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2일(금)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정로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충정로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구민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을 오랜만에 만나뵙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을 비롯한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정일택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택입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 재정경제국장께서 상을 당하셔서 오늘 장지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홍길식 복지건설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정일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께서 해 주시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과장들께서 배석해 계시므로 각 과장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어제 보고시는 그동안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우리 서대문을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윤 국장님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보니까 지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 결산검사를 위해서 특히 재무과의 지출 팀장을 비롯한 직원께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느 때보다 어렵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서대문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우리가 사적인 일은 아닙니다.
우리 서대문 35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다소 한 달 동안 보좌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해를 하고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도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저희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갖다 준 직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 묻겠지만, 열심히 하는 직원은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하는 직원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 구가 잘 되려면 공무원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되고 앞으로 뭐가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공무원사회가 지금까지도 긴 잠에 빠져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비해서 그렇게 일부 그런 직원을 볼 때 앞으로 서대문의 미래는 그리 밝지는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대로 감독 감시를 못하고 방치해 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서기까지는 앞으로의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진짜 그야말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깨끗하게 그런 행정을 펴리라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줄서기, 그 앞에서 살살 비비면서 좋은 자리 승진이나 하려고 하는 일부의 몰지각한 직원들, 그런 직원들을 봤을 때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을 봤을 때는 또 안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려서 앞으로 우리 구민의 총 예산을 우리 재무과장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효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막대한 몇 십억. 지난 결산검사를 하면서 봤을 때 22억이라는 예산으로 쓰면서 각 과장이 협조공문을 봤을 때 뭔지도 모르고 사인을 해 준 경우가 있었어요. 과연 22억이라는 돈이 자기 재산 같았으면 그렇게 수월하게 대했겠느냐 이거죠. 협조 공문을 해 줄 때는 뭔가는 알고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인한 사람은 물어보니까 모르고 사인했다 이거예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꼭 결산검사 가지고 어느 직원을 파면 그런 건 아니고 잘 해 보자는 뜻으로 투명하게 우리 서대문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잘 해 보자는 뜻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한 것이지 누구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 배석하신 담당 과장들께서 명심하셔서 사업 하나 추진하는데도 헛되지 않게 재정도 우리 서대문이 약하지 않습니까? 과연 자기 돈 같으면 함부로 쓸 수 있겠느냐 이거죠. 명심하셔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대표 위원님께서 어제는 칭찬하시더니 오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개괄적으로 미수납액이 399억이 있는데 큰 항목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미수납액은 체납액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주로?
○재무과장 정일택 세금, 세외수입. 못 받은 돈 세금하고 세외수입 전체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김영열위원 이것은 총괄이겠네, 전체 다?
○재무과장 정일택 네. 이월액에 원인 미필액이 105억이 있는데, 이월액 3페이지 상단에 그거는 사업계획을 해서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다음 연도로 넘기는 돈입니다.
○김영열위원 제일 큰 거 하나만. 문화체육과 리모델링 때문에 거기가 제일 많이 걸린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일택 네, 문화체육과가 35억이라 제일 큰 것입니다.
○김영열위원 토목과에 29억이 있는데.
○재무과장 정일택 29억 9,000. 어떤 거죠?
○김영열위원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이따가 담당 과장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금에 대해서 여러 명시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미결이 됐나 하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해당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얘기해서 숙지하고 계셨다가 총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서정순 위원입니다.
어제 김영일 위원님께 결산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결산보고 건의사항에 간주처리 예산 사후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같은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한 장 짜리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리 주로 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시비든 국비든 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어쨌든 구를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사후 관리만큼은 철저히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안해 주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간주처리는 예산과장이 저쪽 행정관리위원회에 있는데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정순 위원.
○서정순위원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비중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주민이나 의원이나 느끼는 것이 항상 어떤 사업의 제안을 하면 항상 예산 없다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쓰이지 않고 이렇게 남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의 비중이 10% 이내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들었는데 훨씬 초과하는 거 같아서 그걸 여쭤보고 결산서 보면 올해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바인데 세입이 지나치게 적게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산서 10페이지나 11페이지 보면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단 질의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순세계잉여금하고 간주처리 예산은 기획예산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결산서 세외수입이… 세입도 낮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행정관리위원회에 있으니까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인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민사소송 배상금이 1억 2,800만원이 지출됐잖아요. 그 상세한 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토목하수과장입니다.
민사소송 내역은 홍제천에 여름 홍수때 부부가 걷다가 떠내려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출 내역이고요.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 원인 행위 미필액이 뭐냐 말씀하셨는데요. 세입세출 결산서 27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이월이 29억 2,200만원 정도 이월하면서 거기에 부수되는 시설부대비는 원인행위 미필 상태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200정도가 원인 미필액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서정순위원 결산서 30페이지를 보면 재산임대 수입도 상당히 실제 징수액보다 적게 잡혀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질의를 드리겠고요. 결산서에 세부적인 사항 중에서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는 청소년복지에 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잔액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세입 추계는 제가 자세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자라는 것보다는 약간 넉넉하게 잡거든요. 예산을 추계를 해 놨다가 예산이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서 넉넉하게 잡는데 그것도 근접한 수치로 물론 부동산 관계, 세금이 정책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재산 임대사업도 어느 어느 것을 내년에 임대해라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를 기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잡다보니까 정확한 추계가 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청소년복지예산 잔액이 많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방학중에는 평소에는 아침과 저녁을 구청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그 다음 방학중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3,500만원 정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북가좌2동 공부방을 민간위탁운영중이다가 하반기에 폐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가장 요인은 그 내역입니다.
