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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6월 24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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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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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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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역의 바쁜 일정과 의정 세미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대 전반기 본 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구민을 위한 대변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한 감시자로서 추진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후반기에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비롯한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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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정호섭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호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149회 정례회에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했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구의회가 승인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해서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이번 구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정호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정일택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결산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8일자로 출납폐쇄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3월부터 우리 구 지출팀에서 철야 근무를 해가면서 결산검사서를 작성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우리 김영열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결산서를 인쇄하고 난 뒤에 오류사항이 발견돼서 별책부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점 양해드립니다.
오늘 제149회 1차 정례회에서 서대문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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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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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께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행정관리위원회 일괄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서정수   보충은 과의 과장님이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일괄답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결산을 자세히, 예산 작성보다도 결산을 자세히 해야만이 다음년도에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결산심의도 각 과별로 간단 간단한 답변이라도 과장이 직접 한 과 한 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관례를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큰 틀에서의 답변은 재무과장님이 해 주시되 세부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은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 보충답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한데.
큰 틀에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다 가지고 있는 재무과에서 큰 것을 짚고 부족한 부분은 세세하게 각 과장님들께 다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철위원   저번에 각 구청별로 결산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청처럼 하는 데가 네 군데 밖에 없고요. 각 과별로 해서 행정관리위원회 2일에서 3일 정도 복지건설 2일에서 3일 대부분 20개 구청이 정말 자세하게 결산심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유독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 구청이 그런 하루하루 특위도 하루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라도 자세하게 총괄적으로 하면 저희들도 질문하면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각 과별로 좀 더디더라도 천천히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러면 김정철 간사님께서 건의형식의 발언을 해 주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바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항을 먼저 처리하고 제1항인 결산안의 각 과별로 건제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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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인옥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주인옥입니다.
항상 주민편익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페이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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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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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주인옥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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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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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별거는 아닌데요, 숙박비 3만원은 어떤 기준은 행안부에서 마련을 했기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거 마련할 때 논란 같은 거 없었나요? 모텔 같은 데도 4만원 5만원 이상 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주인옥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종전에는 카드로 사용할 때는 4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할 경우에는 4만원인데 어떤 때는 5만원도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카드로 하지 않고 정액으로 미리 주면서 3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실 카드로 할 때 4만원이었는데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4만원도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지만 과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만원에 잘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만원을 줄여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3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옛날에 실비로 할 때는 4만원을 전부 해가지고 기준으로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방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숙식을 할 때 4만원에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더 낭비되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현금을 주되 3만원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박운기위원   이해는 안 가는데요.
○총무과장 주인옥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로서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별표나 1호 2호 설명 잘 들었는데요, 1등급 철도운임 같은 경우 1등급 특실 정액, 2등급 일반실 정액 그럼 예를 들어서 KTX 특실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만 5,000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정액으로 준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주인옥   그러니까 장관령으로 정한 일반요금 요율을, 고시 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액으로 준다는 겁니다. 카드로 쓰지 않고 현금으로 준다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7만원으로 올리면 7만원 주는 거고.
○총무과장 주인옥   예, 그렇지요.
고시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 얘기시죠? 그러면 항공운임도 그렇고, 선박도 그렇고 다 그런 얘기네요.
○총무과장 주인옥   네, 숙박비는 여기 명시된 대로입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 항공운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항공료가 예를 들어서 서울∼제주가 10만원이다, 기름값도 곧 올린다고 그러는데 올리면 올린 가격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주인옥   그렇죠, 올리면서 이제 장관 명의로 요금운임표가 고시가 되겠지요. 그러면 고시된 금액을 적용을 해서 정액을 주는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1등급에 얼마 해 가지고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정해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고, 고시된 가격을 그때 그때마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죠?
○총무과장 주인옥   그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버스 운임이라든가 철도운임 같은 운임 요금은 그 해당 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오르면 오른 가격을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박운기위원   올랐을 때 고시를 안 하면 그때까지는 그 전의 요금을.
○총무과장 주인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가요금의 고시기준이지요.
○변녹진위원   대개 가격이 오르면 고시하잖아요.
○총무과장 주인옥   네.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은 실비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실비라는 얘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싸게 잘 수 있는 숙박도 있을 수가 있고 비싸게 잘 수도 있잖아요, 그게 상관없이 자게 된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만약에 30만원 짜리 잤으면 30만원 결제하는 거고, 5만원 짜리 잤으면 5만원 짜리 결제한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주인옥   즉, 말하자면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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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서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포괄적인 질의를 재무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께서는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2월 28일 마감해서 그 뒤로 3.4.5 결산 준비하시고 담당직원 여러분 같이 철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결산서가 좀 늦게 나온 생각이 들어요, 빨리 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런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되고 받자마자 저도 나름대로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서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예산결산 심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까 김정철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타 구청에 알아봐도 그렇고 저희 구청이 앞으로, 물론 우리 의회 문제지만 구청에서도 다음부터는 그런 걸 준비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고 이런 건 다 아실 거니까 생략하고요. 이런 방식에 있어서 너무 넘어가는 식으로 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의원들끼리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할 때는 좀 더 심도있고 자세하게 해서 그 다음 예산 짤 때는, 그게 되면 한번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쉽거든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갖거나 우리를 골탕먹이려고 한다 그런 생각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두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예산이 과다 설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쓴 예산은 적으면서 예산을 많이 책정했던 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 수입을 보면 굉장히 많이 걷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적게 짜고 그 다음에 예산은 많이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쓴 거 보니까 많이 남고, 물론 많이 남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는 예산이 섬세하게 짜여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짜놓고 하게 되면 진짜 바르게 빨리 써야 될 다른 부서에서 그걸 못쓰게 되는, 그래서 우리 민원인이 여러 가지 할 때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섬세하게 잘 짜여져 있으면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예산을 만들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게 부족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적은데 실제적으로 많이 수입해 버리는, 대개 수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율이나 거의 다 정해져 있고 또 변동의 폭이 그렇게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적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는, 2006년도보다 더 심한 거 같아요. 그런 게 하나 걸리고 그 다음에 제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결산심사 보고를 비교해 봤어요. 2006년도에 김영일 위원이 했던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김영열 위원이 했던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어요. 이걸 쭉 1페이지부터 넘겨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같은 부분이 많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숫자상으로는 물론 조금씩 틀리죠. 그런데 결국 같은 문제점이 똑같이 지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공사기간을 못 맞추니까 이월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다 예산 책정이라거나 다음에 예상될 수 있는 예산이 적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 못쓰게 만든 부분이라거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2개를 읽어보면서 많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목별로.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결국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결산서를 받아 보면 대개 큰 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와 앞으로의 방향 그 다음에 이번에 결산을 준비하면서 실무자로서 느낀 거나 고쳐야 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변녹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산 편성, 내년에 개선하는 것은 의회와 저희하고 같이 노력하고요, 그리고 예산의 과다 설정, 물론 예산을 하다보면 적어서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전부터 현재 쓰는 예산보다 약간 넉넉하게 잡은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하고 또한 세입추계, 세무부서에서 할 얘기입니다만 추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나빴다 하면 등록세나 세입이 적게 잡힐 우려도 있고 부족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넉넉히 잡다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집행 잔액이 많으니까 예산을 좀 더 늘려 잡아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이 금년에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봤는데 그런 문제점은 공동 노력해서 고치기로 하고요, 저희가 결산검사하면서 최고 애로사항이, 재무과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밤을 새도 쉬운데 전 부서를 수합해야 되고 또 부서에 있는 각 서무주임들이 주로 하는데 예산도 빠뜨리고,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책자 만들어 놓고도 보조금 내역이 틀려서 담당 직원이 며칠 날밤을 샜는데 또 과가 늘어나서 일거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예산이 500억, 600억 됐는데 지금은 2,3천억 되다보니까 업무가 늘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재무과장님, 좋은 말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재무과장님이 모든 과를 지금 저희들이 질의할 사항에 세입 부분을 보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것도 있죠? 그러면 재무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 난에 보면 구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예산액을 보면 7,500하고 1억 6,900인데 지금 저희들의 실제 수납액은 그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이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정일택   국유재산 임대료 예산 편성한 것하고 실제 수납액이 많다 그 말씀이죠.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회계상에 일거리가 많아졌는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일거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뉴타운이 지정되고 전체적으로 측량하면서 거기에 엄청나게 국공유 재산을 정리해서 수입이 많습니다. 재개발, 뉴타운.
○김정철위원   뉴타운 때문에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시중 임대료하고 우리 임대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아무래도 저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시중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에 의해서 정확한 기준없이 하지만 저희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중임대료보다는 조금 저렴한 것 같습니다. 7,80% 정도.
○김정철위원   그러면 제가 더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만큼을 했는지를 자료를 갖다주세요. 내일까지.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전체 목록을 저한테 갖다주세요.
○재무과장 정일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올해 세입세출결산서 28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지난년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난년도 수입이 6억 3,500으로 예산액은 잡혀있고 징수결정액은 17억 9,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5억 3,9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12억 5,100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결손처분이 5억 8,800인데 결손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는 데까지. 물론 세무과 소관 사항이라서.
○재무과장 정일택   결손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재산이 없어서 결손하는 것 하고 또 시효소멸,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소멸되는 것. 물론 거기도 우리가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도 하고 있고 다른 부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재산 조회를 하면 전국에 땅 가진 게 다 나옵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시켜 놓으면 시효결손 그거는 언제까지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총괄해서 질의하다보니까 세무과에 물어야 할 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은 세무과에다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의 세세 항목은 담당 과에서 다시한번 보충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체 목록도 주시고 미수납액에 대한 목록도 주시고 3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난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 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을 보면 엄청 미납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1억 2,000만원 정도. 매각을 하면서도 미수납액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정일택   저희가 매각을 할 때 일시불로서 다 받으면 미수납액이 안 생기는데 연부매각을 하거든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 되면 한꺼번에 내기 어려워서 연부 하다 보니까 미수납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미수납액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내야지 그 사람들이 등기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정철위원   34페이지, 과태료에 범칙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46억 4,700이에요. 이거 재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줄일 건가 어떤 각오가 있습니까? 총괄하는 재무과장님이 어떤 주관이 있어야 세무부서에서도 이것을 의지를 갖고 할 것 같은데. 세무과 할 때는 제가 짚고 넘어갈 건데 재무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정말 주무부서로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주무부서가 세무2과 세외수입팀입니다. 전체 총괄부서가. 이따가 세무2과 하실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전체적인 저희 구청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이게 혼자의 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구청장님의 어떤 의지,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 어떤 그런 의지들이 결합이 되었을 때 단결이 되었을 때 되는 거지 제가 보면 매년 이것 가지고 지금 얘기가 돼요. 그래서 답답해서 과장님마다 물어볼 거예요. 세무과 과장님 들어오시면 또 물어볼 건데 재무과장님으로서의 의지가 어떠시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이게 해결이 되냐.
○재무과장 정일택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구 재정을 생각해서 하는 의지는 알겠고요, 하여튼 주무부서 과장이 협조를 요청하면 같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뭐 협조하는 건 당연한데 매년, 작년에도 그런 말만 하고 말았거든요. 줄어든 게 없어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래서 각 부서 과장님들의 어떤 책임도 있지만 이런 것을 어떤 건의를 해서 정말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의지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과장님의 어떤 아이디어가 또 어떤 의지가 있는지를 제가 질문한 겁니다.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시냐는 거죠.
○재무과장 정일택   하여튼 생각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세외수입 주관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세외수입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아마 주차 과태료 같은데요, 주차 과태료도 제가 알기로는 웬만하면 다 차량에 압류시킨 것 같은데, 아마 과태료 체납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하여튼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아 있으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재질의 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각 과별로 궁금한 것은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이시니까 전체적인 우리 재정을 실무적으로 총책임 맡으시고 또 기획하시고 그런 곳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잠깐 줄여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아직 하지 못했던 거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서를 보면서 이번에 느꼈던 게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금이 60억 정도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 쪽에는 2개이고 나머지는 7개가 복지건설 쪽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기금을 포함해서 우리 예산 일부 중에 1년 이상 재우고 있는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금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용한 금액을 보니까 의외로 적어요. 사용하려고 쓰는 건데 재난관리기금만 재난이 있으면 하겠지만 나머지 기금들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조직적인 활동을 해서 그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활동성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무과장님으로서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꽤 많이 수입도 되고 지출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의외로 포상금이 꽤 많더라고요. 거기에는 인센티브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이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포상금을 많이 받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게 제가 듣기에 A,B,C론가 나눈다고 그래요. 그죠? 등급을 매겨 가지고. 그렇습니까? 공무원 일을 하시는 것 A,B,C로 나누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 게 인센티브, 그러시죠?
○재무과장 정일택   네, 시에서 아마 차등으로 해가지고 지급한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내려오면 구청에서도 지급을 그렇게 하시죠?
○재무과장 정일택   아무래도 공이 많은
○변녹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A,B,C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그걸 다시 수금을 한다고 그러던데요. 다시 모아서 일괄 지급한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글쎄요, 인센티브 사업 문제는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과연 정말로 인센티브 사업을 하는 게 효과적인 지급제도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다 똑같이 일하고 하는 거니까 누구는 잘 하고 누구는 못 하고 해서 등급 매겨가지고 그것을 또 돈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 안 좋아서 일단 지급은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그거 다시 모아서 그냥 똑같이 나누는, 뭐 그럴 수 있죠. 조직사회에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과연 이 포상금이나 인센티브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제도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진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보람있는, 그렇게 해야 이 제도가 맞는 건데 그런 의미보다는 그럴 때는 형평성을 따져서 다 나눠버리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일해 봤자 똑같은데. 그런 생각이 돼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돈 지급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물론 다른 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기금이나 좀 잠자고 있는 비활동성 예산을 활동성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과 그 다음에 아까 그런 포상금이나 인센티브사업에 있어서 일 잘 할 수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정일택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은 시에서 주로 많이 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그 분야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이고 업무추진비로 일부 나오는 것은 직원들 저녁이나 하는 거지 그것을 골고루 돈으로 나눠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공로로 해서 해외연수 보내주고 그런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금한 것은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양해좀 해주십시오.
28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수입에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하나도 없었는데 징수액이 1,100만원 잡혔고 오히려 과오납 반환액으로 인해서 1,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죠? 이 4,500에 대한 처리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죄송하지만 세무1과
○김정철위원   그런데 재무에서 이거 하면서 총괄적인 건 안 되나요?
○재무과장 정일택   우리는 자료만 받아가지고
○김정철위원   자료만 만드신다. 그러면 이건 세무과에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소세 있어요, 목적세 바로 밑에. 그건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세무2과
○김정철위원   세무2과. 이걸 좀 알고 넘어가야 이따가 집중적으로 알고,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사용료 수입에 입장료 수입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사용료 수입에 입장료, 30페이지 넷째 줄에
○김정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어디서 하는지. 재무과장님은 다 총괄 받으셨으니까 어디 입장료 수입이 어디 부서라는 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따가 각 과별로 할 때 이걸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변녹진위원   서대문역사관, 자연사박물관, 문화회관
○재무과장 정일택   우리 것은 자연사박물관만 있습니다. 형무소역사관 문화체육회관은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변녹진위원   그러면 여기 입장료 수입은 자연사박물관이에요?
○김정철위원   수수료 수입난에 바로 밑에 기타수수료는 누가 합니까? 수수료수입 바로 밑에 보면 04에 기타수수료 있어요.
이거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죄송한데 세입결산 큰 틀이 이따가 각 부서별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뭐가 뭔지 과를 알아야 이따가 우리가 한 과 한 과 할 때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죠.
○위원장 서정수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늘 끝날 때까지 가시지 않죠?
다음 뒤에 더 들어오시는 과장님께서는 첫 페이지를 잠깐만 페이지를 확인시키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일택   양해 말씀을, 이 책자는 목별로 하기 때문에 과별로 정확히 마쳤습니다. 우리가 만든 책자가 있거든요. 상세 내역이 나와 있는데 부서에서 설명하려고 부서에서 따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총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과가 어디부터 페이지,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됐거든요. 그걸 설명하려고 부서에서 이런 부서별 상세내역 책자를 다시 만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뭐에 얼마 썼다고 상세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간부, 내부용이고 위원님들한테 준 건 종합책자인데 미리 알았으면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드렸으면 되는데
○위원장 서정수   지금 책자를 다시 만들 수는 없고 많이, 심히 불편하시더라도 재주껏 찾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여기서 재무과 소관이 끝난다고 가시지 않잖아요?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요청하셔서 다시 질의하시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확인되는 페이지수를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고 인사는 되도록 생략하시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아시는 데까지 알려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길용   페이지는 재무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각 과별로 보고 자료고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건 전부 수합해서 목별로 편철하다 보니까 페이지수가 어느 과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라고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들은 안 가지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그건 안 가지고 있고 과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총 예산이 1억 5,80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2,74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십 몇 % 돼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 과다하게 예산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잡을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전부 경상경비입니다. 저희 과가 잔액이 2,700이 발생하게 된 동기에도 예산편성 당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구청 타워에 걸었던 대형 "목요일에 만납시다"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집행을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 거는 현수막을 자제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미집행 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나온 겁니다.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집행잔액 내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에서 남았어요. 그걸 그거 보니까 조금 업무추진 하시면서 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가 작은 예산에 13,00만원 운영비가 1,1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과다하게 제가 얘기한 것은 그래도 세세하게 정말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크게 남지 않게 예산을 잡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죠.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참조를 꼭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감사담당관은 제일 예산도 적고 경상경비 거의 다 쓰기 때문에 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감사과에서 올린 예산서를 보면 몇 가지 쓴 것 중에서, 결산서에서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요, 2,700 정도 남았지만.
여비부분을 볼게요. 여비부분에 작년에 예산 항목으로서는 국내여비로 3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하고 감사업무추진하고 공휴일 환경순찰 그게 46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거 거의 다 쓰신 거죠.
