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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2월 13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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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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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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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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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2007년 예산은 2006년보다 약 12% 증액된 5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아파트 단지의 공공시설지원 1억 5,000만원, 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억 2,500만원, 소공원 조성 등 소규모 녹지조성 22억 3,000만원, 그리고 근교산 등산로 등 정비 4억 2,000만원, 가로수 등 가로녹지대 정비 6억 8,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 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예산총액은 9,837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4억 2,238만 5,000원보다 3억 401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사유는 대부분의 예산과목이 전년도와는 큰 차이는 없고 전년도에는 가좌뉴타운 3D 시뮬레이션 제작용역비 1억 3,000만원하고 그리고 북아현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1,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이번에 상정된 예산은 2,84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391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이번에 상정된 예산이 864만원으로써 전년도 432만원보다 43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상 여비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편성된 그 예산이 1,92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42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으로써 가좌뉴타운으로 500만원, 그리고 북아현뉴타운으로 500만원,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로 500만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비용으로써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전년도에는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매월 35만원으로 해 가지고 12개월치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반환금 기타 항목에서 2005년도 가재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용역비로써 시비보조금을 6억원 받았습니다. 이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5억 5,786만 8,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213만 2,000원을 시로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거는 불용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게 금액이 정확히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불용을 시킨 다음에 정확한 정산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잔액 4,213만 2,000원이 나갔기 때문에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뉴타운 촉진지구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서용선 팀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드네요. 혹시 그 팀의 사기진작 이런 거가 다 고려되신 거지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일을 안 한다고 그러시니까 쉽네요. 그 406쪽에 보면 반환금기타 있거든요.
6억을 시비보조금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북아현뉴타운에는 얼마 지금 시비를 보조 받으셨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모두 약 13억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김영열위원   현재 13억원이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반환금에서 질문 드리냐면 지금 6억 받으셔 가지고 4,200만원 약 8%정도 반환이 되는데 이걸 다 쓰셔야지 이렇게 받은 거를 돌려주면 어떻게 뭔가를 해서라도 받으신 거는 전액 쓰셔 가지고 13억 받으셨다면 추가로 더 받으셔야지 못 받은 사안인데 어떻게, 하여튼 뭐 회계처리상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정산해서 그렇다니까 투명성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13억 받은 거는 남기지 마시고 다 활용 좀 하셔 가지고 북아현뉴타운이 좋게 좀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중간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홍보물 제작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북아현뉴타운도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또 해야 되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홍제촉진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가재울뉴타운지역도 사업을 원만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것은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홍보를 위한 인쇄물이라든지 또 플래카드 같은 거, 리플렛 같은 거 그런 것을 용도로 해 가지고 홍보비제작비용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금방 우리 서정순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 지금 1,000만원 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필요하시면 사업부서에서 좀 미리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 가지고 지금 뭐 무슨 리플렛 하나만 만들어도 그런 것이라든지 영상물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그 북아현뉴타운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주민들이, 이해관계 주민들이 근 10여만명 되는데 이게 1,000만원이라는 건 뭐 만든다는 겁니까, 이 홍보물은?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일반적인 홍보성으로 해서 인쇄물 개념으로 해서 일단 책정을 했고요, 앞으로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비용 단가가 큰 사항은 나중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사업이 시행된다 뭐 한다 하면서 그것을 추경에다가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차가, 추경이라는 게 하반기에나 있는 건데 미리 좀 이런 거는 넣어서 기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지금 오랜 기간을 두고 기획을 해서 해야지 졸속으로다가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동영상 홍보물 같을 경우는 이미 북아현뉴타운의 경우는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주는 사항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3억원, 저희가 지원 받은 13억원 중에서 3D 영상물 그거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안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저희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중 세항에 주택기획예산으로 총 7억 6,5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4,911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항은 주로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정원이 늘었거나 국내여비 규정에 지급단가인상을 반영한 것과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증액으로 불가피한 사항만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세항 경상예산입니다. 총액은 7억 4,995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8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총 1억 7,57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194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기본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2,480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예산은 주로 사무용품비, 사진인화, 등기 촉탁수수료,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예산서 386페이지 하단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 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동전화기 사용료, 서서울케이블 방송수신료, 이륜자동차 보험료 등으로 집행됩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상단에 운영수당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다음 급량비는 1억 4,157만원으로 도시관리국 직원 114명의 급량비 1억 3,680만원과 주택과 직원의 특별근무에 소요되는 급량비 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 예산은 120만원으로 무허가건물 철거를 위한 포크레인 또는 지게차 등 장비임차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다음 차량·선박비는 602만 7,000원으로 이륜자동차 8대분의 연료비하고 수리, 수선 등 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여비는 총 3억 9,516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내여비 지급단가규정 개정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또 도시관리국 직원 현원 106명에서 114명으로 늘어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주무과인 주택과는 포괄적으로 국내여비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관리국 직원의 전체에 대한 여비로써 3억 5,568만원이며 이외 주택업무 수행상 필요한 국내여비는 3,948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 업무추진비는 총 2,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관리국장의 품위유지 및 대외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연 300만원이며 도시관리국 소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 900만원의 국 업무추진비와 주택과 소관 시책사업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총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주택가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각종 위원회,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음료수 및 다과 구입 예산으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포상금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과목 민간이전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지원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또 사업예산은 총1,550만원으로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택과 단속원과 철거반원의 대기실에 냉장고가 너무 낡아서 후생차원에서 냉장고를 구입 교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격무부서인 저희 주택과가 2007년도에도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사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제가 번번이 먼저 해서 다른 위원님들 부지런히 손을 들으셔야 되는데,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388쪽에 중간쯤 항측조사 업무추진 1,500만원이 있거든요, 있지요? 항측조사 업무추진.
○주택과장 안진석   네,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389쪽에 중간에 포상금 있거든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징수 포상금 있지요?
○주택과장 안진석   네.
○김영열위원   그거 항측조사 업무추진비 삭감이 되면 항측조사 안 합니까? 얼른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안진석   항측조사는 저희 고유업무고요 또 국내여비를 삭감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삭감할테니까 하지 마시지요, 예산 없으면 안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89쪽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가 960만원이나 책정됐는데 과장님이 아까 9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60만원 깎으라는 얘기입니까? 389쪽 상단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아닙니다. 제가 그 여기 있는 것을 옮겨서 하다 보니까,
○김영열위원   거기는 분명 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안진석   네, 6자인데 그게 동그라미로 되어 가지고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거 삭감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390쪽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신설입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제가 매년 1,500만원정도는 용역비용으로 계상을 해 놓습니다.
○김영열위원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불용 된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네, 작년에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열위원   불용 됐지요?
○주택과장 안진석   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다 이겁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냉장고는 아까 그, 냉장고도 안 사면 철거용역 하시는 분들 없어도 될텐데 그 방에 철거용역 하시는 분들 애쓰시고 그러는 거는 알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아휴, 그거 아픈 데를 그렇게 그냥 놔두시지요 이거 냉장고 이런 거 말고.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 직원들 물이라도 차갑게 여름에 먹고자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요 그것도 저희가 자산취득을 한 게 아니고요, 옆에 재활용 매장에서 사다 놓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낡아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저희한테도 애로사항으로 건의를 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건 좀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좋은 거를 사주세요, 좋은 거를. 50만원짜리 어떻게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주택과장 안진석   작은 겁니다. 너무 큰 것도 필요치 않고요 작은 걸로 살려고 그럽니다.
○김영열위원   어차피 장만하는 거면 조금 좋은 걸로,
○주택과장 안진석   그러면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가 큰 걸로 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앞에서 60만원 빼 가지고 여기다 증액 해 드릴게, 그러면 110만원.
○주택과장 안진석   앞에 거 60만원은 저희 도시관리국 국장님께서 시책사업 포괄적으로 하시는 건데요 이 비용은 서울시라든가 각종 저희 업무의 원할을 위해서 쓰는 거지 개인적으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더 많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걸 깎아 놓고서 올려달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정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386페이지에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3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일단 여쭤볼게요.
○주택과장 안진석   여기 이동전화기 사용은 저희 국 전체에 잡혀 있는데요, 과장 현장 업무용도 있고요, 저희 현장에 철거반과 그 단속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 올 경우 직접 현장에 지시하고 또 업무수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도 현장업무를 위해서 그 반원들이 한 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핸드폰 기기도 교체하거나 그럴 때도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안진석   네, 교체할 시기가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교체 예산을 일반수용비에서 확보해서 합니다.
○서정순위원   다른 부서는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대로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급량비에 관련해서인데요 387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국 전체 인원에 대한 급량비가 있고 또 각 사업 내용에 따른 급량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내용은 공동주택불법구조변경순찰 및 단속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이렇게 별도로 급량비가 책정되어있는데 국 전체로 업무와 상관없이 이게 급여성격으로 기본업무추진급식비라는 것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중에서 국 전체 직원 것은요, 원액 급량비입니다. 이거는 원액 급량비라 저희 부서든 모든 부서가 다 동일한데요 이것은 매월 저희가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급식비, 급량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저희가 한 60만원정도 소액으로 잡은 거는 저희 직원들이 어떤 일이 폭주할 때 며칠 이렇게 야근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저녁식사비용조로 아주 실비로 개인 돈으로 내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조금씩 편성한 겁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그 급여에 급식비는 또 월 13만원인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상당히 중복되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안진석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할 때에는 이런 업무 성격도 좀 있겠습니다만 대외적인 업무 성격이 좀 많습니다. 저희 각종 행사도 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서울시 주관부서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저녁도 대접하는 경우가 있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고 또 어려울 때는 저희 직원들도 과장이나 국장님이 격려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쓰는 비용이고요 여기 기본업무추진급식비는 저희가 한달 동안 저희가 야근도 하고 할 경우 정상적으로 식사는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이 시책사업비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심야에 늦게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또 현장에 나가서 식사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소액으로 조금씩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서정순 위원님 끝나셨어요?
○서정순위원   네.
○위원장대리 유정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388쪽 보시게 되면 이 항측에 대한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뛰어 가지고 389쪽에 또 388쪽에 업무추진을 왜 이렇게 분리시켜놓았나요, 이거를? 이 업무를 보면 성격상 다 같은 건데
○주택과장 안진석   388쪽에 있는 거는 국내여비고요 항측관련해서 현장에 다니는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요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항측관계라든가 재건축 자력개발 저희 업무소관은 사실상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저희가 격려비용으로도 좀 집행을 하고요 내부적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 또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또 협의를 할 사항 이런 사항에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해놓았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이인수 위원님 388페이지는 그건 국내 여비입니다. 그리고 이거 뒤에 389페이지는 시책업무추진비고요.
○이인수위원   387쪽, 388, 389 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걸 보면 같은 업무내용도 비슷한데 쪽수를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거를 세웠더라 이겁니다. 보면 업무성격도 좀 동일한 거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의아스럽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안진석   그건 예산 과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또 급량비 하고는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할 때도 예산과목 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항측조사 같은 거는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다음부터는 서로 봐서 좀 좋게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이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군자위원   문군자 위원입니다. 389쪽에 보시면 경로당 보수 있지요 그게 5,000만원이 지금 증가가 됐는데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에 그 1억이 부족했습니까, 작년도에?
○주택과장 안진석   네, 작년도에 저희가 첫 조례를 제정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상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아파트 단지하고 경로정이 있는 아파트 단지만 지원을 하도록 조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면 경로정이 있거나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데는 대개 단지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저희에게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을 실사 하다보면 아주 작은 규모의 열악한 공동주택 중에서도 경로정이 없고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아주 작은 단지 20세대 이상 되는 작은 단지도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좀더 그렇게 열악한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시고자 지금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좀 부족하다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문군자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고요 이거는 비록 이 과에다만 질문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국내여비가 계속 보면 36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과에서요, 국내여비가. 근데 정말로 필요해서 이 여비가 책정이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제가 의문이 나서 벌써부터 질문하고 싶었었는데 오늘에서야 질문하는데 이 여비가 왜 다 이렇게 36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 과마다 보면 36일로 되어 있거든요, 여비가?
○주택과장 안진석   이거는 연 36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문군자위원   모든 과가 다 거의 보면 36일이에요. 1년에 1달에 3번 정도 출장을 나가신다는 것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모든 과가 똑같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36일로 나와 있는 건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사실 이게 필요해서 나가셔서 2만원씩 여비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요, 여비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주택과장 안진석   그 국내여비 규정하고요 또 이건 직원들의 현장여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3일로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밖에 출장을 다닐 때는 다 개인 돈으로 다닙니다. 저희가 순찰차량이 일부 있긴 하지만 저희 한 50여명 되는 직원 중에서 순찰차를 업무적으로 이용하는 직원은 불과 몇 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저희 각 업무별로 하루에도 몇 군데씩 다녀야 되고 어떤 때는 택시도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 실비적으로 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어떤 충분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연 36일로 해서 월 3일 정도를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문군자위원   아까 그 무허가 건물 철거 한 게 전년도에 없다고 그러셨나요?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가 철거용역에 1,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거는요 때에 따라서는 저희 인력으로 철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도 여비가 무허가 건물 철거에 여비가 648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다면 어째서 이걸 648만원이나 여비를 또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
○주택과장 안진석   그건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문군자위원   불용되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안진석   아닙니다. 이거는 집행을 합니다, 저희가.
○문군자위원   철거가 없는데 집행을 해요?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가 건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를 하기 위한 사전계도라든가 또 현장의 방문이라든가 이런 경우 필요한 돈입니다. 꼭 철거하는 날만 그것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철거를 위해서 현장 방문도 하고 조사도 할 때 같이 포함이 됩니다.
○문군자위원   각 과마다 이게 36일로 규정되어 있고 사실 이 여비가 유효적절하게 구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지 너무 궁금한 사항이라 이 여비에 대한 내역을 본인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이거 사실 예산하고는 조금은 상반되는데요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주택과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녹번동고개 가다 보면 미미예식장 앞에 왼쪽에 참 경관이 수려한 그 산을 허리를 잘라서 아파트를 세워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세한아파트인가요?
○문군자위원   숲속마을.
○김영일위원   숲속마을,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곳에는 하여튼 허가가 안 나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갔기 때문에 뭐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주 한지가 꽤나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준공처리가 안 된 이유는 어째서 안 된 이유인가 그 한 가지하고 우리 요즘 주택과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죠? 저기 주택전세자금, 그런데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홍보비가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각 동을 통하고 통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래도 어려운 분이, 서민들이 참 저렴한 이자로 해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주시고 그거 기준이 있을 겁니다. 보통 서울에 몇 년 뭐 그 지역 서대문에 예를 들어 1년 거주자라든가 3년 거주자라든가 뭐 1개월 거주자라든가 그런 기준 그렇게 세 가지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김영일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홍은3동에 있는 세한아파트 미준공 사항입니다. 우선 세한아파트에서 그 당초 사업시행인가인 경로정 건축을 아직 안 했고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진입도로 6m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입도로 6m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 임시사용승인만, 미준공 상태입니다. 근데 이 미준공 상태인데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홍은10구역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도로 부분을 갖다가 홍은10구역에 8m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결하고자 하고요 또 노인정은 지금 거의 90%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봄 정도는 물론 인가사항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사용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세자금에 대한 홍보입니다. 이건 제가 예산 일반수용비를 제대로 활용해서 리플렛이나 어떤 전세자금용도에 필요한 절차 또 내용을 소상하게 리플렛을 만들어서 각 동 민원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요 또 나름대로 서서울TV나 저희 해담는 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기준은 얼마나?
○주택과장 안진석   이 기준은 제가 따로 홍보자료를 만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데 좀 시간적인 여유를 1∼2분이라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렇게 하기 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한번 먼저 위원님들께 여쭤봐 주시고 좀 1∼2분이라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여유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단속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좀 가급적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무허가건물 단속실적도 함께, 최근 1년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측조사 업무추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이 예산이 가장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1,500으로.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우선 공동주택 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실적하고 무허가건물 철거단속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측조사는 저희가 매년 항측이 나오면요 그전에는 지금 항측조사를 각 동에 기능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배분을 해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업무가 저희 주택과에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 과 직원들이 전부 나서서 해야 됩니다. 1,000여건 한 2,000여건 되는 그 적출사항을 각 동별로 다 다니는데 그때 현장에 실사를 해서 저희가 항측이 맞는지 현장에서 나온 항측이 정말 무허가 건물인지 적법여부관계를 일단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요 또 저희가 현장 건축주에게 전부 현장에 가서 문의를 하고 그것을 허가를 냈다면 언제든지 이런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와서 다시 건축허가를 하려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되는 철거대상 진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또 다시 저희가 애매한 부분은 항측의 재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현장에서 보니까 기존이거나 항측의 증축이나 개축에 대한 게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것을 재판독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다시 거릅니다. 그래서 재판독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통보를 또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항측에 적출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 자진정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건축허가나 어떤 신고로써 쉽게 갈음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또 부득이 건축법에 맞지를 않아서 이것은 어떤 신고절차로 처리를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겠다 하는 경우는 우선 자진정비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60일 가까운 기간을 들여서 자진정비 계도를 수 차례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에 부가금액이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 걸러 나가고요 최종적으로 철거도 못하고 또 이행강제금이 들어가도 감수를 하겠다는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민원이 심한 사항은 저희가 현장에서 철거를 합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항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끝났어요?
○주택과장 안진석   네.
○위원장 홍길식   끝났으면 끝났다고 하세요. 위원님도 끝났다고 하세요. 질의가 끝나면.
○서정순위원   네.
○위원장 홍길식   추가질문 김영일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주택과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도로도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위에 숲속의 마을에. 근데 지금 현재 홍은10구역하고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홍은10구역은 아마 도시개발과 소관일 겁니다. 거기는 재개발지역이고 우리 도시개발과장 맞으시죠? 홍은 10구역은 재건축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지역이고 숲속의 마을 아파트는 주택과 소관이고 그렇죠?
