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홍은2동17-21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
3. 홍은동265-327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홍은2동17-21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홍은동265-327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우내 얼었던 마른 나뭇가지 위에 연녹색 새순이 돋아나듯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희망차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역 주민의 관심사항이 집중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안건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서로 바쁘신 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지역 현안사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어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입니다.
안산이 활짝 핀 벚꽃으로 아름다움을 더 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새로 시행된 법률에 따라 영화 상영관, 비디오물, 게임 등 관련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신설함으로써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위원님들이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처음 접해 봐서 저희가 사전지식이 없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보면 38종을 46종으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8가지 항목 늘어난건데 늘어난 건 징수료 때문에 늘어난 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조례 종목이 이번에 8종 신설된 겁니다. 지난번 수수료 징수조례 없던 내용을 이번에 8가지 추가하다 보니까 수수료 종목이 늘어난 겁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미리, 모두에도 질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깊이를 몰라서 묻는 거니까 답변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화상영관이라면 영화상영 하는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영화관. 그런데 등록 신청하는데 2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저희들한테 민원 신청을 낼 때 영화관을 설치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해당 구청에. 그러면 신고를 접수할 때 저희들이 민원서류 한 통 뗄 때도 수수료 받듯이 영화관 등록신청할 때 저희들이 2만원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접수신청할 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처음에 신규 신고들어 올 때.
○김영열위원 이거 우리 서대문관내 같은 경우 몇 건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저희 관내에는 영화관으로 등록돼 있는 게 지금 3곳에 18개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옛날 화양극장 자리에 드림시네마가 1개관이 개관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신영극장에는 아트레온이라고 해 가지고 9개관이 등록돼 있고 신촌기차역에 가시면 메가박스라고 8개관이 저희들한테 등록신청이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8개소 영화관이 등록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18개소 영화관밖에 없다면 수수료율 징수에 미미한 거네, 실제적으로. 한번 등록하면 변경하거나 그러기 전까지 계속 유지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청들어 올 때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 영화관이 또 신설될지 새로 들어올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고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비디오물 제작 같은 건 몇 군데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저희 관내 비디오물 제작업으로 저희한테 신고들어온 개소수는 35개소가 있고요, 비디오물 배급업은 12개소가 저희들한테 신고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게임제작은?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현재 24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배급업은?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배급업은 15개소고요.
○김영열위원 음반까지 마저.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은 현재 25개소가 관내에 신고돼 있고 음반, 음악, 영상물 배급업은 6개소 그 다음에 게임제공업은 일반 게임제공업이 25개소, 청소년 게임제공업이 7개소 그렇게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 같은 거 노래방 이건 종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노래연습장은 종전에는 자유업으로 했다가 3, 4년 됐죠? 등록을 받기 시작한지가요. 그래서 현재 노래연습장은 등록제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자유업으로 업종을 하다가요.
○이기돈위원 그럼 3, 4년 됐으면 그때도 2만원씩 등록비를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그 당시 징수조례 신설해서 그 당시 돼 있었습니다.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영화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수수료까지 징수를 했을 때 과연 영화산업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될까 그런 우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1개 영화관에 8개 군데 개관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화양극장 자리는 단독영화관이죠. 그런데 신영극장은 나름대로 신촌에서는 그래도 알려진 극장으로써 저는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알았는데 본 위원은 신영극장을 단독극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8군데가 개관이 따로, 그럼 주인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아니 한 개 극장인데요.
○김영열위원 주인은 한사람인데 극장개관을 8개 그렇게 운영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1개 극장내에서 8개 상영관을 만들어 놓고 각각 다른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겁니다. 칸칸이 나누어 가지고. 옛날에는 한 개 극장에서 하나의 영화 스크린만 상영했는데 8개를 동시에 상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영화를 본 지 하도 오래 돼서 그런데 현재 사양길인데 이렇게 수수료까지 징수했을 때 과연 영화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싶어서 우려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말씀드린 대로 노래연습장 하나 등록신고 하는데도 저희들한테 2만원을 내는데 영화관 하나 지어 가지고 최초로 저희들한테 등록신청 할 때 2만원인데 매년 내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신규등록 할 때만 내기 때문에요, 큰 부담은 안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라고 했는데요 비디오물은 DVD방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DVD는 나중에 나오는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그러면 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신촌에 DVD방이 난립해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먼저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여쭤본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설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의자에서 침대화로 돼 가지고 청소년들이 거기서 나쁜 짓들을 한다는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 시설기준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비디오방 시설기준은 물론 전부 안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설치하고요 거기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소도 저희들이 확인도 해 봤습니다만 신촌일대에, 비디오방 가면 소위 말해서 의자에 앉아 가지고 시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침대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시행규칙상, 우리 법령상에는 의자를 설치하지 마라 침대를 설치하지 마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시청을 하기 위해서 편의시설물인 의자를 잘못 사용하다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자체는 법령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만약에 잘못 사용하게 돼가지고 아까같이 청소년들이 음란하게 사용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법령에 없으면 법령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음란행위를 못하게 방지 시켜주는 게 어른들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령을 만들어서. 한시간에 5,000원이라고 그래요. 5,000원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별짓을 다 한다는 민원이 저한테 두 번이나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 신고사항이 신고할 때 감독해가지고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시설 마음대로 해가지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경찰관서에서도 스스로 단속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하기 전에 법령을 만들어서 딱딱한 의자, 조그마한 의자를 만들든가, 침대화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 의자가. 애매모호하게 의자도 아니고, 침대도 아니고 그 중간쯤해가지고, 애들이 호텔이나 이런 데 가는 것 보다 5천원이면 가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의 나쁜 짓들이 이루어진다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 법령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나,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거기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한 번 저희들이 위에 요청을 하든지, 건의를 하든 그런 식으로.
