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7년 1월 31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들에 대한 업무가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지난해 생활복지국 산업환경과에서 재정경제국 산업환경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4개 부서에서 5개 부서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재정경제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감안하셔서 재정경제국 구정업무보고 청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2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윤내원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내원 먼저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내원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재무국이 재정경제국으로 직제가 개편되고 조직이 확대되어 우리 서대문구의 재산과 재정운영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환경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들은 우리 구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철저한 재산관리와 건전한 세정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관리 업무에 깊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 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마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정일택 재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재무과 소관이 세 가지고 전부서가 네 가지인데 전부서에 해당하는 책자 및 인쇄이나 홍보물 제작에 과다하게 산출이 되고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거 체크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재무과 소관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인쇄물 단가 산출 명세서가 각 과마다 통일이 돼 있지 않아서 약간의 전문분야의 담당직원들이 산출하는 데 있어서 헷갈려서 인쇄물 단가가 틀리게 제작이 되더라고요. 진행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속 진행중입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네.
○변녹진위원 양식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분석하고, 여기 저기 내용이 많아서 알아보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변녹진위원 감사한 지 두 달이 되는데 올해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올해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감독관제 오성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올해부터 할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과에 주문을 하고 저희가 지침 다 내려갔으니까 올해부터는 다 시행할 겁니다.
○변녹진위원 민원도 줄일 수 있고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것도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옛날 홍제3동청사 복지시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재무과장 정일택 다 정리가 돼서 가정복지과에서 넘겨서 야간공부방 공사 들어갔습니다.
○변녹진위원 일단 행정감사때 지적된 거에 대해서 다시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물어봤고요, 계약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약할 때 연간 단가로 하는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품목이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유류, 기름같은 거 하고 정확한 것은 소관부서,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계약팀장님도 모르세요? 그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연가단가계약 형식을 빌어서 하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되고 또 그게 어떤 품목에서 몇 가지 종류가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 알아봤더니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게되면 단가가 떨어진데요, 연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자치단체 경우는 20%, 30% 정도, 할 때마다 계약하는 것보다 연간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다빈도로 계약을 하면 50가지, 100가지를 선정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했더니 1년에 30억 정도가 예산이 절약됐대요, 예년보다.
그런 정책을 우리도 도입하며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건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는 품목을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빈도로 계속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유류라거나 사무용품이라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1년치, 우리가 얼마정도 산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빈도 품목을 딱 정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천만원에 할 걸 칠팔백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절약을 했답니다. 리써치를 해서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 연말에 제가 주장해서 통합 도서구입 하는 것도 일종의 연간 단가계약이잖아요. 내일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지난 주에. 보니까 8,200만원 정도 절약됐다고 문화체육과장님이 인터뷰했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연간단가계약이거든요.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8,20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 예산이 절약되는 걸로. 똑같은 책을 구입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간 단가계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자체 내에서 해서 올해 하실 수 있으면 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물품관리 보겠습니다.
14페이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정수물품 현황하고 불용물품 매각처분, 작년 것만 해 주십시오. 작년 거 해 주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일택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구금고 몇 %에 620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기예금 이자율이.
○재무과장 정일택 틀립니다. 한 달짜리가 있고 석 달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윤도 틀리고. 일단 정기예금이 1개월짜리가 2.7%고 3개월짜리가 2.9%, 6개월짜리가 3%, 10개월짜리가 3.3%예요, 보통 일반예금 1%. 왜 정기예금을 하느냐 하면 정기예금은 해지를 하더라도 1.2%의 이율을 주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시금고가 바뀌지 않는 한 구금고도 바뀌기가 힘들죠, 전산상이나 여러 가지 세금 문제 통계나 이런 체크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죠. 구금고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죠.
○재무과장 정일택 네.
○변녹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자료 좀 해 주시고 연간단가계약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파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13쪽 투명한 예약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입찰이 최저입찰제입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네.
○위원장 서정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최저입찰제라는 것이 지나친 최저입찰은 곧바로 부실로 돌아올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서대문구 관내 전체가 말 그대로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천이면 하천, 지역이면 지역 동별로 뒤집지 않은 곳이 없는데 적정단가에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려면 입찰을 적정단가 수준으로 맞춰주고 거기에 대한 감독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고요.
입찰에 대한 방법도 지난번 현동훈 구청장께서도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구청장의 하나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서대문구 관급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관내 사업자를 우선한다고 공문에 나온 바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거의 관외 특히 강남권의 사업자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물론 지방도 있고요. 전자입찰이 장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틀을 바꿔서라도 관내업자를 위한 입찰 가산 인센티브제라든가 이런 거를 도입해서 동등한 입장이라면 관내 업자에게 10점을 더 주고 시작한다라든가, 거기에는 적합한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조례 규정을 정하더라도 관내 업자를 양성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이왕이면 우리 노력하고 있는 서대문 관내 업자들에게 혜택을 줘야 서대문에서 살맛 나는,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 과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이영구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영구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세무1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금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영구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서대문구 과부족 인원이 총37명이라고 했는데요 세무1과, 2과가 과부족 인원이 7명이에요. 그래도 가능합니까?
