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30일(화)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축복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전국적인 사회복지 분야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다양한 문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문화공간 확보와 문화콘텐츠 확충 등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다변화한 덕택에 복지향상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복지정책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고 따뜻한 복지사회 건설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금년도 업무보고는 이러한 구정의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면서 추구해 나가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시고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복지수요 및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 및 다양한 주민생활 편익제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은 4개 과에서 5개 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자 편의위주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서비스, 저소득층 위주의 생계형 주민복지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노숙인 시설 등을 위로 지원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즐거운 설날 맞이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과장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 잠깐 한 말씀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신다니까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정호섭 복지국장께서 자세하게 직제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 이경헌 2개 과 과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경헌 과장께서 이게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직제 개편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갑자기 바뀐 걸 보니까 저도 어수선하거든요.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단하게 직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과장님 말고 국장님께서 설명해 달라 그 말씀이죠.
○김영일위원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 홍길식 그건 아니고 직제개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 옛날에 사회복지과가 있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됐잖아요, 그 경위하고 겸임하게 된 경위 또 문화체육과가 이쪽으로 온 경위만 알려주시면 변동사항 없잖아요.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이 갑작스레 생긴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은 서울시 방침도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청은 금년 1월 1일부터 발족했습니다마는 다른 시범구에서는 작년 7월부터 인근 은평구청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해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아까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자 편의위주의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 서비스로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설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에 있던 산업환경과가 시민들 복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해 가지고 재정경제국으로 갔고요. 그래서 산업환경과 가면서 재정경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하고 주민 서비스하고 직접 관련있는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가 5개가 됐는데 종전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나뉘면서 거기에 새로운 복지업무가 추가로 포함돼 가지고 모두 5개 과가 국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사실은 다른 구에는 작년 7월부터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설만 떠올랐지 자세하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많은 이해가 됐을 텐데 조금 전에 국장이 잘 설명하셨는데 조금 전에 인사하실 때 미리 했더라면 낫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생활지원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거든요. 역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지 몰라도 잘 하실 걸로 믿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경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입니다.
2007년도 새해 들어 처음 열리게 되는 제13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계획은 저희과 모든 직원들이 함께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이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고 또한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을 우리 구 복지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이 제대로 이 과장이네요.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두 과를 맡으셨으니까 제대로 된 이 과장님이시네.
그런데 이게 지금 쭉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분장 사업설명 들으니까 사회복지과 그대로 재판이네. 그 전에 혼자서 다 했던 거 지금 둘로 나눈 것하고 똑같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동의 복지담당 업무를 경감하고, 사실은 기존에 하던 인력도 늘어난 게 없습니다. 늘어난 게 없고 동에 복지 담당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복지사업 하는데 인력이 그리 좀 배치가 되었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글쎄, 업무 설명 들으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던 것중에 지금 말씀하신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 조사하는 것을 직접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지원사업을 그전에 주민자치과에서 하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온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그대로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네, 업무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전혀 없죠? 그러면 처음 신설하셔서 하시는 거니까 나름대로 장단점을 논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체계가, 20쪽에 있는, 거기 보면 사업개요에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을 했다 했는데, 그러면 신청은 어디다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신청은 동에서도 할 수 있고요
○김영열위원 구청에다 직접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동사무소에서는 수급자가 신청을 하면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고 모든 걸 나름대로 조사해서 구청 사회복지과로 요청했는데 다시 사회복지과에서 심사를 해서 가부간 통보를 동사무소에서 이관해 줬는데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중에 신규자체는 전체적으로 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급대상자가 됐다 그겁니다. 신규로다가. 그럼 그거 관리는 누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신규 대상자가 선정되면
○김영열위원 되면 동으로 이관해 주고. 그러니까 대상자 심사 모든 기준은 말 그대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팀에서 한다 그 얘기네. 우리 인력이 많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 왜냐하면 이거 수급대상자 신청한 사람은 일각이 여삼추인데 노파심인데 아직은 시행을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청해 놓고 조사대상 기간이 한달이고 두달이고 갈 수 있지 않냐 그 얘깁니다. 그런 우려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사팀이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업무량이 많습니다. 4개 내지 5개씩 분담에서 해당 관련 동에 들어오는 걸 매일 조사합니다. 사실 조사팀의 업무량이 가중된 현상이 있습니다. 일과중에 조사하고 밤에는 들어와서 다시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가중됐는데 업무량을 나중에 감안해서 추가로 직원 확충이 필요하면 충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일단은 모든 신규조사는 조사팀에서 다해서 급여결정까지 다 해 가지고 결정통보를 관할 동에다 해 주면 후속적인 관리는 동 복지사가 이렇게 업무가 분담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총괄적으로 하시고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복지급여 대상자라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노출하기 꺼려하는, 말 그대로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지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와 가지고도 복지사 주민지원팀의 실무담당자 한테도 사실은 면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말을 못하고 혼자서 조용히 얘기하고 혼자서 눈물 흘리고 가고 안 된다 그러면 가고 그런 예가 허다한데 이게 조사팀이 있어 가지고 말 그대로 조사팀은 면식도 없는 분들이 가서 신청했으면 가서 조사를 한다 그겁니다.
그랬을 경우 그게 수급대상자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된다치면 오히려 이분들한테도 상처만 주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상담실이 과내에도 꾸려져 있고 동에도 상담실이 별도로 꾸려져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본 위원 얘기는 뭐냐하면 이게 수급자를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고약하게 얘기하면 대상자 아닌 분이 위장으로 신청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고 이분들은 말 그대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삶에 찌들다 보니까 와서 상담을 하는 건데 이렇게 업무적인 걸 사무적으로 접근을 한다치면 되면 다행인데 안 된다치면 이 양반들한테 오히려 더, 글쎄 업무가 처음 시작돼서 그런 폐해가 아직은 나오고 안 나오고 사례를 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건데 지금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복지조사팀에서 가부간을 담당자가 조사해서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대상자가 되고 열외고 이걸 구별해 줍니까? 그 자리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각종 재산상태 조사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문제는
○김영열위원 조사팀의 조사요원이 자기가 거기서, 아니 동사무소도 좋지요. 왜냐하면 이런 업무를 떠맡아서 하면 주민하고 마찰도 덜하고 어차피 구청에서 한다고 떠넘기는 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 업무적인 것에서 보다는 말 그대로 소외계층의 애로가 제대로 반영이 되겠느냐 그거죠. 제 얘기는.
왜냐면 불쑥 조사신청 하나 했다고 해서 주위고 뭐고 다 모르고 그러는데 만약에 신청을 하나 하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이웃이고 옆에 있는 데이터가 다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수급대상이 돼야 되는지 또 숨겨놓은 재산은 없는지 자제분들은 없는지 이런 걸 나름대로 데이터를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지원팀에 가서는 말 그대로 조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대상자를 그 사람이 조사대상이 되느냐 그 얘기지 접근하는 방법이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기존에 같이 했던 일이 이 팀이 구성되기 이전에는 사실 조사업무를 팀을 구에 별도로 설정한 취지는 아마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보는 기준이 각각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객관성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동에서 복지사를 업무를 각양각색 업무를 결정하는 것부터 지급하는 것 관리하는 것까지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신규자 신청이 들어오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전담해서 전담팀이 조사만 전담해서 하는 팀을 그래서 구성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객관성도 유지하고 신속하게, 조사업무만 하게 되면 신속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동에서 하는 복지사들은 각종 복지관련 업무는 다 맡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조사팀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보다 시간이 더 오래 지체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건 조사팀이 나가서 조사를 물론 하지만 사전에 동에 복지사 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연계도 하고 의견도 묻고 필요한 건 공문서를 보고 확인하고 한 다음에 상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크게 우려하실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획기적으로 개선하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복지 조사팀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사회복지사입니다.
○김영열위원 일반복지사나 특별하게 무슨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동의 복지사들이 조사팀으로 올 수도 있고 조사팀에 있는 복지사들이 동에 가서 복지업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특별하게 그분들을 나름대로 그런 노하우라든가 전수를 해서 특별교육 시키거나 그런 경우도 없고 복지사 그분들이 지금 현재 복지업무 있는 공무원들이 순환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공무원이 순환으로 와서 그렇게 필요해서 서로 순환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조사의 기준같은 게 처음이니까 깊이 있게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왜냐하면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10번 잘 해 줘도 조사에 처음에 업무에서 말 그대로 주민의 나름대로 가려운 데를 포용을 못 해 주고 아픔을 나누어주지 않고 업무적으로 딱딱하게 이건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하면 그분들한테 상처를 오히려 엄청나게 준다는 걸 감안하셔 가지고 복지조사팀에는 과장님 특별히 관심 가져 가지고 어느 한 마디라도, 행동 한 가지라도, 마치 가서 어깨 딱 잡고 그 연약한 사람한테 가 가지고 왜 이러냐 저러냐 하는 것은 이미지 손상에 제일 첨단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특별히 이 과장님한테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그 조사팀이 이제 신설이 돼서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용역도 거치고 전문가 자문도 거치고 해서 이렇게 하도록 시달이 된 사항이지만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하게 되면 다시 건의를 드리고 또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열위원 한번 복지조사팀만 과장님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언제 우리 위원회 열리고 할 때 그 복지조사팀만 팀장하고 팀원들 전부 와서 같이 서로 업무적인 거 이것 좀 같이 논의 좀 할 수 있게, 조사요원의 자세라든가 그런 측면을 한번 같이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서로 포용하자는 거지 무슨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시작하는 첫 단추니까 말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환경지원 사업해서 21쪽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 모든 것이 이 교육환경지원 사업팀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네, 예산하고 같이 넘어온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주민자치과에 있던 그 팀 전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세 사람이 있는데 인력하고 주민자치과에 있는 팀이 그대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팀이 와서, 같은 업무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이 과장님께서 각별히, 뭐 잘 하시겠지만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급식까지 문제가 나오고 친환경 농산물 문제니 뭐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것 같은데 세 분이 감당이 됩니까? 업무라는 것은 한정된 것이 아니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지금 교육팀이 구성하고 되고 이렇게 한 것 보면 어느 구는 교육환경지원과도 생기고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도 상황을 봐서 인력을 충원해 나가는 것.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시설 복합화 문제 이런 현안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력을 좀 보충해 나가는 것하고. 문제는 교육경비가 사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것이 얼마고 중앙정부나 국가에서 부담할 것이 얼마인지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부분도 이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 과장님 원체 업무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충분히 해내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4쪽에 거동 불편자를 위한 이동목욕사업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대 종합복지관은 시비가 일부 나오는데 이 홍은 사회복지관은 전액 우리 구비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이대복지관은 전에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우리 구에서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어서 홍은동 복지관으로 확대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은동 복지관은 우리 구비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열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질문드린 것은 왜냐 하면 이 부분도 이제는 시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기획을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연관돼서 동사무소에 지금 보면 복지지원팀이 구성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주민생활지원팀
○위원장 홍길식 주민생활지원팀입니까?
