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0월 18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정수의원 외 6인)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산야가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소식과 함께 의사당이 자리한 안산자락의 갈색 나뭇잎에서도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마저도 느껴볼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는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바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정례회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40만 구민은 우리 의원님들의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위원님들께 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께서 업무중에 다리를 다치시게 됐는데 앉아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먼저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인사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불찰로 인해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저해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중에 의원님 일동 이름으로 저한테 문병을 오시고 그래서 빨리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심한 부상으로 인해서 장시간 앉아있으면 아래로 피가 쏠리거나 고통이 따를 것 같은데 그 심정을 헤아려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심성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성구입니다.
서대문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7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이 조례안은 사실 명칭이 유사한 걸 혼돈을 없게 바꾸는 것이어서 이견은 없고요 도리어 정확한 구분이 지어지는 것 같아서 잘 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 과거에 권위적인 냄새도 나고 그러한 일부 공무원들의 그런 의견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도 있는데 차후에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라든지 행정협력과라든지 이러한 걸로 바꿀 의향 내지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총무과장 심성구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성구 총구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성구 의안번호 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기능직 지도원은 과거에 방범활동 하셨던 그분들인가요?
○총무과장 심성구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이번에 감축되고 나면 지도원 중에 남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죠? 지도원은 정원이 73명에 현재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이 결원돼 있고 금년 12월 31일이 되면 또 7명이 줄어서 15명이 줄게 됩니다. 총 15명이 금년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지도원만.
○박운기위원 나머지 분들도 정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만두게 되고 계속 일반직으로 충원되는 거죠?
○총무과장 심성구 일반직으로 충원되는 건 지도원들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증원을 하고요 필요치 않으면 증원을 않을 계획입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 지도원이 현재 감 보면 구 본청 14명 동사무소 14명, 28명이 감축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심성구 여기 구청에 14명 동사무소 14명 해서 총 28명인데 여기는 지도원만 그런 게 아니고 총 기능직의 숫자가 28명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지도원이 현재는 8명이 비고 금년 말에 15명이 비니까 15명은 총 인원 28명 속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 증원되는 일반직들은 언제 증원되는 거죠?
○총무과장 심성구 조례가 통과가 되면 숫자가 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9급 신규직원으로 받게 됩니다.
○박운기위원 전부 9급 신규직원으로 받는다고요?
○총무과장 심성구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일반직원의 비율에 맞춰서 공무원 수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늘어나는 숫자는 구 본청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의회는 일반직원이 14명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6급은 5명, 7급은 1명, 8급은 1명, 9급은 7명 이런 비율을 내서 늘어납니다.
동사무소 역시 17명의 일반직원이 늘어나는데 7급이 4명, 8급 4명, 9급 6명,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박운기위원 어쨌든 새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새로 채용하는 거잖아요. 채용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쯤이에요?
○총무과장 심성구 11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11월 중순경부터 일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11월 중순경부터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이것을 물은 이유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교급식 관련해서 내년에 역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관련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교육지원팀의 임원이 워낙 적다보니까 일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라는 건의를 받고, 그럼 빨리 좀 대책을 세워달라, 그 대책이 일단 파견근무를 보내서 1명 내지 2명을 빨리 파견 근무를 보내서 예를 들면 11월 중순이면 한달 정도인데 한달 정도라도 빨리 파견근무를 보내서 일들을 풀어 나가게끔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벌써 10일 가까이 되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싶고, 내일이라고 아니면 이번 주라도 의향이 있는지 듣고 싶고요, 그 다음 덧붙여서 어쨌든 의회 전문직 6급 부분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의회만 전문직 채용에 대해서 전혀 계획을 잡고 있지 않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청장님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지만 과장님이라든지 구청의 인력을 담당하는 총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청장님한테 전달해주셨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심성구 먼저 교육지원팀의 인원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정원은 1,255명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숫자를 보면 65명이 결원이 되어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정원은 1,255명이지만 결원자가 26명이고, 공로연수자가 24명 있고, 또 육아출산 휴직 등으로 해서 휴직자가 15명 해서 65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의원님들도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마 직원 얘기를 많이 할겁니다. 그래서 65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끌어 가는데 지난번 2명을 파견근무를 말씀하셨을 때 구의회에서도 한 명 정도를 파견을 내 줄테니까 구청에서도 한 명 정도 해서 두 명을 내줘야 할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셔서 청장님께서도 의원님들께서 오죽 답답하고 힘드시면 구의회 직원까지 보내시겠나싶어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까 증원관계도 나왔고 지금현재 65명 모자란다는 숫자를 말씀드린 것은 참 직원 하나 총무과장이나 구청장이나 한 명 두 명은 쉽게 할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직원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과에서 힘들게 일하고 불평도 있는데 2명씩 파견근무 내기가 힘든데다가 또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6급 별정직 건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 예를 쭉 보니까 현재 영등포구청만이 별정직 6급을 명령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영등포구청에서 행정처리가 되는 것을 좀더 보고 검토한 후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하여튼 전문직 6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부터 결의들을 하고 조사들을 하고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루트로 이끌어 가도록 하고요, 아까 학교급식 부분은 어쨌든 의회에서 한 명을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의장님 판단에 의해서 그랬던거라서 의회 수장이신 의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2명이 아니라면 1명이라도 구청에서 파견을 해서 일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각 과마다 인원도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아는데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서 단기간내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뉴타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뉴타운 추진반 두고 반자체를 두어서 수십 명이 근무하고 있듯이 학교급식이라는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3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 3명도 보면 학교급식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충원되어서 현장도 돌아다녀 봐야 되고 자료도 수집해야 되는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제안을 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박운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우선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박운기 위원 답변 중에 스물여덟 분을 공무원 규칙에 의하면 신규 9급 공무원 채용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스물 여덟 명을.
