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일 시 2006년 11월 29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구의 가로정비, 도로관리, 홍제천복원사업, 교통행정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의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35회정례회에서 건설교통국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린파킹사업분야 4년 연속 우수구, 주차운영 2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신촌역광장조성 사업이 서울시 예산 289억원을 지원받아 지금현재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신촌도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공사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힘입어 금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우리 구의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상반기 이후에는 송수펌프장과 하상여과시설이 착공되고 내년 말쯤이면 유지용수 2만여톤이 최초로 방류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어 물고기와 새들이 서식하는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교통국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운영 및 조직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06년 주요업무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인원은 171명이나 현원은 162명으로 9명이 부족합니다.
조직현황은 건설관리과, 토목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4대과 19개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어서 소관 과장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응식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건설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세세하게 보고해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도로에 보면 공중전화부스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것 점용료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이기돈위원 저희들 서대문구 몇 개나 되는지.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세부적인 총 개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도로상 점용료를 부과시키는 것은 한전에서 있는 전신주하고 KT통신 전신주가 있고요, 그 다음 SK텔레콤, 파워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하관로가 66만 2,106m가 있으며 전신통신주가 1만 4,165개 개폐기·변압기 등 385개, 정합실이 3개, 공중전화부스는 35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부적합 판정시설 수질개선 또는 원상복구조치 했는데 이것은 자세한 서면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현수막 거는 것 지정게시대 위치 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한 달에 한번씩 추첨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서정순위원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월 날짜를 정해서 9시에 추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불편한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접수를 고려해 보는게 어떨지. 그리고 그 위치가 개수가 수요에 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주변에서 느끼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접수를 받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거든요. 급하게 붙여야되는 일도 있는데 법적으로 따지다보면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나다녀보면 알겠지만 거의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일반주민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공공기관에서 특히 자치센터마다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버려두면서 왜 주민들은 단속하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문제는 없는지. 일단 그것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은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터넷 신청은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각 구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안되었는데 3,000여 만원 정도와 각종 프로그램하고요, 그런 게 준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이번 예산심의 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중에는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아까 월1회 말씀하셨는데요, 11일과 26일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오는게 불편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침을 예산과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업무를 보완토록 해나갈 작정이고요, 현수막이 19군데하고 공공용게시판을 걸고 있는 2개소 해서 2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종 수요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도 간혹 가다보면 수요가 없어가지고 뻥뻥 뚫려있는 것을 보셨을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요가 없어가지고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그런 건 공공현수막을 갖다 거는데 차이가 조금 나가지고 현재로서는 70명이 와가지고 10명 정도 추첨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유치원이라든지 원아모집 할 때 1년중에 순간적으로 한달정도 수요가 폭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정게시대를 마냥 설치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접수가 보완이 되어가지고 수요가 아주 폭증한다 판단되면 판단해가지고 한두 개소는 내년도에 더 설치하도록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정게시대가 위탁관리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그것을 관리하는 위탁업체는 있습니다. 각종 플래카드를 걸고 저희가 나가서 직접 걸어주지는 않는데요, 그것을 관리하고 기간 되면 떼어내고 하는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소형광고물하고 대형광고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통계가 안 나오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소형광고물하고 대형광고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언제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실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이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광고물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옥외광고물 현황에 돌출간판이 9,124개, 가로형이 5,836개, 옥상형이 20개, 전광판이 2개, 세로형이 1,434개 총 1만 6,743개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이외에 플래카드가 전단이다 벽보다 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와 계도와 철거, 단속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 2대 직원 11명이 매일 오전 오후 순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고물이 없다가도 지나가면 뿌리고 차에다 뿌려놓고 각종 전화방이라든지 안마시술소, 각종 플래카드 청소년 유해광고 등 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몇 개가 있느냐 이건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전단을 한 번 뿌리면 어디 한 군데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전체를 다 뿌리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인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들의 의견도 동일한 거 같은데 이거를 양성화해서 과태료를 저렴하게 해서 분기로나 1년에 한번씩 하면 우리 구의 세 수입도 증가될 뿐더러 주민들의 호응도도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주민들의 편에 서셔서 떳떳하게 광고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이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장 온 지 이제 두어 달 약간 넘었습니다. 와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올해에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5월 30일자로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단속이라든지 업무가 약간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건 불비 광고물이 설치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양성화해서 저희가 두 달이나 석 달 동안 계획을 세워서 요건 불미된 광고물은 정식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내년도 업무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도로·구거·하천 하는데 구거가 뭡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김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거부지라는 거는 한강의 고수부지처럼 하천이 아니고 하천 옆에 약간 나와 있는, 홍제천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 만들어 놓은 그거를 구거부지라고 합니다. 하천은 완전히 물이 흐르는 것을 하천부지라고 하고 홍제천 옆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시민 산책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그런 거를 말합니다.
○김영열위원 그게 구거부지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런 것을 구거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쉽게 말하면 옛날에 또랑부지.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하천 흐르는 물 옆에 있는 토지를 구거부지라고 합니다.
○김영열위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풍부하지 않아서. 시민게시판이라고 있는 것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벽보입니다.
가시다 보면 위에 10면씩 조그만 벽보를 게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시민게시판은 아무나 달 수 있는 거고 지금 얘기한 현수막 게시대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개당 2만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시민게시판도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시민게시판은 매월 20개씩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것도 신청 받아서?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저희들이 신청 받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조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에서 지하수 관리하는 거는 아는데 수도사업소는 산업환경과에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수도사업소는 별도의 은평수도사업소하고 저희 서대문을 관할하는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은평수도사업소 관할은 건설관리과입니까, 산업환경과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저희가 지하수를 점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요금을 받지 않고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하고 징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저희가 시간계같은 게 고장나면 저희가 교체해 주고.
○김영열위원 국장님, 은평수도사업소 업무는 산업환경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그거는 서울시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할합니다.
○김영열위원 은평수도사업소 민원 모든 거는 산업환경과에서 접수를 받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저희가 받았을 경우에는 거기다 이첩해서 처리합니다.
○김영열위원 이첩하는 건 아는데 우리 업무 관장은, 지하수를 건설관리과에서 관장해서 수도사업소 하고는 직접적인.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관련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거는 국장님도 모르시네. 많이 연구하십시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민원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노점상은 작년도 대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노점상의 특성상 여름철엔 늘어나고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고무줄 같으네. 늘었다 줄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생계형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하는데 노점상 권리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노점상 권리금이 있다는 소리는 저는 처음 들어 봤는데 일반 시중에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열위원 처음 들었는데 시중에 있는 거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저희가 노점상을 인정할 수도 없고요, 거기에 따른 노점상에 대한 권리금이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인정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해 나갈 수도 없고 저희가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 부분이 정말 애쓰시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측면인데 아까 불법 광고물을 서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불법광고물은 관에서 하는 불법광고물이 더 많다는 것은, 물론 인정 안 하시겠지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사실 공공용이라고 해서 현황은 일반광고성 플래카드보다 더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광고물은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제거를 해서 정비는 돼 있습니다. 사실 공공용이 무질서하고 난립해 있는 기분이 있어서 내년도업무에는 공공용현수막이라든지 게시판을 일정하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도로 게시할 수 있도록 특히 주민자치센터니 각종 동사무소, 구청에 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시정하신다는데 더 할 얘기가 없겠지만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있는데 뭐 하나 우수구로 됐다, 뭐 했다 해서 한번 만드는데 몇 백장을 만들어서 하는지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더군다나 주민자치센터를 자꾸 그러시는데 1월에 회원 모집하면 2월엔 떼야죠. 1월 회원 모집한다 해놓고 3월, 4월까지 탈색이 돼서 누리끼리한 거 그것도 대로변을 횡단해서. 그런 거는 스쳐지나가고 갈고리는 약자들만 치는 갈고리입니까?
그런 부분은 소신을 가지시고 아니면 그 지역 동장한테 경고장이라도 보내고 당신네 치우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붙일 데가 없으니까 가로대 옆에, 비 한번 오면 물이 묻어서 너덜너덜 걸레 붙여놓은 것처럼 그래서 서대문구 이미지가 완전히.
그런 거는 왜 철거 안 하고, 아파트 분양 건설업체들 겨우 집 하나 지어서 팔지 못해서 애걸복걸하는 거 골목골목 쫓아다니면서 잘 철거하시더라고요. 5, 6만원에서 돈 10만원 들여서 하면 최소한 며칠은 붙여줘야지 원망을 안 듣지 새 거 붙여놓은 거 금방 딱.
일단 수거된 것은 주지 않는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김영열 위원 여러 가지 좋은걸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참고토록 하고 내년도에 계속 공공용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거된 플래카드라든지 각종 손수레는 오셔서 반환을 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할 우려가 있다든지, 대부분이 1회성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못 쓰고 다시 달라는 목적이 가지고 가서 다시 걸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은 일정하게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그런데 도로사용료에 육교사용료는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저희 육교가 북성초등학교라든지 무악재 고개 넘어가면 육교 있는데 광고현판이 있습니다. 그거 부과.
○김영열위원 그 위에 좌판 있는 사람한테 돈 받는 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광고물 큰 거를 게시했을 때 그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육교에 붙이는 것은 합법적으로 붙이는 것이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그건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서울시에 육교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조사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구조례는 없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육교가 있는 데는 거의 시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육교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면적이라든지 사용기간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수입은 시로 보내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시수입입니다.
