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8일(토)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을 주말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심사할 안건은 행정기구 개편과 통폐합이 맞물린 사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민의수렴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다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통해서 이번에 제출된 안건들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09시33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제4대 제5대 구의회 개원 이래 토요일에 의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구청의 조직개편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의하실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옥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주인옥입니다.
휴일인데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 기구개정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25개 구가 모두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히 우리 구도 이번에 여권부서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알찬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주인옥 총무과장께서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박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오늘 다루는 안건이 수요일날 다루어져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연희동 문제 때문에 좀더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날 보류가 되었고요, 그리고 보류가 되면서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한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게 되어서 연희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날도 간담회를 통해서 주장한 바는 연희동 안은 의견수렴 등이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루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냈었고요, 지금도 그 다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경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희1동 주민대표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구청도 찾아가시고 직접 방문도 하셨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어떤 건지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것만 묻겠습니다.
그분들의 주장하는 바에 보면 의견수렴의 과정이 없었다 하고,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은 굉장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연구용역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설명회를 통합적으로 한번 한 거밖에 없다 동에 와서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설명도 한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마지막에 저희들은 동통폐합 하면서 성북구, 우리보다 먼저한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직능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 마포 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아무런 갈등 없이 조화롭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2월에 당초 계획은 12월에 동별로 다니면서 한 번 동직능단체 설명회를 한 번 가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선거 대선이 맞물리다 보니까, 선거 때는 일체 회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이것은 정책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나 선거관리에 문의를 했더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임박해서는 주민회의나 설명회나 일체 사업설명회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못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1월초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바쁘다 보니까 1월말쯤 전체 주민설명회로 맞추었는데 하여튼 설명회가 조금 부족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연희1동 문제는 당초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3개 동 통합에 대해서는 큰 의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동사무소 관계 때문에 사안이 번졌거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설명회가 약간 부족했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통폐합 관련해서 연희동을 2개로 하느냐, 1개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중에는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중에 보면 불만을 제기하는 원인 중에 보면 주민들의 생각은 최초에 신문에 9월에 난 게 어떤 안이신지 알죠? 3동을 쪼개서 1동 2동 이렇게 만드는 안이 신문에 누출이 된 거죠, 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행정관리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아니 어떻게 구의원도 모르는 안이 신문에 나냐 해서 제가 항의한 적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고. 사실은 그 안이 그때 누출이 안 되었으면 그나마 부드럽게 넘어갔을텐데 그 안이 나가다 보니까 아니 최초의 안은 이것인데 왜 동이 하나로 묶이는 걸로 바뀌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나누는 안이든 하나로 하는 안이든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도 내가 볼 때는 아쉬웠던 것 과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대선 때문이다 뭣 때문이다. 해서 일정에 문제점을 못했다고 시인은 하셨는데 이것을 진행하지 않다라고 보면 행정을 끌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희동 차이나타운 진행되는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서울시에서 강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의견수렴 없이 저도 의견수렴 없는 차이나타운도 반대하고 있는데 연희동 통폐합 역시도 의견수렴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구의원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찬성하고 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저는 워낙 많은 사안을 진행 과정 속에서 과장님이나 주민들하고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위원장님께 얘기 드리는 것은 저는 어쨌든 연희동 안만은 보류를 해주는 걸 수정안으로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주셔서 표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는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동 문제는 우리 박운기 위원님이나 행정위원님들이 엊그제지요? 간담회 때 아주 심도있게 얘기 하셨고 또 그 사이에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사이에도 좀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연희동 문제는 일단 제쳐놓고요, 동 통폐합이 5월 6일부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는건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얘기 좀 나눌게요. 연희동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지역적인 문제죠. 그렇죠? 일부 지역적인 문제고 저희 지역구는 동명칭 가지고 한바탕 소란을 피웠었습니다. 그런데 잘 돼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첫째는 5월 6일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7월 1일날 대개 보면 정기 인사이동이 있지요? 5월 6일날 하게되면 7개 과가 신설이 되면서 인사이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간에는 통폐합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수정도 하고 심도있게 논의도 하면서 7월 1일자 인사이동하면서 같이 신설과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이동하는 게 업무효율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직원들 몇 달 사이에 또 옮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것 좀 대답 좀 해주시지요.
