서면보고 서면보고 하는데 이런 서면보고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서에서 집행부서 뜻대로 따라 주는 사람만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거 하실 때 신경쓰셔 가지고 정말 전문성과 중립을 지킬 수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개발이 들어가 있잖아요.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좀 염려스러운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아예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를 빼버리고 순수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에 대해서만 다뤘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위원님께서 걱정한 나머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능부서에다가 추천을 요청할 거고요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능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추천을 해 주시면 그분들을 그때 그때 할 거고요.
이번 행정계획 48개 업무하고 개발사업 47개 업무는 저희가 시행령상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계획만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법으로 내려온 조례안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여기서 본부장이라 함은 과장님을 얘기하나요? 대책본부장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구청장님이
○박운기위원 대책본부장이 구청장이다 이거죠. 그건 제가 뒤에 읽어보고.
자연재해대책법을 읽다 보니까 구청장 같기도 하고, 본부장이 관계기관장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헷갈려서, 그건 알겠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시행령 별표에 48개, 47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건 끝난 다음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여기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아까 연간 40건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해 주실래요.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행정계획은 국토하고 지역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교통시설의 건설물 등이고요 하천이용 및 개발사업,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산업단지 유통단지 조성 개발사업,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등 해서 총 9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이게 여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궁금증이 일어나네요. 처음에는 별 거 아닌 조례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들을수록.
예를 들면 처음에 14조 운영세칙을 얘기했을 때 세칙이 미리 이런 조례 올 때 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의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세칙은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기는 중요사항을 정할 수 없고요 운영하는데 부수되는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할 뿐이지 이걸 가지고 조례를 뛰어넘는 그런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변녹진위원 사실은 조례의 큰 덩어리보다는 운영세칙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그제서야 서면보고하고 서면보고 읽고 나서 검토해서 가고 그러면 그 상황은 다 끝나버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내용중에 40개 내용중에 하천이라거나 도시개발사업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홍제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하천폭을 얼마로 할 것이냐 깊이를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게 있겠죠. 홍수를 대비해서. 그러면 그 관계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사실은 그 동네에 사는 지역주민 의견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역주민들이 보는.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죠. 저희 지역구 창천동 같은 경우 어떤 주거환경사업을 개설하는데 예를 들면 사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하는데 그게 과연 서면보고로 될까 그리고 검토해 가지고 보고되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다면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가. 그리고 검토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을 때 실제 행정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막 급하게 일어나는 건데 그때서야 서면보고 하고 언제 모이고 그거 다시 검토해가지고 이거 하고 이런 과정들이 참 애매모호하게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홍제천이라든가 길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해당 기능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저희가 지금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그런 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얼마만큼의 방재에 관한 저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공사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절차나 과정에 관한 것은 해당 기능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여기서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검토위원회에서 하는 게 행정적인 구속이나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에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조례안에 없거든요.
제가 서울시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검토위원회 부결이 됐을 때는 공사 중단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보니까 좋은데요, 운영세칙이 정해지시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희들한테 통보좀 해 주시고요. 운영세칙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 분들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의원님들도 한두 명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들 의견도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드는데, 이건 필요한 조례일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좀 그러네요.
○위원장 서정수 네, 질의하십시오.
○최태중위원 재난관리과장님 행정관리국장이 귀청을 하셨는데 우리 변녹진 위원님 말씀과 김정철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을 운영위원회 구성에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데 거기에 의원을 2인 이상 항목을 넣어가지고 운영조례안을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것을 20인 이상 40인 이하 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도 수반되고 또 주민의 대표니까 2인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위원회 구성에 삽입시키려고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보통 보면 위원회에 거의 다 포함되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을 그 구성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 되실 분이 행정관리국장이라고 했는데 이거 운영조례에 넣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구의원 2명 이상 넣겠다고 못을 박고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얘기예요. 그게 뭐 견제하는 일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아직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대현 과장께서는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우리가 14조 운영세칙에 나와 있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는데요 운영위원회에 구성할 때 의원님도 두 분 정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두 분 정도가 아니라 서대문구의회 주민대표인 구의회 의원 2인 이상을 포함시킬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네.
