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2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 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 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의 바쁜 일정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와 더불어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도 이제 한풀 꺾이면서 긴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를 비롯한 전부서에서는 더욱 더 재해대책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푸르름이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 6월입니다. 싱싱한 잎들을 보며 파릇파릇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장마는 북상하고 있으며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은 감사담당관 소관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기획예산과 소관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등 자세한 내용은 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 6건은 거의 다 상위법의 개정으로서 구에서 따라가는 개정조례안인데 마침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구청에 바쁜 회의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먼저 귀청토록 요청합니다.
(「들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러면 주인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애쓰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담당관 소관 개정조례 2건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두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그에 따른 우리 구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두 전문위원 정재두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인옥 감사담당관이 1페이지 의안번호 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두 전문위원 정재두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토록 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성구 기획예산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입니다.
날씨가 하루 하루 다르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원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두 전문위원 정재두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기획예산과 관련한 이 조례안 내용은 아니고요 약간의 관련성도 있고 아까 감사담당관할 때 질의를 할까 하다가 같이 연관되고 주민자치과 관련해서도 연관된 내용이라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감사담당관의 주민감사 같은 경우에도 연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 연서에 보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개정했던 주민발의 부분도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이러는데 항상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주민번호잖아요. 주민들한테 연서를 해달라고 했을 때에도 내용은 해주고 싶은데 주민번호를 쓰기가 참 곤란하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드리는 의견은 과연 주민번호를 다 써야만 일들이 처리가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주민번호를 다 쓰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법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그 부분은 개인정보 누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해야되지 않나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저희 과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만약에 그것을 보완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거기 기재하는 내용은 과연 연서하신 분이 실제로 특정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주소지하고 생년월일만 확실하다면 그건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확인이 가능한 지가 실무 선에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좀 같이 고민해서 법 개정을 좀 요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입에 거미줄 칠까봐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낫표라고 되어 있는데, 낫표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하고 조례를 명칭 자체도 다르지만 그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통일된 양식이랄까요, 그것에 불과합니다.
○전문위원 정재두 큰 뜻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낫표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낫표를 사용하도록 행자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을 의약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강귀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두 전문위원 정재두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괜찮고요 새로 수임 받은 위임사무중에 23항부터 26항까지인가 거기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이 위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 우리 보건소 내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개정안 23항에서 24, 25, 26. 이게 새로 위임을 받은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사실 새로라기보다는 기존에 다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법령에
○변녹진위원 23, 24, 25, 26 이게 전부 신설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위임사무.
○의약과장 정연훈 병원 업무가 시장 권한으로 있다가 자치구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보통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소장님 업무로는 단순한 의원급이었다가 이제 병원급이 각 자치구로 내려오게 된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자치구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23에 보면 의료법 제33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무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고와 업무검사, 시정명령, 영업정지 명령,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그 다음에 24, 25, 26해서 전부 새로 신설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위임 맡아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그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변녹진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일이 상당히 많은 것은데. 제가 궁금한 게 인력이라거나 이걸 할 수 있는 장비라거나 우리 보건소에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거 묻고 싶은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기존에 서울시 업무였다 하더라도 또 대부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가 이것을 보고하게끔 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법적인 권한이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고요. 기존에 하던 일에서 법령 조항, 규칙 조례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저희가 기존으로 하고 있었던 일이고 저희가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시에 보고할 필요 없이 저희가 직접 바로 행정처분을 하게 된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기존에는 권한과 책임이 상위 자치에 있었는데 그게 보건소로 위임이 와서 계속 하던 일이 보건소 권한과 책임하에 하게 된 일이다.
