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2월 2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홍제동131-2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3. 연희동71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4.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2. 홍제동131-2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연희동71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구정업무보고·청취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범위와 분리배출 전지역 확대 시행 등 효율적인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안건과 지역주민의 관심사항인 재건축,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의견청취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재울 1구역과 2구역의 착공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 가재울 뉴타운을 비롯해서 아현뉴타운 등 모든 지역개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이번 제136회 임시회에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음식물폐기물 때문에 생기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좀더 구체적으로 막아 깨끗한 서대문구를 조성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앞으로 개정되었을 때 여기에 따르는 운반업체가 또 있어야 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이 감량의무사업장은 본인들이 운반회사를 지정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모든 사람들이 폐기물수집운반에 허가가 난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을 운반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의무사업장의 범위만 지정해 주면 그 나머지 수집운반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집운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지정을 해 줘야지 이제 앞으로 난립이 될 것입니다. 우후죽순처럼.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이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던 사항을 새로 신설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원래는 이 사항이 시행규칙에 있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규정대로 계약도 하고 수집운반도 해왔던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폐지를 하고 그것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현재 음식물폐기물 운반하는 업체가 따로 있지요? 하고 있으면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개인이 직접 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업체로부터 부담이 추가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서대문관내에 폐기물 운반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영업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저희 구에 감량의무사업장이 48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분들이 현재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서울환경주식회사와 서부환경주식회사와 이미 계약을 맺어서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4군데만 일반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이 2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담은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부담은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추가 부담은 없단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량의무사업장하고 일반사업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하면 감량의무사업장은 월 계산입니다. 월에 자기들 배출량에 관계없이 회사와 만원으로 계약하면 한 달 내내 치워주고 만원을 받아가는 거고, 일반 감량사업장이 아닌 데는 봉투로 배출해가지고 그 봉투를 내놓으면 수집운반업체가 처리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그렇게 그렇게 계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얼마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산출방법이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수수료는 리터당 44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통상 감량의무사업장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88원 43전 그 정도에서 전부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대문의 음식물류 쓰레기가 약 90톤이 나오는데 현재 난지도로 다 가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영일위원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2월이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감사 때 거기 방문했을 때 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는 다행이다, 이런 훌륭한 시설이 있어서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런데 그게 현재 검찰에 고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돈을 투자하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그분들의 손해도 생각을 해서 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고양시하고 어느정도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항간에 말 들어보니까 고양시에서 톤당 얼마씩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운반이 됐을 때는 분량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 하루에 최하 300톤 500톤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그렇게 훌륭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또 광역화를 한 300억 들여서 하려고 한다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제가 난지물음식물류 퇴비화시설 전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난지물음식물류 퇴비화 시설에서 처리를 합니다.
규모는 대지는 1,500평 건물이 492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치는 96년도에 한국 자원재생공사에서 이것을 연구시설로 만들었다가 서울시에 98년 12월 26일날 서울시에 기부체납했습니다. 서울시에 기부체납했던 것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바로 관리위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시설은 건식건조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닿으면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1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2톤으로, 그러니까 80%가 수분입니다. 수분을 빼고 2톤을 해가지고 그 2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퇴비화 공장에 무상으로, 충북 괴산에 있는 대원농산이라는 회사에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게 난지물음식물류 퇴비화 시설 현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2002년 1월 29일날 권리의무 변경신고를 냈습니다, 고양시에. 그런데 이 신고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거기서 신고를 받아서 우리한테 신고처리됐다고 회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고는 신고청에 도달하면 신고가 되는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양시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2002년 1월 29일날 권리의무 변경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2003년 8월 25일날 현재 10톤에서 30톤으로 증설신고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10월 28일에 다시 30톤에서 90톤으로 변경신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양시에서는 자기들이 신고처리를 안 했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2005년 1월 29일 고발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하면 검찰에서 처분결과 공소권이 없다, 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 그렇게 처리되었고 다시 또 2006년 8월에 저희한테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도 처분결과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10월 2일자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발되었던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하면 2006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 법이 개정되어서 모든 환경부 시설은 검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맡아가지고 