○위원장 서정수 또한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사항이 없으면 재난관리과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난개발지역이 많고 구릉지가 많은 관계로 오늘 올라온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반기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잘 선택하셔서 그 위원회가 직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또한 사업자들이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잘 구성해 주기를 바라고요, 신설된 격무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치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미완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이미완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출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07년부터 보건소에서 시행될 계획으로 특히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서대문구 보건의료행정에 지표가 될 소중한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김문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제출에 대한 경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역 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구의회에 의결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난 8월 초 지역보건 의료계획 작성팀을 구성하여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종합하여 9월 초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팀의 명단은 계획안 맨 뒷장 196페이지에 게재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초안을 토대로 9월중에 보건위생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및 관련 8개 팀장이 회합하여 보건소장 주재하에 3차에 걸친 검토보고회를 거쳐 그 내용을 수정한 후 지난 10월 24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 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위원 명단도 195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한편 이 계획안은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목차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복지부 지역보건 의료계획 매뉴얼에 따라 총 8개 장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 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회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미리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시간 관계상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전체 계획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저희 구가 자체 선정한 중점 과제, 즉 높은 만성질환 유병율과 높은 비만율에 대한 선정 이유 설명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페이지 중점과제 선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3개과 직원 전체가 정성을 다 하고 노력을 다 하여 수립한 이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 서대문구 전체의 지역보건 의료수준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중점과제 선정사유에서 높은 비만율이라는 3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 결과 서울시민 54.7%고 서대문구는 51.6%에서 적정체질량지수라는 게 나오는데 인구비율보다는 15.4%가 낮다고 여기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38쪽에 가서 시민 보건지표조사 결과에 비교할 때 체질량 지수가 서대문구가 16.25%에서 19.2%로 2.95%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는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언급한 대로 서울시민 보건지킴이 조사 결과 그냥 나온 수치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만인구 비율도 서울시민 보건지표 조사 결과 저희가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높은 비만율을 왜 서대문구에서 왜 중점 과제로 선정해야 되느냐, 그 원인을 지표조사 결과 서울시 전체보다 저희가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서대문구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거거든요. 그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그냥 인용한 겁니다.
○유상호 위원 보건소에서 통계를 낸 게 아니고 그 지표를 인용하신 거라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네, 중점 과제 선정으로.
○유상호 위원 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성주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수립되면 연차별로 시행하는 해당 사업별로 추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보완하고 할 건 해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고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가 구체적인 계획없이 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4개년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또 매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4개년 계획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없고요, 연초에는 또 보건복지부, 서울시로부터 연차별 집행계획 작성지침 매뉴얼이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담당 실무자 교육도 하고요. 그래서 본 계획안 검토가 끝난 뒤라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저희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가 필요한 사항을 넣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지금 장기적인 의료계획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비율이라든가 어떤 효과 이런 모든 게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 2007년 1월부터 각 동에 행정직 6급이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거기에 지금 복지지만 의료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나가있는 원스톱 서비스에 의료가 어떻게 협조하고 세부 사항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인지 한번 얘기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지금 보건복지부 전체적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뿐만 아니고 의료가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복지와 의료가 연결된 분야들은 세부 집행상황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사안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계획수립뿐만 아니고 각종 지침이나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할 때도 그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 가보면 복지 혜택도 필요하지만 의료 혜택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문간호도 하고 거기다가 빨래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해서 원스톱서비스가 되도록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흐름 방향이 보건, 복지 같이 가는 원스톱으로 묶어지는 그런 것을 사안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2007년부터 시작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그 기대치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부서간의 협조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급 나가는 팀장들이 거의 복지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나갈, 거의 한 7,80%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라도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협조하고 또 알아야 될 것은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착오가 안 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네, 더욱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질의 답변 시간은 조금 전에 모두 종결되었고요, 지금은 위원님들 간에 찬반 토론을 해주시고 꼭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저에게 물어주셔야 절차에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저도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기회 주시면 질의 응답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과장님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이거 내용을 봤는데요, 이거 만드시는데 용역 의뢰도 안 하시고 하셨다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 저는 거기 위원회가 아니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세세하게 2010년까지 아주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여름부터.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고맙습니다.