○주택과장 안진석   네, 맞습니다.
○김영일위원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미준공, 앞으로 사용허가를 해줄 거다 봄쯤 되면. 그게 그런데 임시사용인가 완전준공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을 거기가 건축허가가 나갈 자리가 아니거든요. 참 많은 우리 고개를 넘나드는 은평구민이나 고양시나 우리 서대문구민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거기가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도저히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그 부분은 가셔 갖고 업무하실 때 하시고 예산안만 얘기하세요.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좀 저도 거기 지역이 민원을 많이, 또 어떻게 선거구가 거기도 같이 되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준공 처리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느냐 그런 원성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주택과장께서 내년 봄이면 모든 게 다 처리된다는데 완전 준공처리가 되는 건지 임시사용처리가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허가가 재대로 적법하게 나갔는지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길식   아니 그 부분은 서면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 가지고 계속 업무보고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개인 사항이니까 그거는 한번 서면으로 보고 드리세요, 자세하게. 이따가 안건 끝나고 드리든가, 지금은 왜냐하면 예산 다루는데,
○주택과장 안진석   네, 김영일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자세하게 말씀드리세요.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국내 여비 쪽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 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이 있고 또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거기 보면 전부 업무추진비 제가 봤을 때 이게 중복된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나누어 놨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안진석   내용이 중복된 게 아니고요 그 업무추진을 필요로 하는 여비, 교통비고요.
○이기돈위원   어떤 업무를 추진하신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다 주택과 소관이고 똑같은 거 같은데
○주택과장 안진석   먼저 국내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비입니다. 출장을 나가거나
○이기돈위원   어차피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업무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출장여비고요 밑에는 각 사항별로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꼭 주간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아닙니까. 일을 하다보면 저희가 어떤 경우는 늦게도 집에 가는 경우가 있고 현장단속을 하고 그러다보면 자정 넘어서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실비적인 보상 차원에서 별도의 여비를 편성하는 거고요 앞에 얘기하신 업무추진비는 또 별개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는.
○이기돈위원   지금 보면 항측조사 업무추진 해 가지고 또 있고 밑에 보면 항측조사 및 무허가건물 단속업무추진
○위원장 홍길식   그 부분에 답변하기 전에 자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아주 예민하시고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택과만 이 사항이 질문되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과장이 나오셔서 예산계장이 나오셔서 행자부지침 여비규정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중복질문이 안 되지 아시겠지만 계속 똑같은 중복이 되잖아요, 각 부서별로. 자세하게 그 행자부 지침에 의한 여비규정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는 말입니다 각 국에 정원이 100명이면 100명에 대해서 일단 최하선인 13일을 편성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월평균 지금 1년에 근무일수가 248일이 됩니다. 248일이다 보니까 월평균 21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3일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기준을 줄 적에 13일에다가 아까 36일 얘기를 하셨는데 36일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3일 정도 됩니다. 13일 하고 16일 정도가 실질적으로 주택과 같은 경우는 출장일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16일, 월평균 16일까지만 출장비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일을, 전체 한 달에 20일을 계속해서 출장을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16일 선까지만 지급을 해라 그건 국내여비 규정에서,
○이기돈위원   매월?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네.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기돈위원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항측조사를 하러 갈 때 여비를 타서 가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항측조사만 하면 되지,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추진을 하냐 이거지요.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일단 사무실에서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로써 여비를 그렇게 지급하도록 국내 여비규정이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가면 나가는 거에서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급량비 건은 아침에 그러니까 출근 전, 아침 9시 이전에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6시 이후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하루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5,000원씩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5,000원씩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비 규정에 있어요. 그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두 끼분을 해 가지고 1만원, 5,000원 5,000원 두 끼분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1달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무일수가 21일 정도입니다, 1달에. 21일인데 20일을 총괄적으로 국의 전체 인원 해서 편성해 놓았고 나머지 추가로 근무 248일이니까 20일 외에 8일치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침에 9시 전에 근무하고 그 다음에 6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이 한 10일 정도 되어 가지고 두 끼식 먹었다고 하면 끝나는 거죠,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15일, 20일 전체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하선에서 그 정도 맞추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별개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직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모여 가지고 아니면 국내에 주택과라든가 다른 과하고 회의를 한다던가 이런 거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라던가 아니면 균형발전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주민 뭐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소요되는 간담회 경비, 식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소요예산이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끝나는 거지 계장님들이 다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서 밥 사 드리고 뭐 식사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네, 과장님하고 그 과에서 이루어지는,
○이기돈위원   한 과에서 보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이나 업무추진비가 올라오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안창효   네, 그래서 그 업무가 과에도 팀이 여러 개 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택기획팀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만 맡고 아니면 정비는 철거업무만 맡고 그러면 이 업무에 해당되는 일을 할 적에 소요되는 간담회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부서가 그렇게 지금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왜 예산계장 나오셔 가지고 설명 드리라고 했냐면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공부를 많이 해 오신 부분이 업무추진비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제도 지적하셨지만 항목이 다르게 페이지 수도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는데 혹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예산과장이나 예산팀장님한테 가셔서 그 조항, 조문을 한번 받으셔 가지고 참조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질의를 하실 때에는 참조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안진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389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 지원금 경로당도 보수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혹시 2006년도에 어디 경로당 보수한 데 있습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제가 2006년도는 편성된 1억을 전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노인정으로 집행정산한 데는요 홍제 한양아파트 경로당 보수를 했고요, 홍은 현대아파트도 경로당 전체 보수를 했습니다. 독립문 삼호아파트도 경로당 도배하고 바닥을 재공사했습니다. 또 홍제4동에 있는 무악 청구아파트는 경로당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몇 군데 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네.
○유정오 위원   올해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한 2분의 1, 50%정도가 추가로 잡혔다는 말이지요. 그죠?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1억을 썼는데 5,000만원을 더 지금 예산을 넣은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주택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습니까, 수리할 데가? 보수할 데가 그렇게 많아요?
○주택과장 안진석   우선 저희가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번에 지원된 데가 11개 단지입니다. 11개 단지인데 뭐 이 단지를 다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외에도 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어 지원할 사항이 나온다면 지원을 해도요 지금 저희가 11개 단지인데 여기에 보면 대개 대형단지입니다, 사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서도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로 공동주택지원을 아주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최소한으로. 지금 현장에 가보면 작은 단지들 중에서도 관리주체도 없고 주민대표도 형식적으로 그냥 겨우 운영되는 그런 소규모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정말 필요한 데도 손이 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어떤 부분적인 것을 조례를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조례개정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연초에 다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조례개정에 반영을 해서 제 입장에서는 좀 영세한 그런 공동주택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 저희 구청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저희 여러 구에 보면 거의 하위권입니다. 즉 보통 4억원, 5억원 하는데 7억원, 10억원까지도 이렇게 공동주택지원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첫 해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동주택의 입주자들한테 홍보는 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저희가 추진한 실적으로써 이게 관리 주체끼리 홍보가 되고 하다 보면 내년 수요는 조금 더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를 증액편성한 겁니다.
○유정오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말이죠 관내에 지금 공동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가 지금 지원해야 될 사항이 98개 단지에 419개 동입니다. 작은 이것까지 하면요. 의무관리단지가 42개 단지고요 또 임의관리, 주체가 없는 그런 단지가 56개 단지입니다, 아주 작은 단지들도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11개 단지를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98개 단지,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단지가 98개 단지인데 한 10%로도 채 되지 않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무한적 확대는 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예산, 구청의 예산사항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5,000만원정도로 더 편성을 했던 겁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시면 경로당 사전조사를 합니까? 사전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요청을 받아서 관련부서 합동으로 현장을 다시 나가 봅니다. 나가봐서 보수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여부를 공동으로 확인을 합니다.
○유정오 위원   잘 알았고요 적절하게 잘 조사하셔 가지고 예산안 집행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징수 포상금이라고 있죠. 바로 위에 389페이지.
○주택과장 안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포상문제, 이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포상해 주는데?
○주택과장 안진석   이건 조례가 있습니다. 그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는 체납징수를 한 데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것은 각 세입이 있는 부서는 서대문구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 430만원의 그것도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가 체납 징수하는 금액은 훨씬 많은데 그것을 우리 조례에 적용을 해서 줄 경우는 거의 액수가 이것보다 한 3배, 4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체납징수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적인 성격보다는 상징적인 성격입니다. 저희한테 편성되는 예산은. 거의 이거는 매년 체납징수하는 액수를 비교해서 산출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돈입니다.
○유정오 위원   아니 그러시면 그렇게 못 미치는 금액이라면 여기다가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넣으셔 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지 3배도 안 되는 금액을 잡아놓고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힘들게 하면 안 되죠.
○주택과장 안진석   그래서 각 업무성격으로 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부서가 있고 아닌 부서도 있습니다. 업무를 저희가 성실히 한 거에 대해서 어떤 하나 건건이 어떤 포상적인 거는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 재정상 그런 사항을 다 넉넉하게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충 예산 추가하는 부서에서 조정을 다 하는 금액입니다.
○유정오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포상금이 예산액보다는 많이 적게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는,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적하셔 가지고 계수조정하실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증원해 주시면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필요한 부분은 증원해 주시고 불필요한 부분은 감하실 수 있도록 메모를 미리 사전에 좀 해주셔서 집행부한테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이 2007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을 위한 봉사와 지역개발을 위해 전념하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개발과 2007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도시개발과 2007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415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1,942만 6,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재개발 및 주거환경 구간 내 사유지 매각 분할을 위해 경상적 경비가 4,891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홍은2동 주거환경 정비 방안 수립을 위해서 5,000만원 편성했고 재개발특별회계 시유지위험시설정비를 위해 6,000만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안정된 구예산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나오는 것도 5,000만원씩 잘라가면서 계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꼭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394페이지에 보면 지도구입, 도면구입이 있는데 매년 같은 예산이 편성돼서 구입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과에서는 관내의 용도지역이나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 지도를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마다 지도를 구입해서 필요한 부서에 제공도 하고 저희들이 사용도 하고 서울시에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지적과에서도 이런 지도를 만들고 배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지도가 새로 만들어져서 나왔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하지 않고 이런 거를 구입하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적과에서 사용하는 지도는 지적도입니다. 지적만 표시된 것이고 저희는 도시계획시설물 53개나 되고 용도지역이 산업지역, 업무지역 해서 4개 지역이 있고, 구가 있고 또 도시계획사업구역이 있고 굉장히 포괄적인 국토위험계획까지 다 포함된 도면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개념적으로 성격이 틀립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355페이지에 기타제수수료 측량 수수료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매년 이런 정도로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 늘어난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개인의 사유 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지적도가 있다 하더라도 지적과 현황이 포함된 지적현황 측량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필요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398페이지에 디지털 카메라, 이것도 매년 구입을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만도 1년에 10번 이상 하고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0건 이상의 현황 건수를 입안하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팀, 주거환경팀 그리고 재발팀해서 하나씩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서정순위원   총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가 1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특별계획 시유지 위험시설 정비 이거는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재개발 특별회계의 대상이 약 2,700필지가 됩니다. 면적으로 50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이들의 필지에 대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즉각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6,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394쪽에 일반운영비 하단에 기기구입비라고 있는데 1만원 해서 21명 해서 21만원. 기기구입은 뭡니까? 일반수용비 중간에. 다른 건 이해하겠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저희 직원들이 취득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무슨 기계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를 들어서 프린터, 복사 여러 가지 이러한 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프린터면 프린터, 복사면 복사지 기기구입비 해서 포괄로 해서 21명 1만원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이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는 오히려 프린터기, 복사기 3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 자꾸 눈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21만원 잡아놨는데요.
○김영열위원   글쎄, 21명, 21만원이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거야.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사무용품에 필요한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복사기가 아니고
○김영열위원   집기면 집기, 잡화류면 잡화류로 해놓으면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예를 들어 풀, 스카치테이프 그런 걸 낱낱이 못하니까.
○김영열위원   기기구입비 해서 21명 해서 '명'이 들어 갔으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아까 복사기 했는데 그게 아니야. 펀치, 스카치테이프 낱낱이 기록을 못하니까. 전부 다 있어요, 각 과마다.
○김영열위원   기기구입비로?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다른 과도 다 있습니다, 건축과도.
○김영열위원   못 봤는데. 건축과 거 다시 한번 봐야지.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명목을 기기라고 해 놓은 거예요. 조달 구매하지 않는 일반 문방구에서 사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1년에 1인당 1만원. 작지만 예산에 반영해야 만들 수 있으니까.
○김영열위원   금액이 아니라 명칭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까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그 다음 397쪽 하단에 보면 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7,500만원 있네요. 그거하고 곁들여서 홍은2동 주거환경 정비방안 수립 5,000만원 그 밑에 시설비에 재개발특별회계 시유지 위험시설정비 추경에 올라왔다가 불용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게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면 토목하수과도 있고 재난관리과도 있는데 어떻게 도시개발과에서 시설방지 위험물, 재개발쪽에만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함께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택재개발 특별회계 시유지를 2,730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면적상으로는 50만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거나 과거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격상으로는 잡종재산으로 매각도 가능한 재산입니다. 여기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토지관리를 우리가 하니까 다른 데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토목기술자가 상당히 있고 중요한 공사가 아니니까 저희 과에서 다른 과 힘 안 벌리고 소규모 공사니까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연지구 지구단위 재정비입니다.
지난 5년 전에 저희가 지구단위를 수립한 바 있는데 천연지구단위계획지구 바로 건너편에 종로에서 뉴타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영천·천연지구가 굉장히 열악한 곳으로 잔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구단위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활성화된 계획을 수립하고자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시 예산 7,500만원 받고 우리 구 예산 1,500만원 들여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시화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홍은지구 주거정비방안 수립은 말은 복잡하게 말씀했지만 사실은 제3차 뉴타운을 구상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3차뉴타운 계획의 컨셉에 맞게 저희가 기본계획, 기본구상을 다 해놓고 뉴타운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을 참조해 가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지도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으로   확정해서 개발계획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영열위원   이규상 과장님, 마당발인 거는 아는데 애쓰시고 예산 따오시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천연지구라든지 홍은2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개발 특별회계 시유지는 다른 부서에서 안 맡으려고 하니까 맡는다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50평방미터 되는데 6,000만원 가지고 말 그대로 위험시설은 축대라든가 가옥이 붕괴된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손을 안 보니까 공가가 있는데 6,000만원 가지고 실제적으로 되는지 나름대로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관계라면 균형발전에서 그런 거 전담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과장님이 하니까 우선 마음은 놓입니다만 이거 예산은 적을 거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맞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 가지고 뉴타운기본구상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억을 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혹시 안 될 수도 있고 뉴타운 2개, 촉진지구까지 가지고 나와서 서대문 너무 많다 해서 안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최소한 서류만 만들겠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상당 부분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필요한 그 선에서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사실상 이 돈 가지고 발주를 했을 때 안 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다 만약에 2억 5,000만원 주고 발주했다가 안 되면 1억 5,000만원 날리는 거죠.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시설비 6,0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개발사업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죠. 하지만 기본계획만 수립돼서 아무도 임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 시땅이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6,000만원 가지고 응급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처리하다가 예산없으면, 특별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열 위원님께서 용역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는 서울시에 올리는 기본자료를 수립하기 위해서 최저경비로 기술직들을 활용해 연구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이왕 하시는 거 같으면 우리가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확실하게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필요한만큼 올려줘서 안 되는 것을 되도록 만드는 것이 도시개발과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은 경비를 갖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면 좋겠지만 만의 하나로 적은 경비로 최소의 효과가 나온다면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니까 그 점을 잘 염두하셔서 하시고 다음에 최저경비로 최대효과가 나오면 노력하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397페이지하고 398페이지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홍은2동 주거환경정비방안 수립 5,000만원 용역비. 지역에 살다보니까 궁금하니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397페이지 주거환경개선·개량 업무추진 해서 200만원인가 있거든요. 이 지역은 어디 지역을 두고, 과연 200만원 가지고 추진이 가능한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했지만 시급한 것이 홍제3동 산1의 100번지 일명 개미마을이잖아요, 인디언촌이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50년 전부터 지금도 새벽이면 단독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 시내 유일하게 중앙청이나 청와대 5분 거리에 있는데 이런 것이 시급한 실정인데 주거환경 개선이 빨리 수립돼서 지금 말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보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지난 번 감사 때도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2007년 예산안에 안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번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진짜 낙후된 지역이고 대통령이 순시를 하게 되면 꼭 그 지역을 먼저 순시하거든요. 그렇게 낙후된 곳이고 어려운 곳이고 아침에 보면 눈물겹도록 추운 겨울날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5m, 10m 줄 서있는 모습을 과장께서 보시게 되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될텐데 왜 소외를 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2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길식   답변에 앞서 그거 잘 말씀하셔야 돼요. 개미마을 사업비, 제가 서울시에 사업비 엄청 들어갔다고, 지금 서울시 시비에 들어갔다고 꼭 말씀해 줘요.
○김영일위원   위원장은 사회만 보시고.
○위원장 홍길식   나도 질의 좀 해야지.