○김영일위원 다음에는 건설관리과장님 대기를 해주시고요, 보상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니까 대기해주시고 나오신 김에 임진숙 과장님, 홍제동 방과후 교실 리모델링공사 이월액 4억, 절대공기부족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홍제동 방과후교실 운영은 서울시 방침이 1행정동에 구립어린이집 1개소 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홍은1동이랑, 충정로랑, 북아현 1, 2동이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던 중에서 홍은 1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상 어린이 집이 들어 갈 데가 없어서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을 이전하면서 홍은종합사회복지관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구립어린이 집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생각하던 중에 작년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을 4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12월 말에 그 돈에다가 저희가 당초에는 홍제3동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방과후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돈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쯤에 이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그 시기에는 바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해서 사고이월조치 했습니다.
그 사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조치를 한 다음에 홍제3동 청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그 건물에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시 그것을 개축을 한다든가, 새로 지어야될텐데 새로 짓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이 미비한 지역이기 때문에 뒤로 3m 후퇴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3m를 후퇴해서 설치를 하게되면 면적이 너무 좁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제3동 구청사는 방과후교실로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재무과로 관리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을 작년도에 사고이월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많은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은1동에서는 도저히 찾아 볼 수가 없었고, 홍은 2동지역에도 찾아 볼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홍제천 옆으로 지나가다 보면 홍제3동 지역에 1990년도에 지은 건물 하나를 물색을 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그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방과후교실을 넣고 그 다음에 홍은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구립어린이집을 놓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 지역은 누구보다도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들보다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재무과부터 재무과 위부터 잘못 돌아가고 있거든요. 홍제3동청사 자리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도농간에 농촌물건을 팔아 줘서 좋고 우리 구민은 싸게 구입해서 좋고 도농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그 장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창군 군수가 우리 서대문하고 자매결연 조인식까지 했던 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하는데 그 자리에 쓰기 위해서 비워달라고 했던 자리입니다. 임대수입도 1년이면 조금전 서정순 위원께서 임대수입이 적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돈을 받지 못한 미체납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하고, 우리 구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저는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천만원씩 못 받고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현재. 홍제4동청사 자리도 지금 몇 천만원 체납이 되어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한 사람들. 약한 도농간 자매결연 자리는 1년에 1,600-1,700만원에 임대료를 받고 주는 자리를 어느날 갑자기 장소를 비워달라고 비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고 보니까 도저히 새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판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3층 자리는 몇 년 동안 돈 한푼도 받지 못하고 체납해놓고, 그 외 1년에 따박따박 임대료 낸 사람들은 어느날 갑자기 필요하다고 비우라고 해가지고 그런 행정을 공공연하게 위에서부터 썩어가지고,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 통합으로 인해서 앞으로 동청사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돈이 다 우리구민의 세금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원조로 준 거 아닙니다. 어디서 써야 된다, 그런 생각 마시고,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홍은1동 인구가 적기 때문에 홍은1동이 동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장소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지 공부방 들어 갈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앞으로 2-3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펴야 되는데 1년도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넓게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홍은1동 청사가 홍은1동 구립어린이집도 들어 갈 수 있고 공부방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용역이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 4억이라는 돈은 더 시급한 자리에 쓸 수 있고 그래야지, 굳이 땅을 사야되고 뭐해야 되겠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말이에요, 소신껏 담당과장으로서 가정복지과 최고 수장 아닙니까? 소신껏 해야 되지요. 눈치보지 말고. 지금 눈치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위에서 국장이 하라고 한다고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이거 이월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건데, 앞으로 그야말로 먼훗날 내다보고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김영열위원 가정복지과 하나만 할게요. 임과장님 아까 북아현3동은 구립어린이집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저의 지역구인데 없는데 어떻게 없는 동에 포함이 안 됐는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저희는 우선 구립어린집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으로 나누는데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라든가 똑같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순순하게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7개소,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7개소, 그 다음에 그 외 어린이집들은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로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정부지원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도 없고, 구립어린이집도 없는 3개소가 아까 말씀드린 충정로랑 북아현2동이랑 홍은1동이고 기타 홍제4동이라든가 대신동이라든가 북아현3동 그런데는 정부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아현3동에는 동현어린이집이랑 아름다운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정부지원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아름다운?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아름다운집 어린이집요.
○김영열위원 아름다운집이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북아현3동에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구립하고 똑같이 지원 받는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지금 그렇게 지원받는 시설이 지금 관내에 7개소입니다.
