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3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중 구 재정과 보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재구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3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내원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구정의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2007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7년도 저희 재무국 총 예산안 재산 회계관리 및 세무 지적관리를 합하여 2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은 우리 구의 재산관리와 보다 건전한 세정운영 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무예산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무국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어제도 밤 늦까지 위원님들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3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회계관리와 재산관리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회계관리 재산관리 총 합치면 내년도 예산액이 12억 4,129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2,492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예산은 경상비 예산으로 각 실.과 거의 동이하므로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3번 회계관리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 7,513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1,79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0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19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1,700만원이 왜 증가됐느냐 내용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팀이 저희 과에서 가동이 돼 가지고 회계정보시스템이 설치가 됩니다. 거기 따라서 정보시스템이 고장이 나거나 필요할 때 유지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9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내년도에 복식부기팀이 새로 생겨서 250만원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9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207번에 연구개발비로 49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를 저희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검토하고 용역을 줘서 전문 회계사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49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01번 105만원. 이것은 우리 구의원님이 내년에 결산하실 텐데 현지 출장비로 하루에 3만 5,000원씩 해서 한 달 동안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4번에 재산관리입니다. 저희 재산관리는 경상예산과 국고보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6,614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 694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01번에 인건비가 823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인건비 증감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용인부임이 2,029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사유는 199페이지 보시면 퇴직금 적립이 있습니다. 상용직은 국가에서 퇴직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전부터 조금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적립이 안 돼서 금년부터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2,338만 1,000원이 편성되는 바람에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저희 과에서 재산관리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4명을 썼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관계상 1명만 쓰고 3명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2,853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우리 경상경비가 7억 8,812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 3억 6,042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은 201번 일반운영비가 6,909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주 증가원인은 202페이지 보시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 급량비하고 여비는 주무과에서 편성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가 재정경제부로 이름도 바뀌고 산업환경과가 저희 국으로 편성돼서 인원이 103명에서 153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예산이 1억 8,360만원이 소요돼서 일반운영비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202번 여비가 2억 9,26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만 여비도 만원에서 내년에는 2만원으로 인상되는 액수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03번 포상금. 체납징수를 하면 포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35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200번 210번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국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총예산이 1억 9,628만 8,000원으로 작년 대비 5,761만 1,000의 국가 보조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운영비에서 1,888만 1,000원 줄이고, 그 뒤에 205페이지 보시면 우리 국유지 때문에 현지 출장 가는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1,51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 업무추진비 등 203번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 포상금도 16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20 자체사업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1,000만원은 구유재산이 재해시 붕괴됐을 때 그 보수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억 8,763만원이 삭감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창천동 마을금고 국유지 매입예산인데 매입이 끝나서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무과 예산은 우리 조직 운영 및 재산 회계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다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성자위원 안녕하세요?
195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타 위원회 심의위원을 보면 익히 7만원으로 거의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수당이 10만원씩 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좀 도와주십사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결산검사위원은 원래 우리 구에 기본적으로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에 2시간, 더 할 때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은 하루종일 아침부터 근무해서 10만원을 했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조례에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오성자위원 별도로 재무과에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네,
○오성자위원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돕고자.
○재무과장 정일택 기본은 7만원이고 2시간 이상 회의를 할 때
○오성자위원 기본은 7만원이고 2시간 이상일 때 플러스 3만원
○재무과장 정일택 결산검사위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시니까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신다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한 가지 드릴 게 있어서 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미수납액이 227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결손된 게 17억 6,300이거든요. 거기 이월된 게 209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것 같아요. 자꾸만 이렇게 누적이 되고 점점 눈에 띠게 줄어야 되는데 저희들 경제는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세입은 줄어들고 하면 갈수록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거기에 저해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재무국장 윤내원 네, 김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이 지방세입하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만 상당 부분이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저희들이 체납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바로 재산압류 채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을 확보하면서 계속 독촉을 해서 납부를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채권 확보한 부분은 공매 처분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채권 확보가 안 되면 현금 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봉급 압류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최대한 합니다. 사실상 사업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결손처분합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 처분을 하고 5년이 안 지났더라도 전혀 재산이 없는 분들은 불납결손을 해서 결손을 했다가 나중에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채권확보해서 다시 징수합니다.
5년이 지나서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결손 처분을 하죠. 그런데 체납액이 점차 많아지는 게 그렇게 해서 매년 지방세고 세외수입이건간에 매년 늘어나죠. 그 액수가, 부과하는 액수가 늘어나는 동시에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납액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체납을 위해서 징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서정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노력을 안 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노력은 정말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더 많아야 할 미수액이 그나마 이만한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강력하게 얘기를 원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 같은 데는 채권관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끈질긴, 이것도 사업인데, 돈 받는 것도 사업입니다. 버는 것만 사업이 아니라 돈 받는 것도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전문적으로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 윤내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무1.2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는 구청이 많기 때문에 세무2과에 체납징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2과 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운영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청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포상금 제도도 있고 다 있는데 아마 재무국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보다도 20% 올려서 잡아 가지고 포상금제도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체납징수 목표액은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년도 3년간 평균징수를 해 가지고 체납 전체 액수를 비교해 가지고 내년도 체납액 목표를 정해 가지고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다시 조정해 가지고 저희에게 내려줍니다. 그래 가지고 목표를 잡거든요. 당초 목표액을 저희들이, 그런데 사실상 해 보면 그 목표액을 딱 맞추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만 무조건 높여 가지고 그 목표대로 징수가 되면 다행인데 과년도 체납액이 그 목표대로 징수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위원장님께서도 감사때 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했는데 저도 30만원 이상 분석을 했습니다. 하면서 참 상습적인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돈이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리고 거의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거의 몇 천만원대의 미납자들이더라고요. 그건 구청에서도 소홀한 점이 없나 생각하고 특히 세외수입 같은 건 체납액이 12억 8,000만원 이렇게 돼요, 2005년도에.
그럼 12억 8,000만원이라는 건 세입수입은 국공유지 임대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내땅 내재산을 가지고도 결손처리가 12억 8,000만원이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윤내원 실질적으로 지방세 체납을 조사해 보면 재산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체납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재산을 다 빼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앞으로 했다든지 자식들 앞으로 해 놨다든지 또 명의신탁을 해서 해 놨다든지 그리고 현금도 자기 명의의 통장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보거든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걸 할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는 그렇지 않아도 각과의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자주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분야는 전문적으로 전담직원이 하는데 각과 세외수입 분야는 인사이동이 있거나 과 자체에서 자주 바뀌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두번씩 세외수입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기회가 많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게끔 미납자에 대한 징수 굉장히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 내고 있는 납세자도 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상대성이니까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도로 미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국장님께서 그 부분이 도저히 손쓸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손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에 악성 채무자를 고발을 해서 채무자 가정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잖아요. 정말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보다는 고액체납자들은 보면 고의성이 있는 거의 악성에 가까운 채무자가 있는데 지난번 조사때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가지고 들어가서, 들어가 보면요 다 아시겠지만 자기가 근거자료는 없지만 일단 채무자 가정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채무자의 재산이다라고 검찰에서도 판결한 내용이 있어요. 가 보면 친인척의 통장을 쓰고 자기 통장은 없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압수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관리가 돼야지 우리 서대문구에 채무가 너무 많아요. 200억이 넘는다는 것은. 그중에는 물론 큰 덩어리가 따로 있기는 있지만 관리하는 것은 서대문에서 만큼은 세금을 떼어먹고 고의적으로 떼어먹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 딱 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줄어들 겁니다.
이건 세무1.2과를 통합하신다는 것도 참 좋고요. 이건 조금 이따 세무관계 되는 과에서 다시 한번 논의키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 인건비 부분에 199페이지 보면 퇴직금 적립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전에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정일택 글쎄요,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아마 담당자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상용직 정년이 한 2년 남았거든요. 한꺼번에 한 8,900, 9,000정도 되는데 다 지급하려면 아무래도 예산 부담이 많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 적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을 이렇게 해서 나머지 2년 동안 적립을 하면 8천 얼마 정도 그게 충당이 됩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안 되는 것은 마지막 해에 좀 더 해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유상호 위원 이런 문제는 미리 예측하고 연차별로 조금씩 했으면 될 것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직원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202번이 기본업무추진 급식비해 가지고 1억 8,360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국이 내년부터 재정경제국으로 바뀌면서 산업환경과가 여기로 들어와요. 여비 급식은 원래 주무과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103명분에 대한 것만 편성했는데 내년보다 153명분에 대한 급식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게 기존 있는 것에 산업환경과가 재무국으로 통합되면서 그러면 밑에 있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도 마치가지인가요?
○재무과장 정일택 네, 똑같습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번에 포상금 부분에 1,763만 7,000원이 세입 징수 포상금,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승소 유공자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서정수 위원장님도 어급한 바가 있고 김정철 위원님도 언급했고 저도 행정감사 때도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체납징수관리팀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포상금 제도를 조금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올려서 최대한 세입 징수를 더 높일 수 있고 또 숨은 세원 발굴해 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승소 유공자 포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전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세브란스, 연대 소송해 가지고 저희가 이겨 가지고 소송 중인 게 네 분인데 1인당 10만원씩 받았습니다.
○유상호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재무과장 정일택 1인당 10만원
○유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만원씩 줬는데 승소를 한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승소를 했으면 우리가 세원을 확보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이죠.
○재무과장 정일택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대에서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해 가지고 2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건의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1건은 저희들이 완전 승소하고 1건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즉 27필지인데 그중에 저희들은 4필지는 패소하고 23필지에 대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각분하고 변상금 부과까지 하면 아마 지금까지 받아들인 게 50억이 좀 넘고요 나중에 승소한 것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23필지를 매각하게 되면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한 내용들을 물론 승소를 해서 이렇게 세원 확보가 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해 주시면 세원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세무1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무관리 예산은 총4억 8,0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890만원. 인건비 항목에 보면 이건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서 1,890만원을 편성했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3억 9,4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과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단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일반수용비가 1억 1,4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주요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에 상단에 보면 인쇄비로서 6,480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내년도의 각종 세고지하고 각종 세무신고서 각종 체납독촉고지 등 세무행정에 필요한 인쇄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복사용지 구입비로 445만 3,000원, 프린트 소모품비로서 2,442만 2,000원, 세무종합민원실 유지 관리비로서 360만원, 공매수수료, 등기촉탁 압류 등 제수수료로서 900만원, 우편료, 이동전화기 사용,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1억 8,065만원. 189쪽 제일 하단에 구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2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0쪽에 지방세 부과, 체납정리에 따른 채권확보 업무추진비로서 그러니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10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68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주택 조사에 따른 사업비로서 9,274만 9,000원을 실시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서 8,062만 5,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서 627만 4,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특근매식비로서 급량비 360만원, 주택가격심의에 따른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3,3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항목에서는 재무과에서 설명했다시피 국내여비 편성기준이 전년도에 만원 하던 것이 2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상폭이 컸습니다.
내년도 세무업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950만원, 부서업무추진비가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징수포상금,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으로서 이 포상금은 세무1,2과 통합해서 편성했습니다. 1,5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500만원 편성했는데 자산취득비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원해서 우리 50%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193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이 1,500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이 1,500만원 잡혔는데 과연 포상금이라면 정말 잘한 사람한테 주는 건데 각 개인별로 목표액이 돼 있는지 현황을 포상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지 2006년도.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경헌 저희들이 포상금은 현년도는 포상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징수하지 못해서 내년도로 넘어가서 같이 징수하지 못한 세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포상금이 세입총괄팀에서 포상금을 운영 관리하면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는데 체납부분은 전직원한테 목표액을 배시할 수 없고 현재 두 사람이 과년도 체납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원에 배시할 수 없는 것은 나머지 직원들은 현년도 세입에 집중하기 때문에 과년도는 전직원은 배정이 어렵고 총괄을 2사람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현년도 징수기간이 지나면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목표액은 배시를 안 하고 체납자한테 각 지역담당별로 독촉고지 하고 재산조회 하고 압류할 거 압류하고 금액이 큰 건 공매처분 하고 이런 절차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각자의 어떤, 과에도 목표액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이경헌 전체 목표액은 저희가 있고요
○김정철위원 얼맙니까? 과 전체 목표액이.