거기에 상담실도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거기의 역할하고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역할하고 연관되는 것이 있는지 잠깐 설명좀 해주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동의 상담실이나 구의 상담실이나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상담하는 것이라서 개인적인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된 석상에서 상담하지 말고 구획이 된 본인들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하게 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상담 내용은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동에서 상담하는 내용은 주로 기존 수급자들이 지원문제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상담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신규로 신청한 사람도 내가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을 자문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신규자는 신청만 받아서 구체적으로 조사는 동에서 안하고 우리 복지팀에서 조사한다는 내용이고 상담 내용은 구에서 하는 거나 동에서 하는 거나 복지관련 상담은 대동소이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그 상담은 누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팀 역할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주민생활지원팀의 역할은 우리 구에 주민생활국이 생기고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생겼는데 동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주민생활하고 관련되는 모든 업무는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런 방향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는 업무, 동에 시달되는 것은 거의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다음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교육환경지원 사업 추진일정에 보면 2007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관련 간담회 개최 그랬는데 이 간담회 개최를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에 학교시설 방문하면서 병행해서 학교장, 교사나 운영위원들 할 예정입니다.
○이기돈위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환경지원팀이 세 분이라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네.
○이기돈위원 지금 이 세 분의 인원 가지고, 62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를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학교를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의 관리 업무는 주로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시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에서 아동들한테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뭔지, 정부로부터 보조를 못 받아 가지고 시설이 낙후해 가지고 어려운 환경이 뭔지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학교별로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 관리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관리라고 한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부분은 찾아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운영위원이나 학교장님들이 요구하는 것, 또 때에 따라서는 시설 규모는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면 현장 확인도 하고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신다는데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가 지금 활동중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다는 참석할 수 없지만 의원님 몇 분 참여해도 괜찮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나중에 학교장님 모시고 간담회 하게 되면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보니까 완전히 짜집기, 사회복지과에서도 업무가 넘어왔고 가정복지에서도 넘어왔고 주민자치과에서도 넘어왔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전체적으로 주민하고 관련되는 그런 업무는 통합해서
○김영일위원 우리 이경헌 과장께서는 오래 동안 기획예산 업무를 원만하게 잘 해서 우리 서대문이 날로 많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부해요? 제가 알기로 열심히 하는 과장으로 알고 있고 제가 뒤에 계시는 팀장들 참고 해 주세요.
11페이지 여성문화 정책에 대해서 담당팀장 하고 15페이지 빨래방 담당팀장 또 19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또 21페이지 이기돈 위원께서 지원하신 교육비 지원, 담당팀장 메모하셨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대로, 제가 알기로 과장께서 처음 맡으셨기 때문에 생소한 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워낙 머리가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걸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여성문화 복지센터는 가정복지과에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되거요. 보육시설 설립. 가정복지과에서도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여성정책 보육시설 설립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된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이건 지역사회 복지계획과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가정복지과, 저희 과, 사회복지과, 사안에 따라서는 문화체육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성관련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전체 연차별 계획을 해당 부서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해서 수합해 가지고 한 번 지역사회 협의체 자문을 거쳐서 자문회의때 좋은 내용이 있으시면 수렴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보니까 본 위원 저희 지역인데 방과후 교실 지금 구 홍제3동 동청사 고창신림농협 자리에 1차 방과후, 리모델링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쯤 실시될 건지, 아직도 전혀, 방과후 교실 계획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계획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방과후 교실 추진계획은 혹시 알고 계시는 건지 여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김영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방과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가정복지과에서
○김영일위원 그렇게 되면 15페이지에 빨래방 우리가 예산이 4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3,938만원인데 138명에 대해서 415회에 걸쳐서 빨래를 해 줬다. 어떻게 보면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실적은 어때요. 반응은. 작년 한해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전임자로부터 실적과 반응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보고를 받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반응은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얘기를 들었고 사실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그런 분들을 예산하고 비교해서 하게 되면 많다고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어려운 주민들을 빨래를 해 줄 만한 사람들을 구하기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는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건 본인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존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더 홍보를 널리 하고 동의 복지사들을 통해서 어려운, 필요로 하는 그런, 지금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보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가지면 더 많은 분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마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적은 숫자만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서대문구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루 고루 많은 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거니까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요즘 날로 늘어나는 이혼율 참 심각하거든요. 세계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라고 하는데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길에 쫓겨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서대문구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립주택이나 집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법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따지지 말고 실사를 각 팀장들께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는데 앞으로 우리가 앉아서 하는 행정은 앞으로 과감하게 축소해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찾아다니면서. 앞으로는 그러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도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고생스럽더라도 담당자들이 발로 뛰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21페이지 주민자치과에서 넘어온 나름대로 작년에 15억을 예산을 하면서도 많은 담당팀장도 나와 계시지만 외로움이 많았을 거에요, 예산통과 하면서.
그런데 이미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고루고루 배분해 줘야 되거든요. 예쁜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팀장도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학교장, 앞으로 학교장이 더욱 힘이 실려있거든요. 엊그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웬만한 것은 교육청 눈치 안 보고 학교장재량으로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청에 협조 않는 학교장은 될 수 있으면 철저하게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고집 피우는 학교장은 덜 지원되는, 팀장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협조하지 않는 학교에는 심의때 감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보면, 앞으로는 학교가 인근에 주민이 없으면 학교가 필요없는 거거든요. 주민이 있고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존재하는 거지 그 지역에 주민도 없고 학생이 없는데 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요즘 지방에 가면 폐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가만히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교장들 고집 피우고, 앞으로는 학교 운동장도 주민 편의시설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 홍연초등학교 보면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학교에서 솔선수범,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잘 도와주는 학교는 적극적으로 대폭 지원해주되 진짜 비협조적인 학교는 우리 과장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네, 잘 협조하도록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비협조적인 학교를 팀장한테 알려주세요.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양대 과의 과장을 하시는 우리 이경헌 과장께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 구에 사회복지관이 몇 개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종합복지관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대하고 서대문하고 홍은동.
○이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연희동에서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나요? 13페이지에 보면 연희1동 446-92. 이것이 남가좌동에 있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이것은 푸드뱅크사업을 하는데요, 서대문 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푸드뱅크 사업장이 연희동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제가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번에 노인들 식사시간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잘 해주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노인들이 사서 드시는 것보다 더 나을 정도로 이렇게 잘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네.
○이인수위원 지금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한 사람입니다.
○이인수위원 푸드뱅크 한 명 나가죠. 이것도 제가 관심있게 살펴봤는데 남은 음식들을,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잘 먹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배급해 주는 과정도 감시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금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네.
○이인수위원 이것은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근간에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시비.국비.구비로 해 가지고 한 5억원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의료지원비 같은 것은 최고 300만원까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상은 어떤 식으로 대상을 하고 해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이것을 하나 예를 들면 갑자기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전부 소실되어 버렸다, 어디 오고 갈 데가 없다, 그때도 사실은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는 이웃돕기 해 가지고 동에서도 지원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구제하는 긴급지원제도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질의중에 미안한데 지원 내용에 대해서 거기 보면 분류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자세하게, 이건 왜냐하면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것 같아요. 자세하게 어떤 때는 생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 한번 해보시죠.
○이인수위원 대상까지도 정확하게.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작년부터
○이인수위원 보니까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갑자기 당했을 적에 막막하더라고요. 전번에 제가 문의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시간도 오래됐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자세히 요약을 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될 수 있게끔, 하나씩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간단히 얘기하면 생계지원 관계인데 이 사람이 집이 소실되었더라도 다른 재산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긴급지원을 안 해주면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지원방법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뽑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자세하게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대상이 되고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지원되는가를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우리 회기 안에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총무과에서 이 책을 만들어왔는데 먼저번 구정업무보고 때도 다른 위원이 성비 표시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일반현황에 인력총괄 현황에 보면 성비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서에 성비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여성정책도 다 여기 들어있고 여성 문제도 들어있으니까 반드시 성비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우리 직원들 인력현황에
○문군자위원 네, 성비표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거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다른 위원이. 그런데 그게 지금 안되어 있고.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매스컴에서 작년도에 발표한 사항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닌다. 심지어는 16회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3,4회 정도 다닌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차명계좌로 한다든가 해서 돈을 숨겨놓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론화 돼 가지고 방영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불행하고 없어서 못 받는 노인 분들도 많은데 하물며 그런 모순, 그러니까 모순이죠. 생활자금을 뒤로 빼돌려놓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화가 났던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본인이 지적하기로는 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깝게 있는 분들이 잘 알잖아요, 아무리 서류심사를 잘 해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잘 알잖아요, 민감하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보면 유관들도 많이 있거든요. 유관단체에 봉사하시는 회원들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따로 선정을 해서 동네별로 복지협의위원회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협의체 위원회가 조직이 됐잖아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되면 이분들을 보좌할 수 있는,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각 동별로 위원들을, 현실적으로 유관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유관단체별로 보면 좋은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시민안전봉사대에서 노인분들을 틈새계층입니다. 실제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틈새계층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쌀도 가져가서 도와드렸는데 그분들이 전기도 사용을 못하고 가스도 사용을 못하고 이 추운 겨울에 냉방에서 제가 발이 시려워서 방바닥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다 발을 동동 구를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기장판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도 가깝게 사시는 분들이 잘 아니까 지역에서 동네별로 복지협의체를 만드는 걸 제가 제안했는데 그런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협의위원회 활성화를 하신 건 너무 잘 됐습니다. 여기 지원활동을 해 주는 그런 조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유관단체별로 선정을 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가깝게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정말로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복지위원회 각 동에 복지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추천도 하고 때에 따라서 자문도 받고 하기 위해서 의회에 올렸는데 부결 됐다고 하는데
○문군자위원 언제 그렇게 됐어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지금이라도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길이 제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일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그 부분은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복지협의체 위원은 아니지만 그러한 자문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동 직능단체에서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의회에서 안 줬다는 게 너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일이네요, 이런 게 거론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각 동에 복지위원들을 둬 가지고 대상자 추천도 하고 현장조사도 같이 가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걸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성이 안 되고 아마 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을 2개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의결된 걸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운영상 방침으로라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건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를, 전번에 혹시 올라온 안이 있죠. 그걸 다시 올려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서류상에 완벽해야지만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여건중에서도 서류상에 약간 미흡해서 못 받는다는 문군자 위원 지적은 그것 같은데 그런 분들 틈새가정으로 한다든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은 이웃주민들이 그 집의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나간다고 했잖아요.
