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38분 개의)
○위원장 홍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되는 관계로 본 일정보다 회의가 다소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쌀쌀했던 기온이 점차 누그러져 평온한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시험에 모두가 마음껏 실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예전보다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최우수구로 평가되는 등 주민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물론 각종 복지분야에도 정성을 다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소관부서에 대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추진 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통하여 집행부의 한해 동안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구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논의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40분)
○위원장 홍길식 의사일정 제1항 구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호섭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 여 동안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위원님들께 우리 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자원 서비스 연계, 교육 여건 개선, 기초생활 보장, 영유아 보육, 노인복지 서비스 그리고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문화행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뒷골목 청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이루어낸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문화체육 분야, 장애인 편의시설 분야, 청소행정 분야, 자원봉사 분야 등 각종 분야에서 입상함으로써 우리 구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한해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따뜻한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14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구성 시기가 2005년 12월 21일에 됐는데 실무협의체도 그렇고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게 관심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회의를 2년 5개월이나 됐는데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답변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한 것은 자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내실있게 복지협의체를 운영해서 이 분들의 고견을 듣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성실히 행정 업무를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2∼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는가 싶어요. 이걸 보고 너무 황당해 가지고.
협의체 구성은 다 하신 거잖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이게 금년 실적입니다.
○문군자위원 2005년 12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구성 시기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금년에 서면심의는 두 번을 했고 정식 회의 11월중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너무 관심없이 소홀히 하셨나 싶어서 이것을 보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알림이 창구개설. 그 알림이들이 각 동네에서 동사무소에서 복지시설 종사 복지사, 각 동 직능단체장 및 통.반장, 주민 등 이 분들에게 그냥 창구로 받아들이는 건지. 일반 주민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꼭 이 분들이 해야만 되나요? 이 알림이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주민도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창구 개설을 하게 됐느냐 하면요 남가좌동 쪽에서 수급자가 화재사고가 났는데 촛불을 2년 동안 켜고 살았답니다. 그것을 이웃이나 저희 관에서 몰라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등한시 했지 않느냐 해서, 주민도 가능합니다. 해서 이웃에 사는 어려운 처지를 발견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자 해서 우리 구청만 특성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문군자위원 저도 지금 질문할 게 많은데 바쁘시다고 그래서 간단간단 여쭤보겠는데요, 16쪽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와 동사무소 21개소에서 심층 상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상담하는 상담원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저희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복지직입니다.
○문군자위원 복지사들이 상담을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문군자위원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하신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지금 금년 1월에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평가를 해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상담이라는 게 복지사가 상담하는 것하고 정말로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상담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복지사가 상담하는 것은 약간 내담자한테 상처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심리 상담사들이, 이게 굉장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상담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국 시.군.구의 공통적인 일이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서 저희들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여춰볼 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위원 이인수 위원입니다.
전문요양병원 지금 건립중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이라 이따 보고드릴 겁니다.
○이인수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인건비로 17억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전액 국비, 시비입니다. 저희 구비는 지원 안 됩니다.
○이인수위원 그리고 전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긴급 복지지원금 내용을 전번에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안 왔어요.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서면으로 깔아달리고 얘기를 했었거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감사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11페이지 푸드마켓 운영에 제가 사업별 예산액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1,300으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2페이지에 기초 푸드뱅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학교가 얼마나 참여하는지 이 현황을.
그러니까 타구에서는 학교들이 잔반이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 구는 이렇게 참여하라고 권장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제가 사실은 상세 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검토를 못 했고, 특히 저의 관심분야는 학교가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여줘보고 싶고.
그리고 13페이지에 해외연수 일정이 나와 있는데 연수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에 공동모금회 성금 지원에 관해서 긴급생계비 지원하고 긴급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또 긴급 복지사업이 또 있잖아요. 그거랑 어떻게 다른지. 이것의 지원 기준은 뭔지.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같은 사업인가요? 긴급복지 지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사업은 다릅니다.