○감사담당관 정길용   여비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편성 당시에 직원이 20명이었습니다. 인사이동 해서 직원이 2명이 줄어 가지고 인원이 줄다 보니까 편성된 여비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공휴일 여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잘못 편성된 게 작년도에 토요일 일요일만 순찰하고 있습니다. 2명씩.
공휴일까지 편성하다 보니까 90여 만원 남았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116일로 잡혀 있었잖아요, 2명이, 464만원. 그래 가지고 얼마나 썼습니까?
○감사담당관 정길용   집행 내역이요? 710만원
○변녹진위원   그럼 많이 썼네요. 710만원 쓰셨으면 464만원인데 국공휴일
○감사담당관 정길용   368만원.
○변녹진위원   그것을 순찰을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환경순찰이면 쓰레기라거나 여러 가지 재활용품이나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순찰이 잘 됐는지 그 다음에 간판이 돌출이 됐는지 그런 거 하시는 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380만원 정도 남아서 쓰신 건데 단속이라면 단속내역도 있고 순찰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누가 나가서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어떤 단속을 하고 어떤 현황 파악을 해 왔다 리스트가 있겠죠? 그걸 저한테 갖다주시고 내일 모레 글피 그때 갖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좀 제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2,270만원인데 2,000만원 정도 쓰셔서 180만원 정도 아껴쓰신 것 같아요.
쓴 내역중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다른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써야 될 금액 같고요, 집단민원 대책 업무추진 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을 해 놨어요. 그것은 얼마나 쓰셨어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그게 449만 9,000원
○변녹진위원   어디 어디 어떤 집단민원 대책하는데 썼는지 내용 좀 구두로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길용   상세 집행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집단민원이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 3층에. 저희들이 민원관리계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건 주로 차류, 다과류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책을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변녹진위원   민원 봉사실에서 차류, 다과류 하는데
○감사담당관 정길용   민원봉사실이 아닙니다. 관리계하고 직소민원실하고
○변녹진위원   아, 이게 집단민원 대책업무 추진비라는 게 집단적으로 민원이 생겼을 때 그 업무를 해결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네요. 그냥 통상적인 민원처리 하는 업무 비용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같네요.
어쨌든 그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예산서 상에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라고 했으니까 제 느낌에 어떤 집단민원이 그동안에 있어서 그 대책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썼을까 궁금하거든요. 이 내용도 4백 얼마 썼다고 하니까 이것도 항목별로 해서 예결산특위 하실 때 준비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인옥   총무과 소관 사항은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고요. 참고적으로 총무과 2007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은 124억 8,999만 8,000원이고요.
○위원장 서정수   과장님. 세입 세출결산서 원부에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총무과 관할이니까 아까 얘기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계실 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포상금이나 인센티브제, 구청에서 일 잘 하는 공무원들 더 주잖아요. 인센티브제나 그죠? 그런데 그 취지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포상을 많이 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또 열심히 일 하지 않는 분은 그만큼 혜택이 덜 가게 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건데 제가 듣기에 보니까 A, B, C로 인가 나눈다고 하대요, 등급을. 그래가지고 지급은 그 등급에 맞춰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 했다가 그걸 다시 모아서 그 과에 똑같이 나누어준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제 생각에는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물론 조직을 위해서 같은 직원들이니까 같이 나누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취지가 열심히 고생하고 아이디어도 제안하고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주긴 주되 A, B, C, D인가 나누어 가지고 지급을 해놓고 받은 것을 다시 수합을 해서 다시 똑같이 나눈다는 얘기를 공무원들이 하시더라고요. 지금현재 그렇죠?
○총무과장 주인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급에 대해서 분리를 해 가지고 하는데요, 부서에서 나누어가지고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균등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균등하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균등하게는 안 하는데 지금 총무과장님이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총무과장님이 다른 과 다른 과 계실 적에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A, B, C, D로 안 나누고 A등급은 10만원, B등급은 5만원, C등급은 3만원 차등 지급 하셨어요? 과장님은.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과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일부 과는 그렇게 하는 모양이네, 일부 과는 차등 지급된 걸 다 모아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되면 그게 주무과장님으로서 과연 그게 맞는 제도고 그게 계속 되어야 되냐 이거죠.
○총무과장 주인옥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저희로서는 사실 성과금이라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 주는 거니까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등급별로 해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일부 부서에서 그런 사례가 있고 균등하게 하는 사례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변녹진위원   총무과는 어떻게 합니까? 차등으로 받습니까, 직원들이? 그 평가에 따라서.
○총무과장 주인옥   직원들이 통합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급수별로 다 틀립니다. 5급은 5급 과장들 전체 모여가지고 등급을 하고요, 과별로 쪼개고 하는 것보다는 급수별로 해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과를 꼭 연연해 가지고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직급별로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르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급수별로 받는 거니까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급수별로 인센티브제가 A, B, C, D로 나누어가지고 하는데 급수 내에서 똑같이 수급했다가 다시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주인옥   글쎄, 그것은 급수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또 균등하게 나눈 거는 그건 일부 부서에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녹진위원   네, 그건 그래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인센티브 제도가 그러면 의미가 없지요. 또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런 의미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위해서 지급하라는 돈을 갖다가 그냥 나누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하는 일인지, 부서별로 하는 것인지, 제가 체크를 못해봤어요. 또 알아보시고.
결산서 있잖아요. 결산서, 결산서 84페이지 볼게요. 84페이지가 총무과 소관이지요?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03에 하단부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해가지고 6,000만원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출이 다 6,000만원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관할 군부대 우리 동대, 관할 군부대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동대별로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네,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56사단인가요, 어딘가요?
○총무과장 주인옥   저희는 216연대입니다.
○변녹진위원   216연대 쪽으로 6,000만원이 지급이 되고 216연대에서 우리 관내 동사무소, 동대 21개 동에 나가는데 1개 동당 얼마정도 나가지요?
○총무과장 주인옥   자세한 내역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6,000만원 정도 같으면 216연대에서 쓸 것도 남기고, 예비군과 관련해서요. 작년도에는 21개 동이 있었으니까 21개 동으로 나누면,
○변녹진위원   한 300만원 가까이 나가네요.
○총무과장 주인옥   네, 그렇습니다. 2백 몇십만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변녹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그것을 줌으로써 끝나버립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아니죠, 나중에 다 사용내역을 받지요.
○변녹진위원   동대에서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연대에서 받습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216연대로부터 받지요. 216연대로 저희가 돈을 줬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작년도에 216연대가 56사단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동대로 216연대에서 나누어줬는데 그게 56사단 감사에서 나눠준 돈에 대해서 일부 동대에서 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균등할로 하는 것보다도 어느 동대에서 무슨 품목이 필요하고 무슨 용품이 필요한가를 먼저 목록을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민원을 한 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2/4분기가 다 지나가려 하는데 왜 돈을 빨리 배정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216연대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왜 각 동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안 해줍니까 했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감사를 했더니 예를 들면 한 150, 200을 받아갔는데 100만원밖에 안 쓰고 그래서 사단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개선 보완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들었어요. 돈 주면서 욕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학교에 주는 돈처럼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각 동대별로 당신들이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그걸 받아서 동대별로 일괄적으로 200이면 200 이렇게 지급할 게 아니고 필요한 돈만큼 그리고 나중에 결산 볼 적에 그게 좋잖아요. 당신들 필요한 거 어디다 썼냐, 우리가 받아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을. 결산서 보면 아, 여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동대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건데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제도를 바꾸어서 꼭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주인옥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동대별로 관리하는 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돈을 각 동대별로 일률적으로 주지 않고 동의 자원수가 많은 곳은 많이 주고 그것도 차등 지급하라고 얘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꽤 얘기가 있었어요. 동네에서도.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구청에서 알토란 같은 6,000만원 어디다 쓸지 모르는데 물론 동대원도 우리 주민이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써야되고, 또 그게 제대로 썼는지 감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6,000만원을 올해부터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어디 어디에 쓴다고 그러면 그 결산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의혹도 없애고, 투명하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돈이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분 의원님들 준비 많이 하시니까 1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80페이지 1240 내무행정 예산액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30억 이런 정도 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증가가 되었어요. 280억 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29억 8,800정도 되거든요. 1240 80페이지요.   
예산액이 285억 2,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9억 8,800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은 237억 6,9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이 집행잔액이 올해도 보니까 25억 6,300이 남거든요. 전년도에도 29억 8,800 이렇게 이월이 되어오는 상황인데 예산을 너무 과다 추계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이월을 꼭 시켜가면서 예산을 과다 추계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예산은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혼선이 있는데요, 우선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직원들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봉급하고 이것을 전년도에는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총 정원관리를 하다보니까 총액인건비제로 저희가 직원들을 운영합니다, 정원제로 운영하지 않고. 언젠가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총액인건비로 하다보니까 총액 인건비에 대한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금년도서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가 증가가 되어서 이렇게 잡았는데 또 이번에도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총액 인건비를 많이 잡았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실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총무과장 주인옥   인건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총 정원이 1,22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정원별로 저희가 인건비를 잡아놓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나가는 것은 총 정원 인원보다 훨씬 부족하게 인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총 정원하고 거기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좀 많이 남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총 정원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정원보다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유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연속으로 해서 질의할게요.
집행잔액이 25억 정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했더니 기획예산과에 있었던 인건비가 이쪽으로 온 거에서 미집행된 것이다 이 얘기 같은데 뒤에 782페이지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계획변경 취소 자체는 3,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1억 3,000만원 예산절감은 약 3억원. 예산집행잔액이 약 20억원인데 이게 인건비 안 나눈 거죠?
○총무과장 주인옥   그렇죠. 여러 가지 포함돼 있죠.
○박운기위원   그런데 답변은 총액 인건비 속에서 정원이 1,255명인데 현원은 1,200명이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집행을 안 한다라고 하는 답변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굳이 그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꼭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현원 자체가 1,200명 정도고 그리고 정원이 1,255명이라고 했을 때 약 50명의 여유분이 있는데, 물론 1년을 예상할 때 더 추가로 10명은 더 쓸 거다 20명은 더 쓸 거다 이 정도는 예상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굳이 그걸 정원에 맞춰 예산을 짜다보면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다시피 이 돈 20억 자체를, 이중에 10억 정도는 사업예산에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못 쓴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인옥   박운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산 제도도 언젠가 제가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정현원 개념보다도 총액 인건비제로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예산 편성할 때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현원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항상 매년 연말에 결산할 때 보면 인건비에서 상당히 많이 남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총액인건비로 해서 2009년부터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려고 저도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질책은 아니었어요. 개선해 달라고 한 건데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과장님, 갖고 계신 13페이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페이지로는 86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3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여비에 인사관리 13페이지에는 집행 잔액 내역이 1억 2,500으로 돼 있고 86페이지에 보면 여비 잔액이 8,500으로 돼 있어요. 뭐가 왜 틀리죠? 이 책하고 이 책하고 틀리는데, 다시 말씀 드려서 이 책은 한 마디로 업무추진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추진비 해놨고 저 책은 업무추진비가 다 찢어져 있어요. 한 군데로 돼있지 않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따로 돼 있고 시책 따로 돼 있고 찾아서 봐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놨고 과장님이 보시는 것은 일률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숫자가 다 틀려요. 한번 찾아보세요.
○총무과장 주인옥   말씀드릴까요? 제가 갖고 있는 1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억 5,200만원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예산 현액 다에 보면 6억 3,27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숫자는 딱 일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출액이 5억 724만 5,00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1억 2,553만 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8,500으로 돼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주인옥   1억 2,500으로 돼 있는데요.
○변녹진위원   페이지를 잘못 봤구만. 여비가 서무관리, 인사관리 개별로 돼 있구만.
○위원장 서정수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세목 관리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난해한 부분이지 근본 매뉴얼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위에 일반행정비에서 서무관리비가 있고 인사관리비가 있는데 그런 세목을 잘 살펴보면 맞아들어 갑니다. 이거 틀리면 큰일나죠.
그러니까 이번에 책자를 만들면서,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는지 재무과에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실수한 부분은 뭐냐 하면 페이지 관리를 해 줬어야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미스가 다음부터는 없도록 총무과장이 전달해 주시고, 계속해서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저희 페이지수로 8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출연금이라고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출연금이 뭐죠?
○총무과장 주인옥   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입니다.
○김정철위원   우리가 지출을 1,000만원 했어요. 출연금만 내면 거기에 우리가 1년 동안 출연금을 내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1,000만원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인옥   제가 알기로 국제화재단이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된 거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글로벌화되고 세계화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안주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국제화재단이 미국에서도 있고 유럽도 있고 각 지방에 있는 거 같아요.
옛날에 행정자치부죠, 지금은 행안부지만 거기에서 소속된 재단법인인 것 같습니다. 국제화 재단에서는 1년 동안 연중 해외에 대해서 모든 정보같은 것을 각 자치단체에 제공을 해 줍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자치단체에서 해외를 나갔을 때 어디로 나가려고 하면 국제화재단에 자문을 받으십시오 하고 항상 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 기법을 배우러 가기 위해서는 도시가 생소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항상 상의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보탬이 되는 행정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내게 되면 구청에 1,000만원, 전국 지방자치가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꼭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개량화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안내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제협력기구가 글로벌 시대에 맞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1년 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공문 있죠.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공문 복사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문지상에 불미스러운 내용이 방송에도 나왔는데 국제 협력기구에서 그렇게 분위기를 모르고 미국까지 갔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오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국제협력기구, 여기서 한 행사죠. 내일까지 그거 좀 다 총괄해서 거기서 받은 공문, 우리가 받은 공문 다 총괄적으로 수합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2007년도부터 여태까지 온 거 전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제화재단에서 지난번에 전국 각 자치단체로 부 단체장에게 선진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하려는 부서는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물론 여러 가지 국내 사정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때 처음에 기초조사할 때는 촛불시위라든지 국내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저희도 관내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지식인 산업센터라고 해서 중소 상공기업을 유치해서 임대라도 싸게 해 주고 기술지도도 시립대에서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소 상공인에 대해서 뭔가 제도를 해 주는데 뭔가 선진 경영기업도 도입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신촌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홍대에 많이 뺐기고.
그래서 이런 경제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구청장님이 가셔서 선진 경제를 한번 배우고 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나간 거 같아요.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열한 분이 가는데 4명까지 타고 나서 5명부터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지방에 있는 어느 군수 두 분인가가 아마 인터뷰를 하니까 공무원이 아니다, 하면서 어디 화장실로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깨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한번 타면, 저도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원이 다 내려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테러 때문에. 그래서 결국 미국까지 갔다 왔는데 그리고나서 돌아오셔서 부구청장님이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선진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나갔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 해서, 그런 얘기도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내달라고 부탁까지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세라든지 이런 게 약간 악화되다보니까 여론도 되고 관광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시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에서 서대문구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매번 해외 나갈 때마다 관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신이 있었다면 갔다와야죠. 신촌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좀 보고 10%의 득이 있으면 90%는 또 관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갔다왔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면 당연히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불한 비용이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 주인옥   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건 현지에서 하루만 캐나다의 어떤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팔십 몇 살 된 시장님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투자기업이 와서 신청만 하면 이틀이면 전부 다 인.허가를 내주는, 그래서 유명한 잡지에도 게재된 아주 우수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루 배우고 왔습니다. 하루 배우고 오고, 그 나머지는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그렇고.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 중에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 해가지고 4,3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로연수 해가지고 1억 4,800이 있어요. 그런데 연수야 해외 갔다 오시는 거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격려 차원에서 해외연수 갔다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는 4,300이 어떻게 하는 거죠? 내용을 좀.
○총무과장 주인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까?
○김정철위원   과장님 페이지로 20페이지 보시면 돼요. 맨 위에.
○총무과장 주인옥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로 4,374만원 썼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요?
○박운기위원   그게 뭐냐고요 선물 해주는 거냐고
○총무과장 주인옥   네, 선물. 저희가 오늘도 오후 3시에 하지만요 30년 이상 되신 분은 10돈, 한 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좀 적으신 분은 9돈, 8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행운의 열쇠를 만들어 드립니다. 30년 이상 봉직하신 분에 대해서는 한 냥, 요즘에 금 값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난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건 순수한 선물대입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그렇죠. 금, 행운의 열쇠입니다.
○김정철위원   이것도 내역을 한 번 좀
○총무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가시는 분들한테, 명예퇴직하고 정년퇴직하고 이런 분들한테 잘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4,300이 공로연수에 1억 4,000인데 무슨 선물을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다음 과장님 페이지로 21페이지요. 포상금 난에 잔액이 한 9,000만원 정도 절약하신 것 같아요. 절약이에요, 집행을 못한 거죠?
○총무과장 주인옥   그렇죠.
저희가 직원 연금지급금이라고 해가지고 직원 분들이 직계존속, 비속 경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통계를 내가지고 잡는데요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가 사망조위금을 드립니다. 사망조위금. 그런데 처음에 통계 잡았던 것보다도 사망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좀 남는 거죠.
○김정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으신 거네.
○총무과장 주인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통계를 내가지고
○김정철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총예산이 285억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5억 6,000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한 8%, 9% 선인데 워낙 예산액이 많다 보니까, 25억 정도면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건데 과장님께서 다음 예산 잡으실 때 이거 감안하셔서 예산을 잘 잡으셔서 우리 구민한테 새롭게 돌아갈 수 있게끔 좀 잘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합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총액인건비제라든가 그런 거 개선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도 아까 놓친 것이 있어서 좀 더 하고요 또 우리 과장님 뵐 때 궁금한 게 있으니까 또 하겠습니다.