○김영일위원   나중에 추가로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미마을에 대해서는 청장님 이하 저희가 관심 굉장히 많으시죠. 저희가 노는 것 같지만 다 추진이 됐습니다. 용역을 하기 위한 서울시 기술심사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받아다 바로 계획이 들어갑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요.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사실상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한 달에 70만원 가지고 쓰라고 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상대하는 부서들이 서울시 시의원들만 해도 1년에 두어번씩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개발, 도시계획. 본청에 도시계획국, 주택국, 도로국 할 것 없이 상대하는 부서가 20개국이 됩니다. 오늘도 도시계획 건축위원회가 열려서 회의가 열려서 저하고 직원이 가야 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시에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해 주니까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하고 부딪치는 것도 많습니다. 일단 구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배정 받아서 최대한 활용하고 여기 예산계장님 와 계시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면 또 잘 줍니다. 그거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김영일위원   200만원 가지고 쓰려만 적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사실은 엄청 적죠. 엄청 적은데 쓰다가 모자라면 예산과에서 협조해 줍니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무조건 시비만 받으려고 하지말고 우리 구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은 한 푼도 책정이 안 돼서 이번 예산 때, 여기 예산계장도 있으니까. 진정으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우리 구 예산을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세워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홍은2동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일하게,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북부의 관문 홍은4거리 아시잖아요. 촉지지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 놔두고 홍은2동에 뉴타운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5,000만원 들어갔다 이건 조금 순서가 맞지 않아서. 홍은2동에 어디쯤 어느 지역인지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우선 서대문에서 제일 열악한 데가 홍은2동쪽 아닙니까? 꼭 3차 뉴타운 그런 거보다도 저희가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의 기본구상 내지는 계획을 해서 거기서 모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생각도 해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영일위원   당장 5,000만원 급하지 않네. 이거 홍제3동 개미마을에 넣어도 되겠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은 홍은2동에도 유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깜박하신 거 같은데요.
○김영일위원   순서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홍길식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 사용한데 개미마을 용역비로 1억인가 썼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용역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2건의 용역이 있었잖아요. 그런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단답식의 용역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면 그 지구단위 계획이 서울시 가부가 결정날 때까지 저희는 용역을 끌고 갑니다. 왜냐 하면 뒷바라지를 받아야 되니까.
○서정순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용역의 과정, 중간보고서의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보고서를 의원님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자주 열리는 모양인데 올해는 몇 건이나 열렸는지 궁금하거든요. 내년 예산으로는 16회가 잡혀있고 구성원도 18명인데 구성 현황하고 회의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건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396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이 몇 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이 총 스물네 분이 계시고요, 수당이 나가는 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국장들 계시지만 시·구의원들하고 국장님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 외부인사 전문가들한테만 나가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잘 알았고요, 예산 중에 보면 수당 나가는 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요. 이게 매년 꼭 16회로 고정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올해 11회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 건이 들어와도,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업무성격상 급하면 해야 되고 조금 여유치로 16회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아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산만 따지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산 이외의 사회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거 하기 위해서 한 달을 기다리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또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수당 나가는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주시고 기왕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번 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면 기왕이면 축소해 주시고 왜냐하면 타부서도 16회로 돼 있더라고요. 무슨 타부서와 서로 공유하는 겁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효 적절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 또 성의 있는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체비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체비지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체비지라 함은 구획정리 사업 후 발생된 시재산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필지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요, 그것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궁금한 건 체비지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10필지, 그거는 금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체비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서울시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할 때는 저희가 30% 예산을 받아 옵니다. 그리고 관리비용으로 30% 받아오고요.
○이기돈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10필지를 감정을 하게끔 계획이 잡혀 있어서 10필지 필지 올려놓은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치로써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396페이지 보면 체비지 관리 해서 2만원씩 5명, 36일 해놓은 게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건 담당하는 팀의 경비죠, 여비죠. 2만원씩 계상한 것은. 타부서 다 마찬가지로 고유업무에 대한 여비로 잡아놓은 것이죠.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협조드리면 여비규정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팀장이 명목만 다르고 여비 규정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을 받아 하니까 중복된 질의는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의아심 가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질의에 답변을 과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조금 전 답변에 1억을 벌써 용역을 했다는데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1억을 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지역 의원으로서는 궁금하거든요. 깜짝 놀랐거든요. 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위원장께서 1억을 썼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1억을 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장님이 1억을 썼다는 말씀은 포괄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은동 일대를 포함한 소외지역의 용역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1억까지는 안 들어갔죠.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개미마을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이용하라는 것이 서울시지침이고 필요한 예산도 너희들이 그렇게 지시했으면 예산도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예산도 연초에 받으러 갈 거고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위원장 홍길식   질의 계속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007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억 2,203만 5,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안보다 2,526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예산에 비해 증액된 1,610만 9,000원이 증액된 9,0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는 2006년도 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5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검사원 사용검사원 수당은 전년대비 360만원 5,000원이 감액된 2,8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비는 공사장의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3만 1,000원이 증액된 23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는 40만원이 감액된 314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동순회방문 건축상담비는 146만 7,000원이 증액된 41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축민원처리 전담반 운영비도 273만원이 증액된 5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470만원이 증액된 2,0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93쪽에 나와 있는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직원여비 국내여비는 2006년 1월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1일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900만원이 증액된 1,65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원으로 편성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위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과년도 체납금액을 적극적인 채권 확보에 따라서 40만 3,000원이 증액된 25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민간자본보조에 수해주택복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대비 25만원이 감액된 총 31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름 장마에 침수된 주택에 대한 수해 주택복구비로 300만원 그리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습기 구입비 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축과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39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 결산서를 보니까 4,000정도 썼더라고요. 지나치게 많이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의 내용은 뭔지 궁금하고요, 다음 동순회 방문 건축상담하고 건축민원처리전담반 운영에서 19만 6,000원 곱하기 1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19만 6,000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건축위원회에서,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은 다 미관지구가 되겠는데요, 그 미관지구 안에 들어가는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축심의를 하는데 추가로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간선도로변은 모두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도 12분에서 23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폭 상향 조정해서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이 추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거의 1,500만원 정도 증액됐고 동순회 방문상담은 저희 공무원로 하여금 운영해도 되는데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더 설득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전문가하고 건축과 직원 3명 해서 합동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비용이 19만 6,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나가는 것입니다.
민원실은 건축과는 민원부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민원인들이 하도 많이 오셔서 담당 계장도 지금 제가 대동을 못했습니다.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환경정비하고, 대개 꽃 같은 것을 진열해서 환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환하게 하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인들과 상담하기 위해서.
○서정순위원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비가 각 과마다 많이 있던데 8,000원씩 4종이 잡지 같은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에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이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뀌기 때문에 종전의 법규 가지고는 검토가 힘들어서 매년 법규 관계를 구입하고 영선 같은 경우는 항상 새로운 공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150만원 정도 필요한데 재정도 열악해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영선팀 같은 경우도 두 달 전부터 도서구입비가 더 있어야 된다 이 정도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항의도 많이 하는데 저희들 에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올린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하면 수해주택복구비로 300만원이 산정돼 있는데 작년 올해 계속 편성하는 것이죠. 복구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건축과장 홍순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여름에 장마가 오면 항상 수해가 납니다. 수해가 나다 보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거실이나 방에 침수가 되면 거기에 사람이 기거를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벽지하고 장판지를 지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여름 같은 경우도 39동이 침수했습니다. 39동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지원내역은 국비가 70%, 시비가 40%, 구비가 60%입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1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금년에 39동을 지급했는데 3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300만원 다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의 예비비가 있어서 거기서 끌어다 썼습니다. 이 부분도 액수가 모자랍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수해를 당해본 적 있는데 이게 홍보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도 수해 침수를 겪은 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홍순영   지급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실하고 방바닥에 물이 들어와야 합니다. 거실하고 방바닥에 물이 들어온 가구는 저희 관내에는 한 가구도 빠짐없이 모두 집행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신청한 분들은 다 집행이 됐겠지만.
○건축과장 홍순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동원해서 한 달 반 동안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방바닥이 침수된 집은 누구나 다 지급을 했습니다. 누락된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요, 일을 열심히 하셨네요.
○위원장 홍길식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립니다. 건축사비용이 19만 6,337원이라고 했잖아요. 391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해서 건축사가 나오죠. 그 분의 뚜렷한 역할이 뭡니가?
○건축과장 홍순영   안전점검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시야로만 하는 거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육안으로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왜 그걸 묻느냐 하면 홍은1동에 가면 지번을 기억 못하는데 작년 여름 장마때 하도 민원이 들어 와서 거기 갔어요. 충림2차아파트 가는 사잇길인데 지금 유격이 이렇게 놨어요. 그분이 딱 오더만 이상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앞만 보고. 아저씨 뭐예요, 그러니까 건축사래. 존중해줘야지 그래서 뭘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안전도를 본대. 건축물에 유격이 이만큼 있고 기울어져 있는데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하면 직원보고 건축가께서는 아직까지 서류상으로 E급이 돼야 철거되는데 C급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건축사가 내리는 거니까 할 수 없는데 내가 뭘 얘기했느냐 하면 주민들은 유격이 자꾸 벌어진다고 하니까 자로 재서는 안 되니까 잴 수 있는 장비 뭐죠? 안에 공간 재는 자, 그걸로 한번 보름이든 일주일 간격으로 공무원보고 재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봤는지. 그래서 재봤는지 내가 거기다 H빔을 놔줘서 해줘야 한다 했더니 이 친구가 안대도 됩니다, 지금 가니까 H빔이 아니라 철골을 몇 개 형식적으로 해놨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만의 하나 이게 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안 넘어진다 하지만 동절기 지나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데 건축사가 와서 눈으로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하는데 만의 하나 그분이 괜찮다고 했는데 넘어지면 건축사가 책임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책임집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럼 됐어요.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391쪽 중간에 보면 2번에 특별검사원 사용검사가 있는데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144동 이거 뭡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특별검사원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서울시에서 주관합니다. 대상은 연면적이 2,000평방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2,000평방미터 미만 부분에 대한 허가 준공분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하게 되는데 준공을 저희 과에 접수하면 접수된 부분을 팩스로 올립니다. 팩스로 올려놓고 나중에 대한건축사 협의로 가서 거기서 컴퓨터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대한건축사 협회 소속 건축사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준공검사를 하면서 수행의 대가가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시에서 준공검사해 주는 거 그거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들이 1년에 평균 140동에서 120동 준공이 나가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김영열위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 해야지. 이해 못하게 특별검사원. 거기에 괄호치고 '시'하면 금방 알 거 아니야.
○건축과장 홍순영   제목으로.
○김영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392쪽에 운영수당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명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모두 설명에서 12명에서 23명으로 늘었는데 왜 의원님 숫자는 안 늘어납니까? 12명했을 때도 1명이고 23명일 때도 1명이고 왜 안 늘어납니까? 의원님들 빼놓고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건축과장 홍순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이렇게 배로 숫자를 늘리면서 지역구에서 가장 실정에 밝은 분들을 슬쩍슬쩍 빼놓는 거, 고의적으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까? 홍순영 과장님 내가 인격을 믿으니까 믿기는 하지만 늘려주실 건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숫자가 형평에 맞는 거지. 물론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발로 뛰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1쪽에 2번 민원실 환경개선 1년 예산을 10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도 민원이 있어서 건축과에 가봐도 꽃 하나 제대로, 오히려 민원실에 버금가게 많이 오는데도 꽃 하나 제대로 안 돼 있는데 100만원 가지고 개선되는 게 뭡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오늘도 우리 과에 가보시면 알지만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보면 훤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의자라도 고쳐놔야지 꽃만 갖다놓고. 민원인 의자는 딱딱하게 해놓고. 그런 부분은 보완 안 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제가 건축과에는 위법 건축물만 단속하시는 거고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시는 겁니까? 그거를 한 과에서 다 하면 안 되고 분리해서 해야 되는지.
○건축과장 홍순영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징수 포상금이 주택과에서 나왔고 여기도 위법건축물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이 중복이 돼서,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위법건축물, 여기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크게 나눠서 무허가 단속은 주택과고요, 위법건축물 단속은 건축과로 나눠지는데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과는 1년에 2회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삽니다. 또 재작년보다 금년도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가표준액이 평당 3배가 올랐습니다. 이행강제금도 그만큼 3배 올랐습니다. 부과도 3월이나 6월이나 초반기에 해야 되는데 1년에 한번만 부과하기 위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2월에 꼭 부과합니다. 그 동안에는 설득을 시키고 공무원도 보내고 촉구공문도 보내고 제발 시정하시라 시정하시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나간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나갈 경우에는 3배 이상 폭등을 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재작년도에 내신 거보다 이만큼 더 올라가기 때문에 내시라고 설득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촉구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부득이 안 냈을 경우에는 금년말에, 항상 연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보면 현년도에는 많이 냅니다. 문제는 과년도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후 몇 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독려도 하고 설득도 시켜서 이행강제금을 받아내는 것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해도 안 내면 망신을 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동차까지 압류를 걸고 갑니다. 그러면서 과년도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라고 서울시에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1년차는 2% 이내, 2년차는 3% 이내, 3년차는 몇% 이내 이게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로 하면 액수가 많이 올라가지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액수를 넣고요. 또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과년도 체납금에 대해서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직원이 특별공적이 있다 인정이 됐을 때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군자위원   주택과에서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고 고쳐야 되잖아요, 위법건축물이 아니라. 건축과에서도 위법 건축물, 주택과에서도 위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라 고쳐야 되죠? 주택과에.
○건축과장 홍순영   네.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굴토공사장,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이 검사원이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을? 검사하는 사람들을.
○건축과장 홍순영   네.
○이인수위원   이것을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이 검사원은 준공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고요 또 굴토공사장 자문위원은 건축과에서 또 선정을 하고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럼 건축과에서도 선정을 하네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이인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데는 어디 어디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검사 검사원이 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리고 동순회방문 건축상담자 5·31선거 때문에 몇 개월 안 했지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이인수위원   몇 개월 안 했었나요?
○건축과장 홍순영   6개월 안 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불이 됩니까? 하나, 안 하나?
○건축과장 홍순영   그래 가지고 7월부터 저희들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몰려있습니다. 몰려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어느 동에 지금 두 군데 나가있습니다. 오늘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7개월 동안 안 한거,
○건축과장 홍순영   다 합니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사, 상담건축사라든가 아까 위험관리건축사는 특정인만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홍순영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서대문구에도 건설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공문을 띄우고 공문을 띄우면 거기서 적절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그 분을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게 1명 곱하기 1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당이 건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하루 8시간 이런 근무시간기준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모든 과에 해당이 되겠지만 이 복사용지가 180으로 되어 있는데 이면지의 활용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자료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 복사지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면지를 활용해도 좋을 텐데 대기업 이런 데에서는 이면지활용을 위해서 굉장히 사무용품 절감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노력해 왔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구는 어떤지 제가 좀 대표적으로 여쭤볼게요.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 구에서도 이면지 활용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건축과뿐이 아니고 각 과 공히 다 이면지 활용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책상에 탁자에도 보시면 항상 이면지가 있습니다. 종이가 이렇게 두꺼운 철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다 이면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책상에 오신 분은 다 압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면지 활용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여쭤본 것
○건축과장 홍순영   아까 그거는 8시간 기준입니다 하루에. 아침 오전서부터 저녁때까지 합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출장건축사도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네. 동순회 상담도 8시간 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동순회 말고, 위험물관리, 현장에 나오면 불과 10분 내지 20분 내가 두 회를 걸쳐서 봤는데 아무 기계도 없어요 눈으로만 이렇게 하시는데,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들이 육안점검입니다. 1차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아, 이거는 위험도가 있다 뼈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뼈대. 그러니까 기둥포, 계단 이런 뼈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뼈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보는 거고 벽체 그러니까 조적도다, 벽체에 균열이 갔다 그거는 위험도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C급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아, 이거는 위험성이 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이상 못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정밀점검이 들어갑니다. 정밀점검을 해서 점검을 또 들어가고요. 점검건수가 저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여건 이상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한 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홍길식   그 분이 나오면 한 동만 하는 게 아니고 모았다가 순회하면서 계속
○건축과장 홍순영   150동 정도 됩니다. 150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알았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392쪽을 좀 봐주십시오. 두 번째 프린터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프린터는 소모품 값이 개당 26만 4,000원이고 또 어느 것은 6만 6,000원입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차이가 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저희들은 프린터를 많이 쓰고 또 현장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하나는 칼라프린터라고 있어 가지고 좀 비싼 게 있습니다. 비싼 게 있고 하나는 싼 게 있고 그런데 그 비싼 게 소모품이 비쌉니다.
○유정오 위원   두 가지가 다 칼라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하나만입니다.
○유정오 위원   밑에 거는 흑백이에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흑백입니다.
○유정오 위원   근데 타 부서에도 칼라복사기가 있지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유정오 위원   칼라프린터지요.
○건축과장 홍순영   네.
○유정오 위원   그 금액이 제일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싼 제품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기기구입을 하실 때 지금은 소모품 값 무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몇 개만 쓰면 기계 한 대 값, 두 대 값이 그냥 없어지는 건데 이거 좀 신경 좀 쓰셔야 되겠어요. 소모품값 너무 비쌉니다. 이거 기간 됐으면 빨리 기계를 좀 바꾸시던가 해 가지고 소모품값 저렴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절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김영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동순회 보면 실적이 올해 별로 신통치,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 바쁜 시간에 직원도 그렇고 건축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하루종일 한 건, 두 건 하는데도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어떤지 느낀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이 제도를 더 계속 홍보를 해서 계속해야 되는 건지 한번 소신 있게 답변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실적은 제가 보니까 한 동에 평균 10동정도 되겠습니다. 10건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마는 혹시 관내의 어려운 분들이 신고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저희 직원들이 도면도 보내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가서 상담을 해 가지고 받아와 가지고 도면까지 그려주고 그러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 동순회방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만들 때 그때 당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과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민원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친절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친절도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니네들이 나가봐라, 나가 가지고 찾아가서 한번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해 봐라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면, 들어와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 보면 더 친절하게 대할 것 아니냐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면이 저희들이 볼 때는 더 친절하게 상담을, 친절도가 더 향상이 되었다 그런 면이 좋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처음에 실시했을 때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일위원   내년에는 홍보 좀 하셔 가지고
○건축과장 홍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하나 남았는데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공원녹지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예산서 제 32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1억 7,522만 2,000원으로 2006년 예산액 대비 4억 6,8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유는 소공원 증가에 따른 관리위탁 등 관리비 증액과 주민민원 해소를 위한 학교 및 산림환경정비사업 사업비 반영 등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공원녹지세출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예산서 322쪽에서 338쪽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2쪽 공원관리예산으로 25억 9,643만 7,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억 2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3쪽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로 7,048만원을 편성 전년보다 1,47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상승분과 소공원증가에 따른 관리비입니다.