○김영열위원 그런데 아, 이거 문제가 있네, 지원금만 받는 거로 보면 구립이나 똑같이 본다치면 그 시설은 관계없이 그냥 보조만 받으면, 그렇게 본다 그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운영자체를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이 법인 소유로 되어 있고 종교시설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조건을 일단 갖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구립시설을,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도록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글쎄, 제가 그 부분을 심도있게 좀더 파악해보겠습니다만 지금도 그것은 저는 과장님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데 동현 어린이집 같은 데는 다다미입니다. 세상에 어린이집이 목조다다미라면 만약에 화재가 나면 씨랜드 이상 가게, 그 아시죠? 거기서 어린이를 수용한다는 조차도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런데 그것을 구립이나 똑같이 그 시설로 치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 같은데. 물론 과장님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고, 기준을 그렇게 맞춘다 해서 그러는건데 그런 정도의 시설이고 그러면 시설 개소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폐쇄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받지를 말든지 그런 것을 선행되어야지, 거기 시설 아시죠?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것은 다음에 하시고, 결산이니까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제가 청소년 복지 여쭤봤던 이유가 결식비 지원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 봤고, 저희가 교육경비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지만 그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굶는 애들이 제대로 발굴되지 않는 문제, 특히 학교에서는 이원화체제로 되어있잖아요, 중식비는 학교에서 담당하고 석식이나, 조식, 그리고 방학 중에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밥값을 못 내는 아이들이 많다고 상당히 아우성이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3,500원이라는 보조금이 남아서 다시 반환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와 지자체가 따로 놀 것이 아니라, 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구축을 해서 학교를 통해서 발굴하기가 제일 쉽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급식위원회도 있지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 같지 않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이 결식아동문제만큼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방학때 되면 학교에서 명단을 다 받습니다. 학교에서 그 명단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을 동사무소에 다 나누어서 다시 그것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학교에서 밥 먹던 아이들이 동네에 와서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청소년지방위원회 했는데 구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세요. 어저께는 도시락 배달 건으로 얘기했는데 이 도시락을 전체대상자 중에서 도시락을 희망하는 사람만 일단 저희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점심때만 KT&G에서 무료로 중식을 준다고 해서 100개를 해준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77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이 이것을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도시락 받은 사람들도 먹다가는 반찬이 안 좋다, 또 어떻다 해서 취소한 사람들도 있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왜 우리 동네는 안 주느냐, 예를 들면 홍은2동에도 어려운 사람이 엄청 많은데 왜 안 주냐, 그런데 그것은 도시락을 안 먹는 사람은 식권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동네에서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거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대상자가 있으면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도 발굴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명단을 받고, 또 지역에서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원은,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또 부득이 못먹게 되는 경우에는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저희 제안은 뭐냐면 그 사항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학기중에요, 지자체에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풍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 보다 훨씬 까다롭다 그래요. 자격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틈새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재산이 있어도 실제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급식비를 주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실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각 학교별로 사정을 알아보니까 지역사회에서 기부를 한다거나, 교회 같은데서 500 정도 한다거나, 홍광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런 발전기금 형태로 지원을 받는 학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현재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기중이라도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학교에도 3,500을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그것을 학기중의 중식비도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찾아봤으면 하거든요.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서정순 위원님, 그 부분을 예산편성 하실 때 그렇게 편성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자꾸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결산에 대해서, 왜 이월이 되었고 왜 많이 지출했냐만 질의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잘 염두에 놓으셨다가 예산 편성하실 때 삭감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교부금을 받아 올 때는 명시를 지정해서 받아오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위원장 홍길식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이런 자리에서 물었을 때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교부금을 가져오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원래 교부금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의해 사용해야 되고 지금현재 저희가 작년 12월말에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사고이월한 예산은 다시 또 사고이월할 수 없는 게 예산집행 방침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한 번 보고를 받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제가 보기는 과장님들이 결산이 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핵심적으로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 여쭤보고 나머지 궁금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 부서 다 하려면 하루종일 걸리니까 핵심적으로 결산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계시면 과장들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작년 9월 18일날 임명 받았습니다.
○김영일위원 약 한 8개월이나 9개월, 어느정도 업무는 파악이 다 되었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김영일위원 지금 고질적인 보상지원 건이 우리 구에 몇 건이 현존하고 있습니까? 고질적으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행정소송이라든가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전반적으로 보상이 지연되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상감정가가 저렴하다는 사유가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자체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용을 반대를 해가지고 아예 보상협의를 안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게 두 건 정도 있는데
○김영일위원 대표적으로 몇 건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대표적으로 연희3동청사 거기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 중에 있어가지고요, 한 세대는 협의가 되었고 한 세대가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 절차라든지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희 시범아파트 구간에 620세대 정도를 보상하고 있는데요, 일부 보상가가 저렴하다고 그러는데 계속 설득과 대화를 통해가지고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 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대표적인 것은 2건 정도
○김영일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대표적으로 고질적인 보상지연이 우리 홍제3동 앞에서 벽산아파트 입구까지 도로개설 있잖아요, 다리 놓는 거,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거기도 지금 보상하고 있는데요,
○김영일위원 거기도 몇 년차 표류하고 있는데 그게 고질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 결산보고에서 보고 드린 내용 잘 기억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원단지 있지요? 제가 구정질문 하겠지만, 이 정원단지가 뜨거운 감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도로에 내가 그 주인도 다 만나봤는데 그 가각정리 굳이 할 필요없는데 그분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앞에 있는 세탁소 건물.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부서에서 결정해서,
○김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다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잖아요.
○위원장 홍길식 사업부서에서 하지.
