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1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구의 도로건설과 홍제천 사업, 주정차 단속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김진태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 2007년 구정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건설과 교통분야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2007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별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인력현황은 총 정원 172명이며 현원이 159명으로 13명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조직현황은 건설관리과 등 4개 과로 용지관리팀 등 20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인력 및 조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7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릴 소관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응식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7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주 과장님 13쪽에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에 보면 전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체납액 현황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작년에 11억 6,600만원 중에서 50% 정도 된 5억 6,000만원 정도 체납된 걸로
○이기돈위원 상당히 많네 체납이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저희 공공용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대체적인 현황으로 영세하신, 쉽게 얘기해 가지고 주택이 무허가라든지 이런 데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요 일반적인 통상적인 세금이라든지 각종 사용료보다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돈위원 채권확보 같은 건 상당히 어렵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채권확보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체납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독촉장도 발부하고 50만원짜리 이 상자들은 관리자들이 직접 책임을 분담해 가지고 직접 방문한다든지 전화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독려하고 재산조회라든지 부동산 조회하고 자동차 같은 거 소유여부 확인해 가지고 그런 관계로 압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현황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정조치 하기는 약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현수막 보면. 이것을 제가 보면 현수막이 걸렸을 때 구청하고 조금이라도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걸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 문제에 불만이 상당히 많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내다 거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그 기간이 1주일이면 1주일 한 열흘이면 열흘, 특히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거는데 이번에도 보면 저희 동같은 경우도 뉴타운 1구역 착공식이 아마 11월인가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걸려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구청에서 단속반이 철거를 잘 안 하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거는 것은 어떤 것은 1시간 내로 떼버리고 한다고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이기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이나 저희 입장은 현수막은 대체적으로 크게 나눕니다. 공공용 현수막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공공기관에서 게시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저희 구청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에서 걸어놓는 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걸어놓은 것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걸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실 법적인 조항은 그런 조항이 좀 애매하고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불법으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 민간인들이 한 것만 불법으로 했는데, 일단 법적인 사항들은 그렇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도시 미관을 조금 훼손하고 도시 미관에 영 안 좋다 하는 관점에서 저희 구청 각 과에서 거는 것들하고 경찰서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 22개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달에 2번씩 추첨을 해 가지고 게시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중에 저희가 공공 현수막에 대한 정비계획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보기 좋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이 문제되는 게 지금 뉴타운 쪽에 두 군데, 연희동 쪽 그리고 북아현동 쪽에 두 군데인데 항상 재개발은 기존의 집행부하고 반대에 있어서 플래카드 가지고 보통 그 사람들이 신경쓰고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 와서 항의도 하고, 왜 저쪽 것은 안 떼고 우리 것만 떼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요, 저희가 며칠 전에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끼리 모여서 어떤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대로 걸리면 떼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대전제이고요. 이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현수막하고 재개발이라든지 공공 현수막이라든지를 그건 어느 선에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이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특수사업에 불량 공중선 정비, 이건 제가 봤을 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케이블 TV선이 지나가는 거 우리가 사용료 받습니까? 공중이지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받습니다.
○이기돈위원 케이블 TV선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화산군 신도비 쪽에 가보면 케이블 TV선이 유적지 위로 막 지나 다녀요. 엉망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그래서 위원님도 파악하시다시피 저희도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올해 업무계획으로 집어넣고 올해 업무계획을 일단 해보면서 여러 가지 미흡하고 보완할 것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우리 구청에서 통보만 하면 케이블 TV 업체에서 다 해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 정비구간을 관련 업체하고 선정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KT나 한전 여기에 대한 애로 사항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전신주를.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 사실 안 쓰고 늘어지고 이렇게 가는 게, 누구나 다 느끼듯이 그렇게 불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량한 데 한두 군데를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안 되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원인 규명을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응식 과장님 오셔 가지고 많은 민원을, 4대 때도 거기 전용선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거기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하셔 가지고 정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보면 올해 좀 다른 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불량 공중선 정비가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매년.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저희 과 업무는 통상적으로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용지관리이기 때문에 별 특수한 사업이 일반 사업부서하고는 달라가지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정비하는 업무가 주로 돼가지고 그러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김영열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건 다 알고 물어보는 거지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공공용지 손실보상말입니다, 공공사업에. 여기 보면 향후 대책에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서 보상 대상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다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소유자하고 보상 관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추천해서 감정 평가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받아주지 않고 임의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토 안 되셨으면 다른 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말 그대로 예산 부족이 되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돼 가지고 그러면 시가는 또 다시 널뛰듯이 뛰어올라가 있고 그러면 그걸 빨리 빨리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설만 있으면 금방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욕심이 나니까 실제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면 응하지 않고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나가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미리 미리 공개하겠다는데 공개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될 것 같이 않은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제발 부탁하는 건데 그렇게 공공용지를 수용하거나 그런 도시계획사업이 있었을 적에 주로 그걸 먼저 그 주위에 모든 분들이 먼저 공개가 돼 가지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 매수자는 모르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 가지고 그러면 그런 걸 안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그런 걸 이해관계 되는 분들이 그런 걸 알지 의원들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먼저들 알고 있고 주위에서 다 알고 있어서 마치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그것도 하나 모르느냐고 질타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하지 마시고 제발 보안유지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20페이지 하단에 홍제역 모래내 시장 밑에 하단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했는데 그럼 영업시간 제한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라는 건 영업시간을 이 시간대로 허용했다 허용 안 했다 그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김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신 영업시간 제한은 저희가 어떤 법적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 노점들은 오전에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최소한 오후에, 쉽게 얘기해서 이대입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지도로 3시 이후에 나왔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3시 이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홍제역하고 모래내시장 주변은 시장주변이니까요 대개 해가 지면 이 사람들이 거진 자진해서 철수를 합니다. 한두 사람 있는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일찍 끝내고 들어가라는 이런 쪽으로 행정지도로서 그렇게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양성화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공식적으로 양성화라고 할 수 있는 없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정비를 안 하고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점하면 안 된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형평이 말 그대로 영이 서야 되는 건데 어느 데는 단속하고 어느 데는 당신네들은 시간대로 나와서 영업하라면 불공평한 걸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노점을 정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도 없고 해서 그건 현장에서 저희가 근무를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도 계속 어떻게 해야 가장 잘 하는 거냐 이런 건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여기는 안 된다, 이건 된다, 하지 말아라, 저희가 단속을 해도 서대문구청 관내 노점상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질 수도 없고요. 그런 건 위원님이