○세무2과장 이영구 지금현재 저희 세무1, 2과는 세무직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직으로 대치를 안 하고 세무직이 작년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는 지금 현 체제로 가야됩니다. 지금 이미 인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오면 보충이 될 것입니다.
○오성자위원 아니 상당수가 부족한데 어떻게 끌어나가고 계시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이 과장님도 지난번에 연말에 행정감사 했잖아요, 그것을 상기시킨다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세무1과·2과 지방세 상습체납자 세무조사 하는데 이게 완료되었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세무2과장 이영구 엠화일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3일 직접 담당직원들이 나와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량취득권 6건, 102만 3,000원을 추징할 것이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 1월달에 부과를 하였습니다.
○변녹진위원 상습체납자 엠화일 회사 얘기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이영구 네.
○변녹진위원 그리고 체납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1과 2과 모두 해당는데요, 이것도 체납관리시스템을 올해는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 완료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되었는지 얘기좀 해주실래요?
○세무2과장 이영구 지금현재 체납관리시스템이 서울시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이 전부다 제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5개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를 파악하고 어떤 체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인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거기서 제일 좋은 방안을 마련을 해서 그것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아직 서대문구청 내부적으로는 되지 않고, 서울시 타 구청이나 아니면 서울시 상급기관의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수합하고 있는 중이군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살짝 나온 얘긴데요, 지난번 감사에서 엠화일에 대해서 고의성, 고질적 사업체로 인지되어서 세무조사를 우리가 명한 바가 있는데 감사결과 사항을 잠깐 비치셨는데 감사결과물이 그게 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 회사로 인해서 일부 주민과 사업자들의 피해가 정말 막심하게 피해를 보고 있고, 어떤 부분은 가정이 파행되고 심지어 멀쩡한 가장이 각종 세금과 그러한 기타부분을 떠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부분이 몇몇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인이 아닌 다수인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사태에서 피해자의 수백 수 천 만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된 부분을 단기적으로 유예를 신청했는데 담당직원이 바뀌거나 공석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직권남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런데 도주의 우려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기피현상이 아닌 담당 세무직원분들이 옥석을 제대로 가려서 진정한 직권 유예 사유를 기록해서 유예를 해주실 의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세무1, 2과에 대한 과년도 체납징수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일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에 대해서 징수실적에 대한 영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건데 현실이 인력확보를 뒷받침 해주는데는 많은 무리와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러한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세무1과와 2과의 과년도 체납 전담반을 1·2과의 협조로 통합하는 게 능률적이고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현상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같은 일을 가지고 통합을 해서 관리하고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편리성과 효율성이 같이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영구 엠화일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엠화일은 취득세 등 총42건에 한1,6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 12월 28일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해서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공매가 되면 거기서 배당금으로 체납은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통합에 대해서는,
○위원장 서정수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엠화일에 대해서는 재산체납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엠화일이 사업을 하다가 우리 주민들이나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는데 피해를 본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생활에 대안이 없고 세금은 수 천 만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문제 민사적인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될 부분은 그 피해자들이 당장 900만원 1,000만원, 몇 천 만원에 대한 세금을,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용지하나에 사람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당장 내라, 없는데도 압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구에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용지가 나갔을 때 그것을 유예를 해 주는 방법이 집권유예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도 대답을 한 번 해보십시오.
○세무2과장 이영구 엠화일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아마 개별로 사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를 보셨다는 분들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조사를 해서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런 저런 사항의 법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피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려도 있고 참 안 됐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건축업자들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할 때는 그냥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땅을 주면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땅을 주면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집이 다섯 채가 발생되면 세 채는 건축업자가 갖고 두 채는 집주인한테 주겠다라고 하면 인감을 띠어와라, 그럼 그 인감에 대해서는 매매용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래야만 은행에 대출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 책임은 땅 주인한테 다 돌아가고 1차 매매가 되고 그 다음 집이 다 지어지면 준공이 떨어져요. 준공 떨어지면 집주인한테 다시 또 매매에 대한 세금이 또 나가고 2중 3중으로 계속 세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자는 나중에 부도처리, 자기는 빼먹을 거 다 빼먹습니다. 팔고, 집주인의 집까지도 저당 잡혀놓고 또는 2중 3중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물건은 있되 그 물건의 소유주가 분산되어 버리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악덕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멀쩡히 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온 주민의 피해가 여럿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세금만 수 천 만원만 떠 안고 있는데, 재산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런 세금은 우리의 고유 부분이니까 도주 우려도 없고, 갚으려는 의지도 충분히 있고, 유예만 시켜 달라는 건데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선량한 주민들 그 사람들이 나 몰라라, 배째라, 기피한다, 이런 것도 없이 울며 불며 갚겠다, 진짜 억울한 부분이지만 갚겠다라고 하는데는 우리가 유예를 시켜줄 부분이 있지 않은가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세무1, 2과에 과년도 징수 체납에 대한 통합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영구 과년도 체납 징수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변녹진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는 구도 있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어느게 더 합리적인가 해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그렇게 시원스럽게 답변해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러한 부분이 지적되고 감사 때 철저히 감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일을 분리해서 할 이유가 없고,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관리도 수월하고 하니까 통합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구정업무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진 지적과장께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곽규진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곽규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한시적인 법률이었잖아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니까 분할신청이 137필지 해가지고 이의신청도 있고 한데 그것이 잘 마무리 됐는지 보고 좀 해주실래요?