○김영일위원 부서에서 하는데 보상은 협의, 보상을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상중이잖아요.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보고 때 중지를 하는 게 좋다. 얘기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김영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좀 그리 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샅샅이 영상으로 화면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할겁니다.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연희3동, 제가 거기를 듣고 싶어서 건설관리과장을 저기를 했는데, 보상가니까 사업부서는 주민자치과잖아요. 건설관리과 보상팀에서는 지금 이리저리 행정소송 하고 하는데 그 자리는 동청사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동통합 문제도 있고 해서 고려를 하겠다, 그래서 윗집에 행정소송 간 집 있잖아요, 그 집은 빨리 풀어주세요. 거기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옹벽에 지은 삼각형 땅인데 한 32평 되는데 이번 기회에 소송비 들여서까지 뺏으려고 하지 말고 환원시켜 주세요. 앞으로 동청사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안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싫다는 주인 강제성 띠면 안 되잖아요. 얼른 이번 기회에 그거 풀어주세요. 앞으로 거기에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거기 밑에 있는 건물은 이미 보상이 됐잖아요. 연희빌라 헐기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좋은데 쓰고 그러니까 고질적인 그런 것을, 앞으로 감사에서 다 감사할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너무 길게 계속해서 행정소송까지 해서 뺏을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결산심사하는 거니까 결산 쪽으로만 유도해주시고 좌우지간 좋으신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잘 메모해놓으셨다가 구정질문 해주시든가, 다음에 업무보고라든가 소관 부서를 불러가지고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결산 내용 쪽으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거 같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4,000만원이 3공영 주차장, 아스콘 공사가 잡혀 있었죠.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시간이 가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아닙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이인수위원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인수위원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월에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제가 구체적인 일정은 기억은 못하는데 조만간 할 것입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님으로서 물론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지만 저는 결식비 삭감할 원치 않거든요. 저는 늘렸으면 늘렸지 삭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대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산 심의 때 그거를 얘기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발언권을 자꾸 제한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처음 결산에 임하는 거고 사실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분위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당히 스스로 당혹스러운 면도 그런데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결산서 3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결손처분이 4억인데 그게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 결손 처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일택 결손 처분은 원래 재산이 없거나 기간이 경과한 것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보니까 매년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징수율이 오래 된 것, 5년 이상 경과한거나 재산 없는 사람 것을 계속 놔두면 징수율이 떨어져서 문제도 있고 어차피 못 받은 것은 주어진 내에서 하는 것이 결손처분입니다.
세외수입 결손 처분은 5년 경과한 것, 다음에 재산 조회해서 재산이 없는 것 이런 세목을 대상으로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도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못 받은 세목을 마냥 놔둘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47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제가 5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5억 2,500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500만원이 보조가 된 것인지 내역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문화체육과장 박태석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들은 얘기인데 작년에는 집행이 주민자치과에서 금년에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만 작년에 5억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만원이 있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479페이지에 결산액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문화체육과장님 말고 48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1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어쨌든 이쪽으로 상임위가 넘어온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글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41억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서정순위원 제가 다른 자료가 아니라 책을 보고 얘기드리는 건데 478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해서 그렇게 항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복지건설 소관인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새로 시행된 법률에 따라 게임 제공업과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 등 관련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개정 또는 신설함으로써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석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서대문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번에 개정 또는 신설되는 수수료는 종전에 징수 금액과 타구와 고려해서 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로 제정 및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정로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4항 충정로 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지만 소관 국장이 오늘 연가를 내신 관계로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규상 과장께서는 오늘 평상복으로, 일복으로 나오셨는데 오늘 현장에 장마 대비해서 순회 도중에 급하게 들어오시는 관계로 정장을 못했다고 양해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관내 충정로동 281번지 일대 충정로 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토지 이용 계획상 도시 환경 정비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도시 재정비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본 사업과 연접 구간중 충정타워, 충정리시온, 종근당 등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기 개발되었고 2개 블럭이 미개발 상태이나 충정로 제1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기 개발 등 파급 효과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불량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의견 청취코자 함입니다. 지역 개발 및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3번 충정로 제1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준비된 PPT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
충정로 제1구역 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 안입니다. 위치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바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대사관과 연접해 있습니다. 종근당 빌딩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현황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개발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주변 지역이 도심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주변 지역은 상당 부분 개발이 된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저희가 사선으로 마킹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써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적 현황도입니다. 지적현황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충정타워가 기 개발되었고 충정리시온이 개발되었고 종근당 빌딩이 개발되었습니다. 노랗게 색상을 칠한 이 부분이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고 이 부분이 도로 10m 등 시설 등 지반시설이 확보되면 도심 속에 상당히 강남 못지 않은 지역의 형태를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진 경위는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3년 6월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고 2004년 12월에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이 있었으며 2007년 2월에 정비 구역 신청이 있어서 2007년 3월에 저희가 공람 공고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의견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상정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면적은 8,382㎡입니다. 기본 계획상으로는 용적률이 210%이나 개발 가능한 용적률은 222%가 되겠습니다. 주요 토지 이용 계획으로써는 공공 시설을 확보를 하는데 주로 공원 위주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개의 요체인 건물에 대해서는 지하 2층에 지상 20층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3개 동이 들어서겠습니다.
