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서대문구의회(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7년 11월 1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 40만 구민의 건강과 의료 보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비롯해서 이진아 도서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거주자우선 주차제 등 주민의 문화생활과 주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강귀빈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귀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제5대 서대문구의회 개원이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계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서울시 2006년도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평가와 2007년도 상반기 전화 응대 만족도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보다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식품위생 행정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각 과장들이 보고드릴 업무계획도 지역 주민의 건강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 영역을 대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보다 나은 개선의 의견을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로 하여 더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보건소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보건위생과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제가 일단 전체적인 거 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바로 질의하시고 제가 제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업무보고 제가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소장님 가실까봐 미리 계실 때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5대 의회 들어와서 이번에 네 번째 받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일률적이지 않아요, 형식이. 그래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추진실적을 보십시오, 업무보고 낼 때마다. 기한이 없어요. 언제까지 기간에서 추진실적이 몇 건이고 대상이 몇 명 해서 적발이 어떻게 됐다, 지금 12월이니까 10월말이면 10월말 기준, 아니면 상반기 기준 해서 기준이 일률적으로 데이터화돼야 저희들이 그걸 보고 뭐가 잘 되고 있구나 아니면 질의거리가 있을 텐데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업무보고 내용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추진실적이나 단속실적 보면 기한이 없어요. 작년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부 추진실적이 2배, 3배 많아요. 그게 누적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열심히 그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방접종도 이따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작년보다 2배, 3배 더 하시고 단속도 2배, 3배 더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일 열심히 엄청 하신 거 같아요.
보건소는 1년 동안 작년에 비해서 나타난 수치로 따져보면 A플러스를 줘야 될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의심스러운 게 과연 1년 사이에 그렇게 됐을까, 어떤 걸로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데이터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죠. 그런 것은 의원들보고 질의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계속 기한도 없이 하면 저희들이 질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탁하건대 업무보고 내년 상반기에 할 때는 기한도 정해 주시고 단위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어떤 데 보면 단위를 백만원으로 했다가 그냥 원으로 했다가 천원으로 했다가 헷갈려요. 표시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야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고 잘 했으면 잘한 거에 대해서 격려도 해 드리고 약간 미진한 부분은 같이 연구해서 잘 되도록 하는 기본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라고 제목이 돼 있고 추진내용이 총 1,054건 중에 대상업소는 사전 지도 점검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대상 업소 5,020개소 중에 행정처분 받은 데가 215건, 영업정지 148건 나와 있는데 신규 모범 음식점을 정비해서 17개소가 신규로 지정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기존 있던 데 포함한 숫자가 162개소라는 건가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모범업소가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작년보다는 8개소가 축소됐는데 모범음식점은 그렇습니다, 보통 지침에 보면 전체 음식점 중에서 5% 정도를 지정하라고 하는데 매년 6월에 모범음식점의 유효기간이라고 보면 1년입니다. 1년마다 재심사를 합니다. 매년 6월에 재심사해서 거기서 탈락시킬 것은 탈락시키고 또 모범음식점이 이사를 가는 데도 있고 폐업을 하는 데도 있고 영업정지 당하면 그 즉시로 폐쇄되고 그렇습니다. 5월에 다시 신규로 할 사람은 접수를 받습니다. 거기서 심사해서 신규로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매년 6월에 1년마다 재심사를 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 데는 탈락시키고 신청한 음식점은 심사를 통해서 재 지정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8개소 중에 폐업에 의한 지정취소가 세 군데고 그러면 5개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취소가 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지정취소 8개소는 지정 기준에 미달돼서 취소한 것이고 3개소는 그 이후인 6월에 지정을 하고 현재까지 폐업에 의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65개소에서 162개소로 된 것입니다. 3개소 지정취소 한 것은 올해 것입니다.
○유상호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면 현안업무에 가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특별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수능시험 끝나고 청소년들이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가지 않아야 될 장소들을 가는 걸 저도 가끔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소에서 철저하게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받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보면 관내에 큰 음식점들은 입구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한 데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한두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한 사람 주방에서 하고 한 사람은 손님 서빙하고 하다 보면 먹던 중에 친구들이 오거나 하면, 개월 수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적발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들고 기 적발 업소는 아무래도 자기자신들이 조심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여러 가지 행정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 테이니까. 그런 쪽도 물론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촌주변 하고 학교주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식품진흥기금 과장님이 하십니까?
대출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목적에 합당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올해는 그런 것 없었습니까? 회수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없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보건위생과가 요즘 옛날하고는 다르게 단속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많이 좋아졌다고 전 생각합니다. 의식도 많이 변화되고 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변화돼서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는데 아직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전체적인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보건위생과에서 많은 지도단속 나가잖아요. 식품접객업소나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단속원으로서 식당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 보면 인건비 때문에 연변족이나 불법 취업을 하는 그런 아주머니나 아가씨들 많이 쓰잖아요. 보건위생과에서 그런 불법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불법인력을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알기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죠?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출입국 관리소.
○변녹진위원 구청에서는 하는 단속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변녹진위원 인력관리는 분명히 출입국 관리소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변녹진위원 그렇다면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 나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가 걸리겠죠. 위생적으로도 걸리고 허가적으로도 걸리는 게 많이 있겠는데 지역구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인력 그게 제일 크다고 그래요. 주방에서 일하시다가 보건소 직원이 왔다고 하면 바로 도망가 버리거나 그러다가 걸린 경우도 있고 죄를 지어서 도망가서 잡아 보면 다른 건 없고 불법 취업 이거거든요. 제가 현장에 없고 말로만 들은 얘기지만 혹시 그런 얘기들이 점검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일로 비화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가 주가 될 거예요, 단속하는 데가 문화체육과도 있고 청소행정과도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단속을 갖다가 불법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잘못된 형태로 단속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불법관리는 분명히 출입국 관리소에서 해야 되는데 일부가 그것도 우리 대상인 것처럼 압박을 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의 단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거 같거든요, 현장에 가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단속반한테 안 걸리는 게 좋으니까 사실은 단속할 권한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현실적으로 그걸 압박으로 해서 다른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그런 얘기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보건소에 오셔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보건위생과장으로 7월 1일자로 와서 단속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결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예전같지 않고, 예전에는 무허가 불법업소가 많고 영업형태도 업태 위반이 많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단속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단속도 친절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업소에 사전 단속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할 건데 지금 시범으로 충정로 천연동에 사전 예고제를 실시했습니다. 귀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나갈 예정입니다. 준비하실 사항은 뭐뭐입니다, 특히 우리 단속에서 많이 지적되는 게 보건증입니다. 보건증 없어서 과태료를 물면 재산상에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 사전 예고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일단 나가서 억압적으로 하면 권위의식도 있고 해서 우리 소장님이 해피콜제 얘기를 하셔서 전체는 안 돼도 샘플 10% 정도는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어제 단속을 나갔는데 나간 직원들의 복장은 어땠고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런 거를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친절하고 공정한 단속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녹진위원 해피콜제 참 좋네요. 소장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면 10%만 할 게 아니라 거의 힘드시겠지만 좀더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하게 되면 단속 받는 분들도 단속을 당하더라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구청에서 이렇게 행정계도를 해주니까, 단속이 구청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청도 있고 국가기관도 있고.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미리 단속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참 좋을 거 같네요.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 내에서 단속을 미리 끝내봐야 상부기관에서 안 걸린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봐주면,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더 크게 걸리는.
제가 화가 났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이니까 우리 쪽에서 단속에 걸릴 것 같으면 걸려서 거기서 해결이 돼야 외부적으로 더 안 좋은 모습 보이지 않고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해피콜제 참 좋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시민건강 유해식품 지도 단속을 하셨습니다. 적합이 많이 부적합이 2건 있는데 대강 내용이 어떤 것 같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식품을 수거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해서 세균이 부적합으로 나온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 정도 되면 대개 과태료라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받죠? 벌칙이 뭐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만든 업소에다 회수조치 명령을 합니다. 폐기처분을 하고. 그런데 보통 이미 다 나간 다음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다음에 그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떨어지고요.
○변녹진위원 회수조치라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상부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회수조치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그러죠. 그러면 확인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회수가 됐는지 어쩐지. 가능해요? 자율적으로? 그러면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거네요. 진짜 회수가 된 건지, 회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천 개를 생산해서 2건이 걸려서 먹으면 안 되고 유통돼서는 안 되는 걸로 적발하신 거 아니에요. 고발조치 하고. 그러면 회수조치하는 걸로 법규가 되는데 그걸 확인할 뭐도 없고 상부기관에서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결국 1,000개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사실상 그 회사에서도 회수를 한다고 하지만 큰 대형 회사가 아닌 다음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판매에 주력을 하죠. 하여간 일단 우리가 회수하도록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조치를 당해서 회수 않은 거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법규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변녹진위원 강제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이게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유통이 됐어. 조치했어. 그러면 행정적으로 다 한 거야. 그런데 결과는 안 좋잖아요. 결과는 결국 유해식품 다 먹게 되잖아요. 거기 회수하게 된 강제 규정이 없고 확인할 과정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그거를 회수를 안 하고 행정 처분만 하는데 회수 안 했다고 행정 처분만 하고서는 더 이상,
○변녹진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보건소라도, 과장님 그거 잘못된 것이란 생각 안 되세요? 그게 회수조치가 안 된다면 우리 보건소만이라도 다른 더 강한 벌칙을 한다거나 해야지. 유해식품 단속은 제도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한다, 이건 그야말로 행정력 낭비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치할 필요도 없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회수를
○변녹진위원 그건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회수한 것에 대해서 잔고 몇 개 팔리고 몇 개 팔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개 회수했냐 해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회수 안 하면 더 많은 강제규정을 두어서 벌칙을 매긴다거나. 그러면 거기서도 자율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열심히 회수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 만든 거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회수 안 한 것에 대해서 고발시키는데 고발시키고 회수를 안 했을 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까지는 없고 고발 정도는 합니다, 회수 안 한 것에 대해.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고발하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게 진짜 잘못 만들어진 유해식품이 우리 서대문구민한테 유통이 안 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고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러면 잘못 만들어진 식품이나 제품이 회수되는 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할 구조를 만들 의향은 없느냐 이거예요. 없으면 그걸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라도.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라도 해야 되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지금 우리가 폐기 조치를 하면 자기들이 걷어서 다 폐기했다고 주장합니다. 업체들이 다 걷어서 다 폐기했다는데 우리가 가보면 이미 다 폐기해서 버렸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행정 규정상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건 못 마땅하잖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해 안 가시잖아요. 잘못된 거 먹어서는 안 될 거 만들어서 그거 단속했단 말이에요. 회수 조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고발만 하고 말아요? 그건 안 된다 이거죠. 제대로 회수했는지 진짜 없앴는지. 1000개 만들어서 10개 팔리고 990개 남았는지 그걸 버려야 될 거 아니야, 폐기처분하고. 그게 안 됐으면 더 강한 규정을 둬서 벌금을 더 낸다거나 아니면 영업정지를 하거나 상부에 보고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만 하고 놔두고 우리 단속할 권한도 없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한다? 이건 아니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다면 식품위해 단속은 헛단속이고 헛고발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사업하는 제품 회사 사장이라면 절대, 나라도 안 하겠어요. 자기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왜 회수해요. 아무 강제 조치도 없는데. 그냥 회수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구청에 보고하고. 과장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없다면 우리 보건소 내부라도 구체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건의도 하시고 자체적으로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지침이라도 만들어 내고 그런 게 창의적인 행정이고 앞서 나가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검토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단속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이루는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업소든 뭐든간에 우리 구청에서 나오면 웃는 낯으로 단속을 받죠. 그건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 있잖아요, 술집이든 음식점이든. 계속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고 쳇바퀴 돌 듯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허가 업소면 단속 대상에서도 구조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것에도 제외가 되고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있을 거 같은데 이걸 주민들한테 홍보하시죠?
