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0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재산상 손실과 인명 피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수방대책으로 이번 장마기간에 큰 사고 없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주택·건축,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과 공원녹지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허찬욱 국장입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 제5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균형발전사업반 등 4개 과와 1개 반으로 구성돼 있고 총 18개팀 10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 입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업무와 도로 등 건물이 불량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좌뉴타운은 지난 6월 제2지구를 필두로 주민들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북아현뉴타운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산, 백련산 등 2개 산을 갖고 있으며 주택가에 소공원 조성 및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내린 호우로 우리 구에 노후한 일부분의 석축, 담장, 절개지가 유실된 게 있습니다. 이 지역들도 신속히 복구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살기좋은 서대문 건설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하절기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안진석입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 제5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1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맞이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하반기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
○문군자위원 13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임대업자들한테 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서대문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몇 채 사들여서 몇 가구에게 임대를 주셨나 그게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문군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임대아파트 건립을
○문군자위원 아니, 집없는 분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려고 다가구주택을 사들이고 있잖아요. 모르고 계신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제가 이번 7월 1일자로 부임해가지고요, 파악하는 중입니다
○문군자위원 그래서 서대문구에서는 다가구, 다세대를 서대문 관내에서 몇 세대나 구입했으며 몇 세대 영세인들한테 임대를 줬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임대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그거 말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합니다. 정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전월세 사는 어려운 분들한테 다시 저리로 임대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안진석 그것도 일반 세입자하고 똑같습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에 대한
○위원장 홍길식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지금 말씀은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몇 가구냐 이것을 묻는 것인데 자꾸 그런 답변하세요.
○문군자위원 몇 가구를 매입했으며 몇 세대한테 혜택을 주었나, 우리 구에서.
○주택과장 안진석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문군자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우리 구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문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네.
○주택과장 안진석 일반주택공사나 이러한 데서 노후한 다가구주택이나 분양이 안 되는 다세대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입자한테 다시 임대하는 방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우리 구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안진석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셨다고 하니까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공동주택단지 지원신청이 1차가 7군데하고 2차가 7군데 신청 되었다고 했지요?
○주택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1차, 2차 신청된 단지들하고 신청한 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것을 1차는 11월달까지 하고 2차는 내년도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것 좀 상세한 서류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12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64개동 의무관리, 임의관리가 158개동 하면 근400개동이 넘는데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외부전문가 인건비가 426만 2,000원 있어요. 이랬을 때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어서, 오히려 안전점검을 정확히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집단민원 관계 됐을 때 피해가 가면 엄청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총괄적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꾸 의심스러운 게 18쪽에 보시면 임시사용승인 있지요? 거기 보면 북아현동 경남아파트가 임시사용승인이 '99년 9월 30일날 사용승인을 했거든요. 금년 12월에 다시 사용승인 추진계획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충정로3가동도 다시 3월 30일날 임시사용 승인을 해 주셨거든요.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임시사용을 해주니까 입주하신 분들의 재산상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준공이 된 줄 알고 들어가고 나니까 준공이 안 되니까 재산행사를 전혀 못하고 지금 경남아파트 같은 것은 벌써 6,7년 동안 계속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또 지금 임시사용을 해 주시는 것은 빨리 준공검사를 해주던가 안 되었으면 아예 승인자체를 보류를 해 주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안 날텐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 징수청산금 소멸시기는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네, 5년입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특수사업이 23쪽에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안진석 과장님 오셔가지고 훌륭한 사업하시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도울 수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문제가 업무중간에 담당분이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과장님 아주 요새 얘기하는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게 과장님만 바뀌어도 그냥 꼭 계장님 바뀌면 연속성이 없는데 이렇게 메뉴얼을 해 놔가지고 연속성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게 있다하더라도 요청하시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많이 숙지가 안 된 것으로 아니까 아시는 부분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미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된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임시사용이라는 것은 일단 입주자의 생활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시사용은 연단위로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을 하면 그 사람들은 무상입주자가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임시사용이 나갑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경남아파트나 이런 데는 주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건립했거나 아니면 자체에서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또 시공자와 조합간의 분쟁에 있어서 청산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시행 인가에 맞지 않을 경우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용승인을 해 주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입주자들은 이미 입주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 편의를 위해서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 세 가지 임시사용승인문제 이런 점은 저희가 참여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사용승인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계류중인 사항이거나 경남아파트와 같이 시공자와 조합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때는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사용승인을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따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1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의거 해가지고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구의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았는데 제정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아 보이는데 꼭 10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수도 중요한 조건이겠지만 단지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자체 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 차이가 많기 때문이 제가 보기에는 작은 단지를 꼭 10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10년 넘은 아파트 중에서도 그런 데를 우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2페이지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상태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2등급 지역이 어디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서도 행정지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요, 20페이지 공사장 주변 침하, 균열 및 건축물 피해 확인, 이런 거를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홍제4동에 금호 어울림아파트 주변 주택가가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많이 되고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라는 답변이 내려왔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 몇 몇 개인하고 그 큰 어떤 사업체가 합의가, 어떤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것 없이는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구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기서 답변이나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가는 따로 다른 과에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안진석 일반상가요?
○서정순위원 네, 민영상가
○주택과장 안진석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22페이지의 무허가건축물이라는게 어떤 건지, 옥탑이라든지 베란다 확장 이런 거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택과장 안진석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우선 제가 구두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항은 서대문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봐도 서정순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 대형아파트들은 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자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아주 열악한 작은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을, 10년이 안 됐어도 굉장히 시설관리가 자체적으로 안 되는 관리주체가 제대로 없고 충당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개정안이라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활동해주시면서 저희 조례를 검토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중에 가장 열악한 안전도가 취약한 2등급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연희시범아파트가 현재 2등급 판정이 돼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외로 철거를 수반하는 취약등급은 2등급의 공동주택은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홍제4동 금호 어울림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인근 주택가 주민들하고 현장소장하고 구청에 들어와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쪽 현장소장이 조금씩 해결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그날도 주민들 대표들 오셔가지고 필요한 사항하고 현장에서 지원해 줄 사항을 정해서 돌아갔습니다. 그 사항을 벽체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조안전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정밀안전진단은 공사로 인해서 벽체가 균열되었고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것은 어떤 공식적인 기관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요, 또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할 수 있도록 도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현장소장이 지키는 이행여부를 파악해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사항은 별도로 서정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군자 위원께서 얘기하신 우리 구에서 다세대를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세를 준다. 허찬욱 국장께서는 이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매입을 우리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가 매입합니다.
그러니까 다가구·다세대를 주택공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삽니다. 완전히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입주자는 사회과에서 영세민들 기초생활자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입주시키는 건 저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는 것도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모르고 있는데, 다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몇 동을 샀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지금 구의회에서 좌회전해서 나가면 현수막 거기도 붙어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한다는 것이 붙어 있어요. 저는 이게 오래전부터 관심사항 이었거든요.
○위원장 홍길식 부동산 업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전화해 보면 부동산업자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전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문군자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 내에 있는 저소득 세입자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영향을 얼마나 우리 구에서 발휘해서 얼마나 매입을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나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이인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를 알고 싶었나 하면 전월세 대출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서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업무보고가 매년 들어오는 과정이 글자도 하나도 안 거르다시피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주택과에 가서 대출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서류상 제도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이 서류상으로 한다면 어느 은행에 가서도 다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보완 내지는 저렴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방향제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사실 구가 가옥주하고 계약을 해서 저렴하게 없는 주민이 가서 살 수 있도록 또 입주자께서는 제반비용 이런 것은 세입자가 내는 이 제도를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 이것이 가능한지를 답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19쪽에 안전진단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의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대상자를 은행에 추천하면 은행측에서 여신심의를 하고 그 사람의 신용등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의 능력이 있는지, 임대차 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내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신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최소한 상환능력이 없다든가, 어쩌면 전세융자금을 다른 방법으로 쓸 소지가 있지 않나 싶고 계약에 제대로 된 유무관계 이런 것을 평가해서 은행에서 심사 확정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직접 개입을 해서 추천해 주고 할 경우 만약에 이게 부실채권이 될 때는 저희가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보통 행정기관에서 추천하거나 할 경우에는 굉장히 상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리스크를 저희 구청 예산에서 주민들이 낸 세금에서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전부 관리하고 상환도 챙기고 그렇게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세입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다시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환이 안 되었을 경우에 부실채권이 되었다 이럴 적에 변상을 해 주고 있지요?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채무관리를 하고요, 보증인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합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우리구가 변상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우리는 소개만 해 주고 모든 지급이나 채권확보는 은행이 하도록 되어있어요. 우리가 추천 해줘도 은행이 심사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은행은 채권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 이하라면 안 줘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이 우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아까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서대문 관내에 있는 임대아파트 현황하고 주택공사 통해서 현황 파악해서 저한테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하고 벽을 치는 것은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지.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가 같은 단지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서정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보통 재개발 아파트에 임대단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생활수준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통행하면 주거생활 하기가 불편하다 해서 어떤 경우는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문을 하나 더 해 단다든가 이런 사항은 제가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내가 설명드릴게.