○문군자위원 서대문에서 만큼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조례상로는 불가능하고요, 법에 시설 기준이 다 나와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관리 감독이라도 철저히 좀 해줘서 이런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성행위, 성매매 이런 게 난립이 돼가지고 부모들이 안타까운 입장에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법령 시설기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의자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 내용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기준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처벌규정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처벌기준은 규정에 따라서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렇게 행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처벌기준이라도 아주 강화할 필요성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조례사항으로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길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가 복지건설위원회로 처음 들어와서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의아심을 갖고 계신 것을 질문하고 계신데 우리 문군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안인데 우리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만 개정하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으시면 각 정당위원장한테 건의를 해서 국회에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서대문구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열린우리당 우상호 위원님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밀접하게 문화관광위원회에 접해 있습니다. 특히 간사님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민생 현안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위에 가서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나름대로 벌칙이라든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김영열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극장에 가면 입장료를 끊지요? 거기 보면 문화진흥기금이다 뭐다 해서 제수수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자체의 티켓을 구입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인센티브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저희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인허가 관청으로서 거기서 무슨 영화를 상영한다는 신고만 받고 있고, 거기서 일부를 구에 납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그 영화상영, 영화는 아마 비과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공연장으로 허가만 해 주고 그 외 지방세수로 들어오는 거는, 그러면 말 그대로 대박이 터져가지고 1000만이 돌파했다 상영관이 인산인해가 되어도 우리 지방자치에는 직접적으로 세수 들어오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김영열위원 그렇다면 영화상영관 같은 거 하나 하면 이게 몇 백억 이상의 시설투자를 해서 하는 건데 2만원 이거, 오히려 무료로 해주시든가, 받으려면 그래도 우리 박과장님 받았다 소리는 들어야지, 2만원 받고 해주려면 무상으로,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등록수수료가요, 아까도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영화진흥법에서 규정이 돼 있었어요. 얼마를 받으라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영화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이번에 새로운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이것을 조례로 정하라 해서 종전에 법령에 시행됐던 그 금액을 그대로 조례로 옮긴 겁니다. 종전에 2만원으로 제정돼 있었습니다.
○김영열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몰라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항에서 20항, 현행과 같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3항에서 5항,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신설된 것만 일단 표기를 해 놓고 1항에서 20항까지는 지금 현행과 같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표시를 안 해놨지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3항에서 5항도 있네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1항에서 20항, 3항에서 5항까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징수조례는 문화문화체육과에서만 관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각 과 해당이 다 됩니다. 그때 그때 과별로 부서별로 어떤 수수료종목을 신설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수수료징수조례를 그때그때마다 각 부서별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 것은 문화체육과 해당사항만 집어넣은 거고요, 1항부터 아까 말씀드린 20항까지는 다른 부서, 여기 쭉 나와있습니다마는 행정서사업의 허가증교부 공유수면 점용허가, 식품환경영업허가증, 이런 각종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 또는 신규등록 또는 신고 받는 수수료 종목이 전부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생략을 했고 이번에 추가로 문화체육과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수수료 항목을 신설해 넣은 것입니다.
○유정오 위원 그러면 1항에서 20항하고 3항에서 5항에 속해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유정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은2동17-21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2항 홍은2동 17-21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주민들이 제안한 홍은2동 17번지 일대 그리고 홍은3동 265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했던 것입니다. 이들 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주거환경으로서 원활한 지역으로서 재건축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진석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주택과장 안진석입니다.
오늘 의안 45호와 49호로 의회 제출된 홍은2동 17번지 21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과 홍은동 265-32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O홍은2동17-21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 조)
O홍은2동17-21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에 앞서 방청을 들어오신 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시는 주민께서는 회의 참관에 따른 준수사항을 잘 습득해서 회의진행과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퇴장과 함께 경찰관서에 인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관서에 경호 요청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장 질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란 행위를 하는 방청인이 있으면 사무국 직원은 즉시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혹시 주택과장께서 현장을 방문한 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네, 현장 확인했습니다.