○총무과장 주인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요인이 인사입니다. 금방 지적하셨다시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펼치기 위해서는 인사를 잘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2번에 걸쳐서 하면 약간 소란스럽고 행정에 공백이 있지 않냐 해서 우려 때문에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인사를 효율적으로 이중 중복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월 6일날 할 때 7월 것을 좀 하고, 왜냐면 원래는 매년 정기인사가 5월하고 11월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6월말하고 12월말에 공로연수라든가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겨냥해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기인사인 6월 11월 대비해서는 좀 5월 6일날 겨냥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정기인사는 최소의 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일단 오늘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그렇게 정말로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6일날 인사이동 했는데 7월 1일날 또 다른 과로 가버리거나 이러한 이중적인 이동이 없도록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한번에 다 하도록 해야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주민센터 통폐합으로 인해서 마포구도 그렇고 다른 자치구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것 만만치 않게 반대가 부딪치는 게 아마 직능단체 그 문제가 상당히 생각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회장단이라거나 아니면 회원들간에 하드웨어는 뭉쳐져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뭉쳐지지 않는 그래서 편가르기 식으로 되고 어떤 행사를 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고 이런 모습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헤쳐나갈지 그것을 좀 묻고 싶거든요? 아, 그것은 이경헌 과장님입니까? 그것을 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 금년 1월말에 워크숍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간사분들 워크숍 할 때도 직능단체통합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건의를 했는데 그리고 동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약간의 갈등은 있는데 자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인위적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일단은 경과규정을 둔다든지 해서 인원이 초과되더라도 경과규정을 두어서 1년 2년 사이에 자연 감소해 가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이 제일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말이나 4월중에 직능단체통합안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장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다수분들이.
○변녹진위원 네, 그러면 결국 회장도 공동회장 이렇게 가겠네요. 어떤 새로 회장 뽑거나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지금 일부에서는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분이 하시죠, 이분이 하시죠, 하시더라고요. 꼭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동회장으로 나가시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소되고 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위원장님들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변녹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동행정이 사실 이것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가봐요. 굉장히 치열하더라고. 생각하시는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견수렴 과정을 타이트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내셔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두 달밖에.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장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과정을 계획을 해 가지고 통폐합되는 데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것 또 하고 나서 치고 박고 난리가 나는 일이 없도록, 연희동처럼.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안을 1·2·3 정도로 안 만들어서
○변녹진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협의해 가지고
○변녹진위원 그러세요. 그거 꼭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변녹진위원 그거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고 다른 통폐합되는 데도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행정일 하는 동사무소가 되고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걸로 이용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아현1·2동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행정 민원 처리는 북아현1동이 하는 게 맞습니다. 북아현1·2·3동이 다 거기를 지나가는 통로니까 인감이든 호적등본이든 필요하면 거기 거쳐서 해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좌를 듣고 있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2동이 오르막 아닙니까?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동 사람들은 그 근방에 모여서 단전도 하고 탁구도 치고 해 왔는데 1동까지 내려 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1동까지 내려가서 수강하고 또 올라와야 되고 이게 보통 불편 사항이 아니거든요.
