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3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는 등 연초부터 바쁜 일정이 계속 되지만 구상하셨던 계획들이 산뜻하게 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향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셔서 성의있는 업무계획 보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2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주인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구 감사를 나와 계셔서 주인옥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 후에는 귀청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서대문구를 위한 열정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2월 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재산등록 변동사항을 접수받고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하여 재산변동 누락이나 허위신고, 은닉 등 불성실 신고여부를 심사하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에는 성실한 자세로서 공직기강을 올바로 세우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서울시 감사 나온다니까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잘 처리가 되기는 됐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과정이 민원 접수할 때 보니까 민원인에 대한 신원 비공개로 되죠? 그런데 그 민원인이 개인 민원이 아니라 약 40여명이 했던 집단민원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접수하고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민원 대상자 대신 공무원한테 직접 연락이 가서 비공개로 해 달라고 했는데, 민원 접수를. 그래서 그 다음날 거꾸로 집단민원에 참여했던 주민을 불러다가 왜 했느냐 이런 식으로 다시 거꾸로 얘기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비공개로 해줘야 되고, 민원 대상 되시는 공무원한테 그렇게 연락을 해 버리니까 동네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민원을 접수하겠습니까?
그리고 집단민원이 되는데 동네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적인 것인데 공개가 돼서 당사자한테 연락이 가서 동네가 더 시끄러워지게 되는, 긁어서 부스럼내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조사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자유스럽게 민원을 제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공개가 된다면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 거 같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만납시다' 해서 그걸 접수를 해서 되는데 이 '목요일에 만납시다'가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서요. 그런데 2주 동안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그 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알아보고 민원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기간이 아마 2주 동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2주째입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전화해서 내일 못하겠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직 접수를 못했다, 2주가 지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돼서 정말로 동네가 난리가 나는, 민원을 더 키우는… 왜 이렇게 돼야되는가, 말로만 '목요일에 만납시다'이고 그 진행 과정은 저도 이번에 처음 접해 봤는데 신속하게 되지도 않고 민원인 편에서 되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신속한 민원처리, 투명한 민원처리 했는데 이런 거 보면 투명하지도 않은 것 같고 신속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제가 지역에서 엄청난 오해를 받는 그런 케이스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담당 실무자 계장님한테, 그랬더니 2주 동안에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내일이 2주 아니냐, 제가 얘기하다보니까 결국 그 다음날 되기는 됐는데 이런 식으로 민원처리가 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감사담당관님께서 구조적으로 그걸 만들어내야 되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게 아니라 결국 주민들한테 다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주인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변녹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선 첫 번째 민원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인은 개인의 권익상 보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민원이라든가, 종종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의회, 저희 부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노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작용 초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납시다'가 2주 정도 걸리는데 이건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오프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에 20여 건 이상 접수되는데 목요일 하루에 보통 한 민원이 오시면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하겠는데 지금 변녹진 위원님께서 신속함, 여기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개선점을 강구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면 첫 번째 제가 질의한 것은 비공개원칙에 의해서 민원인들 보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걸 내부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주 동안 시간을 주는 게, 민원에 따라서는 3주가 될 수 있고 한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걸릴 상황이 된다면 하루 전에 연락할 것이 아니라 3, 4일 전이든 일주일 전이든 예상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만약에 2주 넘고 3주, 4주 걸린다면 미리 민원인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주에 못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면 깨끗하게 해결될 걸 내일이 목요일인데 오늘에야 연락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걸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감사도 받고 계시고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도시계획사업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이번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니까 대안도 냈더라고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르는 과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단지 시스템만 가지고 못 따라 가는 거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이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윤리 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은실 국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현재 주인옥 감사담당관과 함께 어제부터 받고 있는 서울시 특별감사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참관을 하셔야 되겠기에 가시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구정업무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참 조)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홍성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부서선정시상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봐서 이해가 되고요, 여기에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 근무시간 외에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지금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직화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이번 2월 7일인가 발대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조그만 소규모 조직들이 20여개 있는데 예를 들면 동우회죠. 우리는 노인을 봉사하겠다, 우리는 지체부자유인 봉사하겠다, 우리는 홍제천을 말끔히 하겠다, 우리는 안산 쓰레기를 치우겠다 해서 동호인들이 각각 파트를 맡아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직화했습니다.
○유상호 위원 동호회별로 선택을 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홍성목 네.
○유상호 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근무시간 외에 봉사활동을 했을 때 직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봉사활동은 그야말로 대가 없는 겁니다. 하고싶어서 해야지, 뭘 바라서 한다면 봉사가 아닙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게 되어야죠. 바라면 안 되는데 타 구의 경우에 그런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중위원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에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및 하계휴양소 운영, 직원들이 몇 급까지 갑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전체 다입니다.
○최태중위원 청장서부터 맨 밑에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네.
○최태중위원 보통 7-8월달에 가족들이 갈 수 있는 게 몇 박으로 가요? 1억 1,400만원 소요예산 가지고? 보통 몇 가구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으면 몇 가구 정도 몇 명 정도 가는걸 알아서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됐어요?
○총무과장 홍성목 예산 보고할 때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예산보고를 드릴 때는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최태중위원 서대문구 공무원들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직원이면 청장서부터 다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크게 1,400여명 공무원이 다 참여 못하면 제 생각엔 국과장이나 이런 분들 계시면 같이 휴양소 가서 자유롭게 가족단위로 가니까 최소한 말단 직원들이 하계휴양소를 이용했으면 좋겠고, 5급이나 그 외분들은 직원들이 편하게 가족들과 갈 수 있게끔 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효행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각 부서에서 20만원씩 주는 것은 잘 하신 것으로 보는데 동사무소까지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네.