정비계획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도로가 확보가 다 되는 관계로 저희가 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노란 부분이 택지가 들어설 자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이렇게 도심 속에 미려한 아파트와 공원 공간이 주변에 확보가 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참 조)
○충정로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길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서 방청객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시는 분께서는 회의 참관에 따른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퇴장과 함께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관서에 경호 요청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란 행위를 하는 방청인이 있으면 사무국 직원은 즉시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 조)
○충정로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현황사진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어때요? 전문가로서 이 도시 형태가 제대로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네, 도시 재정비 계획은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고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시가 변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렇게 계획된 것은 기본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왜 이 지역 주변은 제외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 서대문으로서는 얼굴이거든요. 여의도를 관통하는 서대문의 관문, 도시 재개발 지역인데 왜 주변에서는 일찍부터 다 개발이 됐는데 왜 이 지역만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했더라면 더, 도시계획을 제대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늦은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 이 주변은 왜 포함이 안 되고. 같이 포함을 시켰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포함이 안 된 이유하고 이런 데 보면 모양이 안 좋잖아요. 선진국도 많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시설 모양이 벌써 질서가 없잖아요.
왜 지금까지 이 지역만 이날까지 늦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앞서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구 도심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 그렇게 재정비구역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심 재개발사업으로 종근당, 충정타워도 들어가게 되었고 나머지 2개 블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심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구도심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아서 바로 시행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같이 포함을 안 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잔여 토지가 얼마 되지가 않는데 같이 했더라면 좋았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주택 재개발사업이고 이거는 도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옛날에 도심 재개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방식도 틀리고 사업 주체도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주택 재개발사업이 조속하게 완료되면 주변도 개발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왜그러냐면 성격은 다르다하지만 같이 해줘야 도시형태가 되는 거지, 나머지 따로따로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도시가 형성이 되겠는지 의문스러워요. 우리 서대문의 관문에 저렇게 허술한 건물이 있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보세요. 프랑스 대사관은 제외시키더라도. 같이 합했더라면 아주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불과 몇 필지 안 남았잖아요. 왜 여기가 제외가 됐는지.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대사관과 제외된 부분이 신축건물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재개발사업으로 하지 않아도 도시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사업도 기본계획도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세세한 데까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이규상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적현황도 보면 거기 뒤에 이면도로인데 10m도로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도로가 필요합니까? 거기 지금?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최소한 10m는 되어야, 왜냐면 도심재개발사업으로서 커다란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공간 보행공간이 필요하고 또 요즘은 쾌적성을 지향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10m 도로계획은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물론 도로가 넓어가지고 나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앞에 도심재개발 하면 거기도 또 거리를 띠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있는 도로를 재개발하면서 10m를 떼면 도심재개발 하면 저기는 얼마를 띱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리면요, 10m 도로는 이렇게 충정타워, 종근당도심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앞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재개발 하는데서는 지금 얼마를, 지금 도로를 다 내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재개발 사업하면서 도로 내는 계획은 없습니다.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이 앞에 공원조성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이게 보면 용적률이 221%뿐이 안 되는데 221% 안 되는 것을 설명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사업주체에서 기부체납을 많이 하게되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주변의 도로망은 도심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다 확보가 되는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공공용지는, 공공시설은 공원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면에 배치하라고 해서 앞에 가각 부분에다 배치를 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이 앞부분으로 소공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사관과 일정부분 일정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으로 대부분 이렇게 공공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배치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는 프랑스대사관과 경계부에 프라이버시를 최소화하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정거리를 녹지로,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 개념으로서의 평면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건물에 주개구부 방향도 대사관과 정면으로 가지 않는 향을 틀어가지고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시설계획과에서는 생태 면적률의 도시계획 적용기준에 따라 건축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생태 면적률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반영을 했고요, 도시계획과의 의견도 전부다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모든 제반계획에 대해서 검토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프랑스대사관은 이전계획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현재까지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열위원 지금 미대사관도 이전하는데 그것도 추진하지. 지금 프랑스대사관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성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 일대 전체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보존 해줄 수 있는 거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 그런 것 외는 없는데 하여튼 저희가 보충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화급하고 시급한 지역을 이거 보니까 3월 27일날 공람 끝나고 주민의견제출이 하나도 없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 온 게 6월이 다 되어서 왔는데 3개월씩 걸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주민이 계획안을 저희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 협의를 다 거칩니다. 서울시까지. 주요 부서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의견을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반영해가지고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시간이 필요했고 그것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고 그에 대한 도면작성이 필요했고 해서 절대공기를 갖다가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것을 빨리 말한다고 좋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절대공기를 강화해가지고 본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물론 추진위쪽에서 더 잘 알고있고 더 서둘렀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차질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여기 보면 임대가구 세입자가 53가구인데요, 현재 가구주 보다 세입자 가구가 더 많은데 임대아파트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관련규정에 의하면 200세대이하로 지을 적에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서대문구청으로 보면 중심코아나 다름없는데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문군자위원 아니, 지금은 임대아파트도 12평짜리 13평짜리 임대가 아니라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24평짜리도 여기 보니까 80세대가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임대아파트가 안 들어 있어서 53세대가 서대문을 떠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위원님 그렇습니다. 셋째아에 대해서는 타지역 임대주택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문군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찬성, 반대, 일부수정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 결정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채택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유정오 간사가 불참한 관계로 이인수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인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충정로 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충정로 3가 281-11번지 일대 8,382.5m를 충정로 제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과도한 밀집과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수 위원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정로 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04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게시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통합하며, 필요한 경우 전기 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가 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응식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규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네, 문군자 위원입니다.
옥외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연 몇 회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교육에 종사자들이 다 참여를 해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참여를 하고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과태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시간은 몇 시간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1년에 8시간 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참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어느 정도 부과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과태료도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례 별표 1에 옥외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종류 및 내용, 시간에 제32조1항과 관련해서 신규교육이 6시간,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이 3시간, 보조교육이 3시간, 기타 교육은 별도로 정하고 이상입니다.
