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월 2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를 시작하는 새해부터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쇼크로 국내 주식은 물론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등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세수와 재정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재정적인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알찬 구정업무보고 청취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대리 김정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정호섭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호섭입니다.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와 세정, 지적 그리고 지역경제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리 국에서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물론 각종 시책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목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지도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정철 행정관리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새해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재산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관해서 징수불능분 결손처분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결손처분이 되어야 할 것이 몇 건이나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가지는 투명한 계약업무 내실화를 위해서 계약심의위원을 두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약심의위원이라고 처음 발족하시는 건지 만약에 발족을 하시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인선을 하실 예정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오성자 위원님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 불능분 결손처분은 작년까지는 거의 다 시켰습니다. 정확한 몇 건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금년에도 새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분기결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이 사람이 새로 재산을 취득했냐 안 취득했냐 해 가지고 재산 취득한 게 없거나 행방불명자들, 보면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행불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금년에 새로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키겠습니다. 작년까지 시킨 건
○오성자위원 새로 발생자를 불능처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효를 두지 않고 올해 발생했으면 그냥 불능처리한다고요?
○재무과장 정일택 아니죠. 금년에 시효 경과한 것, 금년에 기간이 도래되거나 전에 못 낸 사람중에서 또 한번 조사를 해서 징수가 어려운 사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게 약 몇 건인지 조사가 안 된다고요?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거라고요?
○재무과장 정일택 작년까지 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위원회는 저희가 재작년도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도에 구성했습니다. 작년도에 구성했는데 우리 재정경제국장이 위원장이고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면 변호사도 있고 부동산 전문가도 있고 건설업체, 여기 변호사가 2명, 기술자가 6명, 시의 시공무원 계약팀장이 1명, 교수가 1명 그리고 대한건설협회에서 추천한 단체가 2명 해서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각 심의위원을 보면 저희 구의원이 각 심의위원회에 2명씩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도 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도?
○재무과장 정일택 여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원하신다면 한번
○오성자위원 아니 원해서가 아니라 처음 듣는 얘기라. 다른 심의위원은 구의원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았는데 이것이 지금 계약심의위원이라고 생소하게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꼭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가능하면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도 한 2명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재무과장 정일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받으면 거의 규격화되어 있어 가지고 몇 번 받다 보니까 별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작년 행정감사때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때 와서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참 좋습니다. 투명한 계약업무를 위해서 소액에 대해서도 수의계약보다는 확대 전자계약으로 실시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우선 경과기간을 둬서 한 6개월 정도는 같이 하겠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검수 조서를 전산화해서 확대 실시하겠다. 올해부터 아마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때 쭉 보니까 물품검수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심이 좀 갑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작년에 감사때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모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양으로 옵션을 걸어서 책을 납품하는 계약서하고 실제 납품되어진 책하고 제가 검사를 했어요. 종이질, 책 크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양, 그랬더니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돈은 돈대로 다 주고 고급스러운 책자를 만들겠다고 계약을 하고 돈을 다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납품된 책을 갖고 와서 보니 종이는 원래 100g으로 만들어서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80g으로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책 크기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양식에 보면 A4, B4 이정도만 알지 국전사이즈, 4×6배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크라운판, 신국판 이런 거. 이런 거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신국판 사이즈인지 무슨 사이즈인지 실제 계약내용하고 실제 납품된 물품하고 모르신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업자의 어떤 설명에 그냥 놀아나는 거죠.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2년이 지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구도가, 간단하게 한 예를 들어서 책자가 그런데 다른 물품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때 그거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환수를 하든지 벌칙을 줘서 그런 업체는 입찰을 못 하게 하든지. 이건 진짜 사기죄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오랫동안 많은 구청 업무를 해왔던 업체더라고요, 그 업체가. 알아봤더니. 