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30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난 총선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엊그제까지 봄꽃들이 만발하던 산야가 어느새 하루가 다르게 초록빛으로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이후 잠시나마 안정과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휴식 시간도 없이 여권발급 업무가 새롭게 시작되고 동 통폐합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 등으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수반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구민들이 행정업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이 끝나신 이후에는 오전 중에 급한 업무가 밀려있다고 하니까 바로 귀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동사무소 통폐합과 구청의 조직개편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야말로 서대문구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하실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조례안 만드느라 수고하셨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이 조례안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뿌듯한 점을 느끼고요.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8,713명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각기 틀리죠?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취득한 자 다 분류가 돼 있을 텐데 그거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국가별로도 몇 개 있겠죠.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거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거주 외국인이 8,713명인데 이게 작년 5월 1일 기준치거든요. 최종 제대로 나온 자료가 작년 5월 1일 기준이고 지금 새로 뽑은 거는 조금 늘었습니다. 9,200명 정도 되는데 일단 작년 5월 1일 기준이 제일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13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409명, 다음에 국제결혼 이주자가 1,590 그 다음에 기타 외국인이 5,915명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을 취득을 취득한 사람이 35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302명 되고요. 이 분들은 전부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가별로 보면 대만인이 제일 많습니다. 3월 말로 뽑아놓은 걸 보면 대만인이 2,414명, 중국인이 1,471명, 미국인이 930명, 일본인이 496명, 기타 필리핀 등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보고 잘 들었고요. 실태조사를 나름대로 잘 하신 거 같고요. 어쨌든 조례안에 보면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 90일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잠깐씩 있는 사람들이 애정을 갖거나 여기에 지원을 받는 일은 거의 없을 테고 아마 굉장히 장기적으로, 몇 년씩 수십년씩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혜택을 보든지 이용들을 하시겠죠. 주로 대만인이나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수십년씩 거주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거의 10년, 20년 살고 있고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돼 있는 외국인으로서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권한이 많이 주어져 있고 선거하는 대신에 그만큼 권리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법이 만들어져서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내용입니다.
○박운기위원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당부를 드리면 좀더 디테일한 실태 조사 이후에 향후 계획들을 잘 잡아서 이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결혼자 가정에 대해서는 서대문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 위원입니다.
각 조별로 내용을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실태를 보니까 생각보다 외국인 숫자가 꽤 많네요. 저는 이런 조례 제정이 되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늦었으면 늦었지 빠른 거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좋은 조례라 하더라도 오래 사는 대만인들은 좀 낫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혜택을 주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일단 조례가 공포되면 물론 우리가 각종 공보에 공고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잘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홍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렇지 않고 서울시나 다른 일부 단체에서도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적절한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외국인지원센터를 외국인들 전용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기능을 활용해서 운영해야만 대대적인 홍보가 되는데 마포는 외국인지원센터가 일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홍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각종 홍보 팜플렛 같은 것도 동 민원실에 비치해서 이런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사실 홍보할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는 방법도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막막하신 것 같고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좋은 조례라 하더라도 그 수혜 대상자들 아니면 대상자들한테 정확하게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지원조례 이런 것을 만들 정도가 된다면 하부 행정활동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홍보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또 우리 서대문 관내 외국인 지원 다른 단체 있습니까? 혹시 등록된?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예를 들면 대만인 무슨 협의회라거나 필리핀 무슨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것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변녹진위원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런 단체의 실태조사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만 파악할 게 아니라 그런 외국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그런 조직이 있는지도 파악해서 그런 활동 단체에 홍보도 하고, 그게 효과적일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지원 조례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죠. 조례만 제정해 놓고 그냥 묶여 있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만듭니다, 지금. 이런 홍보계획이나 이런 구체적인 정책도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는데 이런 자문위원회 설치도, 이것도 하는데 회의수당도 나가고 여비도 나가고 인원 구성도 하고 다 하신다는 얘기인데 뭐가 있어야 가서 자문위원도 하고 뭐 활동이 있고 그럴 텐데. 이것도 사실은 그냥 만들어 놓고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만들어 나갈 겁니다.
○변녹진위원 만들어 나갈거죠?