일단 여비 문제를 결산서를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어차피 총무과장님이 우리 구청 전체를 다 이런 것을 관여하시고 그러시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각종 매스컴에서 공무원과 관련해서 문제됐던 게 시간외수당과 여비였습니다. 또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맨날 나오는 게 여비문제죠. 그런 게 우리 의회 내에서도 계속 토의가 됐었죠. 급여보상 차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시간외 수당은 그 뒤로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여비문제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급여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 들릴 때마다 안타까운 게 예를 들면 교육을 갔는데 여비가, 교육 가면 여비도 받잖아요. 그런데 또 순찰 나가는 것으로 여비가 또 책정되고 이중으로, 감사담당관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주인옥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식으로 몇 사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비 부분이 나가서 할 수 있는데 돈이 지급되면 받는 분도 떳떳하고 또 결과도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어떤 결과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문서상으로 여비가 지급되어 버리는 게 받는 공무원도 참 찝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는 모습도 그렇고 또 그것을 아는 주민들도 괴롭고 저희들도 그런 모습이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나 아니면 행안부 지침이나 뭐가 있는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주인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내부 사회에서 수당 문제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로도 등장한다든가 또 내부의 자성의 소리가 높고 모든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도 자존심이, 상당히 미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사실 시간외수당은 없었습니다. 여비나 급량비 같은 것은,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전부 알고 있어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분은, '70년대 후반 '80년대에는 봉급이 한 5만원 6만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보수 지급기준을 여비라든가 급량비로 해가지고 그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급여보상 차원에서,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보전하는 수단으로 해 가지고 그냥 매월 며칠이 되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고 모든 것이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로 오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타갔던 관행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민의 세금으로서 낸 것을 이렇게 그냥 의무를 다 하지 않고 타가느냐 이런 여론 때문에 상당히 사회 이슈가 돼가지고 저희 25개 구청에서 재작년에는 성북구청을 샘플조사로 나갔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요. 나가서 사실 지적된 것이 서울시에는 화두가 되었고 그 전에 수원시에서 시간외수당 가지고 몇 년 동안 상당히 수억원에, 근무도 잘 하지 않고, 물론 근무를 잘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공무원 사회에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청도 거기에 상당히 자성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외수당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나가지 않은 사람, 근무하지 않은 사람은 타지를 말자 이런 바람도 내부적으로 하여튼 많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개선하다 보니까 또 그래도 솔직히 경제적인 이런 게 많이 보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해 가지고 하는 일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비문제는 일단은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오늘 공무원 여비조례도 아까 개정했지만 한번 나가는데 2만원씩으로 해가지고 월13회 넘지는 말아라. 그것으로 정했습니다. 저희 예산지침에.
물론 각 구별로 전부 다릅니다. 어떤 구는 15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12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구청은 13회 했습니다. 그래서 13회를 반드시 하기는 하되 4시간 이상을 출장해라. 4시간 이상을 출장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출장부에는 자기 자필로 받고 옛날처럼 땡땡 치지 말고 분명 나가는 목적지하고 행선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자성의 소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아울러서 저희가 컴퓨터에 자기가 끄는 시간, 이건 꼼짝 못 하거든요.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 사인도 못 해줍니다. 개인 컴퓨터가 있는데 자기가 시간외 근무를 한다 그러면 컴퓨터가 그 안에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 예전에는 "내 사인 좀 해줘."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한다고 음식점 나가서 먹고 와서 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요 개인별 컴퓨터에다 자기가 시간외근무 한 시간을 입력이 다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여비도 개선이 됐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한번 자체 감사라든가 해가지고요 부당하게 지급한 사건,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디 교육을 간 동안에 여비가 중복된 게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1년치 이상은 전부 소급을 해가지고 국고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조금 반발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미 됐는데 왜 반납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과에 예를 들어서 3분의1 이상은 거의 해당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해서 반납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자성의 노력을 통해서 공무원 각각 개개인이 우리는 이렇게 명분 없이는 이렇게 급여를 타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성의 소리도 높아 가지고 지금은 저희 서대문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그런 시간외수당하고 여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시간외수당 타지 않습니다. 기본 10시간 이외에는. 그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질책을 많이 받은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자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위원   하여튼 여비와 시간외수당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신 것 고맙고요, 하여튼 저 개인적인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진짜 어느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른 구청은 몰라도 우리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은 안 한다 아니면 덜 한다 그리고 제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된다고 한다면 저희 주민들이 가서 엄청 얘기할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하고 다른 구청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은 이래도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해가지고 진짜 자부심을 갖고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진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아니면 전국 지자체가 다 해당되는 일일 겁니다. 지방부서 중앙부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민이나 의원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주인옥   예.
○변녹진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밝혀주고 그걸 받고자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안 줘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안 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뭔가 구리니까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 그걸 감출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그 구조를 만들었으면 싶어요. 그걸 주라 마라 계속 그걸 실갱이 하고 그거 직접 얘기해라 마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계속 말만 회자되고 계속 괜히 의혹만 부풀립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못할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안 해야 할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에 없는 거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구청하고 계속 실갱이 할 게 아니라 공개하고 잘못 된 거 지적되면 내년부터 안 하겠다 그리고 우리 몰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번만 거치면 될 것 같은데 판례도 있고 정보공개 요청 전부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안 주려고 하고 굉장히 불편해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주인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 서대문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면 물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원칙이죠.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전부 공개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니까요.
그런데 여태까지 내려왔던 관행이라든가 여태까지 처리했던 전례를 보면 업무추진비에서도 미묘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자리를 했던 분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는 거고 어떤 다른 공개하지   못할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지만 앞으로 이것도 개선해 가지고 점차 공개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지난 달에 신문지상에 발표된 25개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강남구청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감사받아 가지고 업무추진비 때문에 한 번 난리가 났었죠. 그 뒤로, 강남구청이 제일 돈 많이 쓰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구청장이 40%인가 썼어요. 제 기억에 제일 하위였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1억을 쓸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밖에 안 썼다는 얘기에요. 우리 서대무구청장 봤더니 랭킹 상위에 속해 있습니다. 3위인가 4위인가 됩니다. 거의 100% 썼습니다. 99. 몇 %썼더라고요. 이게 1위부터 5위 6위까지가 0.1% 차이에요. 10만원 차이 이렇게 해서 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상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업무추진하는데 다 쓸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죠. 선출직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죠.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개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가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건드리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전체적인 것을 한 번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고 저희가 다른 제안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구청장 부구청장 다 좀 잘못 됐으면 바꿀 필요도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 다른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공개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을 텐데 그냥 감추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윗선에 얘기하시고 공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주인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인카드는 잘 아시다시피 전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카드에 태극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서 음식을 먹거나 저녁때 하더라도 태극기가 그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점부터 모니터링제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더 투명하게 되고 시스템이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한 가지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미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선까지만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희들도 디테일한 거 알고 싶지 않아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미리 겁먹고 미리 뭐 해 가지고 하지 이거예요. 터놓고 얘기하면 우리도 좋게 얘기하고 거기서 하면 좋은 아이디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걸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김 위원님이 국제화문화재단 그게 이번에 문제됐던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라는 게 꼭 내야 될 돈은 아니죠. 꼭 내야 됩니까? 법에 돼 있습니까? 예산집행법에 아니면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인옥   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다 돼 있는데요 말씀말마따나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다른 타 자치단체 다 내는데 우리만 계속 버틴다든가 각종 회의라든가 가면 조금 그렇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구청은 안 내느냐 각종 회의할 때 각 부서 회의 할 때 아직 출연금 제출하지 않는데는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독촉이 오니까 가능하면 해 달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면 항상 해 놓습니다.
그리고 편성예산을 어떻게 보면 끝까지 안 내다가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11월   12월 돼   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정을 국제화재단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국제화재단에서도 출연금 낸 자치단체는 뭔가 더 이익을 주려고 그런 방안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매년 1,000만원씩 내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인옥   아니죠. 해마다 조금 되는데 제가 알기로 2,3년 내에는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게 매년 내는 회비성격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재단을 설립하는데 기초출연금이에요?
○총무과장 주인옥   이미 설립이 됐으니까요.
○변녹진위원   매년 내는 거네.
○총무과장 주인옥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 사업비의 일부로도 들어가겠죠. 그 사업을 벌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예를 들면 그 자치단체에서 특산품이 뭐냐 이걸 해 가지고 외국에 접목도 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내는 돈이 어떤 국제문화재단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1,000만원씩이든 많이 모았겠죠.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자기들 재단법인을 이끌어나가는데 쓰는 돈이잖아요.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뭘 사서 구청한테 준다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고 거기 전체적인 것 정보만 제공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사를 만들어내고 그럼 행사 만들었는데 우리 구청이 참여하면 또 돈 내고 가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알았고요.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나중에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니까 조의금 문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의금을 처음에 1억 2,000을 해 놓으셨어요. 예산달라고. 1억 2천인데 실제 쓴 걸 보니까   7,900인가 썼더라고요. 7,948만원 썼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보다 적게 했는데 보통 궁금한 게 조의금 내면 대개 한 건당 얼마씩 내게 되죠?
○총무과장 주인옥   이건 공적인 걸로 나가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개인의 조의금이 한 건당 얼마씩 보편적으로 내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건 공무원 행위규범에 5만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5만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까운 분들 10만원씩 하고 했는데요 규정으로 돼 있으니까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편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물론 친척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예외로 하겠고 공무원간의 관계에서 5만원이 상한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5만원 2만원 3만원 그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여기 쓰신 작년에 쓰신 7,948만원은 어떤 형태로 쓰신 거죠? 조의금으로 돼 있던데.
○총무과장 주인옥   이건 개인이 주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주는 거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런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1억 2,000을 예산을 했는데 7,900만원이 나간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얼마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얼마 규정이 있다, 기관에서 주는 그건 부모님은 얼마고 배우자는 얼마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규정이. 대강 얘기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인옥   그건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건 틀립니다. 근무연수 하고
○변녹진위원   그건 급수에 따라서 다르시구나. 그래서 7,900 얼마가 나가는 군요.
질문 오래 동안 해서 죄송하고요, 이다음에 과장님 답변한 거 제가 다 기억하겠습니다. 여비문제, 시간외수당, 업무추진비 몇 가지 얘기하셨죠? 그거 예산 짤 때나 업무수행 하실 때 꼭 체크해서 잘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총무과 결산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몇 가지를 지난번 개회식때 신상발언을 빌어서 할까 하다가 안 하고 그중에 총무과 관련한 게 있어서 당부도 드릴 겸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어서 구청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예산들을 집행하고 있지만 내년에 결산을 했을 때 나름대로 정말 에너지 절약을 잘했다 청사 관리를 잘 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런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를 들면 해외여행 같은 경우 아까 몇몇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해외에 나가는 것들을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하지만 이 시기에는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필요할 때 이외에는 지금 시기에는 자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절감 하라고 했다고 혹시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안 쓰거나 이러지 말아 주십시오. 난 도리어 이런 부분들은 일을 위해서 정말 가서 쓰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절감하라고 했다고 그런 것까지 절감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지금까지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장시간 질의 답변을 위해서 성심껏 응해 주신 주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갖고 계신 것은 23페이지, 저희들은 96페이지 보시면 동행정 운영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3,500, 거의 10%정도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집행되지 않은 사유하고 또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잔액으로 남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부사역임부임이 있는데요, 일부사역임부임은 구내식당 운영하고 하는데 일용인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하다 보니까 중간에 구내식당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그만두고 바뀐다든지 이런 갭도 있고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도 운영하다보면 중간에 그만 두는 학생들도 있고 행정서포터즈도 21개 동에서 그 당시는 통폐합하기 전이니까 21개 동에서 운영하면서 조금씩조금씩 남는 것 1년치 나머지 잔액입니다. 동별로 다시 뽑아보면 세부적으로 나올 텐데 운영하는 기간을 다 못 채우고 한 달치 지급할 것을 보름치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 하다 그만 두면 일주일치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데서 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인건비는.
○위원장대리 김정철   집행내역을 보면 굉장히 동사무소 일용인부 그 다음 행정서포터즈, 지금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동행정에 서포트가 필요한 건지 과장님은 지금 행정서포트에 1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내역을 지금 얘기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안 되면 자세한 내역을,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행정서포터즈나 아르바이트 학생은 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방학기간동안 학생들의 행정에 대한 경험도 넓히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 행정서포트즈도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못하니까 당분간 행정기관에서 일시적인 취업 기회도 줄 겸 해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동사무소 일용인부임은 구내식당에 아주머니들 인건비 명목입니다. 동사무소에 구내식당을 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참 논란도 있었는데요, 직원이 적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동에는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하는 것이 직원 화합에도 좋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도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시고 해가지고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사실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이게 정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 일부분 사람들, 또 일자리를 못 찾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정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써야지 이런 때우면 된다는 방식으로 하면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되고 행정에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계획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행정에 도움이 되는 일하시는 분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1억 700가지고 21개 동에서, 지금 줄었지만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예산 집행 계획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셔서 3,500만원이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좀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계획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오성자 위원님.
○오성자위원   작은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 행사운영비라고 있는데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쓰기는 281만 500원밖에 쓰지 않고 반 이상이 남아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몇 페이지요?
○오성자위원   96페이지. 이게 어째서 반도 못쓰고 이렇게 남겨져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 600만원은 작년에 홍제2동 리모델링 공사하고 홍제3동 신축공사하는데 행사 경비로 쓰는 것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행사경비 절약하고 그동안 건축하고 하는 분들한테 감사패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놨는데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절약하고 남는 게, 행사비는 가능하면 절약해라, 행사비 절약은 우리 예산부서의 지침이기도 해서 행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청사 준공할 때 하는 비용을 600만원 잡았던 것을 절약해서 쓴 것 같습니다.
○오성자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행사운영비 올라오면 반 정도 내려서 해도 가능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행사비는 가능한 한 절약해서 쓰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행사를 많이 줄이고 하기 때문에.
○오성자위원   소규모로 행사를 치렀다 그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선거까지 겹쳐서.
○오성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네, 유상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과장님, 자체사업 220에 보면, 100페이지 220 상단 401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자체사업 전체예산은 47억 7,300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9억 8,800이고 그래서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4억 7,100이 남았는데요, 보니까 시설비 동청사 개보수나 청사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연희3동청사 신축해 가지고 25억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때 연희3동 청사가 왜 개인주택을 구입을 하는 건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은 제외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유상호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25억이 잡혔던 거죠, 원래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5억이 잡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외가 되어서 현재 4억 7,100이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진행중이거나 그런 상황일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시설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2007년도 시설예산 74억인데 그 중에서 30억 9,600만원 집행을 했고 명시이월비가 5억,
○유상호 위원   네, 5억 2,800.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5억인데 명시이월비는 연희3동 신축비입니다.
○유상호 위원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연희3동 신축비를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단독주택들은 공공청사로 하려다가 사회복지시설을 구립어린이집 시설로 바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독주택은 어차피 소송까지 가려고 마음먹을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공공청사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걸러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집주인한테 돌려 줄 것입니다. 3억 6,000에 공탁을 했는데 공탁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단독주택은 본 주인한테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돌려 줄 거고요.
그 다음 사고이월비가 3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고이월비는 홍은3동청사 신축비가 19억, 홍은3동 청사 신축비가 19억 3,900만원, 이것은 금년에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천연동청사 리모델링비가 5억 6,7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 달 말이나 7월초 쯤에 건축공사가 실시가 될 것입니다, 계약이 완료돼가지고.
그 다음 연희1동청사 증축 리모델링도 이번에 1개 층을 더 증축을 해서, 이건 동청사로 쓰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한 개층 증축하고 이번에 통폐합 과정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더 투입을 해서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비는 천연동청사하고 연희1동청사가 사고이월비로 33억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 이전에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미루어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아니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금년에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 작년에 사고이월 시켰던 거고 통폐합되면서, 이왕 하는 길에 연희1동청사 같은 경우는 한 개 층을 더 증축해서 공간을 더 넓히자,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동청사를 1개 층 더 올려서 하는 것으로.
○유상호 위원   이 전체 시설 및 부대비 내용을 다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연희3동 청사 신축에 관해서 25억이 잡혀있던 부분에서 단독을 제외했다라고 말씀, 어차피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제외가 되어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다시 하면 될 테고, 그리고 밑에 하단에 내려가서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이 1억 9,500 지출액이 1억 7,300하고 지금 2,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게 시민자치대학 강좌, 지역공동체 사업 여러 가지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1개 동에서 200만원씩 전부 1회 하는 걸로 해서 4,2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수고스럽지만 지금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21개 동에 1개씩 공동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2,100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사업을 못해서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업 내역을 특별위원회 할 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답변 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고요. 당초에 200만원씩 21개 동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역공동체 사업은 공모를 해서 각 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 심사를 해서 좋은 사업이면 200만원 이상도 주고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100만원, 50만원 또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잡기는 200만원씩 잡았는데 동별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차등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별로 사업 한 것 하고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주민문고 예산 추경 때도 더 올려서 하고 있는데 주민문고 도서 구입 다 됐더라고. 많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도서구입 더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인센티브 내려와서.
○변녹진위원   쓰는 것도 쓰는 것이지만 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주민문고 활성화 및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이 주민문고, 작은 도서관 얘기가 많이 나와서 비어있는 동청사를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겠다고 하고 주민문고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많이 신경을 쓰는 걸로 됐잖아요. 예산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예산 확보해 드리면서 이진아 도서관 및 여러 가지 각종 도서관하고 구청에 있는 본부하고 서로 연계해서 반납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지금 대출 도서 관계,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6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자료 검색하다가 조금 불충분한 것이 있어서 7월까지 연장시켰습니다. 7월까지는 완료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각 동에 있는 마을문고나 이진아도서관에 있는 도서까지 같이 검색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하고 연결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동별로 의견을 받았는데 각 동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동별로 특색에 맞게끔 명칭을 정해서 무슨 도서관, 식으로 공모를 해서 다 받았습니다.