○세무1과장 이경헌 금년도 목표액이 12억 6,000 얼마 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12억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체납액하고 금년도 징수예상하고 해서 그것도 우리구에서 일단 목표액을 설정하고 시하고 조정이 돼서 확정됩니다.
○김정철위원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이 몇 % 됩니까? 12억 6,000이면
○세무1과장 이경헌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기는 전체 체납액의 30% 정도로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30% 됩니까?
○세무1과장 이경헌 30% 안 됩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목표액을 정확하게, 목표액도 없이 포상금 제도가 있으면 저는 1,500만원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눠먹기 식으로 1,500만원을 각과에서 나눠갖는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각자의 목표가 없으면 과의 목표해 가지고 30%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목표라는 건 정말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 목표액입니다. 목표는 높게 잡는 거지 낮게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1,500 포상금에 대해서 포상을 주면 말씀하시는 12억 6,000만원이 아니라 20억이 넘는 징수를 해야 합니다. 30% 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35, 40% 목표액을 잡으시고 달성하셔야 포상금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세무1과장 이경헌 목표액을 많이 잡아서 목표징수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죠. 사실상 현년도에 못 받는 체납액은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1년차까지는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데 2, 3년 지나버리면 사실 받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재산이 거의 지금은 행정전산망하고 등기부등본이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재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압류조치가 되는데 소액, 30만원 이하 서대문구 같은 데는 금액이 큰 것이 많은 게 아니라 소액이 많습니다. 자잘한 금액이 건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30만원 이하도 최대한 압류조치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체납문제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목표액을 많이 잡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목표액을 잡아서 많이 징수하려고 하지만 목표액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목표액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정철위원 감사때도 검토했지만 저만 한 게 아니라 위원장님 비롯해서 유상호 위원, 변녹진 위원님 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서로 협의할 겁니다. 굉장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는 돈이 문제예요.
저희 재정이 세무1,2과 하고 재무과에서 잘못하면 매일 빚지고 사는 집안꼴 밖에 안 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갑니다. 950만원이요. 1,406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까지.
이런 걸 감안할 때 정말 신경쓰셔서 내년부터서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9페이지 프린트 소모품 해 가지고 2,442만 2,000원 잡혀있어요. 뒤에 보면 190페이지에 고속프린트 유지보수 해 가지고 3,349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68만원이네, 유지 보수비가. 이건 부품하고 소모품하고 틀립니까?
○세무1과장 이경헌 부대비는 개별주택가격 고속프린터기가 큰 게 있습니다. 주택가격 할 때 도면이 나오게 큰 거 있습니다. 그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프린터기는 고지서 발급하고 하는데 사용되는 프린터이고요, 그것은 고속프린터 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프린터로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정철위원 191페이지에도 프린터 소모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건 프린터가 다른 건가요?
○세무1과장 이경헌 191페이지 그것이 주택가격에 따른 대형프린터기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선 세출보다는 세입쪽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15페이지부터 세무1과하고 관계된 세입 부분을 좀 쭉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경헌 구세는 재산세가 있고 시세는 등록세, 취득세가 주인데요, 저희가 설명드릴 것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수입은 매년 세입 추계를 냅니다. 세입 추계를 내는 방식은 추계 작성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에 의해서 5개 년도의 지가상승이라든지 과표인상률을 적용해 가지고 전체 부과액을 산출하고 거기서 96.8%, 이것도 5개년치 평균을 내서 징수율을 설정해서 세입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 부과액이 258억 정도 잡고 있는데 96.8% 정도를 징수해서 250억 1,6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밑으로 다음 페이지 쭉 해서 세무1과하고 관계된 세외수입까지 쭉 없습니까, 설명해 주실.
○세무1과장 이경헌 세외사업은 총괄을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제가 설명드리기가
○변녹진위원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가 증가됐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90억을 예산을 해 놨는데 실제 수납액은 한 4억 6,000 정도가 더 많이 돼 가지고 많이 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실제 징수 결정에 의해서 미수납액이 5억 5,000 정도 잡혀 있고 수납액 중에서도 과오납 반환액이 2억 2,000이나 되더라고요. 과오납 반환액 2005년도에 결산해 놓은 게.
○세무1과장 이경헌 2004년도에 탄력세율이 10% 적용되면서 그때까지 반환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변녹진위원 그 이유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어찌됐던 과오납이 탄력세 때문에 좀 많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올해도 과오납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액도 5억 5,000 되는데, 계속 우리 김정철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이것도 많이 줄여 주시고요.
세출 부분 좀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개별주택 특성조사 설명을 제가 못 들어 가지고. 꽤 많이 잡혀있네요, 그 뒤로 계속. 187페이지에 보면 18명으로 잡혀있고 191페이지에 보면 급량비라고 36명 잡혀있고, 그게 360만원.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720만원 36명 잡혀있고, 또 193페이지에 보면 PDA를 사주나봐요.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만 그게 또 500만원 잡혀있고. 해서 상당히 내년에 활동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급료 일시사역인부임은 18명인데 전부 다 36명씩, 두 사람씩 따로 있습니까? 전체적인 내용하고 숫자가 다른 부분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경헌 인건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는, 우리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매년 제산세 부과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특성을 조사해서 가격을 다시 산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2월부터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에 변동된 내역이라든지 건물이 멸실됐다든지 건축물, 토지 각 변경 이동상태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특성조사를 한 다음에 가격을 하는 것도 현장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세무직원들이 하고 나머지 현장조사라든지 자료 발췌에 필요한 것은 민간보조요원들을 사용하도록, 국고에서 50% 지원되고 우리가 50% 부담하도록, 이건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소요인원을 금년에 18명이 60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월 30일 결정고시할 때까지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1,890만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190쪽에 부과, 체납정리 및 채권확보 급량비 말씀하셨죠?
○변녹진위원 네, 36명으로 되어 있는 것.
○세무1과장 이경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체납정리할 때는 특근을 많이 하는데 그때 저녁 특근매식비로 쓰기 위해서 급량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개별특성조사에 따른 특근매식비죠. 이건 성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이건 각 주택가격 조사하는데 직원들 특근에 따른 매식비로서 이것도 국고에서 50% 지원되고 저희들이 50% 부담하도록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360만원을.
그 다음에 193쪽에 개별주택가격 휴대용 단말기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우리 주택가격 조사하는데 우리 컴퓨터 내에 가격을 산출해 내는 프로그램이 지금 내장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할 때 현황에 따라서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도 건교부에서 휴대용단말기를 가격을 산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국고에서 50% 지원되고 우리가 50%를 부담해서 2대를 사는 것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매년 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 이경헌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191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18명이 됐는데 어이하여 36명씩, 특근매식비 및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36명씩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거 하나하고요, 187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18명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8명 쓰는 거 아니예요, 인부를. 그렇죠?
○세무1과장 이경헌 네.
○변녹진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전부 다 급량비나 업무추진비라거나 나가는 게 전부 36명으로 돼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세무1과장 이경헌 이건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은요 민간보조원을 쓰는 겁니다. 일용보조 민간인 보조. 나머지 뒤에 36명은 직원들입니다. 민간보조원들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거든요.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18명에 대해서는 일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직에 대한 인부임이고 그분들은 급량비도 없고 여비도 없고 업무추진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나머지 뒤에 계산된 36명은 직원용이다,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일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알지 같은 목으로 해 가지고 전부 됐는데 숫자가 다르니까 제가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는 몇 대 구입했습니까?
○세무1과장 이경헌 아직 구입이 안 됐고요
○변녹진위원 처음 구매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경헌 휴대용 단말기
○변녹진위원 PDA 압니다.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어 가지고 거기다 입력하면 바로 계산도 나오고 그런 거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작업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세무1과장 이경헌 사무실내에서 작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확인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지요. 금년부터는 건교부에서 휴대용 PDA를 사서
○변녹진위원 몇 대 사는 거죠.
○세무1과장 이경헌 2대
○변녹진위원 2대 1,000만원 들어요. 시비 구비가 500이고 두 대 사는데. 그렇게 비싸요.
○세무1과장 이경헌 서울시하고 1차로 삼성 시스템 구축한 것, 삼성오피스 하고 계약이 된 모양입니다.
○변녹진위원 시에서요?
○세무1과장 이경헌 예. 시에서. 그래서 이 가격 정도로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왔거든요. 나중에 계약할 때는 별도로
○변녹진위원 어떻게 금으로 만든 PDA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대에 500만원 이해가세요.
○세무1과장 이경헌 그런데 그게 보통 PDA가 아니라 가격조사 하는 거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것입니다. 아무 회사에서 경쟁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격산출 하는 프로그램을 삼성에다 의뢰해 가지고 구축한 모양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래도 그렇지 PDA폰이 아무리 비싸도 50만원 많이 비싸야 70만원 정도 알고 있고 프로그램 해 봤자 하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비쌀까요? 물론 지침에 따라서 사시고 경비내에서 하시겠지만
○세무1과장 이경헌 공개경쟁 입찰할 수도 없고 삼성회사하고 수의계약 하도록
○변녹진위원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어요? 지침이 오면 다 그렇게 따라야 되죠.
○세무1과장 이경헌 왜냐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무 경쟁회사 것을 사서 쓸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쌉니다.
○변녹진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정말 과장님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가세요?
○세무1과장 이경헌 비싸긴 한데요 그런 것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아무튼 제 선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에서 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서 세무1과는 보니까 구세심의위원회 하고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회가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적부심 심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적부심 계속 회의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 이경헌 금년에는 저희들이 구세는 별로 신청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구세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없었고 시세는 시로 올립니다. 시세는 몇 건 들어오는데 구에서는 없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작년에 구세에 의해서 적부심 심사요청 한 게 한 건도 없었다 그럼 회의했습니까?
○세무1과장 이경헌 심사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전혀 안 했겠네요. 재작년에는요.
○세무1과장 이경헌 재작년에는 과세적부심심의위원회는 자주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계속 해야 돼요.
○세무1과장 이경헌 혹시 내년에 들어오게 되면 심의해야 되니까
○변녹진위원 3개 구세심의위원회는 세금이 제대로 부과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의가 있으면 내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3개 위원회에 불복해서 구청에 낸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게 있죠.
○세무1과장 이경헌 금년에는 북가좌동, 남가좌2동 삼성아파트쪽에서 냈고요 금년에 2건 정도 집단으로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세무1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위원회에서 과세를 불복하고 신청하거나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건, 3개 위원회 건 최근 3년치 리스트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장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구 세무2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김정철 행정관리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무2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관리 내년도 예산은 4억 1,093만 8,000원으로 전년도 3억 9,783만 1,000원보다 1,31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3억 7,31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7,291만 1,000원보다 약 2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각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1,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걸 보면 208페이지 프린트 소모품이 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9페이지 기타 제수수료에서 공매수수료가 전년도에 30만원씩 해서 10회가 잡혀 있던 걸 내년도에는 40회로 금액해서 72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요금이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에서는 31명에 대한 9식에서 6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46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232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 1,11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여비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1,2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26만원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32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50만원인데 1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최우수기관 1개 부서는 그대로고요 우수기관이 2개 부서인데 30만원에서 10만원 올려서 4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려기관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우수직원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수직원에 대한 것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우수직원에 대해서 넣은 것은 세외수입 인센티브 사업에 우수기관 뿐만 아니라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도 인센티브사업 내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210페이지요, 업무추진비 제일 밑에 유관기관 업무협의 추진 2회 해 가지고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유관기관 업무협의 추진이라는 게 어디와 업무협의 추진을 하시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이영구 주로 서울시하고 합니다.
○오성자위원 서울시하고 업무추진 하는데 2회에 1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데?