여기에는 구의원은 빠집니까? 위원회는.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당연직으로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변녹진위원 그렇죠? 생각은 있으신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각 의원님 중에서도 또 협의를 해서 들어오시겠다는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시죠. 그거 한 번 나중에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제가 조별로 쭉 읽어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4조 총칙에 보면 구의 책무라고 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몇 가지 나오고 또 2항에 보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냥 실태조사를 한다 그러면 10년 만에 하는 건지 5년 만에 하는 건지 매달 하는 건지 그것을 조례에서 지정해야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 실태조사의 횟수는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실태조사라고 하면 그 해에 어떤 시책추진을 하게 되면 1년에 1번 정도는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녹진위원 다른 조례를 보면 규정을 딱 해놓던데 여기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 놓은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볼 때는 1년이면 1년 실태조사 하는 것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정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시책사업이 필요하면 그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딱 못 박아서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 이것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하는데 따른 사안에 따라서 그 분야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책지원 추진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중에서도 생활이 더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목적에 맞게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몇 회 해야 된다를 딱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제 생각에는 정확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데이터인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무슨 단체가 몇 명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대로 실태조사가 돼야 언어권별로, 민족별로, 나이별로 이렇게 다 실태조사가 돼야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정책들이 제대로 전달이 될 텐데 그런 실태조사 횟수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한다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사안마다 실태조사를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될까 싶네요. 그리고 워낙 바쁘신 분인데 할 때마다 그때마다 실태조사 하실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실태조사는 주민등록 조사처럼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일단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라든지 또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에 외국인 등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황 같은 것은 기초적인 현황은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뽑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중에서 어떤 사업 목적에 맞게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때는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못박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변녹진위원 그런 실무선에서 이렇게 못박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상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몇 년마다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는 뭘 좀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3장 보겠습니다. 13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외국인하고 관계된 비영리법인 또는 다른 단체 이런 게 혹시 신고된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안산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지원단체 이런 거 있듯이.
서대문구에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아직 확인된 단체는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이건 아직 재정적인 거나 행정적으로 아직 도와줄 단체나 이런 것은 없는 거네요. 앞으로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인의 날이 다다음주인가요, 5월 20일인가요? 그죠?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주간 세계인주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월 20일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거 하게 되면, 예산 아직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아직은
○변녹진위원 없죠? 그러면 올해는 안 할 예정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올해는 어차피
○변녹진위원 이거 조례 되고 나서.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올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사업을 한 번
○변녹진위원 만약에 올해 한다면 우리 과장님 어떤 행사를 하고 싶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사실은 외국인이 지금 각국에 다양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행사를 하더라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아니고 각종 문화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결국은 외국인들끼리도 같은 통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구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변녹진위원 외국인 관계에 대해서 활동을 참 많이 하는 도시가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활동 단체가 꽤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쪽을 많이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사같은 경우도 결국은 하게 되신다면 예산이 걸려야 되고 또 무슨 행사하면 맨날 시끄러우니까, 잘 되면 참 좋은데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과장님한테 쭉 말씀드린 것은 이게 참 좋은 조례인데 이게 잠겨있는 조례, 묶여있는 조례, 그 다음에 다른 구청 하니까 다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라니까 하고 이런 조례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가 아까 데이터 발표하셨듯이 대만이나 중국 쪽이 거의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쪽이 많으니까 그쪽에 관계된 실태조사를 좀 세밀하게 하셔서 어떤 행사를 하든,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든, 말로만, 구만 하고 말아버리는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앞으로 선거권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후속 계획이나 조치를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각 조마다 제가 쭉 읽어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횟수 정해 놓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하죠. 그래야 정확한 실태 파악이 돼서 예산도 나오는 거고 정책도 나오는 거고 행사 내용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30일 기준이 8,713명이고 현재는 한 9,200명 된다고 하셨죠 아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유상호 위원 이 인원수에 새터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새터민은 탈북주민 아닙니까?