대신, 창천, 신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은 신촌역에 있는 대신동사무소에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창천동 제일 꼭대기 아닙니까? 바람산 꼭대기. 이게 주민들이 아주 골치 아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하는 데다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하려고 하니 비좁고, 동청사 하기도 비좁은데 그거까지 하려니 힘들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동에 통폐합 되는데 주민 강좌를 세밀히 분석해서 수강 인원, 수강 과목 해서 그것도 같이 동끼리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오르락 내리락 안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구해야 될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강좌를 전부 수합해서 일부 소수 인원은 폐강하고 많이 활성화되는 것은 보강을 하고 조정을 하는데 일단 동에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끄럽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정보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강의를 해도 됩니다. 회의실 등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거의 대다수의 프로그램은 폐지 청사로 깨끗이 정비해서 시설 좋게 예산 투입해서 하면 오히려 그리 가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시설이 현재 상태니까 당장 불편함을 호소하겠지만 나중에 시설 깨끗이 해 놓으면 멀더라도 그리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시설 만들어 내고 좀 멀더라도 좋은 강좌가 개설되고 그러면 결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도 주민들 의견을 듣는 시늉이라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북아현동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북아현2동에 뭘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미리 수렴 과정을 했으면 동장님이나 직능단체나 아니면 거기에 수긍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상황은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1동에다는 더 많은 시설 해서 더 좋은 강좌를 마련하겠다라거나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통폐합 관련되는 센터도. 그 과정도 할 때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활용 계획 같은 거는 시에서도 계속 회의를 했거든요. 각 구에 먼저 시행한 데 지금 시행중인데 앞으로 할 데, 각 국에 전부 회의를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가 거기 문제점도 수렴하고 해서 시의 정책도 감안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시비 지원하는 데 따라서 시의 의견을 전혀 감안 안 할 수 없으니까. 요즘 최근에 시장님 공약사업이 도서관 확충 사업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청사에는 꼭 작은 도서관, 마을문고 개념을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50평 내외 규모를 작은 도서관으로 하는데 그게 아마 문화진흥 기금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엊그제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정책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니까, 그 다음에 자치센터기능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넣어야 될 사항이고 일부 다른 데는 완전히 복지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지 시설은 안 되고 일부에 필요한 복지시설은 들어가야 되지만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 공간으로 우리는 그렇게 계획해서 확정지어서 시에다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북아현2동 동사무소는 보육시설이 없잖아요. 보육시설이 들어가고 그리고 방과후교실이 활성화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교실 들어가고 다음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제일 위층에 하는데 면적이 좁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된다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소소하고 작은 것이라 생각하더라도 북아현2동 같은 경우가 작은 걸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우리하고 시청과의 관계는 아무리 협의해도 뭐 합니까? 실제 혜택받고 불편한 건 주민들인데. 그 주민들을 설득해 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적인 일이든 주민자치센터 강좌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간에 그 과정을 세심하게 짚어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배치안은 나중에 리모델링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할 때 꼭 지시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변녹진위원 그래서 2동에 수강하시는 부모들, 애를 보내시는 학부모들 다 설득하면 이해할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없이 1동으로 내려가라 이런 식으로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북아현동 얘기만 아니고 서대문구 전체적인 일이고 모든 행정에 있어서 다 그렇지 않아요? 연희동도 마찬가지죠. 박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문제 있었을 때 했었으면 지금쯤 이런 얘기 안 나오고 편하게 갈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힘드시더라도 시간 내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비슷비슷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홍은1동과 홍은2동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통폐합 관계되는 각 동에 다 상이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 통폐합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이런 문제 야기는 어느 정도 다 직감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동별 통폐합을 위해서 직능 단체 대표분들이라도 적어도 만난 본 적이 있는지. 이 문제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몇 개 동에는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지금 굳이 홍은1동을 들자면 소수의 동이 큰 동에 어찌 보면 좋은 일로서 동을 통합시킨다 라는 뜻보다는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빼앗긴다라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해소시키려면 여론 조성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직능단체장들부터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까지 한번도 찾아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분들은 속상한 것이에요. 이것을 동사무소에 계시는 동장님이나 동 직원분들한테 전가시킬 마음은 조금도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보셔서 알지만 동사무소가 정말 근무하기 힘드십니다. 왜 힘드시냐 하면 본청 과 부서에서는 서로 마음만 맞으면 같은 직원들끼리니까 동사무소는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동사무소는 수만명 몇 만 명의 주민들의 행정을 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업무량도 많고 이쪽에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반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동 직원분들한테 다 맡기기보다는 본청 과 부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주민의 화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걸 꼭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의 화합을 깨트리지 않는 정책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운기 위원님께서 연희동 동 통폐합 건에 대해서 보류 수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정회 중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운기 의원께서는 수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16조 별표 2중 연희동에 주민센터 위치 및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기 위해서 이 개정 조례안에서 별표 2중 연희동 부분만은 삭제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보류하는 이유는 앞서서 질의 응답 시간에 말씀 드렸다시피 특히 연희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고 주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통폐합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의 위치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를 위해서 연희동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고요, 박운기 위원은 잠시 거기 머물러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운기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동의하는 위원 거수)
찬성이 있으므로 수정안 동의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고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 위원님 반대 토론 해 주십시오.