제가 업무보고 들은 기억으로는 홍보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무허가 업소다라고 홍보 안 하세요? 주무계장님, 주민들한테 홍보 안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전체적으로 무허가업소는 이용하지 맙시다 하고 홍보는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 정도. 어디다 해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일상 홍보 유인물 할 때 같이 붙여서 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무허가업소 출입 안 할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그리고 홍보 한 줄 하면 일반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무허가업소 출입 안 할 거 같냐고요.
작년인가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홍보에 엄청 신경 써서 하겠다, 그래서 이용을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거 보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무허가 업소 홍보 진짜 잘 하셨는지 결과가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 결국 전혀 안 하신 거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무허가 업소 이용하지 맙시다' 구청 홍보 나갈 때나 아니면 인터넷에 한 줄 나가는 그런 수동적인 홍보가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공보계에서 만들어내는 수억원의 홍보물을 다 쓰잖아요. 예를 들면 해담는 마을만 해도 그렇고 매달 주민자치회 회보 만드는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각 동별로 무허가 업소 지적된 거 있으면 거기다 명단 넣으면 되잖아요. 왜 그건 안 하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고 아, 우리 동네 이런 무허가업소 있네. 이런데 가면 안 되겠네. 그게 적극적인 홍보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생각들 안 하시냐는 거죠. 돈 다 쓰고 있잖아요. 해담는 마을 연간 10억씩 쓰고 있고 주민자치 각 동마다 20며칠이면 다 하잖아요. 통반장 회의도 다 하고.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업소들 명단 넣으면 되잖아요. 만약 단속해서 무허가업소 있다 한다면.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무허가 업소 명단을 공표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보건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자 그겁니다. 보건소 소장님 새로 오셔서 많이 바뀐 거 압니다. 또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관심 있으니까 계속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보건소 업무보고 일주일 동안 공부 엄청 했습니다, 자료 다 조사하고. 관심 없으면 저 안 하는 거예요. 관심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보건소를 때려잡겠다 이런 의도로 한 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불합리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 기억에도 무허가 홍보해서 과장님 이용하지 않도록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이 새로 오셨겠지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얼마나 잘 하셨을까 물어보는 건데 전혀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런 것도 구청에서 나가는 홍보물 예산 들여서 많이 하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각 동마다 나가는 것에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장땡이냐 이건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영업 방해랄까, 모르겠어요. 법률적으로는 어떤 규정을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검토하셔서 하는데 결국 무허가이고 단속 대상이니까 해야 될텐데 우리 현실에 맞게, 민원 발생하지 않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검토하신다고 그랬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중 위원님.
○최태중위원 변녹진 위원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히 답변은 필요 없고. 박호철 팀장이 음식점이나 유흥지점, 단란주점은 단속을 잘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있는 커피자판기, 여기를 공익요원이나, 단속은 잘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있는 커피자판기 아주 지저분해요. 대장균이 우글우글하는데. 자판기에 시설마크만 붙어있지 단속은 안 하는 거 같으니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담당은 뭐가 문제냐 하면 목욕탕에서 밥도 팔고 허가없이 술도 판다고. 그러니까 사고가 난다니까.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술 파는 것도 지도감독하고 나중에 목욕하다가 알콜 들어가면 큰일나요. 우리는 몰랐다 하고 목욕탕이나 행정처분 내리지 말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명예 공중위생업소 감시단 있잖아요. 감시단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와 합병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근본적으로 정비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연계를 가지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명예 위생 감시원은 우리 유관단체에 있습니다. 청소년선도, 바르게살기 이런 데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받아서 연초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합니다. 1년 동안 위촉해서 공중위생감시원은 거기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위촉합니다. 임기는 2년이고 그분들 중에서 매해 나갈 때마다 3명이면 3명 내지 4명이면 4명 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성자위원 2년 후에 재위촉을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연임은 가능합니다.
○오성자위원 제가 작년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명예위생감시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2년에 한번씩 바꿔보라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계속 재회위촉을 하고 계시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지금 현재는 특별히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계속 연임이 가능하답니다.
○오성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지도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주십시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이달 15일부터 영유아 6세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섯 차례 무료검진 시행을 하게됐죠? 그게 우리 구에서 국비가 50%, 시비25%, 구비 25% 우리 서대문구가 부담해야 될 게 2,940만원 정도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상호 위원 여기 보니까 대상이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이렇게 해서 5세, 해서 그 단계별로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0세에서 6세까지 아동이 전부 해당이 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유상호 위원 숫자 파악이 안 되시면 내일부터 행정감사가 시작되니까 그 과정이라도 자료를 대상 예를 들어서 0세 몇 명, 이렇게 쭉 해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어린이종합운동교실을 운영을 하셨죠? 상반기에 관내초등학교 18개 중에 홍제, 홍연, 연희초등학교에서 129명을 대상으로 해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해서 평가한 자료를 저도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시행을 하셔서 성과도 상당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학교급식영향표시제와 함께 비만예방프로그램을 전국 모든 학교가 운영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해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하시긴 하셨지만 시범학교를 잘 운영을 해서 그게 아마 비만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실시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 잘 해나가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대비해서 전 학교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가긴 하겠습니다만 보건지도과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행사장에서도 지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이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인센티브를 실적에 따라서 나눠준 것 아니겠어요? 세 학교에다가?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지원을 구에서 학교에다 해야될 것인가는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도 다들 문제제기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교육부에서 전체 전국 대상 학교를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라고 하니까 의무화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그 예산을 전부 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 당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도록 확실한 지침이 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과장님께서 지난번 실시를 한 번 하셨잖아요. 상반기에. 하반기 북성, 금화, 고은초등학교 117명을 대상으로 하실텐데 상반기 끝내놓고 나서 장단점하고 하반기에 장단점이 다 파악이 되셨을테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도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우리가 심의할 때도 여러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실거고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교육경비보조금 그 예산을 활용해서 어차피 줄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도 별로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주는 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비만사업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돈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학교환경개선 비용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줄 때 그 지표를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조금 더 점수화 해서 교육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지급에 따른 참고자료로 주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협의를 잘 하셔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양표시제하고 지도과하고는 업무가 보건위생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31쪽. 에이즈관리에 대해서요, 지금 60명으로 현황파악이 되어있는데 그 60명의 감염경로 조사는 다 나와있나요?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내 감염이 몇 퍼센트고, 국외에서 감염이 된 사람이 몇 퍼센트고, 혹 또 미성년자가 감염된 자가 60명 중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상세 보고를 지금 해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학조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서정수 역학조사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홍보를 하고 예방을 해도 소용없거든요? 역학조사가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일 감사장으로 아침에 가져다 주시고, 지금 당장 없는 걸 요구해도 안 되니까. 대답을 해주실 것은 대략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조사경로가 어떻게 해서 조사되고, 국내에서 감염자가 몇 퍼센트이며, 국외에서 출장이다, 아니면 거기서 거주하다 이민을 왔다든가, 그런 감염의 통로가 몇 명이고 또는 타 구나 타 지방에서 감염된 자가 이주를 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혹시 미성년자가 있다, 없다는 지금 알 수 없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지금 미성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에이즈 감염자 보면 대체적으로 원인이 동성연애자입니다. 동성연애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국외, 국외에서 감염되어서 온 사람들은 선원이나 해외 취업을 해서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상세한 걸 거기에 대한 에이즈에 대한 것을 알려드렸던 그 부분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내일 오전에.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보건지도과 추진실적이 10월말일자로 전부 데이터로 되어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작년에 했던 추진실적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 세 배 다 그렇거든요?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시면 금연클리닉이든 무슨 관리든 예방접종이든 두 배, 세 배 되더라고요. 작년보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아까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때 밖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실적이 현저하게 뚜렷하게 나타난 실적 대체적으로 보면 예방접종에서 보면 영유아예방접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보다 활동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학교 같은 데 나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캠패인을 해가지고 작년보다 실적이 현저하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실제적으로 여기는 표시가 안 돼있습니다만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라, 이번 같은 경우는 10월 31일, 말일로 기준해서 작성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모든 과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같은 예산 가지고 같은 인력, 비슷한 예산가지고 이렇게 암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여러 가지 금연클리닉이고 뭐고 거의 제가 숫자를 보니까 두 배에서 세 배 다 늘었더라고요. 아마 올해 보건지도과나 보건소 전 직원들이 보건소장님 새로 오셔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또 내년에 올해 결산 잘 하시고 또 내년에 더 좋은 성과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와 관련해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듣기에는 안 좋은 점도 많이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올해 사업실시 하신 것 중에서 좋게 평가를 받았던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해가지고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니까 참 좋게 생각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좋고, 그 다음 지역에서도 들어보니까 얼마 되지 않은거지만 도움 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더라고요? 작년에는 1,600만원인가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1억 얼마를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일인당 그러면 176명당 1억 얼마니까 한 100만원 미만이죠? 한 70, 80만원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55만원 정도.