○김영열위원 생계형으로 오죽하면 점포 하나 없이 거리에서 생계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런 건 다 이해하죠. 이렇게 형평이 서로 안 맞으면 그런 것에서 주민들 입장이고 이해당사자들은 그런 걸 가지고 나름대로 불신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현장부서에서 애로가 있다는 걸 그걸 누구보다 더 잘 알지요. 그걸 가정이 있고 사회생활 하는 분들이 리어카 하나 노점상 하나 철거해 가지고 무슨 큰 득이 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데도 그거 눈감고 하는 거 얼마나 가슴아프겠어요? 분명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나름대로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양성화를 하려면 양성화를 같이 하든가 해야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집은 봐주고 어느 집은 안 봐준다니까 또 거기서 불신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애로가 있는 걸 국장님 대답하시려고 하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아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정답 찾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열위원 22쪽 마지막에 보상협의 했을 때 가옥주하고 세입자간에 전세보증금 변제 이런 걸 기재하셨는데 접근하는 건 좋은데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소유주가 다르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는데 여기 보니까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을 우선 해결하여 공공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전세 돼 있는 세입자 분들은 토지 소유주가 보상을 받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 세입자한테도 공개해 준다, 행정을 공개해 준다는 건 굉장히 진일보 된 건데 좋은 현상인데 그걸 공개 이전에 만약에 보상금이었을 적에 세입자 먼저 우선변제해 주는, 물론 애로가 있을 거예요.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없으니까. 그랬을 때 세입자하고 같이 동석시켜 가지고 우선 변제시킬 수 있게, 세입자가 거기서 보상금이 나가면서 세입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람들이 손실보상 계약하러 옵니다. 계약하기 전에 그분하고, 세입자하고 통화를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전세금 반환 받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분한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결을, 세입자를 해결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세입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몰랐다 그러지 말고 그걸 될 수 있으면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대면도 하셔야 되고 말 그대로 면담했다는 근거라도 해 가지고, 그래서 원 토지소유자한테도 세입자하고 면담해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세입자하고 마찰인데 세입자가 충분히 세 살고 있는 분이 전세금만 받으면 가지 못 받으니까 못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고생하시는 길에 부연해서 부탁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자 보상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께서도 모든 것은 소유자가 현지에 살고 있지 않고 있는 데서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에요.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물론 건설관리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서 있으면 그것이 사전에 유출이 돼서 진짜 현지인은 모르고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도 모르고 심지어 위원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한다더라 하는 소문이 나서 부동산이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소위 기획부동산라고 그러데요. 그것을. 그 분들이 매입을 해서 그 분 한 분이 계속 있으면 되는데 전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거기에서 물론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사업보상 시점에 이주비를 받고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피치 못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방이 안 빠져서.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소개해준 부동산에 가서 물어도 부동산에서 함구무언 하는 거예요. 모른다. 그거 모르면 안 되죠. 부동산에서 소개를 했는데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부동산도 같은 동네에 살면서 말을 못 하는데 이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을 받는데 대해서는 우리 보상팀에서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데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말썽되고 있는 기획부동산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획부동산에 관련된, 지금 지적해 주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보상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일주일동안 서울시의 특별감사를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어저께 관련된 서류 총 140건에 대해서 어제 서부지청의 특수부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전부 어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관계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중에 있고요 또 이번에 일주일동안 저희가 감사 받은 결과는 서울시의 특별감사를 받았는데요 총 8명이 나와서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으로 지적되고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비점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유자가 계속 바뀜으로써 알지 못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 체결을 하러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이 넘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물건에 대해서 각종 근저당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게 우선순위가 있고 해서 어떠한 보상 관련된 것은 보상 금액이 모자라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좌우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반환받는데 최대한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를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거기 한 가지만 덧붙여서 전매를 하다보니까 1년에 심지어는 서너 번씩 전매가 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입자들 말 들어보면.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 들어 있는 사람은 달세를 안 낸 거지 받으러 안 오니까. 보상 시점이 돼서 목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오히려 역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몰라도, 나는 이 가게를 비우고 나가고 싶었는데 주인의 연락처가 없어서 못 나갔다, 오히려 내가 영업 손실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있는 소유자는 무슨 소리냐, 당신은 좌우지간 언제부터 여기까지 누가 소유자가 됐든 간에 가게 월세는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신 게 계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저희가 보상을 하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 개별적인 사항들은 그 사람들의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다 다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건도 있고 또 다른 여건도 있고 해서 그 상황에 맞는 보상을 하고 그 보상이 상식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관례에 조금 맞지 않을 때는 맞는 쪽으로 행정지도라든지 사전에 그 사람들이 충분히 보상하고 관련된 민원이 세입자 민원이든 보상 건물주 민원이든 이런 보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도로 부분에 건수라고 해 가지고 1,407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도로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데 총 1,627건 정도를 예상하고요 이것에 대한 측량비를 올해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저희 예상건수입니다.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이 건수가 지금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공공도로에 사유지가 있는 것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게 우리 구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세부적인 조사는 해 보지 않아서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것중에서 옛날에 사도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요 본인들이 집을 지으면서 자기 사도를 내놓은 것도 있고 명지대학교 앞처럼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도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가 미불보상이라고 칭하는데요 그런 관계는 지금 세부적으로는 파악은 되어 있는데 좌우간 숫자는 엄청 많고 거기에 대한 보상액은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액수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고자 하느냐 하면 일반인이 우리 구유지를 점용하면 강제이행금을 적용하죠? 그런데 이런 사유지인데도 꼭 소송을 내야만 보상이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보상 기간이 언제 어떻게 나올 는지도 모르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은 안 주시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보상은 어떻게 해 주실 것이며 또 앞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대책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점유자가 팔고 사고 할 때는 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이 답변하고 끝으로 21쪽 불량공중선 이것은 굉장히 좋으신 업무보고 같은데 일반인도 구에 신고를 하면 시정조치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불량 공중선은 한건 한건 하면 그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그건 저희가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요, 특히 간선도로는 그래도 좀 덜 한데요 이면도로로 들어가면 어지럽게 건물과 건물 사이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해봐야 큰 의미는 없고요, 그렇지만 한건 한건 민원이 생기고 그런 것들은 그때 즉시즉시 그 건은 처리를 해드리고요 여기 지금 한 것은 전체적으로 그 골목 전체를 일괄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봐서 저는 간단하게 18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에 대해서, 하단에 보시면 불법 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 있잖아요, 그 방지판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톡톡 튀어 나온 거. 대면 따가운 거. 그런데 그게 찢어져 있어요. 많이. 굉장히 질이 약한 건지 어떤 건지 로터리 같은 데 보면 그게 많이 찢어져 있는 걸 발견해서 제가 만져봤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약해서 찢어질 정도인가. 그거 칼 같은 걸로 긋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 힘으로는 안 찢어지던데 그게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한 걸 봤거든요, 제가. 그건 AS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각종 사업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별로 좀 다른데요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요 특히 저희가 부착한 것보다는 한전에서 분전함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많이 훼손되고 오래 돼 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제조사를 해서 파손되고 훼손 된 게
○문군자위원 그거 한전에서 해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분점함에 있는 건 한전에서 하고요 전신주 통신주 가로등주 보안등주는 이건 저희가 하고 있는 있습니다. 보안등주 같은 경우에는 토목하수과에서도 하고요. 시설을 설치한 부서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안 돼 있는 건 저희가 직접 하고.