○세무2과장 이영구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수시로 가고 합니다. 그런데 2회로 정한 것은 2회 이상 통상적으로 잡은 겁니다. 2회 이상 수시로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많이 할수록 좋겠네요. 많이 할수록 등수가 올라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협의추진이 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위원장대리 김정철 다음 질의하실,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2만원씩 31명이 36일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2,232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체납정리나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31명이 36일 동안만 뛰어서 채권 확보가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영구 그것은 기본 국내여비가 아까 재무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건 특별히 더 36일이 아니고 한 달에 3일씩 해서 1년치 36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해서 3일 더 부과된 것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금액 가지고 체납정리 하는데 채권확보하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아까 재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무2과에서 체납징수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죠?
○세무2과장 이영구 네.
○유상호 위원 1.2과가 통합을 해서 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으시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해서 기대가 큰데요 그 부분들을 정말 잘 하셔서, 30만원 이상 내지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지난 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일부 건의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체납 징수를 위해서, 현재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한층 직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라도 세수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무2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과장님 저도 세무2과 세입 부분좀 설명해 주십시오. 15페이지부터 세무2과에 관계된 부분, 세외수입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영구 저희 세무2과는 세입에서는 지방세 수입에 면허세하고 사업소세가 저희 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면허세는 9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유로 됐느냐 하면 건설기계 사업에서 지입차주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그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해서 그만큼 제외를 하고 세입을 잡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9,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이 있는데 종업원할은 봉급의 일정 수준을 뗍니다. 그런데 봉급이 해마다 인상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해서 7% 상승해서 증감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2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합니다만 각 부서에 받는 것하고 수합만 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사업소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 결산을 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사업소세가 그 정도 실제 수납이 됐으면 할증이 될 것을 예상해서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16억보다. 그런데 왜 15억으로 예산 잡고 된 거죠?
○세무2과장 이영구 이게 전년도 예산에 7% 정도가, 이게 한 8월쯤에 저희가 추계를 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전체적인 흐름하고 서울시 추계하고 그 다음에 타구 추계하고 봐서 한 7% 정도를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7%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면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2005년도에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자고요. 16억 실제 수금했잖아요. 16억 4,500. 사업소세로. 결산서 보니까 그러네. 16억 4,590만원. 그렇게 실제 수납을 했으면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했다시피 임금도 오르고 종업원할도 늘고 재산할도 늘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7% 계산하면 한 18억 정도 예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왜 2005년도보다 더 줄게 예산액이 잡혔느냐 이거죠.
○세무2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예산액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상 징수결정은 나중에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005년도 결산이 올 7월에 됐듯이 2006년도 결산을 또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년도 예산액 가지고 거기서 증감으로 해서 잡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잡는다면 저는 이게 세입부터 적게 들어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깎아서 작년도 예산보다, 실제 수입보다 예산을 편성한다면 기초부터 잘못된 것 아니예요?
수입이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야 지출도 정확하게 어디에 쓸 것인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 16억이라는 돈이 나오는 게 서류상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더 적게 잡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16억을 벌었으면, 작년에 수금을 했으면, 월급도 오르고 무엇도 오른다면 한 7% 더 계산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18억 정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 17억 얼마정도. 그런데 왜 더, 작년에 실질적으로 수입된 금액보다 더 다운시켜서 예산액을 잡으셨느냐는 거죠.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그 수입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에 예산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7%를 부과한 것입니다. 예산을 잡은 것을.
○변녹진위원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무조건 예산이 7%만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산수적으로만 계산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편성을 할 때는 실제 작년 재작년에 얼마 수입되고 또 이번에 얼마 정도 늘어났으니까 이 정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세무2과장 이영구 들어온 수입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할증을 해서 편성합니다.
○변녹진위원 예산에 대해서 할증할 게 아니라 실제 수입된 금액에 대해서 할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합리적인 예산 편성 아닌가요?
○세무2과장 이영구 그런데 수입이 항상 계속 증가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추계를 지난 5년 간을 반영해서 하거든요. 저희가 수입보다는 전년도 예산액을 봐 가지고 추계를 많이 합니다. 추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이번 예산서 보니까 사실은 제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수입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구청의 수입. 수입이 정확하게 예상이 돼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쪼개서 쓸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수입부터 틀이 잘못 되면 지출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들도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세입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수입이 우리 가정살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 수입이 얼마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자, 아껴쓰자 이런 게 나오는 것이지 세입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쓰는 것만 가지고 있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것 같은 것도 그래요.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16억 5,000 정도, 17억 정도 되고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올해 18억 정도 잡혀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15억 얼마로 줄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3억 얼마정도 어딘가 있는 거에요. 그 돈이 주민을 위해서 쓰지 않은 거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억이라는 수입이 있는데 3억이란 돈이 우리 구청에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로 보면.
3억을 써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항상 구의원님들이나 사업으로 제안하고 하면 예산 없다 그러거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볼 때 3억이 숨겨져 있어. 세무2과에. 상식적으로 계산했을 때.
○세무2과장 이영구 지금 사업소세 자체가 만약에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숨겨놓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예산도 편성해서 넘어갑니다.
○변녹진위원 물론 과장님이 숨겨놓은 거 아니죠. 숨겨놓는다고 해서 쓰는 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에요. 우리 구청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생각해도 작년에 16억 5천을 수금했으면 과장님 모두에 설명했듯이 월급도 오르고 뭣도 오르니까 더 올라서 7% 예산액에서 올렸다면 7%로 올린다면 18억 정도 예산이 돼야 되는 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15억 얼마 해 놨잖아요. 그럼 2억 5천이 예산편성 수입으로 잡혀 있어서 안살림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요긴하게 쓸 수 있는데 없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못 쓸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돈이 어디 간 건 아니겠죠. 어디인가 저금통에 있거나 장롱에 있거나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 불합리한 예산편성이지 않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세무2과장 이영구 거기 사업소세나 세금, 세입을 잡을 때는 사실상 징수율이 돼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99.3%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 목표를 99.3%로 했는데 그 다음 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졌든지 이렇게 해서 세입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나갔는데 체납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느 해는 잘 들어오는 해도 있고 시원치 않게 들어오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소세 같은 게 거의 다 많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다 내지만 특별히 잘못해서 큰 건이 한 두건씩 자빠지기 시작하면 많이 체납이 됩니다.
예산을 일단 맥시멈으로 잡았다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해 놓은 겁니다. 추계는.
○변녹진위원 그 얘기는 인정할 수 없는 게 해년마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셨을 거예요. 올해만 특별하게 그런 계산으로 하셨을 것 같지 않고 2004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했을 거고 2005년도에도 했을 거고 2006년도 그렇게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번 해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다른 과 과장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예산 보면 세입이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돼야 돼요. 그것이 정확하게 돼야 지출도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져요. 우리 가정살림도 그렇지 않겠어요? 수입이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는데 어떻게 지출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어요? 이걸 예산편성을 보면서 지출할 걸 계산한 게 아니라 수입이 어떤 게 있는지 관심이 있어 계속 봤어요. 지출보다는 세입을.
그런데 세입이 세무2과장님처럼 많이 잘못 돼 있는 걸 그런 걸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특히나 세무 이쪽에서는 데이터가 정확해야 하고 체납이라거나 과년도 수입이라거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잘 관리가 돼야 되겠지만 수입이나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인 7% 작년에 했으니까 올린다 이런 식으로 수입을 계산한다면 제가 볼 때 아주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렇다치고 내년부터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산술적으로 작년에 16억이 됐으면 당연히 늘어나야지 왜 더 줄여서 예산편성하고 2억 5,000 정도 우리가 쓸 돈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되니까 구의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정책제안이나 해서 좋은 사업하자고 얘기하면 돈은 없다고 그러면서, 숫자상으로는 없는데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세무2과장 이영구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칫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표액을 낮게 잡는 거예요. 7%이라면 18억이라는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15억 잡아놓고 목표달성 했다고 해서 포상금이 보시면 재무과에 193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해 가지고 세무1,2과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세무1,2과 준다고 1,500만원 잡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6페이지 보면 포상금 해 가지고 세입징수 포상금, 숨은 재원발굴 포상금 해 가지고 1,7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또 211페이지 보면 포상금 해 가지고 최우수, 세외수입 우수기관 및 직원표창 해 가지고 포상금 또 있어요.
목표액을 낮게 잡으면서 목표액달성 했다고 포상금 나눠갖기 식으로 가지면 돈은 조금 들여오면서 돈은 많이 가져가겠다는 그런 발상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이영구 이 징수포상금은 맨 뒤에 있는 도서표창을 제외하고 있는 징수포상금은 세금받은 것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받는 징수포상금입니다. 목표하고는 상관없이 받은 금액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목표는 통상적으로 세무1과장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체납이라든지 목표를 통상적으로 30%를 시에서도 시세 같은 건 30% 체납정리 하라고 내려오고 하는데요 올해도 30% 했지만 40% 목표로 잡고 열심히 했습니다. 내년에도 징수목표를 상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 목표를 잡아서 정말 40% 달성하게끔 목표율을 잡지 않고 낮게 잡으면 숨은 재원이 3억 있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그만큼 3억을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높게 잡고, 만약에 그 목표가 달성이 좀 덜 됐더라도 저희들이 쓸 때 조정해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낮게 잡고 이렇게 포상금을, 지금 재무과에서 주는 포상금은 뭐고 자체에서 주는 포상금은 뭡니까?
○세무2과장 이영구 재무과에 있는 구세징수 포상금은 국유지 포상금이고요 세무1과에 있는 구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시세 포상금은 시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무1과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세,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여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일 열심히 하시고 세원을 많이 갖고 와서 저희 주민들,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 결손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시의 인센티브나 타기 위해서 결손액을 집어넣었다가 또 계속 관리하다가 돈 있으면 받는다는 식으로 결손처리액을 매년 처리해버리면 누가 못 할 사람이 없겠어요. 다 이거 하죠. 하지만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정말 받을 수 없는 돈을 받게끔 노력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포상금이 있어야지 나눠먹기식 포상금은 안 된다는 거죠.
국.공유지 포상금, 지방세에 대한 포상금, 따로따로 있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 과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잡힌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매년 잡혀왔잖아요. 이거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포상금을 받으면 10배 이상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2007년도에 또 이런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우리한테 어떤 만족감을 못 주면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시면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150만원×6회 있어요. 900만원 있는데 홍보물이 한 편당 15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이게 뭐죠? 설명좀 해주세요.
○세무2과장 이영구 홍보물은 저희 과에 보면 저희 과가 정기분으로 나가는 게 면허세하고 자동차세가 1년에 2번 나가고 주민세가 나갑니다. 그리고 체납정리기간을 상반기, 하반기 설정했을 때 그 홍보물이 각 동별로 일단 플래카드 하나씩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같은 거 제작해서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플래카드 보통 하나 만들면 21개 동이니까 21개 동 다 만들어서 하나씩 붙여줍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하여튼 세무1과, 세무2과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한데 특히 세입을 맡고 있는 부서는 책임감을 정말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더욱 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하여튼 2007년도에는 더욱 더 노력하셔서 주민들한테 정말 일 잘했다는 소리 듣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네 변 위원님.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계속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의문이 하나 생겨서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포상금이 목표하고는 상관없이 징수액에 대해서 나간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불하게 되면 포상금이 아니네요.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것이 달성이 됐을 때 포상금을 줘야지. 만약에 우리가 1억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면 1억이 됐을 때 포상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2,000만원을 해도 포상금이 나가고,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5,000만원만 해도 나가고, 그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포상금이 아니죠.
○세무2과장 이영구 네, 체납징수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불량채무자가 아니고요 과년도 체납, 현년도 체납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되면 가산세를 받잖아요. 3%, 5% 이런 식으로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최태중위원 체납된 거 세금 안 낸 사람들 받는 거 아니예요.