리모텔링하면 공모한 명칭을 열린 도서관에 부착해서 특성에 맞게 운영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도 전체는 구입 안 했거든요. 공간을 확보하면 그때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인센티브사업비에서도 추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맞춰서 계획하고 있거든요.
○변녹진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마을문고 지역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떤 독자, 주민이 와서 하게 되면 다른 동네에 있는 것까지 통합시스템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번 이정희 팀장 잠깐 얘기하기로는 프로그램이 국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이진아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그거 해결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것 때문에 이진아기념도서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한 달간 더 딜레이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진아도서관 내에 사서직을 1명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전체 동별 마을문고 순회하면서 지도도 해 주는 걸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신정부 들어서서 구조조정시 각 공기업의 경영평가 강화시키고 하니까 인력을 채용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서직 두 분인가 있는데 그 분하고 실비 자원봉사 요원들을 모집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재배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보고요. 오늘은 결산 쪽이니까 돈을 많이 썼는데 그걸 어떻게 썼나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결산상에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결산서로 보면 100페이지네요. 자체사업 220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이게 예산서에 없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거는 동 통폐합되면서 시에서 5,000만원을 받아서 서울대학원하고 용역조사한 거거든요. 용역비 남은 집행액입니다.
○변녹진위원   그 다음 102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사업예산 200페이지 보면 예산에 비해서 꽤 많아요. 이게 추경 때 올린 것입니까? 사업예산 보조사업 해서 보조사업이 추경 때 올라 온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8,500만원이요?
○변녹진위원   네, 예산 때는 없던 거 같아요.
이게 어떤 보조사업이죠? 1246 자치운영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예산서에 없거든요. 아마 추경 때 올린 거 같아요. 8,500만원이. 그리고 사업예산도 예산에는 200번을 보면 3억 2,000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4억 4,000으로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는 내역이 없어요.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102쪽 사업예산에 예산액이 4억 4,000 돼 있잖아요. 200번 사업예산. 그런데 쓰기는 4억 2,000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 8,500이 있고 또 8,100 쓰고 거기에 관계된 예산서를 보니까 그 내역이 없어요.
○위원장대리 김정철   과장님, 페이지로 몇 페이지예요?
○변녹진위원   작년 예산서로는 18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 보조사업에 8,500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전부 포함돼 있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에서 뭔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없어요. 그러면 추경때 썼거나 뭘로 해서 썼을 텐데 그 내역이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사업예산도 3억 2,600으로 돼 있는데 4억 4,100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4억 2,000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 내역이 궁금하다 이것입니다. 어디 사업예산을 쓰고 보조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는지. 예산서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 자료하고 내 자료하고 뭔가 안 맞아서 구분이 안 가는데요.
○변녹진위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준 거고 2007년도 예산서예요. 그거 보고 맞춰서 얘기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재무과에서 만든 세입결산서를 보고 이거는 내역을 이것에 맞춰서 뽑아야 될 텐데 우리가 만든 자료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숫자만 합쳐서 해버릴까 얼른 구분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변녹진위원   어딘지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자치운영 경비인데
○변녹진위원   차지운영비인데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란 말이에요. 원래 예산보다 엄청 늘어나 있어요. 추경 때 무슨 사업하시겠다고 한 거 같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럴 겁니다. 당초 예산편성 자료하고 틀리면 추경에 추가된…
○변녹진위원   추경에 했겠죠. 보조사업도 8,500 뭔가 있었던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주로 주민자치사업비가 주민자치 운영 관련 예산인데 자치센터 평가회하고 그런 예산인 거 같아요.
○변녹진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정도 쓸 정도면 상당히 큰 사업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건 자치센터 운영비 중에서 사업비거든요. 자치운영팀에서 하는 사업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발 경연대회하고 그때 포상금도 주고 각 동별로 평가를 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자치센터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을 500만원 가지고 우수자치센터 시상금으로 지급했고 그 다음에 포상금이 560만원 있는데 이건 자치센터 평가하는데 포상금으로 지원하고 또 자산취득비로 6,400만원 있는데 이건 자치센터 각종 물품 구입해주고 문고 도서구입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5,000만원.
다음에 시설비 그런 항목인데 이걸 한 번 계산을,
○변녹진위원   아무튼 102페이지에 사업예산, 원래 예산보다 1억 얼마가 더 늘어나 있고요, 보조사업은 없던 게 생겨서 쓰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역에 대해서 내일 예결특위 올 때 저한테 해명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예결특위에 오실 때 지금 결산하는 거 보면 자치행정과에 관계 유지보수 돈 쓰는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들. 그런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회사, 금액, 동 어디 이런 내역 있잖아요. 유지보수에만 관계된.
다음에 언제 하고 계약기간은 얼마 동안이고, 계약 기간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그것을 최근 3년 정도면 되겠네요. 3년 치만 해가지고 올 때 같이 좀 갖다 주십시오. 2005년 6년 7년 이 정도면 대강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도 있을 테고 계약 기간도 있을 테고. 유지보수업체. 자치행정과 관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정철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없으면 제가 하고요.
지역공동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예산에는 2,400만원 썼는데, 그거 다 썼겠죠? 21개 동에 나갔다는, 20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지역공동체사업은 일단 예산 지원한 것은 다 집행이 됐다고 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21개 동이 200만원을 갖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용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동별로 200만원 다 갖다 쓴 게 아니라 사업이 없는 데는 안 간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하겠다고 올라온 것만 심의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그거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결산이 세목별로 쭉 없으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일반운영비중에 지역 공동체사업추진비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가 지금 1억 9,500만원 중에 지역공동체사업도 있고 몇 가지 부수적인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역공동체 사업비로는 1억 7,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변녹진위원   아니 예산이 4,200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지역공동체사업이요? 어디, 몇 페이지.
당초 예산이네요. 저는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변녹진위원   결산을 보고 하신 거예요? 추경 때 또 올려서 쓰신 건가?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각 동에 나가는 건.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역공동체사업비로서 1억 7,3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우리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사업 내역을 뽑아서 우리 변 위원님하고 유상호 위원님께 드릴게요.
○변녹진위원   여기 결산으로 봐서는 일반운영비가 2억 정도 됐었잖아요. 그리고 남은 게 지금 2,100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건 이해가 가고, 01번 일반운영비중에 지금 여기 지역공동체사업비가, 이거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수용비도 있고 위탁교육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역공동체사업비가 예산에는 4,200이었다는 말이에요. 그중에, 2억 중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 동에 200만원씩 지역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서 그게 통과가 돼서 쓰셨을 텐테 이게 결산서에는 세부적인 내역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동마다 그 사업을 올린 데도 있고 안 올린 데도 있는데 그거 얼마 썼냐 이거죠. 얼마 썼고, 이런 내역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은1동이 무슨 사업을 해서 200만원을 가져갔으면, 어떤 사업을 하느라고 어떻게 썼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나중에 내역서로 받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4,200만원을 다 썼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았으면 얼마 정도 남고 대개 몇 개 동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이 정도는 아시고 계실 줄 알았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건 거의 집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까 변녹진 위원이 질의하신 사업예산에 대한, 4억 4,100만원이죠? 102페이지에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셨죠?
지금 찾았어요? 과장님 갖고 계신 예산서.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여기에는 이것이 이것하고 연계돼서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어느 것이 들어가고 어느 것이 안 들어간지
○위원장대리 김정철   끝나고도 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이건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안 되면 우리가 이 책도 신뢰를 못 하고 이 책도 신뢰를 못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이건 우리가 자료를 올린 건데 이건 아마 코드상에 있는 것을 숫자 상으로 뽑다 보니까, 물론 금액이야 전체 맞겠지만 어느 것이 들어가고 빠졌는지 구분이
○위원장대리 김정철   그러니까 그것을 내일 해줄 게 아니라 우리 정회했을 때 밝혀주세요. 안 밝혀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한테 준 4억 4,100이 여기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책은 과장님들 집행부서만 갖고 있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을 우리가 안 봤으면 모르는데 이 자료를 보고있는 한은 회의 진행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이것을 밝혀가지고 4억 4,100에 대한 명세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억 4,1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상에 보면 보조사업이 8,500,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400만원, 일반보상금이 500만원, 기타보상금이 500만원 이렇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뒷장에. 그 다음에 포상금도. 이게 전부 포함해 가지고 자체사업 예산 220항목까지 포함이 돼서 4억 4,5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작성한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작성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맞춰서 자료를 해서 드리겠다는 얘기죠.
○위원장대리 김정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결산서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답변할 때까지 저희가 정회를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정회 해가지고 제가 얼른 파악하기가 어렵고 작성한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내역을 좀 봐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그러면 이경헌 과장님께서 오늘 중에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홍보는 공보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몇 페이지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것도 104쪽부터 106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책으로는 33페이지 밑에부터 34페이지 전체죠? 공보관리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네.
○위원장대리 김정철   질문이 제가 보면 예산이 거의 6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모든 일반운영비로 지금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어떻게 6,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일반운영비 통틀어서 5억 8,100만원인데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책자에 보시면 집행내역 봅면 소식지 발간, 신문 구독료, 인쇄비, 홍보책자 구매, 홍보사진, 동영상 촬영, 소모품비 하고 이런 걸 할 때마다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경상비는 예산부서에서 절감하라고 해 가지고 5%, 10%씩 절감하다 보니까 6,200만원은 5억 8,100만원에서 6,200만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으로요. 집행하다 보면 조금씩 자투리 집행잔액이 남는 건 이 정도는 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5억 8,100에 대한 6,200이 10%가 넘는 미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으면 얼마나 남아야 많이 남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것의 기준은 물론 없겠지만 필요하시다면 집행내역을 뭐에서 뭐 구입하는데 얼마 쓰고 얼마 남고 이걸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것이 모아 놓으니까 6,200 금액이 크게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조금씩 여러 가지 항목에서 집행된 내역이 있다 보면 남는 집행잔액이 얼마씩 안 남았거든요. 자투리 합쳐놓으니까 금액이 커진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정철   얼마 안 남았다는 답변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0, 13%의 예산액보다 미집행액이 남았다는 건 그건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5%, 6%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10%가 넘어서 이런 미집행 잔액이 남았다 그런데도 이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심의할 때 서울신문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고 얘기가 많았는데 4개월도 안 돼가지고 또 서울신문이 안 들어옵니다. 예산할 때 서울신문이 들어오더니 또 안 들어와요. 제가 신문을 조선일보를 보기 때문에 안 봐도 되지만 저한테 그럴 정도면 일반 통장들 반장들한테 과연 그 신문이 정확하게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집행 내역에 그 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내역을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내역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중앙지를 의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는 서울신문 안 보내고 통반장한테 가는 건데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자세한 사항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하여튼 홍보관리를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면서 지금은 자치행정과장이시지만 옛날에 이 업무를 해 보셨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과가 생겼죠. 홍보관리과가.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뽑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내용이 쓴 거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신문구독료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도 2종이 24개 과에 12월 동안 해 가지고 6,9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그게 다 썼을 텐데 거기에 보면 방문 민원용 신문구독료라고 해 가지고 월 100부씩 해 가지고 1,400만원 정도 쓰신 것 같아요.
각 과에 이렇게 신문이 가고 그런데 방문 민원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쓰는 내역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동사무소 주는 겁니까? 100부를.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동사무소하고 민원실 같은데도 비치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비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100부나 필요한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처음 한 부씩 놓을 수 없으니까 2, 3부씩 하다 보니까
○변녹진위원   이것도 나중에 예산할 때 짚어봐야 할 것 같고. 아까 김 위원님 얘기한 주민들 나누어주는 신문이나 이런 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보겠습니다. 203항.
거기 내용을 보니까 홍보활동비 2,000만원 있어요. 2,000만원 다 쓰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시책업무추진비 2,360만원인데요.
○변녹진위원   203번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중에 쓰신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 밑에 항목이 없고 세항에 시책업무추진비
○변녹진위원   세항에 홍보활동비가 있어요. 그거 얼마 쓰셨나요? 홍보활동비로.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그게 시책 업무추진비거든요. 집행을 1,980만원 정도
○변녹진위원   홍보활동비, 시책 업무추진비로 해서 2,360만원이고 홍보활동비를 2,000만원 쓰시겠다고 했고 공보관리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구소식지 명예기자 간담회 140만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쓰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결산에는 일반운영비로 토탈로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얼마를 썼는지. 여기 결산서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홍보활동비로 2,000만원 쓰시기로 했는데 얼마에 쓰셨냐 이거예요? 얼마 쓰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토탈해서 1,981만원 썼는데
○변녹진위원   1,981만원 토탈 금액이죠. 시책추진업무비. 그럼 홍보활동비는 얼마 썼는지 안 나옵니까? 그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홍보활동비가 업무추진비인데 어떤 홍보활동을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 썼다는 거 아니에요? 항목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활동비.
저는 공보관리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홍보활동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이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셨을 같 같아요. 많이 썼으니까. 그 내용도 내일 모레 오실 때 주십시오.
시책 업무추진비 안에 있는 홍보활동비 추진 및 사용내역.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홍보활동은 기자들하고 쓰는 예산입니다.
○변녹진위원   아, 그런 데에 쓰는 겁니까? 홍보활동비가 기자들하고 식사하거나 술 마시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어찌됐든 전 몰랐는데 그 내역을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철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장대리, 서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정수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가 있으시면 간략한 정리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포괄질문을 할텐데요. 그전에 담당 페이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52페이지입니다.
○박운기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기획예산과가 어쨌든 몇 년 예산을 총괄해서 각 부서에서 받아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결산 역시도 지금 위원님들이 이번 해에 결산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다음 예산에 정말 불필요하지 않게 예산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합니다.
정말 열의 있게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결산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희 페이지로 보면 504페이지 보면 세출에 대한 기능별 성질별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략 남아있는 예산들이 인건비 약 25억 정도가 집행잔액이죠. 또 많은 게   일반운영비가 28억 정도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12억 정도 민간이전비가 26억 정도 가장 많은 게 시설비 및 부대비가 220억 정도인데 이건 제가 이해를 해요. 시설비라는 게 쓰다 보면 못 쓰는 계약단계에서 상당히 절감하기 때문에 제가 액수는 크지만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총무과 질의 응답시간에도 인건비를 과다책정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엔 총액 인건비를 책정하면서 줄이겠다라고 총무과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러 위원님도 계속 질의을 하셨지만 여비부분 역시도 토탈을 해 놓고 보니까 5억 2,000 정도가 남았어요.
이런 것들을 예산을 잡을 때부터 최대한 기획예산과에서 신경써서 예산을 잡다 보면 전체를 줄일 수 없겠죠. 좀 여유있게 예산을 잡을 필요는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 30, 40%는 충분히 줄일 수 있고 30, 40%면 아마 몇 십억, 적게는 10억부터 많게는 40, 50억까지도 아마 그걸 사업예산으로 돌릴 수 있을 거다라고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답변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답변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기획예산과장님은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이걸 충분히 모든 과장님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그리고 그걸 받아서 취합을 해서 정리할 때도 과장님의 노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차근차근 준비하실 동안 변녹진위원님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최근에 오셨지요? 저희 지역구의 동장님으로 오셨다가 정 들라고 했는데 가버려 가지고 서운했습니다.
적응이 되셨습니까? 파악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전체적인 기획예산과 결산 예산 세우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고 지금 막 박 위원님도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 전체 예산을 짜는 여러 가지 문제점, 고쳐야될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준비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보면 혁신관리1212 혁신관리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있습니다. 원래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를 보면 거기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지요. 일반운영비가. 이제 예산은 원래는 7,400정도로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신 것을 보니까 1억 1,000정도 쓰신 것 같아요. 결산서로는 5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1억 1,600, 그런데 지출은 4,000밖에 안 하셨어요. 잔액은 7,600으로 남아있습니다.
보통의 생각으로 원래 예산에는 7,400을 잡아서 1억 1,600으로 올려놓고, 열심히 쓰겠다고 올려놨는데 실제 쓰기는 4,000밖에 안 쓰고 7,000이 남아있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일반운영비 201번요. 항으로 봐서 201번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에는 1억 1,600으로 되어 있지요? 원래 예산은? 그런데 당초예산은 7,000이었어요. 7,400, 아마 추경 때 1억 천 얼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4,000만원 썼어요. 그 다음 남은게 7억 7,600이 남았는데 왜 이런 모양이 됐을까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지금 예산집행 시스템미개발이라고 1,41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시스템 미개발, 개발하지 않는 한 건이 1,410만원짜리를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 건 있고요, 그게 지식관리시스템 910만원하고 유지관리비용 500만원해서 1,410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약 4,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변녹진 위원님께서 전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시스템이 가격이 잔액이 많이 남을 때도 있고 또 턱없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기술이 계속 발달해가지고요, 그래서 4,600만원이 그게 남은 게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다 남은 거고, 굵직한 거 한 두 개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질문의 요지를 다르게 바꾸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은 7,400을 쓰시겠다고 저희들 예산안을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더 쓰시겠다고 추경때 4,000얼마를 더 요구해가지고 1억 1,000을 쓰시겠다고 예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간 쓴 것을 보니까 4,000만원밖에 못 쓴 거예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1년간 쓴 것을 보니까 4,000만원밖에 못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든간에 어쨌든. 그러면 다른 과에서 써야 될 돈 7,000만원을 쓰고자 하는 걸 못 썼던 거예요, 결국은. 사업적 예산이든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뭔 얘기냐, 처음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부터 더 섬세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고, 검토가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아니면 살 건지 말건지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수용비라고 해가지고 CD도 제작하고 위탁교육비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의심하는 것은 이런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운영이 안 되니까 시간상 미뤄지고 예산을 덜 쓴 것 같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교육이나 여러 가지 CD제작이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가능한 거죠. 결국은. 7,000만원 남았으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돈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게 기존에 쓰려고 7,400만원 책정이 됐는데 그 사업별로 한다고 예정해서 그 돈이 남을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다른 게 쓸게 새로 생기면 간주처리가 된다든가 추경을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산을 쓰고 하면 되는데 기존예산 예를 들어 직원혁신 워크숍이 400만원이다 하면 그 돈은 집행하든 못하든 다른 용도로 쓰지를 못하니까, 7,400만원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이 나온다든가 해서 간주처리가 된다든가, 시에서 돈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추경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 하겠다 라고 해놓고 미발생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일반운영비 이 항목은 상당히 그런 기폭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심도있게 연구해서 추경을 한다든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기획예산과에서 구청 것을 다 하는 과인데 그 과에서 조차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다른 과에 계신 분들 사업을 하려해도 돈 없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돈이 없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맨날 그러는데 사실 결산서 보면 많이 남고 추경에서도 갖다 쓰고 그랬는데 결국 결산해 놓고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 되니, 쓸 돈 아니면 추경때 예산을 왜 올리며 올렸으면 써야죠. 계획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게 모르겠어요. 속사정은 있겠지요. 아무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거의 1/3은 쓰고 2/3는 남아버린 모습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과에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우리 구청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이시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자현황판 기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180만원 예산 그거 다 설치됐지요. 그거 1층에 되어있는 겁니까? 그거?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4층에 전산정보과 현황실에 있습니다. 상황실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오시면 관람시켜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 돈 다 안 쓰셨지요. 3,180인데 얼마에 사셨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2,800만원 썼습니다.