○문군자위원 보기도 흉하고 광고물은 부착이 안 돼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떨어져있는 모습도 안 좋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저희가 일제조사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AS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AS기간은 사실 그건 큰 하자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자가 있어 찢어지고 파손된 것 같으면 모르는데요 다른 사람이 어떤 행위에 의해 가지고 칼로 찢는다든지 이걸 가지고 하자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혹시 하자대상이 되면 저희가 하자를 하고 요 나중에
○문군자위원 완벽하게 그걸 건강한 재료로 쓰면 찢어지지 않잖아요 약한 걸로 해서 혹시 찢어지지 않았나 싶어서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올해부터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디자인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손되고 이런 것들도 파악해 가지고 어떤 정비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용지, 김영열 위원님께서 아까 많은 질문을, 저하고 중복된 것 같은데 내용이, 나름대로 답변에 차이가 있고 질문의 요지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사실적으로 금년 예산하는데 공공용지 찾기 위해서 측량비를 전액 삭감했잖아요, 삭감했다 다시 살았죠.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동안에 공공용지 측량을 매년 해 왔는데 새삼스럽게 이렇게 큰 예산을 할 그게 있냐, 그 동안에 여태까지 측량비 해 가지고 매번 같은 답변 같은 대답을 들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미심쩍어 하셔 가지고 삭감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 주된 요인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각동에 가면 공공용지를 물론 무허가로 살고 있는 건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 동안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 안 하다가 특히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묶였을 때 이럴 때 측량해서 딱 부과하는 거야. 5년치 내고 향후 내야 된다. 이러니까 구청장 바뀌더니만 지금까지 안 내고 가만히 살던 사람을 왜 돈을 내라 하느냐 이런 민원이 다발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공공용지,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로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파악을 아직 전체적으로 못했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현재 각종 변상금이라든지 공공용지를 사용하는데 관할 부서가 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잡종지일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변상금 부과라든지 사용료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공공용지인 도로·하천·구거부지 이것에 대한 점용만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러니까 도로·구거부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몇 %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저희가 현재 파악은 거진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간 누락되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측량하고 또 측량 자체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측량 자체가 오래 돼 가지고 변동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시 한 번 하고 해 가지고 공공용지에 대한 관리측량 점유현황 이런 실태조사를 일제적으로 한 번 새로 싹 해 봐서 정리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도 지금 누구는 불이익을 받고 누구는 불이익을 안 받는다 이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왕 하실 바에는 진짜 사업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금년 측량비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도 올려 가지고 건설관리과 소관 구거부지 도로부지 이런 거라도 타부서에서도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전부, 이왕 할 때는 같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업무보고할 때는 조금 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보상비 가지고 자꾸 우리 동네 하도 보상하는 데가 많아서, 민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보상비 원래 애시당초 산출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사업비 산정 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한 모든 관계는 계획서부터 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저희는 확정된 걸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열 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과하고는 좀 무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왜 이걸 묻냐하면 향후 계획 여기에 보면 좋은 발상이 나와 있는데 보상하는 시점을 사업부서에서 주면 보상팀에서도 그쪽에서 사업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현 시세를 파악해서 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가운데서 갑자기 아까 같은 기획부동산 이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상팀에서도 힘이 드는데 보상추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요새는 민주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세게 하다 보면 또 민원이 생길 것이고 하겠지만 재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버티면 더 받는다 이런 인식이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재결하게 되면 32평에서 25평으로 떨어지잖아요, 무조건. 그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무조건 떨어진다는 건 조금
○위원장 홍길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걸 잘 설명해서 재결과정에서 그분들이 얼마를 더 받는지 모르지만 이 재결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신속히 하려고 한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 신속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신속한 건지 간단히 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사실 보상을 추진해 나가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이해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데 저희 구청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그런 입장하고 또 보상대상자들은 보상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인을 추천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최소화 시키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받아들이는 보상대상자들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세입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월세라든지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가지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보상은 저희가 의도하고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을 추진한 대로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선을 긋는데도 건물 전체 토지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1/10만 잘리는 데도 있고 또 1/2일 잘리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잔여지 확대보상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그 수립한 사업계획 기간내에 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재결을 하고 재결이 안 되면 또 중토위라고 거기 재결을 하고 거기 안 되면 소송까지도 재결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마냥 1년 2년 또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또 다시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혼자 의도한 대로 사업계획 추진한 대로 아무리 열심히 뛰고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도 그 사람들이 어느 일정한,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때가지는 보상을 지연시키고 계속 행정소송까지도 제기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상업무도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10번 20번 30번 찾아가서 보상이 당초 계획대로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보상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협의가 어려운데 딱히 뭐 어떠한 방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신속히 한다 이런 것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좌우간 최선을 다 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것만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위원장이 질문이 너무 많아서 미안한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1동 1마을 사업같은 경우에 지금 보상 계획이 금년으로 해서 3년차 올라왔어요, 3년차. 그렇죠? 3년 차가 됐는데 아직 완료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자꾸 올라가는 것이고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자꾸 올라가는 것이고 민원은 민원대로 야기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비책 계신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예를 들어서 홍은2동의 1동 1마을 조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협의된 현황은 토지 4필지하고 건물 5동, 영업권 20, 이게 슈퍼하고 공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협의 현황 보상 대상은 저희가 보상금을 공탁 완료 해가지고 관련 권리는 일단 서대문구로 전부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보상은 다 끝났고요, 공탁을 완료했으니까. 그 사업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강제 대집행 절차를 조만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 절차가 끝나면 당해 사업이 적기에 당초 올해 안으로 한 사업기간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대집행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주응식 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하수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우리 구는 전반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서 구 발전에 상당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뒤쳐진 분야가 토목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토목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항상 고심하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토목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토목하수과 2007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토목하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2007년도에는 토목하수과 직원 일동은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사업, 신촌광장 조성 등 대단위 사업은 물론 뒷골목 소규모 사업과 재해대책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홍제천에 나가봤더니 저희들이 만약에 물을, 만약이 아니라 올 내년 물이 흐르게 되면 위에 고가도로 거기에 눈이 오고 그러면 염화칼슘도 뿌려야 되고 그 위에 차들이 많이 통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진 같은 게 비가 오면 빗물에 섞여서 밑으로 흘러 내려올 건데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하천에 물 흐르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분류하수관으로 해서 초기 원류수가 넘어왔을 때 그 더러운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희들도 고민들은 하는 내용이고요. 분진, 내부간선도로에서 나오는 분진양은 현재로 봐서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수시로 비 오기 전에 물청소 해서 미리 뽑아낸 다음에 처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분류하수관에서 초기 원류되는 물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하천물이 차 있을 테니까 희석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올 중으로 시험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물고기가 죽지 않을 정도로 희석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입니다.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실험데이터라든지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물이 새까맣게 안 될까? 거기서 흘러 내려오는 건 바로 한데 모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하게 물이 변할 것 같은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게 홍은동으로 내려오는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내부간선도로 면적 폭이 적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다만 걱정하는 게 분진이라든지 이런 게 그 동안 찌들었던 게 내려오면서 물고기한테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간에 우리가 홍수기에 보면 물이 넘치고 내려왔을 때 물고기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건 있거든요. 한 번 더 물을 흘리면서 그 물이 내려왔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홍제천 말이에요. 408억원이 전액 시비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408억이 전액시비가 아니고 시에서 너무 시한테 의존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20% 마포한테 30% 이렇게 부담하라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20%를 부담해라, 그러니까 408억이면 20%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한 10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마포하고 분담해서 부담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김영열위원 마포는 왜?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마포도 어차피 홍제천 사업을 같이 하니까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모래내 거기도 마포도 같이, 그러니까 한강 끝까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것을 하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들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그러면 여기 보면 시비로 넘어온 게 얼마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 오늘 넘어올 게 103억이고 기 받은 게 50억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50억 말고 103억이 추가로 더 와야 된다 거 얘기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올해 넘어올 돈이 103억이고요 추경 되면 91억 해서 총 244억이 돼야 물흐르기 사업이 완성이 됩니다. 일단은. 244억 중에 지금 153억이 시비다 그 얘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니 다 시비인데 지금 넘어온 돈이 153억이다.