○유상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 분들은 사실은 우리 국민입니다. 주민등록도 되고 있고. 그분들은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유상호 위원 제외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이 사안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왕에 벗어난 이야기라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관내 새터민들이 현황 파악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은행 계좌를 신설하거나 이런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통장이나 반장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가서 할 수 없는, 물론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서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제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번 보니까 홍제4동에서는 통장님이 도와줘 가지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또 다른, 시장 보러 가는 것 이런 것도 안내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이 파악되어 있다면 통장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제가 알기로는 새터민들은 우리 국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특별히 보살펴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라는 건데 그분들이 계좌 개설이나 이런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법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안내를, 또 보증 같은 거 서게 되면 재산이 없으니까 보증 자체가 대출이라든지 이것이 안 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모든 궁금증이 풀렸는데요, 지금 관계법령에 의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서 저희 구청도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라고 똑같은 외국인이 아니거든요. 분류가 많죠?
예를 들어서 대만 사람이라고 똑같은 대만 거류자가 아니거든요. 분류가 있더라고요. F3, F4, F5 이런 거, 그 뜻이 뭐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건 저도 처음 듣는
○김정철위원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있고 또 어떤 기준이 안 되면 선거권이 없더라고요.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건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영주권을 취득해 가지고 3년이 경과하고 또 만 19세 이상 되어야 선거권이 나옵니다.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3년이 안 되면 선거권이 안 나옵니다. 그건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정철위원 영주권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선거권을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3년 이상
○김정철위원 3년 이상. 그래서 그 분류를,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실태조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조례가 말로만 되는 그런 조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서대문구는 특히 외국인학교가 벌써 화교학교 있죠 외국인학교 있죠 또 연대 어학당이라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또 서로 상호관계에 저희 구도 글로벌 세계에 그런 시대에 맞게끔 저희들도 이 조례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이기 때문에 아까 변 위원님이나 유상호 위원님이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정말 외국인들이 몰라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서 외국인들한테 저희들 나라에서,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관대한 것 같아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문을 안 열어주는 나라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해서 특히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나라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계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한 가지만 바로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새터민도 여기 조례안에 5조 보면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한국 국적을 갖더라도 우리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자에 다 해당되거든요 어쨌든.
제가 얘기드리는 건 유상호 위원님도 질의를 한 내용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의 내용이에요. 사실. 그걸 실제적으로 실천해 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본인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짜 서대문구에 많다라는 것은 중국인들의 숫자를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전체 인구비례해서 상당히 많네요. 한 만 여명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 외국인 지원센터라는 것이 정말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까운 고양시에는 2군데나 있어요. 외국인 지원센터가 두 곳이 있는데 경기도의 도시들은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우연치 않게 고양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걸 봤는데 참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서대문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온 거주자 또는 국적을 취득한 자 이런 사람들보다도 중국 화교인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이러한 교육이,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 것이나 한국을 이해하는 것이나 한국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센터는 실질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적은 수치예요. 다른 경기도, 지방도시들을 본다면.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 자체에 귀화한 외국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수치를 알려주시고요. 장기체류다라고 하는 수치의 화교인들까지는 저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수치로써는 포함이 될 수 있을 지언정 그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교육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알차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드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거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중국 화교들이 어찌 보면 우리 한국사람들 보다 더 앞질러가고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재정능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예산이 따르는데 수치에 맞춰서 예산을 짤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귀화자들이나 또는 여기 보면 위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구성원들이 화교들처럼 거의 대를 이어서 지금 현재 3대까지 내려온 걸로 아는데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치를 제외한 우리나라로 결혼을 온 결혼이민자들과 취업을 온 노동자들 또는 자기가 한국이 좋아서 귀화한 사람들, 그 이상도 되겠지만 그 정도로 세분화 해서 분리하면 그 숫자는 지금의 30% 내외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다라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정확하게 책정이 되고 문화나 체육행사나 여러 가지 교육, 생활불편 이런 해소하는 교육을 알차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또 고양시처럼 여성회관에 위탁을 준다 어느 문화회관에 위탁을 준다 청소년회관에 위탁을 준다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꼭 그러한 시민 ngo 단체에다가 준다라고 기다릴 필요도 없고.