○총무과장 심성구 네, 9급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율에 따라서 6급, 7급이 동시에 늘어납니다. 6급, 7급 같은 경우 외부에서 승진을 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밑에는 9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스물 여덟 분의 빈 자리가 9급으로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9급으로 올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나머지 부분은 6급에서 5명, 7급에서 1명이 결국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 TO를 얘기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심성구 네, 결국에 가서는 28명은 9급이 되는 거죠.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스물여덟 분이 전부 9급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총무과장 심성구 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9급이 올라가야 되니까 9급은 신규자로 채워지는 거죠.
○변녹진위원 11월 말쯤에 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만 두자마자?
○총무과장 심성구 서울시에서 뽑아놓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수급 계획에 따라서 11월, 12월 초 아마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스물여덟 분이 늘어나잖아요. 새로 9급이 오게 되고 승진되고 하게 되면. 일단 제 생각에는 지도원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모르겠어요, 진급도 빨라지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늘어난 스물여덟 분은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지? 배치가 되고?
○총무과장 심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은 1,255명의 정원이 있는데 1,255명 전체 인원 중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1,255명의 일부분을 이만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의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각 과에 또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없어지는 만큼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쓰인다기보다는 현재 일하고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지도원 공무원이 지금 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새로 들어온 스물여덟 분이 그 역할을 맡아서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어지고 다른 업무를 맡는게 아니라?
○총무과장 심성구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한테 연금이 지급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이 필요한데 정원이 묶이다보니까 사회복지직을 충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기능직 TO가 줄어든 만큼 일반직으로 늘려놓게 되면 일반직 속에는 사회직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직을 늘려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변녹진위원 보면 지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공무원하고 똑같은 혜택이 다 있는 거죠?
○총무과장 심성구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평가랄까 그런 것들이 좀 있던데 새로 교체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 지원이나 행정서비스가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심성구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디자인업무에 대에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데 결국 총정원이라는 숫자에 묶여가지고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조금 아까 65명의 숫자가 부족한데 박운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부분에 직원들을 보충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러면 디자인이나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서울시에 얘기해서 뽑아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까?
그럴 여지는 있어요? 아니면 보내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아니면 예를 들면 서대문구에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다 우리는 사회복지 쪽 사람을 많이 줘라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냐고요.
○총무과장 심성구 예를 들면 일반직이 28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8명이라는 것은 일반직 전체가 28명이지, 이 중에는 전기직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직도 필요할 수 있고, 보건소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면 간호직도 필요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그 직렬만큼 필요한 숫자는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예를 들면 그게 파악이 되어서 28명의 간호직이 부족하니까 몇 명,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부족하니까 몇 명 해서 28명,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쓰시겠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심성구 현재 저희가 조금 아까 예를 든 것이 내년도에 시작되는 고령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이 모자랍니다.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난 데 비해서 인원수는 한정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못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28명을 늘릴 때 일반행정직을 22명을 늘리고 사회복지직을 6명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 생각에는 28명 늘어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숫자만 단순히 늘어나고 해서 얘기가 될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우리 구청의 적재적소에 어떻게 쓰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다면 더욱더 그럴 것 같아요. 요청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스물여덟 분이 서대문구청 내에서 어떤 파트가 부족한지, 그런 것도 여기에 제출이 되어야 저희들이 "아,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판단이 되어야 될 텐데 그냥 "28명 늘어나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22명은 일반직으로 하고 나머지 6명은 사회복지사로 하겠다고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디어디에 쓰겠다 그런 계획 없이 받아서 그냥 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넣는다면 이게 의미없는 일이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심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 정원이 정해져 있고 직렬별 현황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28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정원 범위 내에서 한 부분이 없어지고 한 부분이 채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로 봐서는 65명이지만 지금 각 과마다 직원들이 모자라서 난리입니다. 그 22명 가지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각 과에서 모자라는 직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의견 충분히 알고요, 물론 우리 서대문구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제 말씀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넣는 임기응변 식으로 넣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어느 부서가 부족하다는 것이 파악돼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시청에 요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분야별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게 파악이 돼 있어서 좀더 시급하고 긴급한 좋은 인력을 우리는 갖고 와서 쓸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하니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본이 그렇게 돼 있으면 훨씬 더 인사관리가 좋고 적재적소에 인력이 투입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심성구 같은 말씀이지만요, 지금 숫자가 65명이 부족한데 저희들 일반직 TO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9급직을 요구하는 것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65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각 과에 평균적으로 1∼2명씩 모자란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9급 직원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 직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기능직 대신에 일반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8명 가운데는 사회복지직이 6명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사발령이 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경우가 있어서, 계장님 오셨죠? 계장님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 인사발령 날 때마다 의회 의원들이 제일 늦게 아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 새로 오셨지만, 그리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인사발령 있었죠? 저한테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누굽니다 그래요. 의원님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는. 그러면 인사발령 있다는 걸 미리 팩스 한 장 보내면 의회사무국에서 다 해줄 텐데 누가 왔는지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배치됐는지 모르니까 그분들은 오셔서 소속 의원님들한테나 소속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아마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황당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항상 인사때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신경 써서 인사 결정되면 바로 내 주시면 되잖아요. 미리 정보가 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걸 의회사무국에 얘기해서 의원들한테 바로 바로 연락돼서 아, 우리 구에 이런 인원이 배치가 됐구나 해서 전화 하나 받더라도 즐겁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심성구 네, 잘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네, 아까 변녹진 위원님 말씀하신 인사 발령하기 전에 의원님한테 미리 통보해 주는 것도 총무과로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남들하고 똑같이는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면에서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고요.