조사과정에서 1대 1 면담도 중요하지만 이웃주민들의 사이드에서 먼저 조사를 한 후에 압축해서 들어가시라 이 말씀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을 하잖아요. 혹시 여기에서 배탈이 난다든가 음식을 배달하고 나서 사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그런 문제 때문에 푸드뱅크사업은 바로 식품을 보관한다든지 그런 건 말고 당일치기로 배탈 식중독 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특히 조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우려되기는 우려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유효기간을 식품사항을 잘 검사를 해서 어차피 기탁처에서 의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잘 검사를 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조금 우려는 있는데 그런 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건 왜 물어보냐면 음식을 기탁하고 싶은 업체는 있는데 그 음식이 남은 걸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책임전가를 하기 때문에 기탁을 못한다는 말을 현장에서 듣고 있고 또한 하고 싶은 단체도 많아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없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한다든가 복지부에 건의해서 보험혜택, 업체에서 제공하는 업체에서 불이익을 안 받는 예를 들어서 보험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교육환경지원팀이 오셨는데 우리가 정보화사업쪽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잖아요. 각 학교에 정보화 교실이 거의 다 있는데 없는 학교가 일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부지와 건축비를 조달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 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정보화교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정보화 교실은 우리가 학교하고 복합화 사업 그런 유형이거든요. 저희들이 국시비하고 지원해서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사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구비는 얼마고 국시비 얼마얼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건건이 물건지를 보고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우리 지역구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인근 홍제초등학교는 아주 현대화 시설을 해 놔서 인근에서 위장전입까지 해서 학교를 다니는 형태가 있고 인왕초등학교에도 정보화교실이 작년에 개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은초등학교가 샌드위치가 돼 가지고 정보화 교실 만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학교장한테 가서 엄청나게 피곤하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여파가 날아오는데 그걸 하려면 학교는 없고 인근의 주택이라든가 건축을 구입을 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구에서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복합화 사업하고는 차이가 나는데요 별도로 학교부지에다 하는 건 아니고 별도 부지를 사 가지고 한다면 그건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화 사업은 홍제초등학교도 복합화 사업을 해 가지고 국시비가 지원됐거든요. 일부 시설은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됐는데 학교부지 내에 학교를 개축하거나 할 때 거기다가 일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체육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지 같이 해서 짓게 되면 주민들이 공동 이용하는 걸로 지원이 가능한데 별도로 부지가 없는데 별도 부지를 사서 정보화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하고 공동으로 할 게 아니라.
○위원장 홍길식 부지 내에 건축한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부지 내에 건축하게 되면 부지 제공은 교육청에서 하고 시설 투자는 공동으로 해 가지고 그건 가능
○위원장 홍길식 공동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사업비에 따라서 국.시비 거의 50:50:50으로 보조비율을 맞추거든요. 그러면 시비가 80% 우리가 20%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부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이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이경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사회복지과장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 서대문구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기능장애인협회가 있고 일단 크게 두 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공식적으로, 자체적으로 단체를 만들었던 데 그건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라. 기능하고 지체장애인.
○유정오 위원 기능하고 역할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명칭을 보면 기능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명칭을 전에는 신체장애인협회라고 했는데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기능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그런데 지체는 손발을 잘 못 쓰는 그런 건데 기능장애인협회도 그런 유형 같습니다. 자기들이 명칭을 정하는데 어떤 신체적으로 연관해서 명칭을 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정오 위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장애인의 선정을 등급 같은 걸.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장애등급은 병원에서 판정받아 가지고 판정내용대로 신고하게 되면 등록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유정오 위원 병원에서 해 주면 구에서는 지체하고 기능 이걸 구분해서 등록을 받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회원 구분은 저희들이 않고 장애인 등급이 열 몇 가지 있는데 그 등급에 맞춰서 관리하고 회원관리는 협회에 자기들 장애인이 어느 회에 가입하고는 본인들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협회에 지정하고 하는 건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유정오 위원 구분을 기능하고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구분을 어떻게 해서 어떤 분은 지체고 어떤 분은 기능으로 가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장애인협회 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인 사람도 있고 기능장애인협회 회원인 사람도 있고 장애인 등록돼 있는 사람중에서 그건
○위원장 홍길식 기능하고 지체가 돼 있어요. 대상자가. 내가 알기로 돼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협회 가서. 협회에 등록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어느 회원으로 가입하느냐 하는 건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따로 구분돼 있지 않아요? 지체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런 건 없습니다.
○유정오 위원 본인이 나는 지체로 가겠다 기능으로 가겠다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저희들이 명칭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현재 기능하고 지체가 지원금이 틀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시설규모에 따라서 운영비 문제 산정해 가지고 더 지원하고 덜 지원하고 하거든요. 회원으로 어느 회원으로 등록을 하느냐는 장애인 개개인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체만 등록관리할 뿐이지 회원이 누구고 그건 저희들이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본인이 현재 자립장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데 본인의 자기 주특기에 의해서 본인의 소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다 금은세공이다 원하는 쪽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간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분은 지체장애인이다 저쪽으로 간 분은 기능장애다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본인이 기능장애인협회에 가입돼 있으면 기능장애협회 회원이고 지체장애인협회에 가입됐으면 지체장애인 회원이고
○유정오 위원 수시로 바뀔 수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유정오 위원 여기서 지체로 있다가 기능으로 가면 기능장애인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명칭문제인데 저도 그 명칭 때문에 왜 기능이라고 하고 왜 지체로 하느냐 했더니 명칭은 자기들이 정하더라고요.
○유정오 위원 아직까지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저도 연구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 고생 많이 하시네요.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민원을 우편으로 다 접수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의회에 일단 접수가 됐기 때문에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과장께서 그 동안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복사해서 한 부 받으셨어요? 호소인 정효남 해서 이분 말대로라면 그동안 6년 동안 아까운 세금을 착취가 된 걸로, 비리가 온상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과장께서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아시는 대로, 이분대로라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우리 고귀한 세금이 새어나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정효남 씨는 관계팀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기는 옛날 기능장애인협회 임원인가 회원인가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서로간에 갈등이 있었는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거기서 뛰쳐나가 가지고 그 동안 기능장애인 협회에 운영된 하나 하나를 전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민원사항을 많이 냈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공공근로 투입을 했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실 공공근로 임금은 장애인협회에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공공근로는 구청에서 지급되는 내용이고 또 구청에서 자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스타렉스를 폐차할 걸 무상양여 한 게 한 대 있는데 그건 장애인들이 불편한데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않고 협회장 임의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체보조금 집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 과에만 민원을 넣은 게 아니라 저희과에서 민원을 넣으니까 저희 과에서는 사실내용을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사실은 잘못된 내용이 거의 없었고 적정한 걸로 해서 통보를 민원회시 해 주니까 이걸 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대통령 비서실 최근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호소문 식으로 통지를 했는데 사실 문제점이 없습니다. 개인의 서로 간에 불만이라거나 갈등관계 때문에 계속 물고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자꾸 반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능장애인협회에 대한 모든 지원금을 철저히 관리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잘못된 문제점은
○김영일위원 그러면 끝으로 사회복지과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분은 아마 한번도 면담한 적이 없잖아요. 그분을 한 번 과장께서 오시라고 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로서 감싸안는 게 어떤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팀장을 시키지 말고 담당과장께서 그분을 한 번 정중하게 모셔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해서, 장애인, 그분도 일종의 장애인 분이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더욱 더, 진짜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참 외롭잖아요. 별 마음이 다 들거든. 괜히,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병들고 마음에 병이 들게 되면 아무 일 아닌 것 가지고도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직접 그 분을 정중히 모셔다가 충분한 얘기를 듣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책임지고 우리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사회복지가 진짜 어려운 부서인데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감싸줌으로써 우리 의회 의원들까지 괜히 호소문이 들어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이경헌 과장 보고하시는데 너무 업무보고 질문이 짧기 때문에 위원장이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지원해주잖아요, 업체에.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 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일부 업체는 신청해도 받지 못하고 특정업체, 쉽게 말하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우리 구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자업체만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한테 영리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 문제는 제가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 보면 기술을 가진 사람은, 아마 기업체에 배치되는 사람은 전산을 다룰 줄 안다든지 일정 기술을 가진 사람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일반 시설에 배치되고 하는데 아마 배치할 때도 해당 업체나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필요하다. 감안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배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물어보려다가 사회복지과 소관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지금 노인팀이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가정복지과로 갔잖아요. 지금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무료급식 하는 분들이 기존에 약 90명에서 100명 가까이 됐는데 지금 현재 천사원에서 무료급식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 분들 민원이 하도 많이 제기되는 바람에 지난 연말부터 와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좁은 장소에서. 약 200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지관 지원해주는데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팀이 소속된 가정복지과에서 해주는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아마 경로식당일겁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도 있고 경로식당도 그래요. 원래는 수급자 대상으로 한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로식당 개념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건 제가 한번
○위원장 홍길식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장소가 처음에 기초수급자 위주로 인근에 있는 홍은1.2동, 홍제3동에 부근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수급자 선정을 각 동에서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천사원이죠? 홍제1동에 있던 게.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어요. 있던 게 없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로 왔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민원이 하도 제기되는 바람에. 선정 과정도 잘못 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건을, 시설을 확보해 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인원이 배로 증가됐으면. 그래서 내가 연말에 김승억 과장이 도와주신 관계로 해서 일부 지원해 준 것도 있지만 장소 협조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원래 무료급식소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노인계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홍은동 복지관으로 가면서 바뀌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 홍길식 그 명단이 그대로 갔어요. 명단이 그대로 갔고. 내가 다 확인한 것이고. 그동안에는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주민생활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병합이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관리를 어떻게 이원화 하실 것인지 일원화해서 어느 팀에서 하실 것인지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물품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내가 작년에 민원을 한번 제기했었는데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올라왔어요. 보면 지체 장애인용 해주는 것이 하지의지라든가 보조기. 이건 지금 현재 지원 대상에 등록 장애인으로서 의료보호 1.2종의 대상자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선별을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일단 이 보장구 지원 문제는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1.2종 의료보호 대상이 되고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자 전수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기간은?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기간은 없습니다. 수시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산은 지원실적만 넣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구 예산에 별도로 반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올리게 되면 시에서 전부 지원합니다. 지원자를 많이 올릴수록 우리 관내 장애인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위원장 홍길식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수시로 신청하면 됩니다.