또 한가지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 위원회도 자칫하면 수장고로 들어갈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지금 100여 개나 되는 서대문구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 돼서 움직이는 것도 30%도 안 되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걸 지적해주신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구체적인,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이라든가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한국 국적이 없다 그러면 다 외국인으로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서대문구의 특성이 화교들이 많이 산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 외국인이 누구인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듯이 시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수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이건 다른 위원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조사가 필요하듯이 이것도 당분간은 연 몇 회 정도의 정기회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하지 못한 논의를 거기서 해줘야 되니까. 꼭 건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부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특별하게 여쭤봤던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귀화자가 몇 명인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귀화자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돼 있는 거주외국인만 파악하고 귀화자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귀화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일단 여기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지원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어떤 중국, 영국식으로 할 거냐 미국식으로 할 거냐 프로그램 짜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대만인들 같은 경우도 대만인들 중에는 잘 사는 층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연희동에 있는 대만인들은 거의 우리 내국인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언어소통이라는 건 전혀, 우리 한국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굳이 우리 외국인지원센터를 이용을 안 하더라도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에서 운영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자기가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만일에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을 대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문화나 언어나 익숙지 못한 사람들이 주가 될텐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천상 그분들하고 언어소통도 되고 여러 가지 문화가 익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사로 위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도 만일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건 그래서 자문위원회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우리 관내가 이러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센터도 운영하면 좋겠다 해서 주민자문위원회가 필요한 것 같고요.
외국인의 실태조사라든지 외국인의 지원시책을 개발하려면 천상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를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영을 안 하려고 보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지원수칙에 대해서 적극성 있게 일을 하려면 상당히 자문도 많이 거치고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계속 피해가시네. 실태조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실 의향이나, 우리가 여기 조례에다 오늘 넣어도 되죠? 수정발의 해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직접 그것을 민원처리를 했던 부분이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 와서 시집을 온 지가 결혼을 해서 합법적으로 온지 10년이 넘어서 귀화시험이라고 있더라고요.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했는데 국민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사하고 상담을 했더니 그것도 기간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으로 분류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의료보험은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건강보험도 가능하도록 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 건강보험법 가입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최근에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가능한 것이 건강보험에도 가능하고 주로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원선거 투표권 가능하고 주민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지금 이게 발효가 돼야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작년에 그게 안 돼 가지고 내가 복지사하고 상담까지 했는데. 귀화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내국인으로 된 거죠. 되었는데도 기간이 또 있더라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체류, 얼마 체류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현재는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위원장 서정수 그렇다라면 우리가 만여명 되는 외국인 체류자 중에는 실질적으로 화교들 빼면 거의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절반은 화교, 1/3 정도
○위원장 서정수 그러니까요. 절반 이상이죠.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저희들이 하게 되면 만약에 외국인, 연희동에 화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무슨 행사할 때도 화교 중학교에서도 용춤같은 것도 지원받아서 참여하거든요. 만일 하게 되면 그런 관련 외국인 거주민들 단체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만약에 뭘 필요로 하는 건지 행사를 하면 어떤 행사를 원하는지 같이 수합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차피 계획을 세우려면 실태조사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잘 알겠습니다. 수치가 그 정도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까 행사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할 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두리뭉실한 표현보다는 1년에 한번 이상이라거나 좀 구체적인, 할 수 있는 그런 문건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자문위원회 설치 회의있죠? 그것도 1년에 2번 이상이라거나 규정을 줘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실태조사가 사실은 화교가 반인데 화교는 제껴놓고라도 나머지 5천명 되는 부분들은 정확한 실태조사 있어야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아까 같이 보험이나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필요한지. 그게 고정된 인원이 아니란 얘기죠. 