○서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문군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회의 개최 2회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대표협의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무협의체는 지금 타구에서는 실무 간사까지 두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무협의체 조차도 회의 개최 실적이 2회고 어떤 성과가 눈에 띄지 않아서 안타깝고 실무분과 회의개최가 18회라고 돼 있는데 실무 분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회의자료, 회의 결과보고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19쪽에 창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우리가 자치구에서 학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왕초등학교 경우 시보조 우리 구예산에서 2억 5천, 한 3억 정도를 들여서 담장허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2008년도부터 학교가 새롭게 재건축 계획을 세웠어요. 그동안에 공사를 했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서로가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주변지역이 다 재건축이라든가 촉진지구로 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에도 재건축을 할 때 지하에 주차장을 학교측에 건의를 해서 하게 되면 주차난이 매우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셔서 학교 지원하는 것도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는 걸 알고 지원해야지 이중으로 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걸 참고 하셔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 과장께서 지원과에 근무하신지 몇 개월 안 됐죠? 지금 소관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심의 한번 했죠? 구세군 재위탁으로 인해서 제가 3년 전에 처음 위탁심의를 할 때 구세군 측에서, 아마 과장 다 잘 아실 거예요. 다리 밑에 고가 밑에 먼지 나는데도 국수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바람불면 먼지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부로 홍은1동 사회복지관 심의를 해 줄 때 그 당시 관장께서 다 홍제권 연희권까지라도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당시 명지학원하고 치열하게 구세군하고 했을 때 그 조건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구세군측에 우리가 해 줬는데 그 뒤로 약속을 안 지켰어요. 급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장소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고창 신림농협 그 자리가 10년 전에 도농간에 서로가 농촌도 도와주고 싸고 좋은 물건 먹기 위해서 그 당시 군수, 구청장 합의해서 행사를 한 자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장소를 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공부방을 넣기 위해서 해 보니까 D급 판정을 받아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방을 다시 딴 지역에다가 아마 대지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험한 자리를 철거를 해야 할텐데 어떻게 해서 구세군측에 줬다고 그래요. 돈을 받고 줬는지 임대를 줬는지 그냥 줬는지. 그 위험한 건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의때 한울타리 어렵게 급식위생도 좋지 않은 지역이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잘 사는 나라가 길거리에서 다리 밑에서 국수 얻어먹기 위해서 그런 광경을 봤을 때 과연 그게 옳은 일인가.
그래서 구세군쪽에 자기가 장소가 없어서 다 소화를 못 시켰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1층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수리비를 해서라도 한울타리를 다 흡수해서, 거기는 봉사자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과장께서는 홍은사회복지관 측에 얘기하셔 가지고 앞으로 다리 밑에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노력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11페이지 복지기획 업무추진에서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복지부문별 추진내용을 보면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여성. 계획이 참 좋아요. 이대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각 과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그 결과 보고서를 수립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계획에 돼 있던 대로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이걸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따로 노는 경우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는데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연 타당한지 제대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정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 과에 물론 저도 제안을 해서 하는데 그 과가 추진력이 약해서 그런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방과후 교실 추가설치 꼭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놨고 여기에서도 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추가 설치비 부담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방과후교실 설치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사업이 이관이 됐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속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안이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2007 사업정책 성과중심의 2007년도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국가유공자 위문, 재난, 재해구호 이것이 소관 부서맞죠?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액수가 3,720만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이것도 상세내역을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세한 자료를 제가 받고 싶어요. 그리고 사업 2007년도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책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온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네, 그렇습니다.
○서정순위원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에는 인사말과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시고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5쪽, 26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참 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보고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종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과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7쪽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관해서 저는 과장님이 각 동에 기초생활 수급자 한 곳이라도 한번씩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에 대해서 제대로 다 불편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사회담당 직원이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과장님이 각 동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찾아다녀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사례를 들면 회의장에 갔다가 늦게 오는데 북가좌2동 사회담당이 김영미인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 친구가 골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늦은 시간에 나오냐 그랬더니 기초생활 수급자 그 분이 요즘 잘 안 나오신데요. 그래서 자기가 걱정이 돼서 찾아가 봤다고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왔느냐 했더니 오늘은 찾아오는 민원 상담자가 꽤 많아서 늦었다고 하더고요.