○김영열위원 이거 시비 받는데 시의원 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거기에는 시의원님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고생을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 청장님, 시의원님, 국회의원까지도 다 고생하신 것이지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얘기해서는 밑의 내용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밑에서 만들어주고 위에서 또 보고하고 이렇게 한 것이지. 항상 시의원님들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띄워주셨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신촌역 광장 이것도 지금 432억이나 되는 공사인데 여기 보면 민자 부분이 40억이 나와 있거든요. 민자 부분은 어디서 지금 투자하는 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건 서울시에서, 그러면 철도공사 측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철도역 광장하고 같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철도공사 측에서 40억을 부담한 것입니다. 40억 다 부담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걸 명시해 줘야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비는 24억 6,000이다 그 얘기야?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24억 6,000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변경이 될 소지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테마광장에서 디지털 광장하고 축제광장을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80억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담한 것은 임시광장 포장하는 4억 5,500정도가 우리가 부담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당초에는 24억을 잡아놨던 거지 지금 그 숫자는 확정된 게 아니다. 앞으로 테마광장을 조성하면 8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시비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잡아 놓은 것입니다.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김영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히 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넓어질 텐데.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 현재도 넓습니다. 5,500㎡면 이게 한 2,000평이에요. 그러면 신촌에 2,000평의 넓은 대지에 최첨단 디지털 광장을 만들게 되면 신촌에 새로운 명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광장 그러면 그냥 보는 광장으로서 만족했는데 이제 즐기는 광장으로 갈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광장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지는 거예요. 그런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젊은이들하고 또 거기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하고 뭉쳐져서 같이 관람하고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예요. 시비 받으려면 이것도 많이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열위원 사업이 많으니까, 고생하시니까.
38쪽에 보면 추진방향에 보차도 겸용으로 해서 연대 북문입구에 보도 설치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 구청으로 나오다 보면 연대 밑에 소방서가 설치 됐죠?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소방서가 설치되면서 이젠 위험합니다. 전에는 보도가 없어도 사람들이 차하고 같이 다녔는데 넓으니까 소방서쪽하고 보도를 만들어서 경계를 확실히 해주려고 합니다. 위험하지 않게.
○김영열위원 보도를 만들면 소방서는 어떻게 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보도를 거기는 떼어 놔야죠. 떼어 놓지만 서로 간에 조심해야죠. 소방차도 나오면서 조심하고 사람도 가면서 조심하고.
○김영열위원 인도하고 소방도로하고 같이 겸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아니죠. 인도는 인도대로 놓고 소방차가 나오는 쪽만큼만 골목길 하듯이 포장을 남겨놓는 거죠. 나오면서 양 옆에 보도가 있으니까 조심하게 되고 사람도 가다가 차도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죠. 나오는 입구만 아스팔트 포장이 되는 거죠.
○김영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 들어간 공간은 보도가 되는 거고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차 안 들어간 공간만
○김영열위원 보도가 되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서로 조심하는 차원에서
○김영열위원 글쎄, 거기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래요 하여튼 애 많이 쓰시는데, 그거 하나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등 밝기 해가지고 교체한다는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가로등은 기존에 있던 게 15룩스입니다. 그러니까 15룩스로 계속 되어 있을 때는 차에서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이게 인지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현재 30룩스로 바뀌면 30룩스에서는 대낮 같지는 않지만 사람은 인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앞차 간의 거리라든지 모든 게 다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30룩스나 비치는 면적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높이가 높아지고 이게 엷어지면 이게 가까워지겠죠. 낮으면 좀 멀어지고. 이런 식이니까 가로등을 전부 계산해서 심는 겁니다. 보통 옛날에는 한 50m씩 현재는 한 30m씩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룩스라고 해서 딱 30룩스가 아니고 중앙은 30룩스가 좀 넘을 테고 가에는 30룩스가 약간 안 되고 이렇게 되겠죠.
○김영열위원 지선도로도 그렇게 한다 그겁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선도로도 하고 있는데 보안등 개념하고는 틀려요. 보안등은 현재 3룩스로 되어 있는 것을 5룩스로 바꾸는 것이고 일반 도로는 15룩스 정도이던 것을 30룩스로 다 바꿔주는 거죠. 다 바꿔야 됩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관리위원회에 계시는 오성자 위원이 전번에 구정질문도 한번 하셨죠. 우리 홍제천 복원사업 하는 데서 집하관 관계, 그 명칭이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분류하수관로의 맨홀입니다」하는 이 있음)
분류하수관,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원래 분류하수관로라든지 하천내 시설은 당초에는 노출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노출이 된 게 하천이 쇄골이 되면서 자꾸 노출됐는데요 저희들 하천 쪽에서 보면 그것을 좀 하상으로 막아주든지 또 막을 수 없는 것은 미관을 처리해 가지고 멋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처리를 할 거예요. 그게 노출이 되고는 홍제천 자체가 자연 하천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든 막고 마감하고 좀 멋있게 만들 것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서 너무 노후돼 가지고 구멍이 나서 오물이 막 나오는 거 팀장님 기억나시죠? KT뒤에. 그래서 구청에 얘기하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강관리사업소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시비로 해야 됩니까, 구비로 해야 됩니까? 만약에 하신다면.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중랑하수처리장 시설물이거든요, 분류하수관로는. 우리가 하천을 조성하면서 네 것 내 것 따질 것 없이 그쪽에 예산이 없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겠죠. 같은 시비인데 해서 넘어가야지 그냥 오래 나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만약 그쪽 예산이 없다면 우리가 만지고 갈 겁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오성자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어디냐면 유원하나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관계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건 저희들이 홍제천 설계가 돼 있다 그렇지만 디데일 하게 안 돼 있고 저희들이 감리라든지 해 가지고 세밀한 부분까지 다시 설계해야 돼요. 그때 나오면 저희들이 하고요 지금 현재는 개략적인 설계만 돼서 공사 들어간 거지 조금 조금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건 해서 그때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다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자꾸 제 지역만 말씀드려서 다른 위원님께 죄송스러운데 33쪽 4항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설명드렸는데 향후계획, 이제는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두세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향후계획 좀 말씀해 보시죠.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이건 주거환경 개선지구 구역지정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보류를 해 놓고 그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아니 어차피 예산 잡힌 거잖아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런데 공공용지 이 자체가 만약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확정된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지금 주민들은 소문이 나서 가각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묘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은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 그분들한테 답변을 못 드리는 건 이게 구역지정이 언제 되느냐, 구역지정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제반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그때 결정하는 거지 지금 저희들한테 답변 나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위원장 홍길식 그럼 애시당초부터 예산을 없는 돈을 2억 2,000을 잡았는데 본 위원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이 사업을. 해 주니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주민들이 불러서 질문한 상태에서 가 봤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계수조정 할 때도 위원장 동네만 다 하느냐 이래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난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미묘한 사항이 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 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어요.