그런데 너무 그런 게 나타나서 과연 물품검수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그런 일이 없을지. 우리 일 하시는 공무원들이 각각 전부 그 분야에서 교육을 같이 하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약만 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체와 실제로 계약된 것과 물품이 납품된 게 일치가 되는 어떤 그런 장치를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정일택 글쎄요, 변녹진 위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글쎄요 저희도 과에서 물품을 사면 검수사를 지정해 가지고 가면 저희는 계약만 통보해 주는데 그렇게까지 틀린 것은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작년 감사할 때 직원한테 보고 받아가지고 그게 틀리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방법을 마련하기도 그렇고. 사실 무슨 마이크로게이지, 책 인쇄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직원이 찾아봤는데 그게 없고 마이크로게이지라고 이렇게 된 게 있나봐요. 두께 재고 옆을 재가지고 하는 것. 평장기라고는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없고 마이크로게이지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구매해가지고 인쇄물품 같은 것 좀 재든지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하여튼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한 예로 책을 들었을 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책장을 산다거나 하다못해 종이를 납품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플러스펜 이런 것도 납품 받을 때, 과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검수가 얼마나 현실성 있게 해질까. 책은 제가 예로 들었고요. 아마 수천 종의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책을 하듯이 검사를 하면 과연 그게 제대로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이런 일들이 해마다 계속 일어나는 일이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그런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정일택 사실은 조달물품은 조달청에 단가가 나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인쇄물이 아무래도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쇄물에 대해서는 한번 이런 기구를 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인쇄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러한 구조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것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린 것이니까 그것좀 참고하셔서 그것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혹시 어떤 우리 공유재산, 시설물이나 도로나 이런 거 시설하면서 주인들한테 보상해주는, 건설관리과에서 주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보상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아파트 딱지 나가는 거나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전혀 관여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다 합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네, 건설관리과에서
○변녹진위원 계약은 여기서 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정일택 도시개발과에서
○변녹진위원 어디요?
○재무과장 정일택 재개발은 도시개발과에서 집행하고 건설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보상팀에서
○변녹진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계약하고 딱지를 내주고 이런 현황은 전혀 없는 거네요, 재무과는.
○재무과장 정일택 네, 전혀없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태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에서 세무1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돼서 1년여 만에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이어서 저희 세무1과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25페이지요. 보면 부동산취득세와 등록세가 여기, 저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취득세는 0.3%, 등록세는 1.4%, 1.1%가 차이납니다. 가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상치가 이것이 어떻게 돼서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태석 세입 추계가 취득세는 0.3%가 늘어나고 등록세는 1.4%가 늘어나는데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 세입 추계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입 추계할 때는 작년을 포함해서 과거 3년치 평균신장률 그 다음에 금년에 들어올, 물론 등록세와 취득세는 세율도 좀 다르고 또 부과 대상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납니다만 부동산등록세가 매년 조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높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꼭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늘어난 규모가.
그래서 부동산 취·등록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뉴타운 개발지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장되는 추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3년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내고 또 작년도 징수실적을 저희들이 따져서 추계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부과할 때는 이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성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취득을 하면 등록세가 더 많다 하더라도 많은 것은 많은 대로 프로수가 그렇고 한데 왜 이렇게 1.1%가 차이가 나느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우리 박태석 과장님 1년 만에 행정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1년 동안 문체과장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르겠어요. 세무1과장님이 좀 편하다면 편할까 아무튼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전문가시니까 어쨌든 잘 하실 것으로 믿고요.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아마 보고중에서 법인세무조사 강화가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우는데 아마 서울시장 지침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자료상에서 보니까 이게 조사 대상이 700여 개에서 1,600개로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작년보다. 작년에는 한 칠백 몇 개 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 하신 것 보니까. 그런데 한 1,600개 정도 하니까 거의 2배 이상 조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세무1과장 박태석 저희들 법인 현황이 1,600개 정도 되고 전체 조사돼서 그러는데 실제는 5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800개 정도 하게 됩니다.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변녹진위원 그래요. 전체는 그렇다 치고 실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작년보다는 좀 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사도 늘어날 테고.