○김영일위원 확인결과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일단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조금 전에 제가 프리젠테이션으로 보여 드렸듯이 지역 자체가 기존 무허가 건물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도로도 협소하고 건물과 건물간의 간격도 거의 맞붙어 있다시피한 취약한 건물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름 장마때 문제가 있다 해서 방송에도 나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주들을 해 있는 상태라 사실상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파손된 지역도 있고 해서 굉장히 재난의 위험이 우려되지 않나 하는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아울러 그곳에 거주하시던 조합원들께서도 이 재건축 사업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재정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시공자가 기피하고자 하는 기미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변경되면 저희가 또 다시 도시계획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신속히 시행해서 여름 전에 가시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영일위원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관심있는 지역입니다. 서울 한폭판에 아직도 그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2만불 시대를 가는 경제대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서울 복판에 아직도 그런 곳이 있나, 본 위원도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가슴아픈 환경을 봤습니다.
그동안 주택과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년 전부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왜 지금까지 주택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방치하였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은 어느 위원님보다, 존경하는 우리 홍길식 위원장도 그 지역 위원님이시지만 저도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살아오면서 환경을 봤을 때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사업이 시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주차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97세대인데 주차장은 340여대가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용적률을 좀 높여서라도 그 지역 주민의 부담이 조금은 덜 가는 그런 계획은 될 수 없는 것인지. 보니까 아주 열악하고 거의 무허가 상태이고 그래서 본인의 부담을 덜 가지고, 그래도 그 동안에 몇 십년 살면서 어려운 환경속에 살면서 그 터전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환경 속에서 부담도 덜 하면서 좋은 아파트를 짓고 살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주택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가 법정 주차대수는 저희 관련 법령에 의해서 건축면적 또 입주 분양세대까지 포함한 것인데 지금은 거의 1가구 2차량 정도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도 그렇게 해나가고요. 지금 현재 임대 포함해서 용적률 220%는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최대한의 범위를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서울시 공동심의위원회에 가서 다시 저희가 설득하고 매달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시는 대로 되도록 최대치로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나름대로 우리 주택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의회에서 청취가 됐을 때 다시 서울시로 올라가는 거죠?
○주택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구의회에서 청취된 의견은 저희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요 다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안을 다시 만들어서 올립니다.
○김영일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법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도 5월 초까지는 마무리가 잘 돼서 서울시로 올라가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잘 진행돼야 그래도 우리 주민들께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지역은 어느 의원보다도 오랫동안, 40여 년 동안 지켜보면서 잘 알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주택과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려운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담을 덜 하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장은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주택과장님 애쓰시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궁금한 것을.
이게 지금 사업 추진된 지가 근 10여 년 돼가죠?
○주택과장 안진석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은 그렇게 오래 됐고요 이것을 재건축의 절차를 밟아서 시행한 것은 지금 한 4년 조금 더 됐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공람 기간에 제출되는 게 단 1건이 올라와 있는데 유동순 씨 한 분이 제출했는데 다른 민원은 없는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그 지역 일대는 환경이 거의 똑같습니다. 주민들 주거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단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을 제가 사업시행 인가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라는 약속을 한다는 게 어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요 어느 재건축 사업이든 사업시행인가를 거치고 또 어떤 변경을 할 때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은 저희가 기부채납 하도록 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체 재건축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검토만 했을 뿐입니다.
○김영열위원 글쎄 지금 이거 보니까 개인 의견이고 행정상에 혹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 시행에는 직접적으로 걸림돌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부분인데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장기간 바로 우리 지역도 이런 데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시죠 그건? 그건 아실 테니까 그건 더 구체적으로 나열 안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공람 기간에 의견 개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하도 의아스러워서, 반갑기도 하고.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야 다 나름대로 재건축 하고 이러는 것을 다 바라지, 바라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물론 다 바라는데 이렇게 이의 단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게 반갑기도 하고, 처음 보거든요. 의정생활 하면서. 이게 사실인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가 공람 기간에 의견 들어오는 것은 감추거나 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 들어오는 것은 철저하게 전부 확인하고 검토를 하고요.
지금 현재 홍은2동 보고드리는 것은 1구역이고요 또 바로 인접에 2구역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도 여기하고 별 차이없이 어려운 입장인데 단지 내부적으로 송사가 있어 가지고 지금 확정판결이 아직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쪽 지역의 주민들은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하도록, 또 저희가 장마 이전에라도 어떠한 가시적인 결정이 나야 지금 위험한 건물도 자체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거나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입장은 가급적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공람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내신 분도 2구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조합원입니다.