○김영열위원 21쪽에 보니까 당면 현안업무에 불법광고물 해서 모래내, 신촌, 홍제역 해서 집중순찰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택가까지 주차장이면 주차장, 차면 차 주택가까지 다... 생계형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단속은 어려울텐데 낮뜨거운 걸, 기성세대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학교 주변에 살포를 하는데도 그런 거는 단속하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각종 광고물 특히 청소년에 유해한 게 파고들고 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수거를 하고 정비를 하는데 미처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순찰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불법광고물 부착 못하게 전신주에 하는 거 있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후발대니까 그렇다 치는데 서초구인가에서 칼라로 하는데 우리 구에 회색으로 있는 것도 어차피 필요해서 신규로 발주한다면 칼라로 하고 그거 본 위원이 한번 봤는데 이마를 박는 걸 봤는데 술먹고 가다가 박는 건데 진짜 박치기를 하더라고 그 손해배상 과장님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신촌이라든지 이대라든지 가로등주 각종 불법 광고물을 하도 붙여서 부착방지판을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0개 정도 12월에 설치할 계획인데 칼라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사항은 내년도부터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데가 잘 했다 그게 아니라 회색으로 하는 것보다 야광으로 될 수 있으면.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그런데 목적이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한 것인데 미관이라든지를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게 위원님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그런 사항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 한번 심의를 붙여서 거기 전문적인 교수님 두어 분 계시니까 자문을 받아서.
○김영열위원 앉아서 탁상에서 하는 교수자문 받지 말고 의원님들 자문 받아요. 고리타분한 것보다 현장에서 발바닥으로 뛰는 의원님들 자문 받아요.
하나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요새는 불법광고물 딱 부착해 놓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새 다리를 가지고 가서 그 위로 붙여놔요. 요새 아파트 단지 특수한 사람들,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불법 주차하지 말라고 견인한다고 해서 경고장 같은 거 주차위반 같은 거 외부차량 들어오면 붙이는 거 아주 최강력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불법광고물 차에 붙이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를테니까 애쓰시는 거 아는데 건설관리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데입니다. 민생하고 가장, 한 푼이라도 꼭 벌어야 될 분들하고 씨름하셔야 하고 그런 분들하고 하다보니까 많이 부딪치고 애 많이 쓰시는 거 아는데 의원님들도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서대문구에는 노점상이 없든가 노점상을 자유롭게 하든가 천국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걸 못하는 게 현실인데 하여튼 업무파악 이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대신 민초들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가는 그런 구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관계는 벤치마킹 하실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홍은2동 가면 동사무소 앞에 행정에서 하는 간판은 거기다 붙여놨었어요. 게시대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지원받으신 게 아니고. 그거를 해서 각 동별로 육안으로 최고 잘 보이는 곳에 거기에만 게시하게 되면 아까같이 서정순 위원님이나 김영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행정에서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가서 벤치마킹해서 홍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불법광고물 부착판 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 쪽에서 거리조성에 맞게 미관에 좋게 잘 되었다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그저께 종로인가 중구에도 훈민정음을 해서 전봇대에 딱 시설해 놓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잘 보셔서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서대문구를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을 제작해서 대로변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위에다 붙여놨어요. 미관상에도 안전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올려주시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실테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유치원 원아모집 광고가 난립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매년 이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어느 일정기간 동안 허용을 해 주는 건지 궁금하고 또 옥외광공물 심의위원회가 366회가 열렸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동안 열린 것인지 그 기간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노점상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대에 실시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주로 출퇴근시간대 통행하기 힘들 정도로 그때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불편을 많이 겪는데 주로 제가 보면 낮에 한가한 시간 그때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특히 홍제역 주변 새서울약국 골목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보니까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생계형으로 지역주민이 하는 것까지는 어느정도 용인을 할 수 있는데 저도 물어본 적 있거든요. 강남구 사신다고 그러고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단속을 어떻게,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자에 보면 과태료 부과하고 부과 금액은 나와 있는데 실제 납부 실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체납 건수와 금액이 나왔는데 그 금액이 낮아서 약간 질타가 있었는데 그래서 빠졌는데 이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50%가 징수율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업무보고 이후에 개선된 점이 있는지 어떤 방안을 마련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 플래카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1년에 한번 매년 이때쯤 집중적으로 유아를 모집하는 광고를 한번인가 두 번 연초에 하고 있는데 일시에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라든지 강제회수보다는 계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진해서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 철거해 달라 그런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인들이 자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계도해 나가는 것 뿐이지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갖다 걸어라 말아라 이렇게 저희가 허가라든지 신고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유아원, 유치원도 정비대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신 심의회 366회에 381건을 했다고 보고를 드려서 366회를 말씀드렸는데 이 심의는 서면심의하고 심의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개최한 거하고 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광고물에 대해서 대심의가 있고 소심의가 있습니다. 광고물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간단한 가로간판이 있습니다. 상점마다 앞에 거는 거. 이런 거는 소심의라고 해서 서류상으로 몇 사람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심의는 각종 옥상간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돌출간판도 일정한 규격 이상은 저희가 대심의를 하는데 대심의는 올해 총 7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노점단속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단속은 아까 출퇴근시간대에 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전 9시 반부터 순찰을 나갑니다. 차량 두 대가 순찰을 나가서 오전 11시 반까지 오전순찰을 하고 오후에는 식사를 하고 정비하고 단속하는 사람들이 2시쯤 나가서 4시 정도에 끝나고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각종 수거라든지 단속한 것을 정리하고 행정적인 뒤처리를 두 시간 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서울약국 골목 주변에 지역주민이 아닌 타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노점을 하신다 말씀하셨는데요, 애당초 노점이 이동형이고요, 고정적으로 주기적으로 나와서 노점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저희가 신원을 파악을 하려고 해도 신원파악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어디 사냐, 뭐하냐, 동네사람들은 어디 산다고 하니까 아시긴 아시는데요, 공식적으로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이 사람들이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답변은 어디 산다, 하는데 공식적으로 주민등록이 어디 있냐, 사는 게 어디냐까지는 조사하기 힘들고요, 그 정도까지 단속을 하는 게 속이 편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지를 파악을 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이 응해주지도 않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상하게 관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가라 이렇게 하면서 단속할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납부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체납액은 업무보고자료 맨 앞에 공공용지점용료 부과현황 해가지고 구유지, 국유지, 사유지 해서 총 징수실적에 체납액하고 징수율을 해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이면 봐주고 아니고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대로변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홍제역 새서울약국 골목은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고, 동네 주민들이 알잖아요. 그 골목정도는. 그런 분들은 좀 약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어쨌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4시 이전에 단속이 끝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4시이후에는 거의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항간에는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정보가 오고 또 돈을 바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런 것을 알고 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사전정보가 샌다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정비를 한다는 정보가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조심을 하고 나름대로 정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음주단속도 사전에 음주단속을 한다고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듯이 저희도 무질서하게 있는 거보다도 저희가 나간다 하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정비도 하고 사전에 나가는 게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다는 그 날짜에 할 거 뭐 있냐, 2-3일 연기해서 나가서 단속하면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정비를 할 거고, 그 다음 네 번 다섯 번 하다가 본인들이 방심했을 때 그때 가서 실어오면 사실상 실적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단속을 4시에 끝난다는 것은 생계형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관지어가지고요, 사실상 허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이나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근절을 한다고 노점상은 사실 20년, 30년전부터 계속 단속한 사항인데요, 좀 나아진 게 없거든요. 단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많이 발생되고 보도가 통행이 아주 불편하고 이런 사항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기 와가지고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내년도에는 노점상이 단속이 안 된다고 그냥 놔둬가지고 할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해서 그런 쪽으로 계도하고 단속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야간단속은 7시부터 11시 반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공휴일날 하는 단속은 일요일 매월 마지막 일요일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때는 나가서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지 자전거보관소 주변 통행들이 많아 불편을 주는데 노점은 집중적으로 공휴일에도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야간이나 공휴일도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놓고 하신다는 거죠? 그게 좀.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정해놓는다고 방침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짜하고 시간하고 임의로 바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4시 이전에 끝내는 것은 일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특히 퇴근시간 무렵에 홍제역 주변에 세무서 가는 길 큰 도로 아시죠? 그쪽이 굉장히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를 해요. 물론 저도 그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 생계형으로 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저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20, 3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있어왔다, 그렇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단속 시간과 생계형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고자고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광범위한 직무를 하다보니까 힘드시지만 일정시간에 하지말고 수시로 때로는 1시도 한 번하고 때로는 3시도 한 번 하고, 이렇게 언제 단속이 하는 건지 모르게 하면 정비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 같고.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정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자릿세를 받고 또 사전유출 되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저번에 조사하셨죠? 팀장님.
○도로정비담당주사 정충근 네.
○위원장 홍길식 그런 건 없죠?