○지적과장 곽규진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31일까지 안 하고 상반기까지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곽규진 아니, 그것은 특별하게 전 과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지난번에 보고 받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지금 실시중이잖아요. 특히 가좌뉴타운, 홍제동, 북아현 그죠?
○지적과장 곽규진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민원처리 기간이 대강 며칠 정도 되지요?
○지적과장 곽규진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14일로?
○지적과장 곽규진 네.
○변녹진위원 14일 동안에 우리 구청직원이 실질적으로 하는 조치사항은 어떤 조치사항으로 허가를 내주는지요. 예를 들어 현장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내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14일 동안 어떤 조치들을 취하시는지.
○지적과장 곽규진 일단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현장조사를 하게됩니다. 현장조사는 현재의 이용실태라든가 모든 걸 다 조사한 다음에 매입자를 만나서 앞으로의 이용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조사한 후에 서류에 맞추어서 법에 맞다고 생각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14일 동안 매도자도 만나시고 매입자도 만나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허가가 가능하다싶을 때 내준다. 이런 얘기죠?
○지적과장 곽규진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과장님 모르시는 토지담당 김효성 계장님 방법 있습니까?
○토지관리담당주사 김효성 그런 건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가좌뉴타운 쪽이나 북아현쪽을 들어보면 빠져나올 다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토지관리담당주사 김효성 혹시
○위원장 서정수 주사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페이퍼로 과장님께 드려서 과장님이 답변하게 하세요.
○변녹진위원 가좌뉴타운지역이나 북아현 쪽에 들어보면 다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런식으로 얘기해서 혹시 그런 게 있나싶어서.
○위원장 서정수 주사님, 페이퍼로 과장님한테 줘서 과장님이 보고하시게 하세요.
○변녹진위원 그런 경우를 얘기를 들어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상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지적과장 곽규진 물론 변 위원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물쭈물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이게 조사한 내용에서 위반이 되면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본인들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사용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계약위반입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과태료가 처분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혹시 과태료가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다릅니까?
○지적과장 곽규진 부과기준은 보통 이용을 방치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10%이고, 그 다음 타인한테 임대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7%, 그 다음에 무단적으로 목적을 변경했다든가 이럴 때는 5%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변녹진위원 매매가의?
○지적과장 곽규진 네.
○변녹진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사후관리를 하시나요?
○지적과장 곽규진 사후관리요?
○변녹진위원 네.
○지적과장 곽규진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는 매매당사자 내지는 부동산업소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날짜가 정해집니다.
언제까지 이 건물을 내가 매수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 그게 맞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 후에 가서 사후조사를 합니다. 사후조사를 하는 기간은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그 후에는 반드시 사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 지역 같은 경우가 북아현 1,2동이어서 뉴타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서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렇지가 않다 제가 얘기를 하죠. 구청에서 그렇게 일 하지 않는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의원님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아무튼 14일 동안 민원처리 기간동안 매도자와 매입자 현장 방문하시고, 실제적으로 가시고 그런다니까 안심이 되고요, 철저하게 하셔야될 것 같고, 또 허가가 난 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허가내준 다음에 불시에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의 10%, 7%, 5% 과태료를 낸다면 북아현뉴타운도 그렇고 가좌뉴타운도 그렇고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자고 하는데 투기꾼들의 투기하는 것을 예방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적과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도 그렇고 지적과에서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이것도 요새 부동산문제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들어보면 다운계약서 쓴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요새 계약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가 등록이 되지요? 등기부등본에.
○지적과장 곽규진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등기부등본에 등록이 되는데 어찌 됐든 매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지적도 되고 조치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지적과장 곽규진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세의 1배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부동산의 실제가격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신고가격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 차액의 10% 넘어서 20%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 1억인데 1억 2,000을 신고한다든가 이럴 때는 취득세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과 20% 이상이 차이가 나면 3배의 과태료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업이나 다운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게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사후에 본인한테 큰 득이 안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실거래가 하고 나서 우리 과에서 적발조치 한 사항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조치사항 된 거. 한 건도 적발된 게 없습니까?