○김영열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주민들이 일각이 여삼추 마냥 학수고대 하고 그러시는데 100% 다들 찬성하시는 데를 빨리 청취안을 올려주셨어야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 220% 최대한으로 시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220% 용적률은 서울시내에서 극히 드물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지역 특성이나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도요 저희가 지금 최대치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쪽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사업시행을 하거나 시공자가 거의 참여를 안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가 사업인가가 날 때 7층 이하로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일반 거주 조합원들은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 그 동안 이게 지지부진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기가 어려워서 안 했던 게 아니고. 그런데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11층까지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과장님들 특히 공무원님들 뭐 공직자 분들도 많은 애를 써주시고 그렇게 주민 편에서 애써주신 것은 아는데 사업이 이렇게 주민들이 열화같은 데도 안 됐던 것은 바로 사업 시행하는데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없으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이 무관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녹지대이고 그러니까 지금 위치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게 국.시유지 전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결국은 그렇게 돼서 원주민들이 몇 십년 살던 데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원주민들 다 떠나고 외지인이 또 들어와서 결국 주거환경 개선되니까 그간에 고생하신 분들은 가난의 대물림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여지껏 애쓰시지만 더 용적률도 올리고 층수도 올려가지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원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좀 덜 떠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시행 하시는 일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 안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인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거주가구가 102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 시점인지 궁금하고요. 제가 처음에 받은 자료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받는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임대아파트가 괄호 속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수가 임대치고는 다 큰 것 같아요. 지금 세입자가 열세 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저희가 애초에 받은 자료에. 그런데 임대가구가 43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인지 세입자는 이리로 다 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세입자는 세입세대를 괄호 열고 28세대를 넣었습니다. 60㎡이하 국민주택보다는 좀 큰데요 그런 면적으로 세입자도 저희가 수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여기 사업에 세입자를 추가로 더 넣은 것은 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건축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조합원이 아닌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또 그 공간을 최대한 사업을 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에 이 시설 및 토지 비용을 받고 서울시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범위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아니 질문 요지가 핵심을 모르는데 왜 임대주택을 저렇게 많이 했고 또 평형을 왜 그렇게 크게 했느냐. 세 번째 그 임대주택에 기존에 있는 13세대 세대주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누가 입주를 하느냐 그걸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진석 임대주택에 대한 면적 관계는요 일반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달라서 대부분 중형평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자체도. 지금 임대 세입자도 그전에 서울시에서 건립하던 아주 작은 규모의 임대도 지금은 시스템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너무 소형이다, 임대자들은 소형에 살아야 된다, 작은 규모에 살아야 한다, 건축 가능해서 임대세입자도 그냥 임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활이 충분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도 면적이 커져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항을 건축계획으로 조합에서 제출한 것뿐입니다.
○서정순위원 그거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답변을 못 받은 것이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총 몇 세대인지 현재 시점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소유주가 그 세대중에 몇 %고 세입자는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 자료랑 지금 현재 시점이랑 일치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재건축은 중대형 임대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것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큰 평수의 임대를 짓게 된 건지 아니면 사업성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주택과장 안진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임대면적으로 늘리고 임대가구수를 늘린 건요. 저희 재건축사업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용적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보통 저희가 용적율을 완화받으려면 전체 건축규모의 25% 이내, 25%까지는 임대형을 건립해야 합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에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확보해야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자, 말씀하신 세입자는 여기는 건물규모가 작고 거의 생활환경이 나쁜 건물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서 아직 세입자에 대한 기준이나 조치는 사업시행인가가 나면서 건축심의 공동심의 다 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될 거고요. 단지 왜 이렇게 많으냐 하신 것은 여기에 용적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면적을 키운 겁니다.
○위원장 홍길식 답변 되셨어요?
○서정순위원 그건 자료가 없는 거예요? 현재 살고 있는 소유주가 얼마나 되시는지. 계속 주민을 말씀을 했는데 이미 팔고 떠난 건지 아니면 지금도 거주하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안진석 지금 현재 88개동 세대 그러니까 한 110세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24세대는 떠나있습니다. 건물주들은 거의 떠나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22호 정도가 공가중이기 때문에 일반 세입자들은 거기 있지 않고 건물주들이 이주해 나간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저도 그 동네를 너무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눈물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계시는 걸 보고 와서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가보니까 무허가 주택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102세대 중에서 무허가 주택이 몇 세대나 되죠? 전체가구 102세대 중에서 무허가.
○주택과장 안진석 무허가 건물은 전체 88동 중에서 73동 정도로 94%가 무허가입니다.
○문군자위원 94%가 무허가인데요, 이게 재건축이 되면 94% 중에서 과연 몇 세대가 여기 입주하게 돼요?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고요.
○문군자위원 지역분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 정말 오랫동안 무허가 주택에 사시던 분들이 재건축을 함으로써 다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서대문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동네가 좋아지는 건 참 좋아요. 그분들이 과연 새롭게 짓는 아파트에서 몇 세대가 살까 제가 굉장히 궁금증을 품고 왔습니다. 과연 서대문에서 살 세대가 몇 세대쯤, 추측해 보셨어요?