○의약과장 정연훈 예.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 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내원 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야 되나 윤내원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가족의 상을 당해서 출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심규표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과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두 전문위원 정재두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지금 저희들 신지식산업센터가 유진상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실이 몇 개예요? 대여해 줄 수 있는 사무실이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37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그럼 거기 입주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37개 중에서 공실이 6개고요 나머지는 IT산업 해서 22, 기타 해서 9개 해서 그렇게 31개 업체가 현재는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도 14평짜리가 4개, 21평짜리 17개, 22평 3개, 29평짜리 7개, 42평짜리 6개로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37개가 다 차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6개가 공실
○김정철위원 그러면 2년으로 늘렸을 때 1년 하고 나서 순환이 됩니까? 사무실 순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여기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사무실 순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창업을 한 지 1년 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초보기업이죠. 그런 것만 입주 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공실도 생기고 또 선정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창업해서 1년 된 것만 하니까 그 범위를 조금 완화시켜서 창업한 지 2년 된 업체도 가망성이 있고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입주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를 조금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를 조금 완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계약은 2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4년까지 하고 특별한 경우 실적이 좋다든지 한 경우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조금 연장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자와 2년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입주를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서울통상산업진흥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매일경제에 올리고 시립대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오는 기업들이 보통 벤처기업들이 오는데 조금 오버되고 하면 시립대 교수님들하고 운영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밀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운영위원회에도 심사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어느 교수님들하고 전문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비율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신지식산업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이라든지 입주 신청자 입주여부 결정, 입주 예비자의 선정, 입주자 졸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권은태 시립대학교 교수, 이 사람이 창업보육센터장입니다. 구청의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또 구의회의 이기돈 의원님하고 문군자 의원님이 되겠고요, 시립대 교수 다섯 분하고 세무사 한 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입주자 자격요건하고 대표자 업체별 현황을 한 부씩 참고하기 위해서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운영위원회가 매년 열립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선정 때도 열리고요 주요사항 심의때라든지 1년에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될 때, 이런 때는 서면으로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보고중에 공실이 한 6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실도 없애고 2년으로 하다보면 자격조건을 완화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공실도 없앨 수 있고 아마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아마 이것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갖춰야 될 홍보계획이라거나 계속 2년으로 자격요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나 내년에 또 보고할 때 공실이 계속 있다고 하면 문제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홍보계획이나 공실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공실은 이게 업체가 있다가 나가다 보면 한번에 쭉 나갈 때도 있고 또 한두 개가 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분기별로 결산하면 결산 시기에 맞춰서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공실은 바로 공고해서 한번에 하면 거의 차는 상태고요, 2년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경쟁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가망성 있는 기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입주 업체들이 2년간 입주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한번 더 연장할 수 있어서 4년을 할 수 있고 또 더 하고 싶으면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 더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시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2회까지 해주고요 원칙에서 조금 벗어난 기업이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워낙 실적이 좋아가지고 내보내기가 좀 뭐해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하기 위해서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원칙을 4년으로 해서, 초보 벤처기업들을 여기서 좀 해서 성장을 시켜서 내보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싸게 주고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4년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지식센터가 잘 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눌러앉아서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것보다는 IT업체나 여러 업체들이 싼 임대료로 해서, 중소기업의 보육센터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업적이 좋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놔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 해주시고.
그렇다면 6조에 입주자의 졸업을 삭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그거하고 좀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벤처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돼서 기간이 안 됐다든지 돼서 회사가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나가려고 할 때 나가는 것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넌 나가도 좋다 심의를 하는 건데 그런 심의가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본인이.
○변녹진위원 아, 입주자의 졸업이 그런 의미입니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4년 하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졸업 기한을 없애버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그 문구 조항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꽤 있네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래서 지금까지 되어 있던 것을 없애는 거고요
○변녹진위원 그 문구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입주자의 졸업을 삭제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입주자의 졸업을 삭제했으니까 아까 같이 4년이고 6년이고 자기가 있고 싶은 대로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과장님 의견은 지금 그게 아니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졸업은 졸업 조항으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용어를 없애는 거니까 앞으로 문제가 안 되죠, 조례에서 빼버리니까.