그런 공무원이 있는 동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도 안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러다 보면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동장 때는 자주 다녔는데요. 꼭 명심하고요 꼭 찾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사회복지과니까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회복지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충분히 확보하지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기능직이 퇴직함에 따라서 일반직을 28명이었나요 확대하는 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도 주민생활지원팀이 생겼는데 사실은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의 공무원이 앉아 계시고 교육도 받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까 문군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노령연금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행정도우미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확실히 다르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확보계획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지정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얼마 전에 서울시에 이수정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더라고요. 잘 되고 있는 구와, 우리 구는 몇 개가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고 그게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타구의 모범사례처럼 더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직업소개소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지 행정처분이 8건이 있는데 어떤 건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하고 있으니까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지원센터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조직이랑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육시설에서 장애인 통합 보육시설 설치비를 시와 구에서 각각 50%씩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모 국회의원도 지적했는데 그 설치비가 편의시설 설치에는 사실은 거기에 주로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50% 이상이 교재 교구를 사용한다거나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보육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순위원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어쨌든 여기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통합 설치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런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장애인 노약자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1일 이용실적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타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가 안 오더라고요. 배차 간격이 너무 긴 게 아닌가. 이왕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할 거면 확실하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저는 별 실효성이 없어서 이거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왕 하는 거면 배차 간격도 좀 좁히고, 그리고 버스를 제가 직접 타보지는 못 했지만 휠체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고 하려면 저는 저상버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제가 밖에서 유심히 보니까 그냥 일반버스로 보였거든요. 계단도 낮지 않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성별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많은 자치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를 하더라고요. 특히 여성 노인인구가 많고, 그래서 저도 노인 일자리 사업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타구를 벤치마킹해서, 저는 사회복지과 사업 중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7개월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노인들 입장에서 다음에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5개월을 자원봉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7개월 사업을 하고.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20만원이 정부의 의도가 생계비 지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비로 쓰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중앙정부에서는 꼭 7개월로 제한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산때문인지. 저는 인력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꼭 필요한 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려운데도 기초생활 수급자에 포함되지 못 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우리 구의 자체 사업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2,3개월을 더 연장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또 동사무소에서도 거리지킴이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또 있으신 분들이라면 중복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서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한두 개 빠질지 모르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인력은 우리 구가 지금 38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확한 인력은 저소득생활자 100명당 1인 정도인데 조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 정도를 더 충원할 확보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지정병원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돌아가는 즉시 꼭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관리에 8개소가 뭐냐 하면 장부 서류 미비든지 장부대장 미비 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직업소개소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어요. 경찰에서 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를 8건을 내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센터 운영은 뭐냐 하면 연간 2,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각종 건물을 지을 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얼마나 잘 짓고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장애인들이 직접 나가서 거기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건축 협의를 2007년도 실적이 총 62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편의시설 관계자 교육 홍보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계속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아울러서 보육시설에 관한 것도 한 번 나가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약자 셔틀버스의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 이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2대를 가지고 서대문 관내를 전부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정류장마다 배차 간격은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조금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당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상이 아니고 고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휠체어가 올라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성별 영향평가는 제가 온 지 4개월 됐는데 한 적은 없습니다. 