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19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다양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실에서 우리 구의 40만 구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생활복지국의 소임이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통하여 업무 파악과 아울러 구정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5대 구정업무보고를 받는데 지난 7월 6일 위원장, 간사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는 성원이 안 돼서 간사선임이 여지껏 미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간사선임을 해서, 사실 좌석도 오늘 보고 받기로는 선거구 순서대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업무보고도 받고 복지건설위원회 제반 문제를 다루면서 먼저 모양새 있게 간사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가 선임되지 않았기에 먼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간사를 선임하자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름이 영열, 영일 비슷해서 헷갈리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5대에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오늘만큼은 간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는 데는 간사가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하는 것이니까요.
○김영일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부푼 꿈을 안고 의회에 진출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는 추후에 선출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처음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부들께서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잘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그냥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김영열 위원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받는 것은 간사한테 받는 거고 위원장한테 받는 것 아닙니다.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인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나 간사가 보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고 또 더군다나 아마 5선하면서 간사도 선임 안 된 데서 업무보고 받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데 구태여 우리 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사선임을 못하고 그거 하나, 뭐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특별한 것이 있다면 물론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 있지만 간사선임은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지 관계 공무원들하고 간사선임 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원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받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선과 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의 문제지 관계 공무원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원구성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받는 게 모양새도. 말 그대로 정책대결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이 뒤로 미뤄질 하등의 이유가 뭡니까? 위원들 100% 다 참석하셔서 여기서도 간사선임 하나 못한다면 업무보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런 전례를 놔둬서는 이건 우리 위원회 위상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선임 건 가지고 양분화돼 있는데 물론 5대 의회가 들어와서 정당구도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도출된 문제지만 우리 3개 위원회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만 간사가 선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토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간사가 선임돼야만 앞으로 조례안이라든가 이번에 올라온 추경안도 심도있게 처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해도 해야 되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 우리가 오늘 전 위원이 다 참석한 가운데서 먼저 간사를 선임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5선을 하셨지만 역대에 간사가 선임되지 않고 위원회를 한 전례가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장 혼자 회의를 주재하다보면 사실적으로 자리도 이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도 개인적인 용무로 해서 정회를 하고 나갈 수도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구정업무가 짧게는 2시간 아니면 4시간, 5시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개인의 용무를 보기 위해서는 정회를 하고 나가야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저도 김영열 위원님 말씀에 동조하는데 가급적이면 반대토론은 생략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원래 위원장은 사회를 보는 자리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를 보는 자리지 너무 길게 위원장이 말하게 되면 품위에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장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역대 5대 걸쳐서 간사없는 회의는 처음이다 제가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역대 개원식에 반쪽 개원식은 처음입니다. 그거 누가 제공했어요? 그 원인 제공을. 진짜 좋은 말씀하셨어요. 역대 5대에 걸쳐서 간사없는 업무보고는 처음인데 역대 5대에 걸쳐서 손님 모셔놓고 반쪽짜리 개원식 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다.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나름대로 초선의원들 부푼 기대를 안고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 바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간사도 우리가 뽑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겁니다.
제가 분명히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장한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앞으로 괜히 죄없는 공무원들만 고달픈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받고 또 이따 얼마든지 점심시간이나 끝나고도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간사 안 뽑았다고 해서 뭘 그렇게, 급한 것 아니잖아요. 역대 처음이라고 했는데 역대 처음 개원식부터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빨리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고 서로가 자제해 주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의원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의원이 위원장 가르칩니까? 서로가 서로 존중해줘야지. 무슨 가르치는 겁니까, 여기? 아니 5선이면 하고 재선이면 안 되고 초선이면 안 되고 의원에 신분 높낮이가 있습니까? 어디서 언어를 마음대로 가르치듯이 의장한테 했다 뭘 했다 원인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참여도 안 했으면 할 얘기도 없는 것이죠. 5선씩 했으면서 그런 거 처음 봤다면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그런 소리 함부로 막 하고. 이거 이런 거 아닙니다. 김영일 의원보고 간사 추천해 달라고 하세요. 추천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간사 선임해서 제대로 복지건설위원회 구성해서 공직자분들 업무보고 받고 말 그대로 위원장 자리가 비면 그때부터 정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회의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흥분 안 하려고 해도,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논란의 빌미되고 아무 생산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 참고했지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9대 7인데 5대 빵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지 않나. 이런 모든 것이 제대로 서로 짚어주지 않는, 단추를 잘못 끼는 거서부터 참여속에 우리가 거기서 토론하고 거기서 잘잘못 가려대고 또 진지하게 업무보고 받고 간사선임이 엄연히 있는 건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당공천이다 뭐다 이래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원내 들어 와서는 정당이 다 필요 없는 거고 오직 우리한테는 구민들만 있는 거고 우리 업무만 있는 것입니다. 윤리강령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것은 제대로 못하고 남의 탓만 하고 남의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저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구분한다면 열린우리당 쪽에서 간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해 주셔서 간사 선임하고 그리고 업무보고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지금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관계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논쟁을 하는 모습을 관계 공무원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간사선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개진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중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을 추후에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호섭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임기 동안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제5대 서대문구 개원 이후 처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은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는 많은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영유아보육에서 노인복지 서비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기오염, 자동차 공해방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뒷골목 청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위원장 홍길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과장의 인사말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입니다.
먼저 서대문구의회 제5대 원구성에 즈음하여 다시 당선되신 구의원님들과 새롭게 선출되신 구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인력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성별통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급, 5급, 6급 인력을 여기다 기록을 할 때 성별로 따로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인복지 부문에서 경로당 및 식당을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서대문 홍제동에 서부천사노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이전을 해야되는데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현황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서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기록시 성별구분하라는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통계작성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부천사노인복지회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시설을 이전하거나 신설하거나 또는 신축, 개축하는 것은 일단은 사회복지법인의 해야 할 일입니다. 기능보강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지만 건물을 사준다든가 신축해준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저희들도 시일이 촉박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장소들을 알선해봐 준 지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서부천사노인복지회에서 시설을 이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먼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본 위원이 지명을 하면 발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네 가지 사항을 일괄 청취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있는데 성분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똑같은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한 군데로 합치면 인건비라든지 지원사업이 원활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한 번 고려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거동불편자 이동목욕 실적이 우리 구가 21개 동인데 차는 두 대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 의견도 청취를 해보면 꼭 필요로 하는 데가 있는데도 어떤 때는 전화를 하면 바빠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고 순차적으로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동사무소나 각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적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대상자는 각 동에 몇 명까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한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고령화시대 수당을 지급한다고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85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5세면 너무 늦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80세로 해서 다시 한번 조례개정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이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는 운영한지가 7-8년 됐고, 푸드마켓은 작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 1년 정도 운영한 다음 다시 위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동목욕사업은 좀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한 대 뿐이던 것이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시간 대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한 대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홍보가 덜 된 면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욱 실시하도록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1억여만원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가 4-5천이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한 대를 증설하기는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쯤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의 경우는 동별로 인원이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동별로 많으면 많은대로 다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축하수당은 지난번에 우리들이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80명 정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80명 75세에서 84세까지 따져보면 지금 1,589명을 빼고도 약 7,700명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85세 이상만 하자고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 내용이고 재정형편이 나아진다든가 추이를 봐서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보충질의이십니까?