예산서 323쪽 및 324쪽, 325쪽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용품, 공공요금 및 제세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써 1억 3,839만 7,000원을 편성 공원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증액내용은 분수가동에 따른 공공요금과 소공원 증가에 따른 관리비의 증가사항입니다.
예산서 325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여비에 있어 인상분 반영과 업무추진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현장관리 및 순찰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26쪽의 일반보상금으로 각종 사업에 주민참여감독관제를 도입 1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공원관리재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 1억 4,156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억 3,412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1억 4,6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소공원 증가에 따른 관리위탁비용과 공원조성 보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의 주요사업내용은 소공원 조성으로 기 추진사업 3개소에 9억 8,500만원과 홍은2동에 1동1마을공원 조성 사업비 7억 2,400만원, 소공원 등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노후체육시설 개량 등으로 3억 5,000만원 연희어린이공원 조성과 창천근린공원 정비용역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입니다. 녹지관리예산으로 6억 2,902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5,30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 상승분 911만 1,000원과 주민민원해소를 위한 사업비 1억 3,7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산림보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 작업용품 구입, 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 3,461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약간 상향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0쪽, 331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여비, 산불예방 등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의 급량비 등 일반보상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 현장단속과 급량비, 출장여비 등 실비지급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31쪽의 하단과 332쪽의 녹지관리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410만원과 여비 1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 333쪽입니다. 자체사업비 4억 5,216만 4,000원으로 전년도의 3억 1,181만원보다 1억 4,03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료비로써 병해충 약제구입, 수목구입 등 2,464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302만 4,000원을 편성 전년보다 1억 3,79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산림보호 및 재난예방 등 주민안전과 편익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고압분무기 엔진을 교환하여 산림 등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34쪽입니다. 조경관리예산으로 9억 4,976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1,38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의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8,111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838만 2,000원을 사용일수 감소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가로녹지관리용품 구입,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98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여비를 전년도보다 1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이는 하루 국내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의 하단과 37쪽입니다. 조경관리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녹지대 수목보식, 자연학습장 종묘 및 월동용품 구매, 꽃묘 구입 등으로 1억 4,000만 1,000원을 편성 가로경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1,400만원으로 가로수, 녹지대 내의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8,013만 3,000원을 편성 전년보다 1억 2,0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녹지대 정비, 연가초등학교 정문 앞 녹지 조성과 자투리땅 등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가로수 보식 및 가지치기 방패벌레 사업 등 11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안 41억 7,522만 2,000원이 원안대로 반영이 되어 공원녹지관리와 생활권 녹지량 확충, 산림환경보호 등 쾌적한 주거생활환경개선 및 가로등 경관향상 등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325페이지를 펼쳐 주시고 우리 공원녹지과장 우리 서대문에 오신지가 몇 년 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3년 6개월 됐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3년 6개월 동안 우리 서대문구가 나름대로 보니까 팀장들도 다들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 푸르게 가꾸기 운동에 큰 공로를 세웠다고 치하를 하면서 작년대비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그런 공간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올해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까 325페이지 어제 제가 청소행정과장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공원내 발효식 화장실 두 곳 설치라고 여기 있거든요. 공원내 발효식 화장실 관리용역 2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2개소가 어디 어디며 참고로 제가 어제도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 누구보다도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홍제3동에 문화공원 유일하게 규모가 그래도 서대문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큰 공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500여평 되는데 그 큰 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제 어느 정도 우리 청소행정과장도 현장을 답사를 해서 반영을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좀 우리 구 예산이 없으면 받아다가라도 그 지역에 꼭 이동식화장실이라든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약 4억 6,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소공원, 작은 공원을 7개소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로당의 관리위탁비용과 또 저희 분수대가 독립문 로터리에 소공원과 북가좌2동에 은가어린이공원 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4월부터 10월까지 분수 가동을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약간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름철 재난대비 해 가지고 산림의 재난시설, 수해방지시설 그런 사항들을 예산을 좀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공원내 발효식화장실 관리용역 사항은 발효식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시로 거기에 약품을 놓고 깨끗하게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제3동에 문화소공원에는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마는 그 소공원이 주택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일부 주민들은 원하지만 또 놓았을 때는 거기에 따른 환절기에 악취로 인한 냄새 때문에 반발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주변에 공원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한다하더라도 많은 검토를 한 다음에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답변이 좀 시원찮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주택가가 없거든요. 저쪽 내부순환도로 올라가는 길이면 전혀 주택이 없고 꼭 이동식, 발효식이 아니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청소행정과 지금 건너편에 홍제천 주변에 보면 옛날 문화촌파출소 뒤에 보면 우리 화장실을 그 공원 내에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용을 잘하고 우리도 서울시에서 그 당시 1억 3,000만원 예산을 받아다가 사실 건립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오히려 공원도 크고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동식화장실이 아니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렇게 좀 화장실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무인화장실이라든가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라도 청소행정과와 같이 연계해서 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현장을, 여기서 그냥 그 자리에 서셔 가지고 괜히 그냥 적당히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보시라는 말이에요, 한번 답습하셔 가지고 한번 확인해서 꼭 해주시고 조금 전에 발효식 두 군데가 어디 어디 두 군데인지 그것도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조그마한 소공원에다가 분수대까지 설치해 가지고 그런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꼭 그렇게까지 공공요금을 많이 들여서까지 꼭 분수대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문화소공원에 대한 화장실 설치 관계는 청소행정과에서 그쪽 인근에 계획이 있는지 한번 그것이 청소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효식화장실 두 군데는 창천동에 창천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2개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수대는 저희 서대문구에 분수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독립문 로터리에 어린이공원자리인데요 거기에 전에 노숙자 문제라든지 거기서 무료급식을 해서 상당히 그쪽에 슬럼화 되어 있는 그런 공원에서 특색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분수를 도입을 했는데요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평상시보다는 아무래도 하절기에 분수를 가동하다 보니까 일부 요금이 조금 더 나오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수경시설이랄까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있으면 장소가 적정하다 그러면 도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을 하시려면 김영일 위원님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조준수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몇 가지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325쪽이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유지가 있거든요, 시설장비유지비에 상단에.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영열위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여기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있는데 별도로 그렇게 해 놓았네요.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잔뜩 다른 데에 있는데도 거기 또 있네요? 이게 뭡니까? 어느 것 때문에 책정된 겁니까?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운동기구 설치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에는 유희기구라든지
○김영열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유희기구, 놀이시설 그네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자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이제 파손이 되고 그러면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거 보수로 책정했다는 그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원관리차량 임차비용이 있거든요, 8만원 해 가지고 6개월 21일인데 공원관리차량 임차비용은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 공원녹지과에는 1톤 화물차량하고 조경팀에서 가로수 녹지대 이런 순찰 돌고 하는 건데 이쪽 공원팀에도 공원을 현장 다니면서 현장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사실 차량이 필요한데 저희과에 차량 정수가 잡혀있어 가지고 더 이상 차량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뛰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임차를 써 가지고 각종 폐기물이라든지 자재운반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1,000만원씩 하려면 한 대 구입하는 것이 낫지 유지관리비만 1,000만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임차비용만 1,008만원이 책정됐는데 1,000만원정도면 그러면 차량 하나를 구입해도 그것에 버금가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구입을 지금 현재 차량이 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몫으로 하나를 더 구입할 수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차량구입을 해 줘 가지고 명의만 다른 과로 해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임차비용만 지금 1,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면 예산낭비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쓰시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방법에서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런데 다른 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차량을 쓴다하더라도 모든 차량의 관리책임이라고 그럴까 소관 부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사문제가 별도로 따르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아니, 1톤이야 지금 아무나 다 운전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중장비면허증이 있어 가지고 필요한 것도 아니고 1톤정도 쓰는 거라면 되지 않냐 그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고 뭐에 쓰는 거는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326쪽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해 가지고 6만원 26개 사업해서 156만원인데 그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은 공사비가 그 추정가격이 약 3,000만원에서 5억원 미만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주민을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한 건에 2만원의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사업이 26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한번 주민감독관을 선정하면 6만원을 준다 그 얘기입니까? 6만원을 주면 주민감독관이 되지만 그 지역주민으로 감독관을 한다는 그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감독관을 위촉을 하려고 그러면 그 해당동에 공사주민감독을 위촉하고 동에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적정한 사람을 저희한테 발주부서에 보고를 올리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촉을 하는 겁니다. 위촉을 하는데 한번에 2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세 건,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거 시행했던 거예요?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시행을 안 했고요 내년도에 처음
○김영열위원   안 하던 걸 뭐하러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2만원 주고 감독하라 그래서 감독이 된다는 게 나는 발상이 무슨 어떻게 2만원 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명목상 주민감독관제라고 해서 그냥 끼워넣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원녹지과 사항뿐이 아닌 토목이라든지 사업이 보도블럭 설치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전반적인 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그것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구에서 지금
○김영열위원   이거 조례에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조례에도 없이 그냥 막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다가 조례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감독관제를 시행한다는 뭐가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무슨 지방자치법에 나왔다 그래서 그냥 임의대로 2만원 주고 감독관하라 그런다면 그거 선심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주민을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민이 누가 감독을 해서 참여한다, 하는 그런 건 면피성이지 무슨 실효성이 있는거냐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신설이다 그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영열위원   그 다음 327페이지 소공원정비공사 있거든요? 시설비에. 소공원정비공사 해가지고 1억하고 창천근린공원 정비용역 2,000만원 있거든요?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영열위원   그거 두 개만 설명해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소공원 정비공사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투리땅이라든지 작은 골목공원 그 공원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노후된 시설물 그런 사항들을 교체라든지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창천근린공원 정비용역은 창천동사무소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을 일단 투자하기보다는 한번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설계비만 반영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설계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물론 설계정비용역이니까 포괄 그런데 지금 소공원정비라는 것이 이게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소공원이란 게 말 그대로 자투리땅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자투리땅에다가 정비하는데 무슨 1억원씩 들어가냐고요. 녹지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 놓은 것 거기다가 정비를 하면 뭘 얼마나 정비를 해서 1억원씩이나 책정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글쎄요 자투리땅은 하나의 일부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만들었던 각 동에 11군데가 되거든요, 소공원이. 북가좌1동에 까치소공원이라든지
○김영열위원   큰 거지요, 그건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러니까 하나의 저희들이 이름을 소공원으로 붙였는데요 먼저는 골목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골목공원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공원이라는 명칭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골목공원을 소공원으로 썼습니다.
○김영열위원   정확히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저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 입장에서 보면 예산낭비 같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33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있어요. 등산로 및 약수터주변 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원, 해병대 104고지 전첩비 정비 7,000만원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영열위원   333쪽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해병대 104고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해병대 104고지 전첩비는 연희1동 궁동근린공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천고가에서 바로 이쪽 연희1동을 바라보면 그쪽에 광고판 있는데 그쪽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6.25때 해병대원들이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 가지고 호국용사를 추모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다시 만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이런 하나의 전첩비가 있는데 수목도 그렇고 주변이 너무나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비 좀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전첩비 정비하는데 무슨 7,000만원씩이나 들어요, 뭘 얼마나 거기다가 금가루를 붙이나? 이해가 안 가네, 저는. 이거 견적 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냥 대충 잡은 것이 아니고요 다 저희들이 설계를 산출해 가지고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설계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상세설계 말고 개략산출내역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예산 다루기 전에 오늘 시간되시면 가설계라는 말씀인데 가설계 소요금액되어 있는 거를 본 위원한테 빨리 좀 보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영열위원   괜히 또 삭감해서 전첩비 정비 안 되었다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 좀 하게요. 그 다음에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사업 해서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약수터는 금년에도 많이 정비를 했는데 또 있어요? 약수터 옆에 지금 뭐 물받이 만들고 뭐 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약수터 주변에 생태연못 조성도 하고요 등산로변이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특히 이쪽 백련산 같은 경우에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생태연못 과장님 가끔 관리감독합니까? 물 쭉쭉 빠져 가지고 다 그냥 고양이들이 붕어 넣어놓으면 다 잡아먹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거 보니까 안산에 있는 생태연못 보니까 독성개구리만 있어요. 잡아먹지 못하는 개구리만, 그 시뻘건 거. 그 외에는 없어요. 뭐 미꾸리 하나도 없어요, 싹싹 잡아먹었어요, 고양이들이. 거기다가 지금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거기다가 자연식으로 하게 해 놓아야지 인위적으로 막아놓아 가지고 결국은 비만 안 오면 쭉 빠지고 쭉 빠지고 그러는데 그냥 거기다가 붕어 같은 거 금붕어하고 처음에는 있고 그러면서도 산소가 공급 안 되니까 다 죽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고양이들이 잡아먹고 그래서 오히려 파괴하는 것 같아, 나무 심자는 게 아니고 땅 파놓아 가지고 파괴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거 지금 주민호응도가 어떻게 좋다고 생각하셔서 자꾸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십니까? 그거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등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성의 있게 하시는 거는 좋은데 수로를 내줘 가지고 배수가 되게 해 줘야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아놓고 거기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 그거 보면. 그리고 거기 지금 산책로에 안산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사람 누가 가요? 안 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보면, 저는 유심히 조사를 한다고, 개구리만 있더라니까, 개구리. 독성 개구리만 시뻘건 거 아주 독한 거 있어요. 못 잡아먹는 거. 작년에도 1억 5,000만원인가 작년에도 있었지요? 그거 다 썼어요? 작년 예산에도 이게 있었던 건데.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작년에도 이게 있었던 것, 등산로라든지 주변 같은 거 정비를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337쪽에 보면 이게 많은데 가로변 녹지대 꽃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있고 그 재료비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푸른서대문가꾸기 수목지원 해서 2,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밑에 보면 시설비에 다시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해서 다시 1억원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가로변 녹지대 꽃은 가로대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공사는 연대 입구 같은 경우 전신주에 꽃바구니 구청 앞에 같은 경우 달아놓아 가지고 한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영열위원   그런데 그게 1억원씩이나 들어가요? 그거 지금 시설 다 되어 있어서 화분만 교체하면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 보니까 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 공해에도 그래도 오래 가는 꽃 어떤 것은 시들어서 매달리면 보기도 싫고 그렇던데 그런 걸 그냥 매달아 놓고 그러니까 그런 거 교체 안 해주고 매달아 놓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흉물스럽고 다른 아름다운 꽃 적당하니 그런 게 있으면 흉물스러워서 그런데 이게 1억원씩이 책정이 되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녹지대 꽃은 말씀하셨듯이 가로변에 중앙분리대라든지 연희IC 녹지대라든지 연대 앞 녹지대라든지 구청 앞 같은 데 꽃을 식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꽃을 구입을 해 가지고. 또 화분에 꽃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서대문가꾸기 수목 지원 2,000만원은 이것은 이제 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식목일을 전후해 가지고 수목을 사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동주택에 지원하다보니까 그럼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나무를 갖다가 심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 2,000만원 정도 1만원짜리라 그러면 한 2,000주가 되겠지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든지 희망하시는 관내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공사는 저희 연희로라든지 성산로라든지 연대 앞 녹지대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로등지에 꽃을 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신촌에 찾고 싶은 거리에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상권활성화 일환으로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요. 338쪽에 있는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8,000만원 가로수 등 가지치기 그것도 8,000만원 녹지내 각종 시설물 정비사업 2,000만원, 연가초교 정문 앞 녹지조성은 큰 거니까 뭐 경의선 철로변 녹지정비용역 지금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같은 것이 아닌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이것도 하나의 관리사항이 되겠는데요 가로수 등 가지치기 사업은 동절기에 12월에서 2월 나무들이 쉬는 그 기간을 이용을 해서 수영유지라든지 나무가 못 자랐다든지 교통안내표지판이 잘 안 보인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자투리땅 이런 것이 토목에 확대보상이라든지 하게 되면 일부 땅이 크게는 100여평에서 작게는 20-30평도 나오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녹지공간을 확충해 가지고 새로 신규로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초등학교 정문 앞 녹지조성은 연가초등학교 앞에 하나의 교통섬 같이 있는데 정문 앞에 인근주민들이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그곳을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인근주민들도 그렇고 그 지역에 녹지를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치고 신규로 학교정문 앞에 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의선 철로변 녹지정비용역은 현재 이쪽 신촌에서 이쪽 수색 쪽으로 나가는 철로변에 녹지가 있는데 그쪽에 설계를 줘 가지고 어디를 더 정비를 잘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연대에서 가좌역까지 가는 그 철로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영열위원   왜 자꾸 이걸 사업부서 애쓰시는데 격무부서인데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이리 저리 있어도 다 중복된, 한 군데다 오히려 몰아줘도 될 것을 지금 전부 타이틀만 약간 바꿔 가지고 죄 이걸 쪼개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놓고 그랬을 때에는 예산편성에서 어느 쪽에 예산이 편성되는지 투명치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배정 받으면 또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러면 저희도 이걸 나중에 감사하기도 어렵고 행정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놓으시면 죽겠다고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예산을 낭비했느니 뭐 했니 하는 오해가 있지 않겠는가 걱정돼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하셔서 한 군데다 몰아주셔 가지고 하면 설명할 때도 좋을 테고 위원들도 저희들이 의구심 없이 아주 격무는 격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쪼개놓고 저렇게 쪼개놓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게 감액해도 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죄 해 놓았어도 감액하거나 그러면 증액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감액하면 문제가 있다 그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병대 104고지는 작년에도 올라왔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위원장 홍길식   처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위원장 홍길식   다음은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325페이지에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을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공원관리 차량임대 문제가 제 생각에도 차를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까 답변해 주셔서 나중에, 또 32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에 3,4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여기 민간위탁금이 부족했었나요? 부족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민간위탁금은 부족한 것보다도 금년도에는 46개 공원에 대해 가지고 경로당에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에 만든 소공원까지 해서 내년에는 55개 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수가 늘어나지요. 늘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경로당에 더 줘야 되니까 금액이 당연히 증액된 사항입니다.