○주택과장 안진석 실무팀에서 예측하는 정도입니다, 이건. 우리 조합측의 의견하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 현재 재건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이게 토지도 공공용지기 때문에 불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건립되는 아파트에 입주하기에 굉장히 버거울 정도입니다. 지역자체가 굉장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도 참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그대로 둬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적인 부담을 계속 안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구역은 정비가 돼야 되고요 또 정비가 돼서 그쪽에 조합원들이 직접 와서 살 수 없다 해도 제 사견입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여기서 오래 붙박이로 살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더 좋은 데로 가실 수만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다른 구민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문군자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랫동안 사시던 분들이 떠나는 게 안타까웠고요. 재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큰 평형을 해야만 되나, 좀 작은 평으로 해 가지고 반이라도 거기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 안 되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어요.
○주택과장 안진석 문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하나, 사업시행상 또 작은 평수를 많이 짓는다면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군자위원 하여튼 빨리 정비가 돼서 아름다운 동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생각을 해 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문군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네에서 사시던 분들이 많이 입주했으면 좋겠죠.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나오는 용적율이 저기 보면 220.58%가 나오는데 최대한 몇 %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용적율을 완화해 주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의 크기나 규모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딱히 최고가 얼마다 하고 얘기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보통 250%까지는 가능한 걸로 아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220% 임대까지 포함을 시켜서 넣은 것도 그쪽의 지역특성상 최대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유정오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 250%라면 예를 들어서 30% 정도가 빠져나가는 건데 말이죠.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갑니까? 면적의 30%면 엄청난 면적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 올려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안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에 자료를 충실하게 보내고요 또 추진위원회 조합 관계자들 열심히 뛰고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받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노력을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역이 제가 사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구역정비 계획 지정안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에 저촉되잖아요. 9월부터 시행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안진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이달 말에 해서 서울시로 회부가 된다고 할 때 분양가 상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원만한 기간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저희가 최대한 단축해서 여유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도에 저촉이 되기 이전까지는 충분히 관리처분인가도 내고 해서 사업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또 여기 올라온 것은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현장방문 해 주셨다는데 감사드리고 가 보신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작년에 진짜로 좋지 않은 곳으로 해 가지고 뉴스에 보도도 됐지만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열악한 기반조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아까도 존경하는 서정순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과연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세대고 나가 있는 사람이 몇 세대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2세대가 공가로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개도 넘을 것 같은데 제가 일일이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 약 22세대라 하더라도 아까 도면상에 현지 위험물 안전도를 보게 되면 작년 같이 폭우가 쏟아진다 할 때는 집이다 무너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진석 일단 저희가 이번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인가사항을 관철을 해서 시행자나 시공자가 거기에 안전에 저해되는 건물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고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건물 자체로 저희 과 직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유관부서도 현장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공동으로. 하나, 구체적으로 그런 세부적으로 대책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려면 어차피 시공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지 않은 이상 현재 조합원들이 감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저희가 빨리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장마이전에 도출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아까 문군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쪽 지역에는 무허가집이 많이 돼 있잖아요. 만의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상에 위험이 있어서 그 집을 철거를 한다고 가정할 때 그럼 그 조합원한테 불이익이 가거나 이런 조치는 없으시죠?
○주택과장 안진석 그런 사항은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또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사전에 조합측 하고 해서 정확하게 근거도 남겨놓고 또 그것이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아주 시원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아쉬운 것은 제가 지난달 의견청취 끝나고 지난달 회의에 못 올린 관계로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힐책을 좀 많이 했지만 앞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서울시에 지금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게되면 주민들도 물론 접촉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서울시 관계공무원들 하고 수시로 접촉해 가지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보완이 필요한가를 사전에 미리 미리 관계조합원들 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문군자 위원님하고 서정순 위원님께서 현지 주민이 몇 프로가 사느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여년 동안 지치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다른 거주를 위해서 건물은 노후화 되어 살 수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쫒겨 떠난 게 아니라 좀 그분들이 끝까지 살았으면 좋았는데 워낙 오랜 세월을 추진하다보니까 지쳐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마 나름대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다 살았으면 좋았는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살 수가 없는 실정에 놓이다보니까 그냥 떠난 게 아니고 나름대로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은 누구보다도 위원장의 지역이고 저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살면서 봤지만 제가 조금전 주택과장한테 질책도 했지만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놔둔 것은 우리 구청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택과장께서 속시원하게 빠른 시일 안에 잘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주택과 하는 일을 도와서 우리 주민들이 하루빨리 우기가 오기 전에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 결정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찬성의견이 집약되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유정오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은2동 17-21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2동 17-2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1만 1,634평방미터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및 우기시 산사태 등 재해위험성이 높은 동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경관의 향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은2동 17-21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청취안을 서대무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홍은동265-327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3항 홍은동 265-327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안진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홍은동 265번지-32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O홍은동 265-327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 조)
O홍은동 265-327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네,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화면을 주민공람 의견으로 바꿔 줘 보세요.