○도로정비담당주사 정충근 네, 없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런 오해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홍제역에서 유진상가 가는 길 있잖아요. 여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는데 도로폭이 원만할 때는 완충 단속을 하고 또 폭이 좁고 보행자가 걷기 힘든 데는 집중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에서 유진상가까지 가는 길 거기는 폭이 1m가 된 돼요. 진짜 사람이 못 가가지고, 상시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통행이 안 되니까 차도로 내려온다고. 아주 위험한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 지역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힘드시더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것을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줄이겠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릴 거는 노점상들이 많다보니까 앞에 상가가지신 분들이 그 사람들을 못오게 하려고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이 앞에다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든지간에 복잡한 지역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선량한 노점상들 복잡한 지역만 골라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미흡한 것은 보완해가지고 문제점을 찾아서 단속과 정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11쪽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이렇게 용도를 세 가지로 해서 허가를 내준 거지요? 그러면 허가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내년도 12월 30일까지 1차 허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한 무단 임대라든지, 전대라든지, 이것을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 일관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내년에 종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허가를 받아서 해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현재 하고 계신분 들은 허가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쪽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어느정도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장한다, 다시 재허가를 해준다, 이런 구체적인 방침은 결정된 게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노점상 관계때문에 한시적으로 생계형으로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한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묻냐하면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유상 전대,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원래 애초 취지에 어긋나게 영업을 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단속현황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노점단속 하듯이 노점상이라든지 가게 앞에 내놓은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너무 앞으로 나왔다든지,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또 어떤 민원을 야기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대, 전세, 무상임대, 자기들끼리 사고 팔아 가지고 명의가 넘어간 사항들은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도요, 그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안하고 우리집 식구다, 잠깐 오늘 뭔 일 있어, 예식장이나 시골에 내려갔다 왔다, 이렇게 핑계들을 대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하기 힘든데요,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적절히 행정조치를 하든지 해나갈 작정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아까 김영열 위원님 질문에 두루뭉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그게 전대, 임대가 아주 지능적으로 되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방법은 있어요. 계속 3일만 나가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장사를 하면 그 분이 하는 거지요. 그것을 디카나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이게 왜그러냐면 이게 전대, 임대를 되면 거기에 대한 허가권이 박탈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진상가 앞에 국민은행 앞에, 거기에 가면 생선을 팔고 있어요. 그 민원 때문에 시장의 상인들은 존경하는 김영일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허가를 내고 장사를 하는데 애시당초 토큰가게로 허가가 났는지 아니면 과자판매점을 났는지 모르지만 가보세요. 제가 가봤어요, 거기를. 그런 것은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 드렸고 또 한 가지 불법오락기 아시죠?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거 단속한 현황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인도상에 크레인으로 찍혀 올리고 한 것 10m에 한 개씩 있잖아요, 동네 가면.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락기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락기 단속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과에서는 보도상 적치물로 해가지고 그것만 특별히 오락기만 단속을 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상점 앞에 적치물 내놓은 사항으로 단속을 한 것은 있는데요, 오락기만 특별히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지금까지는 못하셨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보도에 앙카를 4개씩 박아놓고 그러다가 보행이라든가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을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위원장 홍길식 그것을 지금부터 단속을 하셔가지고 다 철거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위원장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방과후 보육시설이라든지 학교주변, 그것도 노상적치물에 해당될 것 같거든요? 작은 오락기 있잖아요. 애들이 걸어가는데 꼭 중간에 있어가지고 한 두시간씩 시간을 뺏기고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진상가 앞에 생선가게는 저도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 집은 집중관리를 해가지고 생선이 오가는 사람한테 혐오감도 주고 악취도 풍기고 각종 생선상자라든지 너무 어지럽게 널려놔가지고 그곳을 나갈때마다 그곳만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생선가계는 어떤 형태로라도 정리가 될 것으로 약속드리고요, 오락기계 같은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맨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려고 아까부터 손을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질문 드리겠는데 지하수 이용시설에 있어서 음용수 4군데가 되어있거든요? 약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음식점이에요? 어디서 음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를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하수는 약수물은 아니고요, 여기는 지하수 관정이라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뚫는 그것을 파가지고 하는 그것인데요, 음용수 네 군데로 나와있는 이것은 명단을 안 갖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가정집인지, 음식점인지, 하여튼 음용수면 사람이 먹는 건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2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한다는게 납득이 안 가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법적으로는 2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질검사를 하게끔 행정지도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본인들이 하고요, 본인들이 2년을 넘게 되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도를 하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약수의 경우는 기한이 얼마만에 검사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약수물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공원녹지과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음용수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이라는게 너무 기간이 늦은 감이 들어서 여쭤본거고, 아까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 과태료에 대한 부과내역을 저한테도 한 부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아까 모른다고 하셨는데 과태료를 어떤 식으로 부과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문군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부과시키기가 어렵고 사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과태료부과는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이동으로 하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요, 소유자를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단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고지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이의신청 내지는 여러 가지 위반사항을 본인한테 확인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20쪽에 보시면 좌판 손수레도 과태료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상품적치물 정비에도 17건이 부과가 되어 있고 차량노점정비에는 89건만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좌판손수레정비에도 과태료 부과가 되어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가판하고 손수레를 저희가 정비를 하다보면 수거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치우라고 계도해서 치우는 경우도 있고요, 악성이고 고질적이고 그리고 또 영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단속해달라고 민원이 있는 경쟁업소 그런 데가 있는 것은 계속 고질적으로 들어오면 수거를 해가지고 오면 내 줄 때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차량노점 정비에 대해서 차량을 추적을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과태료를 내고 반복해서 또 다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몇 번까지 과태료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과태료가 계속 누적되고 몇 번까지 계속 한 그런 현황은 저희가 뽑지 못했고요, 저희가 몇 번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할 때마다 그때마다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한 자리에서 굉장히 오래 하는 사람들 대를 물려서까지 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묵인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요, 노점상 단속은 1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2-30년 전부터 계속 해 나온 상황이고 또 생계형 노점같은 경우에도 그 분들이 계속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노점상 실정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거기서 너희들이 노점단속을 했으니까 허가기간이라든가 허가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황은 과태료부과하고 정비하고, 계도하고, 손수레를 수거해와도 없어지진 않습니다. 찾아가면 다시 영업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고요,
○문군자위원 먹고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 저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가끔은 이용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면 정말 세금 내고 가게세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수익이 많은 사람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잘 생각하셔서 단속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한 거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아까 말씀드린 음용수 4개소 명단을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원동 22번지 조관영씨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연희1동에 218번지 13호 남창흥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연희1동에 118-13호 권영순씨가 사용하고 있고요, 홍제3동 454번지 유원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4개소가 명단입니다.
○문군자위원 개인 집에서 음용하는 것도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업종까지는 나와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업종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요, 노점상 대부분 가계 주인들이 가계 앞의 노점상한테 세를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법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불법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전부 불법입니다.
도로의 소유자가 시나 구청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는 거지요, 자기 개인 땅에서 영업하는 건 단속을 안 하고요, 그것은 산업환경과에서 가계점포 허가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근거는 노점상에 떡볶이다, 순대다, 사실 그것을 단속하려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가스를 사용하면 안전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저희가 단속하는 근거는 도로용지를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용지에 시유지나 구유지에 그것을 갖다놓기 때문에 단속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이든지 저희가 허가를 내준 가로판매대라든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각종 사설 안내표시판을 심기 위해서 점용료하고 사용료를 낸 그런 것, 또 옥외 광고물 그런 거 이외에는 도로상에는 어떤 물건이라도 허가받아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불법입니다.
○서정순위원 단속은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사유지에 영업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로상에 내놓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 단속사항이고요.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상팀장께 한번 서면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지체가 많이 되고 일선 부서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건설관리과인데. 또 민원도 최고 많고 하다보니까 위원들 질의가 길어진 거 같은데 17쪽에 수용재결 사업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태가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현재 상황하고 현황, 앞으로 재결이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응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7분,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하수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토목하수과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토목하수과에서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 공사와 연대앞 보도육교 신설, 신촌역앞 광장조성 사업의 추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 토목사업과 조명사업을 대과없이 추진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이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구정 업무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토목하수과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현황 마지막으로 현안 업무 및 특수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 조)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토목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토목하수과에서는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 한 해 목표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홍제천 복원사업 완공시기를 2009년까지 완료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홍제1구역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촉진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작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해서. 그리고 보상 문제 같은 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2008년도 3년 동안에 이걸 다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문군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균형발전지구는 빨리 시작되지도 않고 빨리 끝나지도 않는 걸로 저희들은 당초부터 잡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상가 밑에다 관로를 전부 묻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진상가가 철거되고 균형발전이 되고 위에 박스구간을 철거하게 되면 밑에 있는 관로는 쓸 수 있게 깊게 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옥천2교에서부터 방류가 되고 두 번째는 유진상가 위에서 방류가 되고 세 번째는 구청 위에 펌프에서 방류가 되는 그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다. 현재 지하공간에 관로는 다 묻어 놨다, 그거와 관계없이.
○문군자위원 아니, 관로만 묻어놓고 꾸며야 되잖아요, 꾸미는 시간. 철거 내 보내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조화를 이루려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유진상가 구간에 박스가 140m로 돼 있습니다. 그걸 박스 밑으로 해서 지하공간에 1m로 저희들이 관로를 다 묻어서 물 흐르는 데 지장이 없고요, 408억이라는 것은 기초적으로 물흐르기 사업과 주변 경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244억 가지고 물흐르기사업을 완료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흐르기 사업은 저수로에 있는 모든 시설, 수리시설이라든지, 어도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도관로라든지 방류시설이라든지 포함한 거고요, 나머지는 조경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8년이나 9년까지 끝내겠다는 것은 물 흐르기 사업만 끝나는 거예요. 그 위에 박스를 뜯어내도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전체적으로 100% 다 완공시기는 언제까지로 보는 겁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홍은2동에서 옥천2교간 용역도 하지만 그거는 앞으로 나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끝을 맺지 못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홍은2동에서 옥천2교까지 나간 사업도 한 200억이 넘습니다. 그걸 또 여기에 얹어야 돼요. 그러면 최종 시기가 언제냐, 그거는 조금씩조금씩 아름답게 나무도 심고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끝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끝이라는 거는 물흐르기 사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물이 잘 흐르게 되면 시에서 돈을 주지 말라고 해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용역도 하고 있는 겁니다. 완료시기는 없습니다.
○문군자위원 청계천 같은 경우에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진 걸 보고 우리 서대문도 빨리 아름다운 하천을 보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청계천하고 다른 게 청계천은 인공하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게 콘크리트 하고 해서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지만 우리는 자연하천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그런 하천으로 꾸미기 위해서는 풀도 자라야 되고 그대로 옛날 잡풀도 있어야 되고 돌도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옛날로 복원, 복원이라는 말은 안 되지만 옛날로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세부사업계획을 보면 인왕시장입구, 홍은칼국수 옆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보기에 참 좋거든요. 안 돼 있는 데는 몇 군데 있는데 그거는 적절한 표기를 찾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이왕이면 다른 책자에도, 전 부서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서라든지. 번지로만 나와 있으면 현장 확인도 힘든데 어딘지 몰라서 난감한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가로등 보안등 켜지는 시간이 하절기와 동절기가 다르죠. 불이 늦게 켜지는 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가로등 새로 정비를 잘 하셨는데 가로수에 그게 묻혀서 효과가 많이 반감되는 듯해요. 너무 높이 세운 것 아닌가.