○지적과장 곽규진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한 건도 적발된 게 없습니까?
○지적과장 곽규진 작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내려온 실적이 4건 정도가 내려와 있는데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과태료가 부동산중개업자도 벌금이나 행정조치사항이 있을테고 매매당사자들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매매당사자들 얘기하시는 거죠?
○지적과장 곽규진 그렇죠.
○변녹진위원 부동산업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적과장 곽규진 네.
○변녹진위원 일반인들이 적발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3자가? 신고하게 되면 어떤 보상이나 혜택이 있고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지적과장 곽규진 원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고 매매 쌍방당사자하고 부동산중개업자입니다. 아직 다른 주민이 신고하는 것은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신고자가 부동산업자하고 매매당사자가 신고한다면 누가 할까요?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만 신고할 수 있나요?
○지적과장 곽규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등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신고필증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변녹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물론 신고를 하죠. 그런데 그게 잘못 됐다고 신고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적발을. 그 잘못된 신고를 내가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신고적발을. 그죠? 물론 그 등기부에 실거래가 신고는 매매당사자하고 부동산업자가 신고를 하죠. 그런데 그게 적정하게 신고되었는지, 부적정하게 신고됐는지 3자가 신고를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 이거죠.
○지적과장 곽규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상문제는 확실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 신고가 되는 것은 신고를 했을 때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아니면 잘못된 거냐 바로 나옵니다. 컴퓨터에서.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 국세청에 통보를 해 주고 아니면 나중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결국 부동산업자나 매매당사자가 구청에 신고를 하면 전산상에서 뜨는 거 가지고 1차 검증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그 자료 가지고 현장에 나가신다?
○지적과장 곽규진 그렇죠.
○변녹진위원 현장에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조치한 건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곽규진 아직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아직 없습니까?
○지적과장 곽규진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오늘 현재까지 서대문구에서는 다운계약서 쓰거나 부적절하게 해서 부동산 실거래가로 거래된 부동산이 없는거네요, 그렇죠?
○지적과장 곽규진 그렇다고 봐야지요.
○변녹진위원 밑에 보면 신고센터 해가지고 합동단속 하잖아요. 세무서, 중개업협회에서, 여기 구청도 포함됩니까?
○지적과장 곽규진 구청은 포함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합동으로 하게되면 요청을 하게되면 같이 합니다.
○변녹진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말로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움직이셔 가지고 실거래가로 신고가 되는지 그리고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지역에 있어 보면 실거래가 한다고 해도 계약서 상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부 고의적으로 서로 부동산업자 매매업자 서로 짜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우리 구청 지적과 담당분들께서 어떻게 적발해내고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가, 이게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혹시 전산 상에서만 책상 앞에서만 체크하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게 부동산시장과 함께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와 신고가 우리가 감찰하고 적발조치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곽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곽규진 지적과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윤내원 국장께서 귀청하여 업무를 보시도록 배려하심이 어떤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곽규진 과장께서는 윤내원 국장님 모시고 들어가십시오.
○변녹진위원 5분간 휴식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서정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산업환경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 조직 개편에 따라서 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첫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산업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심규표 산업환경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인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유기동물 관리 현황을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600마리 정도 유기동물 처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보호시설이 없고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다 보내게 됩니까? 여기서 한 달간 공고는 하되.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 오는 것은 구청 저녁에 당직실에서 하다가 오전에 산업환경과로 올라와서 그쪽에서 가져가는데 관리가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각 동에서 유기견들이 발생하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일단 와서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까? 아니면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신고가 되면 경찰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구청 상황실로 데리고 오면 우리 구청에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구조관리협회에 통보해줘서 가져가게 합니다.
○유상호 위원 한 마리당 관리비가 한 달간 30일간 하는데 1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600마리면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지난 번에 TV에서도 보니까 유기동물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늘어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일텐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먼저 과장님,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을 거 같은데 저한테 미루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하더라도 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축제가 문체과로 넘어가서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보다 줄었어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실업대책에서 4명이 있던 직원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축제는 통합축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산을 안 올리셔서 예산이 없어진 꼴이 되었습니다. 문체과에서 양보하셨는데 어쩐지 아무튼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은 추경때라도 체크해 주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통합축제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줄이자는 것보다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내실있는 행사를 하자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쪽 주민들이나 그쪽 관계되시는 분들이 예산 줄이자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먼저 체크해 주시고.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6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훑어볼게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경영개선에 보면 신용카드나 상품권 가격표시제 실행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그 밑에 농협상품권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교체 검토, 그 다음에 위탁교육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 두루뭉실하게 돼 있거든요. 위탁교육을 어디다 하고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예산은 얼마나 되고 농협상품권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교체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인센티브 제공은 재래시장에서 깜짝 세일이라든지 일반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 이벤트 행사비를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고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저희는 상품권이라든지 신용카드를 재래시장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왕시장에서 한번 해서 지원 받은 적이 있는데 사러가라든지 재래시장에 신청하라고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시장 쪽에서 구비하고 계획서 수립하고 이런 게 번거롭다고 생각하는지 신청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시에서 주는 예산이니까 받아다가 했으면 해서 올린 거고요. 보상품 구매지원도 농협상품권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교체 검토하는 건데 이건 보상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일단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구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상품권으로 해서 여러 명이 사면 할인도 되고 해서 와서 물건을 사고 하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는 걸 적극 행정지도를 해서 될 경우에 관계 과와 협의해서 하는 거고요.