○최태중위원 지금현재는 그러면 과하고 동사무소에서 한 사람 추천한 사람하고 해줘요?
○총무과장 홍성목 어려움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동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과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과 동이 20여개씩 비슷하기 때문에 구에 반, 동에 반 정도를 배려를 하고 있지요.
○최태중위원 그러니까 20만원씩 주는 걸 구청 13명, 그리고 동에는 21개동인데 반반씩
○총무과장 홍성목 어려운 기준을 사연을 써냅니다. 각 부서에서.
○최태중위원 동사무소가 배제되고?
○총무과장 홍성목 아니요.
○최태중위원 동사무소 같이 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홍성목 네.
○최태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17페이지 자매결연도시 확대 및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국외 자매결연도시와는 체계적으로 잘 되어 간다고 봐도 괜찮다고 생각드는데요,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완주군, 영동군, 제주시, 목포시, 아산시, 이렇게 5개의 군,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몇회 몇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자매결연도시라고 교류는 되어있어도 확실한 교류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활성화를, 이게 자매결연이라면 농촌과의 직거래 관계라든가 축제문화행사 이런 게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농촌과의 교류는 우리 구청마당에서 교류를 한다 이것만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얼마든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저희 서대문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아파트를 상대로 부녀회장들과 교류를 맺게 해준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의 몇 십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오성자 위원님 아주 주특기를 발휘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보고드리면서 상호방문은 어느정도 과정에 올라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교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거든요. 민간교류확대라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하고 상대방 도시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민간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 아니면 당신네 동과 우리 동을 연결할거냐, 아니면 개인으로 할거냐, 또 어떻게 연결할거냐,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모색…
○오성자위원 어떻게 할거냐, 서로 상대에게 물어서 하는 것보다 구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활성화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짜서 총무과에서 이를테면 아파트 자치회장이나 부녀회장들이 오셔서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대편에게 교류,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가 이렇게 맺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관련은 아파트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총무과에서 할 수 있도록 아파트와의 연결 끈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 어떤 도시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별로 호응하지 않는 그러한 양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기관 대 기관이 상호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원하고 우리도 원할 때, 너희는 어떤 쪽으로 할 거냐를 피차 물어서 접목되는 부분을 가지고 기관과 기관간에 그런 부분을
○오성자위원 저희는 지난번에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해가지고 어디를 갔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기는 했지만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시효과도, 효과라는 것이 뭔가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끝나더라고요. 그런 실태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걱정하기 때문에 일방이 요구하면 형식화가 됩니다. 피차 접목되는 접합점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작년에 본 예산 끝나고 서정순 위원님께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신 신상발언 기억하시죠? 시간외수당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되고 고쳐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텐데 그 부분에서 총무과장님 혹시 계획이나 의지를 표명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홍성목 박운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환수조치하는 그런 경우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간을 일종의 급료형태로 받아오던 것을 저희들 과장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 집단은 전부다 범죄집단을 만들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건 우리도 싫다. 뭔가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다만 제도개선이 되어야겠다는 것까지는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박운기위원 솔직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보도대로 수원, 아니고 부산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 요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답변도 안 하고 행자부도 발뺌하는게 사실이에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건 사실인데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기 전까지라도 너무 노골화되고 문제화되는 것은 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상태에서 바람직한 것은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늦은 시간까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외 수당을 받아가니까 있다라면 끊임없이 의원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관공서의 야간개방이나 했을 때 흔히 돌아오는 답변은 아, 누가 늦게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최소한 이런 것은 없어야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성목 이율배반입니다.
○박운기위원 하여튼 연구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일반현황좀 보겠습니다.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원도 많이 줄고 해가지고 인력교체가 새로 되었나보죠? 설명좀 해주시지요.
○총무과장 홍성목 몇 페이지죠?
○변녹진위원 9페이지 8명이 줄고, 2명도 줄고 했는데 업무가 다른 데로 갔습니까? 아니면 인력 재교체를 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홍성목 어디서 8명? 전년도에 비해서요?
○변녹진위원 작년 2006년 월일 현재 지난번 업무보고 때 91명이었는데 현재 83명이고, 64명인데 지금 52명이네요.
○총무과장 홍성목 전년도에 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변녹진위원 91명. 아니 54명. 많이 줄었네요.
○총무과장 홍성목 이 정원은 서대문구청 전체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은 우리 총무과가 관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1명이 있다고 현재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대문구청 총무과에 모자라는 인원이 아니고 각 신규인력이 30명 온다, 그러면 30명을 각 부서에 재배치해주면서 그러한 총괄적인 정원과 부족인원입니다. 타부서에 마이너스를 두지 않고 우리 총무과에 전체인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54명에서 52명은 우리 총무과의 인사계에 한 명, 총무계에 한 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1명이 부족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주로 행정관리국에 있습니다. 감사실에도 인원이 모자라고 기획예산과에도 3명이 모자라고 주민자치과도 2명이 모자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아, 이 과부족 31명은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얘기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홍성목 네.
○변녹진위원 현원은 지금 보니까 54명이 현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2명이 모자라는 거고, 과부족은 되어있는 거다,
○총무과장 홍성목 정원은 준거고 과 정원 말고도 전체 모자라는 인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인사관리 전체적인 것만.
○총무과장 홍성목 네.