물론 두 개로 돼 있잖아요. 아주 높게 하나, 조금 더 낮게 하나가 설치돼 있는데 아주 높게 설치돼 있는 건 아마 차량을 위한 거겠고 보행등이 많이 가려서, 낮게 설치하면 파손 위험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를 얘기해 주세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서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동점멸기에 관한 사항은 지금 이 시기에는 거의 저녁 17시 15분에 점등되고 아침에서 7시 30분에 꺼집니다. 그게 한 달 간격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서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차로등이라든지 보행등은 서울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4.5m인데 2.5m로 내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자세한 지역 표시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 예산서에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정 없는 것은 번지수를 쓸 수밖에 없는데 번지는 제가 읽다보면 번지도 말이 씹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홍제천 복원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시비로 50억이 한번 왔죠. 그 후에 또 왔나요? 예산이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50억을 작년 11월에, 늦게 배정돼서 실제로 12월 말에 발주 했거든요. 그걸 올해 쓰고 그 돈으로 상수도관까지 다 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요청한 80억하고 추가로 30억 반영된다면 내년에는 사업이 1년간 충분하게 된다 그리고 추경에 3,40억 받으면 우리가 하상여과시설을 당초에 불광천까지 4개거든요. 110억이면 1기만 하지만 1기라도 시험해서 물의 양이 어느정도 측정되면 나머지 기도 바로 발주하면 내후년 6월 정도 되면 나머지도 물을 전부 양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인수위원 전액이 시비죠?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상태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거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시작하고 나머지 18개 하천이 또 시작하다보니까 구도 부담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거는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물흐르기사업만큼은 구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시의원님한테도 충분히 해서 왜 시하천의 물흐르기 사업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나머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우리 구민이 노는 시설은 부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인수위원 시비가 오지 않으면 공사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일단 80억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시에까지 넘어갔고요, 나머지를 더 얻고자 하는 것 뿐이죠.
○이인수위원 조금 전에 마포구청하고 협의를 하셨다는데 마포구청의 반응은 지금 어떤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2004년에 저희들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그 당시 박흥식 구청장한테 제가 갔었어요. 가서 설명을 쭉 드리니까 반응이 시큰둥했다 과연 그게 되겠냐 열심히 한다하면서도 얼굴표정은 그렇지 않아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18개 하천을 하면서 우리 안이 서울시에 반영되어서 예산을 50억씩 따오니까 그때부터는 불이 떨어져서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다 따옵니다. 우리가 그 동네 가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구청장 체면도 있고 한데. 그래서 너네가 감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협의를 한 겁니다. 그때 마침 불광천은 왜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은평도 불러서 불광천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우리가 홍제천을 놓을테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설계해서 놓으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은평구까지 하는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니죠, 처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홍제천만 하고 불광천은 뺐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판단하기에 한 하천이 되면 같은 지류인데 그게 안 되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제의를 제가 했습니다. 이건 내가 힘들더라도 불광천 같이 끌고 가자 그래서 불광천 라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한 양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로를 홍제천 그러니까 불광천에서 홍제천까지 만나는 지점까지 우리가 깔아주고 나머지 불광천은 은평에서 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인수위원 이것이 기공식을 한 지가 얼마 있으면 1년이 되고 이 사업을 계획한 지가 3년이 되는데 지금 한 거는 50억 갖다가 관로 하나 깐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관로입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 관로가 8.5km인데 이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이인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하여튼 조속히 하셔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이대입구 대신초등학교, 서부교육구청 있죠. 서부교육구청에서 대신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약간 언덕이 지죠. 그 도로에 보니까 포장을 하셨거든요, 그건 토목하수과에서 하신 거죠. 그 도로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학교앞 도로치고는 서대문구에서 학교앞 시범지구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가 가다가도 그 도로를 가면 가다가도 천천히 갑니다. 너무 잘 해 놔서. 색깔도 그렇고 학생들 통학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가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학교 앞에 그런 시설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번에 창천동에도 포장을 했습니다만 그 앞에도 학교가 있죠. 그 앞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아이들 등하교길에는 그런 도로를 해 주시면 운전하는 기사들이 빨리 갈 수 없는, 느낌이 그런 느낌을 받는 거 같아요. 이번에 좋은 도로공사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학교 앞에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잠깐 정정해드릴 일이 있는데요, 이 스쿨존 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전문직하고 연차별로 하는 거거든요? 창천초등학교는 아마 장래계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는 빨간 아스팔트하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하고 해서 전부 정리를 해나가거든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칭찬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토목하수과가 아니고 스쿨존 관계는 참고적으로 교통행정과 시설팀서에서 하니까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 칭찬좀 해주시고, 계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스쿨존 뿐 아니라 요소요소 위험한 구간에는 구별을 해서 안전운전이라든가 안전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우리 서창기과장님 업무량도 많고 광범위한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도블럭 교체할 때 도로하고 보도하고 방지턱입니까, 경계석입니까, 그것을 뜯을 때 왜 포크레인 가지고 다 찍어요? 간단하게 들어내서 싣고 가면 안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경계물 같은 것은 한 번 쓰면 못씁니다.
○이기돈위원 못쓰는 건 다 아는데 왜 포크레인 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이기돈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봤을 때 필요없는 예산낭비를 한다 할까봐 그렇게 찍는 게 아닌가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닙니다.
○이기돈위원 46쪽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연간계약을 하는 거죠?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가로등은 그때 그때 발주를 하고요, 보안등이 2개 업체입니다.
○이기돈위원 보안등 2개업체. 거기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다 같이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가로등은 개별공사로 발주를 하고 보안등은 구역별로 꺼지면 바꿔 껴야 되니까.
○이기돈위원 연간 계약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보안등 같은 경우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공개경쟁입찰이지요.
○이기돈위원 아니 아니, 금액 같은 것을 책정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전구라든지, 전주라든지, 이것을 단가를 내서 단가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숫자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죠. 왜냐면 전구가 많이 꺼져가지고 200등 했는데 300등 꺼져버리면 300등이고, 나머지가 줄겠죠. 쓴 대로 하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산출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연간 단가를 하는데 수량을 몇 개를 산정을 하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민원이 들어올 거나 신설을 할 때 어디에 작업지시를 내리면 그때 산출해서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문군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먼저번에도 과장님 찾아 뵙고 말씀드린 거 홍제4동 거기 보도블럭 공사하는데 점자 블록 지금 하고 계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홍제 4동은 그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업체간에 싸움이 나가지고 못했지만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합의만 되면 바로 해드립니다. 그것은 어차피 해야될 겁니다.
○문군자위원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점자 블록이 아주 질이 얕은 거, 미끄러질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게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요, 세로로 줄이 나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끄러질 수 없습니다.
○문군자위원 주민들이 판단하기를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민 질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왜 관에서 하는 것을 다 뒤바꿔서 하니까 지금 형편없잖아요. 보도블럭 색깔도 전부 시뮬레이션 해서 다 골라줬는데 이거 아니다고 하니까 흐리멍텅하니 노인네 색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재질이 불량하다고, 그것 불량한 것 아닙니다. 지금 다른데도 똑같은 것을 쓰는데 왜 거기만 불량한 게 들어갑니까?
○문군자위원 옳고 정당한 거면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강력하게 밀고나가셔서 점자블럭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러니까 믿고 하시면 저희들이 잘 만들어드릴텐데 처음에 그것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얕은 것으로 해줬는데 그나마 점자블록은 못 넣게 하고, 점자블록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언젠가 주민들 설득해서 넣을 겁니다. 의원님들도 설득을 해서 같이 넣자니까요.
○문군자위원 네,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확장 타당성 용역설계를 실시하고 있지요? 주목적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용역 방법, 용역후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홍은 2동에서 옥천교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홍길식 작년에 설계비 1억 해드렸잖아요. 풍림아이원 올라가는 길, 거기 지금 1마을1공원 하는데 앞에.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것은 주관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은 세 채인가 헐려나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홍길식 그거 말고, 이번에 실시하고 있어서 금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4개소인가, 실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용역이 4군데가 들어갔어요. 정원단지라든지, 북가좌동이라든지, 네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요,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타당성, 제일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은2동에서 옥천2교간 공사는 홍제하천 내에 그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없으니까 또 좁게 보이고 너무 직각으로 돼있으니까 완만하게 절개지 형태로 만들어서 하천같이 만들고 안에다 자전거를 만들어서 자전거도로를 한강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결국 홍제천에 물이 흐르면 이 예산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사업자체는.
○위원장 홍길식 방법, 용역하는데 주민들 설문조사 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홍은2동에서 옥천2교까지는 나가서 설명을 한 번 해 드려야 돼요. 나머지는 중요한 거, 정원단지라든지 이것은 나가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한 가지만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해야지만 하자보수가 되거나 아니면 신설하거나 하잖아요. 제가 지금 타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전자통합시스템이라 해서 혹시 주무팀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하다보면 안에서 통제실에서 탁 보면 어느 등이 나갔다, 어느 등이 불량이다, 이런 게 감지가 돼가지고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 인력이 절감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검토하신 것 있습니까?
○도로조명담당주사 전만진 네, 가로등을 4개 구청에서 한 것이 있는데 내년도 시비 4억 5000만원 올라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셔갖고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지금 가로등 말고 보안등 자료가 저한테 있어요. 자료를 갖다 줄테니까, 보안등이 그런 게 있더라고.
○도로조명담당주사 전만진 보안등은 서울시내에서는.