○문군자위원   어린이공원 하면 여기 모래교체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관리위탁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군자위원   관리위탁금에 어린이공원 내에 모래시설 있잖아요 아기 놀이터에, 그런 거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모래라든지 그런 교체시설물 그런 비용이 아니고 경로당에 주는 위탁비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런 건 포함이 안 되는 거군요. 그리고 333페이지요, 산림위험시설 정비공사에 1억원이 지금 되어 있지요, 그리고 숲가꾸기 및 소나무림 보호증진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산림위험시설 정비공사 1억원인데요 사실은 이 예산은 언제 말해도 사실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 재정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1억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은 궁동산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5개 산이 있는데요 5개 산에 대해 주택가에 인접해 가지고 배수로라든지 석축이라든지 그런 데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내렸을 때 위험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및 소나무림 보호증진은 저희들 안산이라든지 백련산에 수목을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밀식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나무를 이렇게 솎아내기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는 최소한의 나무를 베어 가지고 솎아내 가지고 나무가 원활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소나무림 보호증진은 안산 같은 데 소나무가 군락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병충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보호를 해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산림위험시설 정비공사에다가 이 위험수목정비 이거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 사항도 같이 넣어도 안 될 사항은 아닌데요,
○문군자위원   김영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항목만 바꾸어 가지고서 제 생각에도 그렇게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항목만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짜놓으시면 정말 우리 초선위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산림위험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1억원하고 위험수목정비 해서 3,000만원 해서 산림위험시설 정비공사 1억 3,000만원 그렇게 했을 때 내용이 예산이 좀더 전년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에서 왜 또 정비를 하느냐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좀 세분화하느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항목을 분리를 했습니다.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저는 참 이것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32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가 있고요 어린이공원 소공원 유지관리 인부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민간위탁 주신다 그랬잖아요, 경로당에?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서정순위원   그거랑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그런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별개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323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인데 이것은 하나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용인부가 공원관리에 3명이 있는데 그 인력가지고서는 한 50여개 되는 공원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필요할 때 일시사역인부를 채용을 해 가지고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326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일자리 창출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간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어른들한테 하나의 일자리를 준다고 그럴까 이런 관리인력이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관리하기가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경로당에 계신 어른들한테 청소라든지 또 위험 안내계도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 부분을 위원장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관리를 하는 주무과가 공원녹지과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연관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어르신 일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지원 아니에요?
○위원장 홍길식   공원관리 그 사업은 달라요. 공원은 공원녹지과 관리이기 때문에 공원내 하는 노인들이 있고 예를 들면 어제도 말했잖아요, 청소지킴이,
○문군자위원   저는 경로당 회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경로당 수익금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수익금 그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하고는 관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홍길식   무슨 말인가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일자리 하는 예산을 수반해 주면 위탁을 경로당을 주는데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업이 또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 일환이고 내용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의 사실 작은 골목공원, 소공원 이런 것들도 다 관리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각 동에, 구립경로당에 주로 되고 있어서 어떤 경로당은 그런 관리를 많이 맡아가지고 수익이 많고 그것도 이제 정치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잘 못 받는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 사회적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이 앞으로도 증가추세일 것 같은데 저는 사회복지과 그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이것을 실시를 해야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는 그런 업무를 주관하기는 하지만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일만 하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거를 각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다가 배치하는 그러니까 어떤 과에 요구에 의해서 배치하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일용인부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지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몇 명이 대략 필요한지 그리고 하루 인건비가 얼마인지 이런 산출기초가 좀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어린이공원 관리위탁도 사실 단순히 청소정도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한번 가 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좀 청소행정과에 제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중복되는 거지 이게 특별한 무슨 뭘 가지고 있어서 전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자리 제공차원에 사실은 가깝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은 사회복지과의 일자리 창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의 어르신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맞는데 그분들한테 청소라든지 어린이들 뭐 하는데 안전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 신고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어르신들이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많이 공원이 깨끗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그 지역에서 가까이에 바로 이런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50여개 되는 공원을 매일 하루에 한번 씩 전 공원을 순찰하기도 사실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할당이라고 할까요 지역관리로 관리책임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금년에 만들었는데 내년에도 한 6군데 더 7-8군데 해서 내년에 55개소로다가 관리위탁을 줄까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저도 그 사업 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 입장에서도 좋고 주민입장에서도 좋고. 이런 것도 공원 개수랑 예를 들어서 그런 면적에 따라서 다를 거잖아요. 공원도 아주 작은 골목공원부터 좀 규모가 큰 공원이 있는데 소요인력이 얼마고 노인일인당 얼마정도가 지급이 되는지 이런 좀 산출기초를 이것도 같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홍길식   몇 평에서 몇 평까지 얼마를 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산출근거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왜 못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면적 비례해 가지고 그 사항을 예산서에다가 다 기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면적에 따라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 돈이 아니고 경로당 하나의 공통적인 전체적인 경비라고 할까 그런 경비로다가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요 저도 푸른서대문가꾸기 수목지원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게 2,000만원으로 잡혀있고 또 보니까 식목일 행사, 식재 이런 것이 별도로 또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중복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작년에도 푸른서대문가꾸기 수목지원 사업을 해 온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서정순위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공사도 구체적으로 가로변 녹지대 꽃에 대한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8,000만원으로. 가로경관 조성공사는 뭘 어떻게 조성을 하는 건지 화분을 얘기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은 저희들 구청 앞에 있는 연희로라든지 성산로, 연대 앞 녹지대 같은 가로등에 꽃화분을 달아 가지고 꽃을 5월부터 10월까지 항상 피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대 앞에 있는 찾고 싶은 거리에도 더 확대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대 녹지대 꽃은 도로변에 있는 중앙분리대라든지 녹지대에 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식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보니까 도로변에 놓은 것이 있고 또 전신주 같은 데에 달아놓는 것이 있잖아요, 그 무슨 꽃이더라 하여튼 눈에 띄는 구청근처, 그런 가로변 녹지대 꽃이 8,000본 해 가지고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런 작은 화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가로변 녹지대 꽃은 8,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거는 시기별로 수시로 구입을 해 가지고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공사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항목에 있는 1억원은 그 사업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꽃을 교체를 하고 추가 시설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예를 들자면 336페이지에 하천변조경 수목식재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천은 뭘 의미하는 건지, 교통지도과에 보면 또 자전거 도로에도 그쪽에도 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치가 다른 건지 어디를 의미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하천변 조경 식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홍제천변에 자전거 도로 옆에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홍제천하고 불광천변에 그 수목식재하는데 나무가 고사된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추가로 보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요 337페이지에 옥천암 녹지대 조명등 개량공사가 1,6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옥천암 녹지대 조명등 개량공사는 홍은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녹지대가. 그런데 안전점검을 받을 때마다 계속 불합격이 나오고 또 주민들 이용하는데 있어서 안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조명등하고 선하고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조명등을 전체 새로 정비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푸른서대문가꾸기 이것도 이렇게 봄에 하는 거지요, 시기적으로 거의 어쨌든 봄에 집중되어 있을 텐데 아까 얘기한 중복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푸른서대문가꾸기 수목지원사업은 꽃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이거는 수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원했을 때 선착순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선착순으로 2,000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넷, 구청접수, 동사무소 접수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2,000명에 한해서 접수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나무 한 주씩을 무료로 드려 가지고 주택이라든지 본인이 심고자 하는 그런 공터에 심도록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333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식목행사용 수목해서 660만원, 국민식수용 수목해서 920만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푸른서대문 가꾸기는 답변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시비지원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333쪽에 있는 식목행사용 수목과 국민식수용 수목은 식목행사용 수목은 봄에 4월 5일 식목일 전후로 해서 구청에서 식목행사를 위한 수목을 사서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식수용 수목은 21개 동에 식목일 행사를 위해서 각 동의 적당한 장소에 심을 수목 수량을 받아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수목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끝났습니까?
○서정순위원   네.
○위원장대리 유정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 하수도, 주차장 건설 등 주민편익 증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것임을 보고 드리며 제가 총괄내용만 말씀드리는 자세한 사항은 소관 사항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편성액은 총 250억 8,576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78억 3,908만원입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06년도 새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응식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의 도로, 하천 등 국·공유 행정재산을 관리하며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 보상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광고물과 노점 등 가로정비와 기타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예산과목 항은 도로관리이며 세항은 건설관리입니다. 2007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억 8,657만 6,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11억 967만 7,000원보다 2억 7,689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434쪽입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의 규모는 10억 9,044만 8,000원으로 건설관리과 예산총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와 대비하여 2억 7,689만 9,000원이 증가된 바 이는 구유행정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측량비용 3억 6,326만 6,000원이 포함됨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6억 3,589만 2,000원으로 사무기능 유지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소관 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과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편성되었으며 전년도보다 구유지 점유현황 측량수수료 등 요인으로 2억 9,09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총 4억 3,440만 5,000원으로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사진용품비, 홍보물 제작비와 인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보상 관련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 및 용지 관리에 필요한 기타 제수수료로 3억 9,5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과 가로정비를 위한 절단기 등 공구구입비 120만원과 복사용지 구입비 121만 4,000원, 프린터 소모품, 프린터 잉크 등 교체비로 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 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집행하고자 하는 내역별로 구분하면 현장직원 이동전화 사용료, 현장직원 대기실, 전기·통신, 상·하수도료, 지하수 수위 관측장비 통신료와 비상용 공동정호 10개소의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및 보상협의회 민간위원 참석수당으로 7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가로정비시 착용할 동복과 하복 등 피복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총 1억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43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주무과로 국 전체직원 118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1억 4,160만원과 야간 단속을 수행하는 광고물관리팀과 가로정비팀은 각 264만원과 336만원, 이외의 팀은 연 급량비로 6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연료비는 총 614만 3,000원으로 광고물대기실, 가로정비초소의 난방 연료비 등 414만 3,000원과 불법 벽보 제거기의 온수 보일러용 가스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지하수 수질 관측망 유지관리비와 비상 급수시설 보수관리비로 2,880만원입니다.
예산목 여비는 예산액 4억 8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직원당 개인여비 지급 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모든 부서가 공통으로 인상된 사항이며 건설관리과 업무의 특성상 상시 출장이 많은 부서로써 각 팀별로 업무에 필요한 여비를 월 3일 또는 4일을 추가 지급하기 위하여 4,08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예산목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총 3,4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연 300만원으로 정액 편성 사항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2,680만원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추진비 960만원과 건설관리과 각 팀별로 연 1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총 1,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 정원수에 비례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건설관리과 부서운영의 필요경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예산목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500만원은 광고물철거와 가로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 우발 사고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목 포상금은 569만 6,000원으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한 체납 점용료 징수에 대한 직원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사업예산액은 2억 9,612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47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의 일반운영비는 2,380만원이며 민방위급수시설 10개소에 대한 시설보수 관리비용으로 시비 1,190만원, 구비 1,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억 7,2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과목 민간이전비는 총 3,092만 4,000원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3,000만원, 특정폐기물 처리비 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0쪽입니다.
예산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용 3,200만원, 미불보상금 2억원, 지하수 폐공 찾기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비 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지하수 수위 측정장비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관리과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와 관내 노점상 정비 및 불법광고물 정비 시 단속 직원의 신속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무전기를 구입하고자 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관리과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편성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계속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439쪽에 시비·구비 같이 들어가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하고 사후관리가 있는데 사후관리는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매달 한 달에 2번씩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상적인 것은 유지관리비로 하는데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클 때는 저희가 별도로 입찰에 붙여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434쪽 하단에 보면 광고물 및 가로정비 홍보물제작 1,000만원 돼 있거든요, 250만원 4종 있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광고물도 이걸 붙이지 말라는 걸 홍보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김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불법광고물하고 불법 가로 노점상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단속보다 단속을 위한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안내문이라든지 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홍보를 하면 낫지 않겠는가
○김영열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단속을 해야 된다는 당연한 이런 거는 미리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잘 하셨고요, 미리 홍보를 해서 제3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은 잘 했습니다. 없었던 게 있어서 질의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435쪽 구유지 점유현황 측량수수료 3억 6,300이나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건 매년 이걸 측정해야 합니까? 작년에 했으면 금년에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측량비는 매년 6, 7천만원 편성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 측량은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용도폐지라든지 현황에, 당장에 업무에 필요한 측량비만 편성했지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층량은 워낙 측량비가 많이 들어가서 편성을 못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구거부지, 하천부지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측량을 못한 것하고 그 다음에 측량한 시점이 오래돼서 약간 변동이 있는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3년에 걸쳐서 전부 측량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이번에 1차년도 분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열위원   매년 건설관리과장님들 측량비 물으면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주 과장님하고 똑같이. 제가 왜 예산책정을 묻느냐 하면 측량하면 측량한 도면이고 모든 자료가 그대로 있을텐데 매번 이거를, 건설관리과에서 예산 제일 많이 쓰는 게 측량비인데 매년 해 온 것을 매년 되풀이해야 되느냐. 주 과장님 그 얘기 맞는데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보고하면서 측량해놓은 걸 준다 했는데 한 거는 이중으로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여태까지 매년 측량비는 편성이 됐고 측량을 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그동안의 측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그런 측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년 계획으로 3억 5,000만원씩 3년 정도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지, 구거부지, 하천부지 총 1,627건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도로사용료라든지 변상금을 부과시키지 못하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도로라든지 행정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김영열위원   내 얘기는 그건 좋다 이거야. 작년에 측량한 것은 여기에 보면 1,139건을 측량한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측량한 것은 용도폐기된다 그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작년하고 최근 10년 동안 측량한 것은 저희가 측량을 안 하고 측량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것만 골라서 대상을 축소해서 예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436쪽 중간에 비상용 공동정호 전기료 있거든요. 비상용 공동정호는 뭘 얘기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10군데 있습니다. 비상용 공동정호라고 그러는데요.
○김영열위원   그걸 가지고 공동정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7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 관측망 유지관리 2,400만원. 비상급수시설,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했는데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480만원 여기는 2개소네. 비상급수시설하고 민방위급수시설하고 또 달라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이건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총 10개소 중에서 20만원씩 12개소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하수수질 관측망 유지관리는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을 인터넷상으로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유지관리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계약관계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수질이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김영열위원   만약에 지하수수질이 식음료로 적합하다, 몇 등급인지 모르지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저희는 생활용수로 해도 식용으로는 쓰지 않고요, 생활용수 수준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정호를 폐정시키든지 저희가 새로운 비상정호로 대치를 하든지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뽑아 낼 거 아닙니까? 지하수 값은 얼마나 수익이 돼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하수 10개소가 주로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그걸 팔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정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일정한 수의 지하수를 뽑아서 흘려보내는 것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지하수니까 물 차원이다, 438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1,056만원, 노점상단속 1,344만원, 지하수점검 360만원. 지하수는 지금 설명됐으니까 그렇다치고 노점상 단속하고 불법광고물 작년에 노점단속으로 5,000만원 편성됐었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작년에 1억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비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출장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김영열위원   그건 넘어갑시다, 여비니까. 440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3,000만원 해 놨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노점상 철거용역하고 불법광고물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노점상 철거용역비는 노점을 단속하기 위한 용역비로 올해 저희가 1억 편성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 결과 용역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는 올해는 조금 예산 집행을 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여태까지 보류해 놨고요,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기타 예비비라든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로는 올해도 집행을 안 했고 내년도도 꼭 필요성을 못 느껴서 편성 안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불법 광고물은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불법 고정광고물은 그거와 별개인데 각종 돌출간판이라든지 옥외간판에 대해서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걸 어떻게 용역을 줘?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용역회사하고 계약해서.
○김영열위원   돌출간판을 외부에 용역줘서 철거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본인 사유재산을 그렇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대상은 1만 5,00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하는데 일단 본인들한테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내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도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데 워낙 소규모기 때문에 대집행하는 경비는 저희가 징수하지 않고 용역회사에 해서 1년에 3,000여건 정도는 정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작년에 이거 있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작년에도 있었고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고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일단 소유자한테 돌려줍니다. 대개 간판 소유자들이 반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반환 요구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밑에 92만 4,000원 편성돼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비가 그런 간판 반환하지 않고 플래카드를 철거하는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용역을 준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철거반이 계속 다니면서 단속하고 있는 거하고는 별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고정간판을 한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그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 철거반이 있는데 간단한 것은 철거할 수 있는데 대형 간판은 철거용역 전문가가 아니면 못합니다. 상당히 위험도 하고. 그런 거는 불가피하게 용역을 줄 수밖에 없어요.
○김영열위원   그 밑에 보면 미불보상금 2억 있는데 미불이 2억뿐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미불보상은 워낙 많아서 저희 구 재정으로 도저히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미불보상을 시행한 것은 올해도 3억 편성했는데 집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집행을 못했냐 하면 여태까지 미불보상이 워낙 많고 광범위하고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 재정으로 부담을 못하고 단 소유자분들이 법원 결정을 받아서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어차피 재판 받으면 뻔히 질 줄 알면서 주민한테 빨리 돌려주지도 못할망정 판결문까지 받아오라면 이중 비용 드는 거 아닙니까? 판결문 없으면 예산에 반영 안 하고 판결문을 제시해야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현재 미불보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에 보상시 도로로 계속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만약, 아직까지는 통계라든지 일정한 조사는 워낙 많아서 하지 못 했는데 아마 몇 조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계획 잡아서 순차적으로 준다는 이런 계획조차도 잡을 수 없을만큼 워낙.
