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31일(수)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택, 건축,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과 공원녹지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6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희 도시관리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정로동 SK주택조합, 홍은10구역 및 충정로 냉천구역 등 재개발사업, 그리고 홍은2-2 및 현저 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총 40여 개 구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및 지원할 계획이며 작년에 2개 구역이 착공된 가재울 뉴타운사업과 홍제균형발전 촉진사업은 더 한층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하고 북아현 뉴타운 지구는 도시 재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1동 1마을공원 조성 그리고 생활주변 소공원 조성, 자투리땅 녹화사업 그리고 학교 공원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안산, 백련산 등 근교산 등산로 개선과 시설물 정비 등 생활권 주변의 공원을 더욱 확충하여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아낌 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구정업무 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사말씀은 생략하시고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 부분만 세밀하게 보고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책자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안진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질의 이전에 지금 감사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질의하는 문제는 담당과장한테 서면으로 질의하고 성심껏 답변 받는 것으로 해서 서면질의로 받도록 그렇게. 다른 데 계속 나가야 되니까.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2007년 첫해 업무보고를 받는 장소입니다. 우리 본회의 때도 구청장이 3분도 못 기다리고 감사관계로 자리를 이석하는 걸 봤을 때 저는 초대부터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해 오면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3분만 기다리면 같이 끝나는 걸, 구청장이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래요. 오늘 담당과장이 감사를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시까지만 가면 된다고 해서 간단하게 2007년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새롭게 출범한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가 중요한 거지.
요즘 융자있죠. 전세융자, 전세자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죠?
○주택과장 안진석 전세자금 지원 업무가 변경됐습니다. 사회복지과로 이관됐습니다.
○김영일위원 왜 그러냐면 서민들이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일부 융자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뭘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서 그래요.
요즘 주택공사나 서울시에서 깨끗한 연립같은 걸 매입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임대해 주는, 이번에 오세훈 새로운 서울시장께서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깨끗한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본 건물은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철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 건물은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헐지 말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임대해 주는 그런 계획은 혹시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그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자의 주거생활 지원차원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주로 주택공사하고 서울시 SH공사에서 그런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를 취득해서 임대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소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에게 건의를 해 주시고 저도 사회복지과장에게 김 위원님 취지를 전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렇습니까? 완전히 공동주택도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어요? 서로가 너무
○주택과장 안진석 이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13페이지 보면 민영주택이 건축과로 업무이관 됐다는데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같은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주택과장 안진석 민영주택사업자가 직접 노후주택을 취득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하고는 성격이 많이 틀리고요 인가사항이 아니고 이건 어차피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주택과 입장에서도 단독주택 재건축 관계로 여러 가지 업무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영주택 사업은 단순 건축허가 관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끼리 협의를 하고 해서 주택과 소관 일을 덜어냈습니다. 향후 재건축 사업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47개 사업장을 직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단순사항이라 업무를 조정해서 방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나홀로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안진석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상복합이라든가 이건 별도로 조합은 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영사업자가 일대의 주택을 사서 직접 공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길식 나머지 주택과 소관 업무의 구정책자 유인물대로 궁금한 사항이 계신 분들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면 충실하게 과장님께서 서면 답변해 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진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홍길식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께서 방청을 신청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들어오신 방청객께 경고문안을 말씀드립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시는 주민께서는 회의참관에 따른 준수사항을 잘 숙지해서 회의진행과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객에 대해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퇴장과 함께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관서에게 경호요청을 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란행위를 하는 방청객이 있으면 사무국 직원은 즉시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홍길식 의사진행발언 김열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는데 방청이 필요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홍길식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7년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 업무를 요약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이규상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보고서 28쪽에 보면 개미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이 있는데 방청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관심 사항이 많이 고조되시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 개미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미마을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다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토지이용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용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해서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도로 시간을 단축하려고, 작년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제반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올해 서울시에 2억 5,000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요청을 하였고 또 예산요청 배정에 따르는 설계심사까지도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금년 2월 중에 아마 배정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예산 배정이 되면 차질없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용역비가 2억 5,000이면, 시비지원인데, 이거면 충분히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 저희가 한 4억 정도를 계상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렸는데 우선 2억 5,000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다 쓰는 거니까 그렇게 시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1차적으로 결정됐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이것은 관심 가지시고, 많은 민원인도 있고, 이게 이렇게 오래 된 것 다 아시는 거니까 의지를 가지고 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규상 과장께서 서대문에서 도시개발과장 하신 지가 벌써 5년이 넘으셨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누구보다도 개미마을에 대해서는 아주 귀가 따갑도록 잘 알고 계시잖아요. 눈 감고 있어도 다 보이죠? 어디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나름대로 구상이 섰으리라고 보는데요. 거기가 좀 복잡하거든요. 우리 이규상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개미마을 마을버스 종점 위에는 공원부지로 그게 묶여있단 말이에요. 아마 산림청 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주를 시켜야 되고 또 밑에 만 여 평은 자력개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2006년 3월 16일자로 벌써 서울시에서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지금 낼모레면, 3월이면 1년이 되는데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아마 회의 있을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우리 이규상 과장 저한테 싫은 소리도 듣고 그랬을 거예요.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오늘 또 그 지역의 추진위원장도 오시고 통장님도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이 분들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거기에는 시유지 땅이지만 불하받지 않고 거주하는 분들도 몇 십 세대가 있거든요. 우리 시유지인데 불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불하받지 않고 거주하는 그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속시원하게 해 주시고. 사실 2월에 시예산 2억 5천이 온다고 하면 정 부족하면 구예산 추경을 해서라도 추진해서 진짜 이규상 과장 아시겠지만 서울시내 그런 곳이 없잖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공중화장실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속시원하게, 지금 너무 늦었어요. 작년 3월 16일자로 고지됐는데 지금까지 있었다는 건 주민들한테 진짜 너무한 대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침 추진위원장도 오셨고 통장도 오셨으니까 이규상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오래 계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속시원하게 해 주시고.