○위원장 홍길식 서울 시내에는 없어요. 인천시하고 대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 직할시는 대대적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드릴테니까 반영을 하셔가지고 내가 작년에도 전기 절감하는 시스템 전구, 그것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했는데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가지고 시에서 가로등 같은 것은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중랑구에서 시범사례로 1년간 해가지고 시에 반영시켜서 전국 각 자치구로 반영된 사례가 있어요. 작년에. 그런 것을 겉으로 듣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업체들이 어느 지구 해달라면 해줘요. 그 사람들이. 무료로. 왜? 자기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 운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예산이 요하면 우리 자치구에서 시범을, 전체적으로는 못하잖아요. 특정지역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서창기 과장님 너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작년에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도로포장 싹 해놓고 나면 하수관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싹 포장해놓으면 이 새끼들 와서 다 뚫어놓고 도로 또 하니까 구청에서는 매일 뚫었다 박았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통합이 안 됩니까? 도시가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수도사업소, 전기공사 이게 지금 전부 지하로 매설되니까 토목하수과에서는 기를 쓰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싹 포장해 놓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검정이나 지나고 누리끼리 했을 때 뚫어도 되는데 굴착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됩니까? 굴착허가는 우리가 내주는 거지요? 물론 긴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안 내줄 수는 없지만 1년 사업계획 같은 것을 협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대문관내에는. 몇 월서부터 몇 월까지 온다. 계획이 있어서, 무대포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료를 그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만약에 10월달에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놨는데 11월달에 그 사람들이 그런 공사계획이 있다 하면 우리가 10월달 것을 연기를 시켜도 되지 않겠냐 이거죠. 왜 그런 걸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는 죽겠다고 해놓고 죽겠다고 욕을 먹는다고. 주민들은 그러면 포장할 적에 말 그대로 교통흐름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지장을 줬다가 또 해놓고 나면 금방 와서 뚫어놓으니까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가스공사다, 하수공사다, 상수도공사다 뭐다 하는 것은 전부 우리 구청에서 굴착하는 줄 알지, 따로 굴착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딱 도시가스 같은 거 상하수도 보면 딱 바둑판만하게 잘라놓고는 시멘트로 싹 발라놓고 골을 10㎝이상 차이를 두고 그 위에 포장해놓은 것은 한꺼번에 쫙 돌아다니면서, 그러다보니까 컴컴할 때 거기서 걸려넘어지니까 길이나 파놓고 뚫어놓는다고, 하는 게 그 짓뿐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연초에 전부 우리가 굴착허가 내주는데 전체사업계획을 예정계획을 받을 수 없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조정회의를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해서 그 다음에 쓸 것을 만약에 7, 8, 9를 쓰게 되면 6월달에 회의를 해서 쓸 것을 미리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소규모굴착은 수시 굴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폭이 3m이고 연장이 10m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관을 자기집에서 내는 것, 이런 것은 되거든요? 그 다음 긴급, 누수가 났다든지 이것은 해야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이것은 그때까지는 집이 완성이 안 됐어요.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연립주택이든지 갑자기 도시가스하고 상수도하고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들어와 앉아있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전부 주민들이 덜덜 떨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나온 게 수시굴착 긴급누수,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나 도시가스 할 때 미리 다 뿌려요. 이거 묻고나면 못 팝니다하고. 그런데도 꼭 그때 몇 사람 내고 나머지는 하고나서 옆집에 도시가스 놓으니까 좋더라 하니까 그때부터 또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하고 나서 포장을 할 때 다짐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포장한 다음에 꺼져요.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또 포장이 일정치를 않아요, 기존에 되어있는 것하고, 올라갔거나 들어갔거나 하기 때문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 업체에?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기존의 도로는 10년이고 20년이고 딴딴하게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더 이상 줄거나 늘지 않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한 번 열었다 놓으면 아무리 잘 다져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완전히 다져지지 않느냐 하는데 제로로 안 가요. 제대로 하도록 하는데도 약간의 하자는 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금년 12월달에 보도블록 교체할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할 계획이 남아있는 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왜 12월달에 해요. 1월달에 하자고. 동절기나 피해서 하자고. 왜냐하면 12월달에 하니까 주민들은 돈이 남아가지고 또 밀어낸다고 한다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보도블록은 콘크리트가 필요치 않습니다. 모래로 깔고,
○김영열위원 모래로 해서 하는 것은 의원이 모릅니까, 알지. 그런데 그것을 시멘트로 바르죠, 안 바르는 건 아닌데 가운데는 안 부치지만 12월달 공사를 하면 돈이 남아서 예산이 남아서 하는지 안다고. 여지껏 안 하고 있다가 12월달 되니까 예산 타먹기 위해 한다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계속 해온 건데요.
○김영열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지역구는 제가 책임질테니까 동절기엔 해주지 마세요. 12월부터 1월까지는 해주지 마. 욕은 내가 먹을테니까. 됐죠?
○위원장 홍길식 그거 깎아다 홍제3동 해주세요.
김영열 위원님 지역에 틀림없이 있는 모양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홍제3동 제가 책임질거니까 동절기 해주세요. 다음에는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서 과장 장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책자 있으시죠? 너무 잘 나왔길래 꿈같은 이렇게만 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7페이지하고 1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올해 제가 시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쩌면 저하고 마음이 똑같아가지고 사진이 나왔길래 스케이트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전 시의원 이동거 의원이 시험하는데 거든요. 맑은 물이 정수되어서 나온대요. 그래서 그 물로 한 번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올겨울에 해주시면 어떤가,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 저렴하게 홍보도 되고,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요청하면 가능한 겁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동거 의원님 물은 정수가 안 됩니다.
○김영일위원 연구중인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전혀 가능성이 없는 물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동거 의원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고해서 발명품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제가 그 얘길 했어요. 저는 물리화학을 제대로 안 했지만 도저히 안 되는거다, 아무리 미세한 구멍이라도 중금속이 거기 막혀서 안 나올리 없다, 했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시험해보면 안 나와요. 안 되고. 그 다음 하천은 지금 물을 조금씩 흘려서 담수가 될 하상이 아닙니다. 백날 넣어봐야 땅속으로 스며들어간다고. 오염이 됩니다.
○김영일위원 넘어가고 13페이지. 13페이지만 보면 제가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이 13페이지 하천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거기서 밤에 목욕을 하고 빨래도 하고 했을 때 밤이면 하얀 달빛에 맑은 물이, 얼마나 물이 맑은지, 그런 하얀 모래 위에. 지금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머리가 너무 좋으시고 서 과장 앞으로 크게 되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칭찬해드리려다, 질문을 안 드리려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 주면 좋고, 앞에 태영아파트 보이시죠? 여기가 순 바위입니다. 암반수 물이 1급수 물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전기료만 한 달에 50-70만원만 부담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왜그러냐면 그 아파트 처음 질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바위 속에서 암반수 물이 그렇게 맑은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금만 전기요금만 부담해주면 직접 하천으로 방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한강물보다 훨씬 낫지요. 보니까 너무 잘 돼있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참말로 홍길식 위원님도 그 지역인데 이 양반 아마 10선은 할거예요, 이렇게만 해준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0년대계를, 10년, 20년을 보지 않고, 100년, 500년, 1000년 후를 봐서라도 잘 해주시라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여기가 지금 2만 7,500톤인가 방류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고요, 이 그림은 좀 약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여기에 분수가 들어가고 워터스크린이 들어갈 장소입니다. 이건 아직 표현을 안 했는데 이것은 우선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 아까 태영아파트에 암반수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물을 찾아가지고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KT에서 나오는 물을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루에 1,500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영아파트도 가봐서 돈을 부담할 수 있어도 그 물이 양질의 많은 양이라면 저희들이 하천으로 흘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토목하수과에서는 홍제천 카달로그를 싹 깔아놓아서 나는 서 과장님이, 지금 보니까 홍제천 복원이 맨 끝에 부서로 팀이 들어가서, 난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카달로그 어디서 만들었어요? 어디서 이렇게 따다가 이렇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홍제천복원팀이 4명입니다. 현재 증가되어서 4명인데 처음에는 계장 한 명에 직원 한 명밖에 없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이 구간을 어떻게 할거냐, 그림을 먼저 그려서 사진사한테 보내면 그것에 맞게 나온 겁니다.
○김영열위원 서 과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이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림을 먼저 그려서 사진사한테 보내면 맞게 나온 것입니다. 이대로 된다고 보면 돼요. 이거보다 더 잘 나와야 되는데 그림에 너무 여러 가지 나오면 어지럽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거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야, 또 회수해 가는 거 아니예요? 나중에 해놓고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니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가져가셔도 됩니다.
○김영열위원 의원님들한테 깔아준 거 다시 회수 안 한다 이거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어디서 좋은 것만 따다가, 우리 서 과장님은 진실만 말씀하시는 분인데 어디서 따다가 놨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구민뿐 아니라 서울 시내를 다니는 모든 국민들한테 혜택되는 사항입니다. 유진상가 앞에 있는 가각정리, 홍제초등학교에서 유진아파트에 횡단하는 길 보면 길이 직각길입니다. 약 110도 정도 될 거 같아요. 거기서 많은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차를 견인을 하기 위해서 대형차가 갈 때는 소형차는 1차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교통행정과에서도 다시 그저께 교통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시설과 동시에 5일 내지 일주일만 있으면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내가 교통행정과에 가서 호되게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철거를 하면 좋을는지 아니면 이전을 하는 것이 좋을는지는 주무팀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거기는 필히 가각정리가 돼야 할 구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려서 전문가께서는 이렇게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셨지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내년에는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주민들한테 여론을 물어보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는 2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자전거 대여를 하실 때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대여를 해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런데 저한테 어떤 지인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민등록법상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그거 좀 알아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못 알아 봤습니다.
○문군자위원 주민등록법상 보관하고 자전거 대여해 주는 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좀 잘 알아보셔서 우리가 법에 위반된 행정을 하면 안 되니까 그것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등록자동차 정비업소는 8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무등록정비업소는 방치해서 그냥 놔둬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무등록정비업체도 정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등록받은 정비업소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을 뿐입니다.