아까도 건설관리과 보상관계 때문에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주민은 이런 관계가 노출이 돼서 주민은 다 알고 있다, 구의원은 모르는데 알고 있다 해서 많은 힘들어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공용지로 조성해서 가각정리를, 거기는 가각정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재개발이 언제 될 지도 모르는데, 구역지정은 금년에 된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하게 되는데, 언제 될 지 모르는데 지금현재 당장 불편하고 예산이 잡혔는데 왜 안 하느냐 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이 유발되고, 민원이 유발되면 저희들이나 과장님이나 다 피곤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은 어차피 과장님이 세웠을 때는 뭔가 복안이 있었기 때문에 세우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서 과장님 훌륭하게 일을 잘 처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만하게 중복투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제기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하니까 웬만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보도 육교가 10개소가 있어요.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유진상가 앞에 있는 육교, 과장님께서는 교각을 세울 데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고 거기는 서대문구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민이 돌아다니는 대로로서 거기가 너무 코너링이 세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고 또한 교통정체를 유발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큰 차가 돌다보면 1차선에는 차가 못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행정과 시설관리담당한테도 말씀했는데 시설관리 해 놓으면 한 달도 안 가서 다 부서져요. 그 이유가 다 그 육교 교각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다른 길은 다 돼 있는데 그 교각때문에 코너가 완전히 거의 약 50도 정도 각도되는 이런 상태에서 차가 돌다보니까 그 길에 대해서 검토, 이 기회에 예산이 있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중요한 건 하시는 게 안 좋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97년도인가요 제가 그때 당시에 놨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의견들이 굉장히 팽배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임 과장님께서 처리를 못하고 내가 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십 번 위치를 이동하면서 결국 결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똑같은 건물이 있고 똑같은 학교가 있다면 옮길 데는 없는데 단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지금 홍제천 하면서 복개를 뜯어내고 유진상가 철거가 되면 이 관계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제차도 육교도 내년이면 철거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되면서 우리가 보자고요. 이게 갈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밑에 지하를 파면 전부 지장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육교를 만들어 놓고 몇 번을 뜯었다 놨다 뜯었다 놨다 하면서 결국 이 자리에다 놓은 건데 지금 와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사항이 나아지면 하고요 저도 이 육교를 상당히 보기싫게 보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왜 제대로 못 놨나. 그런데 놓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 밖에 없었다, 그거 파 가지고 그거 기초 앉히는 데도 공간이 그 자리 밖에 없었어요. 육교를 상판을 제작해다 놓고 올리지를 못했어요. 올라가지 않아 가지고.
그럴 정도로 어려웠던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지요. 저희들이 이게 홍제천 물 흐르기 시작하면 급속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도 뜯어 가지고 자연하천을 만들자 하는 게 시에서부터 발의가 되면 오히려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죠. 이건 한 2년 정도만 보자고요.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신촌역, 49쪽에 문제점이라고 해서 상수도본부 유상이전 이관요구가 있죠. 이건 어떻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가압시설 해서 은평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은 없애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소유의 땅을 대체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보상을 주게 되면 시유지화 되는 거거든요. 구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자기들이 어떤 땅을 사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돈을 줘서 해결하겠다는 게 그 사람들 얘기니까요 저희들 걱정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다가 도로파트로 가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유정오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그리고 현재 내용에 보면 지하주차장을 건립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하주차장은 광장 전반적으로 걸쳐서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가 150m가 들어가는 걸로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너무 넓은 땅이니까 지하주차장을 하자 이렇게 서대문구청에서 생각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지하주차장 만들지 마라, 차량집중 현상만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서로간에 의견이 틀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해서 안 되면 민자라도 저희들이 해서 충분하게 차량을 넣게 되면 신촌역 일대에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서대문의 생각이니까. 다만 돈이 없어서 서울시에 사정하는 것뿐이지 민자라도 해서 우리는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게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추진은 지하주차장을 한번 해보자. 그 많은 보상을 주고 그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지하에 아무 것도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다만 문제점이 거기 지하가 전무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시도는 할 겁니다.
○유정오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곳이에요. 이대입구에서도 제일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추진을 해주시는 쪽으로 하시고요, 현재 임시주차장 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건 철거됩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건 나중에 다 철거됩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한 것은 그쪽에 지금 광장 쪽에 일부 철도공사인가 거기서 하던 것을 그만한 대수는 항상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철거 예정이라고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그건 밑에 지하주차장으로 하면 사실 위에 있는 것은 보기 싫어서 안 됩니다. 그건 아까 광장 설계에서 멋지게 만들 그런 장소입니다.
○유정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터널 있죠? 상수도 가압장 바로 밑에. 그러면 터널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밑에는 하수도가 흐른단 말이에요. 냄새가 많이 나고. 그리고 사람이 다니기에 높이가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좁혀 놓고 밑에는 냄새가 안 나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더 넓게 해서 차가 다니는 길로 만들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해놓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발주를 해 놓고 판단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할 거냐 차도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볼게요. 어차피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유정오 위원 그쪽 일대가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오타입니까? 33쪽에 보면 이건 오타 난 겁니까? 8번에 북아현1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정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55쪽 일반현황 보면 담당별 사무분장 그래서 교통행정에 맨 밑에 자동차 동원에 관한 사항 그랬는데 요즘 보면 갤로퍼라든가 차를 사게 되면 전시때 비상시에 동원되는 차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요즘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충무계획상 국가에 재난이라든가 국가 비상시기 때 그런 걸 대비해서 충무계획상 동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점검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점검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평소 일단 우리가 해 놓은 것은 계획상으로 잡아놓고 있다가 실제 상황이 되면 계획에 의거해서 움직입니다. 계획을 일단 수립해 놓고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됐는가 이렇게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난번에 150번 종점 마을버스 증차문제, 그게 2월 회의를 연다고 그러던데, 현대교통하고 서울시하고. 그것 좀 잘 체크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증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0쪽에 국공유지 활용 주차구획 확보했는데 실제적으로 확보된 구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소방도로 같은 거 새로 뚫지 않습니까? 뚫다 보면 이쪽으로 이만큼 자르면 도로로 나가면 나머지 집이 그 집에서 생활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구청에서 그런 것은 주민들이 수용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사 가지고 도로를 내고 남는 땅이 있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7개소에 40면을 만들었습니다.