○오성자위원 오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안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이 보류가 된다 해서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의 위치라든가 무엇이든 시간을 두고 여론조사를 하든 상대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손실이 크다면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께서 반대 토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신 유상호 위원님 찬성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 수정안을 제시한 박운기 위원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까 수정 발의되기 전부터 논의가 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간에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고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다고 판단해서 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대 토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박운기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한 찬성을 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표결결과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재석 7명,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인옥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총무과장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한 내용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 개정조례는 지난해 인센티브사업 성과가 타구에 비해 월등한 실적 거양 등 열심히 노력한 하위직 직원들에 사기 진작 방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서정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일택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정수 위원장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의안번호 제105호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직 설계 아직 안 들어가신 거죠? 설계가 안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제가 꼭 설계에 반영했으면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계속 옥상녹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옥상녹화는 관공서부터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민간들이 많이 해요. 왜냐면 용적율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옥상녹화를 하는 만큼의 다른 용적율이나 건폐율에 이득을 주다보니까 새로 짓는 빌딩들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 옥상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관이 못 따라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몇 군데 지정해서 하는 데들은 있지만 아직 서대문구청 관공서에서는 옥상녹화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반드시 여기에는 설계에 옥상녹화를 반영해서 인센티브도 인센티브지만 이런 동청사는 사실 주민들이 와서 옥상에서 유휴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거기다가 엊그제도 서정순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지만 어쨌든 친환경 자재가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하겠고요. 그 다음에 더 가능하다라면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저는 아직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가 쓰일 수 있도록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쓰일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좋은 소견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도 아직 설계가 안 됐다니까 몇 가지 주문하고 싶습니다. 홍은1동과 2동이 통합이 되면서 2동 청사를 하는 건데 이거 보니까 주차대수가 7대 밖에 안 돼요, 보니까. 설계 안에는. 지상에 동사무소 입구에 2대 지하에 5대
지금 현재입니까? 설계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지하에 주차장을 넣을 겁니다.
○변녹진위원 설계 개요안을 보면 7대 아닙니까? 맞죠? 설계안이 현재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볼 때 홍은1동 2동 통합이 되면 주차 7대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앞에 지상에 있는 2대는 모르겠어요. 지하 5대면 행정차 트럭 한대 들어가 있고 동장님 차나 직원들 차 2, 3대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지상에 있는 2대 가지고 민원해결할 것 같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주차대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주차확보를 해서 하려면 지하 2층을 파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해야 되는데 앞에가 13미터 도로라서 넓은 도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차문제를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저희들이 홍은2동 청사는 지금까지 몇 년 계속 검토하다가 적정한 부지를 확보 못했습니다. 지금 있는 청사에다가 뒤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건물면적이 150평 되니까 이 정도 규모로 4층 정도 올리면 사무용도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랬는데 지하가 암반입니다. 그래서 지하1층 정도로 파고 지하2층까지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는데 지하에 주차장을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넣도록 확보하고 그런데 홍제천 앞에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공터가 있긴 있는데 그걸 주차용도로 활용하면 어떠냐는데 지금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홍제천 동사무소 앞에 홍제천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건물은 이렇게 해서 짓고 지하에 팔 수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지하2층으로 한다든지 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아무튼 통폐합 되면서 인원도 많아질테고 근무인원도 많고 그럴 테면 주차대수 7대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지하암반이라고 판단이 들면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파시고 비용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대체 부지로 아까 말씀드린 데 그런 데, 아무튼 방안은 있어야 되겠다. 동사무소가 통폐합 되면서 교통난이 가중되는 주차난이 가중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인근에 매입할 수 있으면 공원 경관도 조성하고 주차공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1년 정도 공사기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헐어야 되잖아요. 공사기간, 그때 행정적인 일은 어디서 하고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지금 절차를 밟아도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걸 왜 서두르냐면 통폐합되면서 다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자치센터로 쓰다가 다시 헐고 짓게 되면 낭비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전할 때 주민센터 기능으로만 쓸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시설에서 약간 정비만 해서 쓰도록 하고 나중에 헐고 새로 씻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낫겠다 해서 서두르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2동, 1년 동안 짓는 공사기간은 1동에서 모든 일을 하다가 다 지어 놓으면 옮긴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님.