상인교육을 통한 의식변화 유도는 신지식센터에서 시립대학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공회와 합동으로 해서 금년에는 교육을 확대해서 많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언제까지 하겠다 할 수 있는 게 돼 있다 그런 의미보다는 아이디어 수준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생각해도 재래시장 상품권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대체하겠다는 방안이 있어야 될텐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위탁교육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이것도 아이디어만 하신 거 같아서 하실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할 것 같으면 다음으로 미루든지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6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기돈 위원이 질의한 걸 제가 쭉 봤습니다. 그때 질의 받으셨죠. 홍보문제에 대해서 그때 상당히 지적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올해는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중소기업체를 작년에도 홍보가 별로 안 되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공장등록체하고 입주업체를 전부 직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대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금년에도 그렇게 해서 빠지는 기업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55억에서 올해는 35억으로 줄었습니다. 홍보를 했으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이미 융자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수돼야 되거든요. 금년에 회수될 걸 예측해서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융자시기에 현재 돈 들어오는 잔고에 맞춰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총 기금은 55억 정도 되는데 지난 해 27억인가 9월에 전부 내보냈기 때문에 회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회수가 불가하거나 부도처리되거나 이렇게 해서 손해가 나는 경우는 없죠. 전부 담보처리하고 은행에서.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거는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홍보 문제는 그렇게 현장 방문하신다니까 잘 될 거 같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다음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체 현황 숫자가 작년 거 하고 똑같대요.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중소기업체 줄거나 늘거나 하나도 변경이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중소기업체 통계를 저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공장등록업체라든지 파악을 하는 상황인데 작년 업무보고하고 같으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작년 거 보십시오. 작년 거 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환경과에서 중소기업이면 현황이 왜 파악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조업, 도·소매 다 할텐데 파악이 돼야 되지 않나요? 작년 거 업무보고 받을 때 다른 부서 보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자유업들이기 때문에 파악이 조금,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해서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범위로 딱 자르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물론 숫자상으로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보고서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숫자나 이런 거 가지고 잘 됐다 안 됐다 아니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판로에 있어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친환경 제품이나 유기농 이런 걸 살 수 있는 게 있죠. 거기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환경부에서 친환경상품 구매해서 이번에 내려온 게 지방자치는 조례로 규정을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 조례도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라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친환경상품 하면 우선 구매하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요새 급식도 그렇고 아토피니 뭐니 해서 친환경이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선 원산지 표시제 이행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더구나 2주 있으면 구정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나가서 어떻게 조치하고 적발하고 사후 행정조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보고할 때 간단히 넘어가신 거 같아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것은 물가유통 지도단속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제만 나가기보다는 우리 과에 단속반이 있습니다. 요금안정이라든지 가격표시제까지 병행해서 시장에 나가서 수시로 캠페인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원산지 표시제이행은 많이 정착돼 있는 상태인데 재래시장에 가면 가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사진 찍는 사람들이 10건인가를 찍어서 포상금 신청 요구를 했는데 나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업소들이 돼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하는데다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계속 계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개 원산지표시제가 주부들한테나 우리 일상 생활하는데 참 중요하지만 파시는 분들은 영세상인들이어서 양면성이 있기는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과태료로 가기보다는 강력한 계도 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잘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계량기 지도단속 실시가 매월 하시다가 추석하고 설날만 하시기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계량기 지도단속은 정기검사가 2년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2년 주기로 해서 작년 6월에 전체 실시를 했고 설날과 추석절에는 많이 판매되는 품목들이 있고 해서 시에서 대책으로 단속계획이 내려옵니다. 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작년에 정기검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기검사는 없고 설날하고 추석날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녹진위원 정기검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불시에 하는 단속은 전혀 안 합니까? 지난 번 보고때 보니까 매월 하시는 걸로 봤는데.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계량기는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나가서 봐야죠.
○변녹진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물 수거검사 이것도 단속시 축산물 판매가공업소 지도단속 매월 실시한다고 했는데 축산물 수거 검사는 따로따로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하시나봐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업소가 287개인데 담당자 1명이 매월 287개를 나갈 수는 없고 저희가 구분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고 들어오는 사항 중점적으로.
○변녹진위원 단속하시는 분이 한 분이세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매월 나가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네요. 신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1년에 한번이나 2번.