합격에 따라서 시설은 운영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 6월 30일까지 저희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검사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한 3일간 음식물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한 업체에서 고양시에 명의변경 신고서만 착수되면 그 신고접수증에 의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 7월 6일날 고양시에 시설변경신고 재신고를 내가지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2006년 7월 7일 정기검사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설인데 이게 시설 합격을 해주고 보니까 환경부에서 왜 명의변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당신들 서대문구청에 음식물시설 합격을 해줬느냐, 취소를 해라 그래서 이것이 환경자원공사도 결국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취소를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우리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검사를 맡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업무를 추진하겠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3일날 한강구역 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점검이 나와 가지고 실제 시설을 점검해보니까 직영하고 있는 음식물류처리 시설중 가장 잘 돼있다고 갔는데 자기들이 점검하고 가서 환경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에서 환경부에서 그 시설은 점검은 받았지만 취소된 데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한테 고발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신고를 해서 명의변경도 다 했고 또 검사도 다 받았다, 불법시설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 12월 6일 일단은 환경감시단에서 서울지검에 고발조치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신고처리했고 검사도 받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끝까지 주장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설에서 저희 의견만 개진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완벽한 허가시설로 만들고자 저희 나름대로 대덕동 주민들이 거기를 관여하는데 고양시에서는 주민민원 때문에 처리를 못해주겠다 해서 대덕동 주민의 승인을 받으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오는 중에 결론이 어떤 방식으로 났냐, 주민 대책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주민복지기금으로 톤당 5,000원씩 돈을 주면 우리가 주민투표로 해서 그 사항을 주민의 수용여부에 의해 수용이 된다면 고양시에 건의해서 처리토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처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톤당 얼마라는 금액을 줄 수는 없다, 단지 준다면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결정을 해서 처리한다면 그것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덕동 주민이 2월 13일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 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톤당 5,000원이며 90톤이면 하루에 45만원씩 해서 월1,200만원 가까이 그분들한테 주민복지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위탁업체는 위탁계약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보냈느냐하면 저희가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위탁이 종료되기 30일 전에 위탁여부의 가부를 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 위탁업체와 다시 계약할지 여부를 30일 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30일전인 1월에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은 고발이 되었고 아무리 이게 불법시설이 아니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개진을 하지만 그래도 100% 합법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안 나게 되면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월 13일날 적법 처리된다면 그러면 20일 그믐날이면 나오겠지요. 그러면 날짜에 관계없이 다시 여기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앞으로 계속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업자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하냐면 현재 있는 난지 음식물 퇴비화 시설의 한 90%가 이 업체에서 시설을 가지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하고 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다시… 다른 회사가 들어오려면 엄청난 돈이 들고 또 시설을 새로 꾸미는데 많은 시일이 흐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지금까지 잘 처리했기 때문에 그 회사와 주민동의만 끝나면, 고양시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원활하게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화시설은 이 업체에서도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설로 현재 90톤 이 정도까지는 안 하고 음식물도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220톤 규모로 새로운 시설로 해서 한 번 구상을 해가지고 민간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안대로 따라오고 있으나 현재 그 건설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현재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7년 7월 1일부터 방출수 그러니까 우리 폐기물이 음식물을 들여서 침출수가 나온 것이 6만ppm 나옵니다. 그것을 150ppm으로 낮춰서 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업체에서는 1만 7,000까지는 현재 150ppm 도저히 할 수 없다, 난지물에서는 150ppm 아니면 못 받아주겠다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결론이 난다면 현재 있는 제안업체하고는 제안을 해서 모든 업무가 종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항도 7월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있는 업체와 한 번 더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 보다 좋은 처리시설에 기술이 발전한다면 그런 광역시설도 검토해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제가 여기서 그것을 광역시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겠다라고
○김영일위원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그 침출수 문제 때문에 모든 게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얼마 업무를 맡지 않았는데도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매립지에서는 안 받잖아요. 그래도 시설이 훌륭하게 처리를 잘 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가 거의 90%를 자기가 투자를 해서 다 시설을 해서, 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감사 때도 가봤고, 동료위원님들도 한번 견학을 하셔가지고 참 시설 잘 되고, 처음에 갔을 때는 냄새가 났는데 전혀 거기 있는 주민하고 사실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다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접근도 못하고 그렇게 잘 돼있는데 제가 음식물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래도 다행히 과장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시설이 있어가지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많은 절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데는 포천까지 하루에 차가 한 번 갔다오면 못 온다고 해요. 얼마만큼 많은 처리비용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서대문은 훌륭한 시설이 있어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김영일위원 그래서 안타깝게도 왜 시설업체가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했는데 두 사장이 죽었어요. 멀쩡한 사장이. 가슴 아파요. 2002년도 그 당시 의장시절에 돈도 많이 투자했던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전화하니까 부인이 전화를 받아요. 왜 사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느냐고 했더니 아마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분이 59세인가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왜그러냐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끄떡하면 공문 보내가지고 계약 못하니까 취소하라 뭐하라 하니까 이분들은 진짜 20, 30억씩 투자해가지고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그거 참 진짜 건강하신 분이 돌아가셨다고. 두 번째는 진짜 그분은 50대 초반인데 아주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하는 분이 갑자기 자다가 돌아가셨어. 부인 말 들어보니까 부인이 실신상태여.