○문군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세금 다 내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세금을 낼 것 같습니다.
○문군자위원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요? 무등록이면 사업자등록이 없을 거 아니예요.
(「사업자등록증 없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이 부과돼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등록 기준에 맞으면 사업은 할 수가…
○문군자위원 등록을 해서 하는 업소와 안 하는 데가 8군데가 있어서 너무 궁금해서. 무등록으로 영업을 해도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세금 관계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후에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러면 등록업체와 무등록업체의 작업범위가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무등록업체는 간단한 것만 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자동차 용품 악세서리 파는데, 카센터에서도 정비를 몇 가지 한다는 그런 기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간단한 것만 하고 중요한 건
○문군자위원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기준을 넘어서 대대적인 정비를 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등록하고 등록되지 않은 것은 면적하고 인원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등록이 가능한 것과 등록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면적은 사업장 면적이 총 50㎡이상이고 또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등록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등록한 업체에서 아까 우리가 건설관리과에 질의한 것처럼 무허가, 노점상들이나 이거 방치해 둔 거나 별다른 것이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거하고는 개념이.
○문군자위원 개념은 틀리지만 등록한 사람들은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원도 적정인원에서 초과하고 면적도 초과해서 고발조치를 당한 것이잖아요, 적발이 된 것이잖아요.
○위원장 홍길식 최 과장님,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문 위원님 말씀은 등록된 업소 지도점검하는 차원하고 무등록 업체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는가 이 차별화에 대해서만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거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문군자위원 무등록업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무등록업체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건가 연도 수하고 고발조치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실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10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정순위원 적지 않은 액수같은데 제가 홍제동을 다니면서 보면 보관대는 설치돼 있는데 자전거를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떤 데는 많이 세워져 있는 데도 있고. 사실 홍제동은 자전거를 타기가 좋은 여건이 아니라서 그런 점도 있고 굳이 이렇게 돈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저희가 여름에도 의원님들과 함께 강좌를 들었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오래 연구한 분도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보관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거하고요,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한 가지씩 답변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지금 현재 있는 시설 말고 더 간단한 시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군요. 하여튼 우리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주요장소가 학교나 지하철역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제동 부분에 보관대가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설치는 해놨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침 출퇴근시간에 주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낮에 같은 때는 비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용도가 높은 장소를 찾아가지고 이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쿨존을 정비할 때 주민설명회를 갖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시나요?
그게 홍보가 잘 돼가지고 잘 모이는 데가 있고, 제 지역 주변에서 보니까 안산초등학교에서 할 때는 제가 벽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관심을 가지는데 고은초등학교 할 때는 사실 못봤어요. 그 일대를 항상 지나다니는데도,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하고나면 사실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고은초등학교 앞에는 스쿨존 정비를 하면서 횡단보도도 이전이 되고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그 뒤에 오히려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도 하고, 여기 책자에 6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하고있는데 이게 사고가 신고가 될 때만 통계가 잡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지금 남가좌2동 연가교차로 건수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7건 이상인 경우로 선정해가지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고은초등학교 앞에도 제가 알고 있는 건만 최근에 가을에 들어서 3건을 직접, 간접적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대문경찰서장님까지 나오셔가지고 그 일대를 둘러보시고 교통량 조사도 하고 차량에 설치된 기계를 가지고 찍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개선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쿨존 정비하기전에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실시해야된다는 생각이고, 일단 한 번 횡단보도 이전되면 문제가 많더라도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은초등학교 앞은 홍제2동 재개발계획하고 맞물려가지고 도로도 앞으로는 조만간 정비가 될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도 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스쿨존 정비할 때 적색으로 싹 깔잖아요. 처음에 사업이 끝났을 때는 굉장히 산뜻한데 불과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거의 탈색이 돼가지고 적색이 희미해 졌거든요. 그거 뒤에 사후에 더 칠하고 이런 것들은 예산이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런 부분은 봐가지고 탈색이 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그래야지요
○서정순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에요? 내구연한.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내구연한은 따로 없습니다. 색깔이 변하고 그러면 상황 봐가지고 주민들 이용에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서정순위원 언론보도에서도 서울시가 중앙차로제 실시하면서 빗물에 바로 색깔이 없어지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은초등학교 앞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금방 변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아스콘은 서울시에서 기준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은 저희들이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까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되니까 아직은 깨끗합니다. 봐가지고 순찰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칼라 기술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하는 분들이 개선할 사항인데 저희로서는 재료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하고, 앞으로 기술이 더 개발이 되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오래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그게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깔지 않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서대문경찰서 교통문제 전문가이신 분이 오셔서 보면서 이거는 깔아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초등학교 앞 뿐만 아니라 홍제2동 경사로 올라가는 데도 빨갛게 깔았는데 금방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어차피 계속 보수를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그걸 깔 필요가 있는 건지.
○위원장 홍길식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을 벗어나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걸 답변드려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은 어제 상부 지침에서 어제 문교부면 문교부, 아니면 서울시청 여기서 스쿨존에 대한 지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어떤 자재를 써라 이렇게 해서 썼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경찰청과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졌는데 그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해도 저는 이런 의원의 발언이 이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의 대표로서 이런 의견이 있다 그러면, 구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다시 건의를 드릴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지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할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겠는데 야간시간 대 교회라든지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기 실적에 보면 상당히 미미한 거 같거든요. 그리고 관내 학교중에 학교시설의 일부를 혹시 개방한 학교가 있는지.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보면 학교에서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했을 때 경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교통행정과에서 홍보를 하면서 유도를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지금 현재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현황을 보면 29개소에 415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사회복지관, 교회, 동사무소, 공공기관 등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여러 개가 있고요. 홍은초등학교, 미동초등학교, 이화금란학교, 한성전문학교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된 게 2건이라는 거죠.
○서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동네 교회가 참 많은데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주차 공간으로 개방했을 때는 면을 그려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쓰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리는 건지 어떤 식으로 개방을 유도하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교회나 학교같은 데서 개방을 하신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 시설 아까 구획선을 그린다든가 학교에서 방범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요청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승낙은 하는데 구획선은 그려주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운동하는 공간 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좋은 제도인 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치차량 수거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만난 주민 중의 한 분이 본인이 폐차를 하고 싶은데 그동안 밀린, 납부해야 될 돈을 자기는 일시불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인데 그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미루어 왔고 구에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더라. 담당 직원들조차. 굉장히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제안하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다, 폐차를 할 때는 밀린 돈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 줄 알고 그거를 미루다보니까 과태료는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원래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밀린 돈에 대해서는 다 내야만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홍길식 방치차량이 아니고 폐차시에 과태료 체납된, 과태료 부과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게 조례나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분할납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쭤본 건데.
○서정순위원 분할납부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모르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폐차를 시킬 때는 완납이 돼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서정순위원 그게 아니라 그 과에서 직접 가서 말씀을 들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분은 몇 백만원이 밀린 상태기 때문에 그럴 여건이 안 돼서 계속 미뤄왔는데 알고 보니까 분납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주민이 우리 직원들에게 가르쳐줬다 그러면서 이거 빨리 개선돼야 된다.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홍보
○서정순위원 그렇죠, 분납에 대한 홍보가 덜 돼 있고 어떻게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그 사항을 모르고 계실 수가 있느냐 그거를 항의를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알겠습니다. 말소 폐차 관계는 민원봉사과 자동차등록팀 소관이지만 그 부분을 저도 그쪽한테 연락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점검에 대한 과태료부과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기검사.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승용차의 경우 최초 4년이 경과하면 매2년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간 경과입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편물로 날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다 보면 사실 우리가 우편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분실하기도 하고 일자를 모르고 지나치는 것 같거든요. 일부러 이거를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요즘과 같이 휴대폰을 많이 쓰고 있는 시대에서는 문자서비스를 한번 계획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 문제가 훨씬 쉽게 시정이 될 거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휴대폰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정식 공문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그러니까 우편물로 공식적으로도 보내주고 거기에 추가로 일주일전이라든지 기간이 임박했을 때. 요즘은 공공도서관에서도 2주동안 책을 빌릴 수 있는데 그것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가 아니라. 그런데 문자서비스를 한번 보내주면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 사회에 맞게 우리의 공공서비스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위원님 말씀이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정보화 사회에서 우편 홍보는 옛날 고전적인 방법인데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알려드린다는 것은 참 훌륭한 생각이고요. 그러나 현재 아직 개인정보 문제로 휴대폰 번호는 아직 기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후문 정문. 그런데 홍제원현대아파트하고 인왕산현대아파트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쓰이다가 매연이라든지 교통사고의 가능성 때문에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인왕산현대도 그렇고 홍제원현대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 쪽으로 내려오는 진입로로만 차가 나올 수가 있어서 아침에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주로에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주니까, 어떤 주민이 자기가 직접 시간을 재보니까 나오는데 7분이 걸렸다, 그래서 아침마다 살기 싫다, 그래서 이사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준공을 내줄 때 도로를 허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인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를 해서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주택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관할이 아파트단지 내 사람들이 의사결정해서 개인 도로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아마 강제 조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주택과에서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 예리한 질의 해 주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지를 구에서 논하지 말라는 뜻이지 상급 부서에 건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서정순 위원 하시는 말씀을 상급부서에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건의를 해서 이런 쪽에 민원이 많이 생긴다,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문자서비스 관계도 좋으신 방안인데 그거를 연구를 한번 해 보셔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그린 파킹가지고 우리가 우수구죠, 인센티브는 얼마 받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시에서 받은 인센티브는 1억입니다.
○김영열위원 1등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1등은 2억입니다. 1등 최우수구가 2억이고 2등 우수구가 1억입니다.
○김영열위원 1등은 어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강동구입니다.