○문군자위원 교육은 구청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교육은 저희가 직접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시청에서 서울시 전체 광고 업자에 대한 위탁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연 1회 위반자 등 25만원에서 100만원까지입니다.
○문군자위원 교육을 받아야 할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위원장 홍길식 답변이 준비 안 됐으면 다음 질의 해 주시고 계장님은 답변을 준비해서 과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세부적으로 확실한 통계는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철저한 교육을 하면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께서 아까 궁금해하시는 과태료 조항하고 서대문구 등록업소 현황은 서면으로 문군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수막 같은 거.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현수막이 대개 불법으로 공공용도 있고 일반 사업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현수막 면적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대개 5만원에서부터 15만원 선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옥외 광고물 관리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구청 현수막 좀 치워주세요, 구청 현수막. 어떻게 서대문에는 플래카드 문화가 됐습니까? 서대문 다녀보면 전부 서대문구청이에요. 타구 한 번 보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주민자치센터다 하면 각 동마다 똑같은 거. 저 같은 경우 북아현3동이면 2동 걸리고 1동 걸리고 뒤로 넘어가면 천연동, 충정로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만 봐도 다 볼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붙일 때가 없으니까 도로변 옆에 펜스 쳐 놓은 데도 거기도, 제발 서대문구청 거는, 왜 자기네들은 일반인들이 붙이면 금방 와서 갈고리로 가져가면서 구청 것은 날짜 지나도 버젓이 해놓고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펜스 옆에 그렇게 해 놓다보니까, 지금 당장 그럴 겁니다. 비 오고 나면 물이 튀어서. 그러고도 탈색돼서 떨어질 때까지 못 건드리게 하고 그런 거는 국장님이 조치를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저희 관내에 공공용 플래카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륜차와 관련된 것도 많이 설치돼 있고 구청 각 과에서 설치하는 사항,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서 설치한 사항. 저희가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방침이라든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단속과 같이 정비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교통사고 난 자리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붙이게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플래카드는 원칙적으로 전부 불법입니다. 단 하나 지금 여기 조례에 개정돼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저희 관내에 22군데가 실천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군데는 저희 행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행정 플래카드를 설치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21개는 일반 사업용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개개인이 어떤 특별히 억울함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일주일, 열흘 하는 것은 단속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문군자위원 그거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억울하게 사망했을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광고물은 저희 나름대로 재량껏, 그런 거는 당장 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저희가 철거합니다.
○문군자위원 몇 달 동안 붙여놔도 목격자가 안 나타났을 경우에 피해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 거는 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그런 거는 봐준다기보다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정비하는 거를 시간을 늦추고 그렇게 케이스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지침을 마련하겠다, 저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를 이왕 개정을 한다면 법과 현실이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저는 조례안을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거든요.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었는데 현수막 설치하고 또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제대로 내지 않고 또 그때도 법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냐.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광고물 등록 업자한테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연구해서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서정순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현수막은 전화번호 위주로 돼 있습니다. 특정하게 어떤 현수막에 대해서 주소라든지, 쉽게 설명드리면 재즈댄스 해서 조그맣게 하고 전화로 성매매하는 전화 통화하는 이런 것들이 수시로 달리고 단속을 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7월부터 9월까지 저희 관내 광고물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공근로 요원하고 공익근무 요원하고 해서 총 22명을 투입해서 석 달 동안 일단 전수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해 나갈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일부 그런 예산이 반영됐고 반영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또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까 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이라든지 문화체육이라든지 갈수록 홍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개인의 억울한 사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게시판이 관내에 딱 20군데밖에 없다 이거는 불법을 조장하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충분하게 게시대를 설치해 주고 또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수료도 현실화시키고 이런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단속도 그렇게 수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조례를 재개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플래카드 게시 시설은 22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요즘 지금 있는 것보다 개선된 여러 가지 게시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글자가 흘러가도록 글자가 흘러가는 식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조례상에 빠졌기 때문에 전기시설 이용하는 내용을 보완시키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게 된다면 저희 관내에 전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파악해서 신규로 적정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주요 내용 나번에 보시게 되면 현수막의 표시입법중 전기 이용 제한 규정을 보완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게시대에는 전기이용이 가능하도록 새로 안을 넣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신개념의 현수막을 배치해서 전기로 할 수 있는 신개념 게시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네온사인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온사인 비슷하게 여러 가지 다단계로 해서 1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7, 8개가 단 게시판에 같이 흘러갈 수 있게 합니다. 단순하게 현재 설치돼 있는 현수막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광판 위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수요가 많이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서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가게같은 계속 장기적으로 광고를 하려고 하는 데서 이용할 거고 보통 현수막이 제일 많이 눈에 띠는데 그런 것들은 반복적이면서 1회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그거를 조례 안에 넣을 것인지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조례 안에는 웬만한 사항들은 관련 법이나 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신개념의 게시 시설도 도입해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사항도 적극 발굴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다음은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현수막을 보게 되면 법을 지켜야 되는 행정관서가 먼저 위반을 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나 각 직능 단체는 아무 데나 현수막을 걸어도 단속을 안 해.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없고 일반인이 게시를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되고 이거는 뭐가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법을 지켜야 할 관서에서 먼저 위반하고 우리 일반인들 보고 지키라고 하면 지키겠어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먼저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느끼시죠? 과장께서도.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공용이라고 해서 경찰청이라든지 구청, 동 주민자치센터 각종 여러 가지 현수막하고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은 어떤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찰청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각종 게시, 이런 법적인 어떤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못합니다.
