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전국적으로 200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실시되어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항상 시험때만 되면 추워지던 날씨가 올해는 점차 풀리면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기에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업무 보고 청취를 비롯해서 행정사무 감사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바쁜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소관 부서로부터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추진 실적과 당면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금번 업무보고 청취에서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서 약간의 차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 관계는 오늘 소관할 업무를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그리고 감사담당과 3개 과를 종결하고 나머지 과는 내일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의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지난달 초에 일어난 저의 다리 상처는 의원님들의 기도와 협조로 거의 아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4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8일간의 긴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겠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에서는 2007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의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정길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길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을 참고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현안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우선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오신 지가 7월 1일자인가요? 4개월 돼 가네요. 혹시 공무원 생활하시는 중에 감사과나 이쪽에 근무한 적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계장때 조사계장을 2년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 같네요, 근무하셨으면.
○감사담당관 정길용 아직은 어렵습니다.
○변녹진위원 아직 덜 됐습니까? 그래도 막중한 감사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계장님으로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우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감사담당관 쪽에서 행정감사 실시 계획을 보니까 10월까지 해서 다른 동도 하고 보건소 감사가 있더라고요. 하셨습니까? 올해 10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정길용 동감사를 11월에 하게 돼 있었는데 금년도 12월 19일 대선 관계로 동사무소 선거 때 감사하기가 그래서 바꿨습니다. 11월에 동 감사를 하고 12월에 보건소 감사를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계획상은 11월인데 아직까지 안 하고 선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다,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클린신고센터 운영 했는데 1년치 결과죠? 1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저희가 클린 신고를 받아보니까 2004년부터 해마다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만치 저희 공무원들도 자세가 많이 바뀌었고 우리 구민들도 옛날 같은 생각하는 것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주민의식도 바뀌어서 줄어 든 것이라면 바람직한데 그런 게 아니라 관심도 없고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과장님 생각대로 그런 식이라면 참 좋은 방향이죠. 클린센터를 앞으로 설치 안 해도 좋을 정도로 신고도 없으면, 깨끗한 공무원상을 만들 수 있다면 그야말로 좋은 제도인데 점점 줄어드는 것 보면 제 생각에는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고 신고할 생각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초창기에는 벌써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지만 요즘은 거의 없는 상태죠.
○변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주시해 보고요. 그 다음에 3번 클린원서비스 제도에서 24% 응답율 해서 하신 모양이에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거기 부조리 내용 전화 설문한 거 같은데 결과 내용이나 조치나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정길용 주로 클린원 신고센터라는 것은 저희가 각 민원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게 되면 당일 18시까지 저희 감사과로 민원인 인적사항 등 민원사항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통신 KT의 음성 전환메시지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을 해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질문내용이 담당공무원의 처리 자세, 친절도라든가 금품 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든가 거의 이런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보면 금품요구라든지 이런 사항은 거의 없고요. 불친절 민원사례는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시정 조치를 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답율은 저조한 편으로 24%에 불과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 보면 집이 비어있는 상태 또 관심이 없는 상태 해서 응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응답율은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응답한 사람 중에 가장 고쳐야 될 점이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3가지 뭐.
○감사담당관 정길용 그거는 친절했다고 칭찬하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불친절했다는 사례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부조리하게 금품이라든지를 요구한 사례는 적발된 게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불친절 하나밖에 없던가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불친절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라든지 하고요. 관심없는 사람들은 잘 돼 있다든지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고 응답이 있는 분들은 주로 불친절이 많이 나왔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예산 편성할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총무과 쪽 교육 내용 보면 친절교육에 예산도 엄청나게 쓰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친절교육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올해 업무보고 보니까 1,998명이 받았네요. 행정교육하고 서비스 교육을. 그런데 왜 이렇게 불친절이 많이 날까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불친절 민원도 거의 많이 시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불친절이라는 게 민원인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본인이 처리해야 될 업무가 순조롭게 잘 되면 그런 예가 없는데 잘 안 되는 걸 얘기하다 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도 민원인 편에서는 불친절하게 들리고 이런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3번을 보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실시를 하셨는데 감사대상이 창천동 361 소공원 조성 공사 외 117건의 감사를 하셨는데요. 도로공사 101에 대해 총 2억 1,170만 3,000원 감액 조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7건에 감사를 했는데 101건의, 그 많은 숫자에 대해서 감액 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오성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상감사라는 거는 공사나 용역인 경우에는 총 공사비가 5,000만원 이상이고 물품을 구매할 때는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 목적은 큰 공사나 큰 물품을 구매할 때 잘못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최종 결재권자 결재해서 시행하기 이전에 바로 잡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사전감사입니다.
118건이라는 것은 전 공사를 다 한 게 아니라 시설공사 5,000만원과 물품구매 3,000만원 이상인데 저희가 감사를 해 보면 지적사항이 거의 나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품셈관계 적용이라든지 물품 구매가라든지 이런 걸 지적해서 지적이 나온 사항인데요. 거의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시정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면 발주 부서에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 일상감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101건에 총 2억 1,170만 3,000원이라고 하셨죠. 이 내역이 있죠.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액 총 101건에 2억 1,170만 3,000원은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된 품셈 미적용, 그러니까 품셈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건비 적용을 잘못한 게 4건이 지적돼서 278만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경비 요율을 과다하게 적용한 게 13건에 622만 8,000원 다음에 설계할 때 비목별 가격산정을 소홀히 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게 63건에 1억 8,649만 2,000원 그 다음에 사용 자재를 충족해서 쓴 거, 중복해서 쓰지 않고 한번 구입하면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쓸 수 있는데 또 사고, 또 사고 그런 계획이 들어온 거. 그게 3건이 지적이 돼서 7만 1,000원 이렇게 해서 총 101건에 2억 1,170만 3,000원을 저희가 지적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 내역을 보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그 내역은 위원님께 한 부 복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철 위원님.