○서정순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는 타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안 계신 뒤에 보충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을형이 있거든요? 갑,을, 병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갑,을, 병, 정까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서대문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서대문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김영열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27쪽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대여조건이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연 3%이자가 있는데 뒤에 29쪽 보면 저소득중증장애인 물론 차이가 납니다만 거기는 연 몇프로 이자가 없는데 이 장애인 자립자금인데 연3% 만약에 없애면 많은 지장이 있는 겁니까? 꼭 3%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3% 이자는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요, 시의 규정에 의해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주택제공은 2년 동안 3,000만원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은 자립자금이면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고 주택은 월세를 사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무이자이고 2년까지 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고 회수하는 그런 자금이고, 자립자금은 어쨌든 금액이 적든 많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수입을 얻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불황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기하학적으로 는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항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지만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생계비 정도 지원하는 건데 그러다보니까 자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놓다시피 하는데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자립을 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말 그대로 생활터전을 닦아나갈 수 있는, 김 과장님 계실 때 수립하셔가지고 좋은 안 좀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것입니까? 서정순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성별 통계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페이지에 보면 등록장애인에도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별로 통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옛날에 조사하려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령별 통계가 잘 안 돼있다고 느꼈거든요. 한번 여쭤보고 싶고, 2페이지에 푸드마켓 여기 보면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이 가서 가져오시는 거죠?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거리가 가까우면 모르겠지만 서대문구가 안산을 중심으로 거리가 멀어가지고 못가져오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20페이지에 아까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액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노인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3억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노인들일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부유한 분과 아주 가난한 분, 이게 법적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산층 이상은 굳이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노인들이 아시면 지탄을 받을 내용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예산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아까 85세 이상 장수 수당도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해 보되 꼭 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안하신 대로 80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되 소득이 없으신 분들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22페이지에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에 동장님이랑 반문하셔서 생일축하자리를 갖는다고 하는데 선물을 어떤 것을 사다드리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노인들은 불필요한 선물보다는 적은 액수라도, 5만원이라도 돈으로 드리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28페이지에 장애인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제가 직접 타보지는 않았지만 이용회수가 1일 평균 탑승인원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거의 비어서 다닐 때가 굉장히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다른 요즘 콜텍시, 배당을 받은 콜텍시를 이용하게 해서 영수증을 받아서 그 돈을 지급한다든지 그나마 이 차가 두 대가 돌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고 이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시비 보조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다른 정책을 만들든지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서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통계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장애인에 관련해서 연령별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령별 통계가 가능한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리가 먼 분이나 연로한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인데 물론 여건이 되면 푸드마켓을 가좌지역도,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100명 정도의 수급자 중에 회원제로 이용하고 있는데 1,0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식품도 기탁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로 이번에도 1,500만원 정도 지원받아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더 한다는 것은 어렵고 조금 아까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8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도까지 1구 1터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빨리 안정적인 기탁처를 확보하는 게 우선적인 일인데 그런 면까지 감안을 한다면 추가로 개설하는 것은 어렵고 연로한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물론 이용을 못하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회원카드를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배달을 해 준다는 것은 이상적일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회원카드를 가지고 오면 대리도 수령도 가능합니다. 이웃에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해 주거나 그렇게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장애인 셔틀버스는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로 노인들이 이용합니다. 물론 1일 5일밖에 운영 안 하지만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셔틀버스가 우리 서대문구 전구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푸드마켓을 개장하면서 노선을 변경해서 경유하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중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노인교통수당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이 구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하고 4대에서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해서 거의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라면 아마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해도 무려 47억이나 노인교통수당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도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 돈을 저소득층이나 기타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수급자든 일반 노인이든 다 똑같이 4만 6,000원이던 것을 수급자의 경우는 4만 8,000원인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 특히 노인인구가 9%를 넘었고 전체적으로 7%가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선거라든지 이런 데 참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폐지하기는 정치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씩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수축하수당을 차별해서 주는 게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장수한 분들에게, 교통수당하고 달리 85세라는 장수를 축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은 경로연금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외로운 어르신 축하는 현금을 선호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래서 장수 축하수당은 가능하면 현금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 생일 축하는 각 동장님들이 부녀회원들이라든가 인근 주민들과 상의해서 어떤 선물을 사라 그렇지 않으면 5만원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케잌을 사든 떡을 사든 선물을 사든 그건 동장님이 상황을 판단해서 현금으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내년 쯤이나 지침을 만들 때 현금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셔틀버스 운행인데 장애인들보다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노인분들은 주로 20명이 굉장히 늘어난 숫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명 내외였습니다. 배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푸드마켓과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경유하면서 늘었는데 이 정도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서도 장애인 콜택시는 늘리되 장애인 셔틀버스는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것을 하루에 20명 해서 2만 6,000명 정도인데 이 정도 예산, 잘 아시겠지만 복지는 효율이나 효과를 따지는 경제적인 논리보다도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더 혜택을 보느냐, 비근한 예로 지하철에 전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는데 그 비용이면 서울시 전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가용을 한 대씩 사주는 비용이랍니다. 정확한 비용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더 많이 연구해 봐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금현재, 통계문제 이런 것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승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장 맡으신지 벌써 3년 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내일 모레면 3년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죠. 두 가지만 질의드리 기 전에, 어려운 부서에서 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사회복지관 그게 아마 구세군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위탁 선정할 때 거기에 참여해서 구세관 관계자한테 다짐을 받은 일을 과장께서도 기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홍제동에 고가 밑에서 무료급식, 바람이 불면 모래 절반 국수절반 그런 환경 속에서 한울타리 봉사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봉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홍은사회복지관에서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위생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료급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위탁 선정업체가 되면 홍제1동, 2동, 3동, 연희동까지 다 수용해서 그분들 다 무료를 모시겠다 그런 약속을 저한테 했고 그런 조건 하에서 그 당시 명지학원 그쪽에 경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세군에서 만장일치로 위탁업체로 선정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 보면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 같아요. 일부 돈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고 거기가 있으나마나 똑같이 서는 고가 밑에서 무료급식하는 광경을 봤을 때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구세군에서는 겉치레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유난히도 생색을 많이 내는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선거기간에도 보면 왜 선거기간에 그런 행사를 해서 정치인들이 다 오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세군이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더라,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홍은2동에 치매센터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가 진입로 문제하고 그 지역에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으면 다행이고 민원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은복지관 건설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무료급식봉사는 한울타리 봉사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 관내에 개인이 하는 무료급식소가 여러 개 있는데 유일하게 한울타리봉사회만 고가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에서 운영체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첫번째 홍은복지관에 경로식당이 지하에 10평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곤란하고 별개로 건물을 하나 구입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울타리봉사회는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일단은 한울타리봉사회와 홍은복지관과 합쳐서 거기에 흡수 통합되는 걸 바라느냐, 그것도 아니고 급식인원이 홍은복지관이 넓어서 다 그쪽으로 오시라고 하면 홍은동 지역에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노숙자들이 많은데 동네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양날의 칼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무료급식 중에서 경로식당의 경우 수급자들은 완전히 무료급식이고 약간 차상위계층,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용가능한 데까지는 홍은복지관에서 수용하고 기타 무료급식소의 예산 문제는 홍은복지관과 떼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번째 겉치레 행사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어버이달, 5월달. 경로잔치를 연간 2회 하지 않습니까? 어버이날과 경로의 날. 그러니까 5월과 10월. 그런데 5월에 선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못했고 일부 복지관에서 경로잔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로행사 말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겉치레 행사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센터 진입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진입로는 저희들이 전부 땅을 사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입로 확보는 다 돼 있고 민원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동장한테 일부 주민이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리고 통장 중의 한 분이 노인 전문가가 계셔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노인 전문 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지역구지만 사실 규모가 이거 가지고 10년, 20년까지 충당을 하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 늘리고 싶은데 예산 문제가 있고 부지가 길쭉합니다. 부지를 더 확보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추가질의
○위원장 홍길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수용을 못한다면 홍제3동에 동청사 자리가, 우리가 10월이나 11월이면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현 청사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많은데 거거다가 한울타리 봉사회에 장소를 대여해 드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 되면 화장실도 준비가 잘 돼 있고 위생에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그런 의향이 계시다면 우리가 뒷받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요양원, 100년 대계를 봐서는 더 넓은 장소가 확보돼야 합니다. 위원장의 지역이지만 또 제 지역구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땅을 더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원토록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소신있게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21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518명에 대해서 2억 7,113만 8,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건강한 노인들의 인력이 공원에서 또는 노인정에서 고스톱을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런 공익형, 교육·복지형, 시장형 이거는 생산성 없이 우리 예산에서 도와드리기 위해 한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생산성 있는 구청 자체 내에서 서울시에서 노인 창업박람회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도 그런 박람회를 개최해서 건강한 노인들의 아까운 인력을 이용해서 돈 버는 재미도 맛보시고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도, 용기도 보여주면서 그런 것을 개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할아버지가 몇 분이고 일할 수 있는, 꼭 일을 해야만 되는 분들이 518명 중에서 할아버지가 몇 명, 할머니가 몇 명인가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518명 중에 할머니들은 몇 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수 월 15만원, 부대비용 10만원 합해서 1인당 25만원이 간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이 518명 외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노인들을 생각하는 복지 정책이라면 구청 자체 내에서 생산성 있는, 노인들에게 활력소를 넣어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는 지금 굉장히 큰 사회문제화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슈화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곧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총 2억 8,000만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우리 구가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 서울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구는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예산구조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에서 배정한 시비, 국비를 잘 활용 못하고 한 것이 크게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노인일자리 문제입니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 사실 구단위 박람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단위 박람회도 저희들이 매년 시에서 주관하는 데 가보지면 구직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구인자는 많지 않습니다. 구인처를 발굴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큰 효과는, 물론 많이 취직들은 됩니다. 대개 경비, 용역, 청소 이런 것들인데 그 외에 생산성 있고 지속적이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는 많지 않은 게 실정인데 조금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라든가 생산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구 단위에서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는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업종 같은 것의 시설 개보수비용을 준답니다. 노인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지원을 해주는 거죠. 보조금도.