달마다 연마다 숫자가 변동이 나고 늘어나고 그럴 텐데 그런 기초적인 실태 조사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상당히 효율성 없는 묶여있는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횟수를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문회의 회의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한다라거나 이렇게 정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녹진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아니요, 아니요,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절대적 동감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변녹진 위원님께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변녹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간단하게 토론한 결과 실태조사는 연1회 이상,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실태조사는 연1회이상, 그 다음에 사업별로 필요시는 임시실태조사 하는 그 내용을 꼭 넣어주시고요, 시행규칙에. 두 번째 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 이 회의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최소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연 2회 이상 정기화 시켜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시행규칙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변녹진위원 시행규칙을 꼭 넣어주시고 넣는 것을 저희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시고 시행규칙을 만드시는 것으로 하고, 속기록에 남기시는 것으로 하고 이거 수정 없이 일단 통과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개진한 내용을 잘 실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어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중위원 이경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주민자치개정안이 동을 통합하기 위해서 30인 이내로 하게된 안이죠? 그러면 홍제권 1.2동이 합치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 30명이 넘고 개정안에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당연직이 아닌데 당연직으로 들어가다 보면 주민자치위원 수가 30인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모여가지고 30명 넘는 것을 새로운 동장님이 임명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누구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또 구의원들은 우리 지역에 2명이 되면 그게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지금은 경과조항을 아까 말씀을 못 드렸네요. 경과조항을 두었는데요,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통합된 데는 위원수가 상당히 오버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경과규정을 내년 6월말까지 해서 신규로 새로 위촉을 안 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정리하게 되면 사실, 내년 3월 정도면 거의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넉넉히 잡아서 6월말까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는데요, 지금현재로서는 위원수가 많습니다. 연희동 같은 데는 지금현재 62명이고, 홍제동 같은 데도 39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1년 경과조항을 두면 임기가 지나서 자동으로 임기 지나면 재위촉을, 사실상 재위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을 해서, 지금 그렇지 않고도 주민자치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했는데 그만두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최태중위원 내년 6월까지 그때까지 하고, 다른 질문 드릴게요.
여기 개정안에 보시면 말이에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과 전임 위원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직능단체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동장이 위촉 안 할 수도 있는 문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촉할 수 있다, 당연직인데 위촉 안 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역으로 한 번 생각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위촉 안 할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건 강행규정이 아니라, 직능단체 대표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할 수 있는 분들은 위촉해도 좋다, 하는 내용,
○최태중위원 직능단체 대표자나 구의회 의원도 예를 들어서 어느 동 동장님은 구의회 의원을 고문으로 할 수 있는, 속된 말로 좀 마음에 안 맞으면 위촉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애매모호한 문구가 아니냐는 얘기야 이게. 해야 된다 위촉해야 된다, 당연직이라 할 수 있는 거하고, 위촉할 수 있다는 말이 애매모호한 문구라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건 예를 들어서 전임 위원장님이 고문으로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아이, 난 고문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강제로 고문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강제규정이 돼버리면 당연히,
○최태중위원 서대문구의 의원 얘기하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런데 의원님들이 나는 고문으로 하고 싶다 그러는데 안 된다 하는 동장이 있겠습니까?
○최태중위원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래서 이거는 당연조항으로 못 두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동장이 위촉하기 싫은 경우도 있겠죠.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나는 주민자치위원회 하기 싫다 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당연조항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태중위원 그러면 이쪽 저쪽 없애는 게 낫지 이걸 넣어서.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저희도 위원님들이 자치위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래도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회 돌아가는 거,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은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힘도 좀 실어주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도록 넣었습니다.
○최태중위원 그 얘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구의원님들이 들어가서 동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옥상옥으로 챙긴다는 동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토론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65세 이상이 몇%나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다 파악은 못해봤고 연희3동은 13% 정도 나오더라고요.
○최태중위원 연희3동은 주민자치기금이 몇 천 만원 있는 걸로 아는데, 연희3동 말씀하시니까 답을 드리는 거예요. 65세 이상 수강료를 전액 면제해서, 내가 볼 때 각동 적자 보는 데가 없는 거 같아요. 다 예산이 있고 다른 데서 되는데 이거 50% 하지 말고 65세 이상은 전액 다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갈수록 수강생들이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나중에, 어차피 수강료 수입을 조금씩 받아서 그거 가지고 동에 일하는데 지원도 하고 이런데 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노령화되다 보니까 갈수록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면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지금 노인복지증진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장애인들이 얼마나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장애인은 별도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분들한테 감면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분들은 100% 됩니다.