○김정철위원 지금 감사대상에 공사 부분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매 건마다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총 공사비가 공사나 용역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이고 물품을 구매할 때는 3,000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안 하고 3,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건건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그거 나가실 때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나갑니까, 현재 조직에서 그냥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저희 감사과에 일상감사 직원이 시설직, 토목직 7급이 그러니까 설계나 이런 분야에 정통한 담당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대개 보면 전자입찰로 해서 입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에 나갈 때 공사 내역을 다 갖고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공사현장에 나갈 때 공사 내역을 가져가서 공사내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하실 거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일상감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발주부서에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받기 전에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과로 서류를 이송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서류감사입니다. 서류가 계획이 적정하게 돼 있느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으면 감액하고 계획이 잘못 돼 있으면 수정하고 이런 시행하기 이전 감사입니다. 현장감사가 아니고.
○김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동 종합감사하고 취약분야 감사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지적사항 총 339건 중에 환수 소급 7건에, 동행정감사입니다. 보니까 4개 동을 실시하신 거 같은데요. 금액은 크지 않은 거 같은데 133만 6,000원을 환수 내지는 소급조치를 한 걸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취약 분야 감사도 보면 시정 339건에 환수 99건 해서 1,692만 7,000원 하고 주의 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행정 감사 내용 중에 하나 정도 그리고 취약분야 감사 분야 내용 중에 하나 정도 대표적인 예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동행정감사를 해서 7건 환수 소급한 것은 환수는 5건이고 소급이 2건입니다. 그래서 7건인데 환수 5건 내용이 뭐냐 하면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데 사망자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사망한 사람한테 노인교통수당이 나간 게 있었습니다. 그거 하고 또 기본업무추진비라든지 급량비 이게 출장일수라든지, 급량비는 월 20일 이상 근무를 해야 5,000원 이상 나가게 돼 있는데 그게 일수가 부족한 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5건에 120만 8,000원을 환수했고요. 소급은 자활근로자가 월 하루도 안 빠지고 개근해서 근로하게 되면 하루치를 유급 휴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익월에 하루치를 더 지급하게 돼 있는데 월차수당, 그거를 미지급한 게 2건 있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 15만 8,000원을 소급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 환수한 99건은 건수별로 보고를, 대표적인 게 각 기관의 여비가 사실상은 저희들 공무원 여비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저희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여비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 구는 보편적으로 타 구나 타 기관에 비해서 2005년도에도 감사를 받아서 많은 지적을 받아서 시정이 돼 있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년도 1년 동안에 51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개 부서만 빼고 49개 부서에 298명에 대해서 총 1,427만원을 환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뭐가 주로 문제였느냐 하면 기본업무추진비가 월 13일이 나갑니다. 그래서 26만원이 나가는데 출장일수가 부족한 게 많이 지적이 됐고 연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근무하지 않은 날 나간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일제히 다 환수를 했습니다. 주로 여비 급량비 문제가 많았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동 소급하고 환수한 내용 중에 자활근로자가 개근을 했을 때 1일치를 더 주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안 해서 소급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밑에 취약 분야에 있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7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는데 51개 부서 중에 49개는 잘돼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아닙니다. 51개 부서 중에 49개 부서가 한두 명씩 다 추징이 됐습니다. 2개 부서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유상호 위원 2개 부서가 잘 돼 있고 49개 부서 중에 한두 명씩은 규정에 어긋난 게 있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일일이 다 하기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동행정감사 환수·소급 7건 하고 취약분야 실시 해서 주의 8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면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지난 9월 임시회 때 동료의원인 서정순 위원이 구정질문 때 국장 질문을 통해서 재활용 업체, 아시죠? 국장님이 결국 몇 번의 질의응답을 하면서 결국 사과를 하셨고 또 잘못된 걸 사과하신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정도 사안이면 감사과 내부적으로라도 후속 감사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해당 국장님이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해명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해명 한 것으로 끝나고 감사과에서는 모르는 것처럼 놔둡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저희 감사과에는 특별히 잘못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감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답변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사과할 정도의 사안이었으면 그걸 진행한 직원이나 내부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를 하는 것이 감사과의 책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사과했으니까 놔뒀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을 잘못해서 사과하면 끝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과라기보다 해명, 오해 부분이 있는 걸 해명해서 소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회의록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오해가 된 게 해명된 게 아니라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됐다, 처음에 잘못 안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 의원이 계속 질의하고 자료 제시하고 해서 보니까 잘못됐다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 그랬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제가 감사과장이라면 그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더 알아보니까 대표자가, 그거 안 해보셨죠? 서류 계약 안에 보면 재활용이나 청소나 쓰레기 환경업체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돼요, 몇 년간. 그 이력 내용을 보니까 그 회사를 조사해 보니까. 그 회사 종로구청에 알아보니까 없어졌어요. 사업자 등록도 안 돼 있고 대표자가 이력서에 낸 것처럼 근무를 했으면 보험료도 내야 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있잖아요. 들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든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언제 거기에 취직했냐 하면 재활용 업체 등록 서류 마감시간이 작년 12월 말입니다. 그 서류변경이 언제 됐냐, 9월에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3개원 전에 됐다는 거예요. 12월에 맞추기 위해서 9월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뭐가 있는데 감사과에서 안 하겠다? 