그런 것도 요즘 동남아 인력이 와서 메꾸는 자리를 노인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그렇게 못되는 게 국가적으로 좀더 연구, 연구가 아니라 이게 사실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이 3만 6,000명입니다. 계속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10위 안에 드는 노인비율입니다.
다음에 성별 표시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인원이 한정된 인원이 아닙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문군자위원 지금 현재 지원하시고 있는 518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그 인원이 한 사람이 7개월 동안 계속한 게 아니고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들이 많은 편인데 문군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나 공원에서 일거리 없이 노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규모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폐휴지 수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기껏해봤자 4,000원 3,000원 벌기가 힘들답니다. 답답한 면인데 15만원에서 20만원이면 하루에 네 시간씩 해서 한 달에 20일이면 그래도 꽤 많은 돈입니다. 이것도 하고싶어도 일자리고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월 15만원은 임금으로 나가고 연간 사업별 일인당 부대비용 10만원은 조끼라든가 교육비라든가 기타 모자라든가 그런 비용이 일인당 연간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내용이 전부 소모성 사업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형이 구청과 동사무소 주관해서 하는데 도시자연공원지킴이와 거리환경지킴이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지킴이는 안산, 백련산 등에 48명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조끼 입고, 쓰레기 줍고, 산불 예방 감시를 하고있고,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고, 거리환경지킴이는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지만 관리를 청소담당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력이 부족한 것을 이분들이 뒷골목에서 청소 등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얼마나 생산성이 있느냐라고 따진다면 드릴 말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형은 숲생태지도자와 1,3세대 통합강사 파견 사업이 있는데 숲생태지도자는 대한노인회서대문지회에서 숲생태자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안산이나 백련산에서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숲생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1,3세대 통합강사 파견사업은 전문지식이 있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재직시 은퇴하기 전에 선생님들이라든가 강사라든가 하는 분들을 또다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린이집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복지형은 노인도우미사업, 아이미소 보육도우미 사업 등이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들입니다.
시장형에는 은빛배달부사업과 노인공동작업장이 있는데 노인공동작업장은 말 그대로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여가시설에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놓고 단순한 업무들인데 그런 일거리도 문제는 우리 산업이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공동화가 되는 바람에 하청 일거리가 많이 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바람직한 것은 1,3세대통합강사라든가 노인도우미라든가 아이미소보육도우미 이것도 바람직한 것인데 이것은 아까 1, 3세대 통합강사는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거지만 아이미소 도우미는 어르신들 주로 여성분들입니다. 할머니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집에서 애를 키우는 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콜을 하면 할머니들이 가서, 엄마나 아버지가 장기적으로 여행을 간다든가 하루 나들이를 간다든가 집안에 일이 있다든가 할 때 애를 봐주는 사업이고, 은빛배달부 이런 사업들은 배달부사업 있지 않습니까, 택배사업. 이런 것을 노인들을 활용해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첫 구정업무를 받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욕이 대단하신데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중요한 사항, 여기서 건의될 사항, 의문사항만 이 자리서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서면질의를 하셔갖고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것은 가능하면 혼자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받아서 혼자 숙지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만하세요. 가능하면 1회에 모든 질의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서면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니시면 다음 기회에 서면질의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관 부서가 많이 남아 있어요.
○서정순위원 중요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 마지막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업무보고에 시간이 제한 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유감스럽고요, 업무보고 이렇게 자세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위기주민 긴급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원대상 중에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이런 항목이 있는데 지원신청·실적 중에 이런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담당을 하는 건지, 그리고 노숙인 쉼터처럼 가정폭력쉼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위기주민 긴급지원 중에 가정폭력이나 방임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전가정지원센터는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시면 되지만 건전가정지원센터의 업무와 위기주민 긴급지원 업무하고는 좀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폭력센터는 시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까지 한두 사람을 위해서, 가령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이 경직성경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많이 만든다는 것은. 그렇다면 사업비가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복지건설위원장이신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뒤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당선과 함께 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1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함께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가정복지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질의에 앞서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여기 특별히 계시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결재도 있다고 하니까 가서 결재도 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어요? 양해를 해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길식 5선 의원이라고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해버리니까 송구스럽네요. 감사드리고, 지금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정호섭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구청의 결재사항하고 민원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가서 업무를 해도 괜찮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괄 질의를 해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자제 좀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모든 의원이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를 일괄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아까 김 과장님, 설명하시다가 자료에는 없다고 그러시고, 통반장을 통한 급식 아동수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그거는 연휴기간에 행정이 스톱이 됩니다. 연휴기간 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지정된 급식소에 자기 동 관내에, 음식점 수입 때문에 그런 경우 관내에 하는 방법은 그 아이가 살고 있는 통반장을 통해서 주일이나 연휴가 상당히 길어질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이만용 과장 애 많이 쓰시는데 43페이지 시설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출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정원으로 보면 7,789명인데 현원은 6,247명이라고 하면 약 1,500명이나 보육아동수가 적거든요. 더군다나 민간은 말할 것도 없고 구립 같은 것도 지금 1,336명 정원인데 1,236명 딱 100정도 적고 가정 보육시설도 더 말할 것도 없는데 민간보육시설 이런 문제 1,000명씩 모자라면 존경하는 김영일 전 의장님의 사모님도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아동이 적으면 운영이 안 되거나 그랬을 경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대처기능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점 같은 거,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지금도 자꾸 설치가 된단 말입니다. 신고만 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그 전처럼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 되다보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보육시설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 경영이 엄청나게 어려워지다 보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어머니는 원장님이고 아버지는 사무장이 돼서 기사고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주방에는 주방장이고 이러다보니까 보육조례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게 경영이 문제인데 지금 사회사업이다 봉사다 하지만 결국 운영하다가 보육 아동이 없어질 경우 못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장기적인 서대문구에, 더군다나 아이사랑 1등구인데 그런 비전있는 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계수상으로 봐도 엄청나게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 복안을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김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 분야에 인센티브 사업 내용에 어린이, 유아복지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부에 들어가다보니까 저희 서문구청의 아이사랑 1등구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저희 행정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분야가 인센티브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육정책의 비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교사들의 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나 봉급을 보면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좋은 교사들이 들어 와서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지방자치가 부담을 해야만 개선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가 좀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보육아동수가 정원 대 현원에 오히려 넘쳐야 함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보육 부모님들의 신뢰가 어린이집에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육교사의 인건비 문제라든가 사기진작 문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정책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반영에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반영을 해 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여기 온지 1년 5개월 됐는데 앞으로 3년만 근무하면 정말 어느 전국 자치단체 못지 않게 자신있게 저 나름대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로비를 해서 정원 대 현원이 모자라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과 우리 의회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 또 보육종사자들이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만 잘 하시면 의원님들한테 로비 안 하셔도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십니다. 로비 하실 생각하지 말고, 의원님들 로비 받으실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이 과장님 잘 하시는데 로비할 게 뭐 있어요.
하나만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60쪽에 출산·양육 지원금에서 보니까 1인당 20만원 지급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셋째 아이 출산 때는 아무 기준없이 셋째아를 출산한 산모한테는 획일적으로 10만원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 10만원 지급은 출생신고했을 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이게 서울시에서 아니 전국적으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정한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스개소리입니다만 손주가 5개월 됐습니다. 그 손주를 출생신고하러 갔는데 성북구청에서 감기가 들었을 때 코를 빼내는 아이 용구를 주더라고요. 정말 제가 감격받았습니다. 정말 돈 10만원보다 차라리 아이용품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아이 용품에 드는 비용을 더 할증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거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바로 그런 겁니다. 조그만 부분에 공직자분들이 신경만 쓰시면 많은 분들이 감사해 하는데 10만원을 출산 장려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10만원 이거, 오히려 깊은 뜻 있는 걸 모르고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받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획일적으로 준다면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재벌들한테도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셋째아를 안 낳는 것이 출산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맞벌이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2004년도 말 기준 서대문구 전체 셋째아가 266명이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금년도에 예산 편성이 됐고 2004년도, 2005년에는 혜택을 못 줬습니다.