○변녹진위원 55만원 정도? 그게 적다면 적고 뭐하겠지만 도움을 받을 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선정기준이 기초수급자 이런 거죠?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라?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변녹진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된 것 같아서 아이사랑 1등구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좋게 평가 받았던게 우리 유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어린이 비만, 그거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집에서는 자기 엄마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듣는데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나와서 구청직원이 얘기하고 하니까 굉장히 잘 듣더래요. 집에서는 비만 어쩌고 저쩌고 먹지마라 해도 잘 안 듣던 애가 학교 가서 그 교육을 받고 그런 거 받으니까 집에 와서 엄마가 먹으라해도 아, 그거 먹으면 살 찐다고 안 먹고 이렇게 변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확대 실시되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해주는게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지침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파악을 못해봤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내년이나 내후년에 할 때는 방법을 달리한다거나 그런 계획 갖고 계시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 최종적으로 하반기 사업이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게 참 좋게 지역주민들한테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구재정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서 좋으면 학교도 확대하고 해서 여섯 개 학교가 아니라 12개 학교, 있는 학교 다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만 할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전격살충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구청 전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왕에 나와있으니까 홍제천이나 불광천 이쪽에만 설치를 할게 아니라 예산 전혀 안 돼있죠? 추가로. 안 하셨죠, 내년에? 이것도 예산 때 얘기를 하긴 하겠는데 동네 돌아다녀보면 저 자신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동네 돈 많이 들여서 이렇게 동네 공원 만들잖아요. 아니면 집단 주택 같으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소공원들이 동네마다 서너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전격살충기가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얼마죠? 한 대당?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게 한전 전선을 끌어와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 기계자체는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그럴려면 100만원이상, 그리고 저번에도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격살충기라는게 물론 우리의 좋은점도 있지만 전격살충기는 모기만을 박멸하는게 아니거든요? 해로운 해충만 박멸을 하면 우리 구 전 지역에 설치를 해도 좋은데 모든 곤충을 다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충이나 해충을 다 잡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지금 불광천이나 홍제천 같은데 그런 데만 설치가 돼있고 거의 다른 구도 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운동가들도 그것을 많이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산에 있었는데 안산에 있었던 것을 철거를 해가지고 하천변에 설치한 거거든요? 그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미쳐 생각지 못했는데 모기만 잡아내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물론 해충도 있지만 이충도 있겠네요? 자연생태계를 이루는. 그런 것도 잡게 되면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일단 들어요. 대개 우리 지역마다 소공원 내 정도는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게 그렇게 이충을 많이 없애는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산은 좀 그럴 수 있지만, 각 동네마다 있는 소공원에 살충기를 한 번 설치해보는 것은 편의상 차원에서 검토는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론은 안 나 있겠네요? 환경단체나 이런 거, 계속 그러고 있는 거네요. 계속 진행을 한다라거나.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 이후로는 우리가 하천변이나 이런 데 외에는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안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검토를 한 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같이 안산 같은 경우는 자연생태계가 있으니까 일리가 있는데 골목골목에 있는 소공원 정도는 생태계 파괴될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옮겨지거나 뇌염 걸리거나 이런게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보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볼게요. 예방접종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게 보고 때마다 예산액이 틀려요. 2006년 작년 이맘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1억 4,500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2007년 1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는 예산이 2억 2,800이었습니다. 올해는 예방접종 예산이 1억 6,900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바뀌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바뀐다면 전용이 된 건지, 아니면 보고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추경으로 뭐가 된 건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원래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듯이 예방접종을 하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담배인상에 따른 건강증진 기금 그 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다시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추경에 삭감해가지고 1억 4,000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7년 1월달에는 2억 2,000으로 늘었더라고요. 2007년 올해 1월달에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작년 예산에 늘어가지고 지금현재 여기 나타나 있는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변녹진위원 2007년 1월달 예산이 2억 2,000에서 그게 빠져가지고 1억 6,900으로 줄어든거다? 다른 어떤 국회 통과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어진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삭감되어서 된거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국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네. 그리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궁금한게 있어서. 얼마 전에 서울시 보면 금연 그 뭐죠? 정류장설치 아시죠? 우리 서대문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연대 앞에.
○변녹진위원 하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것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모든 버스 정류소는 금연정류소라고 해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놨거든요? 되도록 여기서만은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 권장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냐고요. 그런 정류소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270여개소
○변녹진위원 꽤 많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모든 버스정류장입니다.
○변녹진위원 모든 버스정류장이 다 금연 권장 정류장이에요? 서대문 관내에 있는, 모든 버스정류소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서대문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입니다.
○변녹진위원 서울시 전체가?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나 이런게 없는거죠 지금? 강제규정은 없는 거죠? 처벌규정은 없고? 되도록이면 피우지 말라는 안내스티커만 붙여있고, 저도 본 것 같거든요. 표지판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서대문관내는 260개 정도. 거의 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그게 더 진행이 돼가지고 정류장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거나 그런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나 보건소 내부에서?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현재 공원이나 이런 데서 규제를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금연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강제사항이 있는 거는 아니고 권장사항으로서 우리가 그런 실천 의지를 담고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연 조례도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보건소 내에서 내년에 금연 조례 제정하시려고 준비중이세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상위법 같은 걸 검토해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도 금연 조례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작년에 일본에 가보니까, 우리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쓰미다구청에 가서 금연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조례 일본에서 하는 거 번역해서 다 준비해 놨습니다 지금. 제가 발의하려고. 해놨는데 거기 보니까 시범으로 3개 동을 지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더만요. 2년째인가 하고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대요. 우수갯소리로 자기가 그거 해가지고 구청장 다시 당선됐다고 할 정도로 웃더라고요 청장님이. 특히 청소년들,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세 개 동은 따로 길가에 존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안에 가서 피어야 돼요. 그래서 사진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여드릴게요.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존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안에서만 피게 돼있어요. 그리고 밖에서도 못 핍니다. 피려면 거기서만 피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은 물론이고 횡단보도 기다리면서도 옆에서 담배 피우면 옆으로 가잖아요. 인상 쓰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있더라고. 아마 그런 재정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년부터는 금연아파트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데가 3개 아파트 단지 정도,
○변녹진위원 아파트 전체가 금연하겠다? 그것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네요.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런 부분은 자료 있으면 저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금연 쪽에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보건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33페이지 결핵에 관해서 BCG예방접종과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내소검진과 이동검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결핵검진에 3,853명을 검진해가지고 환자 등록이 85명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결핵예방접종에 1,077명을 해서 초등학교 1년생 35명이 결핵환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접종에 의해서 등록이 됐고요, 서대문에 결핵환자 등록 숫자는 몇이며 또 이렇게 등록된 85명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치료를 요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작년에 3,850명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균 양성이 19명, 전파를 할 수 있는 양성 환자가 19명, 음성 결핵환자일지라도 전파는 안 되는 사람이 27명이고 그 나머지 요 관찰은 옛날에 결핵 흔적이 있었다든가 이런 사람은 결핵 환자로 분류하기는 힘든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46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결핵관리 프로그램에 의하면 6개월 정도 보건소에서 검진하고 약을 타서 치료하게 되면 6개월 정도 되면 완치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환자가 양성이 9명, 음성이 15명으로서 24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서대문의 결핵환자 총 숫자가 몇이냐고요. 치료를 받았던가, 현재 받고 있는 숫자는 이것이고, 그 전에 등록되어 있던 총 숫자가 몇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 옛날부터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현재 파악하기는 힘들고, 그것은 내일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영유아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전국 보니까 290만명 정도 되거든요? 예산도 45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대상을 다 소화할 수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건소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것을 일부 병·의원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같이 검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첫 시행되는 게 되어가지고 의료업계에서 건강검진비가 2만 4,484원밖에 턱없이 낫다라고 의료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실시가 될 것인지, 의문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자료를 보니까 다섯 군데 의원이 등록을 해서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상에서 나온 거라서. 남가좌2동에 있는 김지혜소아과 의원하고, 또 홍제1동에 있는 변우현 이비인후과 북아현동에 있는 신미자 소아과, 북아현 3동에 양난경의원, 홍은2동에 장미경 소아과, 이 다섯 군데가 등록업체로서 보건소에 협조를 해서 검진을 할 수 있는 대상 의원이 맞습니까?
○보건지도과담당주사 장덕자 네, 맞습니다.
○유상호 위원 변경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지도과담당주사 장덕자 이것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교육을 이수를 하고 나면 등록이 되어서 지정을 한다, 이런 얘기시죠? 그래서 이게 지정된 검진 기관과 우리 지도과에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지도를 해야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른 구가 전체적으로 의료비 업계에서 우려한대로 낫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생길거라는 우려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협조를 통해서 영유아부모들이 사실은 이것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할텐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진기관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다섯 개 의원들을. 해담는 마을이나 구정질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보건소를 안 가도 자기가 가깝다는 동네 의원을 찾아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내년에 사업시행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개원 의사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의사협회나 신청한 사람들이나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역시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충실히 해가지고 전 구민이 전부 알아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각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 21개도 설치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소식지나 지역신문이나 해담는 마을도 필요하겠지만 동사무소 앞에 설치하는 것도 전체가 아니라면 통행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에다는 현수막도 설치를 하실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보건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2007년도 2차 정례회의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셨나요?
○의약과장 정연훈 6월 19일자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5개월 정도, 서대문사람 다 돼 가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우선 업무에 대한 질의하기 전에 구도 바뀌시고 새로 과장님으로 오시면서 궁금한 게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새로 업무 맡으시면 내가 가서 옛날에는 이런 걸 못 해봤는데 다른 구로 가서는 이런 일을 해 보고 싶다, 여기에 중점을 둬서 해 보고 싶다, 보건행정에 대해서. 혹시 그런 걸 갖고 계셨는지 갖고 계셨다면 어떻게 돼 가는 건지 궁금해서.