이게 원인이 뭐냐,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 그렇게 스트레스를 준다 이거야. 이 부인이 자기는 사상결단을 내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께서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게 시설을 잘 했더라고요. 냄새도 전혀 안 나. 가보니까. 퇴비 마지막 20분 남은 것을 보니까 손으로 막 잡고, 퇴비가 그렇게 잘 돼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했으니까 큰 저기가 없는한 그분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어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만 더 하면 하루에 500톤도 거기에 충분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에 고양시나 은평구, 마포구 받아서 남는 돈은 우리 서대문의 수입도 잡을 수가 있어요. 다 받아가지고 처리 비용을 톤당 한 8만원 정도 받게되면 나머지 우리가 현재 제가 알기로 5만 5,000원인가 6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6만 5,000원.
○김영일위원 6만 5,000원. 나머지는 우리 서대문의 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제가 알기는 300톤 500톤 할 수 있답니다. 인근에 고양시하고도 좀 대화를 하셔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해주고 싸게 해주고 제가 엊그제 의장님하고 1박2일 세미나를 갔는데 그거 때문에 고양시 의원하고 나름대로 토론을 했거든요. 제가 힘이 필요하면 고양시 의원 어떻게 로비를 해서라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분들 한 번 더, 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힘이 부족하면 의회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어디 통로를 통해서라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서대문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위원 하도 장시간 하셔서 송과장 다리가,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 120 헤배 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5헤배하고 250헤배 사이만 그렇게 되는데 얇은 봉투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그렇습니다. 봉투
○김영열위원 그냥 계속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지금 바꾸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해왔던 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들어있던 사항으로 지금까지 모든 업무가 처리해왔는데 단지 그것을 조례로만 변경시키는 거지요. 주민한테는 현재 있는 것 같이 시행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이게 퇴비로 만들어진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게 자원이 어떻게 재생되는 측면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자원이 재생되지요.
○김영열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2톤이 물이기 때문에 바로 흘러가버립니다. 침출수는. 그리고 고형화된 말하자면 고체화된 2톤만 가는데 이게 퇴비가 되면 바로 퇴비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염분이 0.01% 되어야 퇴비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음식물 쓰레기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가서 6개월 동안 숙성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엔 모르고 퇴비로 쓴다고 채소밭에 줬던 사람들이 전부 망했어요. 왜, 염분이 많으니까 채소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봤더니 염분이 많다, 염분을 최소화시켜가지고 하는 게 6개월간 숙성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퇴비로 주면 그때는 퇴비역할을 한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하고 두 군데가 수거해 가는데 아까 과장님 2군데가 더 있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아, 그건 개인
○김영열위원 개인이 하는 건 어디다 치워준다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서울이나 서부환경이나 다른 업체 몇 개 업소를 파악하고 있지, 개인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김영열위원 개인들이 다른 업자가 들어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업자라고는, 이런 것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하는 데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소나 돼지에게 줄 수 있도록 가려서 무료로 가져가버리면 이 업체에서는 돈 안 들여도 좋으니까 그런 스타일로 아마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퇴비로만 쓰는 게 아니고 동물의 사료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저희가 못 쓰는 것은 거기 병 뚜껑, 이쑤시개, 기타 물질이 막 들어가서 못 쓰는 거지, 순수하게 음식물만 들어간다면 동물의 사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이 가져간다는 것은 아마 그렇게 사료로 쓰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 폐기물 버리는 것은 옹기에다가 해서 노란봉투에다가 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다 똑같습니다. 특히 다르게 변경된 게 아니고 법이 시행규칙에서 조례로만 변경된 거지, 주민한테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처벌규정은 있는데 제가 안 가지고 와가지고