○세무2과장 이영구 그러니까 본세에 대해서 받으면 포상금이 없는 거고요 체납된 거 받은 것에 대해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포상금이 있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보통 업무보고나 이렇게 하시면 체납의 목표를 얘기하시잖아요. 얼마, 몇 % 하겠다. 그러면 그 목표에 대해서 달성이 됐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목표가 미달됐어도 지금 나간다는 거 아니예요. 그 얘기입니까?
○세무2과장 이영구 네, 체납받는 금액에 비례해서 나갑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포상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 따라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체납액을 목표로 잡아서 올해 예를 들어서 1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포상금이 설정이 됐는데 1억이 아니라 한 2,000만원만 해도 그 % 따라서 포상금이 나가는거다.
○최태중위원 예를 들어서 1억을 잡으면 체납 목표액을 잡으면 세무2과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목표액을 잡은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체납한 것은 어쩌면 못 받을 돈을 받아내니까 그 공로로 포상금 주는 거 아니예요. 그 설명을 딱 떨어지게 해야지.
○세무2과장 이영구 목표에 대해서 그 포상금을 잡은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구청 세무에 대한 포상금은 다 그렇습니까? 예산과장님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포상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을 부과했습니다. 1억을 부과했는데 9,000만원은 정상적인 세입으로 들어오고 1,0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중에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1년이 지난 것이 있고 2년이 지난 것도 있고 3년이 지난 것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간이 오래 된 것일수록 저희가 잘 못 받는 금액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3년 지난 것은 부과액을 5%,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1,000만원으로 했을 때 체납이 된 것은 일단 못 받는 금액인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난 것을 1,000만원에 대해서 5%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단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체납이 1,000만원 됐는데 체납이 1,000만원 됐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를 잡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고생을 해 가지고 금년에 600만원에 정도는 받자. 그래서 목표를 600만원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600만원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그중에 아무리 몇 년도 추계를 봐도, 목표는 600만원 세워도 300만원밖에 못 받는다면 저희가 포상금 예산편성할 때는 300만원에 대한 것만 포상합니다. 예산을 잡고 또 예산을 주더라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잡은 금액에 대해서만 주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포상금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목표가 됐을 때, 포상금이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포상을 하잖아요.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오해를 한 게 그 목표가 미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이 1,000만원의 목표를 잡았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생해서 600만원을 받자. 그런데 600만원도 사실 저희가 높게 잡은 거거든요.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잡은 것이고 이 포상금은 다만 10만원을 받더라도, 체납액에 대해서 받은 것은 10만원을 받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태중위원 이게 나와 있는 거지? 3년 이상 5%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저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변녹진위원 설명하는 게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한 게 보면 세무2과 뿐만 아니라 1과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이 보면, 저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포상금을 한다면 정말로 고생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렇게 해 가지고 포상금을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게 목표액이 아니라 징수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준다니까 그런 게 설명이 오해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일단 알았고요 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밖에서 들었을지 모르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되는 부분은 지양돼야 될 것 같아요. 없어져야 되고 그래야 목표, 이 상황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18억 정도가 목표액으로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15억 얼마가 된다면 아무튼 2억 5,000에서 3억이 없어졌다는 것은 어떤 목표액이 다운되고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증액된 걸로 돼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보다 얼마가 됐냐면 이 예산으로 보면 증액을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2과에서 수금을 많이 한 것처럼 예산이 짜져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가만히 있어도 18억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편성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설득을 시켜 주세요. 저를.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 결산을 보니까 16억이 들어왔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세입추계를 받을 때는 전년도 것을 꼭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보면 잘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덜 걷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걸 잡을 때 5년치 세입부분을 평균을 내고 세수전망 등을 고려해서 추계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적게 잡을 수 있고 그 이면에 순세계잉여금처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구유재산 위험시설물 보수가 있어요. 1억 잡혔는데 시설물 보수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해
(「재무과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곽규진 지적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곽규진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곽규진입니다.
우리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적과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8페이지 중간 지적관리 현황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1억 4,496만 7,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3.5%인 2,280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그중 경상예산이 1억 3,49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1.5%인 1,760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토지특성조사표 CD저장용 스캐너 구입비 포함해서 1,0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감액편성된 것은 내년도의 어려운 예산형편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제로상태에서 세출예산 편성작업을 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세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억 10만 7,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940만 9,000원을 감액되었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 사무용품비와 복사용지 구매비용 등 일반수용비가 8,669만 7,000원이고 40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만원 그리고 서대문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504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직원 등 급량비 81만원, 402페이지 통합인증기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42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용역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중단 여비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지가조사, 토지실태 조사 등 직원 국내여비가 2,016만원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적관리 업무추진, 지가조사 업무추진, 공공건축물 부속토지의 등록전환 업무추진, 토지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중단에 일반보상금 명목으로 토지이용 신고의무, 토지이용 의무위반 신고 포상금을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으로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천만원 정도 자산취득비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특성조사표 CD 제작용 스캐너 구입하는데 800만원, 컴퓨터 구입하는데 2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우리 지적과 예산도 별로 없고 쓸 돈도 별로 없지만, 일단 마찬가지로 세입 부분 있잖아요, 지적과 하고 관계된 부분 꽤 있습니다, 보니까.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쭉 설명해 주세요. 세입하고 세외수입.
○지적과장 곽규진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적과의 세입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213-01 증지수입 부분, 세 번째 난에 2번 지적민원 건축물대장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인증기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227-02 일반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 난에 산출기초 개발이익 환수금이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그 부과금액의 50%가 구 수입으로 됩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2건이 예정되어 있어서 7,000만원의 예상을 잡았습니다.
○변녹진위원 예상되는 2건이 뭐죠?
○지적과장 곽규진 예상되는 수입이지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난에 네번째부터 보면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등기를 해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분하고 바로 그 밑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이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확실하게 이 금액이다가 아니고 예상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 난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이것도 과태료 성격인데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아마 이 부분이 지적과의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추정치로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그 정도는 충분히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녹진위원 2006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 보니까 다들 대강 그 수준에서 거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은 수입이 작년도에도 보면 예상대로 그렇게 다 들어오던가요?
○지적과장 곽규진 물론 수입은 거의 예상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잡은 금액에 맞게끔 수입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26페이지 보면 과년도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 30만원하고 부동산 등기신청 대 해태과태료 해가지고 100만원 잡아놨는데 작년 거나 이렇데 쭉 보면 200, 300씩 잡혀있는데 올해는 100으로 줄여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세요?
○지적과장 곽규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과에서 예상할 때는 그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 정도입니다.
○변녹진위원 이런 것도 해태 과태료 많이 수입하면 포상금 있습니까?
○지적과장 곽규진 포상금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2005년도에는 300만원 잡혀있고 작년도에는 200 잡혀있고 올해는 1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목표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건데, 물론 부동산 등기 신청을 우리 구민들이 제때제때 잘 해서 과태료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궁금해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물어본 거고요.
아무튼 아까 세무2과 했을 때 우리 과장님도 계셨으니까 아마 거의 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정확한 판단 하에 잡혔으면,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셔서, 수입이 제대로 돼야 지출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곽규진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0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950만원의 예산액이 잡혀있는데요 지적관리 업무추진, 지가조사 업무추진, 공공건축물 부속토지 업무추진, 토지관리 업무추진, 부서 업무추진, 이렇게 업무추진 내용이 다 다른데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게 무슨 업무추진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지적과장 곽규진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는 물론 저희 팀별로 업무내용이 거의 다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한 과에서 지적관리 업무추진 그렇게 뭉뚱그려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조금 더 세분화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업무추진이 920, 420, 100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해 놔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420이 잡혔거든요. 403페이지 중간 950외에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420이 따로 잡혀있어 가지고.
○지적과장 곽규진 이 부분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거의 다 공통적으로 따로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오성자위원 그것을 왜 별도로 이렇게 나눠놨냐고요.
○지적과장 곽규진 원래 그건 다른 과목입니다. 부서운영 하고 시책운영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른 과목입니다.
○오성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과 오후 일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대문보건소 전직원들은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237페이지에 있는 보건관리와 238페이지 위생관리를 합한 금액이 된 겁니다. 이는 예산편제상 그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저희 과 총예산은 52억 3,02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억 4,621만 2,000원 보다 1억 8,4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예산은 52억 326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0억 2,335만 8,000원 보다 1억 7,9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직원 인건비와 청사유지 관리 등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 중간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인건비는 보건위생과에 총괄 편성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42억 3,606만 7,000원으로 저희과 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1억 4,890만 7,000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은 일반직 기본금 2,709만 9,000원이 증가했고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일반직 수당이 861만 1,000원이 증가했으며 242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6,622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는 237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역이 기재돼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편성된 것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9억 2,029만 3,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4,349만 5,000원 증가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3억 5,958만 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181만 7,000원 증가했는데 그 사유는 공공요금중 우편요금이 증가했고 직원 일숙직 지급단가가 변경되어 운영수당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관리비가 240만원에서 내년에는 2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 여비는 2억 9,26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3,35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사유로는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 여비 지급단가가 월 1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74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87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2억 2,222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2,843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급식비 교통비 지급일수 변경에 따른 겁니다.
방금 보고드린 직무수행 경비, 일반보상금 모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은 보건소 화장실 개보수비 3,0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방역차량 1대 교체 구입비 1,500만원, 직원복리 증진을 위한 당직실 TV 냉장고 구입비 200만원,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분리편성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제상 28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위생관리중 경상적 경비는 2,700만 9,000원으로써 전년대비 41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는 882만 9,000원으로서 전년대비 455만 5,000원이 감소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추가 급량비가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여비는 632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85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여비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고 단속활동 인원 1명 추가 계상에 기인합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으로써 2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식품공중 업무추진비를 현실에 맞게 적정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386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36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명예공중감시원 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는데요 보고대로 보건위생과의 예산은 보건소의 특성, 현재 하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를 분리편성 합니다. 청사도 독립관리 하기 때문에 청사관리 차량관리 주차장관리가 구청과 별개로 운영됩니다.
전체 예산중 보건소 인건비가 81%, 건물 청사관리라든지 전기 도시가스 그런 거 포함해서 8% 정도 됩니다.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는 작은 구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청의 재무과, 총무과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처럼 기획예산과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이 정도 보고드리요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지 않고 분리편성 돼 있는데 페이지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 중에서 보건소가 있습니다. 6,215만 8,000원 편성돼 있는데요 저희가 수수료 수입이 식품영업 신규신고할 때는 2만 8,000원 받도록 되겠습니다. 명의변경 할 때는 9,800원을 받게 돼 있고요 소재지 변경은 2만 6,500만원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 수입을 추계하니까 6,215만 8,000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소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2억 4,903만 3,000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건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한 수입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수입대로 저희도 받은 겁니다.
23페이지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습니다. 식품공중위성 과태료라고 있습니다. 950만원 편성돼 있는데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이 과태료는 식품위생법상 부과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건증 검사 안 했을 때, 위생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안 받았을 때 그것이 과태료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과징금 같은 경우는 법령 위반했을 때 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여기서는 과태료만 편성됐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수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업무수행과정 속에서 나오는 부수적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토탈금액이 3억 2,691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건소 특성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내년도 우리 보건위생이 원활히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 주십시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시는데 오늘 예산에 대한 것과 동떨어진 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내년 1월에 업무보고할 때 보건소 독립청사 내에, 청소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배치도하고 평수하고 본 위원한테 업무보고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말에는 바쁘니까. 참고로 하려고 하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내 화장실을 개.보수 하잖아요. 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보건소 청사 화장실 자체로 보면 화장실 갯수가 많거든요. 보건소 건물 전체에서 화장실이 14개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2층 지상8층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과도 들어와 있고 구청 사무실 교육장도
○최태중위원 그만. 화장실 14개 있다는 얘기죠. 14개 전부 다 개.보수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네.
○최태중위원 화장실 평수 하나가 대충. 그러면 넘어가고.