지금 직원 중에서 9급과 기능직 10급이 14명이 감소되고 증가되는 것은 6급, 7급, 9급에서 직급이 상향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향이 되면 이것이 제 생각에는 기능직 9급, 10급 자리 14명하고 6급, 7급, 8급의 자리 14명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별이라든가 경상비 인상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리하고 늘어나는 자리의 업무의 향상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죠.
○총무과장 심성구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수별 인원은 임의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 총원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현재 932명의 일반직이 있습니다. 일반직이 28명이 늘어나서 960명이 되면 행정자치부의 정원 조정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를 들면 6급은 전체 인원 중에 17% 이내, 7급은 29%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늘어나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디자인팀이 기구조정되면 과 형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디자인팀이라든지 교육훈련지원팀을 더 보강하면서 팀으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4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 구청에서는 환경순찰팀이 조직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그런 팀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업무배치를 합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디자인팀이 생기고 하면서 직급 상향을 조정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첫째 직급이 늘어난 것은 예를 들어서 5급이 늘어난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보면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일 때 몇 % 그 비율대로 적용을 한 거고요. 그 인원들이 지침에서 무조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는 나름대로 디자인팀이라든지 팀 구성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55명의 정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10급, 9급, 기능직이 감소되면서 급수가 상향되면 업무능력도 그만큼 2배, 3배 늘어나야 돼요. 늘어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 업무적으로 질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경상비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급과 9급과 10급의 차이는 엄청 큰데 6급이 5명 되면 기능직 9급에서 5명이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14명의 9급, 10급이 감소되면 9급하고 6급하고 5급하고 올라가면 인원이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 업무 능력이 향상되니까. 지금까지 하던 것이 14명이 9급하고 10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업무라면 인원이 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두 명은. 왜?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급수가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심성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공무원들 숫자가 점점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이 되다 보니까 다른 과의 업무를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 3만 명에게 내년부터 드리게 되면 그건 금년에 안 하던 업무거든요. 그런 업무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28명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로 보시겠지만 지금 휴직자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65명 중에 차지하는 부분이 휴직자가 15명인데 휴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성 공무원들이, 여기도 계시지만 지금 여성 공무원들 보면 작년 12월말 현재 여성공무원이 39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 현재로 보면 416명으로 21명이 늘어났습니다. 불과 8개월만에 2%의 여성공무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부분이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현재로 봐서도 15명 가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원이 많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능률이 향상되니까 직원을 한두 명 감축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런 부분이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고 또 직원이 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지금 정원정원 하면서 업무가 늘어가지만 줄어드는 업무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14명, 14명 똑같이 숫자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지만 구체적인 과별로 늘어나는 것, 줄어드는 것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숫자놀음으로만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직급은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대로지만 경상비라든지 모든 거 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심성구 네, 인정합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모든 늘어나는 부분에 업무향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한테 문서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14명의 직급이 늘어나면 업무적으로 어떻게 향상이 되고 우리한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걸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심성구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입장에서는 28명이 늘어나는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조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릴 때 6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하고 사전에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각 과마다 일을 해야 되겠는데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신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각 과에서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그러면 직원을 필요한 만큼 일을 할 수 있게끔 아까도 총무과에서도 말씀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서울시에서 뽑아놓은 신규 직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일반 직원의 숫자가 고정이 되다보니까 받아오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을 하면서 직급별로 지침에 맞춰서 직급 비율대로 조정을 한 것이고요. 지침대로만 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6급들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팀도 만들어야 되고 환경순찰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김정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인원이, 지금 구청의 어떤 조직은 총무과장님이 하고 어떤 국장님들이 하시지만 각 계마다 업무분장이 다 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총무과장님 오셔서 각 부서의 10급 기능직부터 6급까지 분장이 하나하나 나와 있는 게 있죠. 개인개인의 업무분장이요.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각 과의 얘기만 듣고 총무과장이 판단을 하실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과에 가서 업무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농땡이치는 사람은 농땡이치고 있어요.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하겠지만 총무과에서도 그런 인력의 효율적인 것은 감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직급만 올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직급 올리는 건 좋아요. 어떤 업무가 늘어나고 어떤 할 일이 많다는 건 좋은 건데 이렇게 경상비 늘은 인원 1,255명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팀에서도 인원 좀 달라고 하는데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빡빡하다고.