○변녹진위원   2,800요? 한 300만원 깎으셨네.
우선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 보면 303 포상금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 본예산은 1,400이었는데 5,700으로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아서 그렇게 추가가 된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센티브 받은 금액 때문에 집행잔액이 또 이렇게 남게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서울시에서 3,500만원, 행자부에서 800만원 내려왔습니다. 지금 1,600만원 남았는데요, 결국 이것이 잔액입니다. 좀더 활용을 할 수 있는 잔액입니다. 낙찰잔액이 아니고. 당초 4,300만원 시비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이월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시면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220 자체사업에 가서 207연구개발비가 있어요. 56페이지 바로 넘어가서요.
이것도 본예산은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 1,400으로 이것도 추경에서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지출을 5,700을 하고 사고이월이 4,900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750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4,900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당초에 1억이 되어있었는데 시에서 교부금 1,500만원하고 행안부 교부금 6,900만원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당초는 3,000만원 전산개발비 8,400해서 1억 1,400인데요, 그래서 이중에 사고이월이 4,900만원은 창의혁신통합시스템이라고 일명 상상릴레이라고 저희 화면에 이번에 개통했습니다. 며칠 전에 개통했는데 그 돈 4,900만원인데 이번에 개발했습니다. 해서 누구든지 쉽게 상상릴레이 화면으로 들어가서 구민제안이랄지 창의랄지 이런 것이 전부 통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게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상호 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누구든지 구민이나 누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예산운영 1213항목 결산서로 보면 60페이지고요, 303번 포상금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결산서 보면 60페이지 포상금, 보셨어요? 포상금 20억.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20억 쓰셨어요. 20억 받아서 20억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포상금 내용을 보니까 성과상여금이 있고 예산 성과금이 있어요, 보니까. 그죠? 쓰신 내역을 보시면. 두 가지 용도로 쓰셨지요? 얼마 얼마 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총무과에서 집행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그 중에 예산성과금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예산성과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원성과상여금, 총무과에서 집행한,
○변녹진위원   2,000만원 저희들이 예산 줬는데 안 쓰셨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아니오, 예산성과금 목으로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니까. 2,000만원이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예를 들어서 직원이 뭘 해서 예산을 1억을 취득했다, 그럼 거기에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준다든가, 이것은 직원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라는 사유로 해서 집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성과 목으로는 지불한 게 없고 성과, 성과금으로 다 나간 거네요, 20억이 거의. 그죠? 그쪽으로 다 나간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401 있죠?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이게 세칭 말하는 포괄비겠죠? 포괄사업비겠죠? 10억 예산이 돼있었어요. 거의 쓰셨어요, 9억 1,000정도 쓰셨으니까?
이것의 내역을 보니까 도로시설물 정비, 하수시설물 정비, 위험시설물 정비, 기타 공공시설물 정비해서 쓰셨겠죠. 이 10억을 어디다 썼는지 공사 내역, 공사 업체, 날짜 이렇게 해서 저희 예결특위 하는 날 저한테 내역서를 갖다 주십시오. 지금 아시면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고문변호사 물어보겠습니다.
7명이시더라고요. 다른 구청은 몇 명이나 뒀을까 알아봤더니 적은 데는 3명, 5명, 7명 많은 데는 10명까지도 있더라고요. 강남구같은 경우는 10명이던가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문변호사 활동 내용이 궁금해요. 저희들 예산은 나가는데. 물론 각 분야별을 해서 고문변호사가 있는 게 좋죠. 또 거기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이래서 좋은 건데 최근 3년간 분야별로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이 있을 텐데 위촉 연월부터 시작해서 3년간 활동내역, 그 다음 어떤 일을 맡아서 해 왔는지 그 내역서도 갖다 주십시오. 예결특위할 때.
고문변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도 의견 제안을 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7명 있는 게 구청에 행정업무하는데 참 좋죠. 그런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내부에서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의회에도 민원과 관련돼서 법률가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원들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때가 참 많았어요,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제가 잘 모르는 분야, 건축이나 기술, 토목 이쪽에 가면 참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선후배 쫓아다니고 시민단체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결국은 경비가 깨지니까.
나중에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나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아시라고, 의견 수렴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 의회는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도 여러 명은 필요없지만 한두 명이라도 기술 쪽 전문 변호사라거나 아니면 일반적 변호사 한두 명이라거나 그것도 못하시겠다면 기술사나 엔지니어링 쪽으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나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도움이나 전문가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그런 분한테 상담을 구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간에 손발을 맞춰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에서 많은 예산, 남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늘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많이 쓰고.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한두 명 그쪽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기술이나 엔지니어 쪽으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걸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안을 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의회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같은 기관으로 봐서 제 생각으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따로 두겠다 하면 다른 얘기겠지만 저희 고문변호사 7명을 의회도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확인할 수 없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이라도, 그건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에 상세하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구청 변호사를 우리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이 사용하게 되면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그거 무시하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상의 문제라면.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아까 전문직인 기술직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내부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기회 있으면 하는 게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서정수   좋은 제안이에요.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법무관리쪽 보면 소송배상금하고 법 쪽으로 관계된 포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네요. 실제적으로 소송배상금이나 이런 게 작년에 얼마나 나가고 행정소송 비용이랑 예산으로 했는데 얼마나 쓰셨는지 각자 내용도 잘 모르시죠? 파악 안 되시죠? 이것도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법무관리 1216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정소송비용하고 거기에는 소송 착수금도 있고 민사소송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작년에 했던 거 예산을 쓴 내역 그 다음에 소송 배상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억 정도 예상을 해 놨는데 배상금 쓴 내역, 썼다면 어디에 쓰셨는지 이것도 예결특위 하시는 날 오셔서 보고서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 관리나 전산관리는 전산정보과로 넘어갔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작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셨으니까 자료는 거기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산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 전산에 관계된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작년에 보니까 꽤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거 쓰시기도 많이 쓰시고. 거기에 관련 유지보수 계약업체 현황 그 다음에 내역서, 계약기간 이런 것도 3일 뒤 예결특위때 전체 하나 갖다 주십시오. 최근 3년치.
자료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겠어요.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제대로 쓴 것인지 어떤 건지. 그래야 결산이 제대로 될 거 같아서. 미리 자료가 나왔으면 저희들이 미리 자료도 요구해서 이런 수고를 덜 할텐데 책자부터 늦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있겠지만 오늘 또 특이한 여건 사항이 있으니까 예결 때 다시한번 짚어주시고 오늘은 자료 요구를 많이 해 주시고 간결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기획예산과를 만날 때마다, 아까 박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변녹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어떤 과에서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보다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고 집행한 차액을 보면 기획예산과가 운영을 제일 잘 못 하신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서도 모든 것이 거의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6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포상금 관계인데 포상금이 20억에 20억 쓰셨어요. 정말 20억이라는 성과금은 각 과마다 성과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 20억을 어떤 내역으로 어떻게 지불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 20억원은 총무과 소관으로 전 직원에게 매년 1회에 한해서 성과금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이건 거의 인건비적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100% 가까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포상금이라고 하면 A, B, C 3개 단계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S, A ,B, C로 돼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그 내역을 자세하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S, A, B, C, D까지.
그 다음에 과장님이 갖고 계신 42페이지 보면 예산 운용난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구분이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나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까 대민활동업무추진비, 대민활동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특별근무 활동여비. 또 여비하고 추진비하고 틀리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네.
○김정철위원   그런데 그런 직책급 업무추진비 52명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전 직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것은 저희 예산운영에 있는 것은 대부분 저희 구청 전체, 저희가 포괄로 갖고 있는 겁니다. 집행은 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구청 전체 5급 이상 직원에게 일정액의 수당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억 2,000, 5억 1,900 쓰시고 2억이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것은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것, 세무, 예산, 감사, 전산, 법제 이런 각종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인데 다른 직원보다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받지 않는 직원은 다른 수당으로 이것과 상쇄되는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개인 수당적 성격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게 지금 2억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이 문제는 저희가 규정상에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현원을 책정 안 하고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대부분 정원으로 하게 되면 현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수당 이런 것은 대부분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현재 현원을 가지고 책정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만일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그것을 또 추경에 십이만 얼마 할 수고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2,000만원도 아니고 2억입니다, 2억.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렇게밖에, 전체 인원으로 해서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다음 예산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리실 때 합리적으로 올리세요.
지금 매년마다 보면 이런 식으로 결산이 돼가는데 2억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기획예산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뭔가 우리 구청이 잘못된 게 있어요.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변녹진위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예결특위때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세항 1217항, 세항이고요 세세항은 220입니다. 자체사업. 210부터 보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부터 보죠. 일반운영비로 나갔던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관시스템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1억 5천 얼마 쓰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딘지 아시겠어요?
64페이지 사업예산에서 들어가죠. 사업예산 들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 66페이지죠. 일반운영비에
○위원장 서정수   변 위원님 전산과
○변녹진위원   전산과는 따로 할까요?
그러죠 뭐.
○위원장 서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또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 직제편으로는 민원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과 순서에 앞서서 먼저 와 계시는, 조금 전에 출혈이 생겨서 긴급하게 병원에 수술하신 김덕기 과장님께서 우리가 편의를 좀 봐드리는 입장에서 먼저 하시고, 눈 수술을 하셨는데 오늘 하루종일 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와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병원에 갔다가 지금 막 들어오셨다고 연락이 됐는데, 먼저 한 순서를 앞당겨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눈도 안 좋으신데, 갑자기 출혈이 생겨서 병원까지 다녀오시고, 되도록 서면답변을 많이 부탁드리고 편의를 봐드리면 좋지 않겠나 위원장의 작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지난 번에 제가 인사드리고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눈을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업무를 좀 챙겨야 되는데 수술하다 보니까 전산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저희 구청이 이제까지 기획예산과 전산계에서 하시다가 따로 과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이 제가 언뜻 듣기에는 잘 하시는 분이고 전문가시라고 들었습니다. 잘 하실 것 같고요. 수술하시고 그래서 안 좋으신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게 돼서. 빨리 나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작년 예산안에 보면 지금 1217 세항에 페이지로는 66페이지가 되겠네요. 보면 일반운영비보면 예산으로는 1억 5,000되셨고 또 지출액도 1억 5,000 거의 쓰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항목에 보면 시.군.구 정보 공통시스템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1억 5,000이 거의 예산이 잡혔고 또 쓰신 것 같아요. 그게 임대료죠? 이건 업무보고때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이 임대료를 누구한테 주고 또 어떤 형식으로 주고 또 그 밑에 보면 시.군.구 고도화시스템 DB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한 2,8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연구개발비에 보면. 이것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잠깐 부탁할게요.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죄송하지만요 지금 요청하신 자료를 추가로 자료로 해서 내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메모 좀 하십시오. 우리 계장님들 뒤에 계시니까요. 과장님이 아프시고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17 세항에 120 세세항에 보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시스템 해가지고 1억 5,000 쓰셨습니다. 그 내역서. 어디다 쓰고 누구한테 주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내에 전년도 사업 이월금액까지 합해가지고 한 4억 넘게 쓰셨어요. 3억 7,000 쓰셨네요. 3억 7,000 썼다고 지금 결산에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침입차단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인터넷 강좌 확대 실시, 시.군.구 고도화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보완 구축,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ISP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쓰시고자 했던 게 3억 7,000을 쓰신 겁니다. 이 쓰신 구체적인 내역 그 다음에 발주 준 업체, 그런 현황 전체적인 것을 저한테 다음 예결특위 하는 날 저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5 보면 세세항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4억 1,100만원 쓰셨습니다. 4억 1,100만원 쓰셨는데 그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억 1,100만원 쓴 것 중에서 네트워크 고도화용 백본스위치 교체 1억 3,500 그 내용하고 항온.항습기 구매, 그 다음에 컴퓨터 있습니다. 컴퓨터 100대, 레이저프린터 50대, IP전화기 40대, 이런 것들을 쓰셨는데 이 내용도 같이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알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조금 보충으로 제가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인터넷방송 용역비로 해가지고 예산 잡힌 게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방송 용역비의 입찰 공고를 했을 텐데 입찰을 했으면 입찰방법하고 회사하고의 계약서하고 이런 것도 첨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겠지만 전산 운영을 하시면서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어요. 지금 일반운영비라든가 전산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시라니까, 과다 책정된 것은 어떤 기계 관계입니까 업체하고 계약 관계입니까? 집행잔액에 1억 8,400 이렇게 남는 이유가. 불용액이.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제가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행정직인데요 이 전산업무를 처음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5월 6일자 전산정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5월 9일에 제가 눈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수술을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빨리 소화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자료는 나름대로, 남는 금액에 많다고 하시는데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정철위원   누구나 예산을 절감하려고 집행할 때 애를 쓰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되면 다른 과에서 책정을 애당초 과다하게 한 것인지 사업을 하시면서 아껴서 이렇게 남긴 건지 알고 싶다는 말이죠.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전 가격의 한 10%나 5%는 나름대로 절감목표를 두고 있고요 나머지는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낙찰 차액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다치시고 다음 예산 책정하실 때 감안하셔서 업체 내고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업체간에 내고할 수 있는 것 다 감안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김덕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주사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특히나 오늘 많은 양해를 해 드렸으니까 철저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예결 때까지 보완자료를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이게 92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운영해 가지고 7억 7,926만 6,000원 맞죠? 지출액이 5억 5,104만 5,980원 맞죠?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예
○김정철위원   집행잔액이 2억 2,822만 20원 맞죠? 지금 재무과에서 준 48페이지에 있는 민원봉사과 세출결산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앞부터 틀려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제가 해명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 와서요. 어디가 누락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게 민원봉사과도 맞춰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아니면 아셨으면 이걸 미리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주셨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갔으면요 제가 이걸 보면 순간에 안 하고 싶어요. 결산 안 하고 싶다고.
재무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민원봉사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무시당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해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서정수   과장님 지금 당장 해명을 하실 수 없는 입장이신지 해명이 가능하신지 도저히 안 돼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입장이신지.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어디가 누락됐는가 분명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치이기 때문에 직답을 못 드리는 걸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서정수   이것은 양해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 됐으면 밝혔어야 할 부분 같은데 그것은 김정철 위원님이 제대로 짚어주셨으면 이렇게 수치부분이 크게 잘못 되어 있다라는 것은, 여기 와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김정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말, 물론 실수를 했겠지만 의회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내용적으로 있다면 양해를 구하셔서 서면으로 다시 한 번 하겠다는 걸, 아니면 여기서 밝히신다라는 걸 의중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왜냐면 수치문제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소명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소명자료를 별도로 김정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지만 어차피 노출됐으니까 양해를 하셔야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양해를 받아들이더라도 다음 결산때까지는 정말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정철 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김정철위원   소명자료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수   정말 중요한 부분 잘 지적 해 주셨고요.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과처럼 과장님 이 결산서 있죠.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보이죠? 예산액이 6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 돈을 얼마를 쓰셨는가 봤더니 이것도 3억 8,000 쓰셨어요. 남은 게 2억 2,000이나 남았어요. 2/3 조금 못 쓰시고 1/3이 조금 넘게 남은 거죠.
그래서 예산서를 봤어요.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시겠다고 해 놨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예산서보시면 일반수용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도 있고 인쇄비도 있고 민원실 도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용들을 보니까 다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고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계속해 왔던 일들 같은데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안 쓰시면서 왜 이렇게 많이 쓰겠다고 돈을 타갔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게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중에서 빠진 것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세세한 돈 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6억 중에서 3억 8,000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6억을 쓰겠다고 해 놨는데 뭘 썼는지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산특위 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말로 확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결산할 때 방법을 달리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한 눈에 알고 이거 한 것에 대해서 내역서만 서면으로 받으면 시간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모르니까 계속 물어보게 되거든요. 이거 설명 해 줄 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일반운영비 잔액사유 보시면 민원담당 동복 하복 피복비가 있습니다. 매년 동하고 구청하고 200명씩 동복 하복 유니폼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이동을 잠시 동안 자제를 했었습니다. 인사이동을. 거기에서 이동이 없다 보니까 유니폼을 옮기는 사람마다 하거든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또 한 가지는 호적 제재부 전산화 사업에서 3,780만원이 거기서 절약 겸 예산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전산장비인데 통틀어서 있는데 내역을 보면 우편요금 1억 8,000만원이 편성됐는데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우편물이라는 것은 매년 편성해도 우편물 발송은 예측은 하지만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8,000만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재작년 편성할 때 민원콜센터라고, 시에서 콜센터라고 동시에 편성해 가지고 시에서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6,800만원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 단위에서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현재 직원 둘 있는데 전화친절 하던 것은 열심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민원실 만들면서 이것을 같이 했는데 그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크게 보면 우편요금하고 콜센터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조그만 것 세세한 것은 항목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정리를 해 보면 서울시콜센터가 다산콜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120번. 그게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청 내부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6,800, 약 7,000 정도 안 쓰신 거고.