지금 말씀하신 임대아파트는 우리 서대문은 노후도시기 때문에 재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재개발임대가 많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상당수는 임대와 분양아파트가 별개 단지로 구성된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하나의 동선을 사용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칩 동호수 이런 것이 있을 때 분양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들의 차량같은 것이 소통 안 되도록 물리적인 억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종용하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임대정책은 서울시로부터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임대아파트 단지를 분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동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에다 임대아파트 3동을 섞는 거죠. 그러면 표시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니까 좋을 것으로 보여요. 또한 반대로는 분양아파트 주민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네, 이기돈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딱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건축 주택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몇몇 주민들끼리 모여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인감 동의서 징구해서, 제가 절차를 밟는데 알아봤더니 아직까지 노후도를 68%로 맞추려면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추진위를 구성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시행단계를 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5년 있다가 그 시행단계가 됐을 때 추진위를 승인해서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지구지정이 됐을 경우에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위해서 동의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지구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로 전환이 됩니다. 일단 어떤 지구지정이 돼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이전에 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하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사례를 파악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해서 위원님께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알려주시면 현장을 조사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인감을 징구하고 있는데 한 쪽에 보면 집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집을 지어서 그것도 지분 쪼개기를 하면 건축주만 배불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집을 새로 짓고 있는데 한쪽에는 재건축을 하겠다고 추진위를 구성하면 뭔가 안 맞는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인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주택문화가 이상하게 돼서 단독주택은 자꾸 실종되고 아파트로 가고 있는데 얼마전까지 불량주택 지역이 재개발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도정법이 나오면서 단독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반듯반듯하고 도로가 공공시설이 잘 돼 있어도 건물이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이 서울시로부터 확정돼 있어요. 기본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추진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본계획이 안 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본계획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겠다는 열망 때문에 자꾸 추진위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주민 자체 스스로의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리적으로나 강압적으로 막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축 문제도 기본계획이 돼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건축통제를 했습니다. 2년 동안. 다만 건축통제도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만 가능하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그것이 통제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란 게 뭐냐하면 구역지정이 되고 사업이 착수될 때까지는 아직 모든 게 미결사항입니다.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분 쪼개기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건립을 못하도록 이미 통제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걸 수 없는 입장이죠, 현재로써는. 엊그제 신문에 상수동 일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도 정 문제가 있고 앞으로 재건축이 가능한데 지분 쪼개기로 인한 건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건축통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추진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물리적으로 그걸 막거나 고발하거나 그럴 만한 조항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기돈위원 컨설팅회사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나서서.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이면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다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일체 없고 주민들로 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있다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기돈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안진석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20쪽에 보시면 공사장 안전관리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북아현2동에 보면 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장에 폭우가 내린다거나 이럴 때 보면 흙탕물이 같이 쏟아져 나와요. 하다못해 큰 도로변에 보면 조그만 공사를 하더라도 천같은 걸로 판 자리를 덮어놓고 하는데 큰 공사를 하면서 동네 주변에 그런 조치 한번 없이,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많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냐 하면 전부 하수도로 들어갑니다. 또 비가 안 오면 그게 먼지로 날린단 말이죠. 그것이 기본적인 사항인데 주위에서도 말이 많이 있거든요.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길이 좁다보니까 큰 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레미콘 차들도 왔다갔다 하는데 이 차들이 그 좁은 골목길을 달릴 때도 속도감을 낸다고 할까요. 큰 차 가지고 너무 빨리 달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사들한테 얘기하면 거꾸로 역정을 냅니다.
그런 것을 지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그분들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말할 때 뿐이고 그때 지나면 또 재발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주의해서 말썽 안 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북성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서부교육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사항은 필요하다면 거기 현장에 나가서 소음, 도로관리 문제, 하수관리 문제는 저희 구청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해 달라는 조치는 취할 수 있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한번으로 끝내지 말고 공사도 많이 진전이 됐어요. 진전돼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에 가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좋은 이미지를 남겼으면 합니다. 꼭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종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진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5쪽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랑에 앞장서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는 서대문 개발업무와 관련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서이므로 앞으로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6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간략하게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벌써 도시개발과장 임무를 맡으신 지 벌써 3, 4년 지나셨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서대문에만 '99년에 와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도시개발과장만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7년째 하고 계시죠. 누구보다도 우리 서대문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환히, 아마 눈을 감고 있으면 서대문이 다 들어오죠. 이제 박사 되셨죠.
31페이지. 오래간만에 과장께서 좋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미마을, 서울에서 아마 이런 곳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번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이렇게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니까 참 반가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아침이면 유일하게 서울에서 공중화장실을 쓰는 데가 바로 개미마을입니다. 지금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10분씩 줄을 서서 일을 보는 곳이 바로 개미마을입니다. 우리 서울시청이 5분 코스거든요. 청와대 4분 코스. 그런 곳에 위치한 곳에 공중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을 때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몇 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소상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역구민의 어려움을 돕고 있는 것은 저희 구나 의원님이나 공히 똑같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성도 검토해야 되고 계획적인 요소를 접근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환경 공존 면에서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가능한 것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축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결정할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지역주민 의견도 들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답변이 부실하기 때문에 추가로,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99년부터 이 업무를 맡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만 감고 있어도 밑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머리에. 그곳이 어느 곳이라는 것은 누차, 의회가 열릴 때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메뉴로 들어간 게 개미마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항이고 대통령도 방문하시면 꼭 그곳을 방문하시거든요. 최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 지역인데 제가 그렇게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을 때 고도는 어떻게 올라가며, 나름대로 7년 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박사가 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고향도 서대문출신, 학창시절 어려운 시절도 서대문에서 지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과장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질문 드리기 때문에 속시원하게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밑에는 유일하게 중학교가 보상이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금강빌라 밑에 조건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도로도 8m확장이 되어서 시원스럽게 뚫리고 개미마을 공사하기는 조건이 좋을 것입니다. 바로 밑에는 서울에서 제일이라는 중학교를 현재 선거 때 본 위원이 공약한 사업입니다만 아마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 되면 그 지역 개미마을은 40∼50년 동안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햇빛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과연 고도는 얼마나, 층수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고 가능한지,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바라거든요. 나름대로 과장께서 머리에 다 입력이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섰을 것이라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시원하게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을 위한 전 단계로 진입로 공사부분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도로폭 다 넓혀놨고 나머지 개미마을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개발하는 건데 현재는 용도지역상 4층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4층을 벗어날 수가 없고, 거기다 공동이던 개별건축을 하던,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릉지형태로 지형이 되어있기 때문에 취락지로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다들 거기에 살기 희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환경친화적으로 간다면 당연히 4층으로 가겠지요. 그러나 환경과 공존하는 어떠한 지역을 만들어서 다만 층수를 7층 이상까지는 볼 적에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대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공동개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면 기반시설을 확보해주고 개별 또는 부분적으로 공동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홍길식 같은 얘기잖아요.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현재 가칭 조합장이 지금현재 활발하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설계도 나왔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7층에서 11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조합장이 현재 공존하고 있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원칙은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김종채 조합장이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돈도 많이 들여가면서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의논을 깊숙이 진지하게 해서 그 분들 사는 분들에게 좀 이득이 되는 그런 환경도 고려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단순질문부터 하나 할게요. 29페이지 도시관리 담당에 GIS관련업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창천동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민원인도 와 계신 것 같은데 문제점이 뭐고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GIS라는 말은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계획이라고 보고 드리고요, 창천동 민원에 대해서는 요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공사중에 일부 건물이 금이 가고 그리고 또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체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사를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공사는 하게 돼있어요.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 있고 총괄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체계화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구청이 어느 일에 빠질 수 있습니까? 민원인이 지금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물에 금이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와, 그동안 하숙집을 하셨습니다. 본 공사로 인해가지고 하숙생들이 다들 나가서 생계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이러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공무원이 법 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는데 하숙비 이런 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보았더니 시공자와 민원인과의 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7월 25일경에 아마 또 주민과 시공자간 미팅을 주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만하게 가급적이면 해결을 하도록 조정자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계획 및 당면현황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문군자 위원입니다. 51쪽에 보시면 민원실 사무환경개선공사 계획이 있으신데 이건 구청청사 내에 있는 민원실을 말씀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네, 민원실에 있는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제가 알기로 구청 리모델링 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민원실을 개선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리모델링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내부 공사는 안 했습니다.