○변녹진위원 인원이 추가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이 일이 많이 계속해서 별도로 나가서 집중적으로 하려면 인원이 필요한데 그때는 합동으로 해서 하고 평상시는 신고위주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유기동물 관리 보겠습니다. 아까 유상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한 마리당 9만원을 지불하셨는데 1만원이 올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유기동물 단가가 금년에는 1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변녹진위원 고양이나 개나 동물 종류에 따라서 받는 것은 아니고 마리 수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네, 마리당.
○변녹진위원 다음에 연세대학교 학군단 밑에 50마리 개 키우는 집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됐었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개는 4, 5마리 있고 조치는 작년에 했다고 합니다.
○변녹진위원 4, 5마리만 남고 나머지는 다 조치했다? 그 뒤로 민원 들어 온 것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회의록 검사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겠습니다. 7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정압기라는 게 어떤 거죠?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도로변에 박스로 보도 옆에 돼 있는 거라든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박스로 돼 있는 전력을 조절해 주는 시설입니다.
○변녹진위원 전기로 보면 변압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가스는 정압기라고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연탄사용가구 안전점검 해서 19개 동 250개소라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 21개 동인데 2개 동은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거는 없는 걸로 됐는데요. 2개 동으로.
○변녹진위원 2개 동은 연탄을 사용하는 데가 없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북아현2동하고 홍은3동이 없는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북아현2동이 엄청 많습니다, 연탄사용가구. 제가 북아현2동 삽니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21개 동인데 없어서 체크 한 번 하십시오. 제가 볼 때 다 해야 되 거 같은데 왜 19개 동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직원들 자전거 이용하는 직원 파악한 거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가.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변녹진위원 거의 없습니까? 중식시간 중에 사무실 소등은 올해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아니, 전부터 하던 것인데 에너지 관계기 때문에 저희 업무계획에 들어있는데 실제는 청사관리하고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저희는 실적관리만 해서 보고하는 상태인데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 때 가끔 갈 때가 있는데 잘 지켜지는 것 같지 않아서.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습니까. 7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 대해서 입법예고하는 거 체크해 봤더니 2007년 1월 9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안이 예고가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아세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하는 관리대상을 총량으로 관리한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측정방법에 있어서 지난번 했던거와 다르게 측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서대문 관내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총량관리를 해야될 대상 업체수가 몇 개나 되죠?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3개
○변녹진위원 3개입니까? 지금 대기는 그렇지만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한단 말이에요. 대기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하는게 아니라 이해 가세요? 그거 파악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저희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요?
○변녹진위원 우리 구청은 해당이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네.
○변녹진위원 그거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새롭게 측정방법도 해야될 것 같고요, 새롭게 계획도 짜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볼까요? 토양오염 유발시설관리 해가지고 토양오염 실태조사 측정망 관리를 하시잖아요. 측정지점이 제가 알기에 7개소죠? 7개소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네,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7개 어디어디 지역에서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약수터하고 공원인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변녹진위원 결과하고 조사한 것하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유독물 등록업소 관리가 6개 있는데 어떤 유독물을 우리 서대문구에서 판매하는 가게들이죠? 어떤 물질 종류?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연세대학교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변녹진위원 연세대학교 그 유독물을 판매를 해요? 연세대학교에서?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등록업소, 저희가 판매소가 있는 게 아니고 알선 판매만 하는 사무소만 있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실질적으로 유독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유독물질을 판매하는 알선사무소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거기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판매만 하면 유독물도 없고 그런데? 점검할 일이 없네요. 사무적으로만 하면 되네요. 뭘 어떻게 점검합니까 그걸?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슈퍼처럼 유독물을 판매하는 것인지, 답변이 서류만 있는 회사인지, 알선 판매는 그러면 점검을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점검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류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 파악해서 그것도 해 주십시오.
여기 업무보고 한 사항으로는 느낌으로는 6개 판매업소가 있는 것처럼 알고있는데 지금 어디서 판매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알선판매라니까, 저도 좀 그러네요. 그것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세부추진계획 해가지고 올해 건수가 5만 9,00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거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2006년도에는 5만 7,926건 그 다음에 액수도 64억 3,500만원인데 좀 틀리더라고요. 부과징수실적이. 왜 틀리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지난번 업무보고하고요?
○변녹진위원 네, 2006년.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징수는 계속 변동이 될 수 있고 5만 7,900인데 1건 차이가 납니다.