○이인수위원 처벌은 일부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지금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통과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수 백 가지가 되는데 과연 조례개정이 되면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벌이 과태료라든가 뭐가 정해 지면 일반인한테 홍보를 해서 일반인도 좀 중요시 하고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 오늘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동사무소 같은데 보면 직능단체 이런 회의가 많이 있어요. 이런 데를 이용을 하든지 PR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주민들이 숙지를 해서 주의하게끔 권장해주는 것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제동131-2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2항 홍제동 131-2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연희2동 711번지 일대 그리고 홍제4동 131번지 일대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과 가재울뉴타운 제4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인구가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고 주택들이 대부분 노후불량하며 도로 등 도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하여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진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주택과장 안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 고)
O홍제동131-2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 고)
O홍제동131-2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아마 오래 전부터 여기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추진위 정상남 추진위원장 나오셨어요? 밖에 계세요?
네, 우리 공공용지 과장께서 밑에 나무 있지요? 2층에 가보셨어요?
○주택과장 안진석 네. 공공용지 입구에 있는게 나무입니다. 나무 보존 때문에 공공공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김영일위원 천연기념물로, 아주 오래된 나무인데 진짜 좋은 나무입니다. 아마 그래서 공공용지를, 여기하고 위에 문화회관 남묘호랑교 위에 그쪽이 지금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지요? 거기가 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원을 이용을 하게되면 바로 홍제원 현대아파트 바로 밑에 쪽이거든요. 거기가. 이번에도 6m 도로가 막혔던 자리인데 뚫려 있어요. 뚫려있고 바로 문화회관 앞에 한 50평, 60평 정도를 도로로 개설하고 남은 잔여지 땅을 아마 휴게소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공원을 거기 했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궁금한 사항이고, 꼭 그렇게만 설계가 되어야 건물이 제대로 나오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밑에 의주로까지 합해서 했더라면 더 좋은 건물이 되었을 텐데 왜 여기는 제외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의주로를 통해서 같이 했더라면 더 훌륭한 우리 주거환경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여기가 제외가 되었는지 과장, 듣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공원조성 관계는 공공용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고요, 주민들이 그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뜻에서 개발을 그쪽 부분을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의 현재 위치의 적정 여부 관계는 지금 이 계획안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 주민들 의견을 또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더 적합한 것이 있을지 그런 것은 진행과정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의견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개발관계는 홍제동균형발전 촉진지구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 재건축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까지 넓히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공원을 이 지역에다 확장해서 한 군데로 공원을, 이 나무가 보존 가치가 있는 좋은 나무거든요. 여기 있는 공원을 확장해서 여기다 쉼터를 만드는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거는 차차 변경될 수 있죠.
○주택과장 안진석 네, 거기서 공공공지라는, 도시계획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에서 포괄적으로 활용하기 좋도록 묶어 놓는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 보는데요, 임대아파트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다 소형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33평형이 17세대가 들어 있어요?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 건축계획에 임대주택이 평형별로 조금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도 필요하다면 충분한 임대평형을 가족수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추진위원회에 감당하고 충분히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 건축계획에서 임대가 포함되는 것은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고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성과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임대 세대수는 17%인가 법적으로 묶여져 있죠. 17%이상인가? 17세대가 들어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지금 이기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재건축사업장은 25평 이하를 60.4% 가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만 전용하면 그 외 사업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기돈위원 33평을 17세대 넣어 놓은 것입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시행해서 인가해서 갈 경우에 그때 세입자가 확정될 거 같습니다.
○이기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숙원사업이라 하루라도 빨리 의견 청취안을 보내 줘야 되는데 용적률이 200.12%인데 그 이상은 더 안나옵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용적률은 설계를 하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최대치를 뽑아보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용적률은 다 반영합니다.