앞으로 상급기관에서 감사해서 책임처 물으면 감사담당관님 어쩌시려고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저희가 연중에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수시 감사도 물론 있습니다만 연중 감사계획이 연초에 수립이 됩니다. 이런 거는 특별한 사항인데요. 청장님 판단하기에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하게 되는데 감사담당관이 방침을 받고 다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지 감사담당관 임의로 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아, 청장님 지시를 받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만 한다? 그런 얘기시네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계획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고 국장님이 사과할 정도가 되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들이 저희 의원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앞으로 감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저희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챙겨본다는 게 아니라 하실 건지 말 건지 얘기를 해 보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거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세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저는 이 문제는 전부 해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얘기했듯이 해명 된 게 아니라 잘못된 거 사과한 거고 분명히 행정절차에 있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회의록도 보십시오. 그리고 알아보십시오. 분명히 제가 볼 때 이건 감사담당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을 문제예요. 그러면 나중에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과에서 책무를 회피하신 거예요. 만약에 구청장님의 지시나 뭐에 의해서만 하는 꼭두각시 감사를 한다면 의미가 없죠. 그걸 챙기는 부분이 아니라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해야 된다면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시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겠다 이건 아니죠. 나중에 외부 기관에 의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요. 신중히 검토하셔서 빨리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클린센터 아까 얘기한 것은 왜 그 얘기를 했냐하면 우리가 친절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예산 들여서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아까같이 전화 불친절 조사나 이런 거 보면 꼭 불친절이 1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과에서 봤을 때 해년마다 예산 들이고 교육은 많이 받고 항상 하는데 불친절은 계속 늘어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의 질이 잘못 됐든지 아니면 공무원 교육받는 태도가 잘못됐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 내용을 바꾸든지 아니면 강도있게 하든지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특히 교육이나 이 과정에서 친절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앞으로 강도높게 해 나가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교육 문제에 대해서 숫자만 늘어나고 교육 강좌만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교육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새로운 강좌를 넣어야 될까 아니면 강사를 바꿔야 되나 이런 능동적인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길용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질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계속 하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일사천리 기동처리반 운영 해서 작년처럼 153명이 똑같은 숫자로 해서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2006년과 2007년 같은 기간 동안에. 접수 건수는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619건이고 올해는 607건으로 비슷한데 제가 의문이 나는 건 분야별로 해서, 다른 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두 가지 분야가 올해 굉장히 늘어났어요. 담당과장님 생각을 물어보고 싶은데 도시정비가 53건에서 89건으로 늘어났고요. 환경공해 분야에서 58건에서 72건으로 상당부분 많이 늘어났습니다. 50% 이상.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고 두 분야에서만 많이 늘어났을까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분야는 광고물하고 노점상 그 부분이 많았는데 건축 공사장하고 저희가 뉴타운 공사장 이게 많다보니까 그 부분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 분야는 주차 단속 문제가 무인카메라 설치를 작년에 대신동이라든지 몇 군데 많이 했습니다. 거기 단속 적출율이 많이 늘어나서 교통분야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변녹진위원 환경공해 분야는.
○감사담당관 정길용 환경공해는 비산 먼지라든지 이게 뉴타운 지역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북가좌, 남가좌1·2·3·4구역 그쪽에서 주로 민원이 많이 접수돼서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변녹진위원 아, 도시정비하고 환경공해 정비 문제가 가재울 뉴타운의 상당부분이에요. 그러면 됐고 저는 이걸 물어본 게 혹시 그쪽 분야에 대해서 다른 뭐가 있어서 감사반에서 더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확실하게 많이 늘어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견문 보고제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공무원들이 견문 활동을 많이 하셔서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됐고요. 공공시설물이 엄청 늘어났어요. 작년 27건이었는데 올해 2,478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 공공시설물이 작년에 27건이었는데 느닷없이 견문보고가 그렇게 많아졌을까? 공공시설물에 잘못된 게 많아졌을까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공공시설물 2,478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유인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내용하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서면 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겠습니다.
2,082건 민원에 대해서 접수 처리하시느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을 많이 처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보다 늘어난, 23%나 증가된. 작년에는 1,693건이었죠. 그렇게 많아졌는데 민원처리를 많이 한 건 좋은데 민원이 더 늘어난 것은 다른 의미를 포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민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 나름대로 감사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금년도에는 뉴타운이라든지 현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원 접수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하면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전같이 꼭 글씨를 써서 민원을 낸다든지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번거로움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편리한 면과 재개발이나 뉴타운 현장이 저희한테 많다보니까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분야별로 처리를 보면 아까 견문보고나 일사천리 기동처리반과 똑같이 도로 하수 이쪽하고 작년보다 거의 2배 늘어났습니다, 민원이. 그 다음에 환경분야, 청소 이쪽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다음에 보건복지부 쪽은 50% 늘어났어요. 이 3개 분야가 구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분야가 많을 거 같습니다. 감사과에서도 이쪽 분야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계획을 짜야 될 거 같고요. 계속 민원처리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과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또 감사도 하셔야 되고 연계돼 있는 거니까 그런 분야에 해야 되지 않을까, 업무보고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공직자 재산등록은 어디다 공개를 하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저희들이 공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발간하는 구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인터넷에는 안 하나요? 구보는 일반 주민들이 잘 볼 수 없는데.