○의약과장 정연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서 10년 의약과장을 하고 서대문에 와서 똑같은 의약과장이기 때문에 큰 업무적인 거는 없고 양천구와는 다르게 서대문구에는 가족보건팀이 있어서 양천구는 가족보건팀을 보건지도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서대문구는 가족보건팀이 의약과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양천구에서보다는 업무량이 늘었습니다.
어차피 꿈이 보건소장이라면 보건지도과 업무를 아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건지도과 쪽에 방문간호라든지 예방접종 업무가 상당히 양이 많고 다양하고 점점 보건복지부에서도 업무량을 늘리고 하나의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가 뭘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금년하고 내년 초까지는 있는 현재 업무 파악, 그리고 이것이 진짜 효과가 있느냐,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효율 비효율을 따졌을 때 우리가 재정적인 것과 효과,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는 한번쯤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금년하고 내년 초까지는 현재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더 파악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내년 하반기쯤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새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셔서 좋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업무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그 결과로 인해서 좋은 안을 내시겠다 그런 의미이신 거 같습니다.
그런 거에 덧붙여서 본인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소신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볼 때 몇 가지 중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구의원 신분이지만 그런 모습 안 비치고 보건소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를 자주 안 가니까 다행히 제 얼굴을 알아 보는 분이 별로 없어서 예방주사도 맞고 약도 타는 과정에서, 진료 까운 입는 분이 다 의사분이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1차 진료에서 까운을 입고 계시는 분은 두 분이 의사시고, 젊은 남자분이 까운 입고 계신 분은 의사가 아니고 일용직으로 간호사들을 보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변녹진위원 의사들이 정식 의대를 나온 분이라는 것이죠.
○의약과장 정연훈 당연히.
○변녹진위원 그분들도 급수가 있는 것입니까? 6급, 7급.
○의약과장 정연훈 가급, 나급으로 나눕니다. 가급은 전문의 면허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기존에 구청에서 가급 TO를 어느 정도 받고 가급은 5급 상당합니다. 과장급에 상당하는 TO를 갖고 있고 계약직 나급은 6급 TO에 준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 되지 않으면 구청의 총 정원을 바꾼다 하면 그때, 전문의를 따고도 나급 TO를 뽑을 때 할 수 없이 들어오신 분들은 그때 조정이 되면 가급으로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정이 안 되면 저희가 무턱대고 TO를 오버해서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의사 분들이 그렇게 계신지 모르고 의사는 과장님만 계신 줄 알았거든요. 현황에도 보면 6급, 7급 보면 의무는 별로 없고 보건, 약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보건, 약무에 계신 분들이 약무쪽에 속하신 분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계약직 의사들은 보건위생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건소가 소장님 자체가 보건위생과로 들어가고 구청장님이 총무과에 들어가듯이 의사들은 보건위생과로 들어가 있는데 소장님의 직할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변녹진위원 아, 제가 착각했네요. 다음에 북아현동에 보면 의사 남자분 파견 나와서 하시는 분 있죠. 오전에는 그쪽에서 하시고 오후에는 이쪽에 오셔서 하시고. 맞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맞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하는데 월요일하고 금요일 오전 중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분이 참 평가가 좋으세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밝게 진료도 하시고 잘 하시나봐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매일 계시면 안 되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더 시간이 안 되나 보죠? 구조상.
○의약과장 정연훈 김영식 선생님인데 그분이 방문간호, 방문진료쪽 TO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소 의사 인력이 더 늘어난다면 보건분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어차피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동네 어르신들이 요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의약과와 관련해서 동네 민원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아마 과장님도 많이 받았을 거 같아요.
의료보험관리공단 수가 조정에 의해서 만성 질환자 약 타가는 것이 옛날에는 1주일이나 2주간으로 받다가 최근에 한 달 두 달씩 받잖아요. 그래서 처음 2주 단위로 받을 때는 거의 돈을 안 내고 갔다가 한 달 두 달 받다보니까 만성 성인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돈을 안 내다가 약 타가는 건 생각 안 하고 왜 한꺼번에 많이 줘서, 전에는 조금씩 내다가 지금은 만원 넘게 내나봐요. 그러다보니까 맥없는 구청 보건소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수가조정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현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어르신들한테 나눠줘서 이렇게 상황이 변한 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너무 뭐라고 하니까 제가 보건소 입장에서 엄청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옛날에는 공짜로 줬는데 법을 바꿔서 만 얼마씩 받아가냐, 구청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니까 참 괴롭더라고요. 그거 얘기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 정도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한 달 처방을 내고 있고 나머지 구 중에서 서대문구가 16번째로 실시하고 9개 구는 눈치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고 이게 만원 이하를 끊다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료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무료가 아니었죠.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분에 대해서는 뭐든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꼭 줘야만 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법에는 줄 수 있다라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의약 분업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약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약분업 후에는 이게 힘드니까 그 대신 만원 이하로 끊어서 본인부담금, 약국에서 나가는 1,200원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자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약재 및 본인 부담금을 100% 부담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점점 손을 떼려고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20%를 내고 서울시에서 80%를 낸다. 궁극적으로 몇 년 지나가면 지자체 부담으로 다 넘어올 가능성이 많고 이런 사항 같으면 어차피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돼 가면서 노인 의료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신평원에서 보건소 하는 행태를 보니까 너무 혈압 당뇨약을 고가약을 끊는 경우는 3일치를 끊는 경우도 있고 조금 싼 약을 할 경우는 일주일치, 어떤 때는 열흘치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보면 법적으로 하지 마라, 삭감하겠다, 보건소 자체야 걸릴 게 없으니까 삭감될 게 없다치지만 일단 신평원에서 공공기관이 오히려 재정 낭비에 큰 일익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전체적인 국가 의료비는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의료급여자에 대한 병·의원 선택제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쇼핑,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만 많은 환자들이 의료쇼핑을 하다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국가재정이 낭비가 되니까 이것을 막아보자는 개념으로 했는데 의사회라든지 인권단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엄연히 인권이 있는데 의료권에 대한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게 상충되고 있습니다만 국가 재정과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딜레마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국회라든지 의원님들이 좋게 좋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안을 언젠가는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현재상태는 과도기고 딜레마에 있는 상태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도 궁금해서 알아 봤더니 과장님 설명한 대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접 마포구나 은평구하고 있나요? 어르신들은 저쪽 동네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하냐 이런 식이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은평구와 마포구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저는 거기도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먼저 했는지 나중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마포보건소는 안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만 하냐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얘기하셔서 제가 보건소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의약과장 정연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현동 바로 앞 쪽이 마포구가 되지 않습니까? 마포구에 다니시는 분들이 북아현동 진료소에 많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마포가 끊어버리니까 서대문구 쪽 가니까 해 주더라 그래서 많이 왔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녹진위원 상황은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국회에서나 정리정돈이 돼야 하부 지방자치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진행하는 과도기니까.
문제는 그런 과도기를 이제까지 혜택을 받으셨던 어르신들한테 간략하게라도 변화된 거에 대해서 홍보를, 잘 알아듣기 쉽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두세 가지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하십시오라거나 그런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의약과장 정연훈 네, 열심히 설명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전체적인 것은 그 정도로 하고 업무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49페이지 볼게요. 마약류 같은 경우 회수율이 97.7%인데 나머지 2.3%는 회수가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건 궁금합니다. 회수가 안 되면 그게 어디로 갈까? 또 왜 회수가 안 될까? 그리고 회수가 안 되면 어떤 조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보통 자율점검표 회수가 되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등기로 보냅니다만 잘 받지 않으시는 분들 아니면 기존에 이미 이전했거나 태워버렸거니 타구로 가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연초에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있고 또 하나 현존 사업소가 우리 관내에 존재하는데 회수가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관공서에서 오는 문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과태료 내라는 소리 아니면 홍보겠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밑에 직원한테 버려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이렇게 저희한테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서 이것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괜찮아지겠네요. 인터넷으로 즉시즉시 파악이 되고. 마약류 불법으로 했다가 적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폐기처분하고 없애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대개 어떤 방식으로, 아까 보건위생과인가 유해식품 단속했을 때 알아서 처치하고 이런 식은 아니겠죠? 설마.
○의약과장 정연훈 불법 마약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협조를 얻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소각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달 내지 두 달씩 약을 모아서 거기 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회수도 같이하고?
○의약과장 정연훈 네.
○변녹진위원 직원이 참여하고?
○의약과장 정연훈 네, 당연히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것도 걱정이 됐는데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0페이지 볼게요. 한약제 보건소 하는 게 30품목 하시는 것 같아요. 한약제 하면 보통 얘기하는 백문동이나 갈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렇습니다. 일반 한의원에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30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많다보니까 농약 잔류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수거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렇죠, 감초도 있을 수도 있고 오미자, 구기자 등 한약제 잘 쓰는 30개 품목을 회수해서 농약이 많은지 성능이 잘못 됐다거나 중금속오염이나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강북 농수산물 검사소에 한약제 30개 품목을 수거해서 두 품목이 부적합했는데 두 품목이 뭐죠?
○의약과장 정연훈 지골피하고 지신 두 가지입니다.
○변녹진위원 어렵네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게 두 품목이 부적합 판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업소에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의 제조업소가 어디죠?
○의약과장 정연훈 한약제 수입 업체나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저희가 수거했을 때 어느쪽 회사다 하면 그걸 저희가 식약청에 고발 조치하고 행정처분 해 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품목에 대해서 식약청을 거쳐서 전국 보건소로 확산됩니다. 이 것은 금지 처분이 됐으니까 적합 처분이 나올 때까지 폐기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헷갈리는 게 아까 지골피하고 지신이 한약 재료잖아요, 그게 제조업체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의약과장 정연훈 수입업체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단순하게 어느 밭에 가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그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한약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지골피나 지신이 제품명이에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약재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통 당귀라든지 하는 그런 식의 이름입니다.