그 다음에 호적 제재부 전산입력이 원래 2억 1,000인데 거기서 4,000만원을 아꼈다 그랬나요? 아까? 그 다음에 우편료에서 8,000만원 아끼셨다고 했죠. 이거 우편물 보낼 걸 안 보내고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우편물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면 송달, 알림같은 거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남은 거죠. 그리고 예산 절감도 경상비는 10%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2억 2,000 정도 나오네요. 피복비까지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딱 2억 2,000 정도 나오겠네.
그러면 전산입력 같은 건 4,000만원 아껴지고 그 다음에 문서발송도 8,000, 콜센터는 6,800 7,000 정도 되지요. 아껴서 2억 2,000 정도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결과를 내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많이 1/3 정도 안 써도 되는 예산이 된 거죠. 그 중에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굉장히 절감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게 제 생각에 1/3 정도가 남게 된다는 것은 예측이 잘못됐거나 예산 욕심만 있고 사실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할 때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꼭 할 일만 해야 되고 그래야 다른 과에서도 사업성 예산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편료는 꽤 많이 아꼈네요. 원래 1억 8,000인데 1억 밖에 안 쓰고 8,000만원 정도 아꼈다는 것은 대단히 할 거 다 하셨는데 아낀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옛날에 등기로 보내지 말고 일반우편물로 받는 게 차리리 나을 수도 있다, 등기로 안 가면 그냥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등기로 가게 되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도 얘기가 돼서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시고 결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씀씀이가. 그런 정도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자료는 세입분야는 28페이지부터 있고요 세출분야는 110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태석   우리 세무과 소관 결산자료는요, 세입분야는 28페이지부터 있고요, 세출분야는 110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질문 드려요?
○위원장 서정수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네, 변녹진입니다. 과장님 얼굴 보니까 좋네요. 요새 재미있으신가봐요. 얼굴이 많이 펴졌습니다. 궁금한 거좀 물어볼게요.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28페이지요. 종합토지세 있잖아요 실제 수납액 1,000만원 이것은 종합토지세가 없어져서 종부세로 합해져서 그런 겁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종합토지세가 2005년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부과 안 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1,024만원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받아들인 금액보다도 과년도에 환불 나갈 것이 작년에 나가다보니까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다 나갔던 겁니다. 받은 금액보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발생한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 밑에 볼게요. 지난년도 수입 113항입니다. 지난년도 수입보면 6억 3,500이지요? 징수결정액은 17억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3,000 그 다음 미수납액은 12억, 결손처분이 5억 8,000 다음연도 6억 6,00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이 5억 8,000이라는 게 조금 많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수납액과 거의 비슷하게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보다 결손처분 해버린 돈이 더 많다,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내용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세무1과장 박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못 받는 것을 결손처분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효결손이라 해가지고 징수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5년간 이내에 특별한 사정없이 시효중단 없이 밟지를 못하면 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저희들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징수권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5년이 경과되면 받지 못한 금액이 시효결손이고 또하나 결손은 불납결손이라 해가지고 사실상 5년은 경과 안 되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재산이라든가 모든 체납처분을 위해서 온갖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상이나 또는 실제적으로 납부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는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많았던 것은 이것은 매년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금액을 얼마만큼 정리를 많이 했는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받는 것을 계속 껴안고 있으면 그것도 감점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불납결손 할 건 하고 또 시효결손할 건 해가지고 적극 많이 해야만 저희들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작년 평가 결과가 금년 5월에 왔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모범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감안이 되어서. 불납결손이 다소 많은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네,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결손 처분을 하고나서 5년이 지나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에 의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 그 사람이 시효결손이든 불납결손이든 했는데 재산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   좋으신 질문인데요, 불납결손은 저희들이 항상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시켰다가 재산이 어디서 나타났다, 매년 상례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시스템 있거든요?
우리 세무 전산망을 통해서.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 들어가고 불납결손처분 바로 취소가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5년 이내에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불납결손제도입니다.
○변녹진위원   시효결손이 5년 지나고 나면 독촉장이 나가고 나면 다시 5년 연장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   무조건 부과권을 발동해서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시효중단 사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했을 때 그때부터 다시 5년간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중단사유는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궁금한 게 새로운 기산일이 생겨가지고 신경 안 쓰면 거의 시효단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불납결손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이 생기면 결손처분 취소를 청구하고 바로 그때부터 또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센티브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결손을 갖다 빨리 처분하고 결손처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후관리 아까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의 사후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되면 그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세무1과장 박태석   아까같이 시효결손은 독촉장 내보낼 때마다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독촉장 최초의 1회 보냈을 때 그때만 중단사유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안 되었을 때 압류예고장 보내고 독촉장 두 번 세 번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납기가 지나고 나서 최초에 독촉장 보낸 그때가 기산이 되는 겁니다.
독촉장 몇 번 보낸다고 해서 연장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녹진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서정수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세입을 보면 29페이지 세외수입난에 4억 7,450만원이 결손처분 하셨어요 이것 뒤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해 가지고 4억 7,000이더라고요.
○세무1과장 박태석   죄송합니다만 세외수입관계는 세무1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2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 수입 중에서 위에 보시면 재산세만 세무1과에서 저희들은 주로 다루고 있고요, 구세는 재산세 한 가지입니다.
○김정철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재무과에 물어본 건데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가 약하게 예산이 잡혀가지고 거의 3억 이상 차이가 나있어요. 지금 세무1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박태석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건 세외수입입니다. 다 변상금 수입이고 임대수입이고 매각수입이고 다 그 밑에 세외수입에 다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우리 구청 여러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김정철위원   이거 목록하고 건수, 체납자, 그 다음에 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이 금액은?
○세무1과장 박태석   다 해당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예산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무1과장 박태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철위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3억 9,400,
○세무1과장 박태석   일반운영비.
○김정철위원   일반운영비에 10% 정도 남았는데 집행내역하고 집행잔액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세무1과장 박태석   저희 세무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반운영비가 예산상에는 3억 9,400여 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집행금액은 3억 5,500 그래서 집행잔액이 3,800 10% 약간 못 남았는데요, 일반적 경상적 경비는 구에서 10%이상 절감하도록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세무과에서 주로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본 사무용품비, 각종 고지서, 홍보물, 인쇄비, 우편료, 공공요금, 위원회 운영수당, 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는 종합적인 항목입니다.
○김정철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 않은 금액을 예산을 기획을 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태석   물론 10%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처음부터 예산편성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은 한번 부족해 버리면 상당히 편성확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경상적경비는 10% 이내에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편성할 때는 다 넣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런 것이 다 통상적입니까? 각 과마다?
○세무1과장 박태석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편료 할 때는 저희들이 등기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예산을 10%이내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낸다든가 또 홍보물 만들 때도 저렴하게 만들어가지고 10% 이내 절감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10%정도의 차액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호 위원   110페이지 세무1 관리 거기 보면 본예산이 원래 4억 8,000정도 됐는데 지금 집행한 것으로 보면 7억 8,000 정도해서 3억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박태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해주신 대로 작년 당초 예산은 4억 8,027만 1,000원이 편성이 되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작년 5월에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작년에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에서 저희들이 3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보조사업비로 받아와가지고 이 3억 추가되다 보니까 7억 8,000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 3억을 받아서 증가가 된 거군요.
○세무1과장 박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그것도 10% 맞추느라고 6,600이 거의, 10%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남은 건가요?
○세무1과장 박태석   네. 3억 중에서도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 금년에 1억 정도는 사고이월 돼가지고 금년에 쓰고 있는 돈도 있고요, 나머지는 입찰하다보면 입찰차액이 발생한 것 있고 아까같이 일상적 경비는 또 절감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유상호 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세무1과장 박태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중에서 시설비 1억 6,500만원 저희들이 배정했습니다. 1억 6,500 시설비 이것은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3억원의 사업비는 세무분야에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예산과와 협의해가지고 구청의 다른 예산에 부족한 데 있으면 써라, 저희들이 그걸 다 그리 넘겨줍니다.
그래서 1억 6,500을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분야에 넘겨줬는데 그 내역을 보면 구청사 보완장비 구매, 당직실 보수하는 것, 청사·공영주차장 CCTV하는 것 또 보건소 민원실, 화장실 환경개선 이런 데 들어가는 거고요. 공사비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 환경 정비하는 게 1억원이 집행이 덜 돼서 이월돼서 금년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호 위원   세무1과에서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1과장 박태석   저희들이 하면 3억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전을 해 주는 것이군요.
○세무1과장 박태석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질의하시되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급하다고 앞질러 갈 수는 없지만 챙길 것은 챙겨 주시고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해 주시고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나눠준 결산서 30페이지부터 할게요. 사용료 수수료 수입 세무2과 관할이죠?
○세무2과장 곽규진   네, 그렇습니다.
○변녹진위원   결산서 30페이지 보십시오, 세입 부분.
○세무2과장 곽규진   네, 찾았습니다.
○변녹진위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수수료 수입 부분 보겠습니다. 213 수수료 수입 항목 목에 보면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있습니다. 보셨죠? 그게 예산액이 4억 7,000으로 돼 있죠?
○세무2과장 곽규진   네.
○변녹진위원   이걸 보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4억 8,000을 하셨습니다. 예산보다 더 많이 하신 거죠, 1,000만원 정도. 이걸 작년 거 재작년 거 해서 2005년도부터 쭉 조사를 해 봤더니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반도 못한 것이에요. 2005년도에는 9억 8,700 하셨고 2005년도에는 5억 2,900 올해는 4억 7,000 이렇게 갈수록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거 아세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세무2과장 곽규진   세무2과에서 세외 수입에 관한 현계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계 업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세외수입에 대한 현황이 통보되면 우리는 그거를 구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는 부서지 그 금액이 얼마인데 왜 줄어들었나, 이유가 뭐냐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위원   이해 충분히 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는 그런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번쯤 의문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과장이 계속 하시니까. 이게 작년에는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는데 왜 적지? 이게 청소과 소관이죠? 그러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수수료 수입도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모르시니까 청소과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세무2과에 별로 물어볼 게 없네요.
○세무2과장 곽규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무2과 예산이 적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이것도 아까 변녹진 위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30페이지 보면 기타 수수료가 있습니다. 3,25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6,000만원으로 늘었어요. 반 이상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세무2과장 곽규진   물론 이 수수료에 대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목에 대한 일반적인 추계를 할 때는 예산액을 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금년에는 1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놓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300만원 정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계할 수 있다는 것이지 확실하게 300만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일단 어느정도 징수 가능한 선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조금 많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3,200만원이 6,000만원 됐을 때는 애당초 예산액을 일부러 작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것도 10%나 15% 차이 나면 몰라도 이렇게 큰 차이로 징수결정액을 잡았다는 것은 뭔가 세입 예산액 잡을 때 세입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대략적인 이유보다는 자세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계산을 하다보니까 3,2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 그 차액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죠.
○세무2과장 곽규진   아까도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듯이 수수료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수료수입을 직접적으로 징수한다면 김정철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수수료도 각 과에 있는 수수료가 합해진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하면 서면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철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아까 결손 처리된 거 임시적 세외수입 32페이지 결손처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 결손 처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밑에 있는 구유재산 매각 수입하고 공유재산 수입하고 미수금액에 대한 결손 처분이죠?
○세무2과장 곽규진   잡수입하고 지난 연도수입이 4억 2,000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263억 4,600만원의 미수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4억 7,400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곽규진   네, 그렇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거 결손처분내역을 서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곽규진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십시오.
○변녹진위원   지적과는 세입이 몇 페이지인가요?
○지적과장 양종훈   세입은 없습니다.
213페이지.
○변녹진위원   결산서 지적관리 2422
○위원장 서정수   특히 지적과 질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나 문의사항 없으시면,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매 과마다 결산을 보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집행 잔액만 지금까지 결산 심의를 하면서 지적과도 똑같이 2억 600만원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이 3,857만 6,000원이 남았거든요. 이건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거의 15% 정도 이상 됐는지 집행내역하고 집행 잔액 내역하고 아시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해서는 현재 7,100여만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10% 절감한 것이 2,100여만원 되고 현재 실제로 남는 것이 4,900여만원이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4,900여 만원은 저희들이 민원봉사과로 통합 민원실을 설치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사용지라든지 프린터 소모품, 민원서식 구입비 이런 것들을 다 집행을 못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서 있는 것을 집행 못하고 남은 것입니다.
10% 집행을 못한 것하고 민원봉사과로 넘어간 것하고 이 두 개 합해서 7,100여 만원을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집행 잔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지적과장 양종훈   결산서에 있는 바대로 7,1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0% 절감하라고 한 것이 2,100여만원 되고 나머지 부분이 4,900여 만원 됩니다. 4,900여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민원봉사과로 작년 5월에 통합민원실 설치하면서 업무는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다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800여 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우리한테 준 것하고 자기네가 가진 것하고 전혀 틀리니, 이게 왜 틀리죠?
○지적과장 양종훈   10% 절감하라고 한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얼마요?
○지적과장 양종훈   10% 절감한 금액이 정확하게 2,178만 400원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10%를 절감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김정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세입세출 결산서 준 이 책하고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책하고 틀려요. 보셨어요? 한번 확인하셨어요? 지금 이거 보셨냐고. 각 과에서 온 것하고 지금 여기 보면 주요 집행내역하고 집행잔액사용 다 나와 있어요. 세세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결산서하고 자체 한 것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안 봤으면 과장님 하시는 대로 다 하겠지만 이것을 지금 보는 순간에, 7,100만원이라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는 4,964만 3,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이걸 믿어야 될지 이걸 믿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10% 절감한 것까지 포함해서 7,100만원.
○김정철위원   10% 절감한 것은 당연히 여기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예산절감 10% 2,068만원 딱 적혀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3,857만 6,860원이 절감된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지금 집행잔액에 결산서에 있는 그 금액을 말씀하시고 저는 이걸 지금 맞춰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예요. 두 번 째인가 그래요 지금. 민원봉사과도 그랬고.
○지적과장 양종훈   저도 여기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보니까,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빼봤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7,100만원이 맞는데, 예산설명자료에 보는 것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그런 내용이 분석이 됐어요. 10% 절감하라는 내용이 여기는 포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과로 봤을 때 민원봉사과로 이관된 그 부분하고 두 가지를 합해서, 10% 부분을 합해서 7,100여 만원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이거 도저히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준 이런 책자도, 주지나말지. 어디 뭐가 미스가 있어도 있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수   그러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소명이 되셨으면 과장님께서는 김정철 위원님께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종훈   계수상에 잘못 돼가지고 오기가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 있는 것은 옳게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설명자료 있죠, 새파란 책자로 되어 있는 것. 그 내용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4,954만 3,750원으로 되어 있는데 7,142만 4,15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른 것도 밑에 일부 수정할 것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가서 3,857만 6,360원을 5,925만 7,260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160만 4,460원인 것을 270만 4,400원으로 정정하면 다 맞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면 본 결산서하고 맞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러면 김정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원만한지 안 한지를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로 해주지 마시고요 이게 설명자료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틀린 부분 그 다음에 3,857만 6,860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또 틀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5,92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 내역까지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지적과장 양종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결산서 있죠 과장님? 결산서 보시면 214페이지입니다. 그 항목에 보면 사업예산 보조사업 쭉 있죠? 200, 211 이거 원래 예산에는 없던 거였죠?
214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4,250 보조사업이 3,250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그런데 원래 사업예산에는 원래 1,000만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추가로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 3,250만원은 추경때 예산을 해서 쓰신 것 같아요. 예산에는 없었으니까. 보조사업에 없었거든요. 예산서는 403페이지입니다. 갖고 계신 위원님들 보시면. 그거 어떤 사업에 이렇게 쓰시고 시설비 부대비 770만원도 거의 쓰셨는데 이것도 포괄비 성격으로 지적과에서 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쓰신 거죠?
○지적과장 양종훈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내용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적불보합 지적도면 작성 수수료가 100만원   썼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450만원 중에서 33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만원을 집행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집행한 것은 지적경계 불보합지 관련해서 30만 3,000원을 집행했고 새주소사업 인센티브로 해서 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19만 6,000원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새주소사업 안내표지판 구매를 하는데 77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708만 4,000원이 집행돼서 61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93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집행은 1,839만 5,96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서 90만원 돈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집행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변녹진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됐고요. 일반운영비 추진비로 해서 100만원을 안 쓰셨다고 그랬는데 안 쓰신 거예요? 업무추진비를? 안 쓰신 게 맞아요 쓰신 게 맞아요?
○지적과장 양종훈   그것은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중개업소에 대해서 중개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50만원씩 포상금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을 한 건도 못 했습니다. 2건으로 해서 1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100만원 지출액 써있잖아요. 여기에는. 이 결산서에는 지금 100만원 쓰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적과장 양종훈   그건 지적불보합지 도면 작성 수수료로 해서 1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일반운영비 관계인데 일반운영비는 100만원 집행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잘 설명이 안 되네.
아니, 일반운영비 중에서 100만원 그게 집행을 안 하셨다면서요. 여기서 지금 201번 항목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나간 게 어떤 것을 쓴 겁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그것이 지적불보합지 도면 작성 수수료 관계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 450만원에 대해서 100만원 안쓴다는 거 그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203항목? 100만원 안 쓰셨다는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100만원 안 쓰셨다는 거예요?