(화면 보며)
지금 저기에 보면 265-62, 63, 74, 75 4개의 지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포함을 시켜달라니까 노후도가 안 맞는다고 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게 난개발 아닙니까?
내가 아까 지도상으로 봐도 분명히 거기에 포함이 돼야 하는 지역이야. 그런데 노후도가 안 맞다고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구역지정 후 구역내 편입을 시켜 주겠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정비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비지구로 지정해서 어떤 사업까지 갈 동안 사업인가나 갈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원하는 분들이 형태상으로는 노후도만 맞는다면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지정해 나가기 때문에 도로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건물의 노후도가 내년 후년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1, 2년 가면 다른 건물의 노후도가 높아갑니다.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노후도는 조금씩 더 얕아집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조건에 경미한 사항, 면적의 부분적인 증가는 전체로 큰 사업의 면적이 아닌 이상은 인가과정에서 저희가 편입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구지정하는데서는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배제해서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인가 변경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기 4개 동을 포함시켰을 때 노후도가 몇 %입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오늘 그 자료까지 정확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항만 노후도를 조사했을 뿐이고 이것은 노후도가 안 맞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여기서 계수 못 해드립니다만 이기돈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그걸 포함시켰을 때 노후도가 몇 %이고 1년에 노후도가 낮아지는 비율이 얼마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 기간이 얼마 걸리니까 그때 가면 노후도가 맞으니까 이걸 넣겠다 이런 걸 제시해 줘야지 우리가 거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런 것도 다 빼버리고 그냥 노후도를 맞추려고 대충 새 집은 다 빼고 그림을 그려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체에서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유보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지구지역 신청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지정 요청도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에서 이러한 노후도를 낮춰 왔고 또 이것을 접수해야 되겠고 또 저희도 이 사항은 충분히 대안이 있고 대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행 하는 과정에서 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포함을 시키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후도를 맞추려면 아까 제가 단독주택의 노후도 50.6%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포함되면 50% 미만이 됩니다. 이걸 포함시키기 위해서 전체 사업의 지구지정 신청도 접수를 못했다면 이 사업은 당분간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기돈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 지금 단독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다세대 주민들 의견만 따라서 개발을 하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박진근씨 외 14명 했는데 단독주택 대지 면적이 얼마고 다세대 주택 대지 면적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주택과장 안진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다세대는 대지면적이 작으면서도 가구수가 많아요. 그리고 단독은 대지 면적이 크면서도 가구수가 적어. 그러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개발을 하면 상당히 불리해. 가구수로 동의서를 징구하기 때문에.
○주택과장 안진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서 반대하는 민원은 대지 면적으로 보면 약 13%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사업이 관련 법령 요건에 맞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할 것이고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에도 그런 사항은 검토,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구지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적법하게 요건에 맞춰 왔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다시 진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민원관계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메리트가 돌아간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분들은 나중에 동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분들이 나중에 동의를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라는 지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법 절차대로만 하면. 단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러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여기에 265-327번지 일대 이런 데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사전에 현장을 둘러보고 민원인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위원장 홍길식 네, 글쎄요. 갑자기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저도 난감한데 사실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추진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또 어느 특정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인 개인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홍은2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난개발 말씀하셨는데 난개발 우려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도 한번 했지만 9개 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구에서 구역 지정하는 데는 잘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저희들은 답변드리는 것이 유도리가 없이 지금 현상태대로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원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한번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4대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했었죠.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특위를 구성해서 했었는데 그 활동사항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원하신다면 특위를 구성해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돈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청취안을 낸다는 게 어떤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사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일단 그 문제는 이따가 정회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고 싶으신 위원님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오늘 재건축 홍은3동 지역은 현직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하루속히 빨리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이기돈 위원께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질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중으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람기간 3월 20일에서 4월 14일까지 보면 찬성인 13인인 반면에 반대가 40인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찬성하는 안만 또 반대하는 의견은 몇 사항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과연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민원은 앞으로 개발하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동안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반대하는 민원인들을 좀 만나보신 적 있나요?