○김영열위원 애쓰셨고 문자 보내서 과태료 많이 안 받으면 주차장 만드는데,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니까 손해 아닐까, 안 하실 것 같은데. 다른 것 좀 하나 물어봅시다. 교통체계 모든 게 경찰청에서 서울시로 넘어왔죠. 언제부터 넘어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조만간 내려올 거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내년부터 시설 모든 걸 경찰청에서 했던 걸 지원은 시비로 주고 사업은 경찰청에서 했는데 사업 자체도 서울시에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습니다. 대강, 업무가 시로 넘어온다는 정도밖에 윤곽이 안 나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게 빨리 시달돼서 그걸 시에서 해야지 경찰청에서 하니까 간단한 거 하나 하더라도 몇 달씩 걸려서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그게 아직 시달이 안 됐다니까.
그 다음에 마을버스를 교통행정 쪽에서 맡고 있네요. 마을버스 대표들 회합을 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마을버스 대표.
○김영열위원 아니 대표라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면 마을버스는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지도를 한다든가 대표자들도 건의가 있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관과 민이 회합같은 것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조합이 있어서 대표들끼리 의사조율 같은 것을 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관내 마을버스 조합도 있습니까?
○위원장 홍길식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서대문지부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마을버스가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데 본 위원 생각은 마을버스가 다 없어지면 서대문 구민들이 전부 건강 증진이 될텐데 마을버스가 생기니까 골목골목마다 어른이고 아이가 매일 차만 타고 가까운 데도 걷는 걸 모르는 그런 폐단인데 쉽게 얘기해서 교양교육같은 것은 안 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주민서비스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운행방법, 차량 주차시간 같은 것은 교통지도과 운수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뭘 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노선이라든가 그런 것과 주로 관련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본 위원 생각인데 전담부서가 하나도 돼야지 같은 과에서도 이거는 교통행정과 저거는 교통지도과. 그러면 민원인 내 입장에서 봐도 이런 거는 교통지도과 저런 거는 교통행정이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나눈 것은 1차적으로 교통행정은 정책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한 것이고 교통지도과는 지도 내지는 단속 그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과를 나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지도계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성격상 아까 마을버스를 보면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지도계 즉, 교통지도과는 단속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정류장 표지판이라든지 신청은 교통행정 쪽에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까? 단속이 아닌 정책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교통행정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열 위원님께서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마을버스 관계로서 국민들 건강을 해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장일단이 있죠. 국민 건강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상권이 많이 위축에 되어서 지역경제가 다 죽었다고 주민들은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마을버스를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에는 어쩔 수 없지만 노선을 담당하신다니까 제가 노선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노선이 옛날 물론 시작할 때 시에서 시작했다가 구로 왔다가 다시 시로 갔지요. 이 판국에서 보면 마을버스 노선 배치도를 보면 100m에 하나씩 있어요. 심지어는 50m도 안 되는데도 하나 있어요.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계도하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정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홍길식 그래서 그거로 해서 현재 이면도로가 이차선 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마을버스가 서면 교통체증이 딱 되는 거예요. 특히 러시아워때.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앞이 안보니까 추월하다 보니까 추월하다보면 중앙선 침범해서 또 사고가 유발돼요. 모든 원인제공은 마을버스가 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 이면도로에서 사고나는 거는. 특히 홍은·홍제지역은 50m간격이 채 안 돼요.
물론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해 달라고 했겠지만 적정한 지역, 중간지역에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시 단 3분, 5분이라도 걷을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이 굉장히 훌륭하신 내용입니다. 마을버스정류장이 너무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버스 타고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어느정도 떨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거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떨어뜨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물론 폐지하는 인접 주민들이 들으면 우리 의원들을 질책하겠지만 그거를 계도해 나가셔야 되겠고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하셔서 그런 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최 과장 열심히 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님이나 홍길식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마을버스가 너무나 횡포가 심한 것 같아요. 차를 세울 때도 인도에 바짝 세워야 되는데 길 복판에 차량을 세우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교통체증도 유발되거든요. 철저하게 계몽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서대문의 주차대수가 우리 서대문 인구에 비해서 부족분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모자라는 부분.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수급율이 80%에서 90%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10%, 20%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통계상으로.
○김영일위원 많이 좋아지셨네요. 위원장님 나가셨네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같은 복지건설위원님들이시니까 내가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제3동에 10년 전부터 교통행정과장이 네 번인가 바뀔 때마다 공영주차장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대지가 없어서 여태까지 미뤄왔던 참인데 현재 제가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주차장 특별기금이 87억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랬으니까 홍제동에 10년 전부터 그렇게 원했던 주차장을 내년에는 꼭 좀 하나. 이태묵 계장 계시나요? 그 장소 언젠가 보셨죠. 잘 조사하셔서 앞으로는 그 자리가 중학교가 들어설 자리거든요. 유일하게 홍제동에 최고 명문중학교를 내년부터 건립 예정이거든요, 인왕중학교가. 그 주변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예산도 깎지 마시고 협조해 주셔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 과장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도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확정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과장님이 5번째인가 되는데 서로가 공약사항인데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전 의회사무국장 하시던 김진태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꼭 좀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장, 유정오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정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위원 네, 이기돈 위원입니다.
최규식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 이면도로에 버스하고 대형트럭이 불법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차고지 허가가 형식적으로 내주는지, 차고지 허가를 어떻게 내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사업용 차량의 경우 자기들이 차고지를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이기돈위원 구청에서 확인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원칙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어떤 서류에 의해서 증명이 될 때는 서류를 인정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끝나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거리가 될 것 같아서 한 대가 하면 그 옆에 또 하고 또하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차고지 허가를 내줄 때 심도있게 다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오 위원장대리, 홍길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교통행정과장 수고가 많으신데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있죠? 가구당 얼마씩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한 면당 550만원까지입니다.
○이인수위원 지금 그쪽에 몇 대가 되어있지요? 그린파킹 한 북가좌2동.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북가좌 2동에는 129가구에 227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지금 주민들 호응도는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일반적으로 주민들께서는 몇 분이 불만을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만족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본인은 하기가 싫은데 자꾸 와가지고 권유를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동참 안 했다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까지 배제를 시켰다는 항의성 민원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강제성으로 이행되어서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강제성을 넣어가지고 그린파킹을 확보하는 방향은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인수위원 그리고 노선 조정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이인수위원 정류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좌역 앞에 보면 한미약국 있지요? 위치를 잘 모르시면 직원들하고 상의하시고, 거기에 정류장이 있던 것이 그 밑에 외환은행 앞쪽으로 내려왔어요. 은좌극장 앞쪽으로. 거기에는 북가좌 3거리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수색로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중앙차로 때문에 그쪽엔 북가좌동 3거리로 들어가는 데서 병목현상이 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리고 정체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을 옛날에 있던 한미 약국 쪽으로 조금 올려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 한번 나가서 시정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얘기는 조금 전에도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마을버스 배차시간이 너무 일정지 않고 마음대로다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도 한 번 주의깊게 관찰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일주일이 돼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잘 대답을 하셔야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감시카메라 한 대 설치비용이 얼마고 한 대 관리 비용이 얼마고 1대가 1년간 단속한 실적이 어떻고,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 복잡하시면 서면답변 해 주시고,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시설 보면 우리 구의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아직은 부족합니다.
○유정오 위원 많이 부족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수치상으로는 상당부분 따라 붙어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64쪽에 보시면 북아현2동 243-13일대 26면 주차시설이 완료가 되었네요. 그러면 건립비가 13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 건립비가 주차시설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거기가 경사진 곳이지요? 원래 설계를 할 때 지금 현 그대로 설계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하를 파가지고 차량대수를 넣기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당초에는 입체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뉴타운지역으로 되다보니까 뉴타운이 형성이 되면 없어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오게되기 때문에 지금현재처럼 그렇게 바꾼 겁니다.
○유정오 위원 건립비용이 이게 지금 어떤 건립비용입니까?
1,2층으로 할 때 건립비용입니까, 아니면 단면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건립비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현재 단면으로 했을 때, 1층 단면, 2층 단면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유정오 위원 지하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유정오 위원 그러면 여기가 뉴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임시 쓰기 위해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65페이지 대신동 거기도 보면 주차 2단식으로 되어있고 상단에 승용차가 20면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여기도 지형상으로 볼 때는 여기하고 비슷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뉴타운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대입구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많이 모자라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지하를 안 파고 그대로 위에만 사용하는 쪽으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야말로 임시로 더 북아현2동보다도 더 단기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 위에다는 신촌역 테마광장 조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광장이 구성되기 전까지 이용하기 위해서 놀리기가 뭐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도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한 겁니다.
○위원장 홍길식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거로 돼있냐 그렇게 설명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신촌역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해서 집을 철거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공간이 남으니까 이게 신촌역 테마광장을 조성하려면 2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기간동안 그 빈 땅을 놔두기가 아까워서 거기다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신촌역광장 앞에 관광버스가 불법으로 주차하고 승용차들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하는데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주차장자체가 임시로 사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대 주차장이 전혀 없잖아요. 밀레오레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후문 쪽으로 들어가야 되어가지고 그쪽으로는 길을 아는 사람이나 가지, 이 앞쪽에서 들어가는 분들은 주차장을 사용하기 가 힘들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자리가 앞으로 무슨 테마파크가 조성이 된다면서요? 그 밑으로도 땅이 얼마든지 많은데 현재 주차시설이 없는 그 자리에다 고정적으로 영원히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 자리 그 밑에다가요? 그 자리가 지하로 들어가기엔 조금,
○위원장 홍길식 지하가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임시주차장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정식 주차장을 건립해달라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요?
○유정오 위원 현재 있는 그 자리에다 1층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쓰고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유정오 위원 그 바로 위에는 승용차가 쓰고. 현재 그나마도 없으면 버스가 어디 가서 서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데 위쪽은 사실 내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밀레오레 밑 쪽으로 조성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도 이 과 담당인가요?