○변녹진위원 채취한 약제 이름이죠? 제품명이 아니라. 난 제조회사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조회사에 얘기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제조회사는 땅일텐데 아니면 판매업소를 얘기하는 것인지?
○의약과장 정연훈 판매업소 또는 수입업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조업소가 아니라 판매업소나 수입업소. 제가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한약재면 재료를 얘기하는 것인데 한약제품을 30품목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약재 아까 당귀나 백문동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걸 하는 것인지 물어보니까 약재거든요. 재료면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불합격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걸 판매하는 판매소겠죠, 유통업소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약류나 식품위생하고 비슷할 거 같아요. 회수조치 하고 맙니까? 과태료 물고 만다든지.
○의약과장 정연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가 아니면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나온 거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보고해서 그러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타구에서는 다른 업체의 농수산물을 검사하다보면 또 여러 군데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것이 수합이 돼서 식약청을 통해서 각 시도로 해서 각 보건소로 어느 회사의 어느 물품은 부적합으로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분간 판매중지하라고 내려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 정돈할게요.
지금 한약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제품 같으면 무슨 제약, 예를 들어서 한약재 AA회사 제품이다 하면 그거 회수가 가능할텐데, 다 브랜드명과 제품명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지피신이나 지신 그런 한약재가 뭔가 있습니다.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회수되고 식약청을 통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업체를 통해서 나간건데 그게 다 표시가 돼서 회수가 과연 가능할까, 회수가 된다면 보건소에서 그걸 어떻게 관리감독할까?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고 식약청에서 한다면 어차피 서대문구에서 판매되는 거고 우리 주민들이 먹는 건데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정연훈 한약재라도 소분으로 포장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회사 거는 다 회수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한의원 일일이 다 다니지는 않지만 각 한의사협회라든지 한약 협회에 문서를 보내면 그 쪽에서 어차피 같이 회수하고 협회 내에서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릴 사항은 아니에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 일이 아니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아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정적인 조치, 고발조치 다 좋은데 현실화 될 수 있는 행정력이 진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약제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약이나 중금속 그게 걸려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미 유통이 됐을 테고 그걸 사서 한약제로 끓여 먹은 환자도 있을 테고 가족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합격 판정됐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나간 유통구조에서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회수하는 과정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식약청에 보고되고 전국에 다 같이 나가겠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고 행정력이 발휘돼야 해결될 것 같은데 참 애매모호하네요. 고발조치하고 회수조치하는 게 행정적으로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회수가 되고 주민들이 먹지 않도록 해야 될텐데 그게 사실 힘듭니다, 저도 질의를 하면서도.
○의약과장 정연훈 한약제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든 게 있고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저장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각 도매상에서 어느 약국으로 로트 넘버가 몇 번에서 몇 번까지 갔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약청에서 나오더라도 이쪽에서 쓰는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로트 넘버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어느 약국으로 가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나서 저희가 관리하기 쉽습니다만 한약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협회에서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적합이 생기면 저희 나름대로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양약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로트 번호 있어서 추적 가능하죠. 컴퓨터로 추적이 되니까 가능한데 한약제 30품목을 하는데 두 품목이 불합격됐는데 과연 그게 어떤 루트로 해서 추적이 가능할까 그런 데 의문이 들었고 그 다음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회수를 할까 이런 게 의문이 들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 나지 않는 일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그런 게 진행돼야 되고 방안도 만들어져야 되고 지침도 있어야 되고 그러겠죠.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이런 일들은 어차피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양약은 잘 되겠지만.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발품을 많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 사업 자원봉사자 현황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등록된.
○의약과장 정연훈 자원 봉사자로기보다는 국비로 일용직으로 채용하신 분이 7명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없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재가 암환자관리라든지 그런 쪽에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변녹진위원 재가 암환자 쪽으로는 방문해서 하는 자원봉사자만 2명, 자원 봉사자 2명이면 적네요. 저는 이삼십 명 있을 줄 알았는데. 자원봉사하기가 쉽지 않죠. 이쪽이 어려운 일이라서.
○의약과장 정연훈 연초에는 10명 정도가 오셔서 호스피스라든지 말기암 환자 관리를 하시겠다고 교육을 받으셨는데 현재까지 꾸준히 하시는 분은 2명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별로 좋은 상황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방문자원봉사자 20명 있으면 일하시기가 편할텐데 혜택이 전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뭘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예산 문제입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일반적인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환자 대장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하고 주기적인 환자간에, 보통 의사들로 말하면 라포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와 의사, 간호사와 환자간에 신뢰감을 구축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이따금씩 몇 달에 한 번 얼굴 내민다면 사실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환자들 자체도 외로우신 분들인데 자기가 급할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에 맡기기보다는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일용직을 쓰더라도 주기적으로 하나의 동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활동이 더 효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자원봉사 같은 분은 말기암 환자 같은 재가 암환자 관리에는 그 분들이 더 차라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네요,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가 맞겠네요.
○의약과장 정연훈 60페이지 볼게요. 만성질환자 관리사업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심부전하고 신부전하고 용어가 다르죠?
○의약과장 정연훈 심부전은 심장, 하트고 신부전은 우리 콩팥에 대한 부전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사업 개요를 보니까 만성질환자 같으면 나이도 드시고 노인분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환자도 상당히 늘어야 될 거 같은데 작년하고 데이터가 똑같더라고요. 하나도 안 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 데이터 그대로 올린 것인지.
○의약과장 정연훈 제가 작년 거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성질환자가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것은 기록에서 퇴록되신 분, 돌아가신 분 또는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 연령대별로 보면 거의 유병율이라는 게 일정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늘어났다, 감기 같이 유행성 병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일단 돌아가신 분만큼 새로 진입하시는 분도 그 정도 비율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숫자 가지고 제가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고혈압도 올 1월 데이터 보면 1,588명 똑같고 당뇨병도 744명 똑같고 고지혈증도 18명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11개월 정도 지나갔는데 만성질환자가 우리 서대문에 변화가 하나도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등록하고 그럴 수 있기는 있겠죠. 이게 숫자가 같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닌데 혹시 만성질환자 관리가 제 생각에는 늘어야 될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점점 노인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대로여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한번 체크해 보시죠. 왜 똑같은지.
○의약과장 정연훈 제 생각에는 연초에 왔던 등록현황을 한 것 같고 추진실적에서 신규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에서 표기에 차이가 있었을 거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괜찮습니다. 숫자 그럴 수 있죠. 탈취가 물리요업, 체조잖아요, 지난번에 그 용어도 알았는데. 해보니까 반응이 어떻든가요?
○의약과장 정연훈 제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팀장님 말씀은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타구에는 태극권말고 수중체조, 무릎환자들은 관절에 무리가 없는 수영장에서 운동하면 효과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탈취가 더, 일단 옷 갈아입고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호응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272명이 8번에 걸쳐서 했으면 한 번 할 때마다 35명 정도 하신 거네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3만 3,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관절염 등으로 무릎 아픈 분들이 많은데 한번 할 때마다 30명 수준에서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 넓은 대강당에서. 30명이 아니라 300명 정도 해야 되는데 홍보나 이런 게 처음 하시니까 그렇겠죠.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데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의약과장 정연훈 그런데 이런 탈취운동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강습을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정에 그 중에서 계신 젊으신 노인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몸이 괜찮으신 분이 이 교육을 할 때 대표로 오셔서 2, 3개월 교육을 받으시면서 각 경로당에서 본인 스스로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 경로당에 다 하기는 힘들고 대표분이 한 분 오셔서 배워서 각 경로당에 전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맞습니다.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에요. 구청에서 다 불러다 하는 것보다 대표적으로 경로당이나 공동주택 어르신들이나 어느 단체든지 해서 2, 3개월 해서 수료증도 드리고 그분들이 가르쳐서 전파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이 탈취 교실을 서대문구에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거 아주 좋은 생각 같네요. 그거 2, 3년 내로 계속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준비를 한 가지 했는데 우리 변녹진 위원님이 다 해서 간단한 것만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방문간호가 있는데 지역담당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관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주별로 하게 됩니까? 월별로 하게 됩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그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주일 단위로 갈 수도 있고 양호하신 분은 한 달 단위로 갈 수도 있고 또 환자분이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콜을 하게 되면 즉시 가고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총 6,187가구 중에 1,058가구는 방문진료를 한 것으로 돼 있다고 그때는 의사선생님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좀 전에 의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관리를 해야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어느 방송 보니까 어느 보건소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개인 생체 정보라고 해서 유헬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방문간호 갈 때 휴대폰을 가지고 간호사가 가서 보건소로 보내면 소장님이나 의사선생님들이 화면을 보고 화상진료를 하는 시스템 같아요. 원격진료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뇨나 고혈압, 심전도가 체크되면 바로 전송 즉시 처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우리 구에 예산이 당연히 뒤따라야 하겠지만 서대문구에 그게 적용 가능할 수 있는 건지.