○오성자위원 다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들
○오성자위원 그분들이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수강자는,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없거든요. 장애인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일반프로그램에 수강할 수 있는 것은 수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알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당연직 고문 얘기 나왔으니까요. 이건 토론시간에도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 변경을 하시면서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순수하게 우리를 예우하기 위한 뜻으로 올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소선구일 때 당연직이었어요. 그런데 중선거구로 바뀌면서 사실 당연직을 뺐습니다. 그거는 의원들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이 여러 군데인데 몇 군데 동을 당연직 고문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도에서 뺀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우리는 가서 언제든 참여하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특히 시민단체 쪽에서의 주장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별도다, 거기에 구의원들이 자꾸 가서 관여하는 것은 모양새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토론시간에 토론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잠깐 얘기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부 동에서 그런 얘기도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몇 동장님들은 의원님 두 분이 오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래도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구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릴 수 있는 거는 지원 부탁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되고 힘도 생기는 거 아니냐 해서 일단 넣었습니다. 동장님들 뜻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토론을 해서.
○박운기위원 잠깐, 한 가지 더. 비례대표님은 어떻게 돼요? 당연직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비례대표는 의원님이시니까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8개 동 다 돌아야지」하는 위원 있음)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 받습니다.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이것 역시도 정회하시고 우리들끼리 조정을 하시죠.
○위원장 서정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바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간사이신 김정철 간사께서는 집약된 수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위원 네, 김정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 설명을 드리면 안 제17조 "이 경우 동장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서대문구의회 의원과 전임 위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직능단체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세대문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동장은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직능단체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철 간사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철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대로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3.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6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석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태석 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정호섭 재정경제국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인 개정조례안 2건 중 먼저 의안번호 11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본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구조례를 정비 보완하게 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박태석 세무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는 안이나 이관해서 하는 관련조항과 규정을 일부 정비 보완하는 차원이니까 큰 질의에 대한 문제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신설된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은 옛날 구세조례에 있던 사항이 이리 옮겨온 겁니까? 감면조례로? 아니면 없던 게 신설된 겁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 원래 구세조례에 있던 것을
○변녹진위원 감면조례로 옮겨온 건이다. 그때도 75/100로 감면하는 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세무1과장 박태석 내용만.
○변녹진위원 내용만 이쪽으로 옮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9조 관광호텔용 부동산 이것도 신설이잖아요. 감면조례로. 우리 서대문에 여기 혜택되는 대상 호텔이 혹시 몇 개나 있습니까?
○의사계장 박영갑 다음 안건입니다.
○변녹진위원 아 이것은? 이것은 감면조례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4분)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석 세무1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태석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세감면조례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본 개정안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각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히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규정은 금년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번 회기중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제가 배가 고파서 빨리 끝내려고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4항을 3항으로 알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 아까 물어봤던 것은 넘어온 거니까 그건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해되고요.
역모기지 있잖아요, 역모기지. 그게 좀 더 정확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위법령에 있는 거죠. 1,200만원 이런 거 같은 경우. 금액 정해 놓은 게.
그렇죠?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죠?
우리 구에서 만약에 1,2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으로 하겠다 할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정해 놓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보니까 부부가 1,200만원 미만에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물어봤던 관광호텔 그렇게 하게 되면 1,200만명 유치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1급 호텔과 특급호텔 혜택되는 호텔이 몇 개나 됩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받을 수 있는 관광호텔용 재산세 감면대상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우리 홍은3동에 소재한 그랜드힐튼호텔 한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그건 특급 호텔로서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결이 되면 금년부터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변녹진위원 특급호텔 이외에 10% 감면 호텔은 없고요? 다른 데는 없고 유일하게 힐튼호텔하나만. 그러면 얼마 정도 감면되는지 대강 추정할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 네,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 이용률이 30%이상이 돼야 되고 또 작년 1월 1일 대비해서 특급호텔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객실 요금을 인하한 호텔이 해당되는데 저희 구청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랜드힐튼호텔 한 군데가 해당되고 작년 재산세 기준으로 저희들이 50%를 경감했을 때 세액을 계산해본 결과 1억 6,100만원 꼴 정도가 감면됩니다. 대신 이번에 재산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구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100% 다 보전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객실료 20% 할인한 가격으로 하겠네요.
○세무1과장 박태석 네.
○변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모두가 궁금한 질문이고 저 또한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속 시원하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의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14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 세무1과장 박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