○위원장 홍길식 수시로 받는데, 내가 오늘 신청했다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신청한 다음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종류에 따라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1개월 이내에는 거의 다 지급이 된답니다.
○위원장 홍길식 마지막으로 우리 염영철 자원봉사팀장이 새로 오셔서 활발하게 자원봉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제가 지난 주에도 가서 하나의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적극 협조를 하셔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상식적인 것인데도 인식을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팀장님 맞죠? 내가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든 간에 자기네 팀에서 하는 역할,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자기네가 보호할 수 있는 지체장애면 지체장애인 아니면 자원봉사면 자원봉사의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를 하고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뭡니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주지를 못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팀이라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된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지원할 수 있는 인식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은 내가 어느 특정 팀을 지적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서 일부 건의를 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자원봉사팀을 거론한 것이고.
또 한 가지 타구에 보면 자원봉사에 포인트 적립을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 실적에 대해서. 우리는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또 안 올라왔어요. 혹시 금년에 올라오나 싶어서 봤는데. 포인트 적립을 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유발시키는 거죠. 등록을 해서 자기네가 그 포인트를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포인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 구, 집에 자료를 해봤는데 오늘 깜박 그냥 왔네요. 컴퓨터에 넣어놓고. 그것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우리도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진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 또 한 가지 처음에 구정질문할 때 서면으로 질문드린 걸 여기 계신 팀장님 새로 오시고 과장님 새로 왔으니까 못 받아보셨을 수 있지만 답변이 안 왔어요, 사실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서울시내 큰 테두리 안에서 전국 몇 개는 거론했고 서울시내 조사를 다 해서 벤치마킹 한 부분 지금 내가 지적한 부분 이런 것도 얘기했고 공무원들의 자원봉사팀이 없는 데가 우리 서대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전부다 했다는 게 아니고 몇 개 구에는 공무원 자원봉사팀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모범이 돼 가지고 자원봉사원을 모집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홍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동참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그 내용을 적었어요. 그 내용을 다시 보셔 가지고 하반기부터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에서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자원봉사 공무원 구성은 2월 6일 공무원 자원봉사 발대식을 거행하도록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 동호인, 희망자 해 가지고 670, 680명 됩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장애인 자활자립장에 대해서 지체장애인하고 기능장애인하고 어차피 한 건물로 들어갈 거잖아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모는 홍은3동에 하나 있고 홍제동에 하나 있잖아요. 그 보증금 같은 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자체내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우리가 얻어준 겁니다.
○문군자위원 그럼 거기서 보증금이 나오겠네요. 회수가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계약할 때도 구청장하고 계약하니까
○문군자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한 건물로 들어가는데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아까 유정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통합해서, 서로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것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한 건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자활 자립장을 하더라도 이게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사무실을 따로 따로 둔다는 것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은 구청에서 그 역할을 하셔 가지고 통합을 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통합은 아주 좋은 일인데요 협회라는 게 통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배분할 때는 협회장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갈등이 없도록 완벽하게 계획해서 배치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통합해 가지고 한 사무실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데 협회라는 게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건물도 한 건물을 쓰게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그런 것이 많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도 아래층은 무공수훈자 또 3개 단체는 2층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가서 봤더니 단체들간에 완력도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문군자위원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가 2개지 단체가 많은 걸로 알거든요. 장애인유권자연맹도 있고 또 장애인신문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자기네들도 자활하고 싶다, 자활자립장 달라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홍길식 그건 사단법인이에요. 상위법에서 내려온, 간단하게 자꾸 우리 구에서만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단법인은 국가적으로 단체가 등록돼 있는 단체가 2개라고
○문군자위원 제가 알고 있는 유권자연맹 이런 것도 다 사단법인이에요. 등록돼 있어요. 서대문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저희들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건 어차피 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데
○문군자위원 지금 돈벌고 싶은 장애인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위에도. 우리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장소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저소득자,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문군자위원 장애인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모든 게 단체 구성이 우리도 달라 우리도 달라 하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단체지원금을 배분하는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에서 결정하고 또 신규로 지원 요청하는 건 과연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통합은 불가능한 거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통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군자위원 제 생각은 통합을 해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어려운 분들한테 문을 열어놓고 일원화 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협회별로 구성된 조직에 대한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해라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경헌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북가좌2동에 내부수리중인 공부방 있죠. 거기 향후 3월에 오픈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거기는 기존에 있던 시설보다 생활체육협의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가 2월 말경에 끝난다고 하니까 운영방침을 수립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세부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은 계획하신 것이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직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고 공부방 본연의 업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출산 축하금품 지원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런 자녀 출산시 축하금이라든가 육아용품 지급보다는 어떤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출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난 번에 예산 딸 적에도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기억합니다. 출산 축하금이라든가 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이고 사실상은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별도의 저출산 추진 대책반을 4급을 반장으로 해서 1개 과 규모의 추진반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발맞춰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 결식 아동 급식 지원 그러는데 지금 이게 1식당 3,000원. 3,000원이면 충분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일단은 3,000원 가지고 가면, 일단 저희가 식권을 주고 있습니다. 79개의 급식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중국집 가서 먹어도 되고 한식집에 가도 되는데 일단 저희가 식권을 주면 하나의 완전한 음식을 주게끔 식당에다, 자기네들이 자원을 해서 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이 가면 완전한 급식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분장에서 장례관련 업무가 있는데 노인복지 쪽에, 장례관련 업무가 뭔지 설명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장례관련 업무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납골당하고 장례식장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례식장이 동신병원하고 세브란스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게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그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납골당입니다. 납골당은 지금 봉원사에 1,024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봉원사 것은 허가가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이번에 모든 것을 갖춰서 지지난 주에 인가가 났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봉원사 같은 곳은 거기 납골당에 안치를 하려면 우리 구에 신청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것은 사설입니다. 사설이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사설인데 무슨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니 납골당을 하려면 이제는 무허가로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해줘야만 납골당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갖춰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례실무가 아닌 행정적인 업무다 그거죠. 왜냐하면 주민 생활지원에 장례부분이 나와 가지고 이중이 돼서 물어본 거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쪽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교육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현재 구성돼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라고 다 구성되어 있고요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는 40인 이상 시설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대략 5, 6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데 지역 관내유지, 교사, 학부모 해서 5, 6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가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은 운영위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인원이 많을텐데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40이면 민간만 해도 인원이 꽤 됩니다.
○김영열위원 강제성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보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요. 여성가족부에서 무진장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인 이상은 무조건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법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설치가 안 되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립은 다 돼 있고 민간 40인 시설은 거의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40인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구성은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지침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김영열위원 52쪽에 리모델링 공사 노후시설물 1개소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노후시설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 예산정도면 조금 조금 하는 게 아니라 할 때 제대로, 새로 지으려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 때문에 이건 검토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영열위원 정해진 건 아니다 그 말이죠.
57쪽 특수사업 있거든요. 노인 일거리 창출 특수사업. 거기 보면 소요예산 500만원 해 놓고 소요 인원 5명 해 놓고 집수리 기술이 있는 노인들 사업단 구성해서 했는데 처음 하는 거죠. 5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사실 이렇게 잡았는데 65세 이상을 노인네들이 사실 이런 기술이 있다면 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은 걱정이 되는데요. 복지관이라든가 이거 관련해서는 단체같은 데랑 같이 연계해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투명하지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58쪽에 경로행사 추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같이 2개를 나누어 가지고 소요 예산이 8,700만원인데 2개를 통합해서 제대로 하면 안 돼요? 각 동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5월에 하는 것.
○김영열위원 많은 데는 더 지원해 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걸 통합을 해서 경로행사를 하든 노인을 날 통합해서, 따로 따로 하니까 따로 따로 빈약해 가지고. 결국은 지역의 동행정에 전부 떠넘기는 건데 그 예산 가지고 턱도 없거든요. 그거 과장님 잘 아시죠. 예산 모자란 거.