○의약과장 정연훈 요즘 유비 쿼터스, 유비 쿼터스 해서 어느 정도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권자기 때문에만 처방전 갖고 가면 어차피 1종이라면 거의다 약국 가더라도 본인 부담금 면제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방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미국같이 아무런 쪽지에다 의사 이름만 써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처방전이 법정 양식입니다. PDA를 통해서 의사가 처방 내렸을 때 간이영수증 같이 카드 전표같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처방전은 약국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보건소에서 약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방문진료로 나가면 되지 꼭 PDA를 화상으로 해서 의사가 약 들고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 자체가 의료법에서 처방전의 양식이 바뀌어야만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고 이게 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 간호사가 보고 처방을 했더라도 다시 와서 약을 가져가야 되는 두 번 해야 됩니다. 처방전에 대한 양식이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조금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단순하게 일반적인 검사라든지 간호사가 의사의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확인하기 위해서 화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보는 것은 낫지 않을까. 차라리 의사가 빨리 나갈 수 있는 시기를 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는 잡을 수 있어도 현재 법상으로는 처방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식보다는 의사가 나갈까 말까를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급을 요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당뇨나 고혈압, 심전도 같은 거는 그렇게 처방하는 것을 방송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국비로 일용직 7명하고 재가암 관리를 2명 쓰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구로구는 19동이 있는데 19개 동에 간호사를 동별로 한 명씩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국비가 아니고 국비로 하는 것인지 그건 저도 의문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 간호사를 한 명씩 배치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건 국비로 지원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당연히 예산이 따라야 될테고요. 그렇게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약과장 정연훈 구로구에서 아마 구비로 일용직 간호사들을 채용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웹캠 해서 화상 진료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인력에 대해서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동사무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앉아서 오는 환자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구같이 아예 1동 1간호사로 해서 자기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유상호 위원 단순히 배치만 동사무소로 해놓고 환자가 동사무소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방문간호 목적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또 어디 보니까 저소득층 치매환자들을 방문간호를 통해서 돌볼 수 있겠습니다만 REFID 환자 상태 신체 정보에 관한 센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치매환자한테 혼자 있거나 돌볼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몸에 소지하고 갑자기 넘어지거나 하면 센서가 전화기로 연결돼서 보건소로 연락이 오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게 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몇 주 전에 롯데호텔에서 유비 쿼터스, 유헬스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느 회사에서 낸 것 중에 독거노인방이라든지 REFID 칩이 있으면서 동선에 감지 센서가 있어서 한 동안 사람이 움직이면 센서를 건드리게 돼 있는데 센서를 한동안 건드리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경보가 발령하게끔, 우리가 보통 독거노인들한테 야쿠르트를 아침에 갔다 주듯이. 그때는 야쿠르트를 아침에 갖다 주면서 확인하는 거지만 이것은 움직임이 몇 시간 이상 동안 감지되지 않으면 주무시는 동안이 아닌 낮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계속 고정 상태로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물론 방문간호사가 방문도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센서를 통해서 감지가 돼서 움직임이 없다거나 움직이다가 쓰러지거나 충격에 의해서 하는 건 시스템상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본 겁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검토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막대한 중앙정부 예산도 따르는데 현재 일본에서 독거노인들께 실행하고 우리 국가에서도 그걸 도입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TV공청회에서 나왔는데 제도는 좋은데 예산이 천문학적이더라고요.
감지센서를 집안 전체에 달아놓고 평소 아까 얘기했던 몇 회 정도 움직이고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는데 갑자기 아프면 혼자 일어나기 싫어서 밥도 안 해 드셔서 안 움직이게 되어서 감지 회수가 적어지면 바로 보건소에서 출동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상부기관에 많은 건의를 해 주시고요.
50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오신 지 6개월 채 못 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의약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의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한약제 30품목에 대한 수거가 수입업체 또는 도소매 업체에서 수입을 하거나 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 대량 포장을 해서 판매하고자 할 때는 분명 납이나 농약이나 수은 등 잔류검사를 식약청에 하고 수입에 대한 정확한 결정을 받고 나서 안정성이 검증되었을 때 판매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생겼을 때 후검열 또는 미검열 받은 것이 유통됐을 때 우리가 10개 품목을 수거해서 불시 수거 검사에 걸려서 처분 받거나 처분 회수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고. 또 약국에 가도 한약제가 많이 제조되어서 일반 양약과 함께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약제 유통 의약품이라고 해서 소화성궤양 용제 이런 식으로 유통되는 부분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약제를 제조해서 약국이나 한의원에서 허가를 득해서 판매한 것을 회수해서 다시 평소에 허가를 득할 때는 기준치에 맞았는데 몇 년 지나거나 수시 검사에서 미달 또는 약효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오버돼서 문제된 것을 식약청에서 수거를 해라 판매금지 처분을 내려라 하는 것이 여기에 적발된 건수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1쪽에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 예방만 했다고 하는데 서대문 관내에 마약이나 본드 등과 비슷한 것에 의존하는 청소년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혹시 있다면 관리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정연훈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고 만약 약물 오·남용이 되면 은평병원이라든지 서울시립 정신병원에 의뢰하고 거기에 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본드를 마시다가 경찰서에 여러 회 걸리는 것이 있는데 몇 명 있는데 그러한 청소년이 몇 명 있다라는 것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정연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왜 그러냐 하면 정상적인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본드나 유해식품의 중독성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그 학생들이 있는 주변에 새로 신규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장소는 자기집 또는 등 폐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학생의 숫자가 어느 정도 파악돼야 예방도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학생 주변 학교에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켜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개인 신상은 경찰에서도 알려 주지도 않을 것이고 대략 학교가 어느 학교가 많은지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그쪽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과목으로 도시관리공단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존경하는 서대문구의회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2007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맞이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초에 우리 공단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신 여러 조언과 지도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세한 사항들을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시면서 저희가 부족했거나 미진한 점에 대해서 또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더 보충할 사항은 보충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 드릴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경영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고 또한 혁신 경영 분야에서는 광역 단체를 포함한 96개 공기업 중에서 저희가 2등을 해서 국무총리상을 기관 표창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금년도에 지난해에 서울시 공립도서관 36개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2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등을 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것보다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더 되돌아보고 챙기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일등 공기업이 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에 착안해서 주민과 만나시면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접수하시면 즉시 알려 주시면 저희가 더 훌륭한 공기업이 되는데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인사 말씀 드리고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저희 일하고 있는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정지일입니다. 공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은 구민사랑, 이웃사랑, 행복 주는 관리공단이라는 경영이념에 부합하도록 더욱 정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긴 시간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이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십시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단이 벌써 4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처음에 우려했던 이상으로 잘 추진하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4년쯤 지나면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것은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가져야 되는 것은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바램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공단이 더 발전하려면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나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신 사업들이 있으신지 묻고싶고요, 그 다음에 같이 대답해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물어봤지만 구청도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일용직 중에 2년 이상 지나고 항상 업무가 동일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단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이 4년을 마치고 5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상당히 저희 사업이 타 구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열악한 형편입니다. 지금 24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규모로 봐서는 22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데서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한 23위로 처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해서 저희도 적극적인 사업을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사업으로는 서대문체육회관을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대문체육회관이 현재 2008년 말까지 YMCA에 93년 개관이래로 위탁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상당히 큰 단체고 오랫동안 운영하다보니까 굉장히 운영권을 쉽게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공단에서도 공단이 설립되고 사업이 단체로부터 전환되는 경우에는 많은 저항도 있고 심지어 소송까지 가고 그런 사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적극적으로 현황보고를 통해서 위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을 저희가 인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의 건물이고요, 그 안에 저희가 주차관리, 기관실, 기계실 관리를 문화회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좋지 않지만 우리 구에 유일한 체육문화 복합시설로서 저희가 좀더 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구에 활발히 건의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구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수탁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자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때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공단에서 하는 사업도 밴치마킹도 하고 저희 구의 사업 중에서도 적절한 사업을 검토를 해서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2007년 7월 1일부로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사실 지금 효력이 발생돼 있는데요, 거기에 특히 두 가지의 중점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고용안정이고요, 둘째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통한 어떤 근로여건 향상이라는 문제인데 그 안에 담고 있는 뜻은 상시 반복적인 업무를 2년 동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에 의해서 2009년 7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법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하고요, 그 안에 2년 동안 전환이 안 될 경우에 그 대우에 있어서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유사 동종 업무에 대해서는 차별을 금지하라는, 그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얘기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대책의 공공분야의 대책을 보면 공공분야에서는 지금까지 효력발생 시까지 2년 이상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조기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침도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 안에서도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하고 노동부하고도 협의가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완결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6대4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62명, 63명, 60명에서 2-3명 사이로 왔다갔다 하고있고요, 정규직은 현재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0%가 비정규직인데요, 그 비정규직 중에 저희는 한 60%정도가 2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사실 되는데요,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법안에 대한 취지에 부응해서 저희 경영환경에 맞고 서대문구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위를 근로자의 지위를 변경을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느 범위까지 그런 범위를 판단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 시책이나 또 구의 방향이나 또 타 공단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공단의 판단은 전폭적인 처우개선은 어렵지 않느냐, 왜냐면 인건비 증가가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공단을 설립해서 공익성도 높이고 생산성도 향상을 해서 자치구 생선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 범위에 합당하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은 저희 업무가 자치구 공단의 업무는 공행정 서비스 업무, 구에서 하는 구정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적인 업무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공단만 이익을 내고 있고요, 지방에 있는 시군 시설 관리공단은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주차사업이 열악합니다. 공영주차장 수입도 적고요,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평균정도의 면수를 갖고 있습니다. 8,080면 쯤 되는데요,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생산성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외부기관이 평가나 또 때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방만한 사업운영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도 법의 취지와 공단의 현황과 우리 자치구의 입장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사항은 잘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잘 판단은 하셨지만 일단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이 법안 자체가 미미한 법안으로, 미미하다는 건 비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미미한 거죠. 완전하게 고용을 보장하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그 분들을 다 수용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게 문제죠. 그 문제점은 잘 압니다. 