○이기돈위원 62쪽에 홍제천 자전거 도로 꽃길조성 보니까 저희들이 자전차를 타고 한번 나가보면 사실상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고에 대비해서는 아무런 것이 없네요. 안전대책이라든가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예를 들어서 천쪽으로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지거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돈위원 그런 걸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글쎄요, 그런 걸 한다면 안전 난간시설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될텐데 그게 제가 하수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토목하수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난간이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기돈위원 유속 때문에 그렇겠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으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천변 쪽으로 넘어지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하수과장님 하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그린파킹은 우수구 추천됐다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1억 받았습니다.
○김영열위원 1억. 그런 걸 얘기하시라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자기 칭찬하는 것 같아서요.
○김영열위원 아니예요. 당연히 칭찬 받으실 일이죠.
62쪽에 하나만 최 과장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꽃길 조성 자전거도로. 이 꽃길 조성해 놓은 거 우리 교통행정에서 해야 돼요? 이런 건 공원녹지과나 토목하수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냐?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해 봤습니다. 우리는 홍제천에서 자전거길을 관리하는 거지 꽃길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핑퐁 치는 듯한 그런 인상도 들어가고 해서 사실은 주저되지 않는 바도 없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나,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왜 제가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 과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효율성에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 쪽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목 이런 화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괜히 죽겠다고 일하고 오해에 휘말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시면 이런 것은 충분히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세요. 작년에 1억 받으셨으니까 금년에는 한 3억 받으시도록. 최우수가 3억이죠? 2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뜯어놨으니 더 할 게 없을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래도 열심히 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교통행정 교통지도 애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일제 지키는 것도 각 동에도 독려하고 또 동에도 서로 시합 붙였데. 하여튼 좋은 건 좋은 것이니까.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67쪽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한가위 고향 방문차량 무상점검. 이게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작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이인수위원 이게 얼마나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작년에 201대 실적이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201대면, 우리 구 전체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쪽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꼭 우리 구민만 해당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 구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꼭 구태여 타구까지 우리 예산 가지고 지원해줄 가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지금 예산은 한 1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런데 인력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낭비가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부분 정비 조합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진해서 나와서 협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가위 때만 점검을 해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그렇습니다.
○이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64쪽에 보시면 자동차 관리 사업자 지도·단속 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뭘 지도하고 뭘 단속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여기서 단속하는 것은 정비 분야, 정비업을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정비업이 있고 소형 정비업이 있고 부분 정비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합정비업은 1,000㎡이상, 소형자동차 정비업은 400㎡이상, 부분 정비업은 50㎡이상 이렇게 사업장 시설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정비업별로 정비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동차 종합정비업은 우리 구에 4개가 있습니다. 소형 정비업은 1개가 있고요. 대부분이 부분 정비업입니다. 카센터라고 통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단속 대상이 아까 그 카센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카센터는 정비하는 게 보면 1톤 이하 화물, 승용차, 승합차 11인승 이하, 이렇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의 부품을 교환해 주는 것인데요 간단한 류 그런 것만 하고 판금이라든가 조형 제동장치 같은 것은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서 서비스 해주고 돈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겁니다.
○유정오 위원 그 단속이 눈에 띄어요? 그 범위가 부분, 소형, 종합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 같은 데는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분이 문제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렇습니다.
○유정오 위원 부분을 많이 단속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부분이 숫자로 가장 많고 발생하면 거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부분 정비의 범위가 있어요?
○이기돈위원 경정비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맞습니다.
○이기돈위원 밧데리 교환해주고 타이어 교체해주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의 정비는 못하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동장치라든가 조형장치, 판금 같은 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게 일명 카센터라고 하는 데 가면 자동차 갖고 다니는 분들은 일사천리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부터 다 마무리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단속 범위가,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사실은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정기점검을 연2회, 합동 및 불시단속이 연 4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꼭 정해놓고 다니는 겁니까? 1년에 2번 4번을?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러니까 정기점검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합동·불시 연 4회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것만 하고 단속을 안 하겠다는 소리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상황에 따라서 그래도 월 평균 한번 정도는 단속 지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분정비 쪽에 115군데, 부분정비 쪽으로 많은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유정오 위원 참 그러네요. 그쪽이 좀 영세한 쪽인데 면적도 좁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사실 그 사람들을 하고 있는 곳에 가서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나 그런 거 않고 있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사실은 어려움은 많습니다.
○유정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너무 짧으면 재미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자전거도로 꽃길 조성하는데 그 위에 자전거도로, 이 위에도 있는데 왜 그 아래만 계획이 잡혀있죠? 이 위에 홍은동에서 홍제동까지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그건 여기 올해는 자전거도로를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견인차량보관소에서 홍제3교까지 500m 구간을 더 추가 개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 위에 유진상가부터 홍은2동 포방교까지 자전거도로가 돼 있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건 왜 안 돼 있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꽃길조성에 대해서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업무적인
○위원장 홍길식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는 업무보고가 없어요.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자전거도로 꽃길조성 부분이 교통행정과에 있는데 왜 그 구간을 빼놨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왜 안 한데. 같이 해야지 마을버스, 국장님 바쁘셔서 우리가 한번 업무보고할 때 국장님 계실 때 지적한다 그랬는데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것이 이원화가 돼 있어요. 마을버스를 관리하는 자체가.
행정 쪽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지도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일원화 시켜서 한 부서에서 하면 좋겠는데 이것이야말로 자꾸 핑퐁의 현상이 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이 문제입니다.
연장을 하라 그러면 시로 넘어가서 한 노선 연장을 암만 민원을 제기해도 시에서는, 5개지역이죠. 마을버스는 원래 정식허가 정류장이 5개 내외로. 그렇죠? 3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3개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런데 좌우지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시에서 구로 왔다가 다시 시로 넘어갔잖아요. 이런 와중에서 이거 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인지 마을버스 정류장이 3개 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 버스정류장보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현재 교통체증이 특히 이면도로에 가면 마을버스가 딱 서면 차가 쫙 서야 돼요. 또 추월하려고 해도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혹시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무단횡단 하다 탁 튀어 넘어가, 넘어가다가 앞에 버스가 섰기 때문에 탁 넘어가다가 사고날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유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또 이걸로 인해서 정류장이 잦다 보니까 지역 경계가 엄청 감소돼 가지고 지역의 동네 계시는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영세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에요. 또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을버스 정류장이 길면 조금이라도 걸어갈 건데 가깝다 보니까 걸어다니는 운동량이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이 뚱뚱한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현재 개선하는 방향 없습니까? 정류장 개선. 법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법대로 이것도 스토리가 상당히 깁니다. 사실은.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마을버스가 처음 시작이 될 때 그때부터, 아직은 거기에 대한 정류장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강하고 해서요.