○변녹진위원 네. 그래요. 오해가 있어서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그 다음 대체인력 현황은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 많이 되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방법에 있어서 보면 전직 공무원 또는 행정,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실래요? 나이제한이 있는지, 학력제한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홍성목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수년간 해왔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인력 중에는 학력도 좋고 행정경험이 있다가 복귀했다가 아기가 다 컸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 자리가 없어서 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각 과마다 자기 분야에서 눈여겨봤던 분들이 몇 분씩은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모셔다가 쓰는 거죠.
○변녹진위원 따로 채용할 생각이 아니라 그동안 공공근로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을 일단 대체 인력으로 쓰시겠다? 그러면 공공근로자 18세에서 60세인가요? 나이가.
○총무과장 홍성목 35세에서 45세 사이입니다.
○변녹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는 또 따로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였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박운기 위원님 얘기했던 시간외 수당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모든 공무원을 범인 취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방법을 달리 해서라도 혜택이 가는 좋은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사기진작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보다는 교육을 더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질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언뜻 얘기 들을 때 풀장 문제죠? 상당히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던데 사기진작도 그렇지만 그런 반대부분 그 부분은 혹시 올해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총무과장 홍성목 몇 몇 분들의 성질대로 하면 확확 해버렸으면 시원하겠는데요, 이게 생명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온정을 떠나서 참 어렵습니다. 정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1,200여명이 정규공무원입니다. 나머지 300명은 상용직과 일용직인데 1,200명 중에 남자가 800이고 여자가 400입니다. 1/3이 여성분인데 남녀를 불문하고 지금 한 30여명 정도는 지독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생각 같으면 그냥 책상 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저희들이 일주일이면 화요일은 청장님실에서 국장회의를 하고 목요일은 부구청장님실서 국장회의를 하고 과장이 배석을 하는데요, 거기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 보면 울산에서 책상을 몇 개 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연구하고 있거든요? 대구시가 사람을 배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쪽으로 전혀 저희들이 손을 안 쓰거나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각 외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하는지 거기 효과나 역작용은 뭔지 그런 것들을 밴치마킹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되면 저희도 뭔가 하긴 해야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하려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런 어떤 제안을 하거나 처음 와서 보니까 공무원 국과장님들이나 담당분들이 다른 거 하는 거 참고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하는 거 좋죠.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다른 구청 하기 전에 한다는 생각도 가지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요, 먼저 앞서서 나가는 게. 선도행정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좀더 고민하셔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 추석 귀향버스 물어본 적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하기 쉽지 않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선택적 복지제도를 이용해서 한다면 아무 상관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이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목포 사시는 분들은 지리가 머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관광버스 타고 직원들하고 가기 싫다 나 혼자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제 생각에는 그거와 반면에 열차표를 못 구해서 다른 구청 가는데 끼어서 간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다른 구청은 하고 있는 데 있거든요. 지난 추석때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일부 있어요, 우리 구청 직원들 중에.
그것을 이번 구정때, 아직 시간 있으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선택적복지비로 가면 선거법 위반도 안 되니까 직원들끼리 가족들끼리 3시간, 4시간 동안 가면서 우의도 다지고 좋은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과정이. 아이들한테도 설날 풍경도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 아직도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홍성목 사람이 가장 먼저 눈뜨는 게 이익이거든요. 예산은 지원해서 버스를 5, 6대를 방향별로 하면 일가친척까지 다 데려옵니다. 한 사람이 어디 내려가면 아홉 사람까지 식구가 따라서 내려간 적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택적복지비로 소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네 돈 내고 네가, 우리가 버스는 구해줄 테니까 돈을 갹출해서 지급할 거다 하면 직원들이 안 합니다. 설문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직원들이 안 하겠다면 할 수 없는 건데 한 쪽으로는 원하는 직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 대가 되더라도 조그맣게 나눠서 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이 지난 12월까지 완료돼서 시범 운영하시겠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 현황 좀 보고해 주실래요, 보고가 빠졌네요.
○총무과장 홍성목 지금 완료된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총무과장 홍성목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주어진 시스템이 체계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버튼만 누르면 뽑고 싶은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전국이 동일하게 그 전에는 섹터별로 다른 내용이 튀어나왔거든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걸 전국을 통일하는 시스템을 부여해 준거죠.
○변녹진위원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하겠네요, 인사관계는. 우리 구의원은 볼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네,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 수준 향상 해서 계획이 작년에 업무보고 하시는 거보다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 인원 수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학 진학도 지난번에는 전문대 이상 지원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걸 없애고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에만 지원한다, 그거 일리있는 생각 같고요.
2006년도의 교육 실적이 지금 나와 있겠죠. 어떤 분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언제 어떻게 기간, 비용, 예산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오성자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지 자매결연해서 구청에서 시장터처럼 장터만 열어놓는다고 해서 자매결연이 되고 교류가 잘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걸 아까 검토하시겠다니까 발전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상호 교류 횟수를 보니까 횟수가 들쑥날쑥합니다. 작년에 보고할 때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착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전북 완주군 같은 경우 2000년 5월 27일 상호 6회 교류했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하셨는데 지금 5회로 돼 있고 전남 목포시 같은 경우는 2005년 4월 18일 결연해서 상호 7회를 교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호 3회로 줄었고 아산시는 6회 했다 그런데 4회 했다 시간이 갈수록 교류횟수가 줄어드는데 왜 그러죠? 내용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목 이제 정말 거짓말 못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순방문한 횟수를 제외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인 교류만 여기다 데이터를 잡았습니다. 단순히 한번 갔던 거 온 거 이런 거는 제외하고요. 예를 들면 실질적인 직거래를 한 번 했다든지 이런 것만 계수하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이걸 왜 지적했냐 하면 저희들은 상호 16회 교류횟수 하면 상당히 많이 했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줄어들어서 뭐가 잘못됐나 한 거고 보고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크해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특수사업,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 의원님들 얘기하기 전에 진즉 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운영이 잘 되면 여성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좋아하실 거고 여성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자위원 네, 잠깐만 한 가지.