그런데 2006년에 비교를 해 보니까 대상은 늘어났지만, 2006년도는 34억 정도 하셨더라고요, 추진 실적이. 그런데 2007년도는 많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비해서 올해 좀 늘어난 것인데 그러면 2008년도 목표치가 2006년도, 2년치보다는 사실은 늘어난 게 아니더라요, 보니까. 맞죠?
2006년도에 34억 3,000만원 정도 추징 실적이 있어요. 법인세가. 2006년도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는, 34억 3,000만원을 2006년도에 했는데 지금 2008년 목표가 32억 1,700만원이잖아요. 2006년도 실적보다 적잖아요. 목표치가. 그죠? 그런 게 제가 의아스러운 게 법인도 늘어나고 시간도 2년이나 지나는 과정에서 하는데, 작년에 비교해서는 늘어날 수 있지만 2006년에 비교해서는 사실은 떨어진 액수다 이거죠. 그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든거죠.
○세무1과장 박태석 법인 추징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법인 세원발굴 목표액이, 이건 시에서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얼마 예상치를 보고하게 되면. 작년에는 시 목표액이 한 30억 700만원 정도를 서대문구에서는 받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인센티브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에 저희들이 법인 조사한 결과 실제로 세원 발굴한 실적을 보면 한 6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왜 32억밖에 안 했느냐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일반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억 미만 영세 소규모법인이 거의 반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구정 여건상 상당히 열악한, 법인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시 목표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작년 목표의 한 7% 정도를 증가한 금액으로 일단 저희들이 예상치로 해서 32억을 잡은 거고요, 아마 금년에 총 세원 발굴한 실적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조정돼서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5월경에 다시 각 구별로 목표치를 내려준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작년에 법인세 얼마 했을까요. 실제적으로 추징하는 액수. 아까 60억
○세무1과장 박태석 60억 정도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세무1과장 박태석 200% 거의 2배 정도, 물론 징수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입니다마는
○변녹진위원 실제 추징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세무1과장 박태석 부과만 했고 아직 징수는 못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헷갈리고 있는 게 부과한 액수는 60억이고 2007년도 징수한 것은 통계가 아직 안 나왔고 그런데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12월 31일까지 추징한 액수가 34억 3,000이라는 얘기죠, 작년 보고한 걸 보니까.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여기 목표액 액수가 줄어든거냐 이거죠, 추진목표가. 법인수는 늘어나는데 추징액수가 줄어들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박태석 솔직히 저희들은 더 많이 실제로 하더라도 목표를 더 적게 잡음으로써 저희들이 인센티브 평가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고 이게 100% 초과 안하면 감점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건 시세입니다마는 거의 다 목표는 저희들이 과소평가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게 꼭 이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발굴세원이 있으면 더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태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진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곽규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 곽규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08년도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36페이지 좀 볼게요. 36페이지 일반현황인데요 제가 표를 쭉 보다보니까 좀 신기한 게 있어서. 과세 대상중에 자동차 있잖아요. 표가 이게 언제 기준이죠? 사업장이나 36페이지 있는 게 전부 12월말 기준입니까? 숫자 내용이.
○세무2과장 곽규진 숫자 내용은 12월말 기준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그 기준이 맞다고 한다면 작년보다 자동차가 한 1,000여 대가 줄어들었거든요. 1,000여 대가 줄어들었고 승용차, 승합, 화물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특수자동차만 늘었습니다, 40대가. 왜 그럴까요?
○세무2과장 곽규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주민들이 이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가 다른 구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원하신다면 그 내용을 사유를 설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여러 이유에 의해서 줄어 들 수 있죠. 그런데 뉴타운도 있고. 어쨌든 1년 전보다 줄어들면 어떤, 저는 그 상황이 맞아서 그게 제대로 된 데이터면 이유가 없죠. 상황에 의해서 이사도 가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정확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유입도 많이 될 테고 차도 많이 사는 추세고 늘어나는 게 당연한데 우리 서대문구만은 한 1,000여 대가 줄어들었어요, 1년 안에. 그래서 데이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사업장 이것도 12월말 기준이죠?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숫자 하나 안 틀립니다. 이 표가. 그런데 사업장이라는 게 1년 동안에 변동이 있을 듯 한데,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이 표가 똑같죠?