○감사담당관 정길용 인터넷이나 이런 것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재산 등록 된 것은 일체 외부로는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에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원래 공직자 재산 공개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공개해라고 돼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어디어디로 지적은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보하고 구 홈페이지에만 게재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홈페이지에 해요? 그러면 구청장님 재산이나 저희 구의원들 현재 16명 다 공개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감사담당관 정길용 네, 공개대상자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되어 있냐고요, 홈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위원장 서정수 과장님, 그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한시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월 며칠부터 15일간 정해진 기간만 공개하고 그 이후로는 비공개로 닫아놓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건데 작년에 저희들 게 1년째 다 공개돼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가서 보십시오. 1년치 다 공개돼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15일 공개하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보면 우리 초선 의원들 8명 재산공개 다 돼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도. 제가 아침에 올라오면서 확인 다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변녹진위원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안 돼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재산 공개대상이 어딘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구보면 구보, 해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변녹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오늘 나가는 대로 바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소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니까요. 잘 검토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정비 해 주시고요.
6쪽에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거 서면보고하실 때 저한테도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길용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와 쓰미다구간에 어린이 친선 축구교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1단계 하겠습니다.
○최태중위원 한꺼번에 다 하세요.
○변녹진위원 아닙니다. 제가 혼자 다 하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니까..
○오성자위원 다 하셔도 돼.
○변녹진위원 아니요, 1단계만 할게요. 첫 페이지 대체인력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예산이 70%정도 집행했다는 게 나머지 30%는 올해 안에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심성구 이건 어떤 계획된 실적보다는 대체인력의 요인이 생기면 지원을 하게 되고요, 휴직자가 없다든지 출산휴가가 없다면 지원을 안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럼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인력 대체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네요?
○총무과장 심성구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66명이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출산휴가를 간다라든지 육아휴직이 발생되면 그때 그때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업무보고 내용물을 보면서 항상 의원이 되고나서, 작년 6월달에 처음 받은 업무보고, 그 다음 작년 말에 받은 업무보고 올 초에 받은 업무보고, 그 다음 이번 것, 4개를 비교를 쭉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셨고, 또 네 권을 책상에 놓고 다 보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는 친절교육이나 행정서비스나 직무수행능력교육이나 이런 게 계속 업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온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감사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몇 번의 업무보고를 해 가는 과정에서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라도 계속 그렇게 해왔을텐데 아까 감사과 업무보고 받는데 불친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과연 그런 교육들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적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총무과장 심성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그 친절을 받는 상대방이 불친절하다고 느껴버리면 불친절이 됩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 못 드리겠지만 제가 한 10회에 걸쳐서 민원인으로부터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오면 제 옆에 자리에 와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친절하게 대하다 대하다, 저희 친절 요원 있으니까 여직원들 와서 달래거든요. 안 되니까 감사과로 또 갔어요. 감사과를 괴롭히다 또 안 되니까 시청에 갔습니다. 시청에 감사과에 가서 난리치니까 시청에서 저희한테 항의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총무과 친절부서에서 불친절하다고 사람을 보내느냐, 그런 경우인데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그동안 수없이 해왔고 저 나름대로는 친절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불친절하다고 느껴지니까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뜨는 경우를 보면 지금도 21건의 불친절하다고 사례가 뜹니다. 제가 냉정하게 양심에 비추어서 봤을 때 물론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를 봐도 우리 직원들이 최대로 다 해도 불친절로 비쳐지는데,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대적이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얘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하면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 불친절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매년 받고 분기별로 받고 해서 많이 해서 그런 민원들이 유지가 된다라거나 좀 줄어든다거나 이런 내용이 비쳐져야 교육의 효과도 있는 거고, 예산 들인 효과가 있는 건데, 계속 그런게 늘어난다 하면 과연 상대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요. 아까 같이 그런 정신병자 같은 분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교육의 질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강사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감사과하고 같이 해서. 이런 검토를 해볼 데이터가 되니까 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거죠. 그냥 그대로 갈 게 아니라. 아니면 교육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커리큘럼을 바꾸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먼저 하세요.
○위원장 서정수 잠깐만요,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서로 한다, 서로 안 한다 그런 것보다 정확하게 질의를 승낙받고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16쪽 보시면 국외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간 교류가 있습니다. 결연도시가 북경시 해전구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체결됐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아테네를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이 다녀오셨어요. 부구청장님은 2006년도 3월에 갔다 오시고, 구청장님은 2007년도 3월에 비슷한 시기에 갔다오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모순되는게 있냐면 여비가 부구청장님은 한 300만원 쓰셨고, 구청장님은 800만원 쓰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게 300과 800은 거의 3배 차이나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총무과장 심성구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봐야 알겠지만 제가 그냥 짧은 소견은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가실 때는 직원들 격려차원으로 해서 인센티브의 좋은 실적이 있는 직원을 데리고 그때 수십명이 같이 갔습니다. 그렇게 갔고, 지난번에 구청장님 가실 때는 우호도시교류 차원에서 인원수가 적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수에 따른 예산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되는 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정확한 것을 상세하게,
○총무과장 심성구 조금 전 보고드린 대로 첫째는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면에 있었고, 둘째는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는 여비규정이 틀립니다. 모든 조건이.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납니다. 의원님들 나갈 때 하고 직원들 나갈 때 하고 금액 산정이 틀리는 것처럼.