○김영열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성북구에서 그렇게 좋은 걸 받으셨다니까 우리도 그런 측면으로 실제적으로 산모를 걱정해 주고 셋째아든 첫째든 둘째든 다 마찬가지지만 즐겁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더 낫지 금액적으로 10만원 주고 뭐 주고 이런 거는 지양하신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인 신상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문군자 위원입니다. 52쪽 보면 청소년문화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비행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으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학교 가기 싫은 학생들은 어떻게 선도할 것이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비행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도하나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55쪽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학부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자가정인데. 식권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식권 가지고 이 식당 갔다 저 식당 갔다 눈치 보면서 밥먹기 싫을 때는 식권을 모아서 한꺼번에 가지고 가서 식당아주머니하고 흥정을 하는 사례까지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가슴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식권 가지고 가서 밥 먹을 때 자존심 상하는 거 우리들이 직접 경험해 보고 이런 제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부모에게 말을 들었을 때 같이 울며 손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문군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정어린 질의셨습니다. 비행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조직폭력 문제도 매스컴이나 이런데 간간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보다 많은 폭력사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 이 문제가 강남하고 서대문, 강북 쪽에 국회 통과가 되면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내년 초에 서대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비행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선도부분과 얘네들을 위한 놀이마당 양쪽에서 이런 문제를 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청소년 선도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청소년 파트에 있는 경찰쪽 직원들과 또 저희 자체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명무실한 입장입니다. 예산지원도 거의 없는 형편인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게 금년 7월 1일 만약에 자치경찰이 되었더라면 각 동에 있는 청소년 선도위원회를 끌여들여서 어떤 결의대회를 해서 자치 경찰을 붙여서 학교 쪽이라든가 위험한 지역에 배치하는 문제를 나름대로 구상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문제인데 저희 청소년계 직원이 2명입니다. 청소년계는 종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지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식아동 문제, 어린이 행사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전통이 짧다보니까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지원이 정말 미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다 안고 있는데 유일하게 청소년 문화의집은 충정로에 있는데 이 지역은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상담도 민간인으로는 내일청소년 상담소라든가 아우성 성폭력상담소라든가 한국가정폭력상담소 등등 해서 이 부분도 청소년들을 많이 흡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가 바란다면 우리 구청 뒤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지역센터죠. 그게 시립으로 돼 있는데 그나마 그쪽이 청소년들을 흡수하는 유일한 공공장소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운영이 잘 안 돼서 어르신들을 수강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인데 서울시에서 최근에 내려온 계획이 권역별로 해서 대지 300평에 건물 700평 정도 건물의 청소년센터를 지어라 이런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그게 아마 더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유일하게 저희가 추진해야 할 분야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수용할 수 있는 센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가끔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은 아이들 성격상의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밝은 아이도 있고 어두운 아이도 있고 말 한 마디에 심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도 없는 거고 관계되는, 지정된 식당 업주들을 거듭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작년에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요. 이번에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문제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식당 업주들을 불러모아서 식중독 교육을 시키면서 그 부분은 예외없이 저희가 강조를 해 오고 있고 지정식당에 대해서 공문도 수시로 보내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한번은 식권을 모아서 어느 식당에 갔더니 냉동된 만두를 아이에게 주면서,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재료값이 얼마 되겠습니까? 냉동된 만두를 한 봉지 팔면 얼마다 하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 가격을 쳐서 식권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게 얼마 안 됐습니다. 5·31선거 끝나고 들은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가능하시다면 보고 끝나고 나서 저에게 귀뜸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제가 그걸 참고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이 부분은 불식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식당을 전전하면서 밥 먹는다는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바꿔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내 자녀라 생각하고 머리를 짜서, 내 자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저희도 업주들에게 강조하는 게, 식권 몇 장을 가지고 와서 빵을 바꿔간다든가 돈을 받아서 게임장에 간다거나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식당에 대해서는 바로 지정 취소를 하고 나름대로 강력한 제재를 취했습니다. 70여 군데 지정식당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데 문군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청소년이라든가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히면 처벌 내지 화장실 청소를 시키잖아요,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뒤에 시립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상담실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재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측으로 협조공문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는 혹시나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비행청소년이 버글버글하다 하고 찍힐까싶어서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학교에서 의뢰를 하고 있는데 호응이 엄청 좋고 애들 계도하고 선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학교와 연대해서 학교에서 꼭 화장실 청소시키고 근신, 전학시키는 것보다 학생들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기네가 사회진출에도 오점으로 남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매번 업무보고에서는 모자가정에 대한 것이 누누이 거론돼 왔는데 우리 구의 모자가정 수는 얼마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편부모가정 총수는 457세대, 1,179명이고 모자가정은 376세대에 965명이고 부자가정은 81세대에 214명입니다.
○이인수위원 거기에 부자가정 있죠.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한번도 거론이 안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모자가정 부분을 봤을 때 아이들을 어머니가 밥이나 이런 거 잘 해주고 잘 기르고 있는데 부자가정 아이들은 때도 못 벗기고 동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모자가정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법정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 수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금품으로 따지면 40만원 정도인데 적게는 학용품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같이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가정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좀 많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43페이지 아까도 언급이 되었지만 시설현황에 구립어린이집 수가 17개로 돼 있거든요. 이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이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하위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잡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보육정보센터 설립이 영유아보육법인지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에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와 국가의 보조도 받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현재 계획이 있는지. 저희 의원님들은 이 예산 올리면 다 통과시켜 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사랑 1등구라고 외치면서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아까 정원과 현원 대비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제기하셨는데 사실은 부모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갖지 못해서 이렇게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맞벌이 부모뿐만 아니라 전업 주부들도 굉장히 아이 키우기 힘들어하는 세상이에요. 아이 낳으면 3년 동안 감옥생활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정보센터 기능을 포괄하는 육아지원 센터를 서대문구에서 설립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육아지원센터는 여성부에서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동단위로 지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대문 구 단위에서 하나쯤은 꼭 연구해서 설립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3페이지 영아간식비 지원,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1인당 월 2만 5,000원인데 과연 이 예산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고 잇는지가 의문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에 무농약 쌀이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되는데 소비가 안 돼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아산이라든지 이런 도시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철저히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방과후는 대부분 교회 같은데서 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동네 홍제동만 보더라도 당연히 시와 구에서 보조해서 방과후보육시설 설치했으면 현판이나 플래카드를 걸든지 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설치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있는데도 알려지지 않아서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여러 차례 지적을 개인적으로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48페이지 나눔 장터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재단 같은 데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실적이 좋은 걸로 아는데 이런 데와 연계해서 노하우를 전수 받고 저희도 독립문공원이라든지 넓은 장소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9페이지에 여성복지센터운영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하고 취미활동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취업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여성주간 기념행사에서 여성주간행사의 의미를 살리신다고 했는데 여성건강강좌가 여성주간 행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사랑나눔장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여성주간은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 오히려 사랑나눔장터 이런 것은 여성의 성역할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성영화, '호르비츠를 위하여'를 상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여성주간 어떤 의미가 있길래 '호르비츠를 위하여'라는 영화를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결식아동급식지원, 제가 작년에 듣기로 특히 한 부모 가정들은 임대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권을 지급을 할 때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겨서 편리하게 가져가도록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 동사무소에 와서 가져가라,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둔 직장 다니는 엄마가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이 시정되었는지 궁금하고 결식아동 급식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동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주변시선도 많이 의식이 되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벌이부부들도 방학 때가 되면 애들 식사문제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맞벌이 부부의 아동들을 포함해서 이런 가정에는 무료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저렴하게 싸게 결식아동들과 함께 뭉뜽거려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안을 연구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낙인효과도 좀 줄어들고, 맞벌이부부들도 편안하게 방학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52페이지에 구립 청소년 공부방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용현황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지 하셨는지,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서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정순 위원님께서 보육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익히 한 1년반쯤부터 알고 있고요, 역시 가정복지 분야에 대한 특히 유아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여성부에서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감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으로서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많이 부분이 있다는 것, 솔직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나 가능한 과장의 입장에서 과를 대신해서 구청을 대신해서 성실하게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서면으로든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전체 내용을 보면 지금현재 당장 해야할 제가 