돌아가는 즉시 타구 사례를 검토하고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아니면 모자라는 질문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꼭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사회복지사 5명 충원하신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위원장이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한 번 했는데, 나온 김에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100명당 한 명씩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많은 인구수대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은2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인구 상으로는 약간 미흡할 수 있는데도 위치가 전부 거기는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려면 차량이라든가 이용을 못 해요. 걸어서, 한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시간만 20분씩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명을 배치했다가 이번에 또 한 명이 빠졌는데 그런 데는 꼭 인구에 비례하지 말고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에 협조 의뢰하셔서 이번에 5명 충원할 때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타동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상담하는 사람은 많고 힘은 들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힘이 부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 되고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친절교육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분기별로 한 번이면 더 좋지만, 그래서 친절 사례도 발표하도록 해서, 잘 하시는 분은 아까 우리 이기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런 분도 계신가 하면 그런 분들은 진짜로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고과도 좀 주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때로 거동 못 하시는 분은 방문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고 상담에 왔을 때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동직원들한테 가서 상담이 잘 안 되면 여기 의원님들한테 온다고요. 그러면 의원들이 또 직원한테 가면 오히려 직원들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홍제3동 장애인 자활자립장 운영에 대해서요, 거기가 완공이 돼서 입주하게 되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기능장애인협회하고 통합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지난 번에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뵙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통합을 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합시키는 일환으로서 양쪽에 갈라져 있던 것을 홍제3동 청사가 신청사로 옮겨가는 준비를 해가지고 두 군데로 모아놨습니다. 꼭 협의해 가지고 잘 되도록 저희도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문군자위원 제가 서대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두 분이 대표자 자리를 굉장히 장기집권하고 있어요. 저도 잘 아는 분들인데 작업장도 가서 봤다시피 장애인 몇 사람이 일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새로 개장을 하면 여러 장애우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서 보면 7, 8명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대문에 장애인이 만명이 넘는데 그리고 정말로 부모 옆에 얹혀서 사는 장애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이 규모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사무소 자리 그 외에 제가 옛날에도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의식이 없지 않은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도와준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게 지체장애인 옆에 지하에 있는 건데요. 홍제3동 신림농협 옆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건데 같이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군자위원 센터장은 누가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센터장의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소아마비, 이석원씨라고 공무원 했다가 퇴직하시고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문군자위원 그리고 설치 독려 및 조사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얼마전에 홍제천, 같이 건강한 사람들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때 있었습니다.
○문군자위원 오셨었죠? 과장님. 그때 사진 보셨나요? 저는 4㎞를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햇살아래라는 대표가 주관해서 한 건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연구하셔 가지고 홍제천 공사에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그건 토목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많이 이용하도록
○문군자위원 센터장하고도 협의하시고, 햇살아래라는 자립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요. 제가 서정순 위원하고 언제한 번 찾아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기 집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 홍제3동사무소 자리 완공되면 이런 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회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상당히 유하고, 중증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론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쌓고 등록을 해라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기능장애인협회도 20년 이상을 계속 봉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도와주기 시작하면, 아무 대책 없이 도와주시면, 대책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등록을 하고 절차를 밟아야지 우리가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해 주셔 가지고 한다고 하지 아무 자체의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사회복지사 인력충원 5명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파악했고요 더 강력하게 서울시에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서 확보하는 거지, 그 정원을 행자부에서 해 줘야 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총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어요. 앞으로 행정직을 줄여가면서 사회복지사를 늘리거나 이렇게 해야지 승인 받을 일은 아닙니다. 구청 자체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서정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복지직의 정원을 확대하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완할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은 제가 못 받았지만.