주거환경 개선이 홍은2동도 많지요? 극동아파트 바로 밑에 지역도 바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된 걸로 아는데 거긴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고 계획이 서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오랜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작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결정이 3월중에 됐고요 그에 따르는 세부적인 서울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나름대로는 지형도면 고시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했고 작년에 서울시 최종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의 스텝은 바로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예산을 쓰려면 설계심의도 받아야 되고 예산 관련 부서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의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걸 다 조치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배정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르는 계획은 아시다시피 지역여건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주민들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 고려해 가지고 중지를 모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의 심의 확정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영일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구청 도시개발과 자력보다도 거기에서 10여 년 동안 몸담고 있는 추진위원장도 있잖아요. 서로가 맞대고 의논하게 되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밑에 보면 유일하게 중학교가 건립되거든요. 7월부터 금강빌라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개미마을 입구에 금강빌라 옆에 인왕중학교가 7월부터 설립이 돼서 2009년 3월이면 신학생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가 여건상 아주 좋아지거든요. 도로도 충분하게 8m 10m 확보도 됐고 환경이 그로 인해서 그게 매우 중요한 건데 하여튼 거기에는 있는 개미마을 추진위원회분들하고 서로가 의논해서, 단독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오랫 동안 거기에서,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자주 대화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37쪽 창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창천구역은 아마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빨리 추진된 그런 지역입니다.
지나간 거 간략하게 흐름을 보고드리면 보상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의지가 강해 가지고 보상비도 안 받고 선 이주한 그러한 특수한 지역이었는데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가지고 6m 도로를 개설토록 돼 있는데 지형적인 여건이 굉장히 산악지형과 같은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m 도로폭이 사실상 어렵지요.
그런 부분에서 옹벽을 부득이 도로를 구성하는 부속구조물로서 옹벽을 설치하는데 옹벽설치에 따라서 옹벽을 설치함에 따라 가지고 사업구역에 들어와 있지 않은 몇 분이 자기네 집 앞에 옹벽이 선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선이 걸려 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해 주는 두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있겠지만 어차피 저희는 공익을 목적으로 공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법과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조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축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건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오늘 건축과도 감사 받나요 혹시?
○건축과장 홍순영 네.
○이인수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주택과에서 민영주택 건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건이 이관이 됐죠?
○건축과장 홍순영 네.
○이인수위원 뭐뭐가 됐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민영주택 3건은 주택과에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단독지가 됐든 뭐가 됐든 조합을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하는 재건축은 주택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는 주택뿐이 아니라 빌딩같은 상가건물, 오피스 건물, 이런 건물, 업무 시설을 이런 것을 다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민영주택이라는 것은 오피스텔이나 판매시설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주택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건축물이 3건이 내려왔는데요, 하나는 홍제동에 인왕 휴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인왕 휴플러스가 하나 내려왔고 북가좌2동에 서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내려왔고. 다음은 홍은동에 터널 넘어가는 오른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3건이 넘어왔습니다.
○이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계획이 저희 관내에 D급 이하가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지금 저희 관내에 작년도에 건수가 많이 있었는데요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해소를 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D급 이하가. 4동.
○이인수위원 4건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4동에 대해서는 현재 공가도 있고 그런데요, 민간인이 접근을 못 하도록 바리케이트를 다 쳐놨습니다. 못도 박아놓고, 건축주한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소를 시키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건만 남아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이슈가 되는 주택 쪼개기 행정관리위원회 박운기 의원이 구정질문 하셨는데 지금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지금은 작년 2월경에 법이 강화됐습니다. 다세대주택부터 해 가지고 공동주택이 법이 강화돼 가지고 작년에는 거의 없습니다. 금년부터 또 다시 그 법을 완화한다고 개정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확대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홍길식 항간에 상위법에서 그걸 완화시킨다는 말이 있던데 그래요?
○이기돈위원 지금은 일부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작년 2월 이전에는 법이 완화가 됐는데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같아요. 작년 2월 이후부터는 동간 거리가 많이 떨어졌지요. 그때는 50㎝인데 지금은 대지경계선에서 2m 떼야 된다, 건축선에서, 도로경계선에는 2m 떼야 된다 이렇게 현재는 법이 강화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건축 경기가 없는 거예요. 불경기다 보니까 또 다시 정부에서 이건 완화를 시켜야겠다, 다세대 주택은.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작업중에 있어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거기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건축과에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보고자료 59쪽 일반현황과 60쪽, 61쪽의 관리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3쪽 2007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69쪽은 아닌데 소공원 정비를 하면 하고 나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자주는 못 돌아봐도 종종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얼마마다 한 번씩 나가보시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전 장소를 일제히 한번에 돌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그 인근 지역을 순찰을 돌 경우가 있을 때라든지 그 인근지역 소공원을 한 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동에 까치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정비를 했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어요.