미처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저희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문제는 지금현재 1개소 원칙을 지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정로쪽하고 북아현동쪽 뉴타운쪽에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홍제4동쪽 그쪽으로 해서 두 군데를 계획을 잡고 있고, 물론 구체적인 것은 연구검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안을 잡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구축 문제는 당연히 법적으로도 시행을 해야되고 이미 그 전 담당을 통해서라도 구축이 되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이 되어가지고 지금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보육문제에 관한 한은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못 받쳐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센터를 통해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만 창구로 들어오면서 학부형들의 문제라든가 서로 상호 어린이집 간 비방문제, 등등 해서 서로 부정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예산상의 문제, 사후관리문제 등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도봉쪽에 보육정보센터를 구축을 했는데 멀티기능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 나면 거길 가보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여성, 노인 해서 아마 복합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정보센터구축은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복지분야에 다 기능을 해서 첫째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센터와 같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문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설치한다면 효율적인 기능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육아지원센터까지 이렇게 해서 청사를 크게 해서 한다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로 꼭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연구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미달 사태는 아까도 도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점검도 변명입니다만, 지금 못 나가는 실정입니다. 육아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프로그램도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있지 않고요, 전부 문의해서 알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필드에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게 보육 현실인만큼 이 정원미달문제는 좀더 국가적인 문제가 아닌가, 보육교사의 질 문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한다면 질 좋은 보육교사가 들어오면서 정원문제도 많이 해결도 되면서 시설도 업그레이드가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영아간식 지원문제도 무농약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솔직히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자들과 연구검토해서 시정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과후 교실도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플래카드라든가 현판을 걸어서 안 되는 문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예산지원중단을 한다든가 조치를 취한다든가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눔장터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그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해왔고 지금현재 숫자를 매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개선방법을 해나가도록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장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나눔장터 관계자들과 개선해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 실제 취업자수는 저희가 잠재적으로 현실적으로 한 2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과제빵을 자기가 직접 차린다든가, 또는 수선이라든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다음 기회가 되면 조사를 해서 가능한 수치에 대해서 신뢰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주간은 사실상 저희가 예산문제를 방대하게 해야 되는데 선거법이 저희 행정을 하는데 주눅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주간행사를 관계되는 여기 관계되는 위원님들 세 분 입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추진해나가는 부분도 앞으로는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주간에 따른 문제는 법적으로 되어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선거법이라든가 여타 법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여성 위원님 세분들과 상의해서 발전된 모습으로 여성주간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현황은 현재 저희가 일일평균 1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연간 4만 85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고요, 지금 저희 나름대로 공부방이 사실은 이 기능은 독서실 기능이었습니다. 옛날 20년 전에 남산도서실이라든가 가서 줄을 서야되는 현실 때문에 사실은 공부방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독서실 기능보다는 지역의 아이들의 다양한 문화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본래의 목적인 청소년 공부방이 사실은 독서실 기능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지순위가 많기 때문에 2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지원문제는 저희가 식권은 사실 현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경비쪽에 맡기는 부분은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는 저희가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성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는데 이것이 금전적인 문제다보니까 동 사회담당들이 재량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아파트쪽에 문제점이라든가 아파트경비실에 접근성 문제나 편의성 문제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나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편의성과 접근성에 접근할 수 있게끔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순 위원님, 좀 전에 실질적으로 거리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때로는 상하관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동등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탁자 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서정순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겸 의견개진하겠습니다.
아까 보육정보센터를 멀티기능으로 하면 참 좋은데요, 그렇게 크게 하려다보면 굉장히 시간이 늦춰질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서울시에는 보육정보센터가 그렇게 많이 건립이 되지 않았는데 경기도에는 굉장히 많이 건립이 되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억 정도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츰 건물을 확충하는 이런 단계를 밟더라도 일단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점검 제대로 못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성가족부에 부모로서 정책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한데 시·군·구단위까지 다 이런 거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서대문구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올해 4월로 40인 이상 의무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중에서 부모 보육정책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부모 눈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여성주간행사는 저는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대문구가 작년에 서울여성에서 25개구 여성정책을 평가한 것에서 하위권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여성 정책 마인드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이런 문제는 여성의 전화라든지 여성단체에 자문을 받거나 우리 관내에 있는 이대여성학과의 자문을 받아도 여성주간행사를 꼭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열 위원님도 지적해주셨듯이 출산양육지원금 이것은 저만해도 둘째도 못낳는 판에 셋째아를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 않거든요. 이런 예산을 꼭 필요한데 쓰는 쪽으로 재고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보육정보센터 문제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서울보육센터가 있고 저희가 정보센터를 사실상 예산 타령하는데요, 어린이집 신축문제라든가 시설 미달된 부분에 대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더 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일정액을 예산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넘어서면 재정여건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서대문구 예산이 가정복지 분야에만 쓰여진다면 정말 이거 다 하고 싶습니다. 예산편성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제로섬게임이 됩니다. 이쪽에서 하나 뺏기면 저쪽에 못 줍니다.
하여튼 보육정보센터는 앞으로 중기적으로 검토해서 1억 정도 예산이면 그 비법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운영위원회 40인 이상은 지금현재 각 시설별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속된 표현입니다만 급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 빠르게 협조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주간행사는 가계에 여성으로 인한 서대문구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여성정책을 펴려고 하면 협조기관에서 협조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꼴찌는 아니지만 보육분야가 점수가 높기 때문에 꼴찌는 안 합니다. 여성 인센티브 분야에 달랑 하나 있거든요. 인사문제라든가 위원회 참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폐단 때문에 사실은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남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새로 되신 여성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아까 비협조적인 과정에서 다시 협조자로 전환해서 적극 관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출산양육 10만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 고집합니다. 저는 손주를 낳았을 때 받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돈 1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용품을 받을 때 그 기쁨은요, 돈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김영일위원 더 확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이 부분은 좀더 확대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은 서대문구 전체에게 5만원 상당을 주든 7만원 상당을 주든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아까 서정순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북가좌동 공부방에 몇 번 가봤습니다. 이 공부방이 위탁운영이 되는데 어떤 업체랑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공부방을 주민자치센터에 주어서 플롯이나 단소, 고급 음악같은 것은 레슨비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북가좌1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치 않은 가정 아이들이 플롯이나 단소를 아주 저렴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보시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저희 관내 북가좌 공부방이 2개소가 있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8개소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6개소가 폐지되면서 2개소만 남았는데 북가좌2 공부방 역시 지금 폐쇄에 들어갑니다. 지금 위탁체에서 위탁을 안 하겠답니다.
○이기돈위원 계약이 돼있는 겁니까, 기간이?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하는데 기간이 끝나가지고 위탁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주변에 이기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 단체들이 그 건물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여러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그 건물에 대해서는 복잡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방 배경은 지금현재 20년 전 독서실기능으로 돌아간다면 현재 그것은 폐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자체도 상당히 노후되어 안전관계나 화재측면에서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 리모델링을 해서 보다 현시점에 맞는 기능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 아닌가 해서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문군자위원 여성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49쪽에 보시면 수강료를 1개월에 1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강료를 생보자들이나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면 안되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보충을 하더라도 생보자나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해주고 이 사람들이 홀로서기를 도와주는 목적으로 창업이 가능한 그런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서 그냥 취직해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개개인이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시켜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문군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법정저소득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를 안 해서 그런데 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 거기까지는 교육에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이수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겠지만 가능하면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창업자금을 일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게 지급하기에는 소액이고, 하여튼 이 부분도 재정만 여건이 허락한다면 우리 구에서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창업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재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육 목적에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길실 문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지금 새마을부녀회, 부녀회는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네.
○김영열위원 새마을지도자는.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주민자치과
○김영열위원 그거 일원화할 수 없습니까? 어차피 사단법인 성격인데 우리 구가 그걸 각 과에서 따로따로 관장하는 게, 그게 조례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저도 아직 새마을은 주민자치과장하고 의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계가 있다보니까 여성계 쪽에 새마을부녀회가 과거부터 쭉 내려왔고요.