3,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근거로 예산 책정하셨나?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이게 '92년도에 지은 건물인데요 아시다시피 보건소에 보면 변기뿐만 아니라 타일
○최태중위원 아는데 아까 내가 14개를 개.보수 다 하냐고 하니까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몇 평이냐고 하니까 하나에 몇 평인지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3,000만원을 책정한 금액에 어디서 나온 근거냐고 물어본 거니까 그거만 대답하라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견적을 뽑아본 것인지 임의로 책정한 것인지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화장실을 보면 저희가 변기수가 31개거든요. 그래서 반은 비데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최태중위원 견적 받아가지고 14개 보수하는데 비데하고 바닥, 타일 완전히 하는데 3,000만원이라고요? 14개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네, 14개입니다.
○최태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방역차량을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새로 구입하실 계획이신 모양인데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저희가 보건소에 차량이 총8대인데요, 지금 저희가 교체하려는 것은 1998년도 5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도 사실 2년이 더 경과됐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과된 차량은 총 3대예요. 그런데 단순히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해서 차를 바꾸는 게 아니고 현재 차량 상태라든지 수리비가 과다하게 안 나간다든지 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요 이거 벌써 2년이 더 경과됐거든요. 그래서 한 대만 내년에 우선 하고. 지금 현재로써도 그거 말고도 그레이스 2대가 오버됐었어요. 그런데 그건 내년도나 예산편성해서. 상태가 아직 괜찮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3대인데 2대는 그레이스고 이거 한 대 이건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방역소독, 소형트럭인데요 그건 지금 2년 경과되기도 했지만 이게 골목길, 위로 올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안전도 문제가 있고요.
○유상호 위원 그게 방역기계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기계 싣고 거기다 소독약품도 다 싣고 타고 다닙니다.
○유상호 위원 비탈길, 골목길 다니다 보니까 그냥 평지 다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차량 수명이 아무래도 골목길 다니는데 힘들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규모가 11.5% 증가한 95억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보건관리 52억, 보건지도에 25억 6,000, 의약관리에 15억 3,000, 위생관리에 2,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년 대비로 하면 자체사업비가 25.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순수 자체사업비도 0.5% 정도 감소를 했는데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자체사업에서 각각 70.5%, 19.4%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안들이 감소하게 된 것이 아무래도 2006결산이 마무리되기 전에 2005년 결산과 더불어서 검토를 해 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저희 보건소에는 3개 과가 있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보건위생과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 의약과가 있습니다. 주로 사업예산은 의약과 지도과에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다만 저희 보건위생과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건지도과 의약과 나오니까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요.
사업예산이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이 줄었는데요 그건 보건소 청사의 수리를 금년도에 거의 다 끝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결핵실에 결핵환자 대기실 창문쪽 늘려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원 철문처럼 되어 있는 것을 유리문으로 다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의자 등 집기들도 다 교체하고 그 다음에 거미줄 같은 거 끼어 있는 청사도 도색 다 하고, 밑에 1층 민원실에 도배도 하고 그 다음에 기관실에 닥트공사도 하고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만 돈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 아까 보고드린대로 화장실 타일 떨어지고 물도 새는데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 과는 1억 1,000정도가 올해 사업예산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지도과 의약과는 제가 잘 몰라서.
○유상호 위원 자체사업비가 그렇게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4기 우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도 나왔는데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가 좀 심각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계속해서 질의 신청 하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일단 세입부분을 보니까 우리 보건소쪽에서 예산편성할 때 보건복지쪽이 상당히 많이 돼서 예산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국고보조도 많이 받고 시비보조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잘 써야 될 책임이 더 가중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입부분 쭉 보니까 우리 자체적인 예산도 그렇고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계획인가 그거 얼마 전에 하셨죠? 그거 계속 보고 그 전 것도 많이 보고 제가 많이 참고를 할 텐데요, 이런 거 예산이 많이 늘어난 만큼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도 차질없게 그 다음에 피부에 와닿게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9페이지 세입부분을 보시면 어떤 부분인지 잘 몰라서, 하단부분에 보면 전염병관리실무자 과정이 있나 봐요. 의약과인가요? 의약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건정보시스템이라고 따로 있나 보죠. 홈페이지 관리하고 다르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한국 GST라는 회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건데요. 시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보건복지부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진료프로그램 연계해서 구축해서 하는 거거든요. 홈페이지도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책임도 통감하고 그래서 내년도 유지관리, IP구축할 때까지는 현재 있는 상태를 개선시키고 유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구청에 유지보수 하고 있는 라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동일한 업체에 저희가 유지 보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고치고 내년도 유지하려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보건정보시스템은 보건소 관내에서만 사용하는 시스템정보인가요? 일반 주민들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하고 계약하고 있는 업체하고 유지 보수계약을 해서 운영하겠다, 보건소 따로 하신다면서요 통합 안 된다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저희도 도저히 관리가 안 되니까 따로 편성을 하려고 실제로 견적도 받아보고 계획도 잡아서 하는데 IP구축할 때까지 통합관리, 자연사나 구청 자체가 통합관리를 할텐데 그때까지는 유지 보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유지보수 쪽으로 가려고, 부족하죠 유지보수로 가는 게.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많이 얘기드렸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더 이상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248페이지 봐 주십시오.
임차료 부분에 복합기 임차료해 가지고 413만원, 프린터 임차료 해 가지고 198만원. 프린터하고 복합기를 임차해서 쓰시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3대 임차해서 쓰는데요
○변녹진위원 임차해서 쓸 수 있는데 궁금한 것은 2005에도 임차해서 쓰시고 계셔서 혹시 임차하는 것 보다 구매해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그런 거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복합기 왜 매년 500만원씩 지출해서 임차해서 쓰는지 그 돈이면 사도 될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실무진에서, 저도 구체적으로 얼마가 남는지 이득이 되는지 따져보지 않았는데 검토하는데 실무진에서 임차가 낫답니다. 경제적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고장났을 때는 애프터서비스 해 주고요. 그래서 수지계산으로 임차가 낫답니다.
○변녹진위원 언뜻 생각에는 이 정도, 매년 410만원, 200만원이면 630만원 정도 드는 금액같으면 차라리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유지보수라든지 나중에 고장났을 때도 그냥 서비스가 되니까. 정수기하고 비슷해서 사는 게 좋으냐 임차하는 게 좋으냐 이득을 계산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요즘에 값도 싸지고 AS도 1년씩 무상해 주고 하니까 어떤 게 이익인지 체크해서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249페이지 보면 청사건물 기본유지라고 2,800만원 잡혀있습니다. 밑에 유지 보수하는 거 보면 다 청사건물 하고 연관된 유지 보수인데 따로 2,800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유지보수 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청사건물 기본유지비라는 것은 건물면적 제가 구체적인 요율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몰라서요. 연면적 곱하기 얼마해서 기본청사유지 보수비로 책정하거든요. 저희가 건물 연면적이 2,928㎡입니다. 886평되는데요, 곱하기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려고 긴급사태 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유지가 잘 되면 안 써도 되는 돈이네요. 남아서 다음에 넘어가는 돈이고.
혹시 건물상이나 유지하는데 긴급한 사항이 발생될 때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제가 전문분야라서 모르는 부분은 모르고요. 죄송합니다. 자신감 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변녹진위원 예산 짜지면 우리 과에 돈 쓰고 어떻게 쓸 것인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돈 들어온 것도 살림을 하실 분인데 다른 과장님 세번 네번씩 복습하고 오신다는데 연습도 하고 오신다는데.
보건소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기본생각이 이렇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소청사 이런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따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유지 보수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인건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하여 각 과장님들이 책임과 동시에 권한도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구청하고는 별개로 상세하고도 업무에 맞게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건쪽에 관계되시는 전문적인 업종이어서 그런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대표적인 게 홈페이지 관리같은 경우 전혀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고 덮어져 버리고 그냥 몇 년씩 가 버리는 이런 게 대표적인 거라고 보는데 다만 홈페이지뿐 아니라 의약품관리라거나 다른 부분 관리가 같이 들어갔을 때는 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나 보건쪽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보조도 받고 국고도 받고 다 받으시고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행정적인 측면이나 관리하는 측면이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주민들이 볼 때는 보건소라는 것이 굉장히 몸에 와 닿는 서비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됐으면 싶고요 아무튼 보건소가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유지 보수 관계, 쭉 아까 보니까 예산이 쭉 있는데 그 현황이 간략하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를 고치고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업체하고 했는데 그 현황을 저한테 따로, 예산에 관계되어서만 현황판을 따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김정철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기기구입비 책정되어 있는데 기기가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늦어서요.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과에서 쓰는 컴퓨터라든지 기타물품들 기본 수리비로, 기타 과에서 쓰는 소규모 기기 같은 것 물품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예산을 짜시면서 세세한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죄송합니다.
○김정철위원 사무용품비도 있고 수선비도 있고 다 있는데 기기구입비가 뭔가. 그래서 옛날처럼 삐삐가 만원씩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소상하게, 이게 뭐 일률적으로 잡아야 되는 만원이라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249페이지요. 변 위원님께서, 청사건물 기본유지와 청사외벽 세척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금 7,000만원이 잡혔는데 세척비는 건물 외벽을 다 청소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건물 외벽 유리창하고 벽면인데요 유리창 같은 경우 세척을 안 하면
○김정철위원 주로 언제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주로 봄에 봄 가을에 해 주면 좋은데 황사 지나고
○김정철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요 저는 청사 건물 기본유지비에 아까 면적 곱하기 어떤 단가가 있어가지고 지금 2,8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그 속에 세척비가 들어가도 돼요. 이 유지비가 세척비까지 들어가면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굳이 세척비를 300만원 집어넣은 이유가 유리창 청소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외벽까지 물을 뿌려가면서 청소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거든요. 예산 올린 게. 그래서 기본유지 안에 세척비 300만원이 들어가야 원칙이 아닌가. 유리창은 닦아줘야 돼요. 유리창은 닦아줘야 되는데 기본유지비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아까 청사건물 기본유지비는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소방시설 유지, 청사 외벽, 엘리베이터, 방송, 냉.난방시설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이외에 건물이라면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 이외에도 사안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것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불용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예산 편성하지 않고 그냥 그거 넣는 게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나 행정장비나 인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유분이. 항상. 모터도 사실 저희 기관실에 가보면 2대가 있습니다. 하나가 멈추면 옆의 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건물 기본유지비는 기본적으로 예비비의 성격도 있으면서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짜실 때 작년도 예산 보시고 그냥 일률적으로 쭉 적으신 거예요. 지금 작년과 거의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예산을 짜신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들어보면 여기서 세척비라든가 냉.난방시설 유지, 방송시설 유지, 도시가스 정비공사 해가지고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800만원, 또 몰라서 헤베 해가지고 단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척비 같은 것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산 낭비도 안 되고 이 안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또 270페이지, 배상금으로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작용 환자 치료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그건 지도파트입니다.
○김정철위원 미안합니다.