○위원장 서정수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효행공무원 선발 격려에 관해서요, 격려금 1인당 20만원 지원이 됐는데 극심한 가정고를 겪는 공무원 가족 세대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공경 으뜸구 솔선수범하는 우리 구인데 만일에 부모님을 모시는데 병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하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홍성목 오성자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대로입니다.
○오성자위원 몇 세대나.
○총무과장 홍성목 25분을 선정해서 20만원씩 지원하고요, 각 부서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공무원이 있다 하는 공문을 우리 과로 보내옵니다. 그것을 안 보내오는 부서도 있고요. 우리는 대상자가 없다든지. 왜냐하면 그냥 한 사람이 좀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이 탈락되니까 아예 안 올리고 정말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병이 있어서 계속 치료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작년에 줬어도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선발을 하죠. 어려운 사람이죠.
○오성자위원 대상자는 많은데 25가구에 한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50명도 될 수 있는데 상황을 봐서 선정.
○총무과장 홍성목 그렇죠. 들어 온 사람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대충 알거든요. 총무부서에 근무하다 보면 전체 직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떤 직원이 어려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알지만 들어온 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25까지 만들어서 25명을 지원해 줍니다.
○오성자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홍성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 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서대문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자치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올해 대선 때문에 과장님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중간 부분에 보면 많이 고생들 하시겠지만 선거때 보면 통장, 반장 여기에 포함된 게 주민자치위원도 포함된 거죠. 9월 2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고 동에서 들어 보면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주민들간에 서로 안 좋은 소리가 오고 가고 하는데 잘 체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다음에 3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에서 시민자치대학 제3기 과정 올해도 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돼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강평때 참석해서 많은 얘기했고 여러 좋은 의견들이 나와있죠. 강평때 제안했던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세부 좋은 방안 같은 거 다 체크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정말로 내실있고 주민들이 즐겁게 그 시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좋은 느낌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자치대학 학생을 뽑는 과정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수강생을 뽑는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동네별로. 매뉴얼을 정해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기때 했던 사람이 2기때 또 하고 그러거든요. 각 직능단체 회장 위주로 가고, 그래서 메뉴얼을 정해서 운영해야 되고 여성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중복해서 수강 신청하는 것은 철저히 걸러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모집 방안도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회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사회단체보조금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체과에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대학생 멘토링사업, 이거는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그런데요, 멘토링사업 올해가 3기죠. 멘토 1기부터 3기까지 멘토와 멘티 자료 좀 주십시오. 소속, 학교, 이름, 기간, 교육내용. 맨티받은 사람 주소, 내역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할 게 주민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위원회조례가 있죠. 그런데 저도 몰랐습니다만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각 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 해촉과 위촉과 관련해서 각 동마다 갖고 있는 운영세칙에 의해서 위촉이 되고 해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운영세칙에 어긋나게 위촉이 되거나 해촉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해촉은 규칙사항입니다. 규칙은 하나의 공문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죠.
○변녹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영세칙에 의하지 않고 하게 되면 처벌받아야 되고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주민자치 조례가 있죠? 저도 몰랐습니다만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만 각 동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 해촉과 위촉에 관련되어서 각 동마다 갖고있는 운영세칙에 의해서 아마 위촉이 되고 해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변녹진위원 만약에 운영세칙에 어긋나게 위촉이 되거나 해촉이 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위원회 세칙은 규칙사항입니다. 규칙은 하나의 공문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죠.
○변녹진위원 그러면 운영세칙에 의하지 않고 하게되면 그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변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승용차 요일제 확산강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현황 및 전자태그 등록실적이 80.9%가 1월 8일 현재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리더시스템이 무선주파수 인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그전에는 일부 터널에만 시스템이 적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금화터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기 할 수 있는 휴대용 그것을 저희가 5대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각 동에도 배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왜냐하면 전자태그를 갖고 가서 붙이지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무악재를 지나다보니까 시스템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사실은 승용차요일제를 다 지켜야지요. 지키기 위해서 태그가 필요하고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휴대용은 공익요원이나 누가 전파를 발사해서 인식하는 그런 기능입니까? 5대는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이지, 아직 하고 있지 않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 구에 시에서 배부해준 5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가 되어야 각 동에 하나씩이라도 나누어줄 수 있는데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예비군 중대에 각 동별로 지급하는 월정지급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통장단 회의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대예비군중대에 우리가 월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죠?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동대 예산지원은 저희가 재작년까지 하다가 작년서부터는 총무과에서 집행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동대예비군에 지급되는 과장 동대예비군 지원으로서 총무과에서 집행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방위협의회 업무로 같이 통과를 하면서 동대 30만원씩 지급을 할겁니다.