○지적과장 양종훈   그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 것 같습니다. 450만원 중에서 330만원 집행해서 110여 만원이 집행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녹진위원   안 썼다는 게?
○지적과장 양종훈   네.
○변녹진위원   이건 나중에 제가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새주소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110만원인가 그거 받아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지적과장 양종훈   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110만원 새주소 인센티브 사업으로 쓰셨다면서요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아니에요?
○지적과장 양종훈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450만원에서 새 주소사업 인센티브로 해서 3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지적경계 불보합지 관련해서 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총 1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과장님 답변할 때마다 금액이 틀려요. 지금 보고할 때하고 제가 질문해서 답변하는 것하고 지금 얘기하고 금액이 다 틀려요.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214페이지 보조사업 3,250만원,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원 예산에는 없었어요. 원 예산에는 사업예산 1,000만원 밖에 안 돼요. 2천 얼마를 추경때 더 받으셔서 쓰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원 예산에 쓰시겠다는 건 여기 있어요. 자산취득비니 뭐니 해서 쭉 있습니다. 쓰겠다고 했던 것.
그건 좋은데 나머지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어디다 썼냐는 것을 말씀드려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답변할 때마다 금액이 왔다 갔다 해, 지금. 내가 받아서 다 적었는데 말씀하시는 게 또 틀려요.
인센티브 성과 새주소로 해 가지고 110만원 줬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0만원이라고 하고. 아까 추진비는 100만원 쓰셨다는데 30만원 썼다고 하고 이게 헷갈리시네.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보조사업 3,250만원 어디다 썼는지. 지금 파악 안 되시면 내일 모레 오실 때 주시고요.
○지적과장 양종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집행했습니다. 사무실 업무용 의자구입으로 해서 468만원 정도 집행했고 커팅프로터 하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해서 630만원 집행했습니다. 새주소 사업 검색대 구입해서 730여만원 해서 총 1,839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목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하고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고 목이 틀리기 때문에 합계로 나온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자산취득비로는 1,930만원 잡혀 가지고 1,839만원 쓰신 걸로 돼 있잖아요. 결산서에는. 자산취득비로는. 그렇죠.
○지적과장 양종훈   맞습니다.
○변녹진위원   지금 보조사업비로 해서 3,250만원을 예산을 받아서 쓰신 게 얼마를 쓰셨냐면 결산서로는 2,978만원 쓰셨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 해 주시면 돼요.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양종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면 사무실용 의자구입에서 시설비에서 468만 3,000원를 집행했고 새주소 관련해서 커팅프로터 하고 디지털 카메라 구매하는데서 632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새주소 사업 검색대 구입이 738만 3,000여 만원을 집행했고 새주소 사업 안내표지판 구매가 708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지역경계 불보합지 관련해서 30만 3,000원을 집행했고 인센티브사업으로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새주소사업 인센티브 관련해서 300만원입니다.
○변녹진위원   그게 3,250만원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내일 모레 예결특위 오실 때 보조사업 3,250만원 받으셔서 2,900 한 3,000만원 쓰신 거거든요. 그 내역서와 금액, 날짜해서 저한테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양종훈   서면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렇게 해 주시고 마무리 하시죠. 나중에 과장님 딴소리 하시지 말고 오늘 가셔서 정리 해 가지고, 나중에라면 예결하는 날이 아니라 그전에라도 정리하셔서 미리 제출해 주시면 빨리 정리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는 결산서 지역경제 관리가 218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고 중소기업 관리가 222에서 224페이지가 2개 예산 항목으로 예산 총액의 5억 1,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변녹진위원   세입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관내에서 연간 얼마가 대출되고 있는지, 작년도 대출한 금액과 올해 대출 금액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2007년도 상반기 육성기금 지원은 업체당 2억원씩 10억이 지급됐습니다. 연리 3%로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3%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때 지적을 못한 부분이었는데 중복되어서 대출이 발생되는 부분이 몇 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대출 하는 분들이 한번도 대출을 발생을 못한 부분도 있고 어떤 업체는 2번에서 4번까지 연속해서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 업체가 기회를 균등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퇴임하시는 입장에서 나가시면서 그거 하나를 정리를 해 주시고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업체들은 신청을 해도 신청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어떤 업체들은 계속해서 그걸 갚고 또 대출 받고 갚고 또 대출받고 하는 발생 부분을 한 업체에 연속해서 계속 준다는 것은 조금 편중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줄여주시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제조 영세업체들도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다가 밑에 직원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금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4개 업체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된 2회 융자업체도 있고 3회, 4회, 5회 이래 가지고 4개 업체가 중복돼 있고요. 나머지 9개 업체는 접수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된 후에 하반기까지 합해서 14개 업체는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뜻대로 어려운 경제 시기에 관내 기업체가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물론 두 번 세 번 금방 말씀하셨듯이 5번까지 혜택을 받은 분들도 필요해서 받았겠지만 그분들이 받음으로써 정작 받고자 하는 분들이 낙오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적했고요. 올해 감사때는 전년도와 같은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업무추진하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전직원 이하 감독을 충분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반갑고요. 22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20페이지 지역경제과 맞죠? 사업예산 보겠습니다.
그게 추경에서 올랐는지 원래 예산보다 1억 정도 더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원래 1억 4,400 정도 됐는데 2억 4,000 정도 잡아 가지고 쓰셨는데 1억 3,600을 쓰시고 남은 게 1억 600 정도 남았습니다.
이걸로 보면 원래 예산 맞았던 것 같아요. 숫자로만 보면. 원래 예산에 2억 4,000을 쓰시겠다 해 놓고 안 쓴 게 대표적인 게 뭐뭐뭐 있는지 체크해 보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지역경제 관리에서 미집행된 내용은 계획변경 취소가 8,000짜리가 하나 있고 예산 집행 잔액에 3,390만 9,000원 해서 1억 1,390만 9,000원이 지역경제관리 예산에서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계획 변경 취소는 신촌 상권화 활성화 용역계획이 취소가 됐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와 행복 으뜸구 서대문 만들기 연구용역과 중복됐기 때문에 신촌상권화 용역이 취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게 돼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10 보조사업 있잖아요. 9,800 정도 쓰신 것, 그 페이지에. 210항목에 보조사업 이것은 원래 예산에 없었거든요.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그 내역도 대강 구두로라도 얘기해 주시면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보조사업이 일반운영비가 예상액이 25만원 짜리가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소모품으로 지출됐고요, 쌀 보전 직불제 행정경비 지급으로도 지불되고 그 다음에 그 보조사업에 따른 복권 법령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로 지출됐고 민간경상보조로서는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으로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위탁처리비로 3,000만원 지출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된 내용입니다.
○변녹진위원   유기동물 위탁처리비는 원래 예산서는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6,0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따로 보조사업으로 나누어져 거기서 사용되었죠?
○지적과장 양종훈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 잡았습니다.
○변녹진위원   3,00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네.
○변녹진위원   반 쓰신 건가요? 원래 6,000만원 해 놓았는데? 원래 예산은 6,000이었거든요?
이것은 원래는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 6,792만 4,000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70이 집행잔액이고요, 집행내역은 쌀 소득 등 보존 직접직불사업이 6,792만 3,430원이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이것이 도시관리공단에 주는 돈이잖아요. 궁금한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것 보다는 도시관리공단에 주면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거 다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네, 다 받습니다.
○변녹진위원   그 금액에 한해서. 어디다 썼는지.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네, 저희들이 다 예산이기 때문에
○변녹진위원   영수증 처리 다 해가지고 받는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네.
○변녹진위원   그거 양이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하는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변녹진위원   1억 6,000정도 되는데 양이 많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네.
○변녹진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가서 보는 것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218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개발 해 가지고 20억 5,900 그 다음에 지출액이 18억 8,800, 1억 7,7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지출액에 대한 내역하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내역을 소상히 알려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지역경제관리 말씀입니까?
○김정철위원   218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218페이지에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목을 말씀하시는지?
○김정철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218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개발 밑에 또 항목에 지역경제관리 해 가지고요, 2억 9,159만 7,000원 집행이 1억 7,768만 7,000원 해 가지고 1억 1,399만원이 남았어요. 여기 내역을 소상히 남은 집행잔액 내용하고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먼저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가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은 신촌상거래활성화 용역계약이 취소 된 것으로 해서 잔액이 되었고요, 예산집행내역은 3,390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1억 1,390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에 따르는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26만 9,000원에서 1,363만 1,380원 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전산소모품 직원특근 외식비 전문건설업 등 주말농장 현수막 제작 등 공공요금으로 지출되었고요, 국내여비로서는 물가 및 가스점검 여비로 집행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로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지원, 직거래장터, 재래시장활성화, 연료대책업무추진, 주말농장,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농축산유통 업무추진비 등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되었고, 다음에 부서별 업무추진비로는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51만원 지출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안전점검비가 지출되었고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313만 2,450원 이건 연탄 사용하는 가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공수위 수당이 지출되었고, 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수산물유통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이 지출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부터 기타보상금까지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네.
○김정철위원   그 금액이 지금 2억 9,100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출액이 일반운영비가 1,363만 1,380원 그렇죠? 그 다음에 지출된 게 796만원 912만 3,400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서별 업무추진비 지급이 456만원 행사실비 54만 5,550원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544만 4,000원, 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거기까지입니다.
○김정철위원   거기까지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네.
○김정철위원   그게 2억 9,100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그 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25만원 지출되었고요, 보조사업여비가 42만원, 민간경비보조가 6,792만 4,430원 민간위탁금이 3,000만원, 자체사업재료비로 263만 9,830원, 연구개발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용역 취소된 겁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이 3,390만원, 자산취득비가 129만 3,600원, 그래서 지역경제관리 총괄예산이 2억 9,597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거요, 책자 어떤 것 갖고 답변하고 있어요? 이거 갖고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예산서와 동시에 설명자료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정철위원   지금 222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관리 해 가지고 2억 2,520만 9,000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지출이 2억 549만원 해서 1,970만원이 남았는데 자세한 내역 알려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관리 경상적관리로 해서 42만원이 일반운영비 4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미집행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서대문상공회 보조금으로 2,000만원 지출됐고요, 시설비 2,100만원에 1,869만 7,500이 지출되어서 집행잔액이 230만 2,500원입니다.
그 지출내역은 신지식산업센터 내부도장공사가 862만원, 바닥재 교체공사, 신지식산업센터개장 및 바닥보수공사로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230만 2,500원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비로는 1억 8,378만 9,000원이 예산집행되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6,679만 4,700원 집행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1,699만 4,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김정철위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6,600을 한 중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준 대행사업비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네.
○김정철위원   이것은 나중에 도시관리공단에 물어봐야 되나요? 과장님께서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상현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저희 맑은 환경과는 146에서 14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위원   제가 먼저 하죠.
○위원장 서정수   네, 변녹진 위원 질의하시죠.
○변녹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216항 120 경상적경비에 보면 이러이런 데 쓰겠다고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예산대로 추경없이 거의 쓰셨어요. 1억 5,000에서 1억 1,000정도 쓰시고 그 중에 내용만 쭉 읽어봤더니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요. 아껴서 쓴 것도 있을 테고.
환경교실 운영을 하시나봐요. 금년에 몇 번이나 갔습니까? 버스도 대절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저희가 환경교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30개교를 해서 갔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변녹진위원   쓴 금액이 얼마였어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작년에 환경교실에서 차량 임차로 386만원 썼습니다.
○변녹진위원   몇 대?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대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녹진위원   환경운영교실 운영에 관한 전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참여하고 몇 명, 언제, 몇 대, 얼마 내용 있죠? 그것도 내일모레 갖다 주십시오.
다음에 환경오염 배출 업소 단속을 열 분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있었더라고요. 물론 단속 나가면 나간 현황도 있을 테고, 그 내역서도 같이 해서 주십시오. 여기서 얘기하시기는 길 것 같고. 단속 내역 꼭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예산은 1억 5,063만원 잡혀있고 지출은 1억 1,800만원 정도 쓰셨어요. 이 집행 내역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액을 잡은 게 아닌가, 무려 3,265만원정도 집행 잔액을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저희가 자동차 정밀검사라고 해서 대수로는 3천대 정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밀검사를 안내해 주는 우편료를 책정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희 구에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 걸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편료가 절약돼서 총 9,800만원 잡혔는데 7,500만원 쓰고 약 2,300만원 정도가 작년에 절약됐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차량임차가 원래 500만원인데 360만원 써서 140만원, 그 다음에 환경보전참석 수당이 350만원 잡혔는데 140만원, 210만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100만원, 50만원 쭉 합쳐진 게 3,200만원 정도로 많이 남은 걸로, 주된 것은 혼합우편요금에서 절약돼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됐습니다.
○김정철위원   우편 혼합요금이 얼마예요? 집행금액이.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약 9,800만원 되는데 7,500만원 정도 집행합니다.
○김정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기획할 때 고려하셔서 전년도 결산을 전혀 고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20% 정도 절감됐는데 다음 예산 기획하실 때 그런 걸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송기술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저희 보건위생과는 보건 관리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1번 보건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2215번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414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 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이 52억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49억 4,900 지출하고 2억 8,000만원 남았습니다.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하고 정액수당 1억 3,400 남았고 연가보상비에서 3,300정도 남았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계약직 3,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부분 해당되는 게 초과 근무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3,700만원 정도 남았고 국내여비가 1,100만원 남았고 다음에 공익근무 보상금이 현원 8명인데 3명밖에 없어서 거기에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남았고 시설비에서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철위원   문 내셨어요? 보건소 환기 문.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환기 문 아직 못 냈습니다.
○김정철위원   왜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다른 것 하느라고.
○김정철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엄청나게 직원들 건강을 생각해서 문을 내야 된다고…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 문을 안 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문 내려고 업자를 준비시켜 났는데 그것보다 홈페이지 2억짜리 공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정보과에 얘기해서, 거기는 구 홈페이지 한다고 해서.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를 잘 만들려고 여기 저기 다른 구 벤치마킹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우리가 알아야 발주할 것 같아서 홈페이지를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발주해서 완료하는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창문도 곧 시작할 것입니다.
○김정철위원   홈페이지가 굉장히 급하신 것 같은데 직원들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다급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부결했던 예산을 살려놓은 예산인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알겠습니다.
○김정철위원   보건위생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과가 일반운영비에서 굉장히 과다하게 예산을 잡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거의 10% 이상 과다하게 잡더라고요. 내역이야 꽤 많아요. 하나하나 풀어보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10% 더 잡겠지만 좀 더 2009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는 세밀하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5% 내에서 조정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지금까지,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사실상 예산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었습니다. 대충 포괄적으로 뭐에 어느정도 들고 뭐에 어느정도 들고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앞으로는 결산도 검토해서 타이트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김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저도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일반운영비 쪽에 201 목에 세부 산출 예산서를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쓰신 것이 있겠습니다. 7,000만원 정도 이상 쓰신 것 같은데 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쓸 수 있으려나, 추경 때 받으셔서? 어쨌든 시설장비유지비 내역에 들어가 있는 사용내역서 그것도 내일모레 글피 예결특위할 때 내역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금액, 어디 예산에서 누구한테. 이런 내역서 쭉 쓰셔서 해 주십시오.
7,000만원 이상 쓰신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130페이지 보면 사업예산 중에 사고이월해서 1,800만원 안 쓰신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죠?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시설비 3,000만원이 보건소 화장실 보수 예산이었습니다. 보수 예산인데 3,000만원 가지고 보수하는 것보다는 이왕 손을 댄 거 좀더 고급스럽게 멋있게 만들자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 구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받은 사업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문화관광에서 1,700만원, 세무1관리에서 1억, 그 다음에 교통기획행정에서 5,300만원 그리고 우리 3,000만원 합쳐서 그것을 가지고 화장실 보수하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연말에 895만원 지출한 것은 설계비 지출한 것이고요 나머지 돈은 공사비로 사고이월 해가지고 전체 나머지 돈과 합쳐서 발주를 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중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공사 다 끝났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작한 것이니까요. 공사 끝났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1,800만원 된 것은요?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그게 올초에 지출된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올초에 지출이 늦게 된 거다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그렇죠. 발주를 해가지고 2월말까지 공사를 해가지고 3월 그때쯤 지출을 한 것입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한 2억 정도 더 들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2억이 좀 안 들었습니다. 설계가가 거의 2억 정도 나왔고 낙찰이 한 1억 8,000 정도
○변녹진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 화장실 좋겠네요 아주.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네, 한번 구경오십시오.
   (일동 웃음)
보건소 화장실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는데 하여간 구청 화장실이 참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구청 화장실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한 것이니까. 지금 세면대도 컬러풀하게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세숫대야 같은 거 있잖아요 유리로 된 거 투명하게 된 거. 그런 것도 설치하고. 특히 보건소 1층 민원실에 있는 화장실 같은 데는 애들을 데리고 많이 오니까 애들도 쓸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이번에는 여자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자가 많이 쓰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자화장실을 좀 많이 했고 남자화장실은 좀 적게 했고. 그 다음에 3층에 검사실이 있어서 남자 여자 구분해서 만들어 놨고 나머지는 층별로, 1층은 남자, 2층 4층 6층은 여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전에 좁은 공간에서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좀 넓게 해놨습니다.
한 번 구경 오십시오.
○변녹진위원   보건소 화장실은 필히 한번 가봐야 되겠네. 2억 정도 들여서 화장실 했으면. 화장실에서 도시락 먹어도 되겠네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요. 그죠?
알았습니다. 그거 자료만 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보건지도과는 결산서 132페이지 하단 부분 2212번 보건지도부터 138쪽 하단 부분 배상금까지입니다.