두 번씩 하느니 오히려 한 번이라고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사하기 바빠서 두 번씩 나눠서 하려고 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여태까지 5월 8일 어버이날을 즈음해서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5월에 경로행사를 했고 어버이날 즈음해서 하는 걸로 세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5월에는 동별로 동형편에 맞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노인의 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차원에서 구청에서 한번 하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짰고 잡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를 처음 맡았고 여태까지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 그런 말도 있고 이건 지역실정에 맞는 행사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추진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영열위원 의지를 가지시는 건 좋은데 왜냐하면 글쎄 이렇게 행사가 특히 청소년쪽에 서대문 유스페스티벌, 어울마당, 유해환경 감시단 많은데 통합을 해서 중복되는 것 말고 통합해서 건전한 건 육성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행사성에 치우치는 건 지양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서 오늘 보고하는 거 보니까 새마을 부녀회 건은 안 나오네. 그건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많고 여기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고 나눔 장터 산업환경과 할 때 같이 얹어서 하는데 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그 단체는 떨어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새마을 부녀회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출산축하금을 나오고 하는데 고아원은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고아원은 송죽원 있죠. 거기 수용인원이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60명 정도 됩니다.
○김영열위원 초등학교, 연령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연령은 주로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김영열위원 대학생은 없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대학생도 2, 3명 정도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고아원에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나가야죠.
○김영열위원 그러면 고아원에 영유아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송죽원에 영아도 있습니다. 영아는 어린이집에도 보내고 고아원이라 하더라도 가정생활이랑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모들이 엄마역할 하고 영아서부터 대학생들까지 다 있습니다. 여자들만 있습니다. 전체가 여자시설입니다. 송죽원은.
○김영열위원 무조건 여성만 있다, 허가 사항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건 굉장히 오래 된 시설인데 사회복지 법인에서 허가받아서 하는 거죠.
○김영열위원 우리 구에다 신청하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사회복지법인 송죽원에서 하는데 과거에 시에서 허가를 내준 거, 보건복지부라든가 시에서 했던 거, 이게 그때서부터 계속 있는 건데 56년도인가 그때서부터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열위원 지금 신청을 하면, 본 위원이 왜 자꾸 그 부분을 묻는지 의도를 아시잖아요. 신청을 하면 어디서 받아주느냐 하면 그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러면 그건 서울시에서 할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는 그럼.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 그런 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렇죠. 저희를 통해서 저희는 예산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 예산 자체가 다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구비는 없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구비는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허가 사항도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김영열위원 지금 제가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지금 여기 구세군에서 고아원 위치가 문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 그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구세군이 지금 천연동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새로 허가를 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사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는 건데 변경 신고는 저희 구청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 허가 사항은 시에서 하지만 주소 변경은 저희가 합니다.
○김영열위원 소재지가 옮겨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우리 구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거죠.
○김영열위원 그건 안 해 줄 하등의, 제재 가할 수 있는 건 안 되네. 지금 민원이 많은 거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 생각은 그래요. 사실 원래 자기네 구세군 타운 안에 구세군 사관생도 기숙사 원래 있던 기숙사 비우고 거기에 아동들이 거기로 들어온다고 하는 건데 자기네 집에 수리하고 들어오는 건데 저희가 말릴 수는 없죠.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지만. 주민들은 집 값이 떨어진다 해서 못 들어오게 하신다고 그러는 건데 자기네 집에 자기네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어차피 기존에 있던 시설이 헐리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는데 구세군에서 지역 주민을 잘 설득해서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저출산에 대해서 걱정하고 난리들인데 낳아있는 어린이도 보호를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죠. 그리고 또 미혼모가 낳은 자녀들도 잘 자랄 수 있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자꾸만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남들은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 고아원에 하는 있는 아동들도 일반 아동과 어울려서 자라는 게 정서적인 발달이라든가 모든 사회성을 키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역에서 반대를 하시니까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김영열위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부연해서 하나만 부탁드리는데 바로 송죽원을 물어본 것은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자꾸 이해를 시켜드리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송죽원은 실태를 반대하시는 주민들한테 송죽원도 개방해 주고, 이런 시설이다. 여기 있는 우리 고아원 시설이 이런 시설이지만 이 주위의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집 값이 하락되거나 그런 일 전혀 없고 같이 가족과 더불어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개방해 가지고, 유도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마찰되지 않게 해야지. 만약에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가지고 한다면 우리 서대문구가 뭡니까? 아이 사랑 1등구인데 아이를 정작 못 오게 하는 게 무슨 1등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못하면서 무슨 사랑만 해 가지고. 그러면 사랑 타령이지 실제 아마 사회적으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치명적으로 큰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설득하실 분 있으면 설득을 하시고 또 이해시킬 분 있으면 이해시키고 관람시킬 것은 관람을 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인하고 같이 맞대고 해서 이것을 해소해야지 서로 달리는 열차마냥 여기는 여기 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가서는 안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그게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그런 부분에서 주문하는 거니까 대신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어느 한 계가 맡을 일이 절대 아니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이건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확실한 개념을 심어줘 가지고, 그 다음에 불이익이 뭔지 해소해 드린다는 그런 측면이 돼서 어린이를 보호해야지 오고 갈 데도 없는 고아라고 해서 그런 시설을 그렇게 종교단체에서 사회사업을 한다는 것도 못한다 하면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재삼 부탁드리니까 절대 소홀하지 않도록 어린 인권들 경시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오마이 뉴스에도 구세군에 있는 원아들이 편지를 구구절절이 써서 보냈는데 사실 그 애들의 사연을 읽어보면 정말 애들이 순수하고 같이 살아도, 그러니까 그림으로 눈 앞에 보듯이 애들이 무진장 맑고 밝고 그런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이, 님비현상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수용을 하지 못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주민들을 최대한도로 설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송죽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개방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시설에 와서 보시면 그 분들의 생각이 바꿔질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가 노력을 해서 어쨌든 그 애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62페이지에 보시면 자녀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그랬거든요.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언니 오빠 맺기 사업. 이게 저소득층의 모부자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사랑에 굶주린 애들이 많은데 제 생각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되잖아요. 꾸준한 멘토링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한테 멘토링 역할을 해 줄 사람은 지역의 할머니라든가 봉사정신이 있는 사랑이 많은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가정에 가서 공유하면서 가족애를 같이 나누면서, 이런 게 낫지 대학생들과 맺는다는 것은 지속될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만 단순히 시한부로 끝나는 거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는 인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가정과 맺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보시면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2006년 9월 1일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결혼 예비학교가, 결혼 전후 교육을 결혼 예비학교라고 합니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 지금 얼만큼 진행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현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아직 교육이 시작되지는 않았고 이제 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직 준비단계입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요 기타사업에 초혼·재혼 만남의 장 개설이라고 했는데, 결혼상담소 역할까지 한다는 말씀인가요, 여기서?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단지 프로그램으로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결혼상담소 역할은 아니고.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하도록, 이건 장기간 하는 게 아니라 한 프로그램으로써 운영하도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합니다.
○문군자위원 프로그램이 초혼 재혼 만남의 장이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옛날에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올드미스하고 총각들이 모여서 미팅같은 그런 것
○문군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활성화 돼서 정말로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탄생되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제가 워낙 궁금한 게 있어서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리 담당팀장들 50페이지 54페이지 7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정복지과 총예산이 2007년도 얼마가 책정됐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정복지과 총예산이 노인계까지 오니까 304억이 됩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총 서대문구 2007년도 예산이 2,000원억인데 300 몇 십억이면 몇 %나 되나요? 엄청난 돈을 이렇게. 사실 가정복지과 업무에도 많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와 가지고 더욱 더 바쁘시게 되겠는데 과연 이렇게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많은 예산이 있는데. 능력있으니까 잘 하시겠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과 직원들은 사실은 올드미스가 많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보조금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나옵니다. 사실은 직원들은 저녁때 갈 때 보면 저 갈 때도 있고 아침에 와 봐도 있고 그런 걸 보면 밤을 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직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하는 말이 내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과가 가정복지과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많이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사명감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서대문구에 걸맞게 아이사랑 1등구 어른공경 으뜸구에 맞게 가정복지과에서 다 업무를 맡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0페이지 2층 5층 그런 용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2층 5층 용어가 된 건지. 기타 저소득주민에 따른 저소득 주민 2층 5층 자녀 만 5세아, 장애아, 두자녀 자녀 되는데 어떻게 2층에서 5층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는 건지 처음 듣는 용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홍제3동에 방과후교실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3층이 가건물입니다. 비가 새고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행정에서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가건물로 됐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해야 될 겁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3층 가건물을 철거하고 1층 2층만 리모델링 해도 충분하게 60명 70명 방과후 학생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홍은2동의 노인요양시설이 사회복지과에서,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업무보고를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갑자기 가정복지과로 넘어왔죠. 그런데 거기에 보상이 완료가 됐는지, 다 되고 일부에 반발은 없는 건지. 현재 보면 그대로 건물이 있기에 추진이 제대로 예정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먼저 50페이지 2층 소득수준에 따른 저소득주민 자녀에서 2층에서 5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층이라는 말을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1급 2급 3급 4급 그런 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급, 거기에서 기준되는 소득금액이 있잖아요. 그 소득금액에 얼마해서 초과해서 하면 2층, 거기서 조금 더 초과하면 3층 그런 식으로 해서 5층까지 주게 되는데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층 거기는 100% 완전히 지원하고 3층은 몇 %만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나뉘는데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홍제3동 동청사 3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 현황을 잘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한 필지 한 동이 미보상중입니다. 현재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 일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영일위원 벌써 업무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잘 파악이 되셨네요. 느낀 대로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시설 정책에 대해서 많은 원장들은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게 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보육시설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가정복지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고.
그리고 보면 다 같이 서대문에 보육 아동수 혹시 총 파악하셨어요? 서대문의 총 보육아동 0세에서 7세까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대충 저희가 전체 5세 이하의 아동의 38% 정도를 보육대상 인원으로 보는데 한 7,500명 정도 이번에 뽑아봤습니다. 7,5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보면 똑같은 우리 서대문에 아동이거든요. 구립이나 민간이나. 그런데 모든 예산이나 시설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구립과 민간에.