○문군자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셨다고요?
○건축과장 홍순영 내부는 안 들어간 거죠. 각 과에 내부는 안 들어갔습니다.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홍은동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유진상가 앞에 고가도로 있습니다. 유진상가 앞에 유진아파트에서 20년을 살면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고가도로가 철거된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었는데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방음벽 설치를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것은 내일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다.
○문군자위원 그래요? 고가 밑에 벽, 거기 정말 열악하고 사람들이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거기는 아름답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벽화사업은 공사장에서 하는 거예요.
○문군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52쪽 보시면 홍은3동 신축계획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면적이 큰데 동청사가 이렇게 크면 효율적으로 운영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기능부서입니다. 주관 부서가 있는데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총무과가 있는데 거기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옵니다. 설계해서 건축물만 짓습니다. 저희들은.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동순회 방문 건축상담 53쪽 이것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들이 동순회방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홈페이지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그리고 시작하기 열흘 전에 플래카드를 다 붙여놓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크게 붙여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월달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동순회방문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해서 5월까지는 안했습니다. 6월 들어서 다시 했습니다.
○이인수위원 본 위원도 선거기간에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작년에 의회에서 계획에 의해서 순회상담을 하고 있는데 동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람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반상회라든지 홍보차원을 넓혀가지고 이 건축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위원들한테도 일정표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일정을 각 동별로 정해져 있으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회기 중에 배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민원과 관련해서 홍제1동에 고은산 위에 동일4차 아파트 아시죠? 거기가 지금 아파트는 준공이 난 거 같고 소방도로가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소방도로는 아직 나지 못하고 굉장히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하고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소관 부서 맞나요?
○위원장 홍길식 도로는 내일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벽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홍제2동에도 뼈다귀감자탕집에서 궐기도 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이 상가건물을 짓기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의주로 대로변에 인도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고 도시미관상 심각할 정도로, 버스정류장 근처인데 계속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 계획인지.
○건축과장 홍순영 주택과 사항인데요, 그것도 주택과장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벽화사업이 잘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문군자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사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확실히..
○김영일위원 공사 최고 감독이 공사비를 모른다면 무슨, 건축과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능력 있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건축비가 들어가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공사대금을 모르면 건축과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홍순영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영선팀장 모르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110억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김영일위원 지금 온 서울 장안에 지금 화제거리가 돼있어요. 서대문 리모델링 공사가. 요즘 2,000만원만 들여도 공개입찰, 경쟁입찰을 하는데 왜 10억씩을, 수의계약 해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항간의 얘기는? 별 소문이 다 돌아요. 이로 인해서 뭔가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예? 아마 건축과장 알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 들여서 했는데, 민원실 좋아요. 그런데 무슨 돈을 더 들이냐 이거예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돈 같으면 과연 그렇게 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호텔 수준이에요. 우리 구청사 가보면 해도 너무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시 민원실을 보수한다?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좋은 지적을 문군자 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내 돈이라면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겠는가 생각이 들고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심각하게 일이 될 거 같아요. 건축과장께서는 사실 죄가 없지 사실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공사감독만 하지 건축과에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과장이 소신있게, 의뢰가 들어 왔을 때 지금 우리가 1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물의를 일으키는데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의라도 한 말씀 건축과장으로서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리모델링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뭐가 전개될 거 같아요? 건축과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뢰가 들어 왔을 때는.
○위원장 홍길식 요점만 말씀하세요. 그런 거는 구정질문에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영일위원 위원장은 사회 보는 자리지 그 자리가 일일이 위원들 질의하는 거 간섭하는 거 아니라고 사전에 얘기했는데 뭘 알아야, 뭘 얼마 해봤어야 하지 불과 몇 십 개월 안 돼서 위원장 돼 보니까 뭘 몰라, 그러니까 위원장 자리는 그게
○위원장 홍길식 개인 신상발언 하지 마시고 질의만 하세요.
○김영일위원 위원장 자리가 대단한 자리가 아니야, 그게.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질의만 하세요. 그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음에 하고.
○김영일위원 의원이 다 뽑아 준 것도 아니고 반쪽 위원장이 돼서 간사도 없는데 뭔 발언을 하면, 사회 보는 거야, 사회.
○위원장 홍길식 그러니까 질의만 하세요.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질의만 하시라고, 요점만.
○김영일위원 진짜 위원장, 반쪽 의원들이 뽑아줘서 그런가 진짜 반쪽 사회를 보는구만.
○위원장 홍길식 질의만 하세요, 질의만 하시라고.
○김영일위원 한 마디 더 하면 앞으로
○위원장 홍길식 여기서 어이 어이 소리 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냥. 다선이라고 잘 난 거 없고 다 똑같아요, 여기는. 15년 했다 해서 잘나고 1년 6개월 했다고 해서 못하고 한 달 했다고 해서 무시하고 그런 발언하시면 안 되고. 그냥 발언만 하세요, 질의만. 여기는 위원장이 권한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하하하.
○위원장 홍길식 웃지 마시고. 조례상에도 있잖아요. 질의만 하세요, 질의만.
○김영일위원 질의하는데 왜 자꾸.
○위원장 홍길식 그러니까 질의만 하시라고. 질타하지 말고 질의만 하세요.
○김영일위원 제가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자리는 대단한 자리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의
○위원장 홍길식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질의만 하시라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정회 시간에 말씀하시고. 질의만 하세요.
○김영일위원 진짜 이렇게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홍길식 질의만 하세요. 시간 없는데 자꾸
○김영일위원 없는 시간을 왜 자꾸 끌게 하냐 이거예요. 아니, 위원이 의욕이 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 가지고 위원장이 일일이 다 간섭하면.
○위원장 홍길식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질타를 하잖아요.
○김영일위원 정말로 자질 문제네. 정말로.
○이인수위원 위원장께서 위원님들 말씀 다 경청하는 의미에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렇게 하도록 할테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질의만 하시라고요. 질의만 하셔서 나머지는 여기서 들으실 필요 없잖아요. 구정업무보고 받는 자리지 질타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김영일위원 지금 제가 우리 건축과장을 질타하는 것입니까? 질타가 아니고 담당하다 보니까. 이거는 공사대금하고는 전혀, 우리 건축과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시켜서 감독하는 뜻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열위원 업무보고 받으면서 뭐가 그런 게 나오시냐고요. 업무보고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받으니까.
○김영열위원 그런 거 4대 때 충분히 검토하셨던 거, 그때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5대에서 그 문제 가지고 그러면… 왜 4대때 통과해 줬어요?
○김영일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엊그제 했는데 또 민원실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문군자 위원께서도 궁금한 사항이에요.
○김영열위원 초선 의원은 궁금하니까 여쭤 보실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원님은 다 아시는 사실을 또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게 아니죠.
○김영일위원 지금 누구를, 구청을 대변하는 거여, 무슨 뭐 건축과장을 대변하러 나온 거예요, 구청장을 대변하러 나온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의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을 가지고 자꾸 사사건건 그렇게 한다면.
○김영열위원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발언권 받아서.
○위원장 홍길식 발언권 취소하시겠습니까? 질타하지 마시고 질의만 하세요. 그런 거는 정회 중에 하세요.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질의만 하세요.
○김영일위원 다시 한번 건축과장께. 제가 지금 이 자리는 건축과장을 질타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느끼시죠? 왜 그러냐 하면 난 소신있게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할 수도 있지 않는가, 불과 1년도 안 되는 때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을 써서 했는데 불과 한지가 1년도 안 돼서 다시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봉사실이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어느 구청 못지 않게 진짜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건축과장은 소신있게 한번 건의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 거지 다른 뜻에서 질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민원봉사과가 다른 과하고 다릅니다. 다른 과하고 달리 거기에 우리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계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은행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은행이 좁습니다. 은행을 치우는 것입니다. 은행을 치우고 자동차등록계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하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개선 공사를 하는 것이지 일반 과가 있는데 그 과를 리모델링을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죠. 이해가 됩니다. 하다보니까
○위원장 홍길식 지금 의회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의회에서는 다선이든 초선이든 간에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 다선이든 초선이든, 아까 14개월을 했네 어제부터 자꾸 말씀하시는데 15년을 하셨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누가 상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의원들의 신분 보장이 되고
○김영일위원 위원장은 사회만 보셔야지.