정말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회사에서는 어떤 위급시나 경영상에 문제 있을 때 구조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100이 있으면 그 사람이 50만 발휘해도 그냥 50인 줄 알고 알고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개발하고 파악해서 인원 배치를 다시 하는 게 총무과 아니겠어요. 이렇게 직급만 높인다고 좋은 게 아닌 거라는 얘기죠. 개개인의 업무능력, 업무 분장 이런 모든 걸 파악하셔서 이렇게 일대일로, 28명대 28명으로 이렇게 늘리고 직급만 상향하던 이런 인사조치는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같은 우리 의원들한테 개개인의 모든 과에 10급의 기능직,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의 업무는 뭐뭐뭐뭐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9급은 뭐뭐뭐뭐뭐. 계장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장표를 저한테 좀 갖다주실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심성구 현재 근무하고 있는 1,129명에 대한 업무분장표는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것 좀 저한테 갖다주세요.
○총무과장 심성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금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총액인건비제 해가지고 같이 맞물려서 직원들은 거기 맞춰서 일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직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1,255라는 숫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는 거지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더 많아집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직급을 떠나서 각 개인의 역할을 좀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과장님 1,255명중에 65명의 인원이 공로연수나 육아휴직, 병가 등의 사유가 포함된 것이 현재 65명이라는 얘기죠? 그중에 지도원들이 정년퇴임하는 부분들을 동하고 본청하고 해서 6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얘기죠?
저는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동사무소 이런 데를 나가서 보면 역세권에 있는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를 하거든요.
홍제1동사무소나 충정로동사무소, 천연동사무소 같은 데는 민원 업무가 폭주를 해서 다른 건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진 건데 그런 데를 꼭 동사무소 정원에만 얽매이지 말고 업무량이 많은 동사무소에는 인력을 더 배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공익요원을 더 배정해 주거나 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심성구 저희들이 부서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단순하게 그 인원만 가지고 저희가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홍제1동이나 충정로 같이 역세권이 가까운 데는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또 상대적으로 남가좌동, 북가좌동 쪽에는 인원수가 2배 내지 3배씩 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수, 통.반 조직수 그 다음에 민원 발급현황 그것을 전부 고려해서 정원을 정하고 또 정원에 맞춰서 인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충정로하고 홍제1동 같은 경우는 현재 정원보다, 또 이런 말씀드리면 다른 동의 의원님들께서 화가 나실 지는 모르겠지만 정원보다 한 명씩 더 가있습니다. 충정로하고 홍제1동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하면 물론 더 드려야 되겠지만.
○유상호 위원 그래서 공익요원을 한 명씩 더 배치를 해주거나 그런 것으로 해결을 하시는 같은데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인원 배치를 탄력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변녹진 위워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쭉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참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김정철 위원이 계속 얘기하신 부분을 좀더 진전을 시켜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단도직입 적으로 얘기하면 9급에 28명이 하면서 나머지 6급, 7급, 8급 이게 직원들 혹시 승진 잔치하는 그런 모양 아닌가요?
○총무과장 심성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심성구 지금 당장 디자인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질서 확립 차원에서 환경순찰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팀장 조직은 저희 구청에서는 6급으로 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지, 물론 직원들 승진 시켜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좀더 진전돼서 하다 보니까 지난 서울시에서 연초에 퇴출공무원 해가지고 지난주 뉴스 들어보니까 24명인가 그만두고 나머지 몇 명은 다시 교육 들어가서 복귀시키고 해서 제가 듣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 임시회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나름대로 맞게 해보겠다고 그랬고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직급상 효율성,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으면 퇴출 가능한,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 인재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이런 문제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28명에 대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늘 회의하기 전에 배부가 된다거나 회의 자료로 나왔으면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봄에 말씀하셨던 퇴출 부분 어떻게 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위원장 서정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현재 수급되었다 하면 배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 배치 현황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수급된 배치 현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변녹진 위원님께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그걸 나중에 받을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야 여기서 오늘 통과시켜야되죠. 통과시키고 나서 나중에 받으면 뭐해요. 내용을 받고 이거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오늘 되고 나서 그거 하면 의미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퇴출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총무과장 심성구 직원 퇴출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일부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강제로 도려내는 부분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직원들 화합 차원에서 다독거려서 끌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강제적인 어떤 퇴출보다는 개개인별로 잘못 하는 직원들은 또 감사 파트도 있고, 총무 파트도 있고, 인사 파트도 있으니까 골라내서 신상필벌 식으로 다스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28명에 대해서 일반직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 과에 지금 모자라는 직원들, 정원에 비해서 모자라는 직원들 채워주기에도 바쁜 숫자입니다. 이 숫자만 늘어나도. 어떤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1,255명 숫자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65명 씩이나 부족한데 그 직원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거죠.