○변녹진위원 2006년도에는 5만 7,926건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925건으로 1건이 줄었고요, 금액도 64억 3,500만원 징수했다 그랬는데 6,346 이렇게 최종적으로서 나왔고 이거 12월말까지지요? 도표가 그렇죠, 내용이? 작년 예산할 때 업무보고 할 때 나온 도표를 한 번 보십시오. 틀린 거 과장님이 체크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것은 부과되어가지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럴 수 있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보고한 내용하고 금액하고 틀려지니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서대문의제21 환경백서인데 서울의제21이 서울행동21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대문의제21도 서대문행동21로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서대문환경실천단이 120명인데 대개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전에 주부환경봉사단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각 동별로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자들 받아서 하는데 숫자는 유동적이고 계속 더 하시겠다는 분들 있으면 규모를 더 키워서 늘릴 그런 생각입니다.
○변녹진위원 인터넷 검색 해보고, 카페에 가서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크고 작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설프게 하게되면 형식적인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진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시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같아요. 그래서 120명 주부환경봉사단이 몇 명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구성도 각 분야별로 하셔야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120명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라 환경에 관한 거니까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시민단체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각 부분별로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 환경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도 같이 참여하시게끔 하시고요, 학교쪽도 하시고, 해서 잘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볼게요. 그리고 환경백서발간 이거 몇 페이지짜리죠? 몇 페이지 예상하고 계세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300페이지
○변녹진위원 300페이지. 서대문의제21은 이미 나와 있는 게 있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97년에
○변녹진위원 97년에 했어요? 10년 전에? 그것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어떻게 발간됐는지 보게요. 몇 부 정도 발간할 예정이지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200부.
○변녹진위원 200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음진동 발생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이런 민원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건축공사장 옆 주민들 진동하고 소음 문제가. 이게 구조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 보면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으니까 건축공사장 관리계획안이라고 해 가지고 조례는 아니지만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완공될 때까지 계속 꾸준히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원을 엄청 줄여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산업환경과 뿐만 아니라 건축과까지 같이 관련 부서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안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타 구청 좀 알아보시고요, 밴치마킹 좀 한 번 하셔가지고 하는데 저도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서너 건 됩니다. 이것을 가보니까 제가 전화하면 슬쩍 한 번 가보고 만나고 그냥 나오는, 조치적으로 볼 때는 미흡한 조치가 되는 민원이 계속 그 한 건 가지고 계속 납니다. 먼지 민원, 울타리 민원, 소음 민원, 주간민원, 야간민원 계속 돼요. 같은 건 가지고. 그래서 행정적 낭비도 될 것 같고 구조적으로 그런 안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음 환경기준이 몇 ㏈이죠?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공사장이 70㏈
○변녹진위원 그게 국가에서 정해진 ㏈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주택가는 55㏈
○변녹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마다 다를 수 있지요? 그 지정을.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것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통일되어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건축공사장 관리계획안을 만들었던 자치단체는 야간에는 55㏈, 주간에는 65㏈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민원처리를 하고있더라고요. 보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것을 낮추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되어있으니까 이하로 되어있으니까, 최고수준이니까 좀 낮추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변녹진위원 낮출 수 있죠? 그 자치단체는 그렇게 낮췄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한 것 같애요, 야간에는 55㏈, 주간에는 65㏈, 우리는 70이면 그만큼 소음이 더 커지는 거지요? 이것을 잘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건축할 때마다 이런 민원 꼭 받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 기준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저의 지역구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구청에서도 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관심을 갖고 있고 상당히 문제로 생각되어서 신촌상권 활성화대책 여기 추진일정으로 보면 용역을 지금 맡기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아닙니다. 자체검토
○변녹진위원 자체검토하고, 언제쯤 4월달 용역을 시행해서 언제까지 용역이 완료가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4월에 시작해서 9개월 잡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9개월 정도 잡는데요,
○변녹진위원 2007년말 정도 되어야 용역이 완료가 되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대충 나오면 그거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겠지요.