○세무2과장 곽규진 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료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사업장수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작년하고 똑같다면 자료를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여기가 2007년도 1월 29일 보고하신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는 32페이지네요. 사업장이 7,992, 2,067, 5,925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는 새로운 사업자도 1년 동안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는 회사도 없고 그러는 건지 과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숫자들이 제대로 체크되지 않고 업무보고가 된다면 이건 문제있죠. 그죠?
아무튼 이거 체크해 보셔요, 작년 것 보니까 숫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해서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곽규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곽규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양종훈입니다.
차가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정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관리위원님들 앞에서 지적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과 직원 일동은 구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더욱 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지금 건축물대장, 별도 유인물 주신 자료를 보고서 사무실 확보는 그전에 그러니까 연희3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추진했던 그 자리에다 지금 사무실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네, 연희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그 빌라가 되겠습니다. 10명 정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망하고 책.걸상 같은 거, 전산장비 놓을, 그런 것도 다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국비로 해서 전액 투자하기 때문에 여기 구에서 협조해 줄 것만 해주면 6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다 끝났고요?
○지적과장 양종훈 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만 4,092건에 대해서 지적과 그리고 나머지 괄호안에 있는 미준공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의 건 이것들을 전체 데이터베이스 해서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시죠?
○지적과장 양종훈 네, 별도로 특별관리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719개소가 부동산이 있네요.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 따로 해서 법인 하나를 포함해서. 토지관리팀 직원으로 상시단속반을 구성해서 추진을 지도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사철 다가오면 그때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부동산들이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관인계약서 다 써야 되고 숨기고 이렇게 할 상황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수료 있잖아요 요율표대로 받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매번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거래간에 계약 하고 나서 과다 징수를 했다 해서 그런 것들이 신고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게 단속이 가능한데 두 사람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면 그게 적발하기 불가능하죠?
○지적과장 양종훈 이건 뭐 속여야 속일 수도 없고 요율표를 게첨 안 해도 적발 대상이 되고 이게 다 들통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부분이 서대문 지역은 뉴타운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누군가가 또 해서 조사 나가가지고 그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거기 적법한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중개업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뉴타운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실제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담합 내지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중개업소에서 그런 설명이나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해서 2007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있나요?
○지적과장 양종훈 그 관계는 담당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호 위원 자료만 과장님한테 넘겨서
○지적과장 양종훈 단속은 538건에 대해서 작년에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가 2개소, 업무정지가 16개소, 홍보는 7개소를 했습니다.
○유상호 위원 538개소를 적발해서 등록 취소가 2개소고 정지가 16개라고 했습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네.
○유상호 위원 등록취소하면 다시 그 사람한테 허가는 안 나가겠죠? 다른 지역에 가서도.
○지적과장 양종훈 공인중개사는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 공인중개사고 중개인은 옛날부터 복덕방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인데 영업 취소가 되면 중개인은 영구히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도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데 가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 아니라도.
○유상호 위원 그러면 등록 취소에 따른 범칙금이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지적과장 양종훈 구체적으로는 위반 행태에 따라서 1개월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처벌을 받은 기간이 지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양종훈 그곳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나머지는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네.