284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퇴.변태 신고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50만원.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보고 드리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퇴.변태 신고 보상금 50만원 편성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퇴.변태 신고제도, 한 20여 년 전부터, 그때는 퇴.변태 신고엽서도 있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퇴폐신고 엽서도 있었고요, 그때부터 이거 쭉 편성되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난 번에 식품진흥기금 보고드릴 때 저희가 부정.불량식품 신고라든지 해서 2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데 식품진흥기금으로 그것을 지출하게 된 것은 식약청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퇴.변태 신고 보상금을, 이건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아까는 식품진흥기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중복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데 200만원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가령 퇴.변태 신고를 강화한다든지 뭐가 있을 때 그것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살려놓은 겁니다. 금액도 그렇고요. 전례답습적이라고 지적을 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하고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김정철위원 제 생각은 이게 신고 보상금이 50만원인데 이게 신고를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현재까지는 40만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변태 신고는 아니고 부정불량식품 관련해가지고 40만원. 지침에 의해서 신원이 분명해야 되고 또 실제로 위반사항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철위원 몇 건에 건당 얼마, 그 다음에 현황, 그거 저한테 갖다 주실래요. 많이 보상을 해 가지고 신고를 많이 하게끔, 그래야 맑은 사회가 됩니다. 퇴.변태 하니까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잡으세요, 이런 건. 그래 가지고 정말 깨끗한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구민의 건강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무에 시달리시는데 주민을 항상 위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김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보건지도과 2007년도 총예산은 25억 6,637만 3,000원으로써 2006년 예산보다 5억 3,7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부분이며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억 6,025만 2,000원으로서 금연상담사, 방역활동 보조원 등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이며 금년보다 1,6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253페이지 중간에 있는 방역활동 보조인부임이 420만원, 254쪽 윗부분에 있는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요원 인부임 821만 2,000원과 밑에 부분에 있는 금연시설 점검원 인부임 265만원을 금년보다 증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는 6억 5,010만 4,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구분하여 대부분 금년예산과 유사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금년보다 1,009만 4,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256페이지 중하단에 있는 어린이 종합운동교실 운영예산을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7년도 우리 과 특수사업으로서 초등학교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3개교식을 선정하여 비만관리사업을 하게 되는데 따른 검사비용 등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사업예산은 23억 4,001만 7,000원으로서 금년보다 5억 1,1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증액비 5,494만원으로 증액항목은 259페이지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가 940만원 신규로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으며 이는 2007년 7월 1일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실시함에 따른 운영비이며 259쪽 하단에 있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중 어린이집 어린이 3천명에 대한 건강진단비 3,072만원이 신규로 추가 편성되었고 260페이지 상단에 있는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 1,276만 6,000원이 금년보다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만 초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등 사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올해 개최했던 건강 한마당 행사를 2007년에는 하지 않음에 따라 4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61쪽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262쪽 상단에 예방접종사업 확대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이 신규 추가 편성되었으나 중간에 있는 에이즈환자 등록 관리비의 보조금이 감소되어 금년보다 11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은 금년보다 5억 300만 3,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중 265페이지 하단에 있는 예방접종 확대사업비는 6억 6,782만 1,000원이 신규로 편성됐기 때문이며 이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007년 7월1일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실시하게 됨에 따른 접종비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억 5,722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3,79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료비는 금액보다 230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으나 이는 분사용 살충제 150만원과 비상용 우물소독약 구입비 20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됐기 때문이며 하단에 있는 민간이전 예산은 2,645만 8,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는 2007년 7월 1일부터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하는 접종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목표량을 소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홍제천변 가로등 공사에 따른 전격살충기 이전설치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로 예방접종 약품 냉장고와 공기살균기 2대를 구입해서 안전한 약품보관과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응대하고자 35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증액된 예산과 감액된 예산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 건강증진 사업이 중단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지도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254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습니다. 7,800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금연상담사 4명에게 7,800만원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금연점검원 인부임해 가지고 765만원이 되어 있고요 페이지를 넘어가면 259페이지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3,561만원이 있고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3,511만원, 금연클리닉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50만원 이렇게 금연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상담사들이 하는 일이며 점검원 인부는 뭐며 이 사업은 어떻게 전개해 나가셔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오성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금연상담사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내시될 때 편성 지침에 따라서 개인당 150만원 범위 내에서 4명의 일용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금연사업 그러니까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든가 그러면 보건소에 내소해서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오성자위원 잠깐만, 인건비를 150만원 선에서 하신다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15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 점검은 우리가 금연시설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컴퓨터 오락실 같은 데, 이런 데서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을 분리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완전히 구획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런 점검대상이 우리 관내에 지금 2,572개소입니다. 그 시설에 대한 점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내용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전개해 나가시나.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금연시설 점검원은 매일 나와 가지고 그런 시설에 대한 흡연시설이나 금연구역 같은 것을 이행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오성자위원 259페이지에 클리닉 사업, 클리닉 운영, 클리닉 위탁교육비 여기에 관해서.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금연클리닉 운영함에 따른 인쇄물이나 홍보물 같은 것, 문구류같은 것 이런 것 구매할 때 쓰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 금연클리닉 위탁교육비는 매년 2회 이상 복지부에서 금연상담사나 금연사업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따른 경비입니다.
○오성자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묻냐 하면요 금연클리닉 사업은 절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집에도 금연을 못 하고 있는 식구가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서대문구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안 피우실 수 있게끔 홍보 내지는 이런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이것은 한번 짚어 봤습니다. 고생들 하시고 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담배 피우는 의원들한테 미리 경고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저부터 심각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인플루엔자 해서 3,250만 4,000원이 잡혀있는데요, 물론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됐는데 이게 인플루엔자 접종약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1월에 했는데 독감예방주사 14,000명 분에 대한 약품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269페이지 8,000원 11,000명 해서 8,800만원 나오는데 이건 또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총 14,000명 분인데요 보조사업으로 전부 되는 게 아니고 뒷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265페이지는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잡혀있는 게 3,250만원 정도 되고 또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거 8,800을 잡아 놓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총괄 14,000명 분이 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네, 그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게 있는데 전격살충기를 이전하신다고 그랬죠? 홍제천 있는 쪽으로. 그러면 그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 관내에 홍제천하고 불광천변에 총 2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홍제천에 토목하수과에서 가로등 재설치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10대만. 그 구간만 다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상호 위원 토목하수과에서 공사로 인해서 철거됐던 구간만 이전 설치한다는 내용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성자위원 265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접종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명 가량의 예산입니까? 6억 6,782만 1,000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저도 보건소에 노인들을 모시고 갔다가 줄을 서서 정말 이거 불합리하구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요, 지금 각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사업비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런데 내년 7월 1일부터 병원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예를 들어서 독감접종이나 이것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고 임시 예방접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병원에서 하는 것은 BCG, B형 간염, DPT, 폴리오, MMR, 일본뇌염, 수두같은 미취학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약 7,000명 정도, 거기서 접종을 하고 나면 우리가 병.의원에 접종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성자위원 그러면 이 독감예방주사 지금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65세 상대로 해드리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 이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물론 그러면 우리도 편하고 어르신들도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독감 접종을 무료로 해드리는 것은 약품 단가를 원가로 해서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한 7천 몇 백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병원에서 한다고 하면 병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2만 5,000원은 다 안 하더라도 거기에 상당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예산상에 부담이 크다 그거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보건지도과장님도 세외수입쪽 관계되는 거 설명 좀 일단 쭉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건위생과는 세외수입은 거의 백지상태입니다. 아까 보건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의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변녹진위원 19페이지 예방접종 그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것도 우리가 실제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변녹진위원 19페이지 보면 어쨌든 산출기초란에 보면 일본뇌염이 2,200명 b형간염이 2,800명해 가지고 자체예산이죠. 보조금이 아니죠. 자체예산으로 쓰는 건데, 일본뇌염이 2,200명이고 B형간염 2800명으로 산출기초가 됐는데 이렇게 쓰겠다고 수입이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269페이지 보면 예방접종 약품 해가지고 여기는 2,000명 B형간염은 2,500명 이렇게 쓰겠다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수입은 돈을 받아서 쓰겠다고 예산을 했는데 지출은 덜 쓰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일본뇌염이나 비형간염이나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지금 세입에 포함돼 있는 일본뇌염은 유료로서 만6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세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B형간염은 30킬로그램 이상 대상이 왔을 때 우리 구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럼 다시 설명할 게요. 세입쪽의 숫자는 유료로 들어오는 걸 예상해 놓은 거고 이것은 유료하고 상관없이 무료로 접종해 줄 예산이다, 유료와 무료를 합치면 2,500명과 2,800명이면 5,300명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접종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자세한 숫자는
○변녹진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B형간염을 예를 들면 2,800명 수입으로 잡아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수입이 들어올 거다, 그건 유료고 이것은 2,500명이잖아요.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무료로 보건소 자체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해 주는 숫자라면서요. 그러면 서대문구 전체로 보면 5,300명이 B형간염을 유료든 무료든 받는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냐고요, 맞습니까? 그게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보니까 숫자가 틀려서 물어본 거였고요. 서대문구 전체로 5,300명이 주사를 맞는 거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263페이지 재미있는 예산이 있어서, 금연성공자 기념품 예산이 있습니다. 보니까 350명 정도 기념품을 타가시나 봐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금연프로그램에 응해서 금연하시겠다 해서 6주 과정의 프로그램인데 6주 과정을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숫자는 더 많은데 오셔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만원 상당의 만보기를 준다든가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3,000명씩 해야 될 텐데 큰일났습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돼야 될 텐데.
보건지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과처럼 기본적으로 보건소가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무튼 예산도 많이 늘어났대요 이번에 보조금이나 이런 게. 그래서 진짜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다들 질문하셔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인쇄 및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3,7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양사업, 운동사업, 금연, 절주사업 해 가지고 책자 내지는 홍보물 발간하시는데 이걸 각 분야별로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와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금년에는 많이 만들었지만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 없고 내년에 가 가지고 리플렛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걸 만들 겁니다.
○김정철위원 예산을 짜셨으면 구체적인 안까지 나와야 될 걸로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12월이고 내년이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강사님들 수당이 있네요. 금연클리닉 교육강사수당이 150만원 잡혔거든요. 한달 150만원인지 1회 나왔을 때 150만원인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강사수당은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로 나누어지는데요 특별강사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강의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시간에 10만원에다 한시간 추가할 때마다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작년에 강사수당으로 얼마 나갔죠? 올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대체적으로 일반강사를 많이 쓰는데요 일반강사의 경우는 기본 한시간에 7만원 시간이 추가될 때마다 3만원씩 해 가지고 2시간 한다 그러면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150만원 잡힌 건 15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
○김정철위원 그러면 다른 강사님들 수당도 300만원 50만원 50만원인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된 겁니까? 이 안에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아까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품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6주 동안 금연을 못하게 지도해 주고 패치도 붙여주고 노력하는데 만원 이상의 선물을 보건소 직원한테 줘야지 우리가 준다는 건 그런데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금연 성공자들이 자주 모임을 해 가지고 금연 성공사례 같은 것도 발표하고 그렇거든요. 그냥 하는 것도 그렇고
○김정철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보면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우물 소독약 있어요. 아직까지 서대문에 우물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비상용입니다.
○김정철위원 올해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어디다 쓰셨어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올해는 작년에 조금 남았던 거 청소과에 정화조 하는 것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김정철위원 정화조가 우물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유효기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청소과에서 소요처가 있다고 해서, 정확한 사용처는 모릅니다만 별도로 제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형식적으로 나열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우물 소독약이라고 하면 서대문구에 우물이 없는데, 이 우물 소독약이 왜 있나 싶은데 이게 비상용이라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총무과에서 달라고 한다고 막 주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달라면 예방접종약도 막 줍니까? 그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조금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게 금년 초에 준 게 아니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청에서도 비축양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져올 양이 있고 그래가지고, 유효기간이 거의 다 돼서 유효기간이 다 되면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한 겁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서 또 생각이 시약이라든가 약재가 많을텐데, 쓰고 남는 것도 많을 것 아닙니까. 재고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 과에는 시약은 없습니다. 소독약밖에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소독약도 유효기간이 있겠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소독약 같은 것은 유효기간이 거의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못 쓴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김정철위원 말씀 잘 하셨네. 우물 소독약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막 주지 마세요. 소독약은 제가 봐도 몇 년 가도 쓸 수 있는 게 소독약이거든요. 변하지 않을 것 아니예요. 뚜껑만 닫아놓으면. 유효기간이 있어도.