○변녹진위원 일단 그건 그거고, 잘 만드신 것은 그렇다 치고.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에 의해서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부분은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홍보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쭉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있는 계획이 꽤 있습니다. 연1회 이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있는 분야가 꽤 많네요, 보니까. 만성질환자도 그렇고 비만도 그렇고 금연, 금주도 그렇고. 그리고 또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리고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과정이 사실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플렛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고 몇 장을 만들고 어떻게 배포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아까 보니까 분기별로 올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보고 다 확인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분기별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지 그리고 그게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부 확인할 건데 이런 홍보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계획과 또 예산이 따를 텐데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좋으신 지적말씀 고맙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4개년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계획 안에 세세한 내용을 담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법에서 시행령에 보면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연차별 시행계획도 모든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방침, 지침 그런 것을 시행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 계획이 저희들이 직접 현장 상황에서 판단하고 작성한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 발주하거나 외부 기관, 전문기관이 한 것보다도 오히려 집행 가능성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고생들은 했죠. 야근도 많이 하고요. 이게 일상적인 일 이외에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인데 일요일 토요일도 그랬고 저도 야근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은 그럴 듯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집행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변녹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연차적 시행계획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침, 방침,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서 무엇보다도 계획보다 집행이 중요한데 아주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용역회사에 용역주는 것보다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더 현실적으로 수치라거나 이런 게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아무튼 걱정스러운 것은 좋은 계획은 만들어 놨는데 공염불이 되지 않고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잘 홍보가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부분을 쭉 봤는데 두루뭉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차집행계획 세우실 때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아야 이용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행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라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정말 서대문구 평균연령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정도로 좋게 만들었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에 대한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은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과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대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대현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난관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2007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임대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문환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참 조)
○2007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저희가 정성껏 자료를 수정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2007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기타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몇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기타수입이 과징금이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시에서는 교부금이죠.
○변녹진위원 과징금이 많이 엄청 많이 줄었네요, 연도별로 보니까. 2000년도 3억 5,000 적발되고 제일 많을 때는 4억 6,000씩 하셨는데 2006년 올해 4,80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예산서 보니까 감시활동이나 위생 식품감시원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거나 아니면 출장회수 여비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예산은 높아졌는데 왜 과징금이 적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이 준 것, 서울시 교부금이 줄게 된 것은 단속 과징금 자체가 준 거죠. 과징금 수입이 줄은 이유는 단속, 적발된 건수가 적다, 적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건 시대적인 흐름이죠.
과거보다 단속이 완화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영업자 자율의식도 많이 제고되고 그런 면도 있고요 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계도위주로 가는 그런 면 때문에 과징금이 줄은 것은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들 활동비 그런 활동비들은 경상적, 민간인한테 지불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건 국민식품 위생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필요적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식약청 지침이라든지 보사부 지침이라든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대적 상황으로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단속이 강화된다 할 경우에서는 과징금 수입이 늘어갈 수 있죠. 과거처럼 그렇게 3억 5,000씩은 안 늘더라도. 5,000이 7,000이 될 수 있고 8,000이 될 수 있고 그건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1, 2년 사이에 1/10로 떨어진 것은 별로 이해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과징금 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못 걷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활동하는 예산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해마다. 그런데 늘어나면 사실 단속 건수도 늘어나야 정비례까지는 안 하더라도 1/10로 떨어진다는 게 저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지금 변녹진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식품진흥기금을 떠나서 기금위반 원칙에 보면 기금이 확보된 다음에 이자로 활용한다든지 기금 일반운영 원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기금이 확보된 다음에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원칙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필요경비를 지출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다만 수입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에 있어서 최소경비를 반영하고 꼭 필요한 것을 올려서 그것만 집행해야지 만약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음식물 포장백 용기같은 것 이게 좋은 사업인데 많이 지출하자, 그런데 저희가 변녹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기금이 지출이 많으면 고갈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그렇게 한 예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그걸 유념해서 저희가 최소경비로 지출하도록 예산편성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경비지출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활동예산은 늘어나더라고요. 