○위원장 홍길식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니까.
하니까 서로간에 인격 침해하는 발언하지 마시고 그래봐야 본인만 손해본다는 사실만 아시고요. 지금은 정회중도 아니니까 그런 말씀만 하세요.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아무리 다선 의원이라도 상호간에 인격은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51쪽에 있는 민원실 사무환경 개선 공사계획,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의심스러운게 있는데 민원실 같은 걸 다시 리모델링이 아니고 등록계가 다른 데로 이전하고 지금 우리은행 있는 거를 확장한다면 이런 정도 리모델링에 포함해서 하는 안도 안 나왔다는 겁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맞는 얘기예요. 이게 리모델링 해서 준공검사받은 지 엊그제인데 또다시 환경개선이다 뭐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우리 구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논하자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혈세를, 말 그대로 혈세 아닙니까?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낮다, 의원들 의정활동비가 비싸다 싸다 하는데 왜 이런 데 쓸데 없는 데, 왜 이런 가벼운 걸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그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민원실 사무환경 개선 공사하면 사무환경을 엄청나게 뜯어고치는 걸로, 그러면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1억 7,000만원입니다.
○김영열위원 그거 하나 하는데 1억 7,000만원이면 1억 7,000이 어린애들 이름입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발주 안 된 상태죠?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영 주관 과에서 예산 확보는 다 돼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들이 있어서요. 그 사업으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상금이죠. 그걸 가지고 합니다. 용도가 사무환경 개선이나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 민원봉사실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시면 자동차등록계가 저쪽 벽쪽에 있어서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계 업무가 옛날부터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이게 민원봉사과로 업무 자체를 이관시켰어요. 그러면서 등록계 업무도 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무슨 서자같이 쑥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개편되는 겁니다. 그때 비좁고 계단 부분이 협소해서 그걸 넓히면서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로비라고 하죠, 현관. 현관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러나 민원봉사과는 내장을 한 지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우중충하고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차등록계 합하면서 어차피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구민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본 위원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만한 것 정도는 금방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일 테고 특히 지금 인센티브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지만 인센티브가 됐든 어떻든 그건 전 직원분들, 더군다나 우리 구민들도 다 협조해서 같이 해서 받은 인센티브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인센티브로 우리가 자금이 확보됐다해서 그런 데다, 말 그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생산성이 아닌 소비성에다 인센티브 상금을 그렇게 유출시킨다면 인센티브 사업이 실제 우리 구민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구민들이 불편하면 나름대로 뭐가 불편한지를 느끼게 되는 거지 호화롭게 치장만 하면 민원실이 해결되는 겁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는 민원실 내에는 공무원들도 있고 공직자분들이 더 민원인들한테 접근하고 이렇게 낭비 안 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우리 구민들이 더 좋아하지 호화롭게 치장한다고 해서 민원실 좋아할 거 같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시시때때로 무계획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물론 건축과에서 이 부분을 하지는 않았다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간에. 특히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인센티브 상금을 받았으면 그걸 더 좋은 데가 써야지 이런 데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아시겠지만 영선업무는 사실상 영선팀에서 기획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배경을 설명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한 청사관리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감안해서 검토를 했겠죠.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했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우리 건축과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가 구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괜찮게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가급적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게 서대문구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김영열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건축과에서 발의한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건데 물론 홍순영 과장님하고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계없다는 거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알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아까 김영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소신있게 이런 부분을, 기술적인 검토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숙지하셨으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걸러지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문군자 위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너무 황당하고 이 사실을 볼 때 1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어쩌자고 그 당시에는 민원봉사실 개선할 생각을 안 하셨으며, 너무 한심합니다. 아무리 인센티브가 중요하고 사용해야 할 돈이지만 110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 서대문구청 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너무 개탄스럽고 초선의원으로 구청 하는 일이 한심하고 정말로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의원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인데 민원봉사실 환경개선공사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말로 1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더 좋은 곳에 더 필요한 곳에 사용했으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서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민원봉사실에 우리은행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렇게 개선공사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은행이 들어오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면 그 비용부담을 우리은행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93년에 건립이 돼서 리모델링 계획이 아주 절박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불가피한 건지 건축과가 보기에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이 93년에 건립됐고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같은 데도 소독약품을 써서 그런 것들이 천정으로 올라가고 또 그 부분에 철골조가 있습니다. 철골조도 있고 안전도 의심스럽고 해서 안전진단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쓸모없는 공간이 많습니다. 중앙홀에 가면 사람 지나다니는 홀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목적 이벤트실을 만들어서 각종 공연이랄까 휴게실이랄까 이런 걸 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용도를 쓸모있게 막아서 리모델링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업무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중식후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허찬욱 국장께서 밀린 구정업무와 이번 수해로 인하여 피해복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오후에 출석치 않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은 오후에 출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식사 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정업무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 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제5대 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홍길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보고자료 59쪽에서 74쪽까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군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네, 문군자 위원입니다.
70쪽에 보시면 관리대상 임야 안산 등 5개 산이라고 돼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4개 동 홍제3동, 4동, 홍은1·2동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서대문구에 오래 살면서 각 산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개미마을 뒷산이 제일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등산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을 느껴요. 넘어지고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다른 산에 비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은데 개발제한 구역이라서 그런가요. 왜 안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 해 주셨습니다. 홍제3동 개미마을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원지역인데 앞에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지난 3월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공원 구역이 아닌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30,000㎡인가 됐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공원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접경이 되는데요, 개발제한구역내에는 58동의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그쪽은 200 여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원지역이 있는 데는 땅은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은 건물보상비라든지 이주비라든지 적은 예산으로 산림을 복원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도 안산과 같이 복원하려고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하여튼 서대문구에서는 그 산이 열악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등산로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수해로 해가지고 많은 등산로가 유실된 건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일부 등산로가 유실됐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실되었는데 향후 문군자 위원님 말씀대로 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등산로를 보수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4번에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그것으로 생태연못 조성을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생태연못이요,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약수터물을 음용수로 먹고 버리기는 그랬었는데 수년 전에 하나의 생태살림 복원 차원에서 버려지는 물을 이용하여 그 주변에 습지라든지 연못 같은 것을 만들면 개구리라든지 여러 가지 새라든지 소, 등 동물들을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약수터 주변에 있는 생태연못을 만들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여섯 군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한 군데 만들고 있고 내년에도 시에 예산을 요구하여 3개소 정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영열위원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영일위원 시비가 몇 프로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시비가 70% 정도.
○김영열위원 구비가 30이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영일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녹지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산은 산대로 놔둬야지, 산을 파헤쳐 놓으면 다시 복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안산에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대가 수해가 나가지고 다 빠져버렸어요. 그것을 산을 까놓으니까 이번, 물론 폭우가 천재다 하지만 그 일대 산 밑으로 토사가 나가지고 있었으면 도랑진데만 유실되거나 그랬을 텐데 포크레인이 와 가지고 해놨는지 일대가 그냥 토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의지 있게 하시는 건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안산에도 몇 군데 해놨는데 다 실패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생태연못이라지만 수선화 같은 거 뭡니까? 그 하나 있더라고요. 습지가 되다보니까 풀도 안 자라고 그런데다가 그게 건조되면 다 말라 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어져버리고. 물이 들어가면 장마지면 다 실려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있는 부분들도 거기가 물이 빠지고 그래서 다져질지 알았는데 다져지지도 않고 계속 누수가 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데 식재를 해서 보호를 해야지, 그렇게 되고 보니까 모든 분들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보니까 아치형도 만들고 생태로 해놓은 것은 좋은데 독성있는 개구리 몇 마리 있더라고. 독성있는 빨간 뭐 그거
○이기돈위원 비단개구리
○김영열위원 먹으면 큰일나는 거예요. 잡아먹는 모양이에요. 붕어도 넣고 그랬었더라고요. 금붕어도 넣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금붕어는 아니고 미꾸라지하고 우렁하고 사다 넣어놨습니다.