그리고 취업정보 상담사 채용한 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는 거죠?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이게 월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거의 정규직화 돼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예산돼 있는 게 660밖에 안 돼 있어서 여줘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그건 1월 1일부터 채용한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채용했습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이라고 해도 그게 전문직이잖아요. 직업상담사인데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취업정보센터가 더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김종두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소개시 인사말과 일반현황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그와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4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자료 45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 여성복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성정책 아니에요? 오타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맞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순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동 통폐합 하면서 내년에 과 개편이 될 예정인데 가정복지과 명칭을 여성정책과라든지 이렇게 바꿀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환희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정원이 120명으로 크게 느는데 이 인근에 방과후 보육시설이 있는지. 방과후 보육 수요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민간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집을 졸업한 아이들이 그대로 학교 끝나고 어린이집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왕 이렇게 크게 건축할 때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계획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51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더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이사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간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에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구청의 공간을 빌려준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 사업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처음 출발이니까 작게 시작을 했지만 어떤 계획이 좀 빨리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학 강좌를 5차례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강사가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사업 추진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산 축하용품으로 체온계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제가 예전에도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다른 상품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첫 번째, 두 번째 건의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 째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간이 부족한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사무소 통폐합을 한다 하면 동사무소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어떤 시설로 확정이 되면 그 중에 한 층을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구청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해서 강좌를 한다든가 대규모 강의를 할 적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체온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반응이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한 건 없고 그건 기회 되면 받은 사람들한테 그 사항 민족도 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번에 내년도에 다른 물건으로 변경해야 되겠다는 그 문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것을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사용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사회복지 실무추진 기구에 여성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거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저는 의원도 포함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포함이 되어야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 건의였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문화체육 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서 일반현황과 인사말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각 팀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길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 유정오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개최 9번 난에 보면 서대문 신촌 어울림축제에 보면 참여 인원이 한 2만 명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유정오 위원 행사가 굉장히 컸네요. 제일 크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그 행사가 개막식 뿐만 아니라 3일 간에 걸쳐서 북아현 지역 신촌 일대에서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개최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로 다채로운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인원을 전부 다 포함시킨 인원이 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고생하셨는데요, 먼저 번에 행사에 진행된 사항하고 결산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전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 이건 행사 후에 결산서 내역을 보고 받는 기간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행사를 하면 주관단체하고 사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언제 언제까지 얼마를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정산 관계 증빙서류를 갖춰서 정산보고가 보통 보름에서 늦게까지는 한달 정도 걸립니다. 모든 증빙서류를 징부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받아놨습니다.
○유정오 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대형 주차장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그것 때문에 우리 형무소역사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무소역사관 옆에 있는 주차장은 서울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역사관에 하루에 많게는 150대 200대까지 올 때도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제가 직접 공원과에 가서도 설명했고요. 지난번 8월 15일 특별공연 개최시에 서울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서울시장님께도 구청장님이 직접 공원 여기 앞으로 대대로 정비가 되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주차장이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기돈위원 빠른 시일안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저희들이 녹색주차장을 해 가지고 오히려 주차시설이 줄어들기도 했는데 우리가 도로변을 지하로 파 가지고 버스베이 식으로 주차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두세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74쪽에 가재울 어린이도서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아직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이것도 작년에 업무보고에 포함도 안 된 사항입니다. 국비로 갑자기 4억원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남가좌동 쪽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금년에 설치한 사업인데요 앞으로 서울시에서 현재 시달된 공문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동사무소가 통폐합되면 여유공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육시설이나 도서관을 최대한 확충하라는 그런 서울시 지시사항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유공간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도서관을 확충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작년도 업무보고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해 주기 부탁드리고.