○위원장 서정수 지난 예산때도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잡아준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저희가 업무이관을 총무과로 한 거로,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총무과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통장 월 고정 급여가 얼마인지 얘기해주시고요, 통장 월 고정 급여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 통장 회의수당이 월 몇 건인지 말씀해주시고 1회 회의수당이 얼마인지 현재 총 월 몇 회의 회의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통장 수당은 월20만원이며 회의수당은 월 2회에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너스가 20만원씩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러면 통장이 월 의무회의가 2회라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지켜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자료가 있는지.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이것은 저희가 통장회의를 할 때만 지급되지, 안 와도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동으로 보면 반상회보 배부시점인 말일 경에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사업이라든가 이런 때 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본 위원장이 조사를 해보니까 월 고정급여가 20만원은 지급되고 있고 통장회의 수당이 월 1회로 한정되어서 지금까지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총 월 2회 의무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 1회씩 지급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1회에 대한 비용처리라든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소상히 알려주시고 지금까지 그동안 미지급된 회의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한 동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받아본 결과로 보면. 모두가 월 1회 회의수당만 2만원씩 받았고 나머지 1회는 어디로 공중분해 되었는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21개 전 동에 대한 회계처리 비용을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또 먼저 하겠습니다.
조상호 계장님이 오늘 안나오셨네요. 홈페이지 관련하시죠 그분이? 계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홈페이지쪽에 전혀 모르신다고 하도 그러기에.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공부했습니다.
○변녹진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얘기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작업하고 현재까지 있는 상황까지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우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를 비롯해서 9개 분야에 대해서 모두 공개하고 다만 '목요일에 만납시다', '클린 신고센터', '부정불량식품 신고안내', '불법화물운송 신고센터' 이 4개 부분만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1월 말까지 그때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대로 다 된 것입니까? 더 이상 고쳐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홈페이지는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했다는 말씀입니다.
○변녹진위원 그 얘기를 듣고 쭉 훑어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보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돼있어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비회원인증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비회원 인증인데 주민등록번호를 치잖아요, 그러면 밑에 비밀번호를 또 치게 나와 있어요. 그 비밀번호는 뭐예요? 회원 같으면 비밀번호가 있을텐데 비회원일 때 왜 비밀번호를 쳐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그거는 게시물을 쓴 사람이 삭제를 한다든지 추가를 한다든지 할 때 그때 쓰는 비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떠한 안에 대해서 게시를 했지만 그 안을 지울 때는 아무나 일방적으로 지울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게재한 분이 그 비밀번호를 통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 있어요. 그런데 읽을 때도 그게 뜬단 말이에요. 읽을 때도 그게 떠서 읽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 부분이 여러 가지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접근하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난 주 시정신문인가 봤더니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새로 개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다 뒤져봤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찾아가기 편하게 매뉴얼도 그렇고 사이트도 그렇고 정리정돈이 잘 돼있던데 거기도 돈 별로 안 들이고 했다고 하더라고 뉴스보니까. 한 1억정도 들여서 새로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 우리 서대문구도 1억 얼마인가 들여서 하잖아요. IPS작업인가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하겠다고 하시던데 그게 언제까지죠?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우선 은평구청의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거기는 전산과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저희보다 앞서 나간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은평구청에 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자부를 하고있거든요. 거의 뒤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계획이 완결이 되어야지, 지금 모든 부분을 홈페이지서부터 시작해서 통신 다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홈페이지 부분은 그때그때 정리해나가지만 일단은 정보화 전략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되어야지 그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정비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녹진위원 좋고요. 공개가 옛날보다 많이 됐어요.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좀 불편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제 바람이지만 구청쪽에서 안 하겠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많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 구청장에 바란다 이것도 사실은 목록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구청은. 누가 개인적으로 회원이 들어가서 하긴 하지만 타 구청보면 누가 어떤 것을 구청장한테 바라는지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인적인 어떤 거면 비공개로 되어있어서 자기가 선택하게끔 되어있어서 볼 수는 없지만 공개해도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목정도는 다 나와있거든요? 그런 목록 제시를 하거나 '목요일에 만납시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무슨 문제로 '목요일에 만납시다' 신청을 했다, 개인적으로 비공개하고 싶다 하면 비공개하지만 목록정도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디어 제안 목록도 전체적으로 다 보여줘야 돼요. 그건 왜 막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했는지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집행부에서 뭐가 있어서 할지 모르는데 물론 감춰야 될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클린신고나 부정식품 이런 거 신고하는 거는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신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감춰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아니면 '목요일에 만납시다'라든가 '아이디어 제안안내'나 이런 것은 목록별로 쫙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모든 부분을 공개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는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비공개여부를 본인들에게 맡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개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공개로 들어오면 의원님께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내 거 공개해달라 그런 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공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구청홈페이지가 그동안 폐쇄적으로 했다는 것은 앞으로 잘 하시면 좋은데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은 좀 생각하셔서요, 주민들도 그럴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신 식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먼저 하기도 그렇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기가 그런데 통장협의회나 해담는 마을이나 여러 가지에서 구청 홈페이지 달라졌습니다 하고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열린행정 차원도 그렇고 주민참여 차원에서도 그렇고 웬만하면 특별한 거 외에는 다 공개하는 게, 공개하고 접근성이 편하게 이거 클릭하고 저거 클릭하고 계속 가게 만들지 말고 이왕에 만들 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지막에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업무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올해부터 새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업무를 정부통신부에서 하다가 2004년 7월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연간 저희가 16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신축, 증축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되고 검사대상 연면적 151㎡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한정됩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은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손댈 수가 없고요, 증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150㎡가 넘어가게 되면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네, 유상호입니다.
45페이지 타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대상사업은 450여건이고 선정시기는 2007년 2월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벤치마킹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먼저 답변드리면 1월 10일까지 우수사례를 직원들로부터 받아보니까 472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아니할 말로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행정관리국장하고 과장들로 하여금 1차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서 일단 153건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2차 심의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들이 위원이 돼서 다시 한번 거를 계획입니다.