○김영열위원 층수가 9층에서 22층인데 그보다 더 못 올라갑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층고도 용적률에 맞춰서 올린 건데 최대한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정도면 무리하게라도 설득해서 올리겠다 하는 게 22층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래도 22층이면 너무 저층으로 되는 거 아니예요? 30층 이상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안진석 여기에는 건축기준에 의해서 도로 사선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접 아파트나 이런 데하고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선거리를 확보하면서 층을 검토합니다.
○김영열위원 애 많이 쓰셨는데 투시도까지도 성의있게 만들어 주셔서 이해가 쉽게 가는데 하시는 길에 용적률도 높이고 층수도 높여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대지가 한정된 데서 단지 방법은 고도 높이는 거 뿐이 없는데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공원 옆에 종교시설 있죠.
○주택과장 안진석 네,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공람 기간 후에 민원이 4건 뿐이 없다는 것은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인데 종교시설을 수용할 수 없나요? 합의체를 끌어내서. 시설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것이 있으니까 모양새라든지 개발하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시도를 한번 해봤었나요?
○주택과장 안진석 네, 이거는 추진위원회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종교시설 하나에 묶여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확보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가 종교시설 하나로 해서 지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 인가를 내놓고 현재 저 건물도 노후도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새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도 맞추기 위해서 기다리자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본인들이 꼭 필요하다 해도 노후도 이 건물 하나 자체가 다른 건물의 노후도를 굉장히 낮춥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빼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은 또 강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인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합의체가 된다면 그걸 수용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도지역에 보면 2종이 0.3%, 3종이 99.7%잖아요. 현황 사항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3종 2건에 2종인데 왜 7층 이하로 돼 있죠? 2종이 12층까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15쪽 현황을 보세요.
○주택과장 안진석 네, 알겠습니다. 사업장 내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작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2종 일반지역은 7층까지만 제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도 거기만 7층으로 하지 전체적으로 다른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만 낮추고 다른 지역은 전부 층고를 높였습니다. 3종 주거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길식 그거는 제가 아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종을 나눌 때도 구릉지라든가 산이 없다든가 이렇게 종을 나누잖아요. 지금 전부 3종으로 돼 있는데 일부 경미한 0.4%가 2종으로 돼 있습니다. 2종도 과장님께서 7층 이하라고 그런데 12층까지예요, 7층에서 12층. 그런데 그것도 최하층수인 7층으로 제한돼 있다는데 왜 그렇게 돼 있냐 설명해 보시라는 거죠.
○주택과장 안진석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도 7층에서 12층까지, 최하 층수가 7층입니다.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울 때는 최하층수만 잡고 이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가면 또 바뀝니다.
○위원장 홍길식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를 다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지 몰라도 2종이라는 것은 7층에서 12층까지 할 수 있는 것이 2종입니다. 3층은 15층에서 고층까지 올라가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3종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이 왜 최하층인 7층으로 돼 있냐 이 말입니다. 12층 이하로 돼 있으면 용적률이 더 올라간다 이거죠. 그걸 여쭤보는 십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 건축계획에는 9층부터 돼 있습니다. 7층 최저층을 적용하지 않고요, 건축계획에는 9층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사업 구역 내에 2종 바로 인접은 7층까지 할 수 있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에서 12층까지는 2종 일반지역에서 저희 사업장에 약간 포함됐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는 3종구역으로 보고 건축계획도 만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지금 현재 추진하는 용적율 2종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3종으로 하는 것보다.
○주택과장 안진석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걸 물어 본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 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그에 따른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유정오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 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제동 131의 2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동 131의 2번지 일대 1만 6,083.6㎡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노후 불량주택들이 밀집한 동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제동 131-2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희동71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3항 연희동 7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안진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로 제출한 연희동 711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연희동71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 조)
○연희동71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이게 지난 번에도 한번 올라왔었죠? 올라와서 반대파에 의해서.
(「안 했어」하는 위원 있음)
안 올라왔습니까?
홍보물 자료 3페이지 보면 홍보물 자료 대상지 전경사진 거기 보면 가운데 빨간 점선 있잖아요, 내부순환도로 위에 보면. 왜 점선을, 그 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네, 위쪽은 사업구역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김영일위원 사업체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그럼 거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따로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거기는 2차기본계획에 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일위원 앞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민원,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지금 사업장 내로만 하고 있고요, 위, 아래가 앞으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일위원 노후도가 심할 거예요. 거기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주민공람 좀 과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의견이 들어온 데.