현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졸업으로 되어 있는 문장을 없애는 겁니다. 이번 개정이. 그러니까 없애고 나면 졸업이라는 용어 가지고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더 연장해서 계속 있는 것은 아까 2회 연장 4년으로 해서 그런 규정이 있고 이건 미리 나가려고 하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심의하는 것을 없애니까 상관없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과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그러면 4년, 다시 한번 2년을 입주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4년 이상 된 업체가 몇 개나 되며 가장 오래 한 연도수는 몇 년이나 됐는지 그것좀 알려주셨으면.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지금 실적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업체가, 업체도 크고 한데 환경바이오라고 해서 시립대하고 해가지고 바이오 관계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게 지금 5년 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한 업체예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건데 이건 좀 파악을 해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전에 소문에 의하면요, 이게 소문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의 자제분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거기에 입주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과장님, 그 부분은 전부 다 현재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 대표자 명단을,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 숫자만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신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싼 맛에 그리고 상당한 기대치로 엄청난 수요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공실이 6개나 있다라는 것은 임대료가 제가 알기로 싸지 않고 외부 일반 건물 빌딩의 임대료보다 오히려 적지는 않고 거의 비등하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요인이 없는지, 공실문제에 대해서. 현재 평수로 나눴을 때 외부 임대료의 차이와 어느 정도 대비되는지 그리고 입주의 조건이 임대료 인상의 공실이 아닌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사실 신지식산업센터라고 지원센터를 유치했을 때는 기술은 좋은데 자본의 문제나 기타 기술적 부족한 것을 돕기 위해서 인큐베이팅 사업차원에서 초창기에는 임대료도 저렴하게 했고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공실이, 그 좋은 조건이라면 기술적 지원과 또 모든 여건의 지원이 풍부함에도 공실이 6개 있는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신지 식산업센터를 거쳐간, 거쳐갔다는 것은 그 동안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성공한 회사가 벤처회사 상장법인이 몇 개고 코스닥에 등록이 몇 개나 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베이팅 사업으로써 성공해서 나간.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지금 임대료의 부분은 14평 11만 9,000원 21평이 17만원 해서 42평이 35만 7,000원 정도입니다. 한달에. 평당단가가 2층이 8,520원 3층이 6,700원인데요 관리비를 평당 만원씩 내는데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일반건물의 반정도에 되는 그런 임대료라서 임대료 때문에 공실이 생긴 걸로 보지는 않고요 최근에 와서 많이 나갔습니다. 6개가 나가 가지고 돼 있고. 자본과 기술의 문제는 기술부분은 시립대에서 기술지도라든지 경영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세미나 하고 기술지도, 토론회도 합니다.
그리고 자본문제도 이게 조그만하게 시작하는 벤처들이기 때문에 큰 자본은 그렇고요.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시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줘서 자본문제로 해 가지고 그것을 더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성공한 회사들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못해 봤는데 아직 상장이나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은 없습니다. 신지식센터에서. 없는 상태고 그 동안에 쭉 있었던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기술적 지원은 시립대에서 해 주고 또 중소기업 자금법에 의해서 우선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말 그대로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데 성공한 상장법인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성공한 확률이 그렇게 낮아버리면 의미가, 다른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창고로도 쓰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싸다고 하는데 싼 게 아닙니다. 14평 기준에 11만 9,000원이면 약 12만원에다 거기에 관리비다 뭐다 해서 나가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관리비가 평당 만원씩 14평 하면 25만 9,000원
○위원장 서정수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스닥이나 상장법인으로서 인큐베이팅에서 벗어난 회사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아는데요 굉장히 성공해서 나간 부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 부분을 제가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서정수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서대문구에서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 보조가 있었으면 그렇게 성공한 회사들은 성공한 이면에 자기네들의 도움을 준 서대문구에 역기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인센티브를 좀, 그래야 그 이후에 들어오는 후배 인큐베이팅 회사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제안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사를 해서 올려주실 게 입실을 할 때 입실시기와 퇴실시기가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 사유도 시간적 타임이 왜 생기는지 그 사유도 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서면으로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정일택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 설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께서 해 주시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각 부서 과장들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받은 예비비 지출내역서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4개 건으로 작년에 예비비가 지출된 걸로 돼 있었죠. 그 중에 민사소송 배상금이 1억 2,800 정도 지출 결정해 가지고 지출은 거의 1억 2,800 거의 99.9% 정도 예상해서 집행하신 것습니다. 잔액이 4만 4,000원 남았나요? 민사소송배상금은 내역이 대개 어떤 내역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됐는지.