○유상호 위원 행정관리국장하고 과장님들이 해서 우선 153건을 걸러내고 나머지 부분은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입니까? 나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을 별도로 외부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가 구성되나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창의마당 운영, 이것도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주민이나 직원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한다는 게 취지인 것 같은데요.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조금 전에 나온대로 470건이 의견 수렴이 된 것 같은데 창의마당을 통해서 대표적인, 우리 구에 반영했던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일단 창의마당은 새로운 생각을 받는 것이고 벤치마킹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받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주민들 중에서 동사무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전화를 하면 구청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동사무소인줄 알고 전화를 했더니 '구청 당직실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창의마당을 통해서 받아본 의견 중에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라 '이 전화는 동사무소에서 받는 게 아니고 구청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동사무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 월요일에 전화를 주시고 구청을 통해서 연결을 원하시면 연결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홍제천에 여러 다리들이 있는데 다리 이름을 꼭 명시해서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유상호 위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거나 동 쪽에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남규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노남규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주민만족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노남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민원실에서 언제나 민원실 직원 여러분들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생색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다 잘 처리해 주니까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몇 가지만 의문사항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 보유기록물 세부목록 전산화 사업 추진 작년에 5개 부서 하신 거 같아요. 1,864권 정도 하셨는데 올해 또 10개 부서 3,000권 정도 하신다고. 이게 전체 다 하려면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주요문서는 영구 주요문서가 3만 1,580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주요 부서인 10개 부서 정도를 1만 3,530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2009년까지 하면 거의 다 목록전산화가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2009년까지면 내년에도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해야 되네요, 중요한 부서만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촌 현장민원실 참 좋게 운영되고 있는데 가끔 불친절하다고 계속 지적됐는데 그거 교육을 올해도 계속 실시해야 될 거 같고요, 네 분이 2교대로 한다고 했는데 몇 시간씩 나눠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아침에 7시 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2시를 기점으로 해서 교대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공무원1명 공익근무 1명 이렇게 짝이 돼서. 그러면 저녁에는 몇 시까지?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8시까지.
○변녹진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원스텝 민원행정서비스라고 거기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것처럼. 그래서 한 직원이 호적도 떼고 주민등록도 떼고 여러 가지를 떼는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시는 거죠. 전문화돼 있어서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네, 대부분 발급민원이기 때문에 전문지식보다는 컴퓨터 활용능력만 갖추면 몇 가지 업무는 동시에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민원서류도 빨리 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권업무가 은평구는 됐더라고요. 서대문구는 언제나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외교통상부에서 금년 4월말까지,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문에 얼핏 보니까 4월말까지 앞으로 60개소를 추가해서 지정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8개 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남규 민원봉사과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남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재난관리과장 임대현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십시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시민안전봉사대원들이 각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저소득층 점검도 해 주고 부품 수리교체를 해 주잖아요. 224가구를 한 가구당 5만원 범위 내에서라는 얘기죠? 저도 대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은 좋지만 대상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침에 매월 4일날 시민안전봉사대원들이 캠페인하는 행사를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나 싶어서, 홍보물이 어쩔 때는, 앞으로 해빙기가 다가오는데 미리 동절기라도 매월 한 번씩 있는 행사이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해빙기를 대비하고 홍보물을 주민들한테 나눠줌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검을 그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재난관리과로 와서 이게 점검도 그렇고 각 동별로 저도 인근 동 하고 몇 군데 살펴보니까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현수막 걸고 홍보물 나눠주고 하는 행사들이 너무 형식에 그치지 않나,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하시든지 또 동사무소 담당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께서는 직접 시민안전봉사대원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요, 각 동별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거나 혹시 하지 않는 동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가구에 224가구를 예산 맞추어서 선정을 했는데요, 아침에 홍보캠페인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하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동별 담당자하고 시민안전봉사대원의 편리한 시간에 동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은 우리가 구정을 맞이해서 사전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리 홍보물 제작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시행을 해 주시고요, 79페이지 재난취약계층 단독 경보용감지기 지원을 1,200가구에 소년소녀가구 600가구 저소득층 600가구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시민안전봉사대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해서 4월부터 6월 사이에 직접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각 동별로 시민안전봉사대원이 9명 내지 10명 정도거든요. 그 인원이 1,200가구니까 각 동별로 나누면 대상가구가 나오겠지요. 몇 가구씩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게 물론 시민안전봉사대원으로서 그걸 해야될 필요도 있지만 그런 대상가구가 정해지면 다른 유관기관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시민안전봉사대원들이 아침에 나와서 캠페인하는 것은 쉬운 것 같은데 매일 나와서 2-3일 동안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 생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지원금은 받으면서 그냥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있어요. 월례회만 하고 끝내는 그런 단체들도 참여의식하는 차원에서라도 같이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 경고용감지기 달 때 다른 유관단체를 관리하는 측과 상의를 하셔서라도 각 동에 감지기 설치할 때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동장님의 재량에 맞춰서 동 실정에 맞게끔 해서 시민안전봉사대원들이 주축이 되고 그 외 직능단체회원들이 자원봉사로서 활동하도록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서대문구 홈페이지 올 연초에 보니까 얼음판 익사사고 예방 해가지고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재난관리과에서 예방홍보를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이 따뜻하다보니까 뉴스매체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익사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홍보하는 것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거 있고 나서 2주 정도 됐죠? 