다만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 내지는 걸려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탈색되고 그러면 보기 나쁘고 또 장소가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있다든지 사거리에 설치돼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즉시즉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도 문군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해 드렸듯이 공공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지침이라든지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수립해서 각 실·과나 동사무소, 기타 공공기관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내부 지침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 같아요. 앞으로 더 심각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내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 또 저희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모든 단속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어느정도 완비는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정비하고 단속하고 철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소소한 것까지 전부 조례에다 개정하는 것보다는 행정관청에서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한테 포괄적으로 해 주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 문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항은 정비하고 이거는 한 달 있다 떼고 그 다음날 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단속에 따른 포괄적인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군자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홍보하는 현수막이 우리들이 거리를 다닐 때 참 많이 눈에 띤 것이 유독 있었어요. '사회복지 분야 최우수 구'라는 현수막이 무지무지하게 골목마다 나부끼고 있는데 구청에서 현수막을 제작할 때 한계가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한계가 안 정해져 있고, 무한정으로 제작해서 붙이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저희 구청에서 간선도로변에 게시하는 플래카드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단속하면 항의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요. 어떠한 저희 정책을 펴고 주민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드리는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저희가 타 과에서 설치한 플래카드도 정비하는 것을 자제하고 단 탈색되고 기간이 오래된 것은 그때그때 상황 봐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단 저희가 각 과에서 이런 플래카드가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도시 미관을 헤치고 하는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그러한 케이스별로 단속과 정비는 병행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단체장이 민선이다 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각양각색일 거 아니에요. 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한계가 있게, 20매면 20매 50매면 50매 해서 지자체에서도 현수막을 붙일 때 지정장소에 붙이는 것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데나 붙이지 말고 지정을 해서 몇 군데 붙이면 항상 주민들이 거기 신경을 쓸 수 있잖아요. 오늘은 저 자리에 이런 게 붙었다 그리고 또 홍보가 되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아까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명드리면서 22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공공용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공용을 2개를 운영하는데 거기 총 12개 정도는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각 과에서 플래카드를 거는 게 거의 일상적인 일이 되어서 그거는 저희가 각 과에 공문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조금 자제를 하고
○문군자위원 그것도 조례로 하면 좋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일단 저희 과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두 군데 가지고는 적으니까 더 늘려서 꼭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같이 난무하지 말고 어느정도, 그거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니까 딱 매수를 정해서 그것도 조례로 정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개념 플래카드 게시판 하고 전광기술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설하도록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지금 이슈가 공공단체에서 광고물 무작위로 난립돼 있는 것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서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문군자 위원도 말씀하시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제재를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서대문구 조례로 그 문안을 넣어도 무방한 건지를 문군자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조례는 법령에 근거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법령에서는 일반 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시청이라든지 기타 광고물 관리 법률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안 되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문군자위원 상위법은 무슨.
○서정순위원 그건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 장소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서 현수막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것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요. 아까 문군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회복지 최우수 구' 이거는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저는 사실 이게 구청장님도 모임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고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난무하다보니까 사람들이 현실하고 비교하게 돼요. 우리가 진짜 사회복지 최우수 구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오히려 적당한 홍보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여론이 형성될 정도로 그것도 구가 주도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처음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처음 업무 보고 받았을 때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사항인데 시정이 되기는커녕 더 심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공공용 각종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문제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각 과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만약에 정 부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과하고 꼭 협의를 거쳐서 광고문안이라든지 플래카드 문안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도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자꾸 여기서 탁상공론해도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이 이슈화돼 있으니까 간부 회의할 때 꼭 얘기를 하셔서 주무과가 뭐 죄가 있겠습니까? 주무과는 관리 감독 주무과다 보니까 이런 시련을 당하는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에 가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런 게 이슈가 되니까 만일 홍보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몇 개면 몇 개 한정해서 하고 꼭 주무과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점심도 못 드시고 늦은 시간까지 하는데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서정순 위원께서는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자주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필요시에 올라오는데 일단 우리가 효율적인 광고를 관리하고 늘어나는 광고 수요 능력을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박 계장님한테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타구에 보면 지하차도 입구에 간판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하차도도 별로 없지만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법령에 물어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네 어쩌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구라든가 종로, 이런 데는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세수입도 되는데 지금 어차피 광고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했으면 이번 기회에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도 삽입하면 좋을 상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 보셨나요? 아니 연구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제안까지 하고 사례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안 했다는 것은 질책을 받아야 돼요. 내가 건의를 했잖아요. 내 개인의 영리 목적이 아니라 모든 수요자를 위해서 또 우리 과를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데 왜 안 했냐고 물어봤을 때는 검토를 하셔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검토해 보니까 우리는 이러이런 결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 어떤 거를 수정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또 그런 거 한 건 가지고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 검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하는 것이 여기 조례안 제22조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 광고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 단체 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22개 옥외 광고물 게시대가 있죠. 