○재무과장 정일택 아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토목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제천 인사사고 나 가지고 그걸로 아마 예비비로 해서 소송으로 준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단 한 건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홍제천에 구청이 고소를 당해서 거기에 대한 판결배상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건으로 1동 1마을공원 조성 사업 공사비라 해 가지고 3억 2,000 지출 결정이 됐는데 실제 지출은 2억 3,000만 하고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건 제가 볼 때는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왜 예비비로 책정이 되고 더구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대개 예산을 정확히 짜고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니까 아, 이건 얼마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예비비로 사용할 정도로 돼야 되고 책정을 결정해 놓고 쓰지도 않고 넘어가고 이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장 정일택 세부내역은 공원녹지과장이거든요. 저쪽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오라고 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녹지과장 입장은 그렇고 재무과장 입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맞는 지출인지
○재무과장 정일택 예산을 많이 받아서 적게 썼다 그 말씀이지요? 예상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말씀
○변녹진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 공사비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구청 전체로 해서 계획을 짰을 거고 사업예산을 그때 잡았어야 맞지 않느냐는 거고 이거 예상화 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비비로 사용하고 또 해 놓고도 남았냐
○재무과장 정일택 이게 시에서 각 구에 하나씩 공원을 만드는데 예산을 준 것 같아요. 홍은 2동에 있는데, 시비를 땄으니까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다시 시비를 요청할 수 없고 그래서 구에서 구예산으로 예비비로 쓴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1개동 홍은2동 한 군데 했다고요? 한 동에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고요?
○위원장 서정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홍은2동에 1동 1마을이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하나씩 준건데 그 부분을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집행이 어떻게 되고 구성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돈만 지출했을 뿐이지 아마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께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한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만.
○재무과장 정일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변녹진위원 지금 김영일 의원이나 아니면 결산하신 위원회에서 받아본 심사의견서를 쭉 제가 읽어보다가,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눈에 씌는 게 결산 심사의견서에도 지적됐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입결산쪽에 보면 결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에 비해서 수치로 확인하다 보니까 세외수업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작년보다 꽤 많아졌어요. 과오납 반환액이 꽤 많아졌고 또 미수납액도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업 이 부분이 많아진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체크를 못 했는데 전반적인 걸로 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일택 세무2과장서 답변하도록
○세무2과장 이영구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2과에서 총괄하는데요. 각 세외수입이 각 과에 한 50여 가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세외수입마다 다 차이가 있고 징수율 같은 것도 어떤 세외수입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거의 안 걷히다가 작년에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다. 특별조치법을 할 때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해야 다시 추인해 주고 승인을 해 주고 그런 사유가 생겨 가지고 작년에 건축과나 주택과에 대해서 세외수입 이행강제금이 엄청나게 걷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자체내 평가를 했을 때도 주택과에서 1, 2등 해서 갑자기 많이 걷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나 이런 건별로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추계 잡기도 힘들고 받는 것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담배꽁초 단속같은 건 다 과태료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서대문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펼쳐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부과는 다 합니다마는 징수가 상당히 많이 약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녹진위원 답변이 됐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짚고 싶은 것은 그런 세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제가 행정 업무보고때나 아니면 질의를 통해서 보면 과납이나 오납을 해 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시겠다 또 미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겠다 많이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세세한 내용도 있겠죠.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서 봤으니까, 전체적인 결산서를 보니까 꽤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과오납 발생액도 많이 늘어나고 10억 정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도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업무 시작한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그 사이에 들은 것만 해도 1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 미수납도 줄이겠다. 그런데 왜 늘어났을까 결산을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세무2과장 이영구 과오납은 사실 그렇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게 세금을 고지서가 나가면 한번만 내면 되는데 또 잘못해서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또 나와 가지고 두번씩 내고 하는 겁니다. 과오납은 거의 다 그런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카드로 냈는데 고지서 가지고 그냥 또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가서 카드로 낸 게 있는데 집에 고지서가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또 갖다내고 이런 과오납 요인이 많은데요. 사실상 과오납이 많다는 건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고지서가 자주 나가는 겁니다. 