○유상호 위원 538중에 2개소는 등록취소가 되고 16개는 정지 명령 처분을 했고 나머지는 지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지적과장 양종훈 네, 맞습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지난번 예결특위 때도 새주소 사업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죠. 디자인
○지적과장 양종훈 이건 서울시에서 공문이 계속 행자부를 통해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작한다든지 하는 건 파손되거나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설치하고 제가 알기로는 세 곳을 새로 크게 표지판을 재설치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디자인 해 가지고 붙여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예. 붙여져 있는 사항입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지차체별로 디자인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이게 행자부하고 서울시하고 어떻게 잘못, 안 맞아 가지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강남에 맹정주 구청장이 보도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지침이 일률적으로 되려면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각자 알아서 하라 해 가지고 서울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각자 틀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걸로,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고 파손되고 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만 수리하고 하지 전체 교체한다는 것은 아마 국비로 나중에 통해서 지시가 내려와야지 우리 구비로는 되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 과정이 있었구만요. 그게 서울시 전체로 해서 통합이 돼서 됐으면 서울시 전체가 멋있게 디자인 될 텐데 아마 우리 오시장님께서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디자인 얘기 많이 하셔서 나중에 어떤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마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아스러웠거든요. 어떤 구는 어디 가 봤더니 옛주소도 넣어놨더라고요. 밑에다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의에 의해서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주소에다가 옛날주소도 간단히 넣어놓은 거 보니까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디자인이 결정이 됐으면 주민들한테 제가 볼 때는 홍보 인식되도록 여기 보고서에 추진계획이 있으신데 아무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올해부터 사실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홍보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지적과장 양종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뉴타운 지역이 서대문구에 많은데 앞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감정사들이 2명이 선정되고 그것에 대한 민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거의 없어요.
다들 얘기가 개별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실래요?
○지적과장 양종훈 저희 구에는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간사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당연직이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각 국장님들 포함해서 하고 해서 10분은 외부인이 위촉직으로 해서 돼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김근전 위원님 같은 경우는 명지 대학교 법학박사가 되십니다. 그런 분들이고 또 공인중개사도 이중에 한 분 들어있습니다. 세무사도 있고 위촉직들이 대부분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 추려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한 분을 위촉을 했는데 한 분이 탈퇴해 가지고 조경수 위원이라고 한국토지공사 차장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을 다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한다든지, 그게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고 하는 건 아니고 전문분야가 있다든지 할 때 구에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그 공시지가는 다 무시가 되고 각자의 집 위치에 따라서 다 감정평가가 틀리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구성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적과장 양종훈 개별공시지가는 세무부서에서 부과하고 감정평가 부분은 보상관계라든지 개별재산에 대한, 개인재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평가위원을 잠깐 소개드린 대로 이분들이 하는 일은 보상, 건설관리과에 있는 보상팀, 보상을 해 줄 때 거기서도 활용하고 합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거기 같이 이 분야로 두 군데서 하는 걸로 간사님도 그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인지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기준인지. 그래서 토지나 주택이나 이 모든 것의 평가를 받아서 내 집의 평가가 그건 줄 알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준이 돼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느 분은 100% 기준해서 90%의 감정을 받았고 어떤 분은 180% 250% 감정을 받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에 대한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사들이 전문인들이 나가서 매기거든요, 국세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제가 보면 주민들끼리 갈등이 이런 거예요. 나는 공시지가의 90% 받았느니, 어떤 사람은 110%, 250% 이렇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지가를 지적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과장님으로서 서있느냐 이거죠. 제가 질문하는 건 개별공시지가가 전문인에 의해서 먹여진 지가니까 감정평가도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일률적으로 130% 기준한다 그러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제가 공부한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시지가는 지방세나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현 시가대로 평가를 했다가는 세금이 왕창 나가기 때문에 이걸 단계별로 올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감정평가 금액과 맞아떨어지겠지만 현재는 단계별로 올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는 같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애당초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되고 있으니까 갈등이 있고 서로 불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이것을 잡아줘야 돼요. 