63쪽에 행사한 것 중에 두 번째 도서문화축제, 1만 5,000명이 참여 인원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3일 동안 매일 참가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손가락으로 셀 정도인데 과장님이 동그라미를 잘못 친 거 아닌가 해 가지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3일 동안 지켜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저도 3일간 참석을 했고 시.구의원님 많이 오셨고 했는데 그때 사람이 많이 왔었어요. 활쏘기대회도 하고 상당히, 그런데 이것도 하루뿐만 아니라 3일간에 걸쳐서 했고 참여인원은 그 당시에 주관 행사 부서에서 형무소 역사관 출입하는 분들의 입장권을 대여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장권을 회수한 사람 숫자만 보더라도 상당히 인원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물론 실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적인 숫자입니다만 제가 갔을 때도 국장님도 참석하셔서 사람이 많이 왔구나 그렇게 행사가 상당히 다채롭게 진행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도서관 관계는 제가 전번에 공부방 홍은동 지역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행자부 교부금을 처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 허리띠를 조여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구비를 안 들여도 이렇게 구민 편의시설을 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가재울 어린이도서관 위치하고 뉴타운 구역에 포함돼 있는 거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 장소를 선정할 때는 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도 따오시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김수철 시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처음에 그 장소를 정했고요. 철거가 그 당시에는 3년 정도는, 지금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에는 만약에 철거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1억 5,000만원 해 놨기 때문에 바로 찾아올 수 있고 찾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모든 물품 비품은 전부 다 다른 데로 옮겨가더라도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큰 예산 낭비나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철거가 되면 임대보증금 다 찾고 모든 도서 비품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돈위원 생각을 하셔서 하시지 그런 계획이 다 들어서 있는데 그걸 도서관을 그쪽 지역에다가 오픈할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남가좌1동 지역이 초등학교도 하나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이런 문화 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남가좌1동 지역에다가 설치를 요청해 오셨고 또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다 보니까 장소 선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계 시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63페이지 하고 68페이지. 박태석 과장께서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잘 하시는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 있던 행사가 빠진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인기가 좋았는데 왜 그게 빠졌고 산사음악회는 활성화를 시키고 그렇게 되는데 왜 그 프로그램이 빠졌고 또 한 가지는 올해도 보니까 구청장배 행사는 많이 진행이 됐는데 있던 의장배 축구대회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뺐는지 그런 걸 장려해서 오히려 의회에서 빼면 그런 걸 문화체육과장이 장려를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진행이 잘 돼 갔는데 갑자기 빠진 이유가 왜 된 건지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러신 건지, 설사 의회에서 빼자고 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 행사를 치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그게 아쉬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노래자랑, 홍제천에서, 그래도 유서깊은 서대문, 자랑스러운 서대문인데 냄새나는 홍제천에서 노래자랑을, 본인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장소가 그렇게 없었는지,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장소를 좀 좋은 데다 해서, 차라리 형무소역사관 같은 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신경만 잘 쓰시게 되면 좋은 장소에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석해서 구경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을 텐데 장소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왜 없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찾아가는 음악회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아마 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신에 또 금년에는 찾아는 음악회 행사 대용으로,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서 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행사를 개최해 주겠다 했습니다.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런 찾아가는 음악회를 서울시에서 적극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저희들이 아까 각 사회복지관이나 또 학교같은 데 일일이 찾아가서 25군데를 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구민 문화 복지 향수에 대응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아까 구의회 의장기 체육대회가 왜 없어졌는가 하셨는데, 아마 축구 하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구의회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이 의장기대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내일이라도 하자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안 되지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빼고 넣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민 노래자랑 장소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노래자랑 대회도 장소를 어디로 정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지전문대 실내체육관을 얻어서 할까 또 명지고등학교 지하에 있는 체육관으로 할까 아니면 형무소 역사관으로 할까 하다가 사실상 형무소역사관에서는 금년에 행사가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형무소역사관에서 왜 맨날 초청가수 불러다가 그 이미지에 안 맞게 거기서 떠들고 음악만 하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그래도 비만 안 오면 야외에서 하는 게 제일 낫겠다 해가지고 야외를 찾다 보니까 홍제천 변에서, 특히 지난 봄인가 홍제천 축제때도 많은 사람 오셔서 상당히 잘 끝났거든요. 그래서 구민 노래자랑도 거기서 하면 좋겠다 해서 거기로 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는 장소에 만족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사람도 많이 왔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다음에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과장님은 최고 쉬운 답변을 못 하시네.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마련해 달라고 해야지.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서 위원님 제가 잠깐만 먼저 마무리
○위원장 홍길식 발언권이 저리로 갔습니다.
○김영열위원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김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노래자랑 장소가 없으면 우리 북아현동에 연락하십시오. 얼마든지 장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구의회 의장배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일 전 의장님이 창설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야무야 몇 번 하다 말고, 창설하신 분이 엄연히 계신데 어떻게 왜 없어졌는지 본 위원도 몰라요. 작년에는 그렇게 돼서 빠지고 그런 모양인데 금년에는 미리 업무계획에 넣으셔 가지고 부활할 수 있게 협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뺐다고 해서 싹 빼지 마시고 그것을 미리 업무보고에 넣으셔 가지고, 저희가 끼워넣는 꼴이 안 되게. 왜냐하면 현존하시는 우리 전 의장님이 계신데, 그거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은 거거든요. 그것을 무 자르듯이 잘라놓고 예산낭비다 그러는데, 아니 숫자만 늘릴게 아니고,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장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배는 별 검도, 노인네들 하는 게이트볼대회까지 있던데 그런 것 많으시면 의회로 좀 돌려주세요. 제가 명의 빌려드릴 테니까 돌려주세요. 아셨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길식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위원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문화 분야 인센티브 평가사업 했잖아요. 중랑구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던데 우리 구는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저희 구에서도 이게 문화 분야 인센티브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참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로부터 받은 상은 전국적으로 지난 번에 독서진흥상인가요, 독서진흥상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우리 구청이 차지했고 이번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장려부문으로 선정돼서 4,2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정순위원 네, 축하드리고 더 잘해서 우수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울시에 구립 예술단체가 45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는 현재 구립여성합창단 하나죠?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예술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정순위원 구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구립은 하나입니다.