옛날 새마을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성까지 다 새마을과에서 같이 했고 분리되면서, 새마을과가 없어지면서 사회과 내에 여성계가 생기고 또다시 가정복지과가 분리되면서, 이렇게 새마을부녀회에 따라 왔는데 여성계 자체가 업무가 분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적으로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통합이 안 부분은 저도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거는 제가 불식간에 답변하려니까 곤란하겠지만 연구검토해서 그거 이원화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맞지도 않는 얘기고 더군다나 새마을부녀회가 독립된 단체인데 그거를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로 여성 의원님들이 있으셔서 특히 여성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되고 해서 좋은 현상인데 곁들여서 이만용 과장님, 남성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남성들도 요새 괴로운 사람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주민자치과에 남성계를…
○김영열위원 부자가정도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부자가정은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아까 이인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자가정은 사회적 혜택을 받고 다들 이해를 하는데 정말 힘든 건 부자가정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들이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모자가정보다 더 많은 게 부자가정입니다. 그걸 표현을 안 하는 게 남자들이니까 쑥스러워하고 더더군다나 모자가정은 남편이 사별인 경우가 많은데 부자가정은 가출이에요. 대체적으로 어머니가 가출을 하다보니까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남성 쪽에도 이만용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특히 새마을관계는 주민자치과와 상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앞으로 가정복지과장으로서 한 가지 소신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는 구청에서 주민자치업무하고 복지업무하고 그 다음에 환경, 문화, 체육 이 분야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문제라든가 인력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만용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산업환경과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가 있는데 중식을 하고 할까요?
(「먹고 해야죠. 배가 고파 미치겠구만」하는 위원 있음)
너무 열의가 대단하셔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혼자 회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본 위원장이 3시에 민원인들과 구청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3시에 자리를 이석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3시 30분에 하실는지 2시 반에 속개를 하실는지는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가 길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1년 4개월 된 의원이지만 아까 김영일 위원님이 5선 하셨다고 몇 개월 안 됐다고 핍박을 주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청취가 2시 이후로 넘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시에 약속을 잡았는데 3시에는 간사도 없기 때문에 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2시 반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2시 반에 하고 2시 50분에 정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시 30분 내지 40분까지는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청취는 2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임진숙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산업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산업환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이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같이 위원장이 주민들과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선약관계로 3시부터 3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싼 이자를 가지고 대출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중소기업지원이 제 생각 같아서는 구청에서 무역협회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바이어를 발굴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산업환경화장 임진숙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을 해야 되는 큰 일이 있는데 자기가 세부적으로 융자금 지원하고 제품판매하거나 그런 업무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저희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자동차환경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분담금이 어디다 쓰이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환경개선분담금을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쓰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에서 이 자금을 환경특별회계로 처리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한다든가 소각장 건설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아니, 경유자동차 공해 때문에 환경분담금을 받는데 그게 어떻게 하수하고 관계가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지금 소각장 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은 실질적으로 구청사 차원에서 사용하지는 못하고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통합해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69쪽에 보시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추진에 대해서 서대문구 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인지 알고 싶고요, 왜 영천시장이랑 인왕시장이 빠져있는가, 인왕시장은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 추진에 안 들어가는 거라 여기다 안 넣으셨는지 그게 알고 싶고 제가 가까운데 살다보니 이용하는 시장이 인왕시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영세상인들하고 매일매일 접하다시피 합니다. 그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째서 임대료가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장사는 안 되는데. 그 임대료에 대해서 상승하는 것에 대한 알아보시는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임대료에 대한 조사를 하셨는지 알고 싶고요, 시장내 조합이 활발히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상인들은 리모델링을 한 것에 대해서 균형개발촉진 건설할 날짜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부담을 주고 있나 그런 것을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조사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이 궁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고요, 제가 시장을 가다보면 리모델링을 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더워요. 밖에 온도가 21도라면 거기는 26도 27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채가 푹푹 썩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런 악조건에서 장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인왕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69쪽에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은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있는 상황에서만 우리한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영천시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무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분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추진하지 않고 조합원이 시장에 소유자들이 많은 경우에만 재개발·재건축이나 사업지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리모델링을 한 경우를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인왕시장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추진되어 온 거고 계속 구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거론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문군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조금 전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모래내시장하고 서중시장이 재래시장법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으며 10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원금이 올 수가 있는 건지, 오는 때가 언제인지 그거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75쪽에 보면 아까 가정복지과 소관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농수산물 직거래 같은 것을 왜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는지 이걸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 넘겨서 일원화시켰으면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참여업체가 영동군, 제주시, 나주시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장이 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참여는 어떤 부분에 한해서 참여시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모래내 서중시장은 진도는 2001년 10월에 시장정비구역으로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좌지역으로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모래내 서중시장 주변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당초에 면적이 적은 형태에서 경비구역이 지정됐다가 뉴타운이 돼서 지구단위 구역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인접 토지를 편입을 시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인접토지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토지주하고 건물주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10월에 착공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10월까지 시장정비구역으로서 실효기간이 10월까지라는 얘기지, 10월에 착공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인접 토지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토지주와 건물주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장터를 운영할 적에 저희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을 주민들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영동군이나, 제주시나, 나주시나 한다는 것은 영동군이나 제주시나, 나주시가 자매 결연도시로 맺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교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 다음 재래시장 지원금,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재래시장을 정비사업을 하게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액수는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억원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서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임진숙 과장님, 이번에 맡으셨나요? 민원봉사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더 어려운 것 또 맡으셨네. 일 많으신 분 일 복이니까 축하드리고요, 69쪽에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 현황 있는데 영천시장은 한 40년 된 시장인데 왜 재래시장에서 왜 빠집니까? 제일 큰데.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지금 69쪽에 있는 것은 시장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3개 시장만 여기 놨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등록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시장만, 시장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등록되어 있는 시장을 대상시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전문용어가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물물교류하는게 시장인데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무등록이라고해서 시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나.
지금 맡으셔서 잘은 모르실 것 같은데 등록이 40년 동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등록이 안 된 것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모든 상거래가 다 이루어지는게 현실인데 거기서는 아무거나 이루어져도 괜찮은 겁니까? 행위 자체가 무등록에서 상거래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단지 무등록이라는 것 뿐이지 영천시장도 시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가 무등록이라는 것은 하천부지 위에 노점상들이 주로 점거에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에 도로상에 노점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등록여건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영천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법률적인 논리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는 시장 안에 노점이다 하지만 노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점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어떻든 양성화를 하든지 등록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영세상인들 권익보호도 될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실테니까 한번 심도있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상인들이 200여명 되는데 그럼 그분들 철거되면 아무 보상도 못 받겠네요.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과장님이 있는 동안 어떻게 지역구라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분들도 영세상인이지만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게 할 성질은 아닌 것 같으니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면으로 숙의해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7쪽에 연탄 사용 가구가 250가구가 있어요.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250가구가 있는데 지금 250가구가 제가 도시가스에서 많이 접해봐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스배관설치를 원하는 분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지요?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없는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난방용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연탄이 필요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 건데 우리가 점검해주고 하는 것은 어느 측면으로 해주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일단 이 연탄을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가 고지대이고 영세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탄으로 취사도 하고 연탄으로 난방도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런 연탄사용 가정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같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안 하고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해 드렸습니다. 가스안전에 위험이 있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복리후생 차원이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무슨 대책을 강구해줘야지,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현재 점검반에 난방시공업 1, 2종 등록업체 기술보유자 4-5명이라는 것은 난방시공업 자격증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그렇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그러니까 두 달 동안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열관리라든가 보일러 관계하는 업자를 상대하니까 그분들이 한 4명이나 5명 정도 한 개 팀으로 구성해서 연탄 사용가구를 여러 가지 보일러상의 문제, 열기구상의 문제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게끔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연탄 사용 250가구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이대로 나오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가장 취약한 부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열위원 연탄가스는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니까 도와 주시려면 확실히 도와주시든가, 아니면 점검만 해주기만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83쪽에 공공근로사업 있어요. 공공근로 사업 있는데 이게 계속 줄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예산이 줄기 때문에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신청자 수는 점점 늘고.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신청자 수도 옛날같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1,000명 이상 했는데 지금은 인원 자체가 줄다보니까 신청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이번에 몇 명 선발하셨어요?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이번에 3단계 145명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145명이면, 그전에는 4-500명 뭐,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그전에는 4-500명, 초창기에는 1,000명 이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구비만 쓰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하게 되니까 저희 예산만 갖고 하기는 너무 버겁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줄기 때문에 인원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IMF 이후에 사업이 시작된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것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약간 회의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참 좋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고령인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취로사업 식으로 하고, 공공근로는 그렇지는 않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공공근로를 해도 충분히 할 일을 60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을 둬서 젊은 사람 위주로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빛을 발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연령 제한하는 자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네, 지침이 있어가지고 여기 19개 항목이 있는데 계산을 해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요, 60세 이상이더라도 생계를 위한 거다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선발을 해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한테 자주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드물다니까 드물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돈 액수가 크잖아요. 그런데 이 수가 줄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그쪽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것은 많아봤자 20만원인데 사실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분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상실 당했다라고 하소연하는 걸 봤거든요. 이런 9개 항목이 정확하게 합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들이 있어도 아들이 실질적으로 돈벌이를 못하는 경우 이런 어려운 분들이 구제가 되는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9페이지에 홍제시장이 97년에 정비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 같은데 저도 저의 지역구라서, 소지주가 많아서 잘 시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문제일수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구체적인 문제가 뭔지 어떻게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78페이지에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항목이 있는데 보면 홍제천을 지나다 보면 악취가 심하게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지, 이게 이 과 담당 맞나요?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79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견학이 있는데 초·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유아들과 성인들도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서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은 61세에서 65세 사이에서 5% 이내에서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홍제시장은 역사는 깊습니다. 97년에 시장정비 사업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지금 현재 홍제시장 측에서는 금년도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시장 재건축보다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포함됐기 때문에 일반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사업구역 선정 취소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선정되어서 취소되면 앞으로 일반재건축 방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높은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정비 구역 취소가 되면 그 후에는 일반재건축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9쪽 기초환경시설 견학은 아직은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든가 유아, 성인같은 경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다 익히지 못해서 홍제천 악취 문제는 토목하수과와 하수관거를 조사해서 원인이 뭔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얼굴이 너무 빨개져셔, 여성의원이 두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더 긴장하신 거 같아요. 저하고는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때는 우리 서대문에 여성사무관 1호, 선망의 대상이 됐던 임진숙. 한동안은 잘 나갔는데 계속 어려운 부서에만 맡다보니까 저하고 자꾸 부딪치고 언쟁도 하고. 이거는 내 개인의 감정이나 그래서가 아니고 오로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숙 과장께서 산업환경과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지요?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4개월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어느 정도는 업무파악이 됐으리라고 사려가 봅니다.