○김정철위원 교통비, 여비가 틀리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심성구 여러 가지 등급에서 차이가 납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중위원 서로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 간단히 질문할게요. 15페이지에 설·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운영, 추석이나 구정되면 각종 영동이나 완도에서 물건을 구청광장에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죠?
○총무과장 심성구 네.
○최태중위원 이걸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뭐냐면, 이게 물건을 직거래장터에서 우리 구민한테 싸게 파는 것도 있지만 단점은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시중세나 별 차이도 없으면서 지역경제 주민 거 해야지, 그것을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구민들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것은 재고를 하든가, 해가지고 뭐가 이익이 됩니까? 그 사람들 팔아가지고 자리 제공하고, 가잖아요. 문화교류 이런 거나 해야지, 물건을 갖다 직거래 장터 해가지고 세금 내고 장사하는 점포들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을 고려해가지고 심사숙고했으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공감이 가십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주관인데 총무과 입장에서는 이제 자치단체간 교류 이런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또 진짜 상대적입니다. 이게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농간 이런 교류를 통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값이 저희 나름대로는 더 싸게 판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와 농촌간에 직거래를 해주므로 그분들이 도움이 되게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은 좀 싸게 해드리고, 그러다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피해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저희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산업환경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히려 더 활성화 시켜서 더 가깝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한 번 산업환경과하고 더
○최태중위원 저, 잠깐 추가 질의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구민들이 우리가 특산품이 있어가지고 전북 완도나 영동에 갖다 파는 게 있으면 되는데 구민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그걸 왜 더 활성화하려는 얘기예요? 뭘 문화교류에서 충북영동이나 전북완도나 충남 아산에서 했다가 뭐가 그렇게 교류를 해서 지역주민 어렵고 세금 내서 장사하는데 생각 좀 하고서, 구청에서 의논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득과 실이 있는지 연구 좀 해보세요.
○위원장 서정수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상반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늘상 하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지와 사실 그쪽에서 농촌에서 가지고 오면 현지의 주민에게 쌀 한 포에 7,000원 내지 8,000원을 싸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인들에게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또 주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득이 되는 그런 도농간에 직거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아산을 가서 쌀 도정하는 과정, 그런 것을 보면서 또 거기와 직거래를 해봤습니다. 직거래를 해서 한 1,000포를 팔아주는데 한 포에 7,000원, 8,000원을 싸게 주민에게 보급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 봐서는 이것이 더 활성화되어서 늘상 하는 것이 아니고 추석이라든가 이런 때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 축소시켜라, 어째라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는 이것이 더 활성화되어서 주민에게 득을 주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계속 해서 질의 신청하십시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비정규직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요? 파악들은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규직으로 이전한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성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사회복지과에 여러 부서에 있지만 현재 2년 이상 되신 분 중에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은 이번에 법에 맞추어서 무기한 계약직으로 돌리고요, 구내식당에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9명 내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 보고를 해서 내년부터 법대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 근무하는 분들도 그 법에 맞춰서 시행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어차피 공무원은 법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을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대신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법 자체가 조금 미미한 점들이 있는 게 현실이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또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은 그렇더라도 구청에서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같이 연구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어떤 방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지위를 올릴건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언젠가, 아마 과장님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인사파트에 대한 업무보고 현황은 항상 없습니다.
제가 5년째 받아도 없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도 총무과장님께 얘기를 드렸어요. 업무보고 올라오는 것 보면 자매결연도시, 그 다음 친절교육,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총무과에서 중요한 게 인사부분인데 예를 들면 분장사무에도 나왔지만 인사제도에 연구 및 개선, 그러면 뭐를 했다든지, 뭘 연구를 했고 어떻게 개선방향을 잡고 있는지라든지, 아니면 물론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때 보고는 받지만 1년 동안에 통계를 갖고 몇 명이 승진을 했고 몇 명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 당연히 현황으로서 실적으로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심성구 인사계, 저도 총무과 근무를 여러 번 해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계장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었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내야 되겠는데 총무과에서 바쁘게 몇 개월 했는데 쓸게 없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지원해주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통계는 뽑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몇 급을 몇 번 전보를 했고, 몇 명이 움직이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업무를 하면서도 중요한 실적보고가 안 된다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감은 있어서 빼놨습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것은 검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 그때 의원이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총무과의 중요한 사안이고 이 자료에 실려야만 우리 변녹진 위원님 항상, 놀라운 게 전의 자료와 현재의 자료들을 항상 비교검토해서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항상 자료들을 업무보고에 올려야만, 제가 몇 가지 얘기만 드렸지만 올릴 것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것 다 해당돼요. 인사파트에 9개 사항 다 해당되겠네. 이것은 연구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업무보고 때 올라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시끌시끌했던 의회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김정철 위원님이나 워낙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되짚어 봤을 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심성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통계에 대해서는 다음 번 업무보고 때는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보고가 첨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당 문제에서는 김정철 위원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론되었던 게 구청 인근에 그 보건소 옆의 공터와 보건소를 합쳐서 재건축하는 뭐 등등 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연희동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사당은 첫째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건가, 그럼 바라신다면 어디에 원하시는 건가, 의원님들이 먼저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구의회에 건축을 할 건축직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건축직을 받아서 건축을 하든, 아니면 건축과에서 직접 건축을 하든, 하는데 그 문제는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은 저희 구청에다 넘겨주실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진짜 원하는 지역을 찾아서 추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확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자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을 수 있다면 그 다음 번에 누가 지을 것인가는 차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태중위원 비켜 가니까 넘어갑시다.