정책적으로 잡아줘야지 지금 주민들 사이에 갈등,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할 것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건 답변도 과장님이 다 하셔야 돼요. 업무보고를 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하시는 거란 말야.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간사인 저한테 하고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국장님께서 무조건 중간에 끼어든다는 자체도 그렇고 과장님도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질문하는 위원들의 질문 요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모르면 다음에 답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중간에 국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러면, 답변대에 서면 과장님께서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표준지가 내려오면 표준지를 평가해 주시고 나면 감정평가위원회에서 표준지 평가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비준지 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부과하는데 사실상 가격이 일률적으로 금액이 딱 떨어지게 얼마다 이렇게 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공시지가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화 요율이라고 하는데 현실화 요율이 보통 한 7,80%까지 올랐다고 평가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보상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로 받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해주면 좋다고 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려고 하면 조금 낮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몇 %로 맞추라는 지시사항도 없습니다만 평가사들이 판단을 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흐름 추세를 봐서 한 7,80% 정도 수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대부분 뉴타운 같은 데는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래 자체가 2억 가던 것이 4억 5억 가요, 보통. 그러면 세금을 그렇게 해서 부과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올려서 평가를 할 수도 없고, 표준지부터 기준점을 잡아서 그 인근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알겠고요, 지금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데 저희 구청에 지정된 감정평가사 분들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할 수 이 있고 이번 기회에 공부좀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자세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적과장 양종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끝으로 산업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산업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호 위원님.
○유상호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오존경보 및 황사경보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발령체계를 보니까 서울시로부터 전화나 팩스로 통보를 받아서 우리 자체통보 대상업소인 415개소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 같은데요,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혹시 어떤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이걸 알리기 위한.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모래내에
○유상호 위원 모래내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네.
○유상호 위원 보니까 은평 같은 데는 지금 보건원 사거리 있는 쪽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내 쪽에 설치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인데요 연대 앞에 보면 광고판이 큰 거 있잖아요. 거기 하단부에 설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는 그 장소가 상당히, 연희권이나 모래내나 이쪽에서 나오는 구민들이 전부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홍보 효과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만 드릴게요.
특수사업으로 홍제천 수질 모니터링 이제 하실 거잖아요. 주로는 하반기, 지금도 물이 흘렀을 때 해놨다가 그 다음에 물이 통수가 되고 나서 계속 하면서 비교도 하고 계속 수질감시를 하시면 될텐데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 하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수질 뿐만이 아니거든요. 식생이라든지 동물, 양서류, 파충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수질은 사실 간단하죠. 특정 기구 갖고 가서 공무원하고 실천단하고 가서 하면 되는데 식생이나 다른 부분은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작년에 예산때 보면 안산 같은 경우에 전문가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홍제천 부분에 대해서도 수질 뿐만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저도 몇 가지 얘기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열 번째 비산먼지, 소음진동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 되고 나서 민원 받아보면 의외로 민원이 먼지하고 진동, 소음 이게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과에 들락날락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대 앞에 YES APM 민원 아시죠 과장님?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네.
○변녹진위원 그게 그쪽 공원에 기부채납 하고 공사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이크 설치가 됐죠?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이동식 마이크.
