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2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은실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금일 심의하실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이 한 직급 승진하게 될 경우에는 공무원 정수가 있습니다. 그 정수에 오버해서 승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구의회에 별정직으로 속기사들이 몇 분 계시는데 과거에는 그분들이 한 직급 승진하는데 12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6년도에 10년으로 단축이 됐어요. 마침 한 분이 10년 2개월이 도래하는 분이 있어서 9급에서 8급으로, 원래 8급에 한 분, 9급에 두 분 있던 것을 9급을 한 분 감해서 1명의 정수를 두고 대신 8급을 한 분 올려서 두 분으로 증하는 그런 조례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홍성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하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두 전문위원 정재두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에 대한 더 이상의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안번호 34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나 유가족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혜택을 드림으로써 순국정신 함양과 유공자들의 생활향상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문환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 분들이 가벼운 환자분들이 아니고 중증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보훈병원에 가면 다 무료거든요. 보훈 병원에 가서 제반 진료를 받으실 거고 다만 가벼운 감기라든지 그런 사항 가지고 오실 거 같아요. 실제로는 세외수입 감소분이 250만원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늦어진 이유는 강제법령 그런 거 때문에 논리상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된 다음에 밑에 하위법령이 개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랬는데 이 분들의 뜻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을 개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들을 감안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 회장님께서 구의회에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오실 필요 없다고,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다 입장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 분들은 돈보다도 명예, 왜 애우를 안 해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다 그거 아시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부탁드리겠다고,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정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두 전문위원 정재두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유가족이라 하면 직계 가족에게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유가족 범위가 각 법령마다 범위가 달라요. 법 안에서 통일돼 있지 않아요.
○변녹진위원 여기서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보통 직계가족만 되는데
○변녹진위원 존비속.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보통 그게 원칙인데 범위가 다릅니다.
○변녹진위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저희가 적용할 때는 해당 법령에 따라서 제대군인이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면 국가유공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변녹진위원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유가족 범위가 법령마다 일치돼 있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법령이란 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이 법령이 아니라 따로 따로 적용법령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각 법이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알았어요. 아까 법령에 따라서 유공자 범위가 다르다, 거기에 적용돼서 하는 거다, 그게 궁금했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있는데 혹시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옛날 유신시대때나 긴급조치나 민청학련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화운동으로 유공자로 판결 받으신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포함 안 되시나보죠? 그건 잘 모르시고요? 제가 알기로 민주화 운동으로 해서 그때 그분들도 혜택이 있거든요. 그것도 유공 인정받아서.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나봐요. 5ㆍ18민주화운동만 적용되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5·18민주화운동 있고 독립유공자에 따로 있고,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깊은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제가 몇 가지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라 하면 6·25참전 군인도 포함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법령 전체를 보지는 못했고.
○위원장 서정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참전이라 하면 6ㆍ25때 군대 다녀왔던 분들은 전부 참전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그렇죠.
○위원장 서정수 6ㆍ25전쟁에 참여를 한 군인들이 다 포함되느냐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제가 법령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저희 조례개정 관련 사항만 가져왔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6ㆍ25, 5ㆍ18, 월남전
○위원장 서정수 잠깐만요, 개정조례안이 참전유공자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첨전이라는 것이 큰 테두리로 보면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월남전하고 6ㆍ25. 지금 이라크는 이분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혜택을 주고 받고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 외에 물론 5ㆍ18이다 민주화항쟁이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숫자도 만만치 않지만 참전용사 이분들이 많은 혜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까 참전용사 회장님들 오시려다 안 오셨다는 분들 그분들이 다 이분들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아까 말씀드린 분은 상이군경회 회장님이시고.
○위원장 서정수 상이군경이라는 것은 몸에 가해를 입은 분들이고 예우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에 물론 해당 과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나 분석은 나오지 않겠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고 다음 번에 각 해당과가 해당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참고자료를 얻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서대문관내에 6ㆍ25참전을 했던 분들이 거의 70대, 80대란 말이에요.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나 아시는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지금 현재 본 조례 적용 대상자를 보훈처에 알아 봤거든요. 1만 7,660명으로 파악했는데 위원장님 제가 본청에 구분해서 여쭤서 자료를,
○위원장 서정수 1만 7,660명 이 부분은 지금 여기 해당되는 전체 포괄인원이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부분적으로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걸 꼭 파악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의 기본 틀을 잡아주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엄청난 숫자지만 남아있는 분도 몇 명 안 돼요. 6ㆍ25참전 군인분들이. 서대문구가 현재 몇 명인지 파악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숫자나, 살아갈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분들에게 혜택이나 주어지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도 혜택을 못 받고 애매모호한데 이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분명히 제공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그분들이야말로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명예나 자존심 문제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가져온 자료도 많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는 굉장히 미미하고 적게 남아 있어요. 그분들이 갈 날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다만 아마 이 정도로(손가락 5개 폄) 남아 있는 분들이에요. 연도수로 따진다면.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조례상으로 수정이 된다면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숫자가 몇 천명도 아니거든요. 서대문 관내에 남아있는 분들이.