○김영열위원   주 과장님 배짱으로 밀고 나간다 그 얘기인데 배짱이 좀 있으시고 뻔한 거지. 그 위에 불법 광고물 부착 있죠. 그건 올해는 죽은 색 말고 칼라가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올해 거는 발주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조금 힘들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생각대로 칼라라든지 도시미관 전문가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어차피 발주할 거 필요한데 산뜻한 것으로 하는 게 미관상 낫지 않나.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요, 439페이지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하고 437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는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기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2개소로 돼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437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시설장비유지비기 때문에 439쪽은 전기료 등이 되겠으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간단한 수리할 수 있는 수리비용입니다.
○서정순위원   439페이지는 전기료 이런 거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일반운영비가 되겠으며 이거는 시설장비유지비기 때문에 모터가 고장났다든지 출입문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간단한 수리사항.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수선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구유지점유현황 측량수수료 이게 굉장히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됐던 내용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고 저희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서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법적 근거는 어떤 예산이든지 거의 다 있을 거고요,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3개년 계획으로 하겠다고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미비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측량을 못해서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년 부과하는 사용료라든지 변상료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제 정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고 많은 조언을 주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토목하수과 2007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되도록 배제하고 계속 진행중인 사업과 각종 시설유지 관리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하수사업에 8건에 21억 3,000만원 치수사업 1건에 1억원, 도로사업에 34건에 115억 9,600만원 등 총 43건에 13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토목하수과 세출예산안 중에서 경상예산은 자료로 대체하고 사업예산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드린 2007년 예산심의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하수사업예산은 22억 490만 8,000원이고 시설비는 관내하수구조물 보수에 6억원, 관내 빗물받이 맨홀정비 공사에 1억 5,000만원,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에 2억원, 홍은3동 265의 15∼217의5간 하수관 개량공사 즉 정원단지에서 홍제고가간이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연희3동 신연중학교 옆 하수관 개량공사가 7,000만원, 홍은2동 11의82∼147간 하수관 개량공사 현아빌라 주변입니다. 7,000만원. 관내 도로굴착복구비 납부 체납분이 5,000만원입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즉 기동반에서 직영하던 것을 민간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419쪽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홍제천, 불광천에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때는 보수하는 공사로써 관내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공사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총 예산액은 143억 8,365만 9,000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428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0억 1,94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제설용역비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3,000만원은 저희들이 50% 대고 서울시에서 50% 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도로개설 홍제3동 문화촌 아파트 주변도로 확장공사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홍제3동 287의129∼287의2간 도로개설 홍제전화국 뒤편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3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입니다. 충정로3가 184의4∼190의25간 도로개설 충림재건축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천동 361의1∼387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린나이빌딩 뒤편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홍제1동 367의21∼362의6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화장터길 안쪽 골목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홍은2동 9의531∼8의127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극동아파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2억 7,500만원입니다. 홍은2동 9의338∼9의276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1동 1마을 연계사업입니다. 홍은3동 265의26 일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여기는 정원단지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홍제3동 6의1∼6의94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10억 3,000만원입니다. 창천동 97의108∼128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서대문우체국으로 공사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홍은동 45의66∼홍제동 266의286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벽산아파트 부분입니다. 보상비가 11억 5,400만원입니다. 홍은3동 191의2∼208의3간 도로개설입니다. 홍은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로 1억입니다. 북가좌2동 2의21∼5의128간 외 2개소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은가어린이집 주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매수청구권입니다. 북아현동 1602의 보상비. 이게 매수청구권으로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제동315의58 보상비 매수청구건입니다. 홍제시장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은2동 11의 263, 264 공공공지 조성 보상비입니다. 홍은2동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2억 2,000만원입니다. 신촌역 테마광장조성 실시 용역으로 3억원입니다. 그 이하는 매년 반복되는 연가단가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에는 밑에서 세 번째줄입니다.   홍은2동사무소에서 옥천2교간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연가초교옹벽설치공사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저동 산1의4 석축보수·보강공사 5억원 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홍수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그 다음 뒷장입니다.
연대 북문입구 보도조성공사 1억원, 가로등보수공사 1억 8,000만원, 보안등보수 및 개량공사 3억원, 가로등 글러브 세척공사 5,000만원,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공사 1억원, 홍제천변길 가로등 개량고사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본 세출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2007년도에도 토목하수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왔다갔다 해서, 공사는 전부 홍은동이 반수 이상, 질의 전에 왜 이렇게 홍은동에 많아요? 전부 홍은동이네. 홍제3동 왜 이렇게 많고. 홍제3동, 홍은2동이 전부야. 홍은3동 위원장님 지역구라고 해서.
○위원장 홍길식   아닙니다, 지역구.
○김영열위원   전 의장님하고 현 위원장님 지역이다 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건 아니고요, 남·북가좌동이 뉴타운으로 들어가 있고 유진상가 쪽에 균형발전, 북아현동 쪽에 뉴타운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뉴타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확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편중돼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지금 남아서 제일 문제가 돼 있는 구간을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열위원   됐습니다. 북아현3동도 뉴타운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북아현3동 쪽에는 저희들이 포장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있는 거 말고 신규로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지. 누가 포장 안 해준다고. 잘 해 주신 거 아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3쪽 연대 북문 입구 보도조성 공사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기 무슨 보도공사 하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연대 북문 쪽에 소방서가 생겼잖아요. 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보도가 필요 없었는데 소방차가 수시로 천상 보도를 만들어서 경계표시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급하게 만든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북문에서 나와서.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나와서 넓은 도로. 전에는 하도 차도가 넓어서 사람이 다녀도 표가 안 났는데 지금은 소방서가 신규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차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도로 경계를 표시하고 소방차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 주고 사람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432쪽 현저동 석축보수·보강공사 5억 잡혀 있거든요. 그건 요 밑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의주로 상에 홍수 때 피해났던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거 보강공사 다 끝났는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보강공사는 우선적으로 실제 무너진 부분에 했고 옆에 같이 지반이 흔들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마저 보강공사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붕괴되기 전에 미리 한다는 얘기 같은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언젠가는 붕괴될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5억씩 들어갑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거기 진입로 밑에까지 완전하게 보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432쪽 상단에 북아현동 1602번지 보상비 매수청구 했는데 1602번지가 어디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대 북문 밑인데 매수청구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잠깐
○김영열위원   북문 밑에 어디 쯤이에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대 울타리 끝나는 지점 반대편, 도면에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신촌역 테마광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3억 있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거는 신촌역사 보상비가 5,000평방미터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400여억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넓은 공지를 다른 광장과 똑같이 보도블럭 깔지 말고 뭔가 현대화에 맞게, 제 생각에는 디지털 광장화한다면 현 대학교 주변에 맞게 광장, 젊은세대가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려고 하다보니까 몇 분의 전문가 만나보니까 광장을 조성하는데는 얼마든지 디지털화 해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지금 디지털화해서 만든 광장은 최초가 될 거예요. 그걸 내년에 응모해서 거기서 제일 좋은 안을 개발시키려고 합니다.
○김영열위원   신촌역 광장이라고 했는데 신촌일대를 상가 활성화해서 다른 데서 설계용역해서 얼마 잡혀 있죠. 서 위원님 얼마 잡혔죠? 어디죠? 그게 산업환경과인가? 3억인가, 얼마.
○서정순위원   8,000만원.
○김영열위원   8,000만원밖에 안 잡혔어요. 그러면 그거 8,000만원은 뭐고 이거는 포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잡을 적에 가닥을 쳐줘야지 따로따로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업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상가활성화고 저희들이 광장 조성하는 것은 테마가 있는 광장, 물론 사람이 모이게끔 하는 광장시설이지만 현대적으로 축제의 광장이 될 수 있고 디지털광장이 될 수 있고 뭔가 테마가 있어서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옆에는 찾고 싶은 도로가 있고 걷고싶은 도로가 있고 전체를 다 합해서 산업환경과에서는 상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고 우리는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니까 전혀 개념 자체가 틀리다고 봐야죠.
○김영열위원   430쪽에 충정로3가 184의4∼190의25간 도로개설 3억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뉴타운에 안 들어갔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여기는 안 들어갔고요, 재건축 도로에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 진입도로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충림재건축이 지금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결국 도로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 어차피 충림재건축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충림재건축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거는 그동안 충림재건축에서 할만한 능력이 안 되는 도로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거기 건축하기 위해서 도로개설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니, 외곽에 있는데 하나의 연결도로로써 우리가 해주는 것이지 거기 충림재건축만 꼭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여기 뉴타운 쪽으로 포함되는 데 아니냐 이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거기는 뉴타운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왜? 이번에 추가로 편입된 데가 여기 아니야? 도면 보니까 그런데 뭘. 경기대학교 넘어가는데 전체가 다 뉴타운인데 왜 아니야. 그러면 거기 뉴타운으로 돼서 다른 거는 건축공사 뭐고 다 중지시키면서 충림재건축인가 뭔가 이거는 재건축조합에서 짓는다면서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재건축지역이 뉴타운에 포함돼 있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이 뉴타운 사업하고 연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물론 허가가 났다면.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러면 거기 주변에 있는 도로형태는 저희가 갖춰줘도, 결국 뉴타운이라는 건 현재 계획된 도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뉴타운상의 도로가 전면적으로 뉴타운 자체 내에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구에서 어느 정도 보조 해줘야 되는 그런 도로들이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그건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모든 뉴타운 식으로 돼 있어서 건축행위고 허가고 모두 중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충림인지 뭔지 재건축을 한다면 결국 뉴타운에 포함됨으로써 뉴타운이 끝나고나면 굉장한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건데 보상비고 건축비고 말 그대로 신축을 또 헐어야 되는 국가적인 큰 손실도 되는 측면이라. 다른 거는 다 규제를 하면서 여기는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도로를 내줘야 된다 이건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재건축사업 연계해서 주변에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재건축만 위한 것이 아니고 재건축 주변도로를 만들어서.
○김영열위원   글쎄, 서 과장님이 재건축이 아니고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충림재건축이 재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충림재건축은 10 몇 년째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도로를 연결해 주는 건.
○김영열위원   그게 연계되면 뉴타운하고 배치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뉴타운으로 포함됐다 하면 삭감해도 되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런데 뉴타운에 포함됐다 해서 오늘내일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알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뉴타운이라는 건 10년 뒤가 될지 15년 뒤에 될지 기본적인 도로형태는 갖춰주고 이 도로를
○김영열위원   그건 서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풀어줘야지 다른 거는 묶어놓느냐 이거야. 그건 관의 횡포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다른 뉴타운에는 거의 도로가 다 났잖아요. 여기는 도로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영열위원   신설을 하니까 문제지 기존 있는 걸 가지고 누가 얘기하나. 여기 뉴타운에 포함된 걸 다시 신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원래 뉴타운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확인할게요. 그러면 뉴타운에 포함됐다 하면 상관없는 거다 그 얘기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거는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분명히 하자고. 그거는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지. 하도 왔다갔다 해서. 우선 다른 위원님들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저는 간단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33쪽에 가로등 보수공사, 보안등 보수 및 개량공사, 가로등 그러브 세척공사, 보안등 자동 점멸기 교체공사 이것이 어디어디라고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나와 있는 것은 홍제천변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정해져 있고 전반적인 지역입니다.
○이인수위원   그냥 잡아만 놓은 것입니까? 어디 어디 한다는 지역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거는 지역에 구분없이 매년 잡아서 보수하고 고치는 예산입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불시에 어디에 가로등이 고장났다든지 개량공사가 실시되면 그때그때 시행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간편하게 고칠 수 있는 거.
○이인수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 예산이 많이 남았다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여태까지 불용으로 남지 않고 추경예산에서 더 반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은 하나도 계획이 안 서 있네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계획이 설 수 없는 게 고장을 가정해서 내놓은 액수기 때문에 고장이 나야만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라고는 안 나오죠.
○이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322쪽에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 5억 있거든요. 민간대행사업비 그거하고 그 위에 관내 굴착복구비납부 체납분 5,000만원 있거든요. 우선 관내체납분은 설명이 쉬울테죠.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여름 우기철이 오기 전에 하수도 준설공사를 합니다. 물론 기동반에서도 하지만 기동반 숫자가 줄어들면서 기동반 자체도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외주를 줘서 민간사업으로 대행을 시켜서 어느 일정부분은 떼어주고 민간인이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기동반에서 시행하고 그래서 우기 전에 준설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게 5억이고 도로굴착복구비는 우리가 하수도를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 굴착을 했는데 그거를 도로관리계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복구를 하려면 복구비를 줘야 도로관리계에서 그걸 받아서 포장을 한다든지 복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체납된 것이 5,000만원입니다.
○김영열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러니까 하수도를 매설하려면 포장판넬을 뜯어내죠. 이게 굴착이란 말이에요. 그걸 매설하고 복구해야 되는데 복구 자체는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관리계에서 그걸 전부 모아서
○김영열위원   포장하는 거다, 작년에도 5억이 책정됐는데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말입니다. 작년에 5억 다 집행 다 됐습니까, 그러면 민간대행사업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사업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준설 전문업자한테 주는 것이에요, 입찰 봐서.
○김영열위원   우리 관내에 준설을 대행업체가 했다 그 얘기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419쪽에 시설비에 보면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1억 있는데 관내 지방하천이라는 것이 우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홍제천하고 불광천.
○김영열위원   다른 것은 없잖아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다른 건 없는데 지방하천 시설물 정비공사가 홍제천은 홍제천으로 다 들어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들어가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우리가 하천, 매년 1억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기 때 홍수로 석축이 부서진다든지 하면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또 시설물이 뜯겨나갔을 때 정비하는 사업으로 양쪽 하천에 1억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본 위원이 찍어서 묻는 것은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냥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서 과장님 예산 안 주면 일 안 하니까 좋다고 그러지 마시고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미리 미리 방지가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321페이지에 홍은3동 하수관 개량공사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보조자료에 도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관 사진 있죠. 거기가 원래는 작년에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막히게 되면 현재 연희로 상에 폐쇄될 정도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이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던 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리고 금년부터는 우리가 70%를 하면 서울시에서 30%를 해 주겠다 하니까 이런 기회에 저희들도
○서정순위원   423페이지에 측량수수료가 2억원인데요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안인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선을 명확히 해 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측량을 해서 공사를 하고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보상 전 단계에서 또 공사기획단계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한번씩 측량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 사항에 쓰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건설관리 여기에서도 측량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거기는 용지, 좀더 설명해 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습니다. 구거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잡종재산이 많다는 거지요. 그걸 일괄로 정리해서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항상 볼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내용들은 자세히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그런 것도 잡아내고 앞으로 관리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우리 도로개설하고는 정확하게 위치를 표시해서 공사해 나가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서 위원님,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현재 점유재산을 관리측면에서 하는 거고 재개발 시행시에는 측량을 명확히 선을 명확히 그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공사에 필요한 측량비이고 그건 관리에 필요한 측량비고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홍제1동에 화장터 길 안쪽에 도로 여기는 재건축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도 되는 건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얘기는 여기 저기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홍제2동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들이 재건축한다고 지금 뛰어다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그게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들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로부지는 엄연히 구 부지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우리 토지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영일위원   주민들이 이득이 되지, 해주면. 기반시설을 해주면 오히려 재건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서정순위원   그런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재건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노후도라든지 도로기반시설이라든지 그게 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불편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사용을 했던 건데 그렇게 시급성이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노후도가 40% 이상될 때 건물노후도를 주로 따지더라고요. 그 노후도가 40% 이상일 때 몇 년 이상 이렇게 따져나가는 거지 기반시설이 노후됐다는 건 없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서창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기돈 위원입니다.
321쪽에 시설비를 보시면 관내 빗물받이 및 맨홀정비공사하고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이런데 저는 과장님 322쪽에 민간대행사업비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제가 보이는데 이게 각각 다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빗물받이 및 맨홀정비공사는 빗물받이라든가 맨홀이 파손되었을 때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준설하고 개념이 다르지요. 준설은 그 안에 이물질이 끼어 가지고 그것을 걷어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정비공사는 그 시설물이 깨졌다든지 그 다음에 연결관은 소규모거든요, 20cm라든지 30cm.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관이라는 것은 60cm 그러니까 600mm이상 1,200mm까지 가는거니까 기계가 이용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와서 또 조그마한 연결관을 할 수가 없어요. 연결관 하는 기계가 틀리고 큰 공사를 하는 준설기가 틀립니다.