강릉 어디에서 지진이 한 번 났었지요? 그래가지고 서울도 한 번 흔들려가지고 아마 난리가 난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제가 다른 구청 쭉 둘러보고 있었는데 몇 몇 구청들은 재빠르게 지진예방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캠페인 하고 혹시 여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시라고 배너광고로해서 홈페이지에 바로 올려놨더라고. 그 사건 있은 그 다음날에. 우리 서대문구청은 보니까 아예 올려지지 않았었다는 것이, 제가 쭉 봤는데 그게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일단 신속하게 그런 재난이 예상이 될 때 주민들한테 바로바로 홍보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진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이번에 4.5도인가요? 아마 5.5도나 6도 정도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대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 관내에 지진에 관계된 건축물이나 이런 데이터 파악한 게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파악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한반도도 지진의 구역에 들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비해서 유치원부터 아주 대학원까지 아니면 일반사회단체까지 지진관련 교육이 잘 돼있어가지고 지진이 그렇게 나는데도 인명피해나 그런게 적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진안전지대에서 살고는 있지만 내년 내후년 계속 될 때 그런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나 홍보대책이나 아니면 시설물 파악같은 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78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223명이었는데 225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서대문구청 오기 싫대요?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출산율이 줄어들어가지고, 그전엔 고등학교 중퇴자는 현역을 입영을 안했는데 지금은 자원이 모자라가지고 현역으로 입영하는 단계고요, 저희가 230명 정도가 있었는데 현재 줄어들어 205명이고요, 앞으로 연말까지는 160여명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자꾸 없어가지고 앞으로 전경이라든가 경비교도대 뭐 소방서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도 줄인다고 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줄어들 예정입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전체적인 국가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행정보조나 이런 것이 줄어들텐데 보면 100여명에서 55명으로 행정보조를 하면 그럼 거기의 공백은 어떻게 해야되고 또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인원이 줄어들면 우선 단순한 과에서 운영하는 행정보조는 지양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라든가 우리 실생활에 관련되는 시설경비라든가 주·정차위반단속, 이런 데 현업계통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위원 하여튼 잘 알고 계시니까 행정쪽으로나 그쪽으로 아마 대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이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산림감시하는게 안산 주로 하는 거죠? 다른 거 있습니까 또? 백련산도 하고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산림감시로 1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안산, 백련산 전체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뿐만이 아니고 산에 토사가 흘러내렸다든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관계도 직접적으로 보고하고 보수하고 해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저희 집 뒤가 안산이어서 안산을 매주 한번씩 갑니다. 자주 가는데 가건물 있는 거 아세요? 가건물 있고 텐트 치고 사시는 분 계신 거 아세요? 보고 받은 적 있으세요?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공원녹지과 소관이 돼가지고요,
○변녹진위원 산림감시 그런 거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해당부서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합니다.
○변녹진위원 그 요원만 관리하고 그 요원이 하는 부서는 다른 과다?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네.
○변녹진위원 그럼 다음에 다른 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하시니까 그거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가봤더니 텐트도 치고 있고요, 가건물 지어가지고 뭐 끓여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텐트쪽은 북아현동 쪽이고요, 저쪽 그게 가건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연희동쪽 무슨 약수터 위에 같던데? 그런 가건물 있어가지고 연기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서 볼까 하다가 그냥 있다는 것만 체크해봤는데 한 번 체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사업 중에서 단독 경보용감지기 해가지고 화재경보기라고 들었는데 이게 기간이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입니다. 사실 화재하면 겨울에 많이 나니까 이런 일들을 하려면 사실 가을에나 미리 했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매년 하는겁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그러셨군요. 처음하는 거니까 이제 준비되어서 하는 거고, 겨울에 대비해서 미리 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물어봤고요, 이게 내구연한이 있고 또 그걸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또 알아야 되고, 한 번 설치해주고 말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건전지를 간다해서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야될건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직접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선정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정확히 파악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설치만 해서 땡하는게 아니라 내구연한이나 사용방법, 괜히 이걸 설치했다가 화재경보기만 믿고있다가 더 크게 다치는,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건전지가 닳아져가지고 경보기가 안 울린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용방법, 내구연한 이런 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교육이 잘 되어서 진짜로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서 화재가 많이 없어지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건의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71쪽에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사유재산 피해 조사를 담당한다라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홍은1동에 남기현정형외과 바로 옆집입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제가 주택과에다 얘기를 해서 긴급조치는 취해놨는데 상당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골목을 다니지를 않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집이 와르르 무너지면 골목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큰 건물만이 재난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또 한가지는 세입자가 거기 2층에 살고있는데 주인이 사망을 해서 사실상은 주인이 없는 상태나 다름없는데 그것을 어떤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너무 불안한 나머지 제가 우리 사유재산을 관의 돈을 투여할 수는 없지만 긴급조치로 H빔을 세운다든가 해서 미약한 방지를 하긴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니는 골목을 기피할 정도니까 그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세입자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우리가 마련할 수는 없지만 사망자가 발생하면 상속자가 있게 마련인데 상속을 받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나봐요. 금융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 주민이고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번잡한 거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긴급조치로서 H빔을 세워서 무너지는 것을 잠시 손으로 기대고 있는 그 정도로서는 우리가 재난을 다 책임졌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연구를 해주시면 주민을 위해서 큰 몫을 하지 않는가, 우려되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 번 가보시면 재난이다라고 생각이 드실겁니다.