하지만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경영자측의 입장이고 근로자측의 입장은 어쨌든 이 법안이 만들어진 건 고용보장의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할 것인가는 더욱 고민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도 현황은 사실 완전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감사때나 현황을 더 파악을 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고요, 하여튼 근로하시는 분들의 의견들도 좀 많이 의견수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로운 사업부분에 대해서, 서대문체육회관 공단에서 인수해야 되는 건 제가 볼 땐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서대문체육회관 얘기를 하시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구청과의 협의와 구청에서 수탁을 줘야되는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거는 견인차보관소 사업이나 이런 것들 수탁 받아가지고 하면 공단에서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민간위탁을 준다고하니까 좀 갑갑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나는 이걸 적극적으로 공단이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견인차 보관소뿐만이 아니라 사실 나아가서는 견인업체까지도 운영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싶은데, 그 생각 말씀해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지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대책 관련해서는 그 수준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공단이 기업적인 성격을 띠게 하는 것은 구에서 그런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하고요, 반드시 예산뿐만이 아니고 시장 원리에 의한 적합한 어떤 상응하는 대우나 이런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세히 검토를 하겠고요, 견인차보관소 사업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견인차보관 사업은 일단 사업 운영 구조를 보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행정처분 건은 서대문구청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견인업무는 2개 민간업체에 두 군데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견인차 보관소 운영이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견인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거주자 단속을 저희 공단 상황실에서 해서 견인업체에 연락을 하면 견인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보관소는 지금현재 서대문구형편이나 여러 가지 보면 단순기능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그것이 24시간 365일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돌아가는 인력이 필요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맡아야 될 업무는 성격을 분석해보면 구에서 운영할 때 보다 뭔가 통합적이거나 아니면 탄력적으로 아니면 슬림화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생산성도 높이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저희가 공공사업 문화회관이다, 도서관 역사관 같은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도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아주 복지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주민 가치를 높이는 그런 측면하고요,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관리비 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또 구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그 두 가지쪽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 공단도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견인차보관소 업무를 뭔가 더 업그레이드 된, 또 피부에 와 닿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보이고요, 또 생산성 측면에서도 저희는 구와 같은 예산구조와 인력 운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정규직 관련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공익적으로나 수익적으로 어떤 공단이 운영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매우 적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자세히는 못해봤지만 그러면 그 보관료 수입이 올해 4,800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외에 관리비는 한 4,000정도, 5,000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과금하고 전부 해서요. 그런데 저희는 구의 어떤 지침이나 공공분야의 법을 다 준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업이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또 근로기준법을 또 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는 민간위탁에 운영권을 줘도 상당히 생산성이 있고 구의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6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다섯 군데가 있고요, 지금 종로구하고 서대문구가 현재 직영형태를 과도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현황을 보면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 16, 17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다섯 군데 평균이. 공단에서는 한 13명 정도. 12.5명. 13명 정도 되고요, 민간은 아마 8명에서 9명 사이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즘 효율적인 경영이다, 공기업도 좀 규모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쪽으로 위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공단은 구청이나 의회에서 공단에서 꼭 운영해야 된다고 결정해주시면 저희는 100% 구청에서 설립한 기관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제가 뭐 다른 부분은 판단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3억 5,000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박운기위원 저기, 부장님, 답변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요, 요지만 얘기 해주셨으면 하고요, 왜냐면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있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다른 위원님들하고 질의하실 때도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충 답변을 들으면서 뭘 얘기를 하고싶은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거 가지고 얘기대로 부장님하고 제가 논란을 벌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끝에 답변하셨다시피 의회에서 결정을 하든 구청에서 결정을 해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뜻을 물어본 거고, 그 다음 아까 공익성, 수익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기준들이 다 개인마다 틀린 거니까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제가 하고싶은 얘기를 박운기 위원님이 다 해주셨는데 정지일 본부장님은 이 자리에 서시면 달변가가 되시는 것 같고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데 물론 본부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시다보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알지만 될 수 있으면 물어본 말만 대답하시고 요점정리를 해주십시오. 물어본 말은 밑줄 치고 한 줄인데 답변은 100줄은 쓰시는 과정이 되면 시간이 너무 효율면에서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질문도 요점정리를 해서 질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지난번에 이진아 기념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민원이 한 번 발생을 해서 한번 나와달라고 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의 요구는 뭐냐면 이진아 기념도서관 옆에 공원들이 시설도 물론 형무소역사관에 대한 저기를 기리기 위해서 담장을 옛날에 뜯었던 벽돌로 쌓아가지고 해놨던 게 밴치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했던 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진아기념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동반한 엄마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밴치라고 하지만 애들이 다니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모서리가 벽돌이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민원인이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나가면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공원녹지과 담당까지 같이 한 번 나갔는데 민원인이 직접 세종문화회관에 가면 그쪽은 목재로 해가지고 조형미를 살린 밴치가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을 사진까지 촬영을 해서 저한테 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서 공원녹지과 담당계장하고 담당이 나와서 그것을 전체를 파악을 하고 갔는데 그것을 조형물 보면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전에 잔디도 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었는데 지금 흙이 쏟아져 내리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쏟아내리지 않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목재형으로 된 밴치를 설치를 하면 흙이 쏟아지는 것도 방지를 하고 조형미도 살리면서 밴치로서는 안락하게 애들을 데리고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감대는 형성해서 갔는데 문제는 그게 저쪽 공원녹지과에서 해야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해야되는 문제가 되어서 그 내용을 서울시쪽에다 보고는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 번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이 다시 조정을 할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이, 그런 내용의 민원이었어요. 그것을 관심있게 본부장님 보시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부분은 지금 자세히 말씀해주신 대로요, 저희 소관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히 좀더 파악해가지고요, 남산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쪽에서 전체적인 독립문공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요번에 여러 가지 재조성사업도 계획되어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조치할 것 있으면 안을 내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체육시설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계단형으로 해서. 체육시설도 보니까 아주 노후화되어 있고 실제 주민들이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개선의 필요성은 우리 구청 담당계장하고는 공유를 하고 갔는데 당장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고 계단 올라가는데 가림막이라든지 보기도 안 좋고 그런 시설은 처음에 할 때는 깨끗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설치하는 곳이 없다라고 본인들도 판단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모든 위원들이 느끼듯이 본부장님 답변을 참 잘 하십니다. 자세하게. 우선 큰 틀로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각 팀별로 물어볼게 많이 있는데요, 그 동안에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 중이지요, 아직까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완료 아직 안 됐죠? 원래 계획은 11월달 아니었나요? 왜 늦어졌죠? 설계변경되고 뭐가 추가 되었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처음에 공사도 좀 늦어졌습니다. 중간에 환경단체에서 성명문제 이런 것 제기해서 한달 정도 공사를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주관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늦어졌고요, 또 예산도 생각했던 것 보다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짐작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차질이 생겼네요. 두 달 정도인가요? 원래계획보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금현재 예산집행상 공정율은 60%에서 70% 사이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공정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하는 구조물들은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됐고요, 3층에나 2층에 복도라든가 강의실 이런 것 계획했던 부분은 아직 착공 못 들어간 부분도 있고 뜯어만 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구청에서 연말까지 박차를 가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12월달이면 다시 재개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던데.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66% 공정되어 있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2월달까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보기에도 12월말까지 얼마큼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회관은 관리공단에서 운영권만 하고 운영을 하고요, 시설이나 리모델링 건은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인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부터 하는 감사에서 따로 불러다가 자세히 여쭤보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그런데 운영하려면 시설 하드웨어하고 맞물려져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물어본 거고요, 계속 리모델링이 늦어지면 원래 계획했던 강좌라거나 이런게 다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문체과에 물어보면 되지요. 거기에 따르는 공단의 대책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은 변경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동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원안계획은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완성되고 재개관 시에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관을 전부 밴치마킹도 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요, 그리고 구에도 실질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을 신경 써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천마산 건설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 직원이 2-3개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회관쪽을 밴치마킹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세부적인 부분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어렵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개관 맞이 해가지고 의미 있는 공연, 행사성이 아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으로 준비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리모델링 후에 재 개관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쪽에서 예산으로 해야될 것이고요, 저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의견을 많은 부분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왜 리모델링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리모델링에 의해서 다 후속조치, 수동적으로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문화회관 입장에서 계획이 잡혀있었고 그러면 예산이나 건설하는 거나,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데 맞추어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변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돼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였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 이런 게 있느냐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계속 나왔던 얘긴데 역사관 참 올해 봄이나 가을 접어들면서 제가 의회 매일 출근하면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역사관장님이나 하시는 거 보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뒤따른 주차장 문제나 나온 얘기들 들어보면 암담한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관광회사에서는 앞으로 역사관 안오겠다, 코스를 바꿔버리겠다, 도저히 주차하는데 한시간씩 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것을 예상을 해서 지난번 그린파킹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서울시하고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으며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여기 와가지고 독립문 공원 발표했었죠? 해가지고 냈는데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 확보문제나 이런 게 계획된 거나 아니면 앞으로 공단 측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가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고요, 처음 운영할 때부터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립문공원 재조성사업이 되면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도 전면보수하고 전시물 교체, 편의시설 증대나 이런 쪽의 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역사관 쪽은 서울시 문화재쪽에서 관리를 하고요, 공원을 재 조성하는 것은 푸른도시 거기에서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양한 경로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보냈고요,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서울시 간부들에게도 이사장님도 자리 주선해서 저희 의견도 충분히 개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공문은 한 3회 정도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찾아뵙고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방향이 잘 잡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오세훈 시장님 오셨을 때도 청장님도 아마 언급을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실시설계가 진행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주차장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명확히 파악을 못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0월 26일에는 지역신문에서도 취재를 해가지고 혼잡하고 그런 것이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쪽 의주로까지 15대씩 늘어져 있고 우리 직원들도 출근할 때 보면 그런게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막혀있고 저쪽에서 넘어올 때도 막히고, 요즘은 그린파킹할 때는 나무가 있었거든요? 본부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다 차를 댔었는데 요즘 다 잘라버렸대요. 정말로 어떻게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는 건지, 어쩐지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그런거였어요.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는 차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옆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린파킹이었거든요. 이 주차장이. 그런데 요즘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왜 이런 식으로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주차장 문제는 역사관이나 서대문의회에서 재조성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간에 굉장히 신경 쓰고 확보를 해야될 문제다, 이런 걸 일단 집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진아 도서관 얘기를 좀 할게요. 이진아 도서관에 대한 들리는 얘기는 좋은 소식만 많이 들립니다. 최우수 구립 도서관 이런 얘기도 최근에 들었는데 참 축하할 일이고 기뻐 할 일이지요. 좀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번에 가재울어린이 도서관도 시비를 들여서 오픈을, 오픈식 했죠? 오픈 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개관식은 안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식은 안 하고 오픈은 했지요?