○변녹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 다 동의합니다. 이거 다 이해해요. 문제는 그 28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경상비도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야 저희들이 통과시키죠. 아무 그런 계획도 없이,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28명 늘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총무과장 심성구 지금 현재 각 과에 부족한 각 부서에서 부족한 인원의 현황은 지금 당장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팩스로 받아서.
○위원장 서정수 과장님, 늘어난 인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인원을 받아올 때 그냥 사람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경상적경비에 따르는 인력 수급에 대한 급여에 대한 것도 당연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액 인건비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현재 행자부에서 인정해 준 약 753억원의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약 15억, 16억 정도의 인건비를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도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정원을 조정할 때는 총액 인건비제에 맞춰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국가 예산을 쓴다고 해서 그거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15억이 남는다고 해서 서대문구청에서 낸 거 안 쓴다고 해서 아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예산도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심성구 네.
○변녹진위원 맞죠?
○총무과장 심성구 네.
○변녹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분명히 늘어나는 거고 국민이 내는 세금은 더 부담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직급이 향상되면서 쓰는 경상비나 업무추진비나 다 늘어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 배치에서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이런 일이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지도원 공무원들이 나가는데 있어서 이렇게 배치하겠다 이런 게 왜 계획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의 하기 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거 없이 왜 28명이 늘어났으니까 통과시켜주십시오 하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시켜주는 거수기입니까? 28명의 인원이 늘어나면 분명히 늘어나는 건데 왜 그것에 대해서 설명없이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거 통과 안 시켜도 되죠? 이상 있습니까? 좀더 파악하시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심성구 그러면 이번에 증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몇백 명을 뽑아놨는데 그 직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거 받아야 알겠어요. 28명 전원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저희들이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아니면 더 줄이라든지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직원도 한명 더 보내달라든지 아니면 별정직 직원을 우리도 6급 필요하니까 달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위원장 서정수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잠시 정회를 해서 그 시간에 답변 자료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가 있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정수의원 외 6인)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34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신 만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과장께서 나오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지난번 임시회때 보류되고 나서 구청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다시 검토한 바도 있는데 구청에서는 연임을 1회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연임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걸 별도로 검토한 건 없고요. 전에 개정된 당초에 연임제한을 둔 제한취지를 보니까 그동안 통장님들이 연임조항만 뒀지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끔 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한규정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타구도 13개 구가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12개구는 연임조항만 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제한규정 때문에 통장 임무를 앞으로 수행할 수 없는 통장님들도 계시고 통장님들의 민원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제한에 걸린 통장님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통장조직의 운영을 안정화한다는 차원에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 당초연임제한 규정을 두었던 그런 취지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이 보다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하느냐,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서 검토가 되는 문제로써 저희 구에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운기위원 결론적으로 구청에서는 어떤 게 맞다라고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네.
○박운기위원 다른 조례안들은 대부분 보면 구청이 강한 결론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위원님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주 생각이 전혀 없으시네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장점으로 볼 것 같으면 기존에 통장님들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화 돼 있고 어떤 동지역이라든지 통 지역의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순발력있게 빨리 대처할 수 있고 행정지원협조를 받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제한규정을 둔 취지에 중점을 두다보면 주민들의 참여의 기회폭이 좁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것이 현 시점에 맞게끔 비중을 더둘 것인가 또 그 상황은 사실 주민자치과보다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사항이라 단언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과장님 묘한 게 뭐냐면 이게 제한규정이 아니거든요. 이번 올라온 안이 연임을 1회 늘리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지난번 의회때 제한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 전체 21명의 의원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구청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올라왔던 안은 1회에 대한 연임이었는데 1회에 대한 연임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해서 또 의원들이 그럼 2회 연임정도가 맞겠다 라고 해서 2회 연임규정을 한 건데 아직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분들이 이 시점까지 오면서 2회 연임규정을 적용받지도 않고 다시 1회를 늘리겠다라는 안건인 거에요. 제한규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라 다시 1회를 해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일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일단 질의할 걸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동별로 임기가 만료돼서 개정하고자 하는 건 2회에서 3회로 1회 더 늘리는 건데요. 원래 2회로 제한했던 연임규정에 임기가 만료된 통장단 현황이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동별로.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예.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럼 그걸 다 깔아주시죠. 그래야 참고가 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자료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장 현황을 보면 현재 549명입니다. 5년 미만이 292명, 6년에서 10년까지 한 분들이 148명, 11년에서 14년이 42명, 15년에서 19년 미만이 35명, 20년 이상 하신 분이 32명인데요. 연임제한 규정을 2003년도에 둬 가지고 실제 연임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이 내년 1월 이후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임제한 규정을 뒀지만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대로 한다면 2008년도에 197명이 임기만료로 그만둬야 되고 2009년도에는 87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년 임기만료자 중에서 2008년에 정년초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실 분이 28명, 2009년 정년 초과자가 16명 이렇게 현황자료를 뽑은 거고.
그 다음에 각 구의 임기제한 현황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뽑아봤는데 연임 1회 구가 5개 구가 있고 연임 2회 구가 7개 구, 연임 3회까지 한 구가 한 개, 은평이 연임 3회까지 하고 있고 연임 제한이 없는 구가 12개 구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질의 계속 하실 겁니까?