어떻게 보면 민간이 열심히 그야말로 생존경쟁, 살기 위해서 아마 그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마 시작 안 했을 거에요, 사명감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질 좋은 아동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래도 민간이 차지하는 부분이 70, 80% 차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고루 고루 우리 서대문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견해하고 두 가지만 답변을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고 단지 제 생각은 그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가 여성가족부로 옮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복지 예산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로서 오랫동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 복지사업의 극히 일부가 보육사업이었고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보육사업이 여성가족부에 큰 비중을 차지할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로 가면 보건복지부에 있을 때보다 많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원장님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여성가족부는 아직까지는 필드의 사항은 조금 미흡한 듯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보육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던 노인팀이 우리 가정복지과로 오셨는데 그 팀장으로 부찬희 팀장이 능력을 발휘하시려고 오셔서 환영합니다.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에 물어본 사항인데 그 답변을 이경헌 과장이 파악을 해서 준다고 했는데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홍은 복지관에 원래 홍제 천사원에서 노인 경로식당 무료급식 하던 그 인원 90명이 이 홍은 복지관으로 갔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하고 기초 수급자를 원래 90명에서 100명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줬는데 이원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주체가 서로가 앞으로는 핑퐁을 할 수도 있는 염려가 나와요 지금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보완이라든가 개.보수, 확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종합사회복지관을 총괄하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앞으로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간다, 그러면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따른,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라면 모르지만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주관하는 가정복지과에서 구립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모든 예산은 저희가 투입해서 개.보수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시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 뜻이 아니고 지금 경로 무료식당 운영 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사회복지과 노인팀에 소관되는 어르신들도 무료급식을 거기서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초수급자들도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라든가 장비가 협소해요. 그래서 전번에 김승억 과장 계실 때 일부 장비는 지원해 줬어요. 연말에 남은 돈 가지고 해줬는데. 앞으로 향후를 말하는 겁니다. 향후. 지금 그 두 팀에서 소관하는 것을 한 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어디서 강구해야 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결국은 둘 다 기존에 홍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나 우리 서부재가에서 간 사람들은 다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에 대해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죠.
○위원장 홍길식 내가 알기로는 노인 무료급식 하시는 분들 기초 수급자 대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 천사원에서 하던 것.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일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노인 요양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것을 만에 하나 구상을 하고 한번 건립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 기안을 해서 시로 올려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원을 확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번에 66억 중에서 40억이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지매입비는 저희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건 제가 알고 있고 그거 말고라도 타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 가정한다고 할 때 우리는 부지만 매입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복지부에서 거기에 장려사업으로 전액 지원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가능하죠.
○위원장 홍길식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는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오늘 이렇게 처음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이어서 저희 문화체육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앞으로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박태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박태석 과장님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음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가지고 몇 가지만 짚어가면서 조금 중복된 질문이 되더라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맨 마지막 89쪽에 있는 특수사업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지하주차장 건설하는데 업무를 그쪽에서 맡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교 복합화 사업이나 지역 내 공동주차장 건설은 원래 업무소관으로 따지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원래 이 주차장이 문화체육회관 또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너무 불평이 많았고 또 주차장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체육회관 또 인조잔디구장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 확보 차원에서 부설주차장 성격으로 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처음에 검토를 하게 돼서 일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어디서 하시든지 그거야 주민 편의니까 그런데, 주차장까지 건설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좀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저도 처음에는 생소했습니다.
○김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5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로부터 금년 1월에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작년에는 약 28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신청액 대비 우리가 조정한 금액을 심의해 가지고 작년에도 우리가 분배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5억을.
금년에도,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 약 7개 단체가 늘어난 35개 단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심청 금액을 저희들이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확정한 후에 지원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신청 금액 만들어 온 것이고 아직은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정은 안 됐다 그 말씀인데 35개 단체 현황을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단체 현황은 나중에 확정이 되면 각 단체별로 지원금액과 함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왜냐하면 저는 무슨 단체인지 그것을 모르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이 업무도 사실상 작년에는 주민자치과 업무였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회진흥업무가요. 물론 각 단체별로 주관과가 있습니다만 단체 성격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나중에 확보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담당 주무과가 어디인지까지도 표시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거 지금 주민 생활안정기금도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네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이 업무가 다 사회진흥업무로서 작년까지는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것도 금년에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업무가 이번에 업무 개편되면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다양성으로 나오네.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업무가 없다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업무에 보니까 문화예술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 관광쪽에 보면 문화 예술행사 및 관련단체 지원 또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도 있거든요. 종무행정은 뭐고 문화예술 행사 및 관련단체도 설명해 주시죠. 문화 예술관련 단체라면 당장 구립합창단이 있고요. 문화원에서 그런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관련단체는 오케스트라 서대문에 소재하고 있는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되겠고요 종무업무는 종교단체입니다. 기독교 불교단체를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다음에 사회진흥에 보면 새마을 금고도 관리해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새마을협의회 단체를 사회진흥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업무로써 새마을금고도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특별히 관리하는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연합회에서 대부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80페이지 보면 국악관현악 악극 뮤지컬 등 해 가지고 소요예산 5,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3, 6, 10월 3회로 했는데 이거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이 행사는 작년에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행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꽃피는 4월경에 안산에서 저명한 오케스트라나 악극단 또는 관현악단을 초청해서 같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공연도 개최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일단 3월 6월 10월에 3회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짜봤습니다.
일단 이것은 작년에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하고 있는 유명한 오케스트라나 관현악단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내용입니다.
○김영열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해 가지고 신촌 문화축제 통합해서 홍제천 축제, 그린 역사도서 축제, 그런데 그린 역사도서 축제 같은 게 민간단체로 해서 도서전해서 1억씩 예산이 배정됐는데 도서체험행사 특별도서전 오히려 저희마냥 문화에 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가수초청 공연하면 쉽게 와 닿겠는데. 그 다음에 신촌문화축제 하는데 7,00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참여 체험행사라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신촌문화축제는 잘 아시는대로 4가지 축제입니다. 신촌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촌문화축제가 있고 사랑나눔 축제라고 있고 대신동에서 개최되는 대신동 문화축제 그 다음에 북아현동에서 작년에 실시됐던 가구웨딩축제 이 4가지 행사가 작년에 가구웨딩축제 하고 대신동 축제는 작년에는 산업환경과에서 추진했고 저희 과에서는 사랑나눔 축제하고 신촌문화 축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했는데 이 행사가 따로따로 개최되다 보니까 너무 낭비가 많고 행사의 효율성도 저해된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4가지 행사를 같이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행사를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1억 2,00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네 가지를 통합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축소해서 금년에는 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가지 행사를 같이 통합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 역사도서 축제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매년 4월 23일이 세계 책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문화체육과장 하면서 처음 들었는데요. 작년에도 마포구에서 책의 날 행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성대하게 큰, 효율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에 실시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도 4월 23일 책의 날 기념을 위한 행사계획으로 민간단체에 일단 위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전시행사, 세계 책의 날 기념도서전, 안데르센 동화전, 한국만화전 이런 특별도서전, 또 역사책 작가의 방 사진전, 역사도서 삽화전시 또 체험행사로서는 나만의 역사책 만들기, 위인다이어리 만들기, 서대문형무소 체험행사, 자연염색의 세계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병합해서 2, 3일간에 걸쳐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 1억은 우리 구비는 5,000만원이 편성됐고요.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민간단체는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아직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 걸, 시비 구비 다음에는 구별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기가, 지원받는다는 걸 금방 아는데.
생활체육 종목 81쪽에 보니까 16개 17개 그런데 초청장 하도 많이 받아서 그게 그거고 그게 그것 같은데 이것도 다 다르네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우리 구 생활체육연합회가 다 구성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15개 종목에 대해서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대회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2개 종목이 늘어나 가지고 17개 종목에 대해서 금년 3월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까지 실시될 것 같습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 행사 진행되는데요.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대회는 하반기에 개최될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행사보조비만 조금 주면 구청장배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민간단체 보조금 저희들이 구청장기 대회를 할 때 최하는 130에서 많게는 560만원까지 회원숫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요. 각 단체에서 자비를 부담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일부만 지원하게 됩니다.
○김영열위원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자주 물어볼 테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83쪽에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있죠. 이게 건설업체가 천마산건설이라고 선정됐는데 공개입찰한 겁니까? 어디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이인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이름있는 건설업체가 굉장히 많은데도 사실 천마산건설이라는 건 믿음성이 의아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만이 지금 55억이라는 거대한 거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입구에 올라가는데 현수막을 걸고 리모델링 공사합니다 라고 제가 아침저녁으로 보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는 무슨 이런 것까지 돈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지적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격을 보면 전세자금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전세자금은 주택과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가 지원이 나갔는지 데이터를 지금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지금까지 대출 나가있는 금액은 총 7억 7,500만원이 현재 대출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의 대출 실적을 보면 총 29가구에 3억 9,960만원, 약 4억 가까이 작년에 대출이 됐습니다.