(노트북의 사진 제시)
지금 이게 전부 흙이 흘러내려서 나무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 번 보십시오. 풀이 전부 뽑혀가지고 이렇게 다 위에 덮여져 있습니다. 또 이쪽에 한 번 보실까요. 여기는 공사 하고 잔재물을 그 속에 넣어놨는데 흙이 흘러내리니까 콘크리트 조각이 전부 다 바깥으로 다 나와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과장님 집의 정원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글쎄, 거기 정비한 지가 좀 오래 됐던 것 같고 또 현재 관리를 깨끗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까치 소공원을 비롯해 가지고 한 10개소의 작은 소공원을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나무를 심어도, 보십시오. 나무 덮어놓은 흙이 전부 다 흘러내려가지고 뿌리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다시 하자보수를 시키고 다른 공원도 과장님이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관리가 상당히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이기돈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떤 내용인지를 구분을 못 하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빔을 설치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기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유진상가 앞에 사니까 항상 거기 로터리를 지나다니는데 교통섬에 심은 나무요, 지난 가을에는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영산홍은 잘 안 마르는 나무인데 다 말라들어가서 제가 꺾어봤어요. 물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큰 화분 있잖아요. 거기 심은 꽃들도 다 말라들어가요. 물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먼저 제가 제안했던 것 같은데 물 주는 사람이 없어서 심은 화초도 말라 들어가고 영산홍, 그 강한 식물도 말라들어가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홍은1동 테니스장 뒤에 공원 하나 있잖아요. 그 공원에 나무를 작년에 심었었나봐요. 그런데 제가 물 주는 것을 봤어요. 나무 몇 포기 심어놓고 물을 주는데 커다란 물탱크가 와서 물을 줬어요. 물 주는 것까지 봤는데 나머지 물이 그냥 또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세금이 새는데.' 하고 마음이 좀 안 좋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탱크 차를 이용할 때 몇 그루 심은 나무에만 물을 줄 게 아니라 좀 돌면서 그 남은 물을 이용해가지고 가로 옆에 있는 공원들, 교통섬에 있는 나무들 그런 거 주면 좋잖아요. 일거양득으로.
제가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껴서 한 번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1.2년에 심은 나무들도 있고 그 전에, 2년 이전에 심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상가 로터리에 있는 교통섬은 수년 전에 심었던 나무들이고요 가까이 1.2년 전에 심었던 나무들은 저희들이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시공한 업체로 하여금 수목에 급수 작업을 실시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저희 자체 일용인부들 십 여명과 상용직 다섯 명하고 급수 작업을 하는데요 최근에 심은 나무도 사실은 급수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과 현재까지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체 다 물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손길이 뻗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군자위원 나머지 물을 그냥 흘려서 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물을 볼 때 교통섬에서 죽어가는 나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로터리에 오래된 나무들도 다 죽어가더라고요, 지난 가을에 보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물을 버릴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조 과장님은 천천히 가도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도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조 과장도 감사 받는 부분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 공원녹지과 사항도 공원 조성에 도시계획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라든지 도시계획사업 하는 사항은 전체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65쪽에 있는 대현 어린이공원 조성 민자 해서 25억 2,500만원 되어 있는 것. 지금 상가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대현 어린이공원은 이대역하고 이대 앞 중간지점에 있는
○김영열위원 공사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이렇게 민자로 해서 사업비가 됐을 경우 귀속은 어떻게 돼? 나중에.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대현 재개발구역에서 그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공원 조성사업 해줄 때에는 한 5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해서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상가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공원을 잘 만들어야 상가 입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다고 해가지고 20억원을 더 들여서라도 좋은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겠다길래 그렇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김영열위원 나중에 관리는 어디서 해요? 지금 보면 분수라든지 야외부대라든지 사용 전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쪽 재개발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 땅도 저희 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쪽 조합 측에서는 앞으로 관리도 구청하고 자기들하고 공동으로 관리 협약을 맺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안산에 지금 식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도시공원은, 65쪽에 있는 안산도시자연공원 현저2는 지금 저 위를 얘기하는 거죠? 저 꼭대기.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맞습니다.
현저2구역은 바로 구의회 위에 건물 철거한 부분 거기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이 그래도 시비는 배정을 많이 받으셨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 서대문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 예산도 확보를 못 하면 많은 주민을 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시에 가 가지고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가 많이 확보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대신 이편 쪽에 녹화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연희동쪽 말고 북아현동 쪽으로 해서 천연동쪽으로 하는 안산정비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쪽에는 현재 사유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유지라 하더라도 시설지구라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이라도 가겠는데 현재 녹지지역이라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설지구의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쪽이 마무리가 되면 그쪽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김영열위원 이쪽으로 관심을 주셔야지 산에 가 보면 반으로 갈라지거든요. 연희동쪽은 나무가 자리고 잡혀가는데 숲이 울창해지는데 이쪽은 아키시아나무 은사시 제거하고 나니까 허허벌판 민둥산이 되는데 계속 그렇게 놔두면 토사나고 그러면, 작년 수해에 토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쪽만 났지 그쪽은 하나도 안 났지 않습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업비도 많이 따오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안산약수터에 보니까 수질검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지난 겨울에. 그래가지고 부적합이라고 붙어있는 건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적합이라고 한 건 식수로 가능할 테고 부적합이라는 건 식수로 가능치 않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적합이라고 게시를 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두면, 그걸 폐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통보해 주는 건 좋은데 부적합하면 혐오로 되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저희들이 약수터는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실시합니다. 적합도 나오고 부적합도 나오고 하는데요 부적합 나오는데 대해서는 시민들도 음용수로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 달라는 안내사항을 게첨했거든요.