○유상호 위원 총 549명중에 2008년도에 임기만료가 돼서 197명으로 표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전으로 가서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32명이나 되고 연도별로 쭉 나오는데 이게 조금 전에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이게 내년도 2008년 1월부터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애매하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 차라리 처분을 바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장단점이 있다라고 과장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아요.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지금 32년 이상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제한도 연임규정을 두게 됐을 거고, 전 4대때 했기 때문에 4대 의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시행도 해 보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이 과장님은 자치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몇 개월 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7월 1일자
○김정철위원 구청에서 어떤 조례 나오고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구청에서 잘 모르고 일반 주민들이 더 잘 안다고 하는데 그건 책임없는 말이에요. 이런 조례가 저희들이 발의하고 했으면 정확한 조사, 장단점 또 주민들한테 끼치는 어떤 영향 이런 게 파악이 다 돼야 됩니다. 하신 거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없습니다.
○김정철위원 구청에서 하시는 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각 구에 보면 연임하는 구가 11개 구 있고 1회 연임하는 데가 5개 구가 있고 2회 하는 데가 7개 구가 있고 3회 하는 데 1개 구가 있고 3년 이내 연임하는 데가 1개 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각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장단점이라든가 하고 나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좀 파악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지금 우리 현황은 적용시점이 내년도부터 적용될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개정 이후 적용이 안 되어 봤기 때문에 그 장단점은 비교할 수 없고요. 예상되는 것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오래 동안 통장업무를 수행해 오신 분들이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기 6년이라는 제한때문에 그만두시게 되면 업무의 전문적인 업무숙지 면에서는 우리한테 행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손해가 되겠고, 또 지금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20년 30년 지속적으로 하게 놔둘거냐, 아니면 다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고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어느 것이 좋다, 단언 내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확실한 대답을 안 하세요, 지금. 지금 통장님들이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세요.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실래요? 통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과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통장 임무를 보시게 되면, 반장, 반원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여론요망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 각종 시설확인, 새마을사업추진협조하고 통.반비상연락망훈련, 전시홍보주민계도, 어떤 동관련 통 업무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지역의 행정지원업무는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통장님이세요. 그러면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통장님들의 임기를 구청에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소신있게 대답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할거냐 말거냐, 이 부분인데요,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했으면 쓰겠다, 안 했으면 쓰겠다, 행정적으로 판단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연임 제한 둔 취지를 맞출 거냐, 아니면 지금현재 통장 조직 안정화를 위해 더 비중을 둘 거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다, 안 하는 것이 맞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철위원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것이 재작년에 조례제정이 되었어요. 내년 3월이면 이 조례가 실시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3,40% 되는 인원이 교체되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청에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구청에서 내년도에 일어날 예상, 문제점 등이 파악이 안 되면 과장님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하세요. 왜 못합니까? 통장님들이 2년 연기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행복을 준다면 해야 되고, 그런 소신이 없이 무슨 행정을 하십니까?
행정부에서 아쉬운 것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하면서 이런 것은 소신 있게 얘기 안 합니까? 장단점 이런 거 다 말씀 해보세요.
○위원장 서정수 조금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고, 일단 답변을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준비를 해주시고요,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분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에 대고 이런 것은 못 마땅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정말 우리 4기 선배님들이 이 조례를 힘들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하면서 정말 다들 불편해 하세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통장님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10년, 20년,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25년, 30년 하신 분도 있네요. 그분들로 인해서 지금 동네가 서대문구가 유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의원들한테 미뤄놓고 행정부에서는 너희들이 결정한 대로 가지,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도 그것을 보고 아,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해야되겠구나, 이것은 안 되겠구나, 판단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더 정확합니까, 행정부가 더 정확합니까? 네? 안 그렇겠어요, 과장님?
○위원장 서정수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계속 보류중이었던 것이 연장되어서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고요,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 발의기 때문에 저 서정수 위원장 외 또 6인의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발의로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난처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고 또 의원에 대한 발의권한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 못하는 부분을 십분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발의 대표자인 제가 한 가지를 말씀 올리면 10년 미만이 442명입니다. 실질적으로 11년에서 20년 이상자는 109명,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령상으로 보아도 다음 차기에는 임명되기가 힘듭니다. 내년 1월 1일이 새로 4년이 되기 때문에 새로이 시작하는 기간인데 그 분들은 연령상으로도 109명 중에는 1월,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쯤 되면 자기가 임기를 받을 수 있는 시기적으로 62세가 넘는다라든가 연령제한으로 인해서 거의 다 나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왕이면 딱딱한 회의일수록 위화감을 조성하는 회의보다는 서로 화기애애한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나온 게 제한 규정을 1회 넘기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것을 맞다 안 맞다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청의견은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의견은 이러이러한 장점과 단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것이 맞다 안 맞다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통장조직을 운영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은 구청에 있잖아요. 구청의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원들한테 미뤄버리는 상황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내년부터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의견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왕에 통장문제가 나왔으니까 좀더 다른 얘기도 할게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김정철 위원도 지난번에 구정질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임명이나 제한 규정 이런 것도 문제지만 임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말이 많습니다.