공사비를 보니까 처음 의원 돼 가지고 굉장히 의아했는데 2006년도 인터넷 뒤져서 다른 구청 동청사나 관공서는 도대체 얼마에 지을까 알아 본 적이 있었고 업무보고 때 질의를 몇 번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450만원까지 지었어요. 평당. 그래서 우리 구청은 진짜 이 정도 평당 가격에 650만원이면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인가요 이런 거 짓는 아파트 가격인데 아직도 이렇게 평당 가격이 놓은 것인가 아직도 의아스럽고요. 도대체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2006년도 알아볼 때 현대건설이나 삼성래미안아파트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300에서 330이면 다 고급아파트 지었습니다. 아파트 부담도 우리 동청사가 더 좋게 짓는 것인지, 두 배 정도, 그거 가지고 제가 계속 했는데 아직도 평당 650만원에 올라오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다운 되긴 하죠.
○재무과장 정일택 다운됩니다. 87%쯤 돼요. 예산의.
○변녹진위원 13% 다운되더라도 거의 600만원에 가까울 것 같은데 570, 58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긴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거품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달청 가격이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우리도 송파구청처럼 400만원대 맞출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계약 부서에서는 기술부서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오기 때문에 그걸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계약 부서에서 설계하고 그럴 때 관계서류나 품셈표 다 보고 일상감사를 감사실에서 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나 서류상에는 별로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겠죠. 법대로 집행하시고행정절차에 따라서 다 하시겠지만 과장님 소관은 아니실 겁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밖에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계약 담당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걸 짓는 담당하는 건축과든지 토목과든지 그런 관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송파구청 무슨 동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송파구에서 자료 얻어다가 거기 시설하고 지어놓은 것 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 비교검토 한 번 보렵니다. 그래서 450만원대 짓는 송파구청 동사무소가 엉망이고 650만원 들여서 짓는 서대문구 동사무소가 월등히 좋다면 제가 인정할게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곳에서 우리 보다 더 비싼 땅에서 짓는 송파구청 보다 우리가 더 못한다 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구청 전체적으로 어떤 관공서를 짓든 동청사를 짓든 어떤 시설을 짓든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달청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고 법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밀고 간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과장님 소관이 아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도 계속되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인센티브 받아서 28억원 쓴다고 하지만 이거 20%만 깍아도 전체적으로 7, 8억 아끼는 거 거든요. 7, 8억 아끼는 거 가지고 작년에 부결됐던 친환경 급식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제가 건축분야는 잘 모릅니다마는 아무래도 평당 300이나 400보다 5, 600들어가면 그만큼 재료를 좋은 걸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녹진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들어가서 300 400에 하는 고급아파트 보다도 더 좋은 고급아파트처럼 동청사를 지으려는 것도 좀 문제지만 진짜로 그렇게 짓는다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보다도 더 좋은 시설이 들어갈 게 별로 없잖아요. 동청사는. 온돌 때는 것도 아닐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예산이 타이트하게 생각해 가지고 계획되고 해서 사용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65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저도 공부 좀 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구청 관계 공무원들도 그런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기회가 되시면 그쪽에 견적이나 카다로그 가지고 와서 비교검토 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행사와 곧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 등 바쁜 일정속에 있습니다. 환절기에 더욱 더 건강에 유의하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활기찬 의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1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 총무과장 주인옥
-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 재무과장 정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