여비도 늘어나고 감시활동 예산을 보니까. 그건 늘어나는데 왜 과징금 액수는 1/10로 줄었냐는 거죠. 단속활동이 늘어나면 분명히 과징금이 정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더라도 줄지는 않아야 될 텐데 그런 의심에서 물어본 거고요. 그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기도 안 좋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자율적으로 많이 조치가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꼭 왜 2006년 2007년에만 자율적으로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어째든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감시활동 여비나 예산은 늘어났는데 이게 줄어들었으니 저희들이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속하는데 있어서 느슨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과 아니면 혹시라도 모를 그 업체하고 단속원들과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유념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지출을 쭉 보니까 큰 것 중에 보니까 지출계획에 음식물 포장백 용기,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게 한 2,000만원 잡혀 있어요. 200개 업소 하시겠다고. 10만원씩.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될 업소 선정이나 아니면 어디다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된 근거가 어떤 것인지 얘기좀 해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포장백 용기 물품지원은 내년 연초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올린 건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싸주고 가져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일일 서대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85톤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업소에서는 음식물을 싸줌으로 인해서 서비스 수준 향상도 도모할 수 있고요 또 소비자는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줄이고. 이 좋은 사업을 서대문구 업소뿐만 아니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개 업소 그러니까 주로 모범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70개인데 저희 목표가 205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선도적인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포장백 용기 물품도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음식을 먹고 나서 남은 것을 소비지가 싸가지고 가는데 도와 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그렇죠. 업소 측에서는 싸주도록, 그러니까 스티커를 제작하는 홍보비용이거든요. 이것을 붙이고 본 업소에서는 먹고 난 음식물을 싸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또 손님이 싸달라고 하면 용기에 창피하지 않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작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이것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거든요. 모든 업소에 줄 수는 없고, 시범적인 업소만 선도적으로 한 200개 업소만 제작해서 할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식당에 자주 가고 그러면 그런 스티커 붙여놓은 거 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그런 스티커 붙여놓는 것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변녹진위원 이제 하겠다는 거죠? 홍보가 잘 돼야 주민들도 잘 이용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서 늘려서 좋은 일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 108페이지 보면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현장학습이나 아니면 관내 모범업소 국내 우수음식점 견학 이런 거 해서 한 1,000만원하고 540해 가지고 한 1,5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어디로 가고 또 어떻게 가는 거죠? 가서 뭘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소비자 위생감시원 현장학습은요 식품위생법 71조에 근거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 밑에 관내 모범음식점, 국내 우수음식점 견학도 식품위생법 71조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열거했는데 거기에 근거를 해서 했고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현장학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내 물품제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심이라든지 오뚜기식품이라든지 식품 제조과정을 견학합니다. 견학을 하면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현장에 가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에서 물품 수거 검사도 하죠 그 다음에 시민 다소비식품 수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중독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각종 보존용기도 회수하고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내 모범업소 국내 우수음식점 견학이라는 얘기는 실지로 음식업협회 회원들이 지방에서, 지방에 유명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수준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실태가 우수하다든지 맛이 우수해서 각 지역에서 찾아온다든지 그런 곳도 실제로 가서 보고 사전에 사전 답사를 하고 협의를 해서 업소 주인이 나와서 사례를 발표합니다. 발표하면 그 사례를 듣는 것입니다. 위생 수준 향상, 서비스 수준, 경영수지, 종업원 관리, 맛 그런 것들을 브리핑을 듣고 또 자기들이 직접 보고 또 음식도 시식을 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내업소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서울시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표창을 받은 바도 있고 각 구에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해서 하기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의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문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채택의건
(12시00분)
○위원장 서정수 계속해서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김정철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간사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정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셨던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10개 동사무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및 기타 관련부서 등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 7명의 위원님들께서 반별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업무를 포함한 구 행정 전반에 심도있게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7일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감사결과는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건, 건의 및 기타사항 10건, 우수 및 장려사항 11건 총4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보고서의 내용중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내용 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를 다시 재정리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시켜 시정이 필요한 분야는 조치하도록 하고 우수한 분야 등은 널리 알리도록 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시 한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김정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6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 보건위생과장 김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