지금 관리를 여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네.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이 말씀을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도 게시대가 부족하고 수요자가 많다고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게시대의 거의 일정 특정 게시대에 보면 특정 업체 게시대가 주로 돼 있어요. 이것이 위탁 관리를 하다보니까, 전에 항간에 들은 소문입니다. 우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게시대에 신청하려고 하면 힘들다 이거예요. 그 업체가 있대요. 거기하고만 결탁해서 자기네한테 광고물 제작하게 되면 거기는 무조건 걸어준다는 거야. 한 번이 보름 아닙니까? 보름 하고 그 다음에 또 연장을 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한 번 해도 힘들다는데 제가 관계 부서에 물어봤을 때는 추첨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거는 내가 안 봐서 모르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 한번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절차는 저희가 매월 2회, 11일하고 26일 08시 50분에 구내 식당에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 결과에 의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정 업체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직업으로 삼다보니까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먼저 왔다든지 추첨할 때 그 사람들이 항상 오시는 분들이 오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게첨 기간도 두 번을 하니까 한 번 추첨할 때마다 15일씩 주고 있습니다. 장소, 위치도. 그런데 어떤 장소는 어느 업체에서는 거기는 싫어하는 데가 있습니다. 선호하는, 자기 영업장하고 가깝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 추첨할 때는 이 사람들이 추첨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데에서만 추첨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특정 업체만 독점적으로 그것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조사해서 추첨하는 것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래요, 이왕 물어본 김에 업체 선정 방법하고 선정 기관, 그 분들한테 우리가 계약하는 조건.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업체 선정은 게시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업체는 게시 시설이 고장나고 그런 것만 시설 관리하는 거고 게시하는 것은 광고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와서 추첨을 해서, 22군데 있는데 가좌역 앞에 있는 게시대 1번에 대한 추첨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날 오신 분들이 다섯 분이 오실 수도 있고 한 분밖에 없으면 그 한 분한테 그냥 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1번, 2번, 3번 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바꾸어서 유진상가 앞 견인보관소 바로 앞에도 2개가 있습니다. 거기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 홍길식 네, 잘 알았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갑자기 좋은 제안이 떠올랐어요. 공공용 플래카드 때문에 말씀이 많잖아요. 서대문구청 옆 보건소 벽에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광고용 전광판을 만들었잖아요. 그 광고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용은 거기 전광판 광고를 이용하는 걸로, 플래카드 현수막은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플래카드보다도 오히려 그런 전광판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공공용은 절대 거리에 불법으로 설치하지 말고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국장께서도 한번 제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서정순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그러니까 보류할 명분만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을 비롯해서 각 구, 공공기관에서 불법현수막을 앞장서서 설치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왔고 또 늘어나는 광고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게시대의 증설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또 전수 조사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 결과물과 더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보다 더 나은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시간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반대 토론 있습니까?
○김영일위원 서정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제시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지금은 공공성 현수막 때문에 늘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성 현수막은 앞으로 우리 구청에 있는 전광판 홍보를 이용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 조례가 지연됐을 때 무슨 큰 영향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이 됐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지정 게시대하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한두 개 전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기 때문에 공공용 플래카드 정비 방안은 조금 문제가, 여기에 포함을 시키기는 조금 그렇고요. 공공용도 특별히 단속대상이,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방안을 참고해서 단속의 효과도 있고 도시 미관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는 쪽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용을 여기 설치한다 못 한다는 상위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다 공공용은 5개로 한다, 6개로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집어넣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될 수 있으면 여러 주민들이 거부반응이라든지 나타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는 계획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영일위원 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 준비를 하고 이 조례가 조금 지연이 됐을 때 우리 건설관리과에 큰 영향이 있는지 영향이 없으면 더 정비, 보완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가 꼭 오늘 통과돼야 되는 건지 앞으로 다음 회기 때 해도 괜찮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지금 여기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만원 미만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새로운 부과 기준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세부적인 사항이 돼서 큰 의미보다는 상황의 변경에 따른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등록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양식이 필요 없어져서 양식을 폐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에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를 이용해서 지정게시대에는 전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했으니까 의회 통과되면 이거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공공플래카드라든지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그 부분을 많이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께서는 반대 토론을 하셨는데 찬성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기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네, 이기돈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지역 행사 때문에 늦게 참석해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서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조례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고자 해서 일부 조례가 개정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미비점이 있으면 다시 재개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찬성 토론 해 주셨는데 김영열 위원님 찬성…
○김영열위원 찬성, 반대보다도 자구 수정하고 업자들 과태료 건이지 다른 거는 문제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례로 해 주지 않으면 주무 부서에서 처리를 못 한다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규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이 조례 하고 추가로 넣으면 된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에 자구 수정 하고 무허가 업자들의 제재 관계니까 조례안이 커다랗게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있는 거니까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그 다음에 또 보완할 거는 보완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거 같은데.
○위원장 홍길식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일부 개정 조례안에 미비된 점이 있고 앞으로 제재 부분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포함되지 않고 조항에 없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끼리 의원발의를 해서 수정발의를 개진하면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하시는 서정순 위원의 의견도 존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중간 역할을 아까 제시했으니까.
○위원장 홍길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전에 토론시간에 찬반토론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본 뒤에 의원 발의안으로 해서 다시 수정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조례안은 찬성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수규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도시개발과장 이규상
- 건설관리과장 주응식
- 토목하수과장 서창기
- 교통행정과장 최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