그 주변에 청소라든지 그렇다고 부적합 나왔다고 폐쇄조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가정에 있는 수도물보다는 산에 있는 약수물이 더 좋지 않나 하기 때문에 쉽사리 폐쇄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열위원 양비론적인데 서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부적합이라고 해 놨으면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자까지 해 가지고 부적합 해 놨으면 사후조치를 해야 될텐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될 텐데요.
언제까지 개선명령을 내리라든가 언제까지 우리가 그 일대를 소독을 해 준다든가 정비를 해 준다든가 그런 게 게시가 돼야지 부적합만 해 놓으면 그렇게 방치하면 오히려 관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앞으로 신경 더 써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독립문 소공원에 가지치고 해서 나무 하나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 방치되고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제거한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무가 물오르고 잎이 나면 그거 자르면 보기 싫을테고, 제거하려면 미리 미리 제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봐 주세요.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라고 해 가지고 추진방향에 보면 조성된 공원을 경로당에 위탁관리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공원내 조성에 대해서 위탁관리하는 건 저희들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인부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50여 개 되는 큰 공원 작은 공원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경로당으로 하여금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달달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거기에서 안내라든지 거기에 시설물 같은 거 파손 돼 있으면 저희 과에 전화해 주신다든지.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해 드리고 거기에 따른 많은 보수는 아니지만 적은 보수로 면적에 따라 가지고 차등지급해서 지금 관리는 5년째 되는데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노인정이 1,2개 2,3개, 경우에 따라서는 4개 정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순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위탁을 시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전체 경로당한테 돌아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구하고 사립이 있는데 구립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사립은 공원하고 가장 가까운 경로당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로당이 멀리 있다 보면 아무래도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따라 가지고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경로당으로 하여금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구립을 우선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기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0개월 정도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한 노인정에 끝나면 사립이 됐든 구립이 됐든 돌아가면서 준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금년 현재 같은 경우는 쉬고 있죠. 3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재계약도 큰 변화가 없으면 거의 구립이라든지 사립이라든지 인근 경로당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정 위탁관리 하는데 한번도 안 한 노인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데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도 노인정인데 어느 한 곳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냐 그래 가지고 불만을 가진 노인정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 가지고 노인정이 각 동에 몇 개씩 있는지 잘 보셔 가지고 불만이 안 나오도록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관리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볼게요.
요즘 옥탑 있잖아요, 푸르게 하는 옥탑. 그 공간 활용하는 옥상녹화 사업 올해 예산이 2007년도 얼마나 잡혀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몇 평부터 가능하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옥상녹화 상당히 좋은 건데요. 금년도 구예산 잡혀있는 건 없고요 시에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세부기준을 봐야 알겠는데요 일단 옥상녹화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하자라든지 방수라든지 그런 것이 전제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된 지 오래 됐을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근의 건물, 건축물로 사전에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나올 경우에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본인부담하고 시부담하고 50대 50정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평수는 관계 없어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몇 평부터 몇 평까지 가능하다는 것 있을 것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 평수는 세부 기준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대략 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50평 이하는 해당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적은 면적은 해당이 안 되고 30평인가, 한 100㎡이상인가 150㎡이상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산 자연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죠? 돌산 밑에.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위원장 홍길식 거기가 지금 건안본부에서 한다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건안본부에서 설계를 하면 우리 구청과 협의를 해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거기 설계가 언제 잠정 나오는지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지난 번에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현장답사를 했는데요 그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받은 바가 없는데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설계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받아가지고 해당 주민들이라든지 한번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장님께서 많이 가서 건의도 하셨겠지만 그 돌산축구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좋은 것을 해주셔서 감사 드리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조한 것 아시죠? 예산 따는데.
그것을 해놓고 나니까 너무 협소하다. 내가 윤익진 계장 모시고 가가지고 돌 있는 것을 깨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얘기를 좀 했는데, 모든 주민들이 이제 해준다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돈을 가져오니까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이왕 하려면 가운데 있는 돌을 웅덩이로 밀어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건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글쎄요, 설명회는 그 관계는 일단 건설안전본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런 건의사항 같은 것은 건안본부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들은 받아들이고. 그런데 큰 형질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사실상 주민들이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조준수 과장님 시에 가서 로비 잘 하셔가지고 사업비 많이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지난 연말에 시청 행정과에 가셔서 남은 돈 자투리 교부금 좀 달라고 한번 건의 해보신 예가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행정과에는 얘기 않고 조경과인 주관과에서 그쪽 행정과로 요구를 했는지는
○위원장 홍길식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행정과에는 시장님 직권으로 쓰는 돈이 있어요. 교부금이라고 해도 되죠. 그 돈을 다 못 쓰고 남는 돈이 연말에 가면 꼭 있어요. 그래서 모 구청에서 모 과장은 그것을 알아서 가 가지고 10억을 받아간 거야. 그것도 12월 22일에. 이 사람이 한 달 계속 가 가지고 한 달간 운거예요. 남은 돈 있으면 날 줘라 날 줘라.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공원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연말에 사업비로 써라. 일주일 만에 한다는 것도 어렵죠. 돈을 줘도. 공무원들이 싫어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좋은 반응을 얻었는지. 혹시 어디냐고 여쭤보면 내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금년에는 우리 조준수 과장께서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올 연말에는 미리 대비하셔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산에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많이 시달림을 받고 계신데 가림막 설치를 얘기했는데 가림막 설치가 불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가림막 설치가 불법입니다. 그 설치를 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가림막을 모두 철거하기 때문에.