○김영열위원 되기만 하면 좋은데 그런데 만약에 꼭 그게 필요로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이 누수가 안 되게 시멘트으로 해 가지고 누수가 안 되게 배수가 되게 그렇게 해서 수해방지도 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마냥 포크레인으로 파 놔 가지고 수해가 나니까 그냥 일대가 다 빠졌어요. 안산헬스 있는 데예요. 조 과장님이 나무 심었는데 거기 다 빠져버렸어.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현장을 한 번 점검을 해봐가지고요, 보완을 하고, 저희들이 지난해 현장에 나가보면 약수터에서 버려지는 물로 그 주변에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가보면 습지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자라가지고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 풍천을 얘기하시는 건데 풍천은 그전서부터 미나리밭이 있던 데고 지금 옥천이라고 넘어에 있는 거기는 지금 다시 만들어놓으신데 구청 넘어오는 데 등산로 밑에 거기는 물 하나도 없어요. 물 받아놔야 쭉쭉 빠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작년에 2-3년 돼 가는데 이번 토사에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시려면 우기를 피해서 해야지, 우기에 그런 것을 공사를 해놓고 나면 결국 죽겠다고 하시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혈세나 낭비하는 것 같고 산에다 모래나 갖다 부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안하고 엄한데다 퍼붓는다 소리 듣고 그러거든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안산에 있는 뭡니까, 식물장이라고 그래요? 중간 중간에 야생화들 해놓고 그런 거. 그거 그냥 놔둘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일부 적응을 못하는 식물들은 놔두고 적응할 수 있는 식물들은 보완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 밑에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맞아요. 그것이 이정규 구청장 때 했던 사업인데 가장 제일 잘 한 치적 사업 중 하나가 그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되고 보니까 야생화는 하나도 없고 괜히 멀쩡한 산의 나무 베 가지고 민둥산 만들어놓고 그게 습지고 그런 데는 보완 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과감히 다시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굴토로 해놓고 그래놓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경작은 못하게 하면서 저희들은 군데군데 파헤쳐 놓느냐 그 얘기예요. 저희들 하는 것은 괜찮고 주민들이 상추라도 한 포기 심고 뭐 심는다고 하면 큰일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심한 배려가 결여된 데서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고 많이 좋아졌어요.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자연생태도 좋아지고 특히 산복도로 같은 경우는 치적 중에 치적인데 잘 해놓으셨어요. 잘 해놓으셨는데 그 일대 보면 뜨란채아파트 주공에서 한 데 보면 지금 주공에서 우리보다 걔네들이 더 날림으로 해놨어. 전부 빠져 가지고, 처음에는 보기 좋더니 아무데나 그냥, 죄 빠져 가지고 도로고 뭐고 엉망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한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어차피 관리주체는 우리니까. 어차피 하자보수 돼 있으니까. 빨리 조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누가 봐도 잘 해놨다, 견고하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빨리 빨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 파악 다 되고 그랬는데, 특히 그쪽에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간목을 다 하시더라고. 멀쩡한 것도 죄 짤라버리면, 벌목했다고 그럽니까? 아카시아나무는 죄 자르고 그 다음에 은사시는 다 있고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위원님 주택가에 위험해 가지고 나중에 넘어갔을 때 안전문제라든지 그래서 제거한 것도 있고 사유지 부분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함부로 손을 대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현장부서에서 애쓰시는데 하시는 길에 말 그대로 정말 나무 하나를 심어도, 지금 그쪽에 보면 대나무 쭉 심어놨는데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그게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대나무 전부 다 죽었어요 하나도 산 게 없고. 토질에 안 맞는 것을 갖다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게 주택공사에서 시공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인수를 안 받은 상태라서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것이 이행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현장 다 검토하시고 저보다 더 안타깝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공감을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지금 집단적으로 많이 하는 데는 민원도 많고 그런 소재를 빌미도 많을테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해 주셔서, 아니면 중간이라도 자르든지 나무라는게 다 죽어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거든요? 장기적인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당면현안 추진사항 73페이지 1동 1마을 1공원 조성 이게 계속 대두되는 당면현안 사항인데 이 마을공원 좋은 건데 민원이 있는 데는 될 수 있으면 구태여 주민이 원치 않는 거라면 1마을 1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복안도 있으실텐데 장기적인 계획하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주민이 원치 않는다면 억지로 공원 만들어 가지고 이거 공원이라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원하는데도 많은데. 1마을 1공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더 좋은데 있으면 해줘야지 그것을 한 군데 있어서 되고 두 군데 있어서 안 되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 삶의 질하고, 바로 이 녹지공간은 삶의 질하고 연관되는데 참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잠깐만 이 두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7쪽에 공원사업 10번에 4번하고 5번 남가좌 2동 210-16호 일대 지금 공원조성을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남가좌2동 210-16 일대 외 11개소인데요, 총 12개소에 대해서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남가좌2동 210-16일대는 이미 삼각소공원 해 가지고 공원조성이 지난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현대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상가 있던 데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 다음 2동에 377-3호 6개소 거기는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이것은 공원시설물, 그 아래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공원 시설물이 너무나 노후돼 가지고 그 보수정비 교체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210-16번지 그 일대는 재개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고 다니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 공원지역 포함해가지고 말씀이십니까?
○이인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적에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나중에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일정한 면적의 공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기본계획이 확실히 서 있다 하면 그때 했었어야지. 지금 해놓고 그때 가서 헐고 또 다시 조성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악 잘 좀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210-16일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조성할 때는 뉴타운사업도 그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뉴타운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그 지역이 포함이 될 건지, 해서 그 지역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돼 가지고 공원을 추진을 했고, 앞으로 또 그 지역을 포함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만약 한다든지 하면 그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제척을 시켜가지고 그대로 다시 헐고 유지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수위원 이것은 추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어린이 공원 34개소가 시설 28, 미시설 6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미시설이 뭔지 시설물이 없다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안산 등산로가 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있나봐요. 그런데 안산을 다니다 보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굳이 전 등산로를 계단화, 목재로 할 필요가 있었는지, 저를 비롯해서 그 산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산을 있는 그대로 놔두고 비가 왔을 경우에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는 나무부목 같은 것을 대가지고 수로를 잘 만들고 그렇게 정비를 할 수는 없었는지, 일단 지금까지 계단을 만드는데 투여된 예산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할 계획이 있는지 재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이 굉장히 많은 산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공원면적에 비해서 서대문구가 더 낮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특히 주택가에는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 홍제1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터가 없어서 젊은 엄마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고 홍제1동에 소공원은 조금씩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어린이공원 확충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홍제4동도 마찬가지예요. 홍제4동 아파트단지 주택가에는 놀이터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충계획 듣고 싶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그 놀이터를 만드는데 아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주택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고은산 놀이터도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고 홍제2동 같은 경우도 산 올라가는 중턱에 작은거 2개가 있는데 다 중턱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다니다 보면 놀이터가 산 정상에 있으면 접근이 용이하도록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데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나무 부목을 대서, 그런 부분을 좀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안산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배드민턴장이 많은지 운동시설이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산에다가 계속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주니까 동호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모양인데 거기서 또 음식을 해 드시고 굉장히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아까 김영열 위원님 말씀대로 산은 있는 그대로 유지관리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은초등학교에 작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못도 만들고 의자도 놓고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의자 놨는데 은행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안타까운데 그것을 학교장한테 얘기를 하시든지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사항에 대해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66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34개소 시설 28개소와 미시설 6개소에 대한 구분은 시설은 어린이공원 시설을 완전히 한 곳을 말하는 거고, 미시설은 미시설 글자그대로 아직 조성이 안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은 났지만 거기 주택이나 이런 게 점유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등산로 정비에 대해가지고 계단 목침을 놓는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자연발생으로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하나도 안 쓰고 흙 있는 그 상태대로 유지만 해 가지고 관리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비가 온다든지 하면 패이고 다각적으로 많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맞게끔 해서 그래도 목재 원형보다도 각진 그게 낫지 않나 해서 그것을 정비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돌 쓰는 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주변에 있는 나무가 쓰러진 것이나 그런 것을 벌목을 해 가지고 자연상태대로 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이라든지 백련산 산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시설을 보완을 않고 그 상태대로 흙만 덮고 그렇게 해서는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지속적인 관리를 하려면 정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제1동 어린이공원이 주택가에 안 있고 산이라든지 위에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린이공원은 면적이 1500㎡ 이상이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럼 말이 1500이지 1500이면 500평인데 그 예산을 한 군데 확보를 하려면 수 십 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 건물, 그러다 보면 도심의 한 가운데 1500㎡ 이상의 토지확보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산에 공원이기 때문에 산에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그런데 위치하고 앞으로도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일정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원을 확충을 해나가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은 도심의 한가운데 1500㎡ 확보해서 만들기에는 상당히 재정여건으로 현실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홍제1동에는 공원이 4군데가 있습니다. 홍제4동에는 어린이 공원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또 다른 동 같은 데는 6개 7개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없는 동에도 추가로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매입비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보상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선뜻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배드민턴장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대문관내에는 배드민턴장이 30개소 있습니다. 안산에 20개 내외가 있고 다른데 5개 4개씩 있는데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곳은 서대문구 밖에 없습니다. 다른 노원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종로를 가도 배드민턴장에 천막을 다 씌워놓고 그런데 우리 서대문관내에는 천막 씌우는 배드민턴장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안산에 배드민턴장 11개소를 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배드민턴장은 구에서 산을 훼손을 해서 만들은 것보다는 평지 산에 넓은 공터를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다보니까 그 정도, 전체적으로 한 30개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을 폐쇄를 시켜 가지고 다시 산림으로 복원시킨다면 저희들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반대민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다 동호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A라는 배드민턴장을 없애면 거기에 따른 반대 민원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에 더 이상 확장이라든지 추가발생이라든지 그런 데 산림을 보조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연발생적이라고 하셨는데 터를 닦고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것은 그러면 동호회 측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해 준 건지 궁금하고요.