그리고 연구하다보니까 나온 건데 지방자치에서 월 5만원 또는 7만원 지급하는 자치조례를 운영하는 지방도시가 있습니다. 6ㆍ15참전. 군소도시는 더군다나 더 적죠, 인원이. 어찌보면 도시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고령자가 다 시골이나 군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미미합니다.
보건소 관할의 질문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이 맨 뒷장에 신구조례 조문 대비표에 보면 참전유공자라 했는데 참전유공자라 하면 거기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이 문구에 그분들이 다 빠져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수정해서 넣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자료를, 잠시 정회를 해서 본청에 구청으로부터 아니면 재향군인회로부터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받아서 6ㆍ25 참전 군인이 서대문관내에 몇 분이나 계신지 그것만이라도 파악이 된다, 월남참전용사나 6ㆍ25참전 용사 거의 엇비슷한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 당장 받아서 토의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나중에 수정하는 것보다. 여기서 수정안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도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서도 21개 구가 했고, 상이군경회에서 공문 사본 위원님들한테 드렸죠. 각구 지방자치단체 거의 대동소이한 사항이거든요. 그쪽 상이군경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개정해 달라고. 보훈처에서도 그렇게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깊이 연구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월남전, 한국전 그분들도 여기 조례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정수 아까 질의했을 때는 그게 제외된라다는 뜻의 뉘앙스가 있어서, 첨전이라 하면 그분들이 다 포함돼야 하거든요.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모두 포함된 게 1만 7천 몇 명이라는 이야기죠.
○변녹진위원 혹시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면서 체크 못해보셨나요?
○전문위원 정재두 서초구청 외 타구들을 봤는데
(「정회를 하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정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있었던 토의를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참 고맙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부분 많이 알려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딱 두 가지인데요, 6·25하고 월남참전만 하는 거고요. 서대문구 대상이 3,378명이랍니다. 보훈처에서 6ㆍ25하고 월남참전이 구분 집계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5세 이상이 2,135명입니다. 65세 이상은 어차피 본인부담금 면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하면 훈장을 받거나 공을 세운 거와 관계없이 참전 자체로서 유공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녹진 위원님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화 관련해서 긴급 조치했다가 나중에 복원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박운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 안은 첨부시킨 대로 보훈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개정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사항이고 상이군경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만 7,660명 대상이고 우리 서대문구 대상이 3,378명 다음 65세 이상 대상 보고하셨는데요, 이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변경되고 이렇게 혜택이 갑니다 해서 홍보해서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어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법령 개정한 거 보건뉴스에 실을 겁니다. 이런 사항도 보건뉴스에 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그쪽에서는 벌써 조례 개정되면 회원들한테 알려줍니다.
○변녹진위원 개별적으로는 연락을 안 합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해야 될 거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법령 개정사항은 공고로써 일반적으로 마치고 개별통보는 안 합니다.
○변녹진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보건뉴스, 홈페이지 볼 일도 없고 단체 가입 안 돼 있으면 혜택 모를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 취약하죠. 법이라는 것이 개정되고 관보에 게재하면 이미 일반인들이 인지한 걸로 법 논리상 그렇습니다. 최초 구독가능설, 언제 공포된 걸로 보느냐 언제 효력있는 걸로 보느냐 상대방이 인지하는 걸로 보느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일반적인 법령 대통령령, 조례 다 마찬가지지요.
○변녹진위원 법률적으로 그렇더라도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숫자, 3,300명 정도 된다니까요, 거기 의료보험증에 보면 다 연락처 있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화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서비스 차원에서 법률이 이렇게 개정돼서 혜택 받을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보건위생과장 김문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보건뉴스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보훈처에 적극 홍보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동에도 보내고요.
○변녹진위원 보건뉴스 좋은데 홈페이지 들어오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홍보가 미흡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전화를 하시든 우편을 보내든 아니면 구, 동사무소 관변단체를 통해서 하시든 홍보 전략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이렇게 통과돼서 하고만다 이런 것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각종 군경, 참전회, 향군회 이런 몇 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회보가 있습니다. 단체에만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려줘도 홍보는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혜택 받는 사람들은 개개인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기 때문에 특정집단은 다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 사단체를 이루어서. 그런 부분은 파악되고 있으니까 홍보는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정재두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총무과장 홍성목
- 보건위생과장 김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