조금 전에 문군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서정순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임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왕시장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장장 10개월 동안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한 사람의 이탈로 인해서 감사원에 투명하게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습니다. 아시죠? 그 내용.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거 아시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네, 본회의장에서 진행사항은 압니다.
○김영일위원 아시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오죽하면 개목걸이를 갖다가 본회의장에서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한 그런 광경도 임 과장께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고 인왕시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우리 5대 의회가 목표를 뜨거운 감자로, 왜냐 하면 거기에는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사는 영세한 상인들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절망속에 빠져 있는 우리 영세한 상인들을 볼 때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대로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시리라 믿고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이근대 팀장님이군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철저하게 시장을 조사해서,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잘 아셔서 진짜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한 상인들의 등 쳐먹는 있는 자가 없는 자 것을 뺏어서, 옛날 말에 아흔아홉섬 가진 자가 한 섬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 가는 이런 꼴이 우리 서대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 점 의혹없이 밝혀 질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직을 걸고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한 상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앞장 설 것입니다.
그리고 서정순 위원께서 홍제천의 악취, 저도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주민들께서 모내래천까지 아침저녁이면 산책을 하고 있는 것을 임 과장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운동만 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가 밑이다 보니까 분진, 매연, 소음 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걸 마시면서 우리 구민들이 운동을 하는 일정이다 보니까 안 아플래야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또 거기다가 토목하수과 소관이겠지만 분리하수관이 터져서 악취가, 요즘만 비가 오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거 며칠만 잡아놓으면 악취가 나서 도저히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공해 담당이시니까, 지금도 맡고 계시죠? 여성 팀장님. 아, 따로 있습니까? 어떤 분이세요. 이 시간 이후에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이 뭔가, 왜 운동만 하면 두통이 생기고 머리가 아파서 얼굴에 뭐가 나고 왜 그러는 건지 직접 한번 체험을. 운동화 신고 산책도 해 보시고 앞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지난 의회하고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로 초선의원 되신 분들 의욕이 대단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옛날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흔히 보면 '연구검토해서 올리겠다' 그 소리가 제가 의원생활 한 지가 15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구검토해서 보고하겠다'. 앞으로는 연구검토가 아니고 직접 발로 뛰는 행정,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왜 그러는지 밝혀 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의 공복, 심부름꾼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감시자로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새벽부터 잠 안 자고, 아마 홍길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동을 누비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과거의 시대는 지났고 새롭게 출발하는 5대 의회가, 우리 서대문이 으뜸가는,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하는 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제가 마음은 너무 좋은데 뒤끝이 없어요. 하고나면. 어떤 사람들 가만가만히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지 이렇게 목소리 크게 나오는 사람은 뒤끝이 없어요. 돌아서면 다 깨끗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래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이해하시고 제가 사실 임진숙 과장을 존경하는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대문에서는 여성으로서는 시험에 합격돼서 상당히 인정이 됐던 과장께서 어렵게 이런 부서에서 만나다보니까 평소에는 친하게 지내면서도 업무상 만나기 때문에 절대 우리 임 과장이나 저나 여기 있는 팀장님들 하고는 한 치의 감정이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인왕시장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진행 과정을 지켜봐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드렸다시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지 않았고 관련 서류는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천 악취 관련해서는 아까 토목하수과 하수암거가 깨져서 그런 악취가 날 수 있는데 저희도 하천을 다니면서 지난번 같은 경우 힐튼호텔에서 홍제천으로 유입되는 누수관거를 저희가 발견해서 호텔측에서 900만원 들여서 그거를 완전히 수리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제천변을 다니면서 그런 우수가 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거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은 까 말씀드렸듯이 토목하수과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분진, 소음, 위에서 내려오는 공해 문제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보충질의.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 당시 스위스 호텔, 지금은 힐튼 호텔이죠. 제가 처음 의원으로 당선돼서, 제 후배가 감사원에 이사관으로 있지만 그 후배의 제보를 받고 불시에 그 당시 청소과장하고 정화조, 냄새나는 터널을 제가 직접 거기 방문한 적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밤에 비올 때 호텔 측에서 방류한다고 그래요, 그런 제보를 받았거든요. 크나큰 호텔에서도 불법으로, 그래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의 제보를 받고 청소과장과 그 당시 담당주사와 불시에 습격을 해서 지하 그 똥냄새 다 맡으면서 장화신고 제가 거기를 감사한 일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불법으로 호텔 측에서 비가 올 때나 밤 12시 넘어서 무단 홍제천에 방류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900만원 들여서 했다는 말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 감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호텔 측에서 그동안에 많은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있어요. 꼭 보면 있는 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불법을 하고. 조금 전에 답변이 덜 됐는데 고가 위에서 내려오는 분진, 소음, 매연이 다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천에서 나오는 냄새보다도 산책을 하다보면 얼굴에 뭐가 나고 두통이 생기는 이유가 꼭 하수관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고가 밑이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대부분 매연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위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분진, 소음, 공해가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로 인해서 운동을 하는 구민들께서 두통이 나고 얼굴에 알러지가 나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생각해 보시고 조사해 본 일이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내부순환도로 타이어 분진가루라든가 매연관련 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제천 복원할 때 이 사항도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에서는 용역사항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분진, 매연까지 다 용역에 들어갔나요.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확인해 보시고 안 됐으면 아마 그게 시설관리공단 소관일 겁니다. 시에 건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네, 유정오 위원님.
○유정오 위원 네, 유정오 위원입니다.