○김정철위원 치매센터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싶다는 거예요. 치매센터였다가 구의회로
○위원장 서정수 아,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실 분들 손들고, 양쪽이 얘기하시면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어디다 답변할지도 모르고,
○박운기위원 그래요, 지금 김정철 위원님께서 옆에서 얘기하셨지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치매센터를 하겠다가 다시 의회청사를 지으면서 간담회도 열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왔는데 이게 정확히 과장님 생각에서는 본인 판단에서. 어디에서 잘못이 되었고 나름대로 진행과정에서 무효화 되었는데, 무효화되었을 때 판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지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견을 밝혀 달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심성구 처음에 치매센터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총무과 입장에서는 구의사당 지을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어디든 그런 와중에 보건소에서 거기에 치매센터를 지으려고 그랬대요.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짓다가 보니까 주민의 민원도 생길 우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구의사당을 어차피 옮길 거라면 그쪽에 구의사당을 옮기고 보건소자리로 치매센터 등등이 오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참 반갑게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또 의원님들 매일 구의사당은 지어놓으라는데 자리는 없고, 가보니까 구청에서 멀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추진할 의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뒤에 투기세력이 있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처음에 과연 합당한 자린가 아닌가, 총무과 입장에서는 거기만 관점을 두고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자리만 택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의사당을 가까운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치매센터가 어쨌는지 저쨌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나름대로 들어섰으면 한다라는 열망을 갖고 하셨다라는 거 아니예요. 그게 합당한 자리다 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총무과장 심성구 아니, 합당하고 안 합당하고는 첫째 의원님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좌우지간 의원님 계신데 말씀하는 거 아니지만 김정철 위원님 총무과장 오고 나서 몇 번씩 말씀을 하셨거든요? 드릴 답은 없는데 그런데 그런 땅이 있으니까 의원님들만 좋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운기위원 제 얘기도 그거예요. 당연히 의사당이 들어설 자리니까 당연히 의원들이 원해야죠. 그런데 그 자리가 어쨌든 연희동이라는 자리가 생겨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겠다라고 갖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간담회를 요구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공공청사든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했던 얘기는 계속 투기세력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비밀이 누설이 안되도록 해 달라,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달라, 이런 대 여섯 가지 제안 사항을 냈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 자리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의원님들한테 요구할 때에는 그래도 거기를 한번이라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든 건축물대장을 떼어보시든 파악을 한 다음에 올렸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 아니었냐라는 거죠. 제가 만일 구정질문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답변을 안 들었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구청장한테 답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은 아니고 의견을 구하는 자리이긴 했지만 그런 의견을 구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총무과장 심성구 제 개인적인 생각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투기세력이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고 첫째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곳이 공공청사가 들어가기에 입지가 좋은 자리냐, 아니냐, 그게 먼저 선정이 된 다음에 차후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투기세력관계와 사전에 비밀누설 관계는 제가 실무자로서 그 업무를 접해 보지는 않지만 실제로 도시계획시설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일을 해나가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행정을 할 때는 민원들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얘기가 흘러나가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투기보다는 그 투기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린지 아닌지, 입지가 좋은 자린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우선 순위지, 그 다음에 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입장이 그러시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박운기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청사이전 문제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요청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과장님이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땅이 나왔으니 의회에서 결정해주십시오. 누가 하셨습니까? 그랬죠? 박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 얘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회피성 발언 같으신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과장님이 요구하셨으면 당연히 그 자리가 의원님들한테 요구해서 그게 타당한 자리인지, 그것이 불법적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법이 판단을 하셔야지요. 법에서 판단할 얘기지만 겉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누가 봐도 중고등학생이 봐도 21개 세대에서 16세대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싹 바뀐 상황에서 그것도 판단 안 하시고, 그냥 이것에 대해서 간담회 요구했다, 입장이 그러시니까. 그 얘기시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자리가 아니고 다른 상황이라고 바꿔봅시다. 과장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공무원으로서 주무 과장으로서 이게 분명히 불법이예요, 누가봐도, 자기가 봐도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법률적인 판단만 안 받았다고 했을 때 일 진행하세요?
○총무과장 심성구 어떤 의미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저는 주택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소위 얘기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아파트 입주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저는 나중에 21가구 중에 16가구가 최근에 바뀌었느니 이런 얘기를, 저도 의원님이 말씀해주셔서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의사당을 구청 가까이 지어야 되는데 좋은 땅이 넉넉한 땅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의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의회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의원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변함 없는 거는 거기가 합당한 자리라면 21명중에 16가구가 바뀌고 그것은 둘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에겐가 입주권은 나가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변녹진위원 박위원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불법이든 탈법이든 아직 모르죠. 그것은. 그리고 그게 투기세력인지 아니면 자연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건지 아직 모르죠. 그거야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봐야하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때 이번 일 같은 경우 저희들은 추석연휴 기간동안에 긴급 회의를 해서 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발생이 지금 총무과장님이 요구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와서 긴급간담회를 할 정도로 각자 의원님들 다 바쁘신데 아무 통지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와서 그 정도로 해라 할 정도면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것 저것 어떤 일을 하실 땐 판단하시고 뭘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건에 대해서는 그게 21세대 중에서 16세대가 바뀐지도 몰랐다, 그날사 알았다, 그리고 그런 것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됐다 한다면 이번 일은 그런 대로 넘어갑시다. 앞으로 일도 다 그런 식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총무과장 심성구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산이 편성될 때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편성을 해서 총무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기획예산과장으로서의 도리를 잘 못한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예산이 총무과로 편성이 될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은 필요한 부서에서 노인정을 짓고자 한다면 노인정을 관리하는 어떤 부서에서 노인정을 찾고 구청청사를 한다면 구청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 과장이 찾고, 구의사당이 필요한 곳이라면 구의회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총무과로 편성이 되고 의원님들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열심히 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그거 되고나서 왜 갑자기 그 다음날 안 하는 것으로 됐죠? 그렇게 불법하고 상관없이 거기가 좋은 자리고 의회청사가 들어갈 자리라고 합당하다고 생각 하셔서 진행하신 거 아니에요? 감담회도 요구하고. 그런데 왜 그 다음날 없던 걸로 한 거죠?