○주택과장 안진석 주민공람 의견이 들어온 데는 건물이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들이 밀집돼있는 지역으로서 상가소유자들이 생계 차원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소득에 대한 것 때문에 반대가 심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멸실대장 기준으로 노후도를 선정한 바 적절하였으므로' 그랬는데 그러면 멸실대장이 없다면 노후도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우리가 노후도를 산정하는 것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이 멸실된 상태다 그것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멸실된 상태인데 만약에 그게 멸실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면 대장에만 그렇지 실제로 건물도 멸실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멸실된 후에 다시 신축이 됐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니까 신축이 된 것을 인정을 안 하고 멸실된 것만 가지고 노후도를 산정한다면 논리가 빈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주택과장 안진석 구역지정 신청 당시에, 당시를 시점으로 해서 건축물이 노후 됐을 경우 멸실대장을 보고 그 건물의 노후도를 산정해라 하는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준공해줬을 것 아닙니까? 신축이 됐다면. 준공이 됐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안진석 준공이 됐어도 구역지정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노후도를 맞춥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사업주체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김영열위원 그거는 신축이 된 게 기 사실인데 어떻든 신청 당시에는 멸실이 됐다하더라도 그간에 공사기간에 멸실되어 있던 거고, 지금 준공된 상태란 말이야, 현 시점에서 보면. 만약에 지금 재개발하는 시점이 된다치면 준공된 상태로 봐야될 것 아니에요.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겠네.
○주택과장 안진석 일단 그 부분은요, 저희가 사업추진체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나가야 합니다. 아니면 그 부분만 제척을 하든지 그런 사항을 해야됩니다.
○김영열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제척대상이 되는 거면 별 문제 없겠고,
○주택과장 안진석 위치는 사업계획지역 중간입니다. 중간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것은 사업주체에서 전부 사서 건물을 멸실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주체측에서 감래를 한다하니까 하여튼 이것은 용적률이 아까 홍제동 것 보다는 굉장히 높으네요. 250%가 넘네. 그렇게 되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애 많이 쓰시는데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도 우리가 주문했지만 소외되신 분들한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금 멸실신고 기점을 김영열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사업을 추진할 시점에 멸실신고가 됐으면 인정을 합니까? 신축이 추후에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그 당시 시점으로 노후도는 적용을 합니다. 건물의 노후도를.
○위원장 홍길식 아까 거기 상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상가. 지금 공람 시에 반대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재건축은 재개발과 좀 달라서 상가에 대한 혜택을 못 주잖아요. 이런 것으로 해서 재건축 추진하는데 추진위가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주택과장 안진석 상가의 건축물 소유자들에 대해 따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재건축조합 설립해서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다른 간접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으로 처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도 앞에서 처리한 바와 같이 찬성 반대 일부 수정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해서 채택된 의견을 가지고 본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유정오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의원 간사 유정오 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작성한 연희동 7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희동 711번지 일대 1만 9,468.9평방미터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동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희동7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균형발전사업반의 사업추진에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의거해서 의안번호 36호로 상정된 가재울뉴타운 4구역의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을 화면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균형발전 사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 조)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가좌뉴타운 담당이신 서용선 반장 굉장히 노고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민들한테 공람기간이 1월 5일부터 18일까지라고 하셨나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그렇습니다.
○이인수위원 공람기간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구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보에 게재하고 또 저희가 추진위원회에 지시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골목길이라든지 주택가에 벽보를 다 붙였습니다.
○이인수위원 다행히도 민원이 한 가지만 나왔는데 사실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재울뉴타운에 대해서 규모나 이런 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과정과 향후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만 담당 반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까지는 굉장히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은가 또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까지 겹쳐서 많은 고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청취를 하시기 위해서 양쪽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여기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오셨는데 제가 이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눈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분들 말씀은 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닌 향후 가재울 뉴타운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이고 좋은 안을 전달시켜 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가재울 뉴타운 발전에 이바지하겠노라는 이런 안이었습니다.