○변녹진위원 학술용역은 어쨌든 9개월이면 12월달에는 나오겠네요. 그거 가지고 검토해서 주면 공청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 3월에. 이 용역도 입찰합니까?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장단점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입찰해가지고 아무나 참가해가지고 크게 용역 성과품도 없는 업체들이 낙찰 되어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전문성 확보도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좋은 용역안을 낼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체크 잘 하셔가지고 용역이 겉치레 용역이 아니라 내실 있는 용역이 되어가지고 신촌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간부분에 보면 상설무대창천공원보강이 있습니다. 이게 나온 이유가 지난 번 200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창천공원 복강하기로 5,00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공원녹지과에. 그런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그때 당시 모 의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던 것 같습니다. 해놓기만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쓰지도 않고 과장님도 그 돈이 있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어서 이게 불용되어 넘어와서 상설무대 창천공원보강 해서 온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하나의 예시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신촌기차역 문화광장 조성과 함께 명물거리 걷고 싶은 거리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같이 가야되는 거거든요. 같이 가서 해야 되니까 신촌연합상인회협회나 걷고싶은거리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도 불용 되어 버렸지만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장 한 번 가서 보시고 그쪽 관계자들 만나서 아이디어도 받으시고 연합회에서 준비한 안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과장님이 그거 한 번 체크 해가지고 보십시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창천공원. 그 안이 있습니다. 체크하셔서 하시고요, 혹시 주말이든 언제든 시간 나시면 야간에 한 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주 난장판입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공무원들이 청소하지 않는 시간대 2-3일간.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 가면 쓰레기더미 공원이에요. 화장실이나 노인정 있는데 거기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행정과 하고도 얘기를 해야되겠지만 평일보다도 주말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깨끗해야 돼요. 더욱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거꾸로 되어있습니다. 근무하는 시간에는 깨끗한데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금요일 저녁부터는 기차역 앞에 공원도 그렇고 창천동 그쪽 공원도 그렇고 쓰레기더미예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조치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체크 좀 한 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문해서 죄송하고요, 처음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본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대표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처음 업무보고 하는 것 같아서 한 거니까 이해해주시고 답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겠다는 것 준비 좀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 민원으로 인해서 지역을 방문할 때 항의가 쏟아지는 재래시장을 방문하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은. 집단화된 노점상인들로 인해서 상권자체가 노점상에 빼앗겨 현재는 점유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래시장의 실태는 잘 아시겠지만 빈 가게들이 너무나 많고 시급한 문제는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점상인들을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으로 영입해서 재래시장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마련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노점은 여러 가지가 사회적으로 지켜 봐왔습니다.
정상적인 영업권에는 위해가 되고 주민의 보행권을 방해시키고 화재 시 소방진압에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미관의 문제 등 노점상이 없으면 일시에 해결되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특단의 기획을 하셔서 처리할 방안이 있으신지, 구정질문 후에 개선의지의 결과물이나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구정질문 이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거든요 현재까지. 그래서 구정질문의 가치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개선되어야 구정질문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앵무새가 짓는 식으로 흐지부지 흘러가 버린다면 앵무새는 위원이 아닌 구민입니다. 구민이 앵무새가 몸으로 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래내 재래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재래시장이 아닌가, 하늘이 보이고 나무로 지은 4-50년 된 서까래라고 하는 것이 곧 무너질 것 같고, 화장실은 단 한 곳도 없고 임시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자꾸 미루는데 2년이고 3년, 5년 후, 10년 후가 될지 그 대안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빈 공간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임시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단 하루를 행사해도 화장실이 배치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이 하루에도 수십만이 움직이는 집단화된 활성화된 재래시장이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우리가 눈뜨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눈뜨고 봉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이 부서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2가지 문제는 의지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점상 문제라든가. 노점상을 같은 구민이고 어떻게 법적 처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좋은 팀을 구성해서 좋은 방안으로 이끌자는 거고, 유진상가, 인왕시장, 세무서, 세무서에서 더 올라와서 홍제3거리까지 50개 이상입니다. 유독 거기뿐이 아니라 신촌, 모래내 서대문에 유독 많습니다. 이 노점상이 집단화 되다보니까 지금현재 우리 관의 힘이 미약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결과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불광동 재래시장이 됩니다.
불광동 재래시장이 묵인하는 속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도블럭 자체를 사장화시켜 놓고 주민들은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시점에까지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왕시장입니다.
그런 주변의 결과를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특단의 조치라든가 특단의 조치가 어느 일부의 특정인을 저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공존할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강인한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하시니까 따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노점상이 사실 보행권이라든지 화제 시 문제가 되는 건 TV에도 많이 봤고 사건이 한 번 생기면 나가서 단속하고 그런 게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있는데요, 홍제역 주변 노점상 같은 같은 경우는 인왕시장에서 들어오면 입점을 환영하겠다고 하는데 노점상들이 입주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 이 사람들이 노점상 아시겠지만 자리가 자기 권리와 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해서요, 저희가 정책적인 사항으로 해서 산업환경과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고 노점상 관리문제, 단속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신고 들어오면 단속하는 상황이라 참 갑갑한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모래내 시장은 노점상이 많고 낙후가 되어있는데 이런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마음에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언제나 들어도 답은 돌아오지 않고 앵무새는 몸으로 운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몸으로 울 때는 지쳐있는 육신은 망가집니다. 노점상들의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입에 관한 좋은 대안책이 있고 거기에서 밀려버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는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가서 터를 하나 잡겠습니다. 그게 원칙인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들어야지 그 부분을 어쩔 수 없다라고 나가신다면 거기다가 상권하나 잡아야지요. 권리금 형태로까지 암시적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면. 점심시간도 훨씬 지나서 길게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큰 모래내 시장에 공용화장실이 우리 구에서 하나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한테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 사죄라도 해야돼요. 거기에 어떻게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큰 시장에 어느 부분이든. 그런 부분은 시장에 빈 공간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잘 연구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심규표 산업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윤내원
- 재무과장 정일택
- 세무2과장 이영구(세무1과장 겸직)
- 지적과장 곽규진
- 산업환경과장 심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