○총무과장 심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의사당으로 합당한 자리는 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합당한 자리다 추진해라 하면 우리가 추진하든 건축과에서 추진하든 구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든 추진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합당한 자리다, 좋은 자리다, 구의사당이 갈 자리다,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야지 총무과장이 결정해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일을 진행 하는데 있어서 더욱 의회쪽하고 관계된 일이나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할 때 과장님 얘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객관적인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은 기관에서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판단을 일단 하잖아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안 하시잖아요. 민원이 있을 것 같으면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이번 건에 한해서만 이제 알았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번 건에 한 해서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어떤 계장님이든 어떤 과장님이든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왜 그거 사전에 파악 안하십니까? 다 하고 하시잖아요. 업무보고 하시고. 왜 이번 건에 한해서만 우리는 몰랐다, 그것은 우리는 알 바 아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건지,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위원장 서정수 잠깐만요, 변녹진 위원님, 이 문제를 계속 많은 양의 얘기를 하셔야 하나요?
○변녹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깁니다.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말 못할 사연이 있는지 아니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하고 관계되어서 일을 할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박 위원님도 아마 그런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계속 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해도 될 거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으면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설치를 다 완료 하셨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랬죠? 다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저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데에 대해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구청 내부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올해까지 고도화 추진이라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다 완료가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1차, 2차 이렇게 확산하고 행자부에서 1차 확산하고는 1차 확산은 시스템은 언제까지 2차 확산은 언제까지, 그 다음에 그게 완료되면 2007년 6월까지는 고도화를 추진해서 군소시스템을 개발하고 대국민서비스를 하겠다 그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심성구 우선 시군구 전자시스템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인사행정 뿐 아니라 사회복지, 산업환경 이런 분야가 있어서 그것은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행자부계획과 우리 구청의 전산팀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지금 저희 나름대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자체만큼은 현재 단계에서는 완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궁금한 게 고도화추진이란 말이 애매모호해서 고도화추진을 개발해서 대국민서비스를 완료하겠다, 2007년 6월까지. 그런데 그 내용이 뭐고, 추진 목표나 그 과정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심성구 우선 인사행정 하나만 갖고 하면 과거 같으면 우리 구청 인적사항 내지는 인사행정만 알 수가 있지, 시 또는 다른 구청의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화시스템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어느 구청에는 몇 급이 어떤 연령별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도 알수가 있고, 서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인접구, 서울시 또 서울시 나름대로는 우리 구청 또 다른 구청, 그래서 고도화라는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되어있던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가는 그런 일종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건 제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친절서비스 교육이나 직무수행능력교육 많잖아요. 많은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간이 되면 저희 의원들도 가서 받고싶거든요. 그게 거기에 드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의원님도 돈 내야 한다면 돈 내야죠. 내서 교육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심성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그 분들도 모셔다가 교육을 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강사가 자체 강사가 아니고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라도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친절서비스든 행정서비스든 무슨 교육과 직무수행능력에 관해서 IT나 사이버 교육이나 어떤 무슨 교육이 있으면 일정을 우리 사무국과 연결해 주셔서 우리 의회게시판이 있으니까 게시판에 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원하는 의원이 있으면 접수시켜서 가고 회비내야 된다면 회비내고, 그래서 같이 해서 저도 사실 불친절해서 말투나 이런 거 고치고 싶거든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 교육을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받을 기회를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했는데 가능하다고요?
○총무과장 심성구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교육에서 숫자상으로 보면 작년보다 직무교육을 공무원들이 덜 받았어요? 보니까. 작년에는 1,300명 가까이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1,166명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직무전문이나 IT나 이런 것들, 기회가 되면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까 싶어서요.