속된 말로 누구 의원 빽이니, 아니면 국장 빽이니, 구청장이 해줬니, 뒤에서 동네 들어가면 별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 것을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지침이든지 세칙이든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조례에 보면 추천하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 같으면 동장권한이고 또 우리 통장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동장이 추천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도 김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심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천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추천심의회 거치는 것이 문제점이 많은 건지, 이것을 동장의견을 한 번 들어서 타 구 사례도 검토해서 한 번 개선사항을 마련해보자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얼른 봤을 때 조례를 보면 동장이 추천한다로 되어있거든요?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제한을 가하게 되면 추천권에 대한 제한적인 요인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해야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침으로 만들어서 해도 가능한지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내렸는데요, 좋은 방법은 뭔지, 또 심의회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동장이 임의로 직능단체 회원, 회장님들의 얘기를 들어서 추천하는 것이 좋은 건지 동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지난 9월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 계속 검토중인거네요. 어떤 지침이 내려간 것 없고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선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그 부분은 공문을 보니까 추천권한이 동장이기 때문에 동별로 자치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공문이 내려왔던데 김정철 위원님은 그러지 말고 각 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여건이 각각 다르니까 이것을 획일적으로 어떤 지침을 줬을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동별로 실정에 맞게끔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추천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협의를 했어요.
○변녹진위원 통장 연임 제한도 아마 4대 의회 때 이런 조례까지 만들 정도면 제가 볼 때 뭔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고쳐져야 이런 문제가 없다고 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철 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도 그거예요. 동장이 추천을 갖고 있어서 남발이 되고 잘못 적용되어 가지고 항상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졌겠지요. 그래서 또 구정질문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공개모집, 그 다음에 예를 들면 3년이나 5년 이상 산 사람, 아니면 20인 주민들한테 추천을 받는다거나, 몇 가지 조건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각 동에 획일적으로 규정이 된다하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검토하고 어떤 진행계획을 갖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이런 보류된 것들이 다시 올라와서 시끄럽게 하지 않고 또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직원들하고 얘기만 하고 끝났다 한다면 그것을 나름대로 심도있게 해서 언제까지 해서 하실건지 해야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일정은 잡지 마시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문제가 있으면 단점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하고 말씀드리고, 보니까 장점이 좋다 하면 장점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을 하시고요, 정말로 얼마전에 동장님들 싹 바뀌셨잖아요. 들리는 얘기가 벌써 그래요. 통장 선임하는데 지역에 1년밖에 안 살았는데 벌써 통장 선임되었다는 거예요. 1년 산 사람이 어떻게 알고 통장 선임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말들이 다른 주민들의 민원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게끔 지침을 빨리 만들어서 동장님들의 추천 권한을 우리가 뺏자는 게 아니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메뉴얼식으로 만들어 주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걸 빨리 만들어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기한은 안 정해져 있지만 나름대로 빨리 해서, 다른 직능단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자치위원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그 부분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까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동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것은 동장이 판단해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구에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도.
○변녹진위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운영세칙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선출이 되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구청에서 모르라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세칙대로 운영을 해야지 세칙대로 운영을 안 하면…
○변녹진위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시냐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이 있잖아요. 있는 거 아시죠? 주민자치 조례 말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그 운영 세칙에 보면 선정심의위원회가 있고 공개모집하게끔 돼 있다. 여성은 30% 이상. 그거 아시죠? 그런 거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선출이 안 되고 추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동장이 마음대로 추천해서 그게 구청장 임명장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안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냐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니까요. 동장이 위촉하는 거를 절차를 안 밟고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계실 거 아니예요. 그 위원들이 그걸 제지하고 이행하도록 촉구를 해야지 그런 것까지 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절차를 안 거치면 제지를 가하고 해서 위원회 절차를 거치도록 끌어 가야죠.
○변녹진위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동장은 어떻게 민원 넣고 난리치면 되는 거네. 그만두게 하고.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렇게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권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답변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이 통장협의회나 이런 거 포함해서 다 맞물려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전부 심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동장이 마음대로 위촉했을 때 위원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변녹진위원 심의위원회 열리지도 않은데 많아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글쎄, 그거는 아마 위원님들이 더 동장한테 막 뭐라고 하실 텐데요.