○서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립예술 단체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지역 연고 예술단체 지원은 전액 시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구비로도 지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서대문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관련해 가지고도 사업 실적을 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여쭤봤을 때 서대문 청소년 오케스트라라고 되어 있지만 마포구민도 있고 일산주민도 있고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어떤 지원 기준을 지역 연고라고 했듯이 일단 서대문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고 또 밖으로 우리 서대문구를 선양할 수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되는 거지 일부 타 지역 주민이 있다고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몰랐는데 민속악회 메나리, 극단 문예, 거문고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지역 연고라고는 되어 있는데 서대문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단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3페이지의 서대문구민 노래자랑하고 산사음악회 소요예산이 상당히 큰데 산사음악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역신문에서도 비판기사가 나갔는데 보셨죠? 그 지적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 안산 정상에 있는 문화재 있잖아요. 간판이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사업추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문화재 지킴이가 그런 활동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훼손상태 등. 이 문화재 지킴이 활동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추진 현황이 어떤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68페이지에 여성축구단과 어린이축구단을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구기종목에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구립합창단도 문화예산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특정단체에서만 과도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다양한 예술단체도 마찬가지고 체육단체도 서대문구 여성농구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에서 봤어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파악을 했는데 이런 단체에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습할 장소도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떤 단체가 있는지 특화시키면 좋을 만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 구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이런 단체도 골고루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체육시설업 관리 신고현황에 종합체육시설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인지도 지금 말씀해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 구비 시비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체육관이라든가 체육시설 개보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학교에요, 이런 시설들의 관리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정원여중 같은 경우도 체육관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임대비가 부담스럽거나 이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건립하거나 증개축을 하거나 한 건데 이런 현황이 일단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학교지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여쭤보고 문화체육과에도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가 관련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각 동아리, 체육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임대료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에 건의한다든지 그런 현황이 파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10%를 내라고 해서 더욱 부담스럽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관광 쪽도 소관이시니까 특히 지방같은 경우가 잘 돼 있던데 우리 서대문구에도 맛집이라든지 모범업소 식당 있잖아요. 문화관광도 식당하고도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추천업소라든지 어떤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이런 것도 함께 홍보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가 뭔지, 일단 명확하게 개념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저는 우리 구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제단체라든지 보훈단체 어떤 사회단체의 개념정의와 함께 사업지원 기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평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추진된 게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너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적어 놨으니까 서면으로 제출요구한 사항은 적극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구 예술단체 지원이라든지 학교체육시설 관리같은 것은 사실상 교육청에서 직접 소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일단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든 안 하든.
그리고 그런 체육시설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만큼은 조금 어려울 걸로 판단되고요. 물론 교육지원팀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학교에 있는 시설까지 사실상 저희들이 구에서 설치한 체육시설만 해도 상당히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사회보조금에 관련해서 꼭 지원해 줘야 할 단체가 어떤 건지 명확한 개념정의라든가 그 지침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 지침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군자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서대문 문인협회 지금까지에 지원해 준 결과도 한번도 없었고 2003년도에 300만원이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바로 옆 은평구의 경우를 보면 제가 알기로 1,000만원이 나가서 백일장 같은 것도 열고 굉장히 문인들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백일장 같은 걸 한번이라도 연 적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정복지과장 할 때 그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백일장을 개최한 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한 건 없고요.