○총무과장 심성구 교육은 저희 나름대로 많이 시키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직원들의. 처음에 제가 인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정원이 1,255명인데 1,229명이 근무를 하고 또 요즘 공로연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는 65명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각 과 각 동별로 인원이 모자란다고 매일 아우성을 치는데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튼 교육은 많이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심성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끝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주십시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공식적으로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통폐합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연희동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이든 청장님이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 의견은 밝혔습니다. 제 의견은 어쨌든 연희 1, 2, 3동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했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는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영구용역이 끝나기 전에 연희 1,2,3동을 하나의 동으로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답변 듣고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연희 1, 2, 3동 통폐합 관계는 청장님 의지도 동을 대동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선거구역하고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연희 1, 2, 3동은 선거구하고도 별 문제가 없고 해서 대동제로 해서 특화동으로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지이고 또 관할 의원님들도 크게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그래서 연희1, 2, 3동은 아마 한 개 동으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동을 축소하다 보면 동장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내부 직원 정리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1, 2, 3동을 한 개동으로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하여튼 내부적인 부분은 내부적인 부분대로 해결해주시고 답변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 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과장님, 25쪽에 보면 지역공동체사업추진에서 사업내용에 가서 주민 참여분야, 사회진흥 분야 등 네 개 분야에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사회진흥 분야에서 보면 동네 꽃길 등 주민쉼터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자투리 공간에다 녹화사업을 하시겠다는건데 자투리 공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다 있습니까? 각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어디를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 각 동에서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공터가 있으니까 자투리 녹화사업을 하자, 아니면 우리는 꽃길 조성을 하자, 이걸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올리면 검토를 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주고, 원칙은 자율적으로 하는건데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유상호 위원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되 자투리공간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찾더라도 주민자치과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사업 분야가 4개 분야로 주민이 우리 집 옆에 자투리 공간이 있으니까 녹화사업을 하자 해서 건의해서 올릴 수도 있고 각 동네에서 이런 분야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하나씩 선정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유상호 위원 동별로 보면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자투리 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아무 쓸모없는 땅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 간단한 화분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봐 왔습니다만 기왕 보고내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자투리 땅을 어차피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일제히 동별로 자투리땅 전체를 찾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어느 곳은 어떤 쪽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수합해서 동에서 동장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일정 기간 해서 취합되면 그걸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홍은3동 청사가 공사기간이 1년 늘어나고 2개 층인가 더 높아지고, 이게 부서와 관련된 이유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쪽에 어떤 어떤 부서가 가는지 내용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사실 홍은3동 청사는 부지가 넓어서 시비를 받아올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부지가 너무 넓다, 그래서 돈을 다 주니 안 주니 했는데 그러면 부지가 넓지만 자치경찰제 하면 자치경찰서 사무실도 들어 가고 하겠다 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해서 예산이 지원돼서 부지가 넓은데 자치경찰제도 하다가 유야무야 된 상태고 사실 이 넓은 공간을 이왕 지을 때 여유있게 지어서 당장 내년에 통폐합되면 4개가 될지 5개가 될지 과가, 얼른 봐서 여권과하고 전산정보과, 교육지원담당과 3개 과는 거의 확정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디자인과하고 4개 과. 구청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증축을 하느니 이왕 지을 때 5층으로 올려서 짓다가 구청 청사 여유가 있게 되면 동에서 다른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과나 이런 게 완공되면 그리 옮겨 갈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옛날 김정철 위원님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의회 청사가 구청 옆으로 가기 전에 의원님들이 일 보는 데 있어서 각 과마다 다니다가 의자 놓고 일 보기가 그렇다, 모양도 그렇고 민원인도 있고 그래서 따로 돈 들여서 하느니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주면 거기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공무원들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민원도 해결하고 이런 휴식공간이라면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공간, 조그만 공간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거 기억이 나요. 그랬을 때 이참에 그렇게 많은 과가 그리로 가면 본청이 비어서 여유가 생길 거 아니예요. 그런 거 한번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총무과하고.
○변녹진위원 그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사업 하나만 얘기할게요. 얘기하려면 긴데 상반기에도 하고, 작년에도 이거 한 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매년 합니다.
○변녹진위원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추진실적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상황을. 이것도 주무과장님으로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사업을 하니까 각 동장님들이 굉장히 의욕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가 잘 되면 참 좋습니다. 배경을 보면 지역 내에 인적, 물적,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참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동이 돼서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주가 누가 되냐? 동장님이 합니다. 동장님이 어떻게 보면 실적 이런 걸로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동장님의 자의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기업체나 장사를 하는 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적 자원을 받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적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다가 과장님이 딱 올렸는데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캔슬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간 물적 자원을 누가 보상하냐 이거죠. 그 트러블이 굉장히 많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숨겨져 있는 그리고 표면화되지 않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매끄럽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각 동장님들이 인사고과나 사업실적을 위해서 전시행정 비슷하게 실적을 했다는 식으로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주민들과 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굉장한 트러블이 생긴 경우가 꽤 있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 시스템을 하나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그대로 좋다고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요. 그걸 고민 좀 하셔서 빨리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홍은3동 청사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는 그러한 여러 사유로 인해서, 자치경찰서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다가 늦어졌지만 본래 작년에 늦었다 올 가을, 10월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내후년 말로 넘어간다니. 5층 짜리 건물 하나, 아파트도 1년이면 골조가 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지연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당초에는 2008년 12월 입주하는 걸로 됐다가 5, 6개월 정도,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터파기 공사하고 조금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공사를 하더라도 내년 가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내후년 4월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면 내후년 4월에도 또 힘들다는 거 아니예요.
이게 2년이 딜레이 되고 또 올해 입주하려던 것이 내년 연말도 아닌 내후년 4월이라는 것이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초대형 공사도 15일이면 한 층씩 올라가는데 자그마한 5층 건물 하나 짓는 것을 2년, 3년씩 계속 이렇게 늦어져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공사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건축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소관을 하는 부서가 주민자치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을 다 잡는 거지 건축을 하는 건축과에 넘기고 하는 문제도 아니라 매년 동정보고다 무슨 보고할 때마다 페이퍼로 나눠주면서까지 언제 입주한다라고 다 했는데 꼭 홍제천 미뤄지는 것처럼, 다 정해져 있고 예산 나와 있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미뤄서 거짓말쟁이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어떤 기준 여하에 따른 기준을 따져도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어요. 지금부터 해도, 내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협의해서 그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경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속 2과 및 자연사박물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감사담당관 정길용
- 총무과장 심성구
- 자치행정과장 이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