○이인수위원 지금 현재 기금은 21억 정도가 있고 대출 나간 것이 한 7억 이렇게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서민들이 봤을 적에 서류상 은행에서 너무 까다로워서 하고는 싶어도 하지 못 하는 민원성, 항의성의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으면 은행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은 사무감사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89쪽에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우리 김영열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과연 그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 몇 명이나 됩니까? 아주 바쁠 적에.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통계를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좋습니다. 이건 꼭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50억이라는 기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자창을 건립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홍은3동 일대에는 굉장히 부자 동네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텅텅 빌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홍은3동 동사무소 새로 신축하죠. 거기 굉장히 크던데. 그래서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실효 가치가 적지 않느냐. 저는 이 안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물론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다른 일반 지역에 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측하고, 요새는 서울시에서도 가능하면 동네 일반대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므로 학교 지하운동장을 가능하면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지역을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지하주차장을 하는 게 훨씬 더 가격 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인수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알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보면, 과장님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화산군 신도비라고 있습니다. 그 신도비가 제가 작년 6월에 갔더니 잡초에 묻혀 가지고 어떤 게 신도비인지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가 보시면 그 옆에 케이블TV 안테나선이 아주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고 지금 보면 전지도 제대로 안 됐어요, 나무들이. 필요없는 나무들은 좀 제거를 해 버리고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우리가 전부 보호해야 될 소중한 문화재구나 이렇게 인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화산군 신도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가좌2동 74번지에 위치하고 있죠? 물론 저도 거기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쓰레기 투기도 많고 주변이 지저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지만 그 관리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는 문화재별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인을 한 분씩 선정해 놨습니다. 시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월별 얼마씩.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한 분을 선정해서 관리는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보수를 해야 되거나 주변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일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철저히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관리대장을 가지고 와서 봤는데 형식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순찰을 돌면 애들이 과자봉지를 투기했다 아니면 병이나 캔 종류, 이런 거 제가 보면 항상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청소를 했다는 기록이 관리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순찰만 돌았다는, 보면 며칠씩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쭉 쓰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이 현장관리인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관리하는 사람 얼마씩 주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지금 한 달에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가 아니라, 시 지정문화재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저희들이 위임관리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시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돈보다도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순찰하면서 휴지도 줍고 주변 지역 정리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거나 공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시에 요청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만 주변 관리는 아까 같이 관리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 앞의 문구가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홍은동 테니스장 여기는 코트가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2개 면입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코트가 2개면 이용하는 인원이 연 3,600명 그런데 이 3,600명은 사실 거기 이용하는 인원들, 그 분들만 이용을 하지 사실 우리 구민들이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물론 작년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우리 행정관리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다 점검하시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저도 가봤는데요 조금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마사토장이 되어 가지고 정비를 매년, 소금만 뿌리다 보니까 그 밑에 배수지가 돼 가지고 배수지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지에서는 소금을 못 뿌리게 하고 테니스장을 폐쇄조치 하라고까지 저희들한테 공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천상 잔디구장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고 몇몇 영향력 있는 분들이 구청장님한테 압력을 가해서 이거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제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이기돈위원 그리고 89쪽 아까 이인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생각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실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왕래가 잦는데 지하주차장을 과장님이 실시설계때 잘 참여해서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왕래가 적은 곳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홍제3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아주 잘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82페이지 보시면 26개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최고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이 빠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배드민턴은 우리 동호회 클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연합회 생활체육클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직접 교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기쁜 것은 골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골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수준이잖아요. 여성으로서 세계 미셀위 같은 경우는 1년에 300억에서 500억을 벌어들인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국위선양을 하고 박세리나 김미연 이렇게 좋은 운동을 너무 늦게 우리가, 과장 취임하시면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골프는 저 오기 전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부지나 그린벨트나 그런 지역에는 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가능하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공원부지나 그린벨트 지역에 체육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은 가능한지.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임야 그린벨트 지역이나 공원에는 체육시설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좋은 제안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태석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홍제3동에 금강빌라 아시죠. 금강빌라 건너편에 보시면 옛날 돌산자리가 있습니다. 돌 캐내고 요즘은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허가 공원부지에 무허가 집이 몇 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잘 활용하게 되면 골프연습장이 멋진 연습장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시설비 안 들어도 할 수 있거든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사용하고 우리 구에다 반납하는, 시설은 개인이 하고 10년이나 20년후에는 구에 기부채납, 반납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성북구청에서 골프연습장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강빌라 앞에서 도로가 돌산까지 연계되거든요. 올해 계획이 섰습니다. 바로 금강빌라 앞에 올라가는 도로가 바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장소도 적합하고 그래서 그런 시설으로 하게 되면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운동도 할 수 있고 교통도 좋아지고 구수입도 되고 구민들 건강도 한층 더 향상되리라고 보는데 과장께서 오늘 처음 들으셨잖아요. 느끼신 대로 그 장소도 옛날에 동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런 장소가 되면 멋진 장소가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골프연습장을 만들려면 거리도 필요할 거고 입지여건을 따져보고 또 하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은평에서인가 어디 있을 때도 지역 주택가내에 골프연습장이 생기면 밤에 라이트를 켜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반대가 많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여건이나 인근 주민들의 반응을 봐서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근방에는 주민이 없거든요. 무허가 건물 몇 세대 있는데 진짜 장소는 좋거든요. 땅값 토지값 보상할 돈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무허가 도시계획해서 토지는 보상이 안 되고 건물만 보상해 주게 되면 많은 돈도 들이지 않고 그 지역이 심 계장 지역이 새마을 옛날에 작업장 있어요. 바로 밑에. 아시잖아요. 거기까지 하게 되면 그 밑에는, 위에는 주민이 생활을 않기 때문에 산이 돌산이라 얼마든지 그 밑에 주차할 수 있고 해 놓으면 진짜 멋진 장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선물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선물 하나 꼭 드리십시오. 김영열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83쪽에 리모델링 그거 보면 아까 물어본다 그러다 깜빡해서 바쁜 시간에 물어보는데 55억 8,500만원이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시보조는 하나도 없어요. 100% 구비로 예산이 책정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이게 예산이 2005년도부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9억 8,000만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전에 아마 구비로 46억 정도 편성됐고 금년에 9억 8,000만원 추가로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순수한 구 자체 시설이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요 시비가 33억이 지원이 됐는데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구비로 간주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3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33억이면 우리 예산이 22억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이게 한 3년 전에 편성된 거라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금년 예산만 편성해서 9억 8,000만원 제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80쪽을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듯이 신촌축제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토탈 4개 지역이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작년에 4개 단체에서
○유정오 위원 토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작년에 대신동 축제하고 가구.웨딩축제는 산업환경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합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한 행사는 작년에 한조각 나눔 축제가 500만원 됐고요 그 다음에 신촌문화축제 한 게 시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7,500만원이 작년에 행사가 됐습니다. 7,500만원 500만원 해서 8,000만원이었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한 신촌문화축제가. 그 다음에 가구.웨딩축제하고 대신동 문화축제는 작년 예산이 3,000만원씩 6,000만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거 합치면 1억 4,000이 되겠죠. 그래서 금년에는 그 반 수준인 7,000만원 가지고 4가지 행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유정오 위원 가능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해봤습니다.
○유정오 위원 신촌축제에 원래 시비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유정오 위원 그런데 그거 신청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역 축제뿐만 아니라 형무소역사관 예술제 축제까지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의 절반으로 줄여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좀 적절하게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4쪽에 문화재 관리 있죠? 문화재 관리에 보면 신촌 역사,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신촌 역사가 새로 복원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유정오 위원 그게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지금 시지정 문화재 사적지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일단 시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시 지정 문화재는 아까 보도각백불 같이 거기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개.보수 공사도 같이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데요, 직접적인 관리 책임은 서울시에 되어 있고 저희들은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하고 그렇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개.보수 공사 비용은 시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우리 구비로는 안 하고요.
○유정오 위원 그러면 구에서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간판을 보니까, 간판은 이미 해 놨더라고요. 해놨는데 입구에 사적지라고 하는 간판을 초입에 세워놓지 않고 신촌 명물거리 그쪽에 화살표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관리하실 바에는 입구에도, 아무래도 친구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입구에도 그런 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안내간판 말씀이죠?
○유정오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해서 안내문도 기왕이면 시에 요청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석을 해서, 질문했는지는 몰라도, 요새 잘 아시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줄이 밑 빠진 독에 물 붇듯이 새고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유명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저도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보시지는 못했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읽기만 하시고 보시지는 못 했느냐 이거야. 오디오, 비디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사회단체 지도감독은 저희 문화체육과 사회진흥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단체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 금액을 확정해서 각 소관 부서로 넘겨주면, 각 단체를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위원장 홍길식 단체별로?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위원장 홍길식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셔야 되죠? 거기에 진짜 그 분들이 말하는 대로 어긋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적 사항은. 이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확실하게 맞는지, 안 맞는다면 언론에 반박을 하셔야 되죠.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운영비로 활용된다고 해서 비디오로 나왔습니다, 비디오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면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벤치마킹해서 구술을 해놨는데 그것이 적법하게 우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 지적한 대로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지원근거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물론 원칙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단체에서는 사업비 말고 운영비로 지원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사에 충분히 해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 이번에 제가 이런 공식자리에서 이런 말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각 사회단체에서도 언론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실과 왜곡된, 잘못 이해되고 이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각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 각 소관부서 별로 지원이 1억이 들어왔으면 1억 다 주는 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라 해서 이번에 다 조정을 시켰습니다. 또 관계자 회의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는 구의원님 세 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신중하게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잘 한 것도 어디 알리지도 못 하고 있는데 못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려져서 지역신문에서, 지역도 케이블방송에서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혹시 어필하실 부분은 어필하셔야 되고 근거가 있으면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다 이렇게는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싸잡아서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팀이 물론 주민자치과로 갔지만 적극 대응을 하셔서 특히 우리 지역신문한테는, 어느 특정 신문인지는 모르지만 항의를 해서 사과문을 받아내도록 하십시오.
○김영열위원 심의위원 세 분은 누구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우리 변녹진 의원님하고 김정철 의원님 이기돈 의원님하고 세 분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분이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그러니까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몇 개 단체 정산서를 보시고 운영비가 왜 나갔느냐 그것을 따진 것 같아요. 작년에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자료가 아마 좀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에 각 단체에서도 얘기했고 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가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해당 언론사에서도 정정보도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심의위원님이 어느 특정 심의위원회에 계신데 그 분이 제보를 하셔서 이런 계기가 됐다는 것을, 뭐 확실한 지는 모르지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위원한테 운영조례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줘서 그 운영위원한테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물론 그 조례는 전 선배 의원님들이 제정했다지만 그런 미진된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말씀해서 설득해서 어필하시라는 김영열 위원님을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죽겠다고 하고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많은 35개 단체가 다 있고 그런데 그 단체 다 매도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럼 그걸 정정을 하든지 나름대로 잘 모른다고 나중에 얘기하면 그간에 애쓰신 공무원들이고 많이 협조하신 유관단체 회원들이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 한마디로 그런 게 씻어서 고칩니까? 참 그게 무책임한, 나름대로 얄팍한 거 하나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그래서 그런 걸 흥미위주로 보도하는, 같이 그런 것에서 사실 어떻든 저떻든 동료의원에 대해서 본 의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똑같이 책임이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강력하게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기고 끝까지 해 봐서 아니면 마는 건 하시는 분 마음이고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정말 말 그대로 시간과 금전적인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사회봉사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무슨 전화비 내는 걸 알았겠습니까? 무슨 하다 못해 운영비에 뭘 쓰는 걸 알겠습니까? 정말 모든 걸, 단지 우리 서대문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 희생봉사 하는데 말 그대로 구멍가게에서 누가 영수증 처리를 다 해 놓고 있고 자동현금지급기 영수증 해 놓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은, 말 그대로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큰 마트나 이용하고 그러면 그 봉사하시는 분 또 희생 더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그만에 대해서 전체를 흐트려놓고 그러는 건 공보팀이 어디든간에 어떻든 문화체육과 소관에 있는 부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 여기 보니까 사회 각종단체 지원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 주무과니까.