○주택과장 안진석 그쪽은 제가 홍은3동 근무했기 때문에 아는 분들입니다. 일부는 아는 분들이라 그 내용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인수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별도로 의견을 나눠보신 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안진석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이 안을 제출했을 때 제가 비록 과장이라도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해관계자한테 얘기는 하지 못 합니다. 그게 적법한지 요건에 맞는지 여부 또 한 편으로는 심정적으로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사항만 검토를 했을 뿐입니다.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제가 왜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 지역 가재울 뉴타운 지역에 지금 어느 정도 순탄하게 진행이 잘 됐는데 어제 반대세력에서 플래카드를 난립을 시켜서 어제 밤에 달았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반대하는 쪽 분들을 잘 설득하고 일원화로 갔었으면 이 추진하는 사항도 굉장히 빨랐을 텐데, 그 전에 3지역보다도 더 빨리 갔었는데 4지역의 추진 상황이 엄청 떨어졌어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을 과장이나 또는 추진위원 쪽에서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단일화로 가야지 이원화 가다 보면 굉장히 난감하게 되고 추진위원회 쪽에서 많은 애로점 때문에 늦어지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용적률이 19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도제한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안진석 현재 건축 층수 높이로 해서 저희가 제출한 안은 다 맞춰온 것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도에 관계되는가 아니면 백련산의 풍치가 관련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또 다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로는 저희 지구지정 접수하는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세부적으로 그러한 뒤에 조망권 문제 또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사항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인수위원 왜 제가 이 고도제한 문제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만약에 그것이 제한이 없다면 너무 고층화 시키면 백련산 경관이 보기에 너무 안 좋으면 개발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끝으로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방청인들이 반대쪽에서는 안 왔죠?
○주택과장 안진석 네, 안 오셨습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방청 관계를 우리 위원장님이나 관계자한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과 반대하는 분들을 반반이라도 방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아까 이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몇 가지 더 포함해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의 전체 세대수의 80% 주민들은 사실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연명으로 제출한 방문 인원은 한 명이 구청에 와서 저희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직접 추진위원들과 같이 설득하라는 얘기는 저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것은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이해관계자를 도와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항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서울시 공동위원회에 가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다른 결정이 난다 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을 도와서 양편에 균형된 입장을 취해야지 얘기는 못합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이인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그러면 지금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제일 쟁점이 뭡니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주택과장 안진석 여기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입니다. 대지 면적이 보통 100평 이상 되는 고급주택가로 볼 수 있습니다. 조경도 잘 되어 있고 또 거기에 굉장히 오래 사시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재건축으로 인한 수익이나 아파트의 편의나 이런 사항은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도 거기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안산 조망권도 좋고 위치는 쾌적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권 확보 차원에서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개발 사업에서는 반대와 찬성이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은 저는 절차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또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의견이나 또 그런 것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서울시에 다시 진달해서 또 검토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풍림빌라도 노후도 때문에 빠진 것입니까? 제척해 달라고 해서 제척을 시킨 것입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이게 끊어줘야지 맞는데 저편 265번지 그쪽은 물론 나중에 편입을 하고 지금은 노후주택 불량도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이번에는 제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면 지금 풍림빌라하고 지금 이렇게 지형으로 보면 욕심같아서는 이렇게 딱딱 잘라줘야지만 개발이 되고 어차피 풍림빌라도 나중에 좀 있으면 도로 노후주택이 돼가지고, 그 앞에 있는 게 뭐죠? 제척된 게? 풍림빌라 앞에. 그 밑에 그거.
○주택과장 안진석 거기도 도로 인접해서 여기도 단독주택가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건 왜 제척됐어?
○주택과장 안진석 이 구역을 편입시키고 나면 이쪽에 이격거리가 많아져 가지고 풍림빌라 바로 앞까지 가게 되겠죠. 또 이 사람들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풍림빌라는 지금 어떻든 거리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제척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제기하면 그 분들이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피해도 어차피 거기가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주민들이 그러면 반대해서, 지금 박진근 씨 외 13인도 바로 그 구역 내에서 집단으로 반대를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노란 표시를 한 부분들이 반대를 표시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네, 갈색 표시가 지금 반대를 하는 표시입니다.
○김영열위원 여기도?
○주택과장 안진석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위도 쭉이고
○주택과장 안진석 여기도 지금 현재 반대하는 민원인들입니다.
반대하는 민원인들이 전체적으로 숫자로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전체 면적에 의해서는 그런데요, 이 면적이 그래도 우리 사업 지구지정을 못 할 만큼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 자체를 여기 풍림빌라는 여기가 7층이든 11층이든 고층으로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조망권도 가리고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낮춰달라는 의견을 낸 것이고요 이쪽에는 생활권을 그대로 나는 살겠다, 재건축이 필요없는 계층이다 해서 반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또 이것은 편입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노후도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지구 지정된 후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해서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고요.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 밑에도 번지수를 제가 모르는데 풍림빌라 밑에 노란, 갈색 구옥 4개있는데 거기도
○주택과장 안진석 네, 동의하지 않은 집입니다.
○김영열위원 면적이 넓은 것입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네, 이것도 넓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다세대나 다가구는 찬성하고 단독들은 반대를 한다고 보면 그렇게 되겠네요. 반대하는 숫자는 적지만 토지 지분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죠?