임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74쪽을 봐주세요. 애완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을 돌다보면 애완견을 끌고 다니면서 밖에 내놔요. 그래서 동네가 지저분한데 특히 안산같은 경우, 이 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산에 애완견을 끌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힘든데 개들이라고 힘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거기다 배출하는데 경우에 에 따라서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 보면 그냥 놔두거든요. 나도 보기도 싫고.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처리 방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애완견 때문에 그동안 홍제천 자전거도로에 애완견이 많이 들어 오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애완견 출입금지하도록 하거나 용변을 받을 수 있는 휴지를 가지고 다녀라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기르지 않는 사람은 애완견이 거기에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키우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곳곳에 그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붙여놓고 또 여러 가지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애완견에 대해서는 거리에 내버려져있는 것을 모아서 한국동식물관리협회에 위탁하는 것만 하고 있고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각자 방식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반상회보라든가 인터넷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오 위원 그거는 규정이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특별히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홍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그런 식으로 홍보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동물애호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개 같은 것을 동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입장에서 대응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냥 길거리에 내놓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대변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 얘기하고 경찰서에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개주인에게 처벌하는데 보통 2, 3만원 정도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희3동 연대 학군단 쪽에 50평정도의 자기네 집안에서 개를 사육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개를 없애달라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를 집 안에서, 나대지로 50평 정도 되는데 개를 거기다 놓아 두고 키우다 보니까 시끄럽고 비가 오면 똥냄새, 쓰레기 냄새. 그거 때문에 주변에서는 세도 놓을 수 없는 상태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사람 개를 포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18마리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금 경범죄 처벌을 한다고 해도 그 분이 정신이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개를 무조건 가지고 오고 그 안에서 자꾸 증식하는 상태기 때문에 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집 안에 있는 개가 시끄럽다고 얘기하고 있고 집 안에 있는 개를 포획을 할 수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고민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유정오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추가 제안하고 싶은 거 있는데요, 연희동 자연사박물관 근처에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는 아파트 바로 인근 놀이터여서 밤이 되면 애완견 데리고 와서 오줌 싸고 똥싸고 이러는데 애들이 낮에는 모래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오지 말라는 안내표시도 없더라고요. 그거라도 빨리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그거는 관련 부서에 저희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구정업무에 대한 청취와 질의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수고하셨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약간의 간식을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회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31 지방선거에서 제5대 서대문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 잘 못들었고요, 추진계획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랑 많이 헷갈려요. 추진실적이 안 나와있거든요, 책자에는. 그리고 빠르게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받아 적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따로 서면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우선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3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 전체를 제가 점검을 못하고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한 실적을 책자에는 넣지 못했는데 보고시만 넣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서정순 위원님께 서면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린봉사단을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서정순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질의가 제대로 안 나오는 수가 있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에 대해서 100가구 이상인 경우에 자체적으로 위탁처리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비닐분리수거가 따로 분리 되도록 그래서 마대 같은 것을 마련해가지고 비닐을 분리수거 하게 되어있는데 업체에서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 가져가려 해가지고 저희도 한동안은 일반쓰레기봉투에 배출해라, 하는 문구가 붙은 뒤에 시정이 되긴 했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동 대표가 자체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대문구 관내에 굉장히 큰 아파트단지에서도 비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는 현황이 파악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구별로 재활용품이 분리수거가 잘 되어있는지 나와있더라고요. 비닐, 폐형광 등, 물품별로. 그런데 서대문구를 살펴봤을 때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구 자체에서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러 홍보도 중요하지만 반상회를 활성화시켜서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자치과랑 잘 연계해가지고 서대문은 반상회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도 일전에 EBS환경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프랑스, 유럽의 지자체에서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지렁이를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정토회나 YWC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렁이 화분을 학교나 어린이집에 나누어주고 이런 거를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런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모범적으로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해보고 우리 구차원에서 특수사업으로 이런 것을 전개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서면 답변 받은 뒤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재활용품 분리수거할 때 비닐수거는 일단 업체에서 타산이 맞지 않아가지고 가져가지 않아서 구청에서 일괄로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음식물은 이게 수분이 적고 염분이 적으면 지렁이라든지 이런 걸 키워가지고 재활용하는데 1차적으로 타 시설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염분하고 수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물쓰레기에서는 지렁이나 이런 것이 살 수 없어가지고 일단 폐지를 한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활성화 문제는 주민자치과와 협의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해담는 마을에 지속적으로 게재를 해서 주민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다른 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청소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청소담당이 관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동네를 다니다보면 뒷골목이 청소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공공근로도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있고 자체내에 가로 청소도 있고 다 합하면 인력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닐 분리수거 내용에 대해서는 전 아파트가 제대로 비닐 분리수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확인이 된 건지,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알아본 바로는 분리수거를 하면 몇 톤 무게에 따라서 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 비닐 분리수거했을 때 처리방식이 제가 듣기로는 압축해가지고 중국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씻어서 잘게 썰어서 실제로 재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서대문구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 또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취로 해가지고 동장할 때 보니까 각 동에 적을 때는 2명, 많을 때는 10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를 하는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돌출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청소를 지속적으로 해주다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넣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저희가 청소를 해주는데 쓰레기가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되는 것은 버린 사람을 추적을 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만약에 그냥 청소를 해주게 되면 버린 사람은 계속 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한테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주민의식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큰 도로변이나 보기 흉한 데는 가로청소를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주민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기풍을 조성하자,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는데 생활쓰레기는 될 수 있으면 버린 사람이 하도록 하다보니까 조금 눈에 거스리고 보기흉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대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뒷골목에서도 지대가 높다든지, 계단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 올라가지 못하는 데라서 청소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재활용품을 10개 동을 전체가 저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을 10개 동을 앞으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재활용품을 수집했던 청소인력이 다른 업무를 맡게 되는데 청소인력을 각 동에 1명 내지 2명씩 배치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보기가 흉하고 뒷골목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분들이 청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비닐수거 말씀이 계셨는데요, 비닐수거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하나는 부탁이고요, 쓰레기 중간집하장 악취 민원 이것은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거거든요. 저희동 같은 경우는 골목이 좁다보니까 와서 중간집하를 해놓고 다시 옮길 수 있는 과정에서 음식물찌거기 물이 바닥에 배어가지고 악취가 많이 났었습니다. 바로 청소차가 바로 따라와서 물세척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99쪽 새로운 청소차시설부지 확보했는데 청소차고가 수색역 바로 옆에 있는 거지요? 철도부지.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수색역 있는데는요, 적환장이라고 해가지고 생활쓰레기를 그쪽으로 집하해서 거기서 생활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매립지로 가는 시설이고요, 생활쓰레기 말고 가로청소라든지 또 재활용품수집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수집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지금 북가좌동에 있는 적환장은 서부환경에서 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하고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내동에 우리가 직영하는 청소원들의 차고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차고지가 협소해서 나중에 서울시 땅이라 서울시에서 나중에 회수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저희 구의 재산으로 해서 한 2,000평 정도를 미리 사가지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저는 철도부지 그걸 옮겨주신다 해서 아, 민원 하나 해결되는구나 반갑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더니 그게 아니군요. 철도부지 청소차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옮길 계획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저희가 고양시 일원, 인천, 김포까지 땅을 확인을 했습니다. 살 수 있는 땅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가까운 지역에는 그린벨트 시설로 전부 묶여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는 청소차고지나 집하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만한 땅은 집주인들이, 예를 들자면 집주인들은 평당 13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정을 해보니까 72만 6,000원밖에 안 갑니다. 거의 배 값입니다. 저희는 감정가에 10%범위 내에서만 살 수 있지 그 이상은 살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 문제는 북가좌동에 적정부지만 되면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은 확보가 돼 있지만. 지금 청소차고지나 적환 시설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는 고양시나 인천직할시와 협의해서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걸 살 수 있는 것이 없나 확인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일단 반대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북가좌동 적환장은 쉽게 옮길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북가좌동 집하장 맞은편에 현재 월드컵 아파트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놓는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바로 가까운 데 이랜드 조합아파트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땅을 사려고 합니다. 비록 저희가 사전 있던 상태에서 그 아파트가 들어왔지만 주민이 악취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일단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집하장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면 대체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부지가 없어서 옮기지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가 올해 못 사면 내년이라도 계속 살 수 있는 땅을 마련해서 그러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제가 홍제1동을 다니다보니까 뒷골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 했더니 유흥업소에서 봉고차량을 이용해서 창문 너머로 하나씩 홍보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게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신고를 하도록 주민들한테 계도를 한다든지. 악의적으로 골목을 더럽히는 건데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이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관리과 소관이니까 건설관리과에 알아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무단쓰레기.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건 무단쓰레기가 아니라 불법광고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사회복지과장 김승억
- 가정복지과장 이만용
- 산업환경과장 임진숙
- 청소행정과장 송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