체납같은 것도 예전에는 체납 독촉고지를 사실상 1년에 한번 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저희과도 그렇지만 1년에 4번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보통 체납고지 하면 10만통씩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고지서가 쌓이다 보니까 관심있는 사람은 별게 아닌데 관심없는 사람은 아, 고지서가 왔구나 잊어먹고 깜빡했나보다 하고 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을 해도 본인이 과오납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우편으로 통지를 해 주면 그때서, 우편으로 통지를 해 줘도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은 건 아예 신경도 안 쓰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주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내줬지만 지금은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통장번호라도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사실 그런 거 사기도 많고 해가지고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사실상 독촉 고지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체납 같은 거 정리하는 미수납액도 수시로 미수납액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 참 잘 하시네요. 그렇게 과오납이 발생되고 많이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고지서도 많이 보내고, 4번.5번.6번씩 계속 보내고 그러면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가 된다, 그런 모습도 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보냈으면 왜 미수납액의 발생이 더 늘어났을 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이 발생됐을 때 재촉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방법이 그냥 우편물로만 가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영구 지금 과오납에 대해서 일단 발생을 하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다 알아봅니다. 특히 요즘 제일 중요한 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번호를 알면 문자메시지 보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일반우편으로 다 보내줍니다. 그게 확인되면 문자로도 보내주고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대개 보면 과오납 할 때 유무선 전화번호나 신상에 대해서 거의 갖고 계신 것 같던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면허세를 더 냈다거나 그러면 업체 보면 대개 연락처 적고 다 하잖아요, 신고할 때. 전부 체크돼서 가는 것 같던데.
저도 모 구청에서 제가 사업적으로 뭐 하다가 과납이 돼가지고 반환해줄 테니까 하라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 팔천 얼마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전화했더니 바로 입금을 시켜주더라고요. 그 방법은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세무2과장 이영구 지금 기업체나 이런 데는 다 연락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연락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예전 같으면 우리가 주민 전상망에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많이 확인을 했는데요 요즘은 사실상 우리가 주민전산 조회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주민전산에서도 집 전화번호가 있고 핸드폰은 최근에 많이 들어간 번호입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많이 고지합니다.
○변녹진위원 저의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세세한 것도 많이 알았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데 왜 미수납액이 늘었고 또 과납.오납이 늘었을까 그게 제가 말하는 건데,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같고요.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있으면 우리 과장님한테 더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나오신 길에 잠깐만 서 계십시오.
우리 세무1과.2과에 대한 지난 업무보고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세무과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세무1.2과에서, 지난 해 감사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세무1.2과 업무중에 과년도 체납을 통합관리팀을 구성해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체납 관리가 원만하게 해결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1.2과 과장님들께서, 그 당시에 혼자 하셨죠? 저에게 충분한 검토 후에 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좋은 제도를 제안했을 때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라는 것을 잠시 후에 답변 주시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오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풀어줘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과오납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일을 하셨겠지만 과오납의 문제는 2005년도에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방재산세의 건물분에 있어서 감면에 우리가 의결을 했기 때문에 과오납 반환금이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그 부분이 2006년도에 반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늘어난 것이지 이게 일을 많이 해서 늘어났다는 것은 좀 그렇고. 또 반대로 세수가 덜 걷힌 부분은 일을 적게 해서 그렇게 걷힌 것은 아니거든요. 일의 성과에 대한 차이점일 뿐인데 실제 과오납에 대한 것은 늘어난 요인이 일을 잘못해서 늘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재산세를 감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그 부분이 아마 반환금을 돌려준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대답 좀 해주십시오.
세무1.2과의 업무중에 과년도 체납 통합관리시스템 팀을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하지 않는 것인지.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영구 작년에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그래서 올 연초에 보고드릴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1과.2과를 통합해서 체납을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계속 직원들하고 담당계장님들하고 계속 상의를 했었습니다. 상의를 했더니 합치는 것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문제점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무2과에 체납팀이 있듯이 세무1과에도 전문적인 체납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도 집중적으로 받는 것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세무1과에도 체납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통합보다는 각각 자기 과의 세목을 그쪽에서 체납팀을 운영해서 직접 징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너무 연구 검토가 길어지면 제 환갑이 지난 다음에 그런 팀이 생겨날 것 같은데요 연구검토 좀 짧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같은 체납건을 가지고 2개의 팀이 있는 것보다 한 개의 팀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고.