○주택과장 안진석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체 세대 구성의 비율로 보면 십 이삼%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영열위원 현재로는 노후주택 불량주택도 때문에 오히려 다 포함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돼서 프로테이지가 지금 50.7%밖에 안 나오니까 그건 안 되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구역을 노후도에 맞추느라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얘기네요. 이것이 허가가 나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편입시킬 부분들을 편입시켜가지고 본 사업에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민원을 해소한다 그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안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질문을 마치는데, 아까 부분은 하나도 그런 게 없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전체적으로 노후불량률이 상당히 낮고 반대고도 많은데요 이 사업을 늦췄을 때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주택과장 안진석 지금 지구지정 신청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는, 그쪽의 건물소유자나 이런 분들의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지구지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이 정비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그때는 일부 부분, 매매나 이런 데 제한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건축행위도 제한을 받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접수해서 검토하는 중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이기돈위원 다세대 주택이 노후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기 불편하고 그런 건 없어요.
○주택과장 안진석 지금 전면부에 다세대 다가구 일대입니다. 그리고 이 뒤편쪽으로도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돼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도로가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겨울이면 차가 거의 못 올라갈 정도로 경사가 심해서 차량을 소유한 분들은 올라가서 못하고 길에 많이 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 지금 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안을 제안했는데요. 어차피 모든 재건축 사업은 일단은 요건을 맞춰봅니다. 노도라든가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정형화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구지정 된 후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잡고요.
아까 우려하신 단독주택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는 이 요건에 들어온대로만 지금 의견도 받고 하는데 이것을 위원회에 올라가면 또 저희가 보는 입장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에서 이러한 점들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구지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 요건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이것을 접수하는 진달하는 겁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제가 밖에 잠깐 나갔다 온 이유는 그 지역에 사는 다세대 11가구 사는 주민들께서 저한테 압력이 들어와요. 오늘 통과를 안 해 주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압력이 들어와서 잠깐 제가 전화를 받고 왔는데 본 위원이 이 지역에 대해서 한 8년 전에 제가 의원으로 있을 때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가 저한테 의뢰했을 때 사실 제가 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을 지금, 아마 항공사진 도면이 있죠. 도면자료 3페이지를 한번, 거기에 보면 그 밑에가 지금 개나리가 요즘 활짝 피어 가지고 거기가 도시미관지역으로 됐을 거에요. 밑에가 도로옆에 그렇게 돼 있죠?
현재 그 땅이 저는 알기로는 거기 스위스힐튼호텔에 옛날에 이대감 땅인줄 알았는데 현재 국공유지로 됐다라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국공유지가.
(「사유지도 있고요」하는 이 있음)
사유지가 일부 있지요? 사유지가 일부 있어서 제가 8년 전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사람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한 15년 20년 전만해도 축대쌓인데가 다 완전 황토흙이에요. 옛날에 비만 오면 황토물이 흘러 가지고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도로를 덮쳐 가지고 차량이 못 다닐 정도로 험악한 곳인데 나름대로 지금은 정비가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 다 밑에서부터 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많은 언덕길인데 그 위에다가 11층 17층을 지어 버리면 완전히 정원단지 그쪽에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20 몇 세대가 자기는 사업을 안 껴준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그것도 다 안아야 됩니다. 안아서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미관지구는 밑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로도 확장도 하고 위에 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혹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일단 답변을 주시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옹벽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쪽에 지금 옹벽 있는 미관지구를 재건축 지역으로 포함을 시킬 경우 그 윗부분에서 내려오는 토압관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업을 하더라도 옹벽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강을 해야 되는데요. 미관지역에 있는 걸 풀어서 거기다가 재건축사업 지역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일위원 지금도 그 위에다가 17층을 지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보강을 한다, 지금도 그 옹벽에 보강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이게 아마 저희들이 오늘 승인을 해 줬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이인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잘 나가다가도 이렇게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사업이 시행이 되겠는지 심히 유감, 하여튼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앞으로 잘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리라고 보고 오늘 만약에 지정 안 했을 때는 어떠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지 우리가 더 보강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관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과의 의견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이제 원형을 보존하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시행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관지구에 대한 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여기 층수는 백련산이라든가 기타 부지에 대한 지리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건축계획에서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층수는 저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 심의를 통해서 주변의 민원이나 또 최소한의 조망권이나 일조권이나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건축계획안을 다시 만들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도 의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건 저희가 가감없이 전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의회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 서울시 도시공동위원회서나 이런 데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왜냐면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의견을 이러 이러한 의견, 의회에서 검토하신 의견, 토론하신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오늘 의견청취안 통과가 안 됐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거기 답변을
○주택과장 안진석 일단은 지구지정 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추진이 조금 지연이 될 뿐이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도 앞에서 처리한 바와 같이 찬성, 반대, 일부 수정중 한가지 의견을 채택해서 채택된 의견을 가지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2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신 바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은 하되 주민공람 기간중에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유정오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간사 유정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홍은동 265-327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265-327번지 일대 43,608평방미터를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백련산 근린공원에 연접하여 경사도가 심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동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최소화하고 또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지역의 공람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일부 수정찬성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은동 265-32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부 수정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3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주택과장 안진석
- 문화체육과장 박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