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있잖아요. 홍제1동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작은 면적으로 돼 있거든요. 워낙 좁은 면적이다 보니까 거의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수준이에요. 거기 이외에는 주택가에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어린이공원을 법 규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런 어린이놀이터 형식으로, 사실 보면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상해 주고 하는 데는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의지만 있으면.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아까 토사 유실 문제로 계단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 예산을, 아이사랑 1등구인데 진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데 더 많이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도 바람이 주택가에 공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공원을 만들어서 어린이라든지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편익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지역도 있다보니까 그런 데 추가로 조성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재정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네, 유정오 위원입니다. 우리 조준수 과장 이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북아현2동에 두산아파트 있죠. 모르세요? 동사무소 위쪽으로 보면 북성 초등학교 아세요. 그 위에 두산아파트 있죠. 그 옆에 서쪽으로 보면 학교를 정문으로 봤을 때 이대쪽으로 보면 거기 몇 년 전에 근린공원인가 소공원을 조성한 데가 있어요. 하다가 무허가건물로 인해서 한 쪽을 방치를 한 상태거든요. 일부는 공원이 돼 있고 일부는 공원부지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산더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천막을 쳐 놨는데 천막 안에 보니까 주민들이 그랬겠죠. 쓰레기 같은 오물 종류를 너무 많이 갖다 버린 거예요.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소관이 그것도 같은 공원부지인지. 제가 볼 때는 공원부지 같아요. 옆에 도로 같으니까. 넓은 터입니다. 거기에 사태가 날까봐 H빔을 박아놨는데 그걸 현재까지 방치해 놨단 말입니다. 그것이 공원부지인지 어느 소속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공원부지 같으니까 그걸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서대문구가 굉장히 복받은 구 아닙니까? 이렇게 명산이 있어서. 저도 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 전체적으로 보면 성원아파트 구청 뒤쪽하고 저쪽 북아현3동쪽 복주우물 있는 그쪽하고 주민들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구청 뒤쪽으로는 조림이 참 잘 돼 있어요. 시설을 하더라도 꼭 그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쪽은 있는 그대로 보면 한 쪽은 부유층이고 한 쪽은 너무 낙후된 그런 감을 받거든요. 그게 공사를 서서히 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구청쪽으로만 개발을 하는 건지 조림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북아현2동 두산아파트 뒤에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공원부지인지 어느 부지인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이 구청 쪽하고 홍제동쪽 하고 구청쪽으로 너무 치중해서 관리라고 할까 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저희들 객관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산을 봤을 때 산이 경사면도 있고 완만한 데도 있고 돌이 있는 데도 있고 돌이 없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면 좋은데 구청 쪽에는 지형이 완만합니다. 이쪽 홍제동 쪽은 경사가 심하고요. 그런데 구청 쪽으로만 관리가 되고 저쪽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구청 쪽으로 관리를 치중하는 것은, 치중한다기보다 홍제동 쪽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쪽에는 국공유지가 거의 6,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림이라든지 한 데가 다 국공유지고 이쪽 홍제동 쪽은 90%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 다시 소송에 휘말리고 사유지 개인 소유는 저희들이 나무를 심으면 그 양반들은 나무가 없는 거를 더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무를 더 심어야 되고 그분은 나중에 혹시라도 공원용지가 해제라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하는데 요건이 더욱더 나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홍제동 쪽에는 사유지가 많고 거기에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주공에서, 아까 김영열 위원님게서 말씀하셨지만 주공에서 3, 40억 들여서 구의회에서부터 뜨란채까지 3km되는 거기도 안산, 구청 뒤에 순환로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마음에 썩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자 같은 거 보수해서 저희가 인수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구청 뒤와 같이 이쪽에도 상당히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유정오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조 과장 애 많이 쓰시는데요. 69페이지 지금 학교담장 네 군데 계획이 돼 있죠. 경기대, 연세대, 인왕초등학교, 미동초등학교. 우리가 1차적으로 명지대 담장을 헐어서 효과를 봤나요? 명지대 담장을 헐어서 1차적으로 어떤 효과를 봤는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1차적으로 명지대학교 담장은 블록담장으로 1m 내외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도소 울타리 같은 감이 들었었습니다. 옆에 있는 상가들이라든지 담장을 끼고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런데 담장을 다 오픈시켜 놓으니까 주변에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담장 옆에 있던 거주자우선 구역이 10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명지대학교에서 학교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수용하면서 그런 민원도 해결하고 그리고 준공식 할 때는 전 이명박 시장님께서 오셔서 준공테이프도 끊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69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추진실적이 어느정도 돼 있고, 제가 알기에 인왕초등학교 주변에도 거주자우선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담장 헐었을 때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진척이 어느 정도 나가있는지 언제 시기에 담장 헐어서 완공을 시킬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학교 녹화사업은 구예산도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는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왕초등학교와 미동초등학교 2개교를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설계심의를 마치고 이 달 하순경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거주자우선 구역에 대해서 학교에 수용한다든지 그런 다른 계획은 없고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있는 상태대로 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담장은 헐고 거기다 조경사업을 할 지역 아닙니까? 담장 헌 다음에 그 자리는 담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무로 조경사업을 해서 담장을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담장을 헐고 주변에 나무와 학생들이 자연학습할 수 있는 초화류 그런 것도 같이 심어주면서 일정한 공간은 주민들이 학교와 주택가를 왕래할 수 있는 통로, 그런 게 전체적으로 오픈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서정순 위원께서 홍제4동에 골목공원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좋은 조건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정순 위원하고 이따가 방문해서, 그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아주 좋은 조건이 있는 땅이 있는데 홍제4동 홍제원 아파트 밑에 보면 이번에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도로가 6m가 보상이 끝나고 나머지 잔여지 땅이 40평이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일단 홍제4동 동사무소에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골목공원이죠. 그런 민원을 받은 일이 있으신지. 아마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상이 완료됐고 거기에 돈 많이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도 있으니까 서정순 위원한테 잘 해서 예산 좀 타서 홍제4동에 하나 만들어 주면 공원녹지과장의 치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홍제1동에 한마음마트 뒤쪽 길을 넓혔잖아요. 함께 담장도 허물어서 공사가 완료가 된 것인지. 조경사업 같은데 돌 있잖아요. 이런 걸 주택 앞에 놔뒀는데 그게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주 어설퍼요. 차라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 조경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상태로 마무리가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토목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장을 하고 옆에 자투리 땅이 나와서 주차공간으로도 못쓰고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저희도 예산 확보라든지 현장 나가서 검토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온 사항이 없어서 다시 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토목하수과에서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아마 공원녹지과장께서 그 지역을 잘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어디냐 하면 동신병원 뒤 화장터 넘어가는 다리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확장된 거리.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한마음마트 큰 슈퍼가 있어요. 바로 그 슈퍼 뒤쪽 골목 보면 도로 확장하고 나머지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큰 돌로 조경을 해서 이미 끝난 지가 오래 됐어요.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고. 아마 잔여지 땅을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삼각형의 모서리 땅.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양쪽에.
○김영일위원 네, 양쪽으로. 그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큰 돌로 조경을 했는데 그거 한 지가 오래 됐어요. 토목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장소를 잘 모르셔서 과장께서 착각하신 거 같은데 생각나세요? 다리 건너자마자 한마음마트 바로 뒤 왼쪽으로 골목길 들어가다 보면 양쪽으로 도로가 났는데 그 모서리땅.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도로 중앙으로 해서 양쪽에 삼각형 공원 만든 거 2003년도에 조성한 게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또 주택가 앞에 나무도 안 심고 돌덩이만 큰 걸 갔다놨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게 도대체 마무리가 된 건지 더 추진 계획이 있는 건지 길도 구불구불해졌고 굉장히 어설퍼요. 한 건지 안 한 건지.