계속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김정철입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1.2과 말씀하셨는데 출장비가 하루에도 많이 나가니까 출장비 많이 쓰더라도 나가서 세금 좀 걷어들이세요. 요새 출장비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세무과에서 출장비 많이 쓰셔가지고 많이 미납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김영일 검사대표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보면 주민자치과의 연희3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범주 과장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딱 안 보여요. 그래서 이범주 과장님 안 계신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계시더구만.
연희3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상협의 지연이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네, 연희3동 청사 신축에는요 지금 집 한 채가 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 소송에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한 채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요. 그리고 김영일 의원님께서는 지금 동청사 통폐합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증축이나 이런 것은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통폐합을 한 결과 거기에 따라서 예산 중복이나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느라고. 그런데 김영일 위원님께서는 결산 할 적에 연희3동 자체를 취소해라 그러시는데 그건 용역 결과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취소가 먼저가 아닙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철위원 연희3동 청사의 위치뿐만 아니라 어떤 매입 관계에서도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임대청사를 김영일 의원님께서는 계속 구입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구입을 하려고 가감정까지 하고 감정평가도 했고요, 그랬는데 소유주가 요구하는 돈과 차액이 많았습니다. 감정평가 이상은 우리가 주고 살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저도 소유주하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감정평가보다도 소요액이 한 10억 정도 더 가더라도 나는 사겠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기관의 행정절차는 감정평가보다는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감정평가대로 좀 파시오 하고 사정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소유주가 우리가 만약에 그 임대청사가 나가게 되면 제대로 임대가 안 될 것을 염려해서 아마 김영일 의원님한테 개인적인 부탁이 있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적으로 행정계획이 변경될 수는 없고 동통폐합과 또한 여러 가지 용역결과를 검토한 다음에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쪽에 의혹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안 사게끔 집행부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마무리.
그 다음에 홍은3동 청사신축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지금 철거한 지도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손 안대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홍은3동 청사는 동통폐합에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곧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구입관계라든가 모든 걸 결재했습니다, 제가. 곧 착공으로 들어갈 겁니다. 홍은3동 청사는.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이번에 결산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구정질문이나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결산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이미 사용한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법적인 권한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짚어져야 올해 본예산을 짜고 추경예산을 짤 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을 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결산에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불용액 부분도 작년보다 약 10.6% 정도 늘어있었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약간 단적인 사유를 보면, 부정적인 사유를 보면 2006년도 예산을 짤 때 좀 세밀하게 짜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또 불용액을 남기면 연말에 가서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할 때 예산이 깎이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12월이면 생생한 보도블럭 다 까 가지고 다시 깔고 아파트 부수고 다시 도로 다시 깔고 이런 안 좋은 쪽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그런 사례가 꽤 많이 매체에서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가 만약에 이런 불용액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그런 전철을 또 계속 밟는 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용액이 작년보다 늘어난 어떤 특별한 이유나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일택 불용액은 특별하게 작년보다 사유가 많아서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만 꼭 예산은 서 있는데 중요한 변경사유가 많이 발생되고 또 공사는 보상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사유도 많고 그런데 불용액을 예측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작년보다 금년이 많고 더 적게, 내년에는 더 적게 해야 되겠다는 노력은 하지만 그걸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진행하시다 보면 어떤 큰 상황이 벌어지면 불용액이 클 수도 있고 그런 사건이 없으면 적어질 수도 있겠죠, 해년마다. 그런데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어찌됐든 작년보다 많아졌으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을 처음 짤 때부터 잘 짜시기를, 여기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연말에 몰아쳐서 그걸 하는 일 그런 구태의연한 예산집행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인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정재두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감사담당관 주인옥
- 주민자치과장 이범주
- 기획예산과장 심성구
- 재무과장 정일택
- 세무2과장 이영구
- 의약과장 정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