김정철 위원님이 케잌 사가지고 가는 것 봤습니다. 봤는데, 홍은동에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운동도 아마 정부차원에서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앞으로 할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이든 어떤 도서관이든, 전문적인 도서관이든간에. 앞으로 동네마다 많이 생길 것 같고 향후 그런 예산도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가재울 어린이도서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도서관 하면 전문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 이진아도서관이잖아요. 사서들도 있고 전문적인 소양도 계시고, 운영도 잘 하고 맨날 1등 하시고 그러는데, 구청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구청에서는 이진아도서관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주지도 않더만요. 이진아도서관에서도 모르니까 어떤 걸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공단과 구청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김정철 위원님이 그 지역구여서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서서 제가 알아 보니까 너무너무 일이 어처구니없게 진행되어 가지고 그걸 틀어잡는데 한달 이상 허비해서 결국은 10월달에 오픈할 게 11월달에 오픈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구청이 세운 공단인데 공단의 전문인력을 구청에서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게 참 문제라고 봐요. 이런 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되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쪽에서 강력히 얘기를 하든 요구를 하든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전문성이 서로 네트웍이 되어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지적 해 주신 말씀이 다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좀더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가재울 도서관은 한시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으로 독립적으로 있으니까 저희가 공단으로 수탁이 체결될려면 청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계약을 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때 아마 뉴타운지역이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또 이런 부분이 되고 시비가 갑자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지 않나 싶고요, 사실은 이진아기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저희는 구청하고 다릅니다. 아주 조직이 슬림화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재울에 들어오게 되면 인력이 확보해야 되고 이런데 구청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직원을 뽑고 정 사서를 뽑고 이런 부분들이 가재울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아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문제도 있고 현재는 저희가 이진아 도서관에 숙달된 인력을 파견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아도서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식사하는 데도 마땅치 않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참조해서 활발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는 본부장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뉴타운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게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4억이란 돈이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간에 서로 유통 없이 그렇게 일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론 세부적으로 인력 재편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겠지요.
그런 것일수록 상의해서 문체과 담당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혼자 다 하고 있더라고요. 설치부터 시작해서 설비, 납품업자 이런 것까지.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이고 시비가 4억이나 들어가는 돈이고 결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1년을 운영하든 5년을 운영하든 한시적으로 하다가 민원발생하면 누가 다 할 것이냐 이거지 그게 다 의원들이 감시감독을 잘못한 탓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공단측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게 본보기인 것 같아요, 이번에 가재울어린이도서관이. 나중에 많이 고쳐져서 제가 오픈하기 이틀 전에 갔었나요? 가서 보니까 간판도 좋아졌고 내부시설도 좋아졌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왔는데 운영을 잘 하시겠죠. 야간 몇 시까지 하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6시까지.
○변녹진위원 제 생각에 좀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주민 모니터링을 해보면 더 요구가 있을 거 같고 그것은 힘든 인력에서 하는데 제가 더 이상 요구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면 더 할게요. 서대문문화회관 자문회의위원회 연2회 열리게 돼 있는데 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안 해 주고 저 그냥 가라위원회로 만드는 것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죄송스럽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끝나면 바로 개최해서 저희가 중요한 자문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리모델링 계획이 잡히면서 그전에 의원님 두 분하고 당연직 국장님들은 구성이 제대로 돼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97년 이후에는 그게 열리지 않아서 그 전에 위촉돼 있는 위원님들은 재위촉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끝내는 시점에 맞춰서 되도록 조기에 저희들이 조례에도 맞고 위원회 취지에 맞게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계속 물어볼 때마다 똑같은 얘기 세 번째 하시는 거 같은데 리모델링 하기 전에 위원회를 열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의견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거고 그러면 리모델링 방향도 더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하기 전에 열릴 줄 알았어요. 올해도 안 하고 계속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진짜 하실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당연히 해야죠. 안 해 온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네, 김정철 위원입니다.
주민들하고 정말 밀착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 거 같아요. 직원이 100명이고. 적지 않은 인원을 통솔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려면 신경도 많이 쓰일텐데 때로는 제일 지적사항이 많은 게 관리공단이거든요. 하여튼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이 잘 다스려서 해 주시고.
이번에 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재울어린이도서관을 하면서 이정수 도서관장님한테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남가좌1·2동 어린이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수가 150명 넘었죠?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좁다는 게 조금 모자란듯 한데 앞으로 다른 동에 똑같은 모델이 된다면 큰 규모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역사관 보면 문화재 보수를 하신다고 했어요. 직접 하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문화재 보수' 해서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처럼 했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것은 저희가 형무소역사관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국비 70%하고 시비 3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저희가 파악해서 구로 제출하면 구에서 문화재청이나 시로 올려서 나오는데 이번에 100억 예산이 잡혀서 전면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1년에 3억 5,700만원씩 2005년도 2006년도 했고요. 올해는 7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형장이라든가 뒤에 석축이라든가 공작사 낡은 트러스트 트라고(?) 그런 거 다 보수를 했고 지금 현재는 정문 담장에 노후된 벽돌하고 백태 제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정문에 백태라든가 노후된 벽돌을 교체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경영본부장 정지일 문화재 전문 수리 업체에서 계약해서 하는데 구에서 계약을 시행합니다. 일반적인 입찰이라든가 지명 수의계약을 하든지 적절한 업체를 하는데요. 그 백태 제거는 낡은 돌을 하나 빼내서 끼워 넣는 것인데 그 전에 지반 보강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래 됐기 때문에 80년 이상 100년 가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주사놓듯이 밑에 기초를 불어넣어서 기초보강작업을 상당 기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태가 많고 노후된 것들은 빼내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망루 우측에 떨어진 부분도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새 걸로 갈아끼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노화된 걸 빼고 새걸로 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그렇습니까?
○김정철위원 전문가들이 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문가 아니면 못하죠.
○김정철위원 한번 구경 나가 봐야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래된 역사적인 건물인데 벽돌이 다 노화된 것 중에 새 것이 들어가면 색깔이 안 맞고 역사성이 없거든요. 로마의 밑에 벽돌같은 것도 색깔을 그대로 맞춥니다. 몇 천년 된 벽돌 모양을 빼서 그것만 집어넣고 하는데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본부장님은 새 걸로 한다니까 그건 역사성에 안 맞고. 제가 한번 나가 볼게요. 본부장님도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새 거를 끼운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최대한 비슷한 벽돌을 맞춰서 끼우는 걸로.
○김정철위원 그건 제가 한번 나가 볼 거고요.
다음에 8월 9일에 순국선열추도식을 했어요. 그날이 순국선열 추모일인가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건 아니고 광복절을 기념해서 보통 8·15 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순국선열추모일이 11월 17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939년도에 제정된 것 같은데 이왕이면 8·15해방을 기해서 하는 것도 뜻이 있겠지만 국가에서 제정한 제정일에 하는 것이 안 좋은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구청에서 순국선열추도식을 계획할 때 8·15기념으로 의미를 살려서 기획한 것 같습니다. 순국선열의 날은 있지만 8·15때 하는 것도. 그리고 유족회 행사회가 중복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8·15 때 하는 걸로 계획해서 8·15 전에 하고 있습니다. 늘 날짜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 8·15때는 하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순국선열추모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이진아기념도서관 같은 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앞으로 각 동에 있는 주민 문고, 도서관이 아니고 문고인데 그 문고를 발전시켜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진아기념도서관 관장님이라든가 이사장님도 건의하셔서 시스템을 분원식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마을문고는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시스템을 고쳐서 누구나 거기에 볼 책이 없으면 이진아기념도서관과 연계되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가재울어린이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네 분 점심식사는 해결됐나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게 아직 적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사회복지관 쪽에, 노숙자들한테 제공하는 식사라고 해요. 저희가 그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협조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역사관이 1종 전문박물관 등록이 완료됐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혜택이 있고 혹시 어떤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1종 전문박물관으로 저희가 3월 6일자로 등록했는데 특별한 혜택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혜택이 있는 건 박물관들간에 원활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조라든가 동시 홍보라든가 교류 전시 기획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고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면 공과금의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전기요금을 500만원 정도 절약하는 성과를 봤고 또 저희가 회비를 내게 되는데 내면 협회에서 해외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그런 행사도 마련하고 그래서 저희 역사관장이 11월말에는 잠깐 나갔다 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관 위상 강화나 여러 가지 기여하는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변녹진위원 개인적으로 비 새는 거 구경갔었는데 고쳤어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거는 지금 실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2008년 초부터 시작되면 2009년 8·15까지는 대부분 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녹진위원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던데 내년 여름까지는 고쳐져야 될 거 같은데 고민스럽네요. 어째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혜택도 있다니까 좋은 일이네요.
그 다음에 역사관에서 CD를 만드나봐요. 만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몇 개나 만들었는지 또 판매하면 얼마에 판매하는지 대강 내역 좀.
○경영본부장 정지일 그 CD타이틀을 국가보훈처에서 자금을 국비로 천만원 지원 받아서 3,000개 가량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에 7,000원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 가지는 않고 홍보용이나 여러 가지 자료 제공도 하는데 판매는 100여개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이진아기념도서관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이용자 동호회 커뮤니티 운영하고 계신가 봐요. 커뮤니티가 어떤 동호회가 몇 개가 있는지 현황이 어떤지 얘기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 구립도서관에서 1등을 하셨는데 계속 1등 유지하려면 관장님이랑 힘도 드실 것 같습니다. 1등 하다가 2등, 3등 내려오면 이유가 뭐냐 따질 것 같은데 어린이열람실 만족도가 의외로 6위를 하셨더라고요. 이걸 올리는 방향이 있어야 될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정지일 이용자 운영 커뮤니티는 저희 자원봉사자들 독서회를 운영하는 부분하고 향후 문화강좌 부분으로 활성화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독서 커뮤니티가 아주 활성화돼 있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어머니독서회 회원 33명이 커뮤니티 구성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홈페이지에 의견도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과 이용객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열람실은 저희가 어린이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도 성인보다는 어린이 강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만족도가 낮은 것은 어린이 열람실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책도 수서를 35%정도 하는 걸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고 지역도서관이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린이열람실의 수서공간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거기서 책을 빌려가기 위해서 열람하는 공간도 좁고 그 앞에 모자열람실도 형태만 있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안쪽에 있는 어린이 전자정보열람실도 잘 운영이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위로 나오지 않았나, 88점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정보열람실 쪽을 성인 정보열람실 쪽으로 이동해서 모자열람실을 키워서 하는 방안이라든가, 신설된 지가 만 2년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상당히 좁게 설계가 됐어요. 의원님들도 오시면 안전문제라든가 말씀하시는 것들이 간간이 계신데 현상공모를 한 건물이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중정을 크게 해놓고 해서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결과로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세워서 구하고도 면밀히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이 반영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지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간의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은 의견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내일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구청에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10시까지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강귀빈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
-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정연훈
- 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