○이기돈위원   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된다 이거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빗물받이, 맨홀정비공사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연결관에 그거 되어 있잖아요, 연결관으로 해서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 거 그 부분에 지금 아시다시피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가 들어가서 막힘으로 해서 장마 우기 시에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큰 도로 주변에는 다반사예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 과장님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파주시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딱 과태료 부과하는 단속원들을 일자리 창출해 갖고 누가 담배만 거기서 피운다 그러면 딱 서 있다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방지책으로. 파주가 하도 하수도가 역류가 되는 관계로 장마가 져 가지고 홍수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파주시에서 모범사례로 뭐가 나왔냐 하면 오물이 안에 막히지 않게 보조하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 장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그거를 아마 시범적으로 특허를 받아 제가 한번 인터넷검색을 해 보니까 효율적인 것 같고 해서 하수팀장한테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시범적으로 해서 자기네가 내가 전화를 하니까 한번 그러면 시범으로 저들이 일정구역은 많이 막히는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해주면 설치해 줄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후에 이것이 그것을 준설하려면 준설비가 들어가잖아요. 준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 기계 구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시적인 돈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효율적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그렇게 해 볼 의향이 계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요 그 외에 악취방지시설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냐 하면 악취방지용으로 만들어 놨는데 전부 막혀있거든요. 빗물이 일정하게 올라가면 내려가서 빗물이 빠지는 장치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응용을 해서 거기에 다 설치하게 되면 악취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담배꽁초도 들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200개를 주문했어요. 작년에 설치했는데 몇 군데를 다니면서 보니까 아직 고장난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200개를 또 설치해 보고 앞으로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이거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431페이지하고 433페이지를 참고 한번 해주세요. 그 보도자료로 431페이지 극동아파트 진입로 있잖아요, 여기, 영문구사라고. 여기가 왜 어떻게 해서 제외가 되어 있는지 사실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 제대로 도로가 기능을 발휘를 하는데 혹시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반대를 해서 안 넣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433페이지 보안등 있잖아요 그 예산이 가로등 1억 8,000만원, 보안등 해서 3억원, 요즘 보안등 보니까 혹시 홍제3동 인왕초등학교 담장에 보안등을 이번에 설치 토목하수과에서 했지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김영일위원   양쪽으로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우리 골목골목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보니까 환하고 아주 양쪽으로 해 놓으니까 너무나 잘 되어 있길래 예산이 얼마정도나 가는 건지 앞으로 그것으로 동네를 환하게 비추게 되면 우리 동네가 아무래도 환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의 견해는 어떤지 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보안등이 1만 1,000여개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 그 현재에 있는 시설에서 거의 다 시설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남아 있지만. 그래서 뉴타운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새로 형성되는 도시말고 기존 시가지 위에서 완성이 된다고 보면 그런 주변에는 저희가 하나씩 바꿔 가려고 그럽니다. 기존에는 담장 위에도 설치하고 뭐 이런 식이고 점멸기도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뭔가 가로등 폴대처럼 멋있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 뉴타운 같은 데도 그런 스타일로 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지만 지금 항상 노후가 된 지역에다 그것을 설치할 것이 아니고 완성이 됐다고 하는 지역에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씩 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일위원   예산이 그렇게 하나 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이 한번에 많이 할 생각을 하지말고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바꿔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동아파트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투자가 13억 5,5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기 투자가 2006년까지 8억원을 투자하고 2억 7,500만원 공사비만 남았습니다. 공사만 하면 말끔하게 되고요 보상이라는 것은 도로를 점용한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점유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김영일위원   입구에 영문구사 세 채 거기 로터리가 되는데 거기가 포함이 되어야 제대로 기능이 되는데 왜 제외가 되었는지 한번, 혹시 여기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속시원하게
○위원장 홍길식   거기에 우리 김영일 위원님도 질문이 많지만 제가 조금 더 많아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많이 가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했는데 김영일 위원님 여기는 도시계획사업 구간이 지금 현재 9-531에서 8-127간 구간이 영문구사에서부터 시작시점이라 이거지요. 그랬는데 김영일 위원은 자세한 조사를 안 해 봤겠지만 이 세 채는 잘 아시다시피 건너편에서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건축선 하나를 물러주다보니까 도로가 확보가 되어서 불편함이 지금 현재로는 덜 한 상황이고 우리가 할 바는 이 부분에 도시계획선은 지금 현재 그어져 있잖아요. 들어간 부분은 약 50전, 50전이 처마만 딱 나가있는 거지요. 이 집이 무허가집이에요, 세 집 다. 내가 그래서 시야확보라든가 미관상 모든 것을 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장조사에서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개인의 재산문제가 걸려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김영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왜 홍은2동 이쪽에만 집중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 누에 똥 가리듯 조금조금씩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몇 년씩 해서 계속 걸쳐온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지금 3년차 넘어가는 사업, 2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넘어가는 사업인데 마무리가 안 되고 이게 다음에 또 한다 그러면 또 이게 사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하실 때 깔끔하게 이게 정리가 되어야만 도시계획사업이 끝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을 참고로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알기로는 토목계장께서 현장에 실사 오셔 가지고 이번에 못 넣었으니까 저의 설명을 듣고 타당하다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도로폭이 7m 이상인가 나와서 충분하다고 보고 50cm정도 걸리는 것은 그거는 좀 우리 보상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제척을 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정 이게 옆에 주민들이라든지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꼭 7m확보, 도로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꼭 6m, 7m 주장하실 게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는 8m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지점이 사거리 지점이거든요, 조금 지나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꼭 7m확보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8m, 9m가 되면 더 좋잖아요. 도로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추가 질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주시려는 것 같아서 몸이 달았는데 충정로는 뉴타운에서 빠진 것 맞습니다, 충정로는요. 뉴타운지역이 제척된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고 뉴타운 포함됐다 그런 부분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조자료를 보면 북아현1동 1-1600이 보상매수청구 했는데 이 주소 맞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도면에 안 나오는 주소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북아현3동 1-598번지로 나오는데 도면에. 이거 슬며시 지역의원 모르게 하느라고 슬쩍 끼워놓은 것 아닙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것은 확실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에서 우리 지번을 따다가 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여기 보면, 이거하고 도면하고 보면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왜냐 하면 매수청구라는 것이 개인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올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일 올 때에는 여기에 대한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아 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면 지번하고 틀릴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삼천도시계획 도면하고 실제 우리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하고 지번이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컴퓨터에서 지적도 도면을 복사해다가 드리겠습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게 맞는다고 치고 왜 이게 본 위원이 다시 이것을 추가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집이 주인이 바뀐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보니까 그 집 담장헐기를 해서 담 있던 것을 싹 헐어내 가지고 그거 보조받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틀림없이, 주차장 담장허물기 해서 그린파킹을 했으니까. 그래 놓고 그 담장을 헐어 놓은 거에다가 매수청구를 했으면 이게 사전에 정보가 새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1억 1,200만원이나 굉장히 허름한 집이었는데 그걸 리모델링 싹 해 가지고 담장 헐어내 가지고 그린파킹 해 놓아 가지고 그린파킹으로다 보조받고 매수청구 이렇게 싹 해 놓아 가지고 담장 하나 헐어내고 1억 1,200만원씩이나 지금 이렇게 보상받고 그럼 사전에 누설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슬며시 그걸,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그 오해를 받고 그런다 그겁니다. 왜 이런 것을 슬며시 해 놓고서 끼워놓은 것으로 하느냐고. 번지는 이렇게 딱 얼토당토않게 딱 해 놓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거는 확인하고요 그건 뭐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없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는 담장 안쪽이니까 이거하고 토지는 무관할 겁니다. 왜냐 하면 이 밖에 토지가 이게 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있을 때는 자기가 매수청구를 신청하면 적정한 기간 내에 검토를 해서 내주게 되어 있다고요. 도로를 폐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이고 그 관계는 내 집 앞 주차장 매수청구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뭐 과장님이 하자 없으니까 했지, 하자 있으면 못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이,
○위원장 홍길식   그 얘기는 그만하시지요.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너무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사업시설비에 보면 왜 홍은, 홍제3동에 치중되어 있느냐 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설명하실 때는 보니까 이 보조자료에는 참 잘나왔어요. 어디 위치를, 문화촌 아파트주변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사업이고 마무리 사업이냐 이것을 강조해 주셔야지 말썽이 없는데 여기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투자비가 되어 있는데 그냥 신규로 거기다 계속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산 내에 투입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기 투자 몇 년간 했고 지금 마무리 사업이다 아니면 향후 장기사업이다 이런 것을 꼭 강조를 해주셔야지만이 오해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홍제3동 문화촌아파트 주변도로 확장공사가 지난 추경에 5,000만원 신규로 들어가서 이번에 다시 3억이 책정되었고 약 15억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내후년 2008년 3월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2008년도에.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네.
○위원장 홍길식   그러니까 내년이 2007년도 아닙니까, 지금 내일 모레면. 그러면 1년 뒤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투자하시는 데 보면 지금 내년까지 2007년도까지 보상비가 3억 5,000만원까지밖에 안 되는데 기 남은 것이 15억 5,000만원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발주가 가능한 것인지 예산을 잡을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할 때는 위원님들의 오해의 소지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장래 것을 앞으로 당기고 장래에 들어 갈 것을 지금 기 투자한 것은 뒤로 미루어야지만 2008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물론 저희들 보상이 다 끝나고 철거가 다 끝나고 공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는 게 연결이 안 되면 공과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업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생길 때마다 공과를 없애고 그 부분을 개략포장이라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한 2-3년 늦어지니까 손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거가 계속 되고 확장이 될 것으로 보고 업자를 미리 선정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신규사업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많이 편중돼서 감사드리는데 이것이 또 걸치고 길게 늘어질 것 같아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홍제전화국 뒤편에 그 무허가집 철거해 주시는 거는 아주 숙원사업인데 아주 잘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6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 6억원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전부 무허가 건물입니다. 땅은 구거부지
○위원장 홍길식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현저동 근처에 석축공사요, 여름에 무너졌는데 그게 무너진 이유가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겠지만 그 위에 총신대 건물이요 그 영향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도로부분에 있는 하수도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약간 틈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틈 벌어진 사이로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나온 물이 옹벽 뒤편에 수압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인데 지금 다시 공사를 하려면 저희들이 하수도도 고쳐야 되고 기존 옹벽도 거의 응력 쪽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고쳐야 되고 총신대하고는 무관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서 440쪽부터 447쪽까지의 저희 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3억 2,45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9,425만 2,000원보다 3,02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업예산이 4,455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경상적경비가 1,419만 9,000원 감액된 것으로 이는 경상적경비의 경우 자동차등록팀이 민원봉사과로 정밀검사 및 매연단속 업무가 산업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른 감액요인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구민의 교통안전과 직결되고 민원해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행정비가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총 일반예산액입니다. 그것은 3억 2,450만 3,000원은 경상적경비 9,537만 3,000원과 사업예산 2억 2,913만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4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7,280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149만 6,000원인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은 기본사무용품비라든가 소규모 수선비, 전자복사용지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소모품 등 다음에 44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고지서 등 전산용지 또 프린터 등 사무기기 소모품 다음에 44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화분이라든가 교통조사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또 홍보물제작 등으로 이 비용들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제세는 4,224만 7,000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동전화기 사용료, 우편료 다음에 444페이지입니다. 전기도 상하수도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수당은 버스노선조정협의회 참석수당 등에서 238만원이고 급량비는 교통행정업무추진 등 해서 36만원입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료대여 자전거 수리 등으로 해서 63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기동반 현장조사하고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위해서 국내여비를 7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120만원으로써 세부적으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교통행정관리 업무추진 600만원, 자동차무료점검업무추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90만원으로써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과년도 과태료 체납징수 보상금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민간이전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46페이지를 보시면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지급을 위해서 43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시설비는 2억 1,47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시설비로써 반사경 신설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 정비,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보행자안내표지판 보수 등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447페이지를 보시면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정비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의 명목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1,01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무료대여 노후자전거 교체, 우편물 봉함기 구매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서 511쪽부터 529쪽까지의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특별회계 예산은 총 13억 6,73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6억 3,188만 5,000원보다 22억 6,45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그린파킹사업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77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건립 및 확충 등에 따른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24억 6,04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15쪽 하단부에 보시면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가 같이 쓰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총괄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올리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그린파킹 전산관리보조요원 1,4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조요원과 관련되는 각종 부담금 국민연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517쪽 중단부에 보시면 주차실태 분석보고서 발간해서 300만원하고 주차실태 조사관련 유지관리비 1,5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비로 해 가지고 그린파킹 홍보안내책자 제작 440만원 플래카드 제작구매 그린파킹과 개인별 담장 허물기 홍보를 위해서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를 보시면 감정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 480만원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하단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무인감시카메라 사용료로써 1억 5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용회선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입니다. CCTV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1,419만원을 계상했고요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남가좌2동에 있는 현장사무실입니다. 이것이 1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북가좌2동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524쪽 중하단부에 보시면 주차시설 업무추진 여비 736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린파킹 현장출장 여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25쪽 상단부에 보시면 그린파킹업무추진과 주차시설 업무추진을 위해서 300만원과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억 5,97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담장허물기사업 해서 4억 470만원 그 다음에 생활도로조성사업비 8,000만원, 골목사업지 등 CCTV 구매설치 7,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다음 쪽을 보아주시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해서 2,000만원, 유휴공지 등 활용주차장 확충공사 2,0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연희2동 제2공영주차장 확장공사로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목사업지 방범시설 설치지원을 위해서 2,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9쪽 보시면 그린파킹 현장사무소 핸드폰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528쪽에요 이동식하고 무인단속 CCTV시스템은 밑에 보면 반자동, 자동 이 이동식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저희 과 소관입니다.
○김영열위원   위에 것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김영열위원   그 위에 것을 보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추진해서 2,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공기관에?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공공기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라든가 큰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런 곳도 되겠습니다, 대형.
○김영열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유휴공지 등 활용 주차장 확충공사 해서 또 2,000만원이 있는데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것도 유휴공지가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공지를 이렇게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하면 이렇게 자투리땅 남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골목사업지 방범시설 설치지원 그것은 교통행정과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뭐예요? 42가구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게 이제 담장허물기사업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사업이 있고 골목길 사업이 있습니다. 골목길 사업은 한 골목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가지고 65%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가 되면 생활도로를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 골목에 CCTV을 설치하는 겁니다. 방범용 CCTV을 설치하는데 죄송합니다. CCTV가 아니고 방범창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외부인들이 침입한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범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집안에?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창문에다가,
○김영열위원   집안에? 자기 개인주택 안에?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그 창문 안에 외부에서 못 들어오도록 알루미늄샤시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줍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린파킹 사업에도 지원을 해주고 방범창은 방범창대로 해주고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지금 527쪽에 있는 골목사업지 등 CCTV 구매 설치 이게 7,5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그린파킹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같은 그린파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CCTV을 설치하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고요 아까 그것은 방범창을 샤시 같은 것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외부에서 침입을 못하도록.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1,500만원 10대 50%라고 그랬는데 %는 뭐예요, 50%라는 거는? 반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이 퍼센트는, 50%는 시에서 보조해 주고요 50%는 구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로 50%로 책정을 한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1억 5,000만원인데 7,500만원만 우리 구비로 부담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515쪽에 보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아니 뭐 과장님도 그렇게 빨리 해서 나도, 최 과장님도 나보다 더 빨리 하면서 뭘 그래요, 페이지도 못 찾겠구만. 그린파킹 전산관리보조요원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린파킹 전산관리 보조요원은 직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전산으로써. 어떤 설계도 같은 거라든가 만들어 낼 때 PC라든가 전산 CAD작업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출력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또 담장허물기 참여 가구에 대해서 어떤 관리카드 같은 것도 작성을 하면서 같이 그런 작업들 보조도 해주고요, 또 이게 남가좌동 현장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위해서 출장을 나갑니다, 주민들을 1대 1로 만나서 설득하기 위해서 나가고 그러면 그때 자리가 빕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전화 응대도 필요하고 또 어떤 주민설득을 위한 홍보물 나누어 줄 때 그런 때도 같이 동참을 해서 작업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교통행정과에 보조요원으로 쓰면서 딱 그린파킹 할 때 붙여줬다 그거 아녀. 쉽게 얘기해서.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도 편안하지. 그 다음에 446쪽에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있거든요. 거기 신설이 다시 또 2,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자전거보관대 특히 사람 많이 다니는 우리 지역구들 많으신 인왕시장 앞에 자전거보관소 거기 한 대도 없대요. 오히려 한 대도 없는 데에다가 거기다 턱 해 놓고 뭐하러 그런 거를 더 설치를 신설로 이걸 글쎄 자전거 타시는 분한테는 어디 신설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떤 특별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시간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할 때는 일시에 이용하고 또 빠져나갈 때는 쭉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서울시 정책적으로 자전거도로 그것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많이 보급하려다 보니까 보관소가, 보관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김영열위원   금년서부터는 우리 안내표지판이나 도색이나 이게 자치구에서 합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이거 다 하는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노면표지라든가 경찰청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열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경찰청에서 아직도 구청은 안 되고 이렇게 러프하게 왔는데요 보면 어떤 노면표지라든가 그런 시설 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초부터 하게 될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차선규제봉이라는 뭐예요, 150개씩 뭐에 이렇게 필요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이게 자동차 찻길을 보면 가운데 서있는 거 있지요, 시선유도봉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선 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요, 길쭉길쭉하게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입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44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있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이게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앞으로 어떤 공사 등을 할 때 민간감독관을 임명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열위원   주차장 만들 적에?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어린이보호구역 공사 등 각종 공사를 할 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444쪽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보면 방치차량 보관소 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200만원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밑에 보면 여비에는 또 교통기동반 현장조사, 무단방치차량 단속 급량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것은 여비입니다. 밑에는 여비입니다. 교통기동반이나 무단방치 차량 단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고요 그 위에 방치차량 보관소 시스템 유지관리는 방치차량을 보관하는 사무실에 대한
○김영열위원   보관소 사무실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방치차량 보관소에 대해서 휀스 수리라든가 CCTV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유지비입니다.
○김영열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자전거 수리 해 가지고 이거 자전거 수리는 누가 해 줍니까? 이거 430만원인데.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자전거 수리도 저희가 해야지요.
○김영열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가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수리점에 맡겨서 일을 추진합니다.
○김영열위원   우리가 대납해 준다 그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우리가 돈을 줘야지요.
○김영열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우리가 줘야지요. 우리 돈으로 줘야지요.
○김영열위원   왜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수리를 시켰으니까요.
○김영열위원   아니, 자전차가 우리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우리 겁니다.
○김영열위원   아, 빌려주는, 대여하는 자전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순서가 늦다보니까 항상 먼저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노후 자전거교체 있잖아요, 무료대여. 447페이지요. 35대를 사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175대입니다.
○문군자위원   175대요? 이게 기한이 보통 한 대 사면 어느 정도 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2년 정도
○문군자위원   수리를 그렇게 했는데도요?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하셨다시피 수리하는데도 2년밖에 안 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런데 그 수리를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요 175대를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 나갑니다. 교체도 해 나가야 되고요.