○변녹진위원 아닐 건데? 이동식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아는데. 고정식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설치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민원이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이동식으로
○변녹진위원 이동식으로 바꿨습니까? 그러면 상시가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상시는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사용 허가를 해주면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변녹진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고정식으로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하고 연결을 해서 했는데 그 후에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식이면 그래도 조금 완화된 건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원에서 떠드는 마이크 방향이 그 위쪽이거든요. 서부교육청 주택가 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뭐가 많이 있느냐 하면 이대나 연대 학생들 공부하는 고시원이나 원룸, 하숙생 이게 많아요. 주택가가. 그러니까 조용히 공부하려고 하면 떠드는 거예요. 일요일이고, 거기서 공연해 버리고. 이벤트 행사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공원녹지과하고 좀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물론 APM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좀 하는데 시간대를 조절하거나 그 다음에 데시벨을 좀 특수하게 이 지역만, 공부하는 학교 지역이니까 데시벨을 법규정에 맞게만 하지 마시고 약간 하향 조정해서라도 민원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서대문 전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요새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고가 이런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대문구에는 고가가 꽤 있죠? 홍제고가, 아현고가, 서대문고가, 금화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오래 되고 항상 민원이 빗발치는 곳이 아현고가입니다. 북아현 가구거리도 그렇고 북아현지역 그쪽에도 그렇고 해서 여기도 안전상의 문제는 최근에 몇 년 전에 하신 것 같은데 비산먼지, 도로 위하고 아래, 상가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대체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데이터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장 관리를 이번에 특별히 하신다고 하니까 아현고가를 꼭 포함시켜서 데이터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 꼭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저는 다른 건 다 좋고요 마을버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대문은 평지보다는 산악지역이 많아서 마을버스가 많이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홍제동 홍은동 많이 있는데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고바위 이런 게 많아 가지고 그중에서 6번 버스 같은 경우는 눈오면 거의 운행을 못 할 정도로 아주 경사가 심한 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차량 크기나 이런 것은 나중에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할 문제지만 제가 배출가스에 대해서만 환경과하고 얘기를 하면 이번에 노후된 차량이라서 그런지 차가 새로 바뀌는데 저는 내심, CNG 연료인가요 그런 것으로 시내버스가 많이 바뀌던데 유독 마을버스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차가 몇 대가 바뀌었는지는 모르는데 새 것으로 몇 대가 바뀐 것 같아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그건 CNG로 바뀌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요. CNG 연료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요. CNG 연료면 차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차량은 CNG 천연가스 차량입니다 이렇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어느 정도 큰 데까지만 지금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은 마을버스, 골목에 들어가는 것은 CNG 차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CNG 차량 큰 것으로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좁은 골목에 큰 차가 다닌다고 해가지고 또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은 CNG로 해서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는데까지는 들었는데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매일 이용하는 마을버스거든요. 그게 없어요, 표시가. 그리고 큰 버스가 몇 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나중에 얘기할 문제지만 아무튼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차후에 마을버스 다니는 서대문 다른 지역 있잖아요. 그 마을버스만은 꼭 CNG 차량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마을버스에 나가서도 계속 홍보를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 여건이 좁은 골목이 안 되는 것하고 대폐차 시기가 안 되는 큰 차들을 교체하는 건 대폐차 시기가 되면 CNG로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변녹진위원 그걸 체크해 가지고 지도단속도 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매연 뿜고 올라가는데 주민들이 너무 불평이, 힘들어 하시고 코막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대폐차할 때 불편사항 그때 지도관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에 있어서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점검이 있는데 요금은 과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49개 품목에 대해서 그걸 말씀해 주세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요금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모니터 하고 해서 점검하는 분들이 있고 저희도 나가서 하는데 대부분 시에서 요금을 많이 받은 분은 자료가 저희한테 내려오면 인하를 가서 지도하라는 거거든요. 올린 걸.
그런데 업체들이 영세하고 하니까 미용이라든지 목욕같은 걸 인하에 응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설득해도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잘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규제가 있는 게 아니고 순수한 행정지도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서 체크돼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나가서 지도점검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권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그래서 이게 고객들, 주민들한테 이미용이라든가 요식업 노래방 목욕탕 세탁소 이게 각 협회가 있어 가지고 자체적인 가격도 있고 받을 때 보면 거기에 준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시설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봐서 가격을 달리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도를 하는 건지, 강제사항이 없고 그냥 지도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심규표 지도에 응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로써 쓰레기봉투 이런 거 주는 게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굉장히 미미한 사항이고 지금은 행정지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긴 한데 기관장 명의로 공문도 나가면 그분들도 느껴서 인하하는 업소도 꽤 있는데 안 하는데는 안 하죠.
○위원장대리 김정철 좀 애매하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심규표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홍성목
- 재무과장 정일택
- 세무1과장 임대현
- 세무2과장 곽규진
- 지적과장 양종훈
- 산업환경과장 심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