○위원장 홍길식 건물 말고 바람막이 가림막.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조사한 자료가 다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붕만 안 덮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구청에서는 전부 다 해줬어요. 적법하게, 시청에서 감사가 나와도 이건 감사를 나와도 이건 지적을 안 했어요. 바람막이. 아니 진짜예요. 그러면 그건 공원심의위원회 심의조건이 아니예요. 뚜껑을 안 덮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배드민턴 집회에서도 구청장한테 많이 건의하고 하겠지만 산에 많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그분들이 가능하면 바람막이라도 1.5m 정도 해주면, 공이나 안 날리게, 배드민턴 공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서대문구만 지어주는 것도 안 되고. 물론 그건 공원심의위원회의 지적 사항은 되는 거죠. 그건 알지만 타구는 하는데 우리 구청 앞에 다 보이는 자리 있잖아요. 크게. 쉬운 예로.
은평구에 북한산에 전소가 됐는데 오히려 전소되자마자 3개월만에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줬어.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람막이 정도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릴 테니까 혹시 그게 위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사실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계신 것이지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사생활을 위해서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는 못 해주더라도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일부러,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70쪽에 보시면 자연경관 향상 및 편익시설 정비에 그 추진방향에 아카시아나무하고 현사시나무 중에 털이 날리는 나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네, 현사시나무가
○문군자위원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 서대문하면 봄철, 5월이면 그 아카시아 향기에 굉장히 낭만적인 분위기로 취하고 사는데요. 이 아카시아 나무를 어떤 나무로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 지역에 산림 수종으로 잣나무라든지 참나무라든지 때죽나무라든지 그런 다양한 수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문군자위원 유독 아카시아나무가 많아요. 산마다. 안산에도 있거니와 백련산에는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향기 날 때만 좋지 꽃 지고 나면 아카시아나무는 정말 볼품이 없는 나무인데 거의 이것을 다시 다른 것으로 식재하실 방향으로 계신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종자털 많이 날리는 현사시라든지 그런 수종을 제거하면서 거기에 또 나무를 심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문군자위원 현사시나무는 소독저 같은 거나 이쑤시개 같은 그런 것을 만드는 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사시나무에서 털이 많이 날려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봄철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까지는요 알레르기성 있는 사람들은 나무 근처에도 못 갈 정도로, 특히 비근한 예로 홍제천변 길에 이태리 포플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4월하고 5월에 꽃가루 날리기 시작하면 민원이 말도 못하게 들어오고요 꽃가루 날릴 때는 땅바닥에 눈 쌓인 것같이
○문군자위원 그 포플러가 현사시나무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이태리 포플러에서도 그렇게 종자털이 날리고 이 현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날리고 있습니다. 수종은 다릅니다.
○문군자위원 점차적으로 아카시아나무가 서대문에서 없어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좋은 지역은, 주택가는 인근 같은 데는 천근성,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 보니까 이 나무가 주택가로도 많이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위험있는 그런 나무들은 정비를 점진적으로 해나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어떤 나무로 바꿔야 된다는 게 표시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반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보고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2007년도 균형발전사업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균형발전사업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5쪽에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균형발전사업반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과장님 뉴타운 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요 여성가족부의 국정브리핑에 보면 2006년도 12월 초에 가족친화형 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시범지역을 전국에서 3개 지구를 모집하는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문군자위원 사업계획서를 넣으면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20억씩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어저께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어떤 과장님한테도 여쭤보니까 모르고 계셔서 제가 인터넷에서 뺀 것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이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족영향평가를 꼭 넣어서 정말 살기좋은 마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교통영향평가 외에는 다른 영향평가가 들어간 게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그 가족영향평가라는 것은 노인들과 어린이들과 주부들과 남편들과 다 가족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공유하면서. 남편들도 가정으로 빨리 귀가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끔 그렇게 편안한 가정, 편안한 마을, 노인들도 살기좋은 마을, 어린이들도 노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기좋은 마을 그런 것을 형성하기 위한 그런 추진계획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에서는 뉴타운 개발도 많고 재개발도 많은데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알고 계신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가족영향평가를 반드시 넣어서 정말로 살기좋은 서대문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반영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현뉴타운 있지 않습니까. 삼창 뉴타운. 거기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영향평가 그런 차원에서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여성들이 이용하기 쉽게, 그리고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저희가 5군데 정도 대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라든지 노인분들 그분들이 이용하기 쉽게 여러 가지 건강지원센터 같은 것을 저희가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국가에서 하는 제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런 것도 어떻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보다 제가 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이런 거 20억씩 지원을 해주는데 놓쳤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서대문에서 따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과장님 몇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시책들을 빨리빨리 숙지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다 하셨습니까?
○문군자위원 네.