○위원장 홍길식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서정순위원 제도도 도시관리공단인가요? 예를 들어서 금액 결정하는 거나, 예를 들어서 주소지를 둔 주민만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상가에도 가능한지, 이런 것을 다 공단에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운영관계는 전부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서정순위원 관리감독의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교통지도과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8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재관 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 주민의 복지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불법주정차단속, 부설주차장관리 등 교통행정을 수행해야한다는 막중한 책무를 통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편의를 위하여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을까 항상 고민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주차문화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등 교통문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언제라도 성심성의껏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홍제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위원장님, 그때 김영일 위원님께서 최소 1년 동안은 올리지 말라고 그때 확실하게 못박은 사항 아닌가요?
○위원장 홍길식 못을 박자고 김영일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는데 어차피 주무부서에서 올라와서 다시 우리가 재심의해서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올리되, 시한을 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때 문군자 위원께서는 찬반투표를 하자 하셨고, 찬반투표를 하고 나면 또 재 상정하기 힘드니까 그냥 보류해놓고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와 연구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 상정을 해서 하자 이 말씀인데 그렇게 보류되었지, 명시적으로 한 것 아닙니다. 속기록 보시면 알아요.
○서정순위원 저는 그 당시에 분명히 찬반 투표를 해서 부결시키기를 원했고 김영일 위원님께서 1년 동안은 올리지 않는 걸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때 회의를 끝낸 거거든요.
○위원장 홍길식 그건 아니고요. 보류를 권장하니까 김영일 위원께서 보류를 하려면 시한을 정해놓고 하자 이런 거죠.
○유정오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서둘러서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홍길식 그거는 속기록을 보시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류쪽으로 유도가 됐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상정을 해 달라 이 뜻이 있는데 그 건은 이 회의장에서 말씀하면 기니까 제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차단속을 받았는데 그거를 뺄 방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당일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심지어는 돈을 주고 뺀다. 여기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법적으로 당일에 얘기하면 뺀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 하다보면 저희가 단속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단속지역이 아닌데 단속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당일은 가능하고 하루 넘어가면 안 된다든가 심지어 돈을 주고 뺀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렇게 없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저는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 홍길식 사례를 말씀하세요.
○서정순위원 당일에는 뺄 수 있다 주차단속을 잘 못해서 이럴 수도 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권력있는 분과 친분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글쎄, 제가 거기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PDA를 본예산에 넣어서 PDA를 구입해서, PDA를 사용하게 되면 수기로 안 하기 때문에 기계로 입력되면 100% 적발되는 대로 다 입력돼서 그런데 수작법을 하다보면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을 해서는 안 될 지역이라든가 또 우리가 잘못해서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그런 건수가 다 기록에 남아 있겠죠. 그거를 자료요청할게요. 어떠어떤 경우에 당일에 뺀 사례가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언제부터, 금년 것입니까?
○서정순위원 최근 1년간만 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거주자우선 주차 제도에 관해서 담당하죠.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한테 지도감독은 받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정책에 관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상이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가도, 상가는 불가능한 거로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거주자우선이니까 글자 그대로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래도 빈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상가 주민들도 낮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법적으로 상가 주민들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낮시간에 한해서.
또 일부 주민들 의견으로는 이 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비싸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타구하고 저희가 비교를 최근에 해 본 것은 없고 거의 비슷합니다. 마포하고 은평하고 비교해 봤거든요. 낮에는 3만원, 밤에만 세우면 2만원, 종일 세우면 4만원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주변하고 다 비교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에 거주자주차공간은 비어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활용도 측면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상가 주민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가에서는 장사를 하다보니까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사고가 일어나서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저는 상가주민들의 주차장 활용도가 높다면 비용을 좀더 받고서라도 그분들한테 두 면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상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그 틈을 노리고 상가에서는 거의 단속을 대비해서 세워놓고 지키면서 불법주차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게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가면 될텐데 굳이 차를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그래서 도심이라든가 상가지역이 밀집된 지역은 주차장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촌이나 이런 데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김재관 과장님 과다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 질의했을 때 교통행정과하고는 소관이 다른 것 같아요. 대형차량, 주택과 이면도로에 노숙이라고 합니까, 주차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책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대형차가 주택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데 세워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샘주차단속이라고, 그건 밤 12시 넘어서만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화물자동차입니다. 화물자동차 단속을 한 달에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해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고 그거는 과태료도 많습니다. 그래서 밤샘 주차단속을 12시 넘어서, 예를 들어서 1시에 하면 1시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스티커를 붙였는데도 1시간 이내에 이동 안 했을 경우에 그때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기돈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과태료 이외에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을 하면 좋은데요, 견인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데 사실 문제가 됩니다. 계속 과태료를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단속을 야간에 해서.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저희가 단속을 할 때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단속을 해도 개선이 안 되니까 이게 더 문제지 않습니까? 어떤 강구책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인 예로 등기소 앞에는 24시간 대형 주차가 노숙하고 있습니다. 대형버스라든가 그것도 전문적으로, 물론 그분들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야간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되는 거죠. 이기돈 위원님께서는 방지책을 강구해서 단속을 강화해 달라 이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홍제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해서 일단 여쭤볼 수 있는 거죠, 여쭤보겠는데요. 그때 민간위탁의 이유를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에 업무가 많은지는 몰라도 인원이 14명으로 많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이분들을 가지고 3교대가 가능하지 않은지. 제가 직접 현장을 심의 끝나고 가봤는데 낮에는 상당히 한가하더라고요.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주간 7명, 야간 7명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가서 뵌 분은 세 분이었던 거 같아요. 경비실에 한 분 계셨고 민원실에 두 분 계셨고. 그래서 이 인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면 야간에 많은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올 때 인력을 배치하고 낮에는 쉴 수도 있고.
저는 그 고되고 거친 항의 이런 것 때문에 근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대를 기간을 정해서 몇 년이 되면 로테이션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보다 힘든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예산을 오히려 절감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게 그때도 저희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그 뒤로도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했지만 그 사이에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타구하고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도시관리공단이 없는 경우는 민간위탁을 했지만 민간위탁을 한 곳은 딱 세 곳으로 나왔어요. 여섯 곳인데 도시관리공단이 없는 경우. 도시관리공단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 할 수 있죠. 그런 곳은 딱 3곳이었고 그것도 굉장히 경비를 절감하려는 이유에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 인력도 타구에 비해서 적고 소요예산도 1억 1,000에서 1억 2,500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로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2억 6,000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 의미가 뭔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이런 험한 일을 하면 안 되고, 솔직히 공무원도 일반 행정적이 아니라 거의 기능직이잖아요. 그리고 행정직은 상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구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독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현장 확인을 했고.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올리겠다고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심한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의원으로서. 굉장히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는 저는 다시 올릴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저희가 심의 보류 안건이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에서 의원님들께서 재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어떤 의원님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위원장 홍길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류안건은 의회조례법에 보면 의장과 상의해서 위원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조항인데 직권상정을 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도 저도 고심 중이지 한다 안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그런 법은 있어요.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조례법에 나와 있어요. 참고로 알아 주시고 나머지 부분만 아까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맨처음에 말씀하신 인원이 많다, 비효율적이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일용직 3명인데 이 사람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11명이고 여기에 계장 한 사람까지 포함에서 11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인원은 10명입니다. 그런데 2개조 편성하다보니까 숫자상으로는 7명, 했는데 근무하는 것은 5명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중에서는 병가, 연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평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5명 정도, 5명 아니면 거기가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인원을 가지고 효율성을 나타낸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서대문만 관리할 게 아니고 인접, 은평하고 마포를 연합해서 3개 구청을 한다든가 하면, 관리 차원에서는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3개 구에 하나씩 운영하면 그만큼 비효율적입니다.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넘기기 전에 우리가 지원금액 보시면 최근에 지원금액이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었는데 마장 견인차 보관소를 하나 폐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가 여러 개로 단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군데에서 17개 구를 관리하다가 하나가 없어졌는데 구청은 8개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4개에서 8개로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없는 것이죠. 근무하는 인원은 그렇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동의안에 대한 건은 업무보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이왕 지적해 주셨으니까.
지금 홍제천 복원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장소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없어지면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매수해서 그쪽으로 옮긴다든가 인접구하고 연합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운영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공단에 준다면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원을 뽑아야 되고 또 2, 3년 있다가 폐쇄되면 그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축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민간이야 계약하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3년 계약한다거나 아니면 조건부로 폐쇄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민간은 계약기간 끝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물론 우리 공무원이 해도 되지만 구청공무원이 하기에, 같은 내용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힘듭니다. 힘들고 그래서 공단이나 우리가 하기는 그렇고 해서 임시적으로 운행하는 바에야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이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재상정해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를 보고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고 싶은 것은 아직 상정을 하고 안 하고는 가타 부타가 없었는데 너무 앞서 가지 마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조례 심의하는 날이 11일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과 논의를 하번 해 보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언젠가는 위탁을 줄 바에는 집행부에서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만의 하나 상정이 된다면 심도있게 해서 왜 안 돼야 되는지, 왜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논의하시고 아울러 아까도 과장 본인은 말씀 못했지만 제가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대단한 직책인지 새삼 느낀 것은 공무원노조 측에서나 이런 쪽에서도 너무 힘든 직업이니까 어차피 민간 위탁 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안 하고 위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이 왔는데 제가 개개인으로 가서 로비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하고요, 혹시 만의 하나 상정이 된다면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서정순위원 홍제천 복원은 그게 언제일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저는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은평구에서도 저희한테 위탁하려고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그건 저희한테 정식으로 접수된 것도 없고 정식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다음에 다시 얘기나누도록 하죠.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재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간의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구청에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4층 제2소회의실로 내일은 첫날이기 때문에 9시 30분까지 오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 교통지도과장 김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