세입자 같은 경우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관리자라는 실질적 재산소유자가 망실되고 금융권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압류를 해놓고 하니까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소재가 없어요. 이런 것은 관에서 명령서라도 하나 보내서 상속을 받지 아니하거나, 어차피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또 금융권자들도 압류를 했으니까 재산의 상속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연구를 재난이 일어난 이후에 하는 것 보다 지금 작은 대비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긴급하면 주택가에서 쇠말뚝을 기대놓고 왔습니다. 그 정도니까 팻말도 붙여놓고 라인도 쳐놓고 했는데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역시 지켜본 게 아니라 신고를 받고 갔는데 심각한 지경이니까 참조를 해주시고 하나는 맨 마지막 80쪽에 보시면 학교 민방위 순회교육 실시라 해서 교육 내용이 참 좋은데요, 제가 욕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교육을 좀더 많이 시켜야 된다라는 욕심에서 현재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은 다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스펀지처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세 곳 중학교 네 곳이 너무 미약하다 해서 그 대상을 좀더, 다는 아니더라도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확대를 해서 교육을 넓혀 나갔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임대현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사박물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자연사박물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 받습니다.
○변녹진위원 업무보고 많이 받아보니까 거의 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만 물어볼게요. 2007년판 리플렛 새로 만들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만듭니다.
○변녹진위원 영문판은 내용 수정 없이 재판 찍는 식으로 하는 거 같고 국문판하고 일어·중문판은 신규 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중문판, 일어판은 신규 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문판은 1년 됐는데 올해 시설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수정이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기획실이나 카페테리아나 위치가 다 바뀌기 때문에 재배치를 해서 아마 하반기쯤에나 수정해서 제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신규제작하면 토탈 계산해보니까 22만부 제작하는데 8절 크기로 만든 것 같습니다. 입찰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입찰은 아니고 일종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데가 디자인이 다 돼 있고 하니까 그쪽을 계속 이용하시겠네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변녹진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다음에 95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예산 업무보고 때 표본 채집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이 늘어났죠. 표본 채집할 동안 차비도 부족하다는 얘기하셔서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표본 채집하면, 활동이 좀 더 늘어나면 그 결과물도 나와야 될텐데 어떠세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표본채집에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인력도 필요합니다. 학예팀 인력들이 각자 맡은 업무를 하면서 채집활동을 가게 되면 하루이틀 가거든요. 바쁠 때는 채집활동을 못 갑니다. 특히 곤충 같은 경우는 봄철에 어떤 종류의 나비가 나올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놓치면 1년내 못 잡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서 최대한도로 많이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예산을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하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물어봤고요, 97페이지 어린이 편의시설 확충, 재배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3년동안 결과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거 같다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할 거 같은데 공사기간이 3월 중으로만 예정돼 있는데 하루에 끝나는 건 아닐텐데 그 사이에 관람객들 받고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배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3월은 학기초라서 관람객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3월초에 일주일이나 보름정도 휴관을 하고 집중적으로 공사를 한 다음에 재개관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1주일간의 공사기간이면 대책을 세워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요, 예산이 2억 3,6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 오픈할 때는 2억 3,000 들여서 하는 공사지만 두 배 세 배 수익이 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효율성과 함께 수익성도 같이.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해놓으면 수익성이 얼마나 더 높아질지 예상치는 있으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수익보다 관람 편의입니다.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밥을 먹고, 요즘 관람객들이 주말이면 4,000명 가까이 오거든요. 유원지 수준이지만 거의 쉴 데가 없어서 아무데나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변녹진위원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관람객들이 편의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기대됩니다. 공사 잘 하시고, 결국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잘 마무리지어서 좋은 박물관 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정철 위원님께서 백전갈을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전시 됐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 수장고에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 가져왔을 때는 쪼그라들어서 물로 불려서 다 다시 만들어서 제대로 되게 했습니다. 전갈의 끄트머리 발톱이, 아주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발톱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하지만 하여튼 새로 표본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중위원 88페이지에 자연사박물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력 부족해서 담당 학예사 1명과 공익 1명이 수강생 모집과 수업준비 하는데 밑에 공공근로 1명 상시배치는 대책이 해결이 됐다는 얘기야? 뭐야? 그 뜻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공공근로 1명, 대학에서 자연사를 전공한 1명을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최태중위원 문제점이 담당 학예사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있는데 공공근로 1명 상시배치를 하는데 재난관리과에 신청해 놨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기적이라서요.
○최태중위원 아직까지 문제점이 해결 안 됐다는 얘기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또 그 밑에 단체교실의 운영에 어려움 했는데 현 학부모 대기실이 제3교육실로 전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올해 공사할 것입니다.
○최태중위원 그러니까 자연사박물관을 보면 이게 뭐가 전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제3교육실로 전환하면 문제점이 올해 공사를 하면 해결됩니까? 또 초등학교 의자가 부적당한 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것도 올해 해결됩니다.
○최태중위원 아니, 언제 이렇게 됐냐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개관 당시에 만들어진 교육실의 경우에는 의자가 성인의자입니다. 1개는 개선됐는데 1개는 아직 개선이 안 됐습니다.
○최태중위원 기자재 도입시, 올해 도입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야?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올해 해결해야 될 사안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최태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부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 2006년도에 올 2007년도 예산안을 올렸으니까 얼마만큼 일을 잘 하셨나 하는 것은 올 연말 감사때 다시 추진사항을 보고요, 항상 우리 박물관이라는 것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하는 사업으로써 많은 어려운 운영체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엿보입니다.
관람에 대해서 보면 관람대상자에 대한 활성화 프로그램에 홍보기획이 굉장히 참신하다고 평가를 해 드리고 싶네요. 그러한 부분은 물론 공익성을 우선한다하지만 그래도 운영 측면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엿보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힘드신 과정이지만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구정업무 청취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정재두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감사담당관 주인옥
- 총무과장 홍성목
-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 민원봉사과장 노남규
- 재난관리과장 임대현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