그 다음 269페이지 보시면 전격살충기 이전설치라고 400만원이 잡혔습니다. 어디에 있는데 어디로 이전하는 건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아까 유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요 이게 원래 홍제천하고 불광천에, 우리 관내에 총 2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홍제천변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토목하수과인가 거기서 그 가로등 교체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떼버렸거든요. 그래서 29대 다 설치된 것 중에서 10대 달려있는 가로등이 전부 재설치해서 떼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그 자리에다, 옮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시 설치하는 설치비용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왜 40만원씩 들어요? 그 자리에 하는데. 옮기는 것도 아닌데.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래서 저도 담당자한테 얘기는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설치비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랑 비슷하냐. 그래가지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랬는데, 내년에 그것을 할 때는 확실하게 잘 챙겨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제발, 이거 토목하수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떼었으면 자기네가 붙여야죠. 여기서 뗀 거 아니잖아요. 그거 공사하면서 떼어놓은 거 아니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토목하수과하고 많이 상의를 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철위원 밑에 보시면 공기청정기는 추경때 사셨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추경때, 그건 보건위생과에서. 이건 청정기가 아니고 결핵실에 결핵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270페이지 보시면 배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 잡혔어요. 부작용 환자 치료비네요. 이거 올해 부작용 환자 치료비가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다행이네요. 올해는 있을 수 있으니까 100만원 잡으신 거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김정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의약관리구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보충질문 하십시오.
○변녹진위원 25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프린터 소모품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프린터나 복합기 안 씁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건지도과 별개의 프린터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렌탈 안 하고 사서 씁니까? 왜 보건소 다 각각이죠? 보건위생과는 렌탈이 돈 많이 남는다는데.
○보건지도담당주사 정옥주 아까 3대가 세 과 것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과장님 프린터기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게 좀 이상해서 물어봤고요. 보건지도과는 없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아 대회 보건지도과에서 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변녹진위원 262페이지 보니까 제일 마지막 줄에 모유수유아 심사수당인가요 90만원 잡혀 있는데 행사 내용은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262페이지에 있어요.
○변녹진위원 어디 있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261페이지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 중에서 400만원하고
○변녹진위원 아, 이게 행사운영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행사비입니까? 400만원? 빨리 찾아보세요. 일단 그건 찾아보시고요. 심사수당은 있는데 행사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제가 알기로도 아마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 예산이 있는지 행사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제목도 다르게, 알아볼 수 없게끔 다 다른 데다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른 데 넣으시려면 제목이라도 똑같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심사수당은 있는데 행사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니까 제가 의심을 갖는 거거든요.. 예산은 그렇다 치고요.
이 모유수유아 대회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출산 장려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이면 6회째인데 다른 구에서도 새로 하는 구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 해서 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는 참여한 사람이 50명이고요 2006년도에는 몇 분인지 아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우리가 제한하는 겁니다. 전부 받아주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원래 50명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57명까지 받아줬거든요. 전부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숫자제한을 합니다.
○변녹진위원 왜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장소도 그렇고 여건상 많이 할 수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수유대회 어디서 하시는데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문화체육회관
○변녹진위원 문화체육회관 500명 들어와도 아무 상관 없는데 왜 숫자를,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상하네요. 50명만 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산모들한테 알려야 할 사업이고 국가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50명을 제한할 게 아니라 500명 1,000명해도 상관없잖아요. 문화회관 50명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500명 이상도 들어가는데.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500명 받아 가지고 심사하는 게 눈으로 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5, 6명이 서 가지고 일일이 다 체크해 가면서 하는데 숫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한다면 하루해 가지고 안 될 겁니다. 며칠간 해야죠.
○변녹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모유수유아 대회 좋은 대회죠. 효과가 있다면 해야죠.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모유수유아대회가 효과도 좋고 건강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뭘 제한하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서 하고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해야 되고 예산에 맞춰서 장소가 좁다면 더 넓은 데로 가서 해야 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사다운 행사를 하시는 게 어떠냐 이건 제 얘깁니다. 50명 모아 가지고 그거 해 가지고 홍보도 안 되고 넓은 서대문문화회관 안에서 50명 중에서 7명인가 뽑아 가지고 시상하고 그건 별로, 과연 효과있는 모유수유아 대회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전국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이런데를 보더라도 거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면 무제한으로 해 가지고, 특히 다른 사업도 아니고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는 행사진행상 문제도 있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무제한 받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저야 양해해 달라면 양해하는데 행사 효과적인 면에서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사같아요. 그야말로 확대 실시할 사항같으면 제한 두지 말고 300명이든 500명이든 5천명이든 모여 가지고 하루에 심사가 안 된다면 이틀 3일 해야 되고 심사수당도 90만원 아니라 900만원을 들여서라도 행사다운 행사를 하셔야죠, 더 넓은데 가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정말로 겉치레 행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이거 50명 참여하는 행사 왜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행사에 대해서 하려면 다 참여하게끔 이해를 하지만 처음부터 50명으로 제한한다는데 대해서. 하려면 다 참여하게끔 하지 예선을 거쳐서 50명을 해서 본선을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처음부터 50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의미없는 행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 왔다해서 계속 한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다른 방법이 없는가 연구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다면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시라 이거예요. 주관있게. 이제까지 해 왔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주장할 게 아니란 얘기에요, 어떠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보건소도 소청사 말씀하시는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의견들을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계속 했으니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도 그래요. 모유수유아대회가 보건소에서 좋은 행사라고 한다면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별로 없다 그러면 없애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대화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2007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0쪽 의약관리 세항을 보시면 내년 총예산이 15억 3,525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16.9%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 구강보건 사업,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각종 검사 시약 및 진료의약품,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 사업성 예산으로서 총 13억 4,135만 2,000원이며 우리 과 전체예산의 87.3%입니다.
그럼 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 상단에 있는 인건비는 물리치료실과 1차진료실, 방문간호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조인력 임금이며 날로 확대되는 방문보건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충을 위하여 2007년에 6,9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272쪽 273쪽 274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각종 홍보물 제작비 및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4쪽 275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우리 과에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인 구강보건사업, 무료한방진료 사업, 무료건강검진 사업 기타 보건의료 업무추진 소요예산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포함하여 업무추진비는 총 1,136만원입니다.
275페이지 하단에 행사 실비보상금은 관절염운동교실, 청소년 약물예방 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입니다.
276쪽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심혈관 관리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방문보건 사업에 따르면 간호사 교육비로 사용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76쪽 하단과 277페이지 보조사업 중 업무추진비는 주로 만성질환사업 추진비와 방문보건 자원봉사 운영비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금년대비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7쪽 278쪽 상단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 고혈압 당뇨관리 건강교실 강사료, 치매교실 강사료 등으로 총 320만원이며 기타 보상금으로 재가 암환자 관리 자원봉사자 교통비 급식비 등으로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8쪽 하단과 279쪽 280쪽 보조사업중 의료 및 구료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거동불편자, 가정간호 의료비, 어린이 구강질환 예방 및 노인의치 보철, 재가 암환자 관리 약품비, 치매환자 지원물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액 7,1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중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급되며 금년대비 162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266만원입니다.
280쪽 보조사업중 자산취득비의 혈액분석장치는 임상병리실에서 기본검사시 필요한 의료장비로 구입비는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하단, 281쪽, 282쪽의 의료 및 구료비는 각종 검사시약, 검사용 기자재, 방사선 촬영 필름, 진료약품 구입비용 등으로 금년 대비 24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421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282쪽의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는 보건소내 임상병리실과 물리치료실, 내과에서 필요한 의료장비로서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3,6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7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홍대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우리 방문보건 사업 의약과에서 하시죠?
○의약과장 홍대화 네.
○변녹진위원 우리 방문보건 사업에 서대문구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이 4,785명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 2만 1,654명, 장애인 9,901명, 독거노인 6,001명 그래서 대상이 47,535명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6,499명 하셨더라고요.
○의약과장 홍대화 네.
○변녹진위원 실적으로 보면 대상자의 13.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274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해서 방문간호 해가지고 작년보다 25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의 여비로 굉장히 거의 2배 이상 열심히 하시겠다는 계획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비나 이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이런 실적이, 방문간호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보면 대상자의 13%밖에 혜택을 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사실 방문간호 대상자가 잠재적으로 4만 7,000여 명 되는데요 현재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4명입니다. 사실 4명이 4만 7,000명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간호 대상자를 저희가 4등급 정도로 분류를 해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 그 다음에 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인터벌을 두고 관리해야 될 대상, 또 관찰해 가면서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될 대상,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4명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방문간호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사 8명을 증원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거 지역에서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로 생각이 들고요 효과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로구 같은 경우는 같은 조건에 2만 명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2만명. 우리는 6천 몇 명 정도 했고 구로구 같은 경우는 2만 명 해가지고 구로구가 그쪽 분야 상 탔을 겁니다. 제 기억에 언뜻 그런데, 보건 그쪽 분야, 우리 서대문구는 노인복지인가에서 대통령상 탔고, 구로구는 보건소 관계에 대한 대통령상인가 탄 게 이런 것 같아요. 구로구는 2만 명 했더라고요. 작년에 구로구 같은 경우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효과 좋은 사업인데 같은 인력 가지고 했으면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 혹시 의사분 대동하시나요? 간호사만 가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방문진료를 나갈 때는 의사가 대동되고요 진료가 필요없고 간호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가 나갈 필요없이 간호사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구로 말씀 하셨는데 구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영세민이 많아가지고 저희보다 인원이 한 10여명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원인이 되겠죠.
○변녹진위원 우리 의사 분들이나 간호사 분들 인력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다들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방문간호 이 부분도 물론 평가는 하시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가셔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간호사만 가셔도 되는 건지 이런 것은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의사 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의약과장 홍대화 의사가 매번 가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이 의사도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변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비도 거의 두 배 이상 올라서, 제가 이거 보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보건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올해 2007년도 하는 것 보면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르겠는데 세계일보에 지난 9월에 기사 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 캐치프레이즈가 아이사랑 1등구인데 아토피 발생 어린이가 2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래서 아토피 환자가 2년 연속 최우수구예요. 아이사랑 1등구인데 세계일보에서 리써치 해가지고 자료를 발표했는데, 9월 24일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토피 서대문구가 1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서대문구가 아토피 1등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자연녹지나 이런 것도 서울에서는 제일 좋은, 녹지도 제일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 서대문구 아이들이 아토피 발생 1위를 2년 연속으로 했을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아토피같은 경우는 발생원인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주로 추정되는 원인은 체질적인 원인도 물론 중요하고요 환경, 공해, 스트레스, 특히 요즘에는 환경, 공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만 위원님처럼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교적 다른 구청보다 자연조건이 좋거든요. 녹지도 많고요. 저도 나름대로 의아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건 좋게 해석하는 것이지만 저희 관내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이런 큰 병원에, 아무래도 아토피가 좀 고질병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통계에서 많이 지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도저히 아토피가 저희 구가 많다고 하는 게 지금도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합병원이 많으니까 환자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아토피 치료를 포기한 분도 많거든요. 안 낫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크면 좀 좋아집니다. 크면 좋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그 원인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그럴 수도 있겠죠. 종합병원 세브란스병원이 있는데, 그 말을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종로구가 1등을 했어요. 최저로. 종로구에는 서울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같고. 인접구잖아요, 종로구는. 종로구는 바로 서대문구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서대문구보다 녹지공간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한 대로 오염이나 환경오염 이런 게 훨씬 더 심할 것이고 서울대학 종합병원도 있고.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른 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보건소에서 아토피 기사를 더구나 보셨으면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해 가지고 내년예산이라도, 9월에 보셨을 거 아닙니까? 24일이니까. 그러면 의약과장님 입장에서 내년에는 꼴등을 면하자, 이런 대책도 세우고 그 대책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고 건의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 보시고 그런 걸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 천편일률적으로 이제까지 해 왔던 식으로 계속 해 왔던 게 저는 실망스럽다 이런 데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아토피가 일어나는 것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먹는 것, 환경 호르몬, 주거환경, 오염, 스트레스 이런 게 많이 있죠. 이런 걸 해결책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뉴스매체에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추적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히 예를 들면 업무보고 할 때 다른 위원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 놀이터, 유치원, 보육원 이런 데서 환경호르몬이 많이 있나 조사를 한번 하신다든지 아니면 놀이터에 가서 애들이 뒹굴고 노니까 모래에서 많이 있는 환경호르몬이 혹시 없는지 이런 걸 조사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의약과장 홍대화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토피 환자가 너무 많고 급증하는 추세거든요.