또 이분들 말씀이 우리 추진위원회하고 대화를 나누고자 했는데 대화가 안 됐다 하는데 뉴타운반장께서는 양대 이 분들을 모셔놓고 성공적인 뉴타운을 위해서 합리적인 안을 받아서 조율을 할 수 있겠죠?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이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회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받아들일 사항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이 안들을 쉽고 좋은 쪽으로 접목시켜서 아무 이상없이 성공적으로 뉴타운이 발전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3구역은 추진된 것이 빠른데 이제 4구역을 끝납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얼마 전에 관리구역을 계획정비구역으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금년부터 당장 개발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5구역과 6구역도 금년 안에 구역지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5구역 6구역이면 다 끝납니까? 가좌뉴타운은 다 끝나는 겁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주택재개발구역으로 모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계획관리 2구역이라고. 그런데 거기는 노후도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50%가 아직 약간 못 미칩니다. 재건축은 67%가 돼야 되는데요 너무 미달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기다려야 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늦게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봐서는 의외로 민원은 없네요.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3구역과 마찬가지로 4구역도 그동안 거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거의 2년 동안에 걸쳐서 이 단계까지 왔는데요 굉장히 빨리 온 것입니다. 다른 뉴타운에 비해서. 주민들께서 그동안 동의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다행스러운데 뉴타운에서 바쁘니까 자료를, 주택과는 잘 만들어 왔는데 뉴타운은 찾아보려니까 어디 있는지 굉장히, 글자도 하도, 용지 아끼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자료를 주택과처럼 해주면 지적사항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용적률이 235%가 2차 뉴타운 최고 맥시멈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은 더 못 올라갑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김영열위원 은평 같은 경우는 320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 부분은 서울시에 책정하는 시범 뉴타운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320은 없어요. 은평 뉴타운은 사실상 제일 떨어집니다. 200미만입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리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어느 구에서 노력을 한다고 많이 받고 또 그게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된다고 해서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정책적인, 개발밀도 정책에 의해서 그 기조를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상한 개발하는 용적률을 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이게 뉴타운법으로 안가고 주택촉진법으로 갔을 때 이렇게 분할이 되는데 그랬을 때 용적률은 어느 게 더 유리한 겁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러니까 보통 주민들께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가면 파격적으로 용적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또 그동안 과잉 홍보된 탓도 있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어떻게 결정된다는 시스템을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보면 황당한 느낌이 들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김영열위원 결국 마찬가지다 그 얘기네. 같다는 얘기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그건 비슷비슷합니다.
○김영열위원 국장님이 서울시를 안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현재 북아현 뉴타운은 도시정비촉진법으로 하는데 사실상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전에 도시정비촉진법을 만들면서 고도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줄인다고 엄청 매스컴에 나왔지만 결국 용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과밀하면 도시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크다고 좋은 게 아니란 얘기죠. 적절한 용적률을 가져야 정말 환경이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거지 용적률만 키워버리면 그건 과밀화 돼가지고 엄청 살기 나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가좌뉴타운은 240% 미만입니다. 다만 뉴타운도 도심형 뉴타운이 있어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240% 미만. 그러니까 235%에서 그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주거지로 하지 말고 준주거지로 해서 용적률을 높이면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그건 다르죠. 도시계획상에 다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대충 할 사항이 아니죠.
○김영열위원 국장님이 안 가서 그런 거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오늘도 갈 겁니다.
○김영열위원 가셔서 최소한도 250%까지는 올려서 해야지 그것도 안 올려주고. 그러면 결국은 뉴타운이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실제적으로는 뉴타운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아니 그러면 35층 해가지고 서대문구를 랜드마크되게 새로운 타입으로 하는 거예요. 도면에 보시다시피 아마 저런 식으로 완료된다면 정말 서대문구 위상이 바뀔 겁니다.
○김영열위원 나머지로 저촉되어 있는 것은 언제. 그건 마냥 기다려야 되는지.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북아현 뉴타운 관련해서
○김영열위원 아니 가재울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유일하게 그 구역만 지금 저희가 구역지정을 위한 물리적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물리적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안 되는 사항을 될 수 있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유보해 가지고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서울시의 물리적인 기준이 변경될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때 가면 좀 의외로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여기는 아까 4구역은 32층이라고 그랬죠? 최고층이.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네.