○위원장 홍길식 그러시면 하반기에 은평구는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그래도 과장님들이 훌륭하셔서 그런지 의원님들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지 상하반기 두 번 받는데 하반기에는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 정류장이 100m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착착착. 특히 이면도로에.
그러니 이것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 아까 지적한 사항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이 그러니까 진짜로 불필요한 데는, 사람들이 많이 집결하는 장소를 딱 정해 놓고 거기로 집결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한다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다고 그런데 또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만의 하나 폐지하는 사람들은 또 난리 나요.
그러니까 그걸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차고지가 은평차고지 가는 데가 서대문구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됐으면, 이 차고지 문제가지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편적으로 마을버스가 종점이 마을내에 있어요. 거의가. 아니면 자기네가 틀을 확보해서 그 구간이 아닌 제2의 장소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요새같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가열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부룽부룽 켜놓고 매연이 나오고 시끄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땅을 확보해 놨다해서 업주는 주민들이 암만 항의를 해도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차고지를 원래 공용차고지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공용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공용차고지 장소 만든다는 데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마을버스에서 자기들 보통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소음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위원장 홍길식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공용차고지를 시에서 확보하고 있어요. 상암동에다 짓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또 짓고 있는데 은평차고지지만 상암동에 또 짓고 있는데 의무사항이냐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희망하는 업소한테 제공을 하는.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차고지 확보돼 있는 업체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사 나간 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작년에도 서울시하고 실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거 현황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는 교통체제 개선안에 대해서 이태묵 계장님 우리 동네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간호대학교 입구 다리 건너서 호박골 사거리를 잘 만들어 놨어요. 거기 마을버스가 엄청 많이 다니는 동네입니다. 두 노선이 있어 가지고.
그 다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노폭이 좁아서 우회전 폭이 직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차가 돌지 못해요, 차는 크고. 왜 그러냐면 동네에서 나가는 차가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을 2개 놨어요. 저쪽에서 좌회전차 직진차 동시차선인데 거기 체제개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가 못 다니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거기서부터 뒷차 계속 서 있는 거야. 신호 떨어질 때까지.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다리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홍길식 다리 바로 건너서 우회전 하는데. 시내 들어가는 우회전. 가각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토목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셔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가각정리를 한다면 저희 과에서 하게 되겠는데요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자체가 좁아 가지고
○위원장 홍길식 체제개선 방안 좋은 계획을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재관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2007년 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 구 교통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통행정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77쪽에 조금 전에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제가 왔을 때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이 전년도에 몇 건이나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작년까지는 단속실적이 거의 미미합니다. 올해 특별히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민원이 발생했거나 그런 지역위주로 가 봤는데 작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 지금부터 특수사업에 넣은 조항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제이행금을 징구하더라도 이런 건 채권확보가 쉽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되면 채권확보하기에는 쉽지요, 건물이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지금 저희들이 체납된 액수는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자료 78쪽에 있습니다. 2004년 7월 이후 78쪽 밑에 보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된 게 2004년 7월 1일 그때 법이 통과됐거든요. 그전에는 이행강제금은 건물이행강제금 부과는 계속 돼 왔는데 주차장 위반사항은 강제이행금 부과를 않다가 2004년 7월 1일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미리 보내고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있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국민의식이 많이 좋아졌다 해 가지고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지정된 장소에다 주차하는 경향이 많고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많이 감소했죠. 참 좋은 현상이고요.
85쪽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2006년도에는 많이 적발이 됐네요. 그러면 주차하는 건 의식이 높아졌다 생각이 되는데 전용차로는 거꾸로 늘어났어요. 이거 과잉단속한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그건 아니고요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공익요원하고 직원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늘어난 이유는 CCTV를 서울시에서 대로변에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의해서 전용차로 단속이 많이 적발이 됩니다. 거기에 기계화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고 아직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단속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부터 불법주정차용 CCTV를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기계를 하게 되면 불법주정차도 많이 단속건수가 늘어날 걸로 생각되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정오 위원 버스전용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들어갔을 대 어떤 때 단속대상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전용차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5m 정도 진입하게 되면 찍힙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는 지역이죠. 일단 거기서부터 위반사항이 되는 거죠. 점선은 관계없습니다. 점선은 진입할 수 있는 길이고 실선으로 돼 있는, 황색실선입니다.
○유정오 위원 현재 유인물에 표시한 것 같이 너무 단속을 정확성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막간을 이용해서 86쪽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에서 다람쥐 택시 이거 민원이 많이 제기되죠?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서 한번 의견을 개진한 것은 사실적으로 저야 단속 현장을 수시로 목격하지만 모자를 쓰고 완장을 차고 나오면 그냥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어요.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 안되고.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6월까지. 이런 상습 다람쥐택시들이 다니는 지역에 설치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설치하고 있고 올해 추가로 설치하는데, 올해 추가 설치할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가능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 또 요청이 있는 지역 그리고 다람쥐택시라든가 그런 위반이 많은 사항 위주로 해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다람쥐택시 있고 한데 그런 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다람쥐택시가 있는 데는 각 지역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양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주무팀에서 잘 파악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이 부설주차장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보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하고는 상관이 있는지 몰라도 일명 건축물 쪼개기라고 그러죠. 분할. 분할시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할 때 주차장이 확보되고 소방시설이 확보됐을 때는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실태를 교통지도과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저희는 주차장에 관계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장 홍길식 아니 건축 쪼개기 할 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그건 저희는 관계없죠.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이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축과에서 다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건축물 부설관리지침처럼 이쪽으로, 그러면 주차장 관리카드가 넘어 옵니까? 건축과에서. 아까도 한번도 단속 실적이 없다는데, 건축과한테 그 자료를 이첩 받아서 한번 나가보세요. 그 분들이 90% 주차장으로 활용 안 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점포라든가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상반기에 하셔 가지고 하반기에는 그쪽에 단속이라든가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는가를 업무보고할 때 편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야간당직실에, 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야간 주차 단속건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른다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지도과 일선에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상황실에 주차단속을 할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시나요? 계획이라든가.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10시까지 1개 조가 야간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원인의 전화가 당직실에 오거든요, 단속해 달라고. 그럴 경우에는 바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0시까지는 바로 나가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밤새도록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 그 대신에 CCTV가 설치되면, 그게 자동 CCTV가 되거나, 반자동은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할거거든요. 12시 이후에는. 밤 12시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이후는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통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밤 12시 넘게 되면.