○위원장대리 유정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87쪽 3구역 35층 이상의 층수 제한으로 해서 군부대하고 마찰이 있었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쪽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인수위원 합의가 완전히 된 것입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그쪽을 이해시키는데 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현재 구역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구역지정에 장애가 안 되도록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인수위원 마무리가 완전히 된 겁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정식으로 그쪽에서 결론해 가지고 회시는 안 왔지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88쪽에 4지역에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83년도 11월 18일 지구지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굉장히 난항이 있었고 양분화 돼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건 과장님 다 잘 알고 계시죠. 심지어 검찰까지 가 가지고 구속되는 사례까지 벌어졌는데 그럼 지금에 와서 주민대책이니 뭐가 설립돼 가지고, 설립된 거 알고 계신가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알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뭘 요구하고 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쪽 얘기는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자기네 의견도 들어줘라 이런 얘기인데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나신 적이 있나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만난 적이 있고요. 그분들을 나름대로 의견도 듣고 저희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3시간, 4시간 5시간짜리 회의도 가졌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수위원 무턱대고 그 사람들을 거부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은 받아들이고 나쁜 건 이해를 시켜서 불만이 없게끔 앞으로 4구역이 추진해 나가는데 장애가 안 되도록 중재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추진계획에 가좌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가 2월에 됐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이게 서울시 주무과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줘야 하는데 아직 그쪽에서 상정을 안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2월에 상정해 준 답니다. 다른 사항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층고를 조금 더 조정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큰 어려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인수위원 가좌지구단위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있죠. 이것도 같은 얘기 같은데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서울시에 올라가서 관련과에서 검토를 마치고 곧 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양쪽의 층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계획돼 나온 설계도.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위원회에서 층수를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올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1블륵하고 3블럭 사항은 원래 이쪽이 70m 내지 75m 정도로 되어 있는데 10m 이상 올려도 괜찮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건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반색할 만한 사항이고 시장 정비사업도 75m인테 15m 더 올려가지고 90m 정도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이인수위원 95쪽에 스마트 클린 타운 거기 부분에 여기 시설이 최첨단 시설로 갖춰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얘기는 과연 이렇게 비싸고 최고급으로 해야만 되는가 이런 여론도 들리는 걸 봤는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95쪽에 있는 크린타운이라는 거 시도가 되는 겁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지역난방을 해 가지고 상암동에서 난방을 같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현실적으로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역난방공사한테 알아보고 나름대로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는데 가능한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만약에 북아현 뉴타운도 가능한 겁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북아현 뉴타운 쪽은 거리상으로 가좌뉴타운보다 많이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상암동에서는. 그쪽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남가좌동에 이인수 위원님 좋겠네요. 쓰레기도 흡입력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은평뉴타운에서 기사화 됐던 걸 봤는데 우리도 흡인력 그걸 한다는 겁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버리면 막바로 하치장으로 직접 송수관 타고 간다는 겁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91쪽에 북아현뉴타운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도 당연히 뉴타운,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뉴타운지구를 고품질의 주거단지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모든 사항을 다 시도하려고 합니다.
○김영열위원 91쪽에 북아현뉴타운 쪽에 이거 뉴타운팀 붙인 거 맞습니까?
(자료제시)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가 보낸 공문같습니다.
○김영열위원 맞습니까?
(자료제시)
이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제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붙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걸 동시에 붙여놨어요. 똑같이 2장을 같이. 그럼 주민입장에서 보면 구청에서 한 걸로 알지 누가 그걸 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붙였는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붙이는 거 게첨하는 것도 그 사람들 시켜서 게첨했습니까? 우리가 직접 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저희가 붙인 게 아니라 그쪽에서 임의적으로 붙인 겁니다.
○김영열위원 우리가 만들어 줬을 거 아니야 여기 직인이 찍혔는데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공문은 저희가 기존에 추진위원회를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공문이고 그 공문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복사해 가지고 붙인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서 과장님 애쓰시는데 제가 이걸 혹시라도 말 그대로 매스컴이라든지 구정질문 하면 문제가 되고 죽겠다고 하시는 분에 찬물 끼얹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해서 여기서 수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황당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구청장 직인으로 나간 것 중에 황당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상기의 대상자는 해가지고 2006 10월 19일. 제목 해가지고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내 주민대표(협의체) 운영 통보
1. 2006년 10월 19일 뉴타운지구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의제 처리된 북아현 재정비 촉지지구 이하 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 및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구내 주민대표(협의체)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통보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내 기존 재개발 예정구역 추진위원회 장. 기간,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시까지 한시적. 역할, 주민의견 전달 및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조사 등.