제 개인적인 처방은 말씀하신대로 분석도 해야겠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토피 추정되는 원인이 체질적인 원인도 있지만 환경공해, 환경호르몬 이런 게 부각되거든요.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만 해서는 안 되고 국가적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공해물질에 접촉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정부나 국가차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서 동시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무래도 아토피를 예방하려면 조심하면 덜 합니다. 접촉을 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먹는 것도 조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접근과 더불어 보건소 차원에서 교육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토피 같은 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보건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변녹진위원 소관이 아니라니까 저도 할 얘기 없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이런 얘기듣고 열심히 일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 올해까지 근무하신다니까. 내년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아무 대책 없으면 3년 연속 1등 할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 또.
3년 연속 아이사랑 1등 구가 아니라 아토피 사랑 1등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창피한 일이고. 그런 게 된다면 예산도 편성하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 중요하다 하신다면 그야말로 강사료 같은 게 더 증액돼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서 1등은 면합시다.
○의약과장 홍대화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로 비교하셨는데 이게 통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게 신평원 자료거든요. 병원에서 아토피환자 청구한 거 분석한 거거든요. 종로 같은 경우 병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 1/3 수준도 안 돼요. 물론 자연조건도 우리 구도 못지 않게 좋은 구인데 병원이 적고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감안해서 1등을 면할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1등을 해서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고민의 기본 선상에서 고민을 해 보고 1등 아니고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라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녹지도 많고 병원시설도 잘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대책이 안 돼 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도 했어야 되고 그런 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275페이지 청소년 약물예방 교육 강사수당이 잡혀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가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가장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방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잡혀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했으며 2006년도 예방교육을 몇 명이나 하셨고 2007년도에 어디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올해는 청소년에 대한 약물예방교육을 보건소 차원에서는 못 했습니다. 사실 청소년약물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본드라든가 마약류, 감기약 성분중에서 몇 가지 청소년들이 일부 청소년이지만 약물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약물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려고 하겠습니다.
대상은 우선 어린이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 보려고 하거든요. 관내 초등학교는 다 하려고 합니다. 6학년 대상으로요. 방법은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시켜야 되는데 한국마약운동본부에서 선생님들을 부탁을 해서 가능하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강사료를 굳이 안 받더라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효과를 봐 가지고 중학교라든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오성자위원 저희가 이런 교육이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조기청소를 신촌 그런 부분에 청소하러 나가면 청소년들이 즐기는 신촌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가면 마약주사기 그게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치우면서 과연 저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척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우리가 선도를 해 보자고 몇 명이 짝을 지어서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많이 모여서 굉장히 즐기는 장소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돼서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면 예산이 얼마가 되든 증가해서 이런 운동은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짚어봤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청소년 약물예방 교육 강사수당이 10만원씩 6회로 잡혀있는데요 전장 274페이지 보면 3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교육하는데 드는 비용이죠?
○의약과장 홍대화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조금 더 올라가서 의약인 단체 간담회 해서 15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1회에 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번 정도 예상하시는 것인지.
○의약과장 홍대화 우리 관내 의약인 단체가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안경사입니다. 주로 큰 게 5개 단체가 되는데요, 이 분들이 사실 저희 보건소하고 협조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진료라든가 무료 투약, 무료 안경조제, 노인 치.보철사업, 무료 한방진료사업이라든가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라든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라든가 해가지고 저희하고 상당히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 단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보통 1년에 한번 정도는, 두 번 하는 경우 세 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래서 최소한 한 번은 꼭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게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번도 열릴 수 있지만 1회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비용을 150만원 잡아 놓으신 거라는 얘기시죠?
○의약과장 홍대화 네.
○유상호 위원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들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의약과 별도로는 위원회 구성된 것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의약과 자체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유상호 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지.
○의약과장 홍대화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사실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아니면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유상호 위원 지침이 없고, 그래서 의약인 단체간담회가 거의 위원회 성격 비슷하겠네요.
○의약과장 홍대화 네.
○유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지금 유상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인단체 간담회 그 다음에 간담회가 3개가 있는데요 이게 1회 열린다고 했는데 1회 정도 기준 잡아서 참가자는 그러면 이 단체 간담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의사하고 약사님들 하고 몇 명 정도.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의사회 집행부가 한 보통 10여 명, 약사회도 10여 명 정도 되고 각 1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집행부가. 치과의사, 한의사회도 거의 비슷합니다. 숫자가. 그래서 그 분들하고 우리 보건소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간담회는 어디서 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음식점에서 주로 합니다. 점심 때 하는 경우도 있고 저녁 때 하는 경우도 있고.
○김정철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번에 150만원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셔서 여쭙는 거예요.
○의약과장 홍대화 그게 아니고요, 1년치. 단체당 한 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년 치 예산이 150만원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간담회가
○의약과장 홍대화 그러니까 한 번만 치면 1개 단체에 한 30만원만 잡으면 150만원 다 쓰죠.
결코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약물예방교육하고 마약 캠페인 30만원씩 잡으셨어요. 이건 제가 보면 30만원 가지고는 과연 캠페인이, 예방교육이 되겠나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고 켐페인 하실 건가요?
○의약과장 홍대화 마약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3회를 하고 있습니다. 3번이요. 그래서 이것도 넉넉한 예산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리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 그런 보건소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직능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마약 캠페인하고 청소년 약물예방 교육은 같이 그런 협회하고 협조해서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아닙니다. 청소년 약물예방 교육은 한국마약운동본부하고 협조하는 겁니다. 마약 캠페인은 관내 직능단체들.
○김정철위원 기능단체에 30만원을 활동비로 주시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아닙니다. 같이 행사 하고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도 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식사도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홍대화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왜 제가 이거 자꾸만 아까 물어본 것을 다시 물어보느냐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약물에 오염되어 가지고 있고 마약에 오염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래가. 이런 데는 투자를 많이 해야지 30만원 가지고 무슨 예방을 하고 무슨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건 억지고 이름만 마약 켐페인, 청소년 약물예방교육 한다고 그냥 써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거기 답변 좀 해주세요. 의지가 있는지.
○의약과장 홍대화 사실 마약 캠페인이라든가 청소년 약물 예방교육은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인정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제대로 하려면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또는 나아가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다 망라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사실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홀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요소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을 하는 전담부서라든가 전담요원이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보건소 업무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양으로 늘고 있어요. 계속 국가보조 사업이 내려오고, 지금 본인의 일도 굉장히 바쁜데, 그건 저희과 뿐만 아니라 보건지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핑계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내년에 시작하는 거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제 정년을 얼마 안 남겨놓으신 현 우리 소장님께서 나가실 때 쓴 소리를, 정말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구청장이나 정부에 인원이라든가 예산문제를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하고 28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항목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 해가지고 거의 7,600만원 정도 잡혀있고요. 뒤에 보면 또 치과 진료 소모품 치아 홈메우기 소모품 해가지고 소모품이 한 72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민간입니다. 똑같이 민간이전이고 앞에 것도 민간이전인데 이건 치아 홈메우기 지원을 하면 소모품은 거기에 속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279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중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건 순전히 치아 홈메우기에 필요한 재료비, 노인의치 보철도 순전히 원가의 재료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밖에 치과소모품은 이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순전히 국가보조 사업에서 원재료 값만 얘기하는 거고 치과소모품은 치과진료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회용품 같은 거 그런 내용입니다. 다릅니다.
○김정철위원 아까 재료비라고 그러셨어요, 앞에 있는 건. 순수한 재료비. 뒤에 있는 소모품도 재료비일텐데
○의약과장 홍대화 27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치아 홈메우기, 노인의치, 보철은 순수한 사업비라고 할 수 있고요 281페이지 소모품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릅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비는 이 사업도 보건소에서 민간한테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뒤에 있는 건 282페이지에 있는 건 보건소내에서 구강치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모품이라는 거에요?
○의약과장 홍대화 그렇죠. 281페이지 치과진료 소모품은 치아 홈메우기 말고 치과환자라든가 1년 동안 치과 진료를 할 때에 필요한 소모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3천명 정도 진료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1,400원을 잡은 겁니다. 1회용 장갑이라든가 1회용 마스크라든가 그런 일회용품이 해당되고요. 치아 홈메우기 소모품도 치아 홈메우기를 하려면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단계에서 홈메우기 재료를 처치하기 위해서 기구에 담고 준비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민간이전 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사업비고 하나는 자체에서 쓰는 소모품이라는데 소모품도 앞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을 6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지원하는 6억이라는 건 일반병원에서 통보가 옵니까? 자체에서 발부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저희가 희귀난치성질환 89종이 있는데요 89종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이 맞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을 받으라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보시고 해당되는 주민이 저희한테 일단 병원에서 치료받고 저희한테 통보하면 치료비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저희가 지급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급했던 본인부담금을 대신 지급하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환자한테 직접 줍니까? 병원으로 줍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병원으로 줍니다.
○김정철위원 279페이지 맨밑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재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노인들한테 지급이 되죠.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조제약이 수가가 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 만원이 넘으면 안 되고요 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1,20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국으로 직접 저희가 지급합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2006년도에 얼마나 시행이 됐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매년 3만여 명 가까이 혜택을 받으시거든요, 65세 어르신들이요. 그래서 내년에 3만 1,200명을 예측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김정철위원 이 현황을 2006년 것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름하고 통장번호 하고 약국하고 다 돼 있죠. 이걸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의약과뿐 아니라 보건소 전체 3개 과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감사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집중하느라고 보건소쪽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도 그럴 것 같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소규모로 인쇄물이나 홍보물을 제작하다 보니까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단가산출 명세서를 보니까 거의 2배 이상 심한 데는 3배 정도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보건소도 거의 조달청 단가에 하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내년부터라도 갑자기 반을 깎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니까 내년에는 30% 정도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아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과 몇 군데 과를 확인했거든요. 기획예산과, 총무과, 주민자치과 거의 다 그랬어요. 다 그랬으니까 보건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 한방재료비라고 있습니다. 한방진료 재료비라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한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이건 저희가 관내 서대문구한의사회에다가 무료한방진료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0년 가까이 부탁해 가지고 그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나오셔서 한달에 두번씩 무료진료를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분들한테 약값이라든가 간단한 침값까지 부담시켜드리기 죄송해 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겠다 해서
○변녹진위원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그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282페이지 의약분업 외의 환자 비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죠.
○의약과장 홍대화 이건 의약분업 원칙은 의사처방에 의해서 약사가 약을 조제해야 되는데 예외가 거동 불편한 저소득층의 환자, 다시 말해서 방문진료나, 방문간호 대상자들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문진료 대상자한테 쓰는 약품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데에 쓰는 예산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근본적인 고민이기는 한데, 우리 보건소에서 쓰고 남은 약품이나 주사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약 있잖아요. 그거 남으면 어떻게 처리되고 또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보건소 약품중에 저희 과는 의약분업이 된 이후로 약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제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주로 성병약하고 그 다음에 방문진료에 쓰는 약, 크게 두 종류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급계획에 의해서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해 가지고 그 정도만 그때 구입을 하니까 특별히 재고가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보건지도과나 다른 과 소관이지만 그쪽에는 예방접종 약품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주로 일반 약품만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보건지도과가 약이 더 많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거기는 결핵약하고 영유아들에게 주는 영양제라든가 산모에게 주는 비타민, 영양, 철분제 그리고 예방접종에 쓰는 예방주사 약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남으면 보관은 어디다
○의약과장 홍대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남은 의약품들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 하고 그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의약과장 홍대화 보건지도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넘어서 폐기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유효기간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소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효기간 넘기면 그 유효기간 넘은 약을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제약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정적으로 손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유효기간 되기 전에 소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관리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각 부서별 예산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셨지만 가능한 한 금일중 계수조정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퇴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일 제7차 회의는 10시에 개회하여 오늘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구상하신 예산안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재무국장 윤내원
-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 재무과장 정일택
- 세무1과장 이경헌
- 세무2과장 이영구
- 지적과장 곽규진
-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홍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