아까 지적과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세출결산 설명자료하고 결산서하고 금액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주로 안 맞는 게 보조사업에서 안 맞는데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이게 지금 2건에 대해서 24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제가 추정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국비나 시비가 가내시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 주겠다 이랬는데 나중에 실제로 내려온 것은 한 80원 정도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남은 게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로서 우리가 보건지도과에서 일시사역인부를 10명 정도를 고용하는데요 거기서 한 1,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의 조기퇴직으로 인해 가지고 즉시 고용이 안 됐다든가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2,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최저단가계약 등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보조사업 등 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실제로 국비가 보조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비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금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보건지도과하고 다음에 의약과하고가 특색있는 게 보조금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국비 시비 받아서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잔액이 남는 경우는 국비가 내려오기로 했다가 안 내려올 경우에 남는 거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구비를 편성했는데 집행을 못 하게 돼서
○박운기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 잔액에 어쩔 수 없이 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책자에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 현황들을 쭉 보면, 여기는 항목별로 다 있죠. 거기에 보면 어쨌든 100이라고 했을 때 90 써서 한 10 남았다. 도리어 남기는 했지만 그건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남았을 거라고 봐요. 100만원을 한 1,000명 예상해서 했는데 한 900명만 썼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여기를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것은 집행잔액이 아예 제로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다 썼다는 거 아니예요. 100명 치료할 것을 100명을 다 썼어요. 그런데 혹시 그것 때문에 치료를 못 받은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958페이지, 뒤에 의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958페이지 암 검진법 22,282명이에요. 이거 보면 사업비하고 수령액하고 집행액 다 지출하고 집행잔액 제로.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요, 암 검진비는 국비보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체를 시킵니다. 1년 치를 4분의1씩 나눠가지고 분기별로 전부 이체를 하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 액수만큼 공단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박운기위원   이건 그렇게 이해가 간다고 하고. 보건지도과도 그렇고 의약과도 그렇고 하여튼 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그게 예산액은 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1,000만원 하다 보니까 모자라. 사람들이 더 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럴 경우에는 사업 중단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산후도우미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일정소득 이하가 되면 우리가 12일 간의 산후도우미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조사업인데 그게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수요 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6월까지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5월까지 사업예산이 전부 소진이 돼가지고 신청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복지부에서 그걸 추경에서 보완해주겠다 그랬는데 만일 그러면 우리도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박운기위원   네, 과장님 그게 궁금했어요. 돈이 없는데 그러면 사업을 중단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돈을 끌어다가 더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는데 하여튼 사업 중단을 한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은 사업을 계속 해줘야 돼. 이럴 경우에 어떻게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국비를 받아오기 전에 구비를 더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예를 들어서 구청 포괄비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와서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집행을 한다든가 그건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어느 구나 그런 예는 없거든요.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예가 없을 뿐이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데 부족하다면 구비의 어떤 부분을 갖다 할 수는 있다 이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예산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철위원   136페이지 보시면요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없거든요. 2,900있는데 이거 오늘 제가 혼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세목이 다 틀립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그랬잖아.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자료를 드릴 때 일반운영비하고 의료 구호비 중에서 지금 결산서하고 우리 사업 설명서하고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철위원   그러실래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김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우리 여기에는 예산현액이 170, 근데 여기하고도 틀리고 지금 잔액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해가지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지금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이 틀리거든요. 집행액은 맞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과장님, 보충하실 것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아닙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러면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과장님 134페이지 보면 밑에서 셋째 칸, 사업예산 있죠. 200항목.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있고. 여기 결산서에 보면 17억 90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은 15억 5,200. 맞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네.
○변녹진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안을 보니까 반대로 훨씬 많아요. 23억 2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23억 쓰시겠다고 다 통과시키신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재무과에서 잘못한 건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 현액하고 집행잔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결산서 상으로는 그렇다 치는데 처음에 원래 예산서 하고도 틀리다 얘기지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 작업하기 전에 국비 지원액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일정비율 우리 구비까지 해서 예산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려오는 건 액수보다 적게 교부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럴 겁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낼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예산이 실제로 나와서 예산이 잡힌 거라는 얘기예요? 이 예산서와 결산서에 나오는 예산상 틀리는 경우는.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을 작년 12월 할 때 이러이러해서 쓰겠다고 올리신 것이 23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상의 예산액은 당연히 이것보다 많아야 될 거 아니예요? 부족해서 추경을 하든지 했다면 많아야 될 텐데 거꾸로 더 적단 말이에요. 예산액이.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건 작년에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도 하는 걸로 당초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랬다 추경해서 삭감됐던 것 같은데요.
○변녹진위원   원래는 예산에 잡혔는데 추경에서 삭감이 돼서 줄어들었다, 그 내용도 파악하셔 가지고 예결특위때 설명해 주세요. 금액이 뭐가 잘못 됐는지.
2007년도 134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이게 원래 예산이 23억 얼마였는데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틀린 거예요. 대개 보면 늘어나야 되거든요. 늘어나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다 늘어났어요. 작년 추경에 삭감했나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건강 인형극이라고 실제 했습니까? 몇 번 하셨어요? 작년에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4회인가 3회인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문화체육회관에서 하고.
○변녹진위원   그게 보건지도과 주관으로 하시나 보죠. 원래 5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5회는 안 하신 모양이네요. 그 내용도 실시를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전격살충기 이전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나간 거 아시죠.
그것은 이전설치 했다면 어디 있던 걸 다시 한 거예요. 아니면 새로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작년에 우리가 전격 살충기를 가로등에 설치했거든요. 그 가로등 교체 사업을 토목과에서인가 했습니다. 가로등을 새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뜯어내고 다시 새 전주에다 다시, 장소는 그대로인데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장소는 그 장소에 하는데 원래 나무에 있던 걸 그 옆에 전봇대에 이전한다.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원래 전신주에 있었는데 전신주를 다시 바꿨다는 얘기죠. 원래 전신주가 있었는데 여기다 달았는데 전신주 교체작업을 했어요. 가로등 교체작업을. 그러면 가로등 교체작업을 하니까 떼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가로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설치했다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것만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한 대당 40만원 들었다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산할 때도 김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바가지차 같은 거 그걸로 해서
○변녹진위원   전격 살충기 이전설치비로 얼마 쓰셨어요? 그것만 찾아봐 주세요. 난 새로 단 줄 알았더니 이전 바꿔 다는데 한 대당 40만원 쓴 거구만. 그럼 실제로 얼마 쓰셨는지. 다 옮겼어요? 10대를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예, 311만원 들었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한 대당 31만원씩 준 거네요? 간단히 얘기해서 옆에 전봇대 있는 걸 가로등을 새 걸로 바뀌는데 그걸 떼었다가 다시 새 걸로 가로등이 설치되니까 다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전격살충기 새 것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새 것으로 교환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속품 같은 거 타이머 같은 것하고 전선줄도 옛날에는 가는 거 였는데 감전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해 가지고 재설치 한 겁니다.
○변녹진위원   이건 수의계약한 겁니까? 그러면 이 관계, 이것도 설치 이전설치비 관계된 내역서, 업소, 어떻게 계약이 되고 계약서 일절 그런 것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디 설치 돼 있는 게 대강 아시죠? 전격살충기가. 위치 장소까지 해 가지고 서면자료 갖다 주십시오.
그거 설치 이전하는데 10대 31만원씩 쓰신다는 건, 1대당 31만원 310만원 쓰신 거죠?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그때 그래 가지고 그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세부내역을 갖다 드렸습니다. 관계 서류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   의약과는 138쪽 하단 2213번 의약관리부터 144쪽 첫줄까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먼저 의약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9,364만 5,000원에서 불용잔액은 1억 1,691만 3,380원으로 7.3%의 불용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이상의 잔액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630만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중에 검사실 장비라든지 엑스레이실 장비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800만원 정도 잡혔는데 다 쓰지 않고 여기 상당부분이 예산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142쪽에 보조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422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장비구입비가 9,0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이 남은 것은 그 당시 자동혈구 분석기 구매할 때 예산세울 때는 한 8,500 정도 잡았는데 업체들이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에 구입을 함으로써 잔액이 2,400만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큰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고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박물관 결산서는 120페이지입니다.
   (「세입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박물관 세입 부분은 세세하게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120페이지 결산하고 그 다음에 304페이지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816페이지 불용액 사유별 현황 출력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120페이지 박물관의 예산현액은 26억 7,200만원 정도고요. 지출원인행위액은 23억, 지출액은 22억 9,500만원이고요 집행 잔액은 2억 8,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사고 이월사업비로는 작년에 어린이 편의시설 확충 및 공간 재구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2억 3,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사무실 이전 공사가 올해로 넘어왔는데 그 사유는 카페테리아가 올 8월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로 이월시켜 가지고 9월부터는 박물관에 사무실이라든지 그러한 부대시설 이전 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하나 표본부분인데요. 작년에 4,000만원을 주고 사자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여러번 입찰 시켰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이월시켜서 올해 전반기에 실력있는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질의하실 위원님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성자위원   자연사박물관 저쪽 편으로 녹지조성 해서 공원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공원에 식재공사가 있습니다.
○오성자위원   그건 잘 하셨어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올해 끝났습니다.
○오성자위원   보니까 완료하셨네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식재공사가 올해 느티나무하고 철쭉 여러 종류의 수종을 식재했습니다.
○오성자위원   공원녹지과하고 함께 하셨어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아닙니다. 박물관 공원은 박물관에서 하는 겁니다.
○오성자위원   그때 자문을 받아서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맡아주셨습니다.
○오성자위원   네.
○위원장 서정수   김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연사박물관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1억 6,500만원이라는 과대하게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박물관에서 집행잔액으로는 기본급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가지고요, 약 3,800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당이 289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가 221만원 교통보조비 132만원 명절휴가비 222만원 가계지원비,
○김정철위원   됐고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는지, 절감을 한 건지, 그냥 남은 건지, 과대하게 예산을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원이 저희가 18명인데 인사이동과 빠져나가다보면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다만 지금현재 박물관의 인력이 16명입니다. 그러면서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성의 경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 1억 6,000이라는 돈을 일반운영비에서 감안하셔도 되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제가 보기에는 과다성 예산 같은 데 절감이야 하셨겠지만 1억 6,500을 어떻게 절감을 하셨는지,
○위원장 서정수   과장님 지금 답변 바로 해주시기 어렵습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철위원   상세하게 명세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그 부분 누락하시지 말고 알기 쉽게 정리하셔 가지고 바로 보고를 김정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녹진위원   자연사박물관은 결산 훑어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과다하게 예산 책정한 게 대부분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 쓴 부분에 대해서도 아껴 쓰시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오전에 다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용역비로 쓴 게 예산서 잡혀있는 게 예산서 들여다보니까 한 2억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2억이 어떤 것 쓰였냐면 청소용역비, 안내도우미 용역비, 주차장도우미 용역비, 유인경비용역비, 무인경비용역비,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되는데 예산서 상으로는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도 그렇게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비가 한 군데서 합니까? 아니면 회사가 여러 군데 다섯 군데 다 다릅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작년까지는 각자 다 달랐습니다. 올해는 통합시켰습니다. 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인력을 보내주는 겁니다.
○변녹진위원   통합시킨 이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다섯 개가 나뉘다보니까 통제가 힘들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거나 예산이 많이 든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다 나누어지다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인력이 자주 빠져나가고 하면서 좋은 업체가 오게 되면 좋은 인력이 오는데 조금 부실한 업체가 오면 인력이 제때제때 순환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는 통합시켜 가지고 좀 실력있는 업체한테 제대로 된 능력있는 용역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인건비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만원 올려주고 좋은 인력을 받아서 활용하는 게 좋지 너무 깎아가지고 저임금으로 하면 질이 낮은 인력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통합발주를 했고요, 규모가 커야지 큰 업체가 응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해는 추진했습니다.
○변녹진위원   얼마에 낙찰됐나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금액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녹진위원   2억이 아니라 3억 가까이 되네요, 보니까. 2억 8,000정도. 3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 응찰은 그렇고 조달청에서 했겠지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수의계약,
○변녹진위원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내역도 다음 내일모레 오실 때 용역비에 관계된 새로 2008년도 계약된 그거하고요, 작년에 썼던 두 종류, 작년에는 각각 했으니까 각각 회사현황이 있겠지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그것 좀 같이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김정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철위원   시설비에 보면 냉온수기 설치하는데 1억 넘게 들어가 있어요. 냉온수기가 특수 냉온수기입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냉온수기는 우리 박물관에 냉난방을 하는 기계입니다. 지하 기계실에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김정철위원   이건 냉온수기가 아니고 냉난방하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전체를 커버하는 냉온수기
○김정철위원   아니, 냉온수기 설치공사는 냉온수기 먹는 것을 생각하지, 냉방온방,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저도 용어가 왜 이러냐고 기술팀에 물어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써있답니다. 냉온수기라고 써있다니까요.
○김정철위원   이게 지금 그동안 그러면 보수를 한 겁니까, 새로 설치를 한 겁니까?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하나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냉온수기가 여름에 자주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다운이 됩니다. 그게 개발한지 한 5년밖에 안 됐지만 그 이전에 건설공사 중에 설치해놓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7년이 넘어가지고 자주 다운이 되는 현상이 있어서 새로 하나를 더 좋은 것으로 옆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개를 동시에 가동을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놨습니다.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옆에 것이 가동될 수 있도록 예비로 하나를 추가로 한 거지요.
○김정철위원   이게 1대 값이네요. 중앙집중식으로 해가지고 각 배관을 타고?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김정철위원   그럼 기존 배관에다 다 연결시켰나요?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그렇죠, 공조기에.
○김정철위원   기존에 있는 공조기에다가?
○자연사박물과장 이의형   네.
○김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 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지일 본부장님 공단이사장님은 이 중요한 심사보고에 왜 참석을 안 하셨나요? 양해도 없으시고.
○경영본부장 정지일   지난번에 절차가, 지난번에 결산위원회는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뀌면서,
○위원장 서정수   바뀌었으면 참석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위원님들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격려말씀도 없으시고 아무 이유없이 빠지시면 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설명부터 해주세요.
○변녹진위원   설명부터 듣지요. 모두 몇 페이지죠?
○경영본부장 정지일   저희 행정관리 소관은 60페이지 기획예산과하고요, 224페이지 지역경제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결산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변녹진위원   60페이지는요?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60페이지에는 기획예산과 소관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고요, 224페이지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신지식센터 위탁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2007년도 결산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총예산은 52억 992만 3,000원으로 지출했습니다.
지출은 총예산대비 88.8%로 지출했습니다. 47억 367만 4,000원 지출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25억 2,735만 2,000원으로 57.7%이고 일반운영경비는 21억 7,632만 2,000원으로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중 미집행예산은 총예산대비 11.2%인 5억 9,534만 9,000원이며 그 내역은 인건비 3억 3,242만 2,000원과 경비 2억 6,292만 7,000원입니다.
미집행 예산 중에 예산절감액 내용은 4억 485만 8,000원으로 이 주요내용은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정규직 6명 비정규직 5명에 대한 인건비 미사용은 3억 3,242만 2,000원과 문화회관 리모델링과 전사업장 연중 상시 에너지 절감을 통한 각종 공과금 4,809만 1,000원 자체인력을 활용한 자체 개보수비용으로 2,434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9,049만 1,000원인데요, 이 집행사유 미발생의 주요내역은 문화회관 리모델링으로 공연 및 전시행사비용 3,525만 4,000원과 문화강좌 강사료 3,851만 3,000원, 문화회관 셔틀버스 임차료 1,400만원, 업무용 차량 정비 및 유류비 805만 5,000원, 주차팀 공익근무요원 총 18명으로 편재가 돼 있는데 12명으로 배치되어서 급여 및 급식 보조비 등으로 1,400만원, 시행주차장 민간위탁 반환금을 위탁을 하지 않게 되어서 5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 및 우편료로 1,494만 3,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전반적인 결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변녹진위원   하나도 모르겠네.
○경영본부장 정지일   전에는 자료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했고요.
○박운기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아까 변녹진 위원님이 다른 과에 자료를 요구했다시피 공단에서 아예 자료를 다 해서 내일 중에 전달을 해서 모레, 예결특위 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 서정수   정리를 박운기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보충을 말씀해 주시고 먼저 변 위원님.
○변녹진위원   먼저 구두상으로 보니까 서류상으로 전혀 안 잡히거든요. 결산서에도 한 줄로만 돼 있고 예산서에도 따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얼마를 받고 얼마를 쓰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2007년도에 받은 예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쓴 거에 대한 내용이 또 딱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걸 도시관리공단 전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진아기념 도서관, 서대문역사관, 문화회관 정리를 해서 예결특위 할 때 갖다 주시죠. 그래야 얘기가 되지 전혀 얘기가 안 되겠는데.
○경영본부장 정지일   결산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2월에 회기가 끝나면 저희가 자체 결산을 하고요. 3월 말까지 회계사를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까지 받고 그 자료를 4월 말까지 구청 기획예산과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그게 5월에 구청에서 결산검사할 때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결산보고서를 한 부씩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출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따로 보고 받을 기회를 가지시면 제가 하고요, 아니면 결산서를 받으셔서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예산안도.
○경영본부장 정지일   예산서하고 보고서하고 같이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그걸 내일 주실 수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지일   네.
○변녹진위원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 다 배부를 해 주시면.
○경영본부장 정지일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의회에 오니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님들 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자료를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인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음 위원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써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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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    서정수   김정철   유상호   변녹진   박운기   최태중   오성자

○출석전문위원

•    박호섭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    감사담당관               정길용
•    총무과장                  주인옥
•    자치행정과장            이경헌
•    기획예산과장            강인희
•    민원여권과장            장상근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    재무과장                  정일택
•    세무1과장                임대현
•    세무2과장                곽규진
•    지적과장                  양종훈
•    보건위생과장            이영구
•    보건지도과장            백연선
•    의약과장                  정연훈
•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정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