○김영열위원 그러면 최저는 몇 층입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최저는 10층입니다. 연도변 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20m 도로 주변에 1층부터 2층까지는 상가로 하고 그 다음에 3층부터 10층까지는 일반 공동주택으로 하는 연도형 상가입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뉴타운반에서 열심히 하시고 의지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은 적극 협조하는데 늘 볼 수 있고 주민들한테 어떻게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태껏 열악한 여건 하에서 계셨던 분들, 어떻게든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면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대해서 훤히 잘 알고 계시는 이인수 위원님께서는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대측에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참석하셨고 현재 추진을 하시는 분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진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이셔서 화합적으로 서로가, 무엇이든지 화합이 안 되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하셔서 화합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치도를 보니까 4구역인가요? 아마 종교시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종교시설은. 개인에 비해서 토지도 넓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가좌4구역에 속해 있는, 가좌천주교회, 성당. 거기는 지형이 좀 높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존치하게 되면 사업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건설회사에서 한 쪽에 해서 좋은 자리로 해서 건설을 해주고 같이 해야 사업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성당을 포함해 가지고 종교부지, 그런 사항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인가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종교시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적정한 보상을 받고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아니면 다른 데 대토를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토지 이용계획의 합리성도 도모하면서 하는 절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대토로 해주는 것은 아마 건물에 따라서, 그 건물은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건물은 땅을 대토해주고 지어라 하면 협상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지역을 잘 아는데 그 지역이 유난히 지형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켜야 그 지역이 사업성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협상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땅을 어느 정도 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지어서 옮겨라 하면 그건 말이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하지 않아요? 그건 건설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그 나름대로 지어준다든가 해야지 그냥, 이만한 땅이 있으니까 한 쪽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지어라 한다면 협상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라도, 잘 하시니까, 잘 하시잖아. 잘 하고 있죠? 잘 하시니까 충분하게. 아까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이익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교부지가 모든 개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가 사업부지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내용 같습니다. 또한 여기 추진위원들도 계시겠지만 구역지정이 되기 전에 그 종교부지에 옆에 있는 구옥을 수리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 해도 그것도 허가를 안 하는 데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죠?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김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원만히 하셔가지고 지금 계획을 할 때 애시당초 그 계획에 수립하자는 뜻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의원께서 질의가 없으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는 어렵게어렵게 해서 청취안이 올라왔는데 방청하시는 중에 추진위에서 두 분이 오셨고 또 비대위 측에서도 두 명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대위 측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들한테 유인물을 회의 시작하자마자 돌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을 한다고 했지만 누구 말이 맞는 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태를 모르고, 또한 여기에 그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 두 분께서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적으로 이런 안이 있을 때 엄청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아까도 우리가 청취안에 대해서 주택과 재건축 청취안을 들었지만 뭐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100% 찬성은 없어요. 물론 개인적인 영리에 따라서 본인들이 반대하는 경우는 좀 있겠지만 지금 반대의견 수렴하시는 측에서 하시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너무 무시한다 또 면담을 거절한다 의견을 반영시켜주지 않는다 이런 주요골자가 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대위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 주택과에서도 연희동 37세대라고 하셨나요, 36세대인가요? 그중에서도 이쪽에도 찬성해 주고 저쪽에도 찬성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간에 같이 살다보면 얼굴을 붉히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걸 잘 헤아리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의원님들도 불편함이 작고 또 사업추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위 측에서 오신 분들께 저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주민공람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공람안에는 지금현재 반대의견 제시한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죠?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반되는 사업에는 크게 되지 않은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비대위측에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못 드린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도 앞에서 처리한 바와 같이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해서 채택된 의견을 가지고 본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견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위원 위원장.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조금 전에 양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께서 충분하게 대화로써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잖아요. 과장께서 직접 나서셔서 양쪽측에 다 설득을 해서 협의하에 잘 할 수 있도록, 다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하에서 책임지고 하는 조건에서 찬성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유정오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의원 간사 유정오 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가재울뉴타운 사업지구내 남가좌동 155번지 일대 28만 2,880평방미터를 가재울 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인구의 과도한 집중과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동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 주택과장 안진석
-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