그런 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든 항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열심히 도우려고 하신 분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분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마치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크게 도덕적으로 흠결을 내는 그런 고약한 언사하는 건 단호히 지탄해야 됩니다. 그 직을 걸고라도, 멱살잡이를 하더라도, 직을 걸고라도 그런 걸 시정 안 해 주면 계속 그런 걸, 하고 말면 그만이면 누가 그걸 책임질 겁니까?
이 만 여명에 대한 자원봉사가 있는데 그 만 여명을 그렇게 모독해도 되는 겁니까? 무슨 샘플로다가 어느 단체도 아니고 전체 보조를 받는, 마치 보조금 받는 게 큰 시혜를 베풀어 가지고 하는 것 마냥 이런 식의 언사를 그냥 거침없이, 누구 하나 이의제기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심의위원이 누구냐고, 어느 분 어느 분이냐고 묻는 건 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강력히 답변하시고, 이 일들은 문화체육과 전체 이름으로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뻔뻔스럽게 아니면 그만이고 기면 하고 그러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 본 위원도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대처하는 것도 긍지를 가지시고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하시는 분이 그런 긍지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소신가지시고 임해 주시를,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서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을 적극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돌산축구장 올해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거 있죠. 여기에서 빠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올라오는 모양인데 그러면 거기 체육시설하고 일단 축구장 조성으로 해서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돌산축구장 잔디구장이죠? 그것은 알아보니까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공사를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이라든가 건의는 문화체육과에서 전혀 안 합니까? 자기네 설계한대로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한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저희들이 설계내용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공사과정이라든가 사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 과나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태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기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송기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만 하면 청소걱정 없네요.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만 다 뽑아서 놓으셔서 질문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만 잘 이행해 주신다면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올해는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를 했는데 한번도 저희가 수상권내에 못 들었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청소과 전직원이 올해는 1등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중간이라도 가 가지고 이번에 상을 받아 보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여기 업무에는 안 들어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청소원 한 사람을 배치하고 토요일은 청결봉사단이라고 해 가지고 3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지금까지 잘 치워지던 곳을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등 각종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에 서대문 관내가 깨끗하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의지가 있어서 고맙고 각동에 청소원이 한명씩 배치된 게 굉장히 자극이 되더라고요. 고마운 게 우리 지역 관내 3개 지역을 다녀봐도 의외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다 구별되지 않게 그런 부분에서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그 전에 큰 도로변에 한 분씩 배치됐던 분들은 말 그대로 큰도로만 청소를,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주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각동에 한 분씩 배치되신 분들은 다들 호응도들이 좋으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혹시 이번에 배치되신 분들이 신규로 채용되신 분들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배치하면서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동에 나가 가지고 주민한테 불편을 초래하거나 혹시나 이분들이 시쳇말로 농땡이를 펴 가지고 어디 가서 한쪽에 있으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이분들 하루 오전과 오후든지 아니면 오늘과 내일 움직이는 동선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이분들이 현재 어디쯤 있을 거다 그래서 매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한 번씩 체크해 가지고 실제 이분이 있는가 이럴 정도로 하는데 처음에 뽑을 때도 본인들한테 기존에 있는 사람들 원한 사람들, 자기가 동에 나가서 청소하겠다, 현재 있는 재활용이나 대로변 일을 하지 않고 하겠다는 사람 우선적으로 받았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나서 원한 외에 신규자로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실제로 하고 싶은 사람이 가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후생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구청내에 있고 그러면 편의시설이 있어 가지고 샤워시설도 있고 다 그런데 동에 가면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있었던 충정로 같은 경우는 지하에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단지 순간온수기가 없는 곳은 각동에 얘기했습니다. 청소담당한테. 일단은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순간온수기가 필요한데는 요청을 해라,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청소를 끝내고 갈 때는 충분히 씻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한번 지시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세부적으로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과장님 얘기한 것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평안해 보여야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쫓아갑니다.
사실은 청소가 잘못되고 그런 부분이 공공근로 하시고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 놀러다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다니고 그런 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노약자들이니까. 일당도 사실 그런 일당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영세민 보호 차원에서 사업을 했던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청소하고 그런 것도 안 해도 되는 것같이 거리가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골목마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몇 몫을 하는 것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변화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감지하겠고.
그 다음에 청소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체에 그분들도 애쓰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러는데 하나 건의드릴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용기에 남아서 비닐에 넣어도 거기서 침출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한 군데로 집하를 해요. 사실 처음엔 그렇게 집하하기로 되지 않았던 건데 청소용역하고 우리가 그때 인상도 하고 그랬을 때는 그렇게 안 했던 건데 결국은 그게 골목이고 그런 것은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한 군데로 몰아지지 않으면 작업하는 시간이 많이 원체 많이 걸리니까 그거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집하를 할 적에 이분들의 담는 플라스틱 용기가 이게 다 구멍이 뚫린 바구니 용기예요, 바구니. 그러니까 바구니 용기니까 처음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하자 했을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결국은 바구니에 끌고 다니고 거기다 음식물쓰리게 봉투를 담아서 끌고 가니까 지나간 자리는 도로 침출수가, 한번만 청소를 하면 깨끗해 지는 게 아니고 한번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한다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언젠가 송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담는 통만 바꾸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좀. 우리 지역만 그런지. 그것 좀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물론 나중에 한꺼번에 갔을 때 다시 침출수가 그 통에 남겠죠. 그러면 그 통은 또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니까 아마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침출수를 용기에 담아놓고 또 작업했다가 나중에 수거차량 왔을 때 침출수를 같이 배출해서 버려가지고 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거리는 청소가 된다 하더라고 결국은 음식 냄새가, 요새는 얼른 가시지가 않아요. 한번 지나가고 나면. 어려우시지만 그것을 한 번 해주시고.
물론 우리 실정에 골목마다 물청소까지는 지금 그렇게 바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건 현실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렵지만. 어차피 수거하시는 길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냄새 나는 거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면.
그 다음에 곁들여서 제가 공중화장실 개선 수선해 달라고 한 것 있는데 그건 계획이 잡혔는지 모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것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수선비가 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데 겨울철이라서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대로 저희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사항만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활용 문제가 민간업체로 지금 이관된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지금 남.북가좌 지역이 계획은 2006년 1월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실제로는 올 1월 1일부로 남.북가좌하고 북아현1.2.3이 위탁을 이번에 시행했습니다.
○이인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새 제가 아침 저녁에 들어가면 북가좌2동 320번지 일대에서 5번지 일대에 옛날보다 지금 근간에는 청소 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금 겨울인데도 냄새가 풍긴다 해서 제가 어제 북가좌2동장님 하고도 상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일부는 공공근로자가 투입되는 것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희 재활용에는
○이인수위원 청소에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저희가 실제로 청소할 때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하는 것은 동사무소나 또는 다른 과에서 하는 사항이지 저희 청소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인수위원 청소과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배치된 공공근로자가 청소를 하는 것을 나도 많이 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재활용 관계가 민간업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손을 지금 못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착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런 무관심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또 한 쪽에서는 공공근로가, 아까도 제가 그것을 알아봤는데 작년 비례해서 금년에도 얼마 되지 않는다 해서 이 청소 상태가 불량한데 이 부분을 청소과장께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 일대가 너무 심각한 모양이에요. 이것을 한번 알아봐서 시정조치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 째로는 도로변에 쓰레기 하치장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니 이런 것을 가져간 후에 하치, 지금 좀 덜 한데 봄만 되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살수차가 우리 구에 몇 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살수차가 8대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이 8대 가지고는 21개 동을 이런 데까지는 근접을 못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삼륜차에 큰 탱크를 실어서, 그거 비용도 얼마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시정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올 여름에. 그래서 쓰레기를 치워간 다음에 살수차가 물을 뿌려서라도 냄새가 안 나게끔 이런 것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 중간집하장 악취 관계는 해마다 업무보고나 아니면 감사때도 많이 지적되는 사항인데 저번에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작년에 뭘 하신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일단은 중간 집하 용기부터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중간에 도로변에 보면 100리터 용기가 쭉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1주일에 한 번씩 세척 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험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 차량을 1억 주고 구입해 가지고, 혹시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쓰레기통에 쭉 올라가 가지고 들어가면 뜨듯한 물로 완전히 세척이 되어 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단지 세척이 안 되는 부분이 뚜껑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닦아 가지고 놓고 가는데 이 차량이 한 대고 아직도 겨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못 하는데 일단 중간집하 용기 문제는 그것으로 하면 거의 해결되리라고 보고, 단지 중간집하 용기가 아니고 쓰레기를 중간 중간에 묻어놓은 데 그런 데는 저희가 청소환경미화원을 시켜서 거기에 소독과 물청소를 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교육을 시켜서 그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 하면 청소를 했을 때 탈취제 이렇게 해서 정화시키고 약물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아무래도 냄새는 납니다. 아무리 저희가 거기를, 일단은 저희가 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나온 침출수는 물로 몇 번 씻어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소독약으로는 약간 중화를 시킬 뿐이지 그렇게 냄새가 완전히 가신다고는 못 봅니다.
○김영열위원 그걸 중화했을 때 거기 약품자체는 공해하고 관계없는 거냐, 환경오염 안 되냐 이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거기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다시 검토해 보고 그 관계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일단 소독해 나오는 소독제가 환경오염이 생기는지, 혹시 뿌려 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냄새때문에 뿌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열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도 시민단체다 뭐다 물고 늘어지니까 미리부터 방지를 하자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약품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헌
- 사회복지과장 이경헌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 청소행정과장 송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