2. 상기의 대상자는 따로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2007년 1월 26일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확약서 양식 1부 끝.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을 26일에 붙였는데 2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게첨을 했어요. 서대문구 해가지고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 해서.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게 우리가 기존에 우리 구청 모든 행정은 구청에서 지시하고 나름대로 공문하고 기획하는 것 외에는 누구든지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나름대로 제3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뉴타운 사업팀에서 하는 모든 것을 그런 것에 의해서 앞으로 의사일정 모든 것을 따로 달라. 그렇게 공고를 하시고 나름대로 그렇게 설명회 하셨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옛날에 그런
○김영열위원 있어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1월 26일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그러면 여기 제가 왜 이 게시물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경축 해가지고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경축 해서 추진위원장을 구청에서 인정해서 줬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대상자가 되신 분이 따로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1월 26일 전에 제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허가를 득해줬다. 그래서 경축.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인정해 줬다 그래가지고 플래카드가 개선장군처럼 있는데, 그러면 얘기가 안 맞잖아. 왜 그러냐 하면 선량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기존 그 사람들은 아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없다 하면서 불쑥 1월 26일에 이거 붙여놓으니까 1월 27일 접수돼가지고 경축이 나부끼면 어떻게 보면, 글쎄 표현이 너무 그런지는 모르지만 짜고 치는 뭐 같고 또 선량한 주민을 이런 것으로 우리 주민을 현혹시키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나란히 붙여놓고 경축은 위에 플래카드로 붙여놓고. 과장님 한번 그것좀 설명해 보세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사항은 저희가 뉴타운이 정식으로 지정돼가지고 거기에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되기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진위원회는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촉진지구로 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그건 계속적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효력이 유지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어차피 법상 추진위원회 효력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다시 승인해 준 사항은 아니고요
○김영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법적인 효력이 있든 없든 그건 존재한다.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건 꼭 이현령비현령 아니예요? 이리 걸면 이리 걸고 저리 걸면 저리 걸고. 이렇게 할 땐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할 땐 저렇게 맞춘다 그거 아니예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도시정비법이라는 게, 도시 재정비촉진법이 시행되면서 사라지는 법이 아니라 똑같이 유지가 되는 법이고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추진위원회가 효력이 그대로 존속이 되고
○김영열위원 과장님,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정비촉진법이나 거기서 거기고 그건 좋다 그 얘깁니다. 결국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도시정비법으로 했을 적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게 한 사람들을 인정해 준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다.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니까 그건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그건 하지 말아라. 다들 동의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법도 효력을 인정한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면 그것은 이중잣대지. 그것을 처음부터 이건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이해당사 관계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하라든가 또는 하지 말라든가 했어야 되는데 대처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라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시정비법이 됐든 도시정비촉진법이 됐든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정해 주는 거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건 모순이지. 지금 끝까지 그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그게 일관성이 있는거지 지금 와가지고 그건 그거대로 효력이 있고 이건 또 이거대로 효력이 있고, 그럼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랬을 때 우리가 선량하게 말 그대로 뉴타운팀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줘가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괜히 무슨 조항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논란을 해보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전혀.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인정했잖아. 그렇게 설명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관에서 그냥 편리한 대로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하느냐고. 이해당사자들은 이것이 지금 말 그대로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25만평이나 되는 것에서 하는 그런 큰 막대한 사업이 이렇게 주관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그게 맞는다 치면 진작 그 사람들도 다 합의해서 이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다 하든가.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그거 효력 없는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다. 그러면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느냐 그 얘기지. 그랬을 경우라면.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를 해줘봐요. 왜 그렇게 변천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데 더군다나 주민들 입장에서야 그거 이해가 되겠느냐고. 죽겠다고 여지껏 하고 그런 것에서, 어떻게 보면 조합 하는 사람들 앞에 뭐 받고 이런 사람들 아무 효력도 없다는 사람들 보호해주는 것밖에 더 되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이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냐 그 얘기야, 내 얘기는. 그렇지 않고야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느냐 그 얘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 부분이 사실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생기고 그 구역이 도시재정비촉진구역으로 되는 바람에 기존에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승인된 추진위원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구청이나 시청 차원에서 검토 대상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시나 구청에서 정리하기를 도시정비법에 의한 추진위원회가 뉴타운특별법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없었던 걸로 취소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획정이 되는 구역, 사업구역에 따라 가지고 기존에 추진위원회 구역을 변경하자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사항이고 저희가 공문보시면 알겠지만 한시적으로 한 겁니다. 계획 수립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한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구역에 대해서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될 세입자 대책 같은 거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세입자 현황 같은 거, 세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주거대책비를 받을 것인지 그런 여론조사 같은 거 그런 사항이 필수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추진위원회를 활용하자고 하는 취지고요.
저희가 수립하다 보면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가늠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건 현실적으로 개별 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의견수렴 하는 방법은 없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추진위원회를 일단 대표로 간주해 가지고 의견을 그쪽을 통해서 수렴하고자 이런 취지로 한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과장님이 모순적인 걸 얘기하는데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 사람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모든 의견수렴이고 여론수렴을 하려고 그쪽에다 그런 부분을 일부분을 협조하라고 시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분명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러니까 추진위쪽에서든 어디에 관계된 사람들은 바로 구청장이 지시해서 그거 한다 안 하겠어요? 지금 서 과장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요구한다면 바로 협조 요구한 건 구청장이 지시를 한 거지 서용선 과장이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얘기야. 그런 게 바로 중요하다 그 얘깁니다. 그런 게.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그랬을 때는 실무과장이 했더라도 그건 구청장을 대행해서 하는 거지 실무과장 명의로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야. 엄연히 공고문에 구청장 직인이 찍혀서 어떻든 게첨이 됐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론수렴을 하고 그런 게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 그럼 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기초 가설계대로 나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적에 여론수렴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수렴해 가지고 한다고 추진위쪽에서 하라고 시켜서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구청장이 시켜서 이건 자기네 구역에 자기 추진위원장들이 등록 다 됐고 추진위대로 안 가면 당신네들 불이익 받으니까 협조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시오 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지껏 한 얘기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한 사람만 덤탱이 쓴 게 되지 않냐 그 얘기야. 당신은 협조 안 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불이익을 당할 거요. 여기 보시오 구청장이 이렇게 하라고 했소, 여기 기재하시오.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마시오. 이럴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야. 결국은 얘기하자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는 다시 그런 게 아니라 관에서 했을 때는 의지를 가지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똑같이 흐름이 가야지 중간에 자꾸 도시정비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무슨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중간에 바뀔 때마다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설명 없이 나름대로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하면 주민 입장에서 법이 바뀌는 걸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알겠느냐고요.
