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22일(화) 11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공원:서대문독립)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시설(공원:서대문독립)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42분 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오월을 맞이하여 각종 지역 행사 등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우리구 자주독립의 상징인 독립문 일대 노후 상가 부지를 편입하여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바쁘신 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지역 현안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원:서대문독립)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현저동 101번지 일대 서대문 독립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독립공원 추가결정지역은 독립문과 극동아파트 사이에 있는 노후상가지역으로써 면적이 약 3,8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독립문 바로 옆에 근접되어있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취지를 일깨워주는 독립문, 그리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 문화 위상을 높이고자 확정계획을 수집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다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이 의안번호 52번 도시계획시설 서대문 독립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공원:서대문독립)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길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공원:서대문독립)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허찬욱 국장님하고 이규상 과장님한테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도 물론 애 많이 쓰셨고,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선거공약으로 걸었던 공약사업인데 일찍 추진하게 되어서 본 위원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고생하신 거야 이루 말 할 수 없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사업이 결정되었으니까 다 잊으시고 앞으로 사업하는 거 몇 가지만 더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 잘 되고 좋은데 삼덕교회가 제척이 되었는데 종교시설이라 그렇습니까? 지금 빠진 데가 바로 삼덕교회 자린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교회부지는 저희가 제척을 했는데요, 이용인구도 많고 공원시설에 그렇게 부적합한 시설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빼도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뺐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삼덕교회 쪽에서는 어디 다른 데 대토가 있거나 그러면 매수에 나름대로 의지도 있으신 것 같았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던데 거기까지는 전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디 이전할 만한 야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어디로 이전시킬 만한 부지가 마땅한 것도 없고.
○김영열위원 아예 제쳐버려요 처음부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제외됐습니다.
○김영열위원 이게 지금 다 잘 됐는데 역사관이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사실 많이 다녀가는데, 이렇게 돼서 공원이 다 정비가 됩니다. 다 되는데 교회만 우뚝 솟아나는 게 되거든요 지금. 거기 교회 종탑도 굉장히 높이 해놔 가지고 사실은 그게 우뚝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글쎄, 뭐 욕심이라면 한이 없는데 지금 형질을 보시면 되지만 사실 도로에서 거기만 빠져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 부분이거든요. 그것만 만약에 포함된다면 말 그대로 공원의 모양이 딱 형성되고 할 텐데 그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책임있는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개인으로는 과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 측에서 자기네들 대토 없이 그냥 보상만 해달라 그런 내용은 상당히 검토가 쉬운데요 대토를 요구한다면 서대문구에 어디에 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곤란하죠.
○김영열위원 개발지 같은 데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
○김영열위원 시에다가 좀. 어차피 시에서 시비로 하는데 시에서 대토 부지를 선정해서. 어차피 한 번 하는 거라면 100년을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열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어려우시지만 한번. 지금 해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너무 무리한 요구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검토 좀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지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거기 공원만이 아니라 지하는 우리가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구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일단 시설 자체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원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시설 계획에 대해서 일부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 만약에 지하를 쓸 수 있다면, 부지가 되니까, 한 천 여 평 넘으니까. 말 그대로 민족정기라든가 혹은 일제의 만행 같은 것도 역사관으로 해서 영상물로라도 보여줄 수 있어서 후손들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마 검토가 된다면, 우리 민족 역사 정기를 받는 독립공원이 자체가 정말 우뚝 서는 독립공원이 되지 않을까. 역사 교육은 독립공원만 가면 우리의 아픔이고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 깊이 있는 것을 우리도 건의 하셔 가지고 심도있게 그 부분도 짚어봐 주시면.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알았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저게 지금 정비되고 나면 바로 앞이 영천시장이 됩니다. 과장님, 영천시장 잘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김영열위원 그게 지금 무허가시장이 되다 보니까 허가가 안 나서 재래시장으로 벌써 한 40년 된 시장이지만 허가가 안 난 시장이 바로 거긴데,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수도 하나도 없어 가지고 노점에서 먹거리고 뭐고 다 팝니다. 정말 비위생적인데, 저도 지역구라 자주 나갑니다만 일본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보는 재래시장은 영천시장입니다. 거기를 꼭 경유해서 가더라고요. 안 가면 좋겠는데 오면 으레 독립문을 나와 가지고 재래시장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데가 바로 영천시장입니다. 그런데 독립공원에 와서 좋은 것을 자기네들도 와서 보고 배우고 가면서 영천시장 지나가면서 쭉 보고 그 사람들이, 사실 부끄럽지만 뭘 느끼고 가겠습니까? 아직도 나름대로 우리의 낙후된 부분만, 그 사람들이 와서 카메라로 찍고 비디오도 찍고 전부 찍어 가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어떤 때는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고. 그리고 노점이니까 좌판에 여름이면 특히 더 하겠죠. 덮개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좌판에 놓고 생선이고 떡이고, 하다못해 국수 먹는 것도 거기서 그릇 씻어가면서 하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허 국장님 관심 좀 가지셔서 작품 하나 만드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지역개발은 어차피, 거기도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 구에서 상당히 아주 오래된 동네로서 좀 노후된 동네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어차피 이쪽도 도시는 계속 도는, 싸이클링을 도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과연 재래시장이 저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밑에 하수 박스가 있고 그래서요. 어차피 앞으로는 그 지역이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합심해 가지고 재개발 기법 등을 동원해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 상태로 정비한다는 것은 용이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 단합하고 특히 위원님이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영열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도 어려운 게 노점은 무허가거든요, 복개 위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주인들은 뒤에 물러나 앉아있고 사실은 노점은 말 그대로 집결되어 있는 노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큰 사업을 유치하고 해서 애를 쓰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곁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질문 마치면서 재삼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그래도 다행하게 잘 되어 가지고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85억 전액시비이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전혀 없는 것인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종교시설은 법적으로 없는 것인지. 얼마든지 보상이 가능하면 교회측도 그 정도는 수용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종교시설에 따라서, 얼마나 됐는가는 모르지만 요즘은 오히려 멀쩡한 건물도 헐어서 새롭게 짓는 실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그 종교시설도 포함해서 할 때 아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이 앞장서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예산은 재조성계획 포함해서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극동아파트 지을 때 그 주변에 극동아파트를 포함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들어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이전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도 몇 번 현장 나가서 봐왔는데 그래도 공원과 친화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아무튼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규모는 얼마나 되고 대지 면적이 얼마나 되고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현황이나 현상만이라도 우선 조사해서 질의해 주신 김영일 위원님하고 김영열 위원님께 1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 교회는 전혀 조사한 게 없네요. 사전에 좀 얼마든지 절충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왕이면 하는 김에 했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그것만 하시게 되면 큰 업적이 될 겁니다. 잘 하시잖아. 우리 이 과장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뭔가를 한 번 보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 결정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채택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본 의견 청취안은 일부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유정오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저동 104번지 일대 3,827.95㎡를 독립공원에 편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려는 안으로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독립문 주변의 노후 불량건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 및 독립공원이 역사 공원으로서의 위상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종교시설을 추가로 편입하여 추진할 것을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일부수정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3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