○변녹진위원 네, 일단 파악해 주시고요. 그것도 권고 수준이 아니고 그건 진짜 파악하셔야 돼요. 그건 통장 부분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하나의 일부고 소위원회 비슷하게 해서 위원단에서 선출의 기준을 선별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데 통장단의 선출과 위임의 문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수정, 보완을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좋은 안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올려서 조례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면 통장은 통장단에서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추천과 당사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통장단에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5인 이상 추천을 받아서 자기들 문제이니까, 거기서 동장한테 결제를 받고 청장께 임명을 받는다라는 세부 세칙을 넣을 수도 있고 좋은 쪽을 연구를 하시고 오늘은 그 문제를 수정으로서도 넣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 올라온 제안에 대한 것을 다루고 난 이후에 수정에 대한 것을 얘기하도록 하죠.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인데 통장님들을 선정하는 과정은 좀더 심도있게 나중에 상의해서 위원장 말씀과 같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우리가 발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회에 대해서 더 연장을 하느냐, 연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아니면 그대로 하느냐 지금 결정적인 것은 이건데 좋게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오성자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도 개개인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의견을 다 듣고나서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다음 최태중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중위원 이경헌 과장, 위원님들 발의에 경직된 거 같은데 마음 풀고. 내가 찬찬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통장님들이면 통인데 555개예요? 549예요? 나는 555개 통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통은 552개 통입니다. 천연동 19통하고 21통, 남가좌2동에 6통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최태중위원 그래서 549개. 그 다음에 내년에 동이 줄어들고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통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최태중위원 통은 그대로 살아있고 동만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의원 발의가 돼서, 아까 말씀에 이게 규정돼서 연임 규정이 한번도 시행 안 해 봤기에 장단점을 파악할 수 없다는 과장님 답변이시죠? 뭐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다고는 말씀 하셨죠? 시행도 안 해 봤으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네, 그렇습니다.
○최태중위원 지금 밖에 통장님들 많이 와 계신데 쥐꼬리만한 수당이라도 받고 서대문에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개정을 동료 위원장께서 2회에서 3회로 하자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실 사항은 2008년도에 197명이 그만두고 2009년도에 87명이 그만두는데 그게 한번에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나눠서 임기가 끝나요. 여기 보면 개정 이유는 구 시책 홍보 및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에 임기를 한 달간 연장하자는 개정이 들어왔는데 과장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장단점 얘기는 아까 끝난 것으로 하고 과연 2008년도에 1월부터 해서 3월에 제일 많이 그만두는데 행정공백이 일어날 거 같아요?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거 일어나면 큰 일이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없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부 전산화되고 했기 때문에, 또 통장 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각종 세금 고지서나 이런 것도 전부 구에서 문서, 우편으로 해서 발송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크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점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통장님들이 오시게 되면 지역 현안 문제라든지 지역 실정에 어둡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해온 통장님들이 업무수행하는 것보다도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오래하시다 보면 노하우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처음 만나면 낯설고 못하는데 그런 공백이 있겠지만 통장님들이 제가 볼 때는 1회를 더 연장하고 싶어하는 통장들만 오신 것 같아요. 주무과장께서는 그분들이 지역에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면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 연기하고자 하는 뜻이 이 개정이유 말고 또 있습니까?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뜻이.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저는 개정 취지는 더 봉사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최태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네, 얘기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과장님 뚜렷한 답변은 아니지만 몇 가지 생각들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나름대로 이 정도 바뀌어도 행정의 공백은 없다라는 거라든지 어쨌든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기에는 제가 봐도 답답한 점이 있어서 더 이상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묻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제한규정을 둔 구가 13개 구,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구나 12개 구, 그런데 차츰 차츰 제한 규정을 안 둔 구도 제한 규정을 두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취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1회 연임하는 구가 5개 구, 2회 연임 구가 7개 구, 3회 이상 연임하는 구가 1개 구. 이 데이터만으로 볼 때는 어쨌든 각 구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2회 미만의 연임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데 공감을 해서 이렇게 조례들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조례 개정 취지를 보니까 그동안에 통장에 위촉되어서 연임 제한이 없이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통장에 대한 연임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2003년도에 개정할 때 취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적용을 받는 시점이 내년 1월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한번도 안 해 봤단 말입니다. 그 실정에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이것이 장점이고 이것이 단점이더라 하고 딱 내놓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박운기위원 거꾸로 다른 구에서 실행들을 해 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된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경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행정을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장이 결원이 되게 되면 통장님들이 해야 할 일을 직원들이 뛰고 해야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민원에 큰 불편을 야기시키거나 이런 점은 없었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어쨌든 위원님들의 각자 생각들의 중지는 모아야 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장 서정수 박 위원님, 항상 너무 빨라서 탈이야.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하시는데 중재를 모으기 위해서 잠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좋으신 말씀들 많았습니다. 연임하자, 그러니까 1회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냥 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는데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거기다가 아까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속에서 이게 일시에 그만 뒀을 때 행정 공백이 있느냐. 저희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보면 가장 주가 행정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인데 이것을 판단할 만한 경험적인, 실체적인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게 또 현실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여부가 판단돼야 되는 시점까지 이번 개정안을 보류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이것을 좀 표결에 부쳐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박운기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박운기 위원이 발의한 보류안의 동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찬성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대다수이므로 박운기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박운기 위원님 의견대로 심사 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34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정철 간사님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정철 위원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4개 부서, 재무국 소관 5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11개 동사무소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의 범위는 2007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3쪽과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행정관리위원회 7명의 위원으로 하며, 감사반은 국별로 2개 반, 동별로 3개 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별 및 동별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김정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각 반별 편성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충분한 의견 집약이 되었으므로 제1반 반장에 박운기 위원, 반원에는 김정철·변녹진 위원으로 하고 제2반 반장으로 오성자 위원 반원으로는 최태중·유상호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 건에 대해서 각 반별 편성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행정관리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4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총무과장 심성구
- 주민자치과장 이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