추진위들이야 나름대로 그 속에는 나름대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개인적으로 영리를 위해서 하는 분도 있고 각양각색이겠지만 구청장이 시켰으면 그전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가 이걸 시키면 누가 책임지느냐 그 얘깁니다. 구청장도 그럼 모른다 한다 치면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러면 법이 바뀐 걸 주민들이 법 바뀌고 안 바뀌고 그런 걸 가지고 요구하길 했습니까? 바꿔달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계속 그거 가지고 얘기해 봐야 안 되겠고 개인적으로 서용선 과장하고 면담하셔 가지고, 지금 김영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민들께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설명을 주민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돈이 없도록 설명 잘 해 드리고 또 이런 걸로 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네에서는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결론 짓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래요. 우리 뉴타운팀에서 인원도 적은 데서 정말 큰 사업을 여러 개를 맡고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하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노고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부서, 다른 부서도 다 열심히 하지만 책임감 있게 하려고 애쓰시고 하는 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공무원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 보기 좋아요, 사실은.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신 이렇게 죽었다고 열심히 하신 부분도 신뢰를 잃어버리면 도로 원점이 된다 그겁니다. 그랬을 적에 모든 건 구청장한테 떠넘겨지는 게 되니까 지역에서 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느냐고요. 그렇게 신뢰를 잃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나름대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서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특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크린사업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비쿼터스 타당성 조사 용역도 코오롱에서 타당성 조사를 다 한 거죠. 일부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크린타운 여기에 보면 크린타운은 우선 사업자선정이 되어 있어요. 엔백샌트럴이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직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도 왜 업체선정을 빨리 하는지 제가 그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3구역하고 4구역만 보면 약간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1구역하고 2구역이 사업이 착공돼 가지고 본공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쓰레기 배송서비스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다 똑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1구역이 배관, 쓰레기 배송관 그런 사항이 다 설계가 되고 그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토층, 토피의 깊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업이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비쿼터스 타당성 조사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계획관리 1구역이나 2구역 그쪽도 다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도 그 비용부담을 당연히 적정한 분담률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기돈위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다 빠지고 지금 이미 저희들은 5억이라는 용역비가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보고 계획관리1구역한테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겠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구역이 먼저 했다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 추진하는데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물론 권고사항으로서 저희의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4구역 청취안건 때문에 가져온 자료를 내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거기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왜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홍제1구역이죠?
지금 현재 사업 추진계획이 보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4월쯤에 승인될 예정이라고 여기는 있는데 인왕시장 지금 현재로 다른 지역에는 나름대로 통합을 했다고는 하는데 확실한 통합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는 상태지만 인왕시장은 지금 배제되고 있거든요. 유진상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계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유진상가 처리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동안 여기가 쭉 나와 가지고 이 유진상가를 안고 가게 되면 홍제1구역에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상당한 난관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원래 유진상가를 포함해 가지고 이 구역을 홍제1구역에서 떠안아 가지고 부담이 되는 부분은 용적률이라든지 그리고 유진상가하고 인왕시장 사이에 25m 도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사업부지로 공공도로를 사업부지로 택지로 내주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반대급부를 제공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당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보면 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사업도 실제 해보기도 전에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이 구역을 제외시켜 달라든가 아니면 공공부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주민요구를 받아들여서 시에다 건의하면 저의 판단으로는 시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을 지금 단계에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사업을 진짜 해보다가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시기적으로 무르익으면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다른 조치를, 아니면 공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 가서 시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하려는 것도 참 좋죠.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시행정비업체가 문제죠.
아세요? 요새 소리 자꾸나는 거.
내가 특정업체 거론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분이 다니면서 모든 것을 이슈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럴 리야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저희들이 우리를 좀 편하게 해달라고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거기에서 이렇다 하고 부채질 하고,저 그것 때문에 멱살 잡히고 난리났던 사람이에요. 다시는 안 가요. 그 다음에. 도와주려다 왜 멱살 잡힙니까? 다 정비업체가 이간질 시켜서 그랬어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거기에 효자빌딩 지으면 손해입니다.
부채질하는 사람이 정비업체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만 해주면, 그 분들은 돈만 따먹고 나가려는 거예요. 주민들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정비업체가. 어디 봉사하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인왕시장 유진상가 사람들은 지금 와서 그런 일을 해서 완전 배제시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도 존경하는 우리 김영열 위원님의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항목에요. 왜, 애시당초부터 안고 가야 된다. 안고 가다가 정 안되면 우리가 시에 가서 뭘 해보든가 해야지. 지금 그렇잖아요. 애도 낳기 전에 애를 판사집에 시집을 보내네 검사집에 장가를 보내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다른 주택지역은 융화가 되니까 보기는 좋아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아예 그냥 이걸 배제시키고 가도록 추진하라는 둥. 맨날 한다 한다 한다는 말만 하고.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는 일관성 있게 하셔 가지고 정비업체를 불러서 너희들 자꾸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면 막말로 엎어놓을 수 있잖아요. 당신한테 협조 못 해.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주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편도 못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누가 좋은 게 좋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피곤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참조적으로 아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허찬욱
- 주택과장 안진석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 건축과장 홍순영
- 공원녹지과장 조준수
-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