○위원장 홍길식 주관 부서가 토목하수과니까 토목하수과에 물어봐요.
○서정순위원 돌멩이를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조경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홍길식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연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균형발전사업반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사업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평소 존경하는 홍길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뉴타운 그리고 촉지지구사업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균형발전사업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균형발전사업반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9쪽이 되겠습니다.
(참 조)
○균형발전사업반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83쪽에 가좌뉴타운 3구역은 건축개요는 안나왔네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이것은 1,2구역보다 늦고 아직 확실하게 나온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현 안 했는데 건축규모가 3,300세대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560세대 이 정도 됩니다.
○김영열위원 3,300하고 560?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임대아파트 그 중에서 560세대, 그러니까 총 건립세대 수의 17%가 임대아파트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층수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층수가 개발 기본계획상 가장 높은 건물이 29층입니다.
4구역 같은 경우는 27층인데 저희가 강남 같은 데는 층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강북도 한 번 거기도 평지니까 층수를 한 번 올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층수를 파격적으로 3구역부터 높이려고 시도를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김영열위원 현재는 29층까지는 된다 그 얘기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김영열위원 더 올린다 그 얘기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3구역하고 4구역 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4구역은 어떻게 돼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4구역은 아직 구역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표현은 안 했는데요, 건립규모가 거기가 4,300세대 되고 임대아파트가 17% 되니까 730세대 이렇게 됩니다.
○김영열위원 몇 층입니까? 이것도 29층이에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최고 층수가 27층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구역지정을 하면서 3구역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여쭤봅시다. 2구역 있지요? 2구역하고 1구역하고, 이거 이인수 위원님이 하셔야 하는데 그 2만 5,000헤배면 조그만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해야 하는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조각 조각 해야 되는 이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렇지 않아도 조그만데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로 합쳐서 하자 하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사업성도 틀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추진 주체가 틀리다보니까 따로 따로 하겠다고 너무 완고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따로 따로 하되 한 단지 개념으로 통합 설계 개념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 건축관계 설계는 한 단지 개념으로 했습니다.
○이기돈위원 전에 뉴타운 지정하기 전에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렇게 해 놓고 나면 경제적인 가치가 전혀 다를텐데, 왜냐하면 같은 블록 내에서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나중에 왜 이것을 잘못했느냐고 통합을 왜 안 했느냐 하면 그건, 이인수 위원님이 잘 중재하시리라 믿고 또 우리 이 위원님도 같이 구역이시죠?
○이기돈위원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북아현권 좀 넘어갑시다. 북아현 뉴타운이 11월에 나올 예정이라 하는데 지금 북아현도 이렇게 남가좌동 같아요. 북아현도 뉴타운은 빼고 북아현 개발기본계획 이렇게 하자고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뉴타운이라고 해 놓고 몇 군데가 조합이 설립됐어요. 아시죠? 지금현재 어떻든 다 내준 건데 사업주체 각자 그렇게 하면 남가좌동은 지하 3층, 지상 15층인데 북아현동은 12층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쪼가리 쪼가리 해놔가지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북아현 뉴타운 기본계획은 추진위원회 현재 5개가 있습니다.
5개 구역이 있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발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면서 그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쪽으로 합리적으로 구역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추진력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11억 설계용역비 받은 것 그거 아시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김영열위원 그런데 5개가 조합이 지금 신고가 되었다면 설계용역을 5개로 나누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놓고 북아현 뉴타운 전체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나중에 법적요건인 구역지정을 위해서 정비 계획을 또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개별사업 구역별로 정비구역을 또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실시계획 2차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아, 2차 계획, 알겠네요. 지금 5개가 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추진위 설립 신고필 5개 다 끝난 거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김영열위원 다 허가내준 거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김영열위원 그럼 그 5개가 서로 영역다툼하면 그 조정은, 지금 기본설계가 안 나왔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5개 추진위를 설립해줬다 하는 것은 5개를 인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가 추진위 구성을 해줬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기득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추진위원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추진력이 있을 거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본문을 비켜 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왜그러냐 하면 뉴타운팀에서 모르실 리 만무한데 동의서 하나 써주면 15만원, 10만원해서 일당을 아주머니들이 하나를 해서 40만원을 받는다 50만원을, 유언비어겠지요. 받은 것도 못 봤는데, 쭉쭉 뽑은 아주머니들이 2-30명씩 몰려다니면서 온 동네를 다 쑤시고 다녀요. 하다 못해 시골까지. 시골까지 어떻게 알아 가지고, 자료를 어떻게 알아 가지고 그 협조해 주십니까 혹시? 균형발전팀이?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폐가 있는데요, 오히려 추진위원회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게 빨리 끝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놔뒀으면 몇 년, 1년이고 2년이고 거의 엄청난 문제가 생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승인을 빨리 내줬기 때문에 그런 소모적인 싸움이 중단이 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글쎄, 자꾸 본 원문을 비껴 가시는데 거기에 가입을 안 하는 선량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세대주들이. 그 사람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추진이 늦었으니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기본계획도 안 나온 거에다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 등쳐먹는 거예요. 외지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미쳤다고 와가지고 10만원 15만원 주민등록 하나 떼어주고 인간증명 하나 떼어주는데 돈 주고 그것을 받아갑니까? 그걸 뭐하러 받아갑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다 그 얘긴데, 구속력은 없다, 그것은 지금 원점을 피해가시는 거죠. 추진위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것을 기화로 해서 주민들 선동해 가지고 외지인들 데려다가 젊은 여성들 다 데려다가 아저씨 오빠 하면서 노인네들 모르는 분들한테 접근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써 주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 바로 과장님 말씀처럼 구속력 없는 거니까 써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몇 백장씩 다 받아 가지고 이거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건설사까지 지정하신 거 아시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일부 구역은 시공사를 가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시공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시공사가 있고 컨설팅이 있고, 과장님 말씀은 11월달 가면 기본설계가 나온다 그 얘긴데, 그러면 건설사 선정이고 뭐고 그게 다 묵인해 준거지, 그게 묵인을 안 해준거여, 지금 과장님은 그러한 소용돌이를 미리 정리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줬다 그 얘긴데, 원점을 비껴가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 아무 것도 없이 뭘 허가를 내줍니까? 근거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 거지. 여기다가 무슨 뉴자를 붙여요. 조각 조각, 조그마한 데다 5개씩 허가를 내줬으면 5개씩 조합이 설립된다는 얘긴데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할거며 나머지 가만히 있는 분들도 이 모든 비용은 주민 자부담이 되는데 그 분할해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정말 우리 서대문도 큰 일 났어요. 뉴타운 이거에. 깍두기라고 그래요? 머리 이상하게 자르고 온 동네를 누비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그런 것을 허가가 나고 시공사를 선정해 놓은 것을 경쟁이다 해가지고 온동네를 깡패들, 이상한 묘령의 아가씨들을 동원해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구호까지 외쳐요. 2-30명이 몰려다니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 전부 정신병자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이 주민부담과 주민 피해로 연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 처음서부터 비껴 가시니까 계속 원론만 맴도는데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북아현 1,2동 다 뉴타운이고 북아현3동은 거미줄마냥 발하나 걸쳐놨어요. 살짝, 그래놓고 북아현 1,2,3동 북아현권이다, 뉴타운을 북아현권이다 이렇게 살짝 넣어놨거든요? 북아현3동도 전체로 뉴자를 붙이려면 북아현3동도 전체를 묶어가지고 기본계획을 해야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마는 구청 청사리모델링 때문에 민원실 개보수 때문에 언쟁이 높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 앞만 하고 뒤에 또 놔두고, 그러면 뉴타운팀만 계속 가동하려고 1차 뉴타운팀, 2차 뉴타운팀 되시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왜 빼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뭐 건축물 노후도가 있어가지고 무슨 프로테이지가 안 돼서 한다 뭐한다 이러는 건데 그런 거에서 말 그대로 과감하게 노후도가 안 돼서 전체가 안 되면 전체 안 한다 이렇게 정책들을 가지고 하셔야지, 시 건축위원회에 물어봤어요. 올리지 않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과장님은 그 노후도 때문에 아예 제척을 했다, 전체가 제척 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제척 당했다, 전체 가지고 싸우셔야지 왜 부분가지고 2중 3중 또 논해요. 길 하나 사이 가지고 여기는 뉴타운, 여기는 아닌 데, 그러니까 주민들간에 또 갈등 또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뉴타운을 하신다고 뉴자를 자꾸 붙이는데 남가좌 뉴타운, 북아현 뉴타운, 홍제균형, 이름만 살짝살짝 바꾸는데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밀건 밀고, 북아현 전체 뉴타운을 가지고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이거 포기하겠다, 반납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지, 5개 6개 쪼가리들 가지고 동네 사람들 싸움만 붙여놓고 이 업체가 다 달라요. 컨설팅 다 다르고, 시공사 다 다르고 서로 달라가지고 서로 여기는 5만원을 줬네, 저기는 10만원을 줬네, 그것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지 모르면서 10만원 받은 사람은 15만원 받은 사람 부러워하고 15만원 받은 사람은 5만원 받은 사람 바보라는 거야. 