○문군자위원   그 다음 528쪽에 연희2동 제2공영주차장 확장공사에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몇 대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이 확장공사는 몇 대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이렇게 많이 재정이 되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지금 거기가 면수가 기존에 26대가 있고 확장을 하면 24면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이런 노외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최하가 20억이 들어갑니다.
○문군자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최하가 20억이 들어가요. 이런 노외주차장에 주차면을 하나 만드는데 서울시 평균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 면 만드는데.
○문군자위원   이거는 다 구비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구비로 하는 겁니다.
○문군자위원   100% 구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문군자위원   이런 거는 시비 좀 얻어다 쓰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시비를 얻으려면 시비에서는 특별한 어떤 특별케이스에서만 가능하지 이런 일반적인 이런 것은 잘 안 됩니다.
○문군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443페이지에 우편료가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건수가 엄청 많거든요 일반도 있고 등기도 있고 또 엽서도 있고 이게 어떻게 내용이 다른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문인 것 같은데 이걸 우편으로 반복해서 어차피 가산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우편으로만 이렇게 계속 발송을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몇 회에 걸쳐서 반복해서 보내는지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세부내역에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고지서라든가 안내엽서라든가 우편물 발송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작년에 한 것을 보면 7만 9,300통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발송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종류를 보니까 한 열 네 가지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법적규정에 의해서 몇 회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보내야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사전에 우리가 서비스차원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게 좀 효과 면에서 약간 의심스럽고요 문자서비스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 전화도 정보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을 테고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떨어진다면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시고 그러신데요 어떤 법률적인, 나중에 문자메시지 이런 것을 보내버리면 법률적인 근거가 안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독촉을 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고지를 한다든가 할 때 근거가 남아야 되는데 근거가 안 남고 전화로만 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나 그런 전화 못 받았습니다 해 버리면 법률적으로 행정청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의무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는 그게 한번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거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또 추가적으로 계속 보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자,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런 경우도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건만 이렇게 보낸다는 건데 이게 법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각각의 고지서나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것을 부과하는 법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는 법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법에서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도 다 다르고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고지할 때도 있고 또 체납이 되면 체납 독촉도 하게 되어 있고 또 압류하면 압류예고도 하게 되어 있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차원에서 사전 안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문자서비스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것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화통화라는 것이 항상 유동적일 수가 있고요.
○서정순위원   그리고 저도 자전거보관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후자전거 교체 같은 경우도 16만원 해 가지고 3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6만원이 조달청 단가기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돼서 8만원 이렇게 저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아동 애들이 타는 자전거부터 어른이 타는 것까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던데 일단 이렇게 일률적으로 잡아 놓은 것도 약간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고장난 것에 대해서 수리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몇 페이지지요?
○서정순위원   447페이지요. 그리고 추가해서 444페이지에 무료대여 자전거 수리에 있어서도 아까 총 175대라고 했는데 여기는 240대 곱하기 3회 이렇게 잡아놓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좀 다르지 않나 그리고 저도 거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단순한 것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바퀴 이런 게 빠졌을 때, 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체인.
○서정순위원   체인, 이게 빠졌을 때 끼워 놓기도 하고 그리고 새 것도 많이 있어서 이용자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구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잘 고쳐 쓰면 이게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자전거가 보면 영구적이기는 어렵고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이용을 하다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체인 같은 거, 핸들 같은 거, 커버 같은 거 고장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꺼번에 다 고칠 수는 없는 거고요, 자전거 수리비라고 해 가지고 대당 6,000원 정도 들어가도 이건 다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요 뭐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전거는 보면 이것도 구비 50%, 시비 50%인데 일단 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아야 나중에 시비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사업이 꼭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것이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저도 사실상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과연 이런 서울시 이런 복잡한 도로에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홍제천변 같은 데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구청 앞에 있는 도로 같은 데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라고 그러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그러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요 44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시비로 보조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신설하는 거를 다시 재정비를 한다는 건지 어디를 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이것은 원래 2005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2005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명지고등학교에서 그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목적관 신축공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명지대에서 우리측에 공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내년입니다. 내년에 명지대에서 하는 그 다목적관 신축공사가 완료가 될 예정인데 그 완료가 되면 이렇게 좀 도로포장과 보도설치는 명지재단에서 하고 도로부속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좀 해 달라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금년도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명지초등학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아놓았던 시비는 다른 초등학교에 사업비로 썼습니다.
○서정순위원   앞으로 시비를 받아서 하면 되지 않나 꼭 구비로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명목으로 한 번 받았고요,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10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서정순위원   앞으로 계속 시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사업이 있어야.
○서정순위원   아까 받은 걸 다른 초등학교에 썼다고 했잖아요. 그 초등학교용으로 시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여기다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홍길식   저쪽에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거예요. 받으려면 힘들고 받는 거 가지고 다른 데 유용하게 하려고 해도 잘 안 준다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불용처리되면 반납을 시켜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시비지원은 당해 사업에 대해서만 되지 추가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잘 가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시비지원은 당해 사업에 대해서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시비를 받으면 불가피하게 못 쓸 경우가 있으면 불용처리 해서 시에 반납해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그거와 비슷한 사업이면 가능하면 그걸 쓰고 또 받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받을 때는 상당히 어렵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를 불용시키지 않고 쓰기 위해서 다른 초등학교에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못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또 신청을 못하죠.
○서정순위원   어쨌든 시기를 놓침으로써 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불필요하게 들어간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때 불용처리했거나 이번에 우리 예산이 들어간거나 솔직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 입장에서 보면.
○위원장 홍길식   거기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 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50%씩.
○위원장 홍길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고 다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학교마다 설계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명지초등학교는 북가좌초등학교하고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명지초등학교가 그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북가좌초등학교에다 투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명지초등학교 명목으로 시비하고 국비는.
○위원장 홍길식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서정순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해서 인건비 511페이지요, 여기에 45명의 인건비는 총무과하고는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다루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제가 설명드린 것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45명이라는 것은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숫자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최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루한 시간에 그래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17페이지 밑에 홍보물제작비 보면 그린파킹 홍보안내책자 제작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동네에 보면 그린파킹은 거의 정착됐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꼭 홍보물을 제작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래도 홍보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린 파킹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외주차장은 하나 만들려면 한 면당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린파킹은 500만원만 들어가면 한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차장 확장하는데 가장 주력하는 사업이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력방향이 그린파킹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다른 데는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거의 7, 80% 된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그린파킹해야 될 지역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울시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는데 다른 구는 미흡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 뜻이 아니고 북가좌2동은 시범지구로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해 드려야지.
○이기돈위원   우리가 시범이에요.
○위원장 홍길식   시범으로 한 거예요.
○이기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하여튼 언제부터인가 무단방치 차량이 단속이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로 갓길에 한 달 두 달씩 방치차량이 놓여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광경을 못 봤어요. 그게 법적으로 견인보관소에 보관했을 때 며칠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업무가 거의 교통지도과와 중복된 게 너무 많거든요. 이걸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도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비슷비슷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중복이 돼서.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또 어떤 때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을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정비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유능하신 국장께서도 그런 걸 느끼시리라고 보는데 정비를 해서, 당장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만 해도 그래요.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일부 관여한단 말이에요. 노선버스나 마을버스 단속도 그렇고. 행정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원화가 돼서 헷갈리는 수가 있는데 그걸 과감하게 정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보면 방치차량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거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전에는 법적 제도화가 안 돼 있어서 한 달, 두 달씩 놔둬도 끌어갈 법적 조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법이 제대로 돼서 그러는건지 금년 12월까지 방치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도난차량도 많이 있잖아요. 버리고 가는 차.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이 잘 해서 그러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무단방치차량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은 자동차 무단방치가 있고 이륜차 오토바이를 말합니다. 단속 실적을 보면 167건을 단속해서 자진 처리가 120건이고 강제처리가 47건입니다. 이륜차에 대한 단속은 236건을 단속해서 자진처리가 134건, 강제처리가 98건의 단속 실적을 올렸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단속업무고 같이 있어서 약간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통업무라는 자체도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것이고요.
교통지도과는 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차량단속을 많이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방치차량 같은 거라든지 정비팀에서 구조변경이라든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강제처리는 무조건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방치차량이 버려져 있으면 신고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거기다 스티커를 붙입니다. 20일 이내에 이것을 자진해서 치워가라 만약에 안 치워갈 때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하고 찾아가라고 공고를 내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강제 폐차를 시킵니다. 강제로 폐차를 시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면책이 되느냐 하면 면책이 안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환을 합니다. 소환을 해서 통고처분을 합니다. 준사법적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죠. 통고처분을 해서 통고처분에 대해서 범칙금을 수용하면 되는 거고요, 수용을 안 하면 기소해서 검찰에 송치합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견인을
○위원장 홍길식   그 부분은, 업무보고니까 예산하고 무슨 상관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김영일위원   견인소에 보관했을 때 견인보관 예산이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것도 차량 주인한테 부과되는 것인지 며칠 안에 처리하는지 법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법적으로 45일입니다. 그것도 소유자한테 견인료가 나갑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전거 보관대 보면 2번에 공기주입기라고 있죠. 현재 그건 한 군데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5군데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2군데를 추가로 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529페이지 보면 CCTV 상황실 비품이라고 해서 2,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이것도 저희 과 것은 아닌데 교통지도과 같은 특별회계다 보니까 같이.
○유정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차량구입 탁송료라고 있어요. 17만 7,000원 곱하기 4대 해서 70만 8,000원 잡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이것도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유정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국장님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가 비슷한 것을 같이 합병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444페이지 방치차량보관소 시스템 유지관리는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방치차량보관소 시스템 유지관리 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 CCTV 수리와 휀스 등 설치 수리 그런 비용입니다.
○서정순위원   이 보관소가 견인차량 보관소랑 다른 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동신병원 뒤쪽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견인차량 보관소도 공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장소를 갖게 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이 차량들은 폐차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웬만하시면 업무에 관한 것은 하지 마시고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가 이렇게 비싸요? 518만원이에요? 자전거값은 십몇만원인데 공기주입기가.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저도 구매를 할 때 결재를 보류를 했어요. 직원을 불러다가 이거 꼭 사야 되느냐, 자전거값보다 몇 배 값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사업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래도 주민들한테, 자전거를 보관해 놓는데 빠지면 못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허 물품입니다. 주민편의 위주로 다소 비싼 면이 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요소 요소에 비치하는 걸로.
○문군자위원   지금 공기주입기가 몇 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5대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러면 7대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문군자위원   굉장히 비싸서 제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교통지도과장 김재관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 교통지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 운수지도팀에서 집행하는 일반회계와 주차관리팀, 주차단속팀, 교통관리팀에서 집행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책자 447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9,694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3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48쪽 일반운영비는 7,905만 7,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304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수용비가 1,292만 4,000원. 449쪽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4,283만 7,000원. 450쪽에 있는 운영수당이 672만원. 법규위반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가 326만 9,000원. 451쪽 에 있는 급량비 42만원, 연료비 172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1,344만원입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만원이고 이는 매달 교통불편신고심의회 개최를 하는데 대한 간담회비 내용이며 다음 자산취득비 265만원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장비 VCR비디오 카메라로 대체구매로 160만원, 단속원 및 공익요원 대기사무실에 냉장고 등 구입비로 1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0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78억 3,908만 5,000원이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43억 3,054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5억 854만 1,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7억 2,33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78억 3,908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이 33억 2,367만 6,000원. 502쪽에 있는 사업예산이 44억 2,427만 9,000원 예비비 등 9,1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3억 3,05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이 4억 3,575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신촌민자역사 임시주차장 수입 등이 4억 6,8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07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35억 854만 1,000원으로 7억 5,580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8억 70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45명분에 19억 8,1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9,7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견인차량보관소 업무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증원된 직원과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6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3억 3,459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7,44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6억 5,575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억 287만 8,000원, 519쪽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3,299만원, 521쪽 단속원 피복비가 1,174만 2,000원, 급량비 7,284만원, 522쪽 차량유지비가 4,792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654만 2,000원이며 523쪽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 일반운영비는 3,08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4쪽 경상적 경비 중 국내여비 2억 2,4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90만원, 525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52만원, 직급보조비가 6,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2,700만원,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이 5,760만원입니다. 526쪽 포상금이 6,805만원, 연금부담금이 1억 6,854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금이 4,272만 2,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527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5억 5,970만원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홍연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초등학교와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주택과 공동주차장 지원비율 시비 70%, 구비 30%를 투입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부담액 30%를 계상한 것입니다.
528쪽입니다.
시설비 중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유휴공지 등 활용에 따른 주차장 확장 공사, 연희2동 제2공영주차장 확장공사, 골목사업지 방범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앞에 교통행정과장이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희과 사업으로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7억 2,000만원은 불법주차 차량 견인료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주가 부담하여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다음 동금액을 세출에 편성하여 구청에서 견인대행업체에 전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7,574만원 계상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차단속 차량 4대 구입비로 4,794만원, 주차단속 디지털카메라 대체구입비로 450만원, 주차단속 핸드폰 대체구입비로 300만원, CCTV 상황실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관리 자체사업 예산중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책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책자 75쪽 주차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총 11억 6,20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8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은 인건비 3,418만원, 공영주차장 수선유지비 등 경비 7,357만원 등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기직 4명의 기본급이 4,885만 9,000원, 제수당이 5,436만 1,000원이고 77쪽 35명에 기타직 보수 5억 893만 6,000원, 퇴직급여가 3,51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직원 복리 후생비 1억 865만 4,000원, 78쪽에 있는 여비 교통비가 1,135만원, 79쪽에 있는 통신비 546만원, 수도광열비 2,69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558만 9,000원, 80쪽에 있는 일반수용비가 1,616만 5,000원, 피복비 713만 3,000원, 81쪽에 있는 프린트 인쇄비 1,719만 6,000원이고 83쪽에 있는 차량유지비가 2,343만 7,000원, 보험료가 526만원, 지급수수료가 974만원입니다. 84쪽에 행사 등 잡비 360만원, 보상비 7,526만 5,000원, 포상금 430만원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전년도 견인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직원성과급으로 895만 9,000원 편성하였고 수탁 자산취득 항목으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차량 파손 등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형 감시카메라 2대분 1,0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단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와 도시관리공단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공단측에서 나오신 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네, 서정순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네, 교통불편심의위원회는 매월 열리고 위원은 8명, 공무원 2명 해서 10명인데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1인당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 다 참석하고 있고 거기 위원들은 대부분 전문가 출신들이고 화물차라든가 버스조합이라든가 그런 교통전문가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또 회의가 있을 때마다 매월 간담회를 별도로 할 이유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지금까지는 간담회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었는데 그분들 얘기가 대부분 심의를 하고 나면 다른 데는 다 대부분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좀 간담회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거기서 또 좋은 얘기도 나오고요 또 회의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 많은 한 달에 보통 한 60건, 50건 이렇게 하거든요. 그 한두 시간동안에 그것을 심의하는데도 아주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개선 또는 좋은 얘기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요 페이지 505 거기에 거주자 우선 주차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줄어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주자 우선 주차가 실질적으로 많이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것도 있고 구역이 줄지는 않았어도 지금 보면 신청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조금씩 떨어져 나갑니다. 신청률도 떨어져 나가고 그런 공영주차장을 많이 개발하다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조금씩 신청률이 떨어지고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는 증설보다는 오히려 감소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택을 기준으로 할당을 하는 거죠, 신청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타 구의 경우에는 사업자한테도 준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주소를 갖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 주민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남아돌 정도면 적극적으로 상가주민들은 주로 낮에 이용을 많이 할 것이고 실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밤에 또 이용률이 높을 테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해 드린 대로 야간은 거의다 100% 거주자한테 하고 있고 주간에는 남은 신청이 오히려 줄어 가지고 오히려 주간에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00%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인들도 그 주변 상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요 512페이지에 지금 여기 45명의 직원이 여기 지금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총 직원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이거는 특별회계로 나가는 거다, 예산이?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네.
○서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드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다 60시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급여성격으로 일률적으로 나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이거는 편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60시간으로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근무하는 것에 따라서, 물론 지급할 때는 좀 달라지겠지요. 이거는 저희가 답변할 것은 특별회계예산을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하도록 여기에 나와 있고 인건비성은 거의 지금 일반회계는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있고 특별회계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잘 모르고요 일단 시간외 근무는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기본 시간이 있고 거기에 초과 근무시간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60시간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은 다른 데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과장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한 달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그런 일지라든지 시스템이 있지요? 관리시스템이. 그런 거는 각 과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업무가 많아서 시간 외에 몇 시까지 하는 건가요, 주로?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근무하는 거는 저희가 기본 15시간 근무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달에 평균 이렇게 보면 한 53시간 정도 기본 15시간 포함해서 그 정도로 하고 각 과마다 다 다르니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간 외 근무를 초과해서 오히려 야간근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마다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근무대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완벽하게 준비가 다, 근거가 다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기본 15시간을 포함해서 53시간이 평균근로시간인데 어쨌든 60시간으로 잡았다 그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네.
○서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린파킹 홍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계시고 교통지도과에서도 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아니요, 그린파킹 홍보는 그쪽에서만 합니다.
○문군자위원   행정과에서만 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네.
○문군자위원   아까 과장님 그린파킹 홍보가 들어간 것 같은데, 517쪽에 이게 행정과에요? 이게 헷갈려 가지고
○위원장 홍길식   그게 특별회계는 행정하고 지도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주차실태 조사관련 유지관리 홍보물 제작비요?
○문군자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홍보물 제작비 그것도 전부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 거기에서 쓰는 홍보입니다.
○문군자위원   나는 더블이 되어 있는 건가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각 부서별 예산안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의에 고생 많이 하셨지만 가능한 내일 출근과 동시에 계수조정 내역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내일 계수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판단되오니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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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    홍길식   유정오   김영열   서정순   김영일
•    이인수   이기돈   문군자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주택과장               안진석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    교통지도과장         김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