○위원장 홍길식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 사고 유발시에 대형 차량이 못 들어가서 그 차가 연락이 안 돼서 견인조치를 해야 되는데, 관리공단에는 아시다시피 거주자 우선주차만 단속을 하고 있고 상황실에도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이면도로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간에는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양렬 주차를 해서, 진짜로 일렬도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 쪽에 한 대가 대있어서 교행이 어려운 거죠.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차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구청에서는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혹시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이 협조할 일이 있으시면 이런 업무보고할 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도 삽입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그리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원들이 대부분 여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직원들의 근무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휴일근무라든가 시간외 근무 하는 거. 남자직원들 같은 경우는 밤 12시까지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직원들이다 보니까 일과시간 이후에 그 다음에 휴일근무 시키는데 굉장히 저희도 미안하고 또 단속이라는 게, 단속업무가 남자들하고 싸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 공휴일 단속을 위해서 비전임 계약직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임 계약직을 쓰게 되면 야간이나 휴일 근무로 해서 최소한 밤 12시까지는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일의 능률성도 있고 일 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 과장님 우리 차량 등록대수가 서대문에 몇 대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2006년 12월 자동차 등록 현황이, 원래 등록계가 있거든요. 자동차 등록을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행히 자료를 가지고 있네요. 보니까 승용차, 승합차, 화물, 특수차 합해가지고 관용차가 409대, 자가용이 7만 7,096대, 영업용 차량이 5,053대 해서 8만 2,558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등록된 차량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그렇습니다. 서대문구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여기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 보면 통계로 봐도 어떻든 간에 전부 다 해서 8만 1,500이 나오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몇 페이지
○김영열위원 업무보고 75쪽에 기타현황에 보면. 이거 주차장 면수잖아.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81,508대 주차가 돼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이건 거주자 우선주차 포함해 가지고
○김영열위원 글쎄 포함해서. 이건 전체 어떻든 8,1508대라는 건 등록댓수라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그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차량 등록 댓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건 안 맞는다 치더라도 수치로 보면 한 천 면 정도 모자란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을 텐데.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여러 가지로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김영열위원 제가 지금 숫자적으로 그렇다치고 제가 알기로 8만대 등록에 실제적으로 주차공간은 4만대 정도 알고 있었는데 통계치 여기 많이 나온 건 다행인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10시 넘어서 단속한다는 건 주차단속요원한테 무리도 있지만 주민한테도 굉장한 무리가 가지 않겠어요. 실제 주차는 없는데 밤새 끌고 돌아다녀요? 어떻게. 없는 거 알면서.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교통의 장애만 없으면 그 이후는 사실상 단속한다는 게 무리는 무리입니다. 그 이후 단속은 민원이 발생했거나 현장 가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남의 차고지 앞에 세웠거나 진출입을 어렵게 했거나 그런 경우를 단속해야지 차 다니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데 단속한다고 하는 건 무리가 따르죠.
○김영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라는 게 생활필수품으로다가 호화로운 그런 게 아니라 생활수단, 생계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단속만 위주로 해 가지고 서민들 아프게 할 필요, 사실은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것도 8면 도로 큰 도로는 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같이 합니다.
○김영열위원 우리도 같이 거기도 합니까? 큰 도로까지 다 하는 겁니까? 그럼 해 놓고 잠깐 했는데도 놓고 끊고 가고 하니까 주차단속에 아우성인데 왜냐하면 잠깐 일을 보려고 생계로 하는 걸 과태료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 4만원씩이면 서민한테 엄청난, 하루 일당 그대로 다 과태료로 나가는데, 하여튼 단속을 우선으로, 물론 주차를 불법주차로 해서 통행에 문제가 안 된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과잉단속, 골몰까지 찾아다니면서 단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맞습니다.
○김영열위원 너무 단속위주로 해서 장기적으로 불법주정차 해 놓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거라면 할 수 없죠. 그건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러면 안 되는데 어디 아파트를 공무로다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라고 그래 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파트 관리측면에서 자체적으로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붙였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은 거야, 얼마나 접착이 강해 가지고 유리가 들썩들썩하면서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걸 붙여도 상관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우리 스티커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열위원 우리 스티커는 그렇지 않지요. 지도 단속하는 건 요새는 그런 건 이쁘게 하더라고요. 살짝 위에만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똑 떨어지게 해서 통행에 지장은 없게 하는데 그건 얼마나 무식하게 해 놓았는지 운전대 앞에다가 붙여놔 가지고 운전을 못하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떼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단지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그걸 물론 관리차원에서 또 불법주정차가 많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타인의 소유를 그렇게 막, 불법 주차했으면 말 그대로 신고하든가 하면 되는 거지 운전을 못하게 운전대 앞에다 딱, 그래 놓고 떼지 못하게 해 놓고 씩씩 웃고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그건 많이 잘못 됐지죠.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잘못 됐는데, 제 얘기는 그걸 함부로 불법주정차다 뭐다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못 붙이죠. 붙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지도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저희는 안 나갑니다.
○김영열위원 그런 건 사실 실제적으로 남의 사유물에 대해서 손괴행위에요. 저희들이 뭔데 단속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집단적으로 돼 있고 특히 아파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에서 우리 단속도우미를 요청한 경우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분을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그건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불법적으로 자기 단지내에 쉽게 얘기해서 울타리 옆에 담장 옆에 외곽이든 뭐든 쭉 가지고 다니면서 스티커 부착할 수 없죠.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법규사항은 아니고 아파트 자치내에서 주민자치 규약으로 정해서 붙이고 다니거든요.
○김영열위원 그랬을 때 붙이는 건 어떻든 본인들이 붙였다 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조례나 법에 근거가 있지 않으면
○김영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공무원이나 공단에서 근무요원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외의 분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착할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없죠.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묻냐면 우리 지역의 근방에 있는 데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도로변까지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래 놓고는 자기네 아파트 자율정비라든가 자율요원이라든가 그러면서 붙여놓고 가고. 그건 12시도 좋고 노인네들 잠 있습니까? 어떻든.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월권하는 거죠. 구청딱지가 아니고 자체 제작딱지인데 단지 내에서 하면 모르는데 단지 경비원, 월권이죠.
○김영열위원 그런 부분도 기회있으면 해담는 마을에다가,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지양해 주는 걸 말 그대로 홍보를, 왜냐하면 더불어서 살자는 거지 한 부분들만 가지고 권리주장 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아니 거기다가 불법 주정차 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걸 안내문을 붙여도 되는 걸 경고를 뻘건 걸로 해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붙여 가지고 본 위원이 단지내에 갔다가 그렇게 됐는데 하도 떨어지지 않아서 수리업체 가서 뗐어요. 그런데 떼고 나도 접착이 붙어 있어 가지고 지지 않으니까 수리업체 갔더니 성에 긁는 거 있죠. 그걸로다가 쪼가리 쪼가리 하면서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홍보해 가지고 서로 어차피 단속만 위주가 아니고 예방조치 차원이 되고 서로 더불어야 되는 것을 그렇게 너무 가차없이, 특히 그것 좀 곁들여서 공익요원들 버스전용차로 같은 데서 추운데도 굉장히 고생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보이는 데서 단속좀 하게 해주세요. 숨어서 안 보이는 데서 하니까, 저희들이야 그럴 리 없지만 당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함정단속이라는 소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함정단속 말고 떳떳이, 여기 단속 하니까 스스로도 위법을 안 하게, 그래서 교통법규는 자기를 위해서 지키는 거지 남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도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재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것은 하나의 사례니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목격자는 여기 안에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다음에 할 때는 모기약을 뿌리면 된답니다. 에프킬러. 쭉 뿌려놓고 5분만 있으면 떨어진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시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 교통지도과장 김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