그거 받고 왜 해줬느냐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서 결국은 다 주민들 돈인데, 그런 건 위원들한테 비밀로 붙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구역이고 뭐고 왜 그렇게 누설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복덕방에서 먼저 알아요. 의원도 모르는 것을 복덕방에서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먼저 알아요? 순전히 의원들은 배제해 놓고 뒤로다 부동산 투기꾼 내지 그런 사람들한테 개발정보 흘리는 것 아니에요? 뉴타운팀에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도면까지 들고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면이. 개인 조그만 부동산업자가 어떻게 도면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고생하신 분한테 자꾸 맴도는데 의지 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행정지도라든가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신다든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몇 차례 북아현3동만 쏙 빠진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같이 개발하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요, 제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추후 여건을 봐가면서 그쪽 부분도 뉴타운에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떠도는 소문이라든지 그림 같은 것 그런 경우는 저희 판단으로는 정비업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정비업체가 난립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또 소문은 그냥 소문일 뿐입니다. 저희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안관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정보가 나갔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겠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 열 여섯 분은 무슨 정당소속 어느 당 소속이다, 어디다 이러지 않습니다. 정말 열 여섯 분이 다 눈을 부라리고 한목소리 낼 때는 한목소리 내고 분명히 그런 잘못된 부분은 더 질타하고 앞으로 더욱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앞장선다는 말씀드리고 한점 의혹 없고,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해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정말 뉴타운팀이다, 우리 서대문에 뉴타운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술에 그 밥이면 뉴자는 빼고 타운팀이라고 하든지, 서과장님 오늘 말씀하신 거 깊이 새기고 지켜보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뉴타운에 대해서 2003년 11월 18일 기본계획 발표 이후에 너무나도 많이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 말입니다. 지금현재 권재일씨 추진위원회하고 박수길씨 추진위원회하고는 완전히 합의가 되었어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권재일씨 측에서
○이인수위원 행정소송이 돼있다는데 맞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현재 소송중입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느 때 12월에 된다, 2006년 12월에 구역요청을 한다, 맞출 수 있어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전제에서 계획을 짠거고요, 노력을 하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 목표다 해서 여기다 한 것입니다.
○이인수위원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는 사업이 추진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이게 무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체 주민들 이익이 관련된 사항인데 늦출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김영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4구역에서 총무가 검찰에 구속까지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걸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 지역에서만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추진만 늦어지지, 절대적으로 빨라지지 않더라 이 얘깁니다. 사실은 이 사항이 아니었음 벌써 인가가 나고 아마 먼저 추진이 됐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분화 되다보니까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아현지구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계획대로라면 올 12월에 전체가 정비구역지정을 한다고 하면 3구역 4구역이 같이 동시다발로 큰 사업들이 인가가 난다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안배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뉴타운이 나가면 말을 못합니다. 건축 기재를 비롯해서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 안 되느니 이거 뭐 하러 하느니 이런 부분 참작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네, 이기돈 위원입니다.
서 반장님하고는 제가 뉴타운 때문에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여러 번 만나뵜는데 서 반장님이나 이순화 팀장이나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도 반듯하시고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감탄받아서 더 자주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딱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재개발 사업장 안에 학교 부지가 있으면 임대주택을 8%로서 낮춰준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우리 뉴타운 지역에도 영향을 받는 것인지 이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인수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3구역하고 4구역이 너무 크다보니까 11월에 구역지정이 나고 4구역도 뒤따라 1, 2월에 난다 그러면 이주대란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장님이 어떤 강구책이 있는지 제가 이게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아현뉴타운 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짜시는 교수님들이나 거기 구성원들이 지역주민들은 한 사람도 안 끼어있어요. 사실 살아야 할 지역 주민들이 끼어서 이 기본계획을 잘 만들어야 우리가 장차 거기에 건축을 해서 새로 들어갈 사람들의 구상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좌뉴타운도 보면 전혀 주민참여는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것도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지 강구책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를 할애할 때 임대주택을 8%로 낮춰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제가 오늘 내용은 보지 못했고 이 사항은 개발기본계획에 포괄해서 가좌뉴타운은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세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이렇게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고려해서 용적률이 부여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사항이 나왔다고 해서 개발기본계획이 바뀌거나 그러기는 힘들 거 같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3, 4구역이 물론 상당히 큰 곳입니다. 이주대란이라든지 전세대란 사실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기돈위원 1구역, 2구역 조그마한 그 단지가 이주하는데 전세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3, 4구역이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문제가 클 것입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특별히 구상을 못해 놓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아현뉴타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역주민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MP회의를 하는데 MP들은 처음부터 기본개념이 대학교수라든지 그쪽 관련 민간 전문가 그 쪽에 아주 오랫동안 종사하고 계신 분, 고도로 그쪽 관련 지식이 많으신 분을 MP로 한다는 개념이고요. 나중에 주민지원센터같은 것이 구성될 것입니다. 그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잘 몰라서 간단한 거 질의하겠는데요, 84페이지에 균형발전사업지원센터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지정은 일찍 됐는데 왜 아직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지. 다른 데는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돼서 난리인데 여기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지.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사업 지원센터는 뉴타운 지원센터 자문위원이 있고 촉진지구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들은 구의원님들 하고 서울시 의원님들 그리고 대학 교수라든지 그쪽 관련 전문 종사자들 그분들로 구성돼서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저희 뉴타운 아니면 촉진사업을 지원해주고 조언해준다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서울시로 상정할 때 회의를 열어서 그분들의 조언이라든지 자문을 얻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추진위원회가 한 군데도 구성이 안 됐는데요, 균형발전촉진사업은 뉴타운 하고 조금 개념이 틀린데요. 뉴타운같은 경우는 기존의 노후불량 밀집지역을 재개발해서 아파트라든지를 지어서 좋은 주거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촉진지구는 도심이라든지 부도심 그 다음 가좌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홍제지역 같이 지구중심 그런 데를 지정해서 그 쪽 지역에 중심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회복시켜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 기능을 해서 주거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하면 뉴타운처럼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성이 딱 보입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시공사도 달라붙고 주민들도 자기 재산가치가 얼마나 높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그게 너무 과열돼서 문제인데 촉진지구는 사업성담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안 달라붙고 그리고 그쪽은 대부분 상가기 때문에 개발하다 보면 임대수입도 몇 년 동안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땅값 올라가니까 좋다 이 정도 차원에서 관망만 하고 눈치만 보고 있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하겠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용적율이 너무 낮다, 용적율 지금보다 몇%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뉴타운과는 반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오히려 구청 쪽에서 부탁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서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북아현 뉴타운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북아현 보면 18, 19, 20지역 있죠. 여기 컨설팅 업체가 이미 추진위원회 다 승인이 났죠, 세 군데 다. 그러면 그 승인난 컨설팅 업체를 알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현재까지 컨설팅업체가 공식적으로 나타난 건 아닌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태영이 17, 18, 20이 태영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20지역은 언제 승인 났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지난 금요일에 났습니다. 7월 14일입니다.
○유정오 위원 네, 그것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질의요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이 11월인가 12월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 말 도는 것은 15층 정도 올린다라고 해서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면 과장님께서는 그쪽 지역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층수를 어느정도해서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고요, 저는 층수보다 용적율이 얼마냐 그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용적율을 해서 층수를 낮추면 땅을 넓게 해서 결국은 세대수는 비슷하게 짓는 거니까 북아현뉴타운 같은 경우는 가좌뉴타운에 비해서 안산 기슭에 있지 않습니까?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가좌뉴타운보다 층수가 아무래도 높게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용적율은 거의 비슷하게 줄 거 같고요. 그렇다 보면 사업성에 있어서는 가좌뉴타운에 비해서 크게 불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균형발전사업반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주택과장 안진석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