○문군자위원 서대문 문인협회가 있으니까 협조도 구하기가 좋고 제가 알기로 여기 유명한 문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노래자랑도 좋고 합창단도 좋고 다 잘하고 계신데 문인 쪽에 너무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인에 등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서대문이 산세도 좋고 자연경관도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어린이부터 특별히 여성이라고 할 것까지 없고 다양한 계층에서 여러 문인들이 탄생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격려해 주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조비도 많이 주면서 백일장도 일년에 한 번 정도 열어주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작년까지는 한정된 재원 딱 5억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그 범위내에서 32개 단체를 심의위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에 문인협회가 편성됐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금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많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문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인사말은 생략하고 계장 소개와 바로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돈위원 과장님 92쪽에 무인 CCTV 추가설치는 제가 봤을 때 동사무소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양심반사경 설치는 제가 봤을 때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할 때 반사경 있는 위치에다 않고 그 옆에다 하고 이러다 보면 골목전체에 다 반사경 설치가 돼야만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는 10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동사무소를 통하여 점검하고 있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나쁜 게 많이 있었는데 올해 집중 정비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거의 가동률이 100%에 가깝도록 정비를 했었고 양심반사경은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화분대도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어서 저희가 설치해서 일단은 감소효과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설치하고 나면 그 옆에 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버리는 지역을 단속하고 있고 저희가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특히 남북가좌 지역 무단투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남가좌1동 같은 경우는 엄청난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올려 가지고 조치하고 있거든요. 지금 2006년도까지는 100건 미만의 단속실적이었는데 1,200건 정도 올해 단속했습니다. 단속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앞으로 단속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계속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순위원 84페이지 시설 현황에서 공중화장실의 남녀비율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걸 요즘 화장실 설치 비율에 대한 조항이 개정돼서 1.5배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 시설에 대한 현황이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개방화장실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남녀비율이 어떤지 현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료요청도 했는데 자료가 상세하지 않더라고요.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와 관련해서 서초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각 가정에 음식물 처리기기를 설치하는데 최고 20만원까지 지원하고 그런 여러 기기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천구에서도 그런 기기를 전시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이런 사업도 펼치고 하던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거든요.
20인 이상 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할 때는 사실 정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음식물 처리기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실천을 의무화 한다거나 서초구에서도 일단은 시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반응이 좋아서 사업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궁금한 것이 재활용 분리수거 평가사업이 서울시에서 있어서 결과가 나왔지요. 그래서 성동구가 우수구로 발표가 났는데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성적을 거뒀는지 알고 있나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이 사항은 분리수거 사업평가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서울시하고 자원순환연대 이런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구를 발표했던데 제가 재활용 분리수거 평가는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이것이 우리 일반주민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공공시설에 대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총괄하지 않고 서대문구청은 총무과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런데 업무에 관계없이 제가 이 사항은 저희가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순위원 계속하면 저는 우리 반상회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상회를 열고 참여한 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처리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참여해서 그런 사업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없었다면, 그게 가장 주요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실천을 잘 하는 것,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재활용 분리수거 현장도 가봤지만 거의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가 50%에 육박한다고 했는데 비닐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되는 것만 분리를 해서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다 쓰레기로 방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 쓰레기 폐기물 관련 법이나 조례에 보면 그러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폐비닐, 일회용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데서 잘 가져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을 통해서라도 환경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90페이지의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53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21개 동에 비추어 가지고 각 동에 평균 3개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생활하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월 5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액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타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평택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편의점 같은 경우는 홍보를 위해서 지원을 받지 않고도 개방할 의사가 있는 곳도 있고 사용빈도라든지 주변에 공공기관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으면 굳이 그 인근은 없어도 되고. 그게 각 지역 실정에 따라서 다 다르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지역인데 참여를 안 한다, 음식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민간들이. 그러면 10만원이 아니라 15만원을 줘서라도 적극적으로 개방화장실을 늘려 갈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 화단조성 및 화분 설치가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반응이 좋고 하면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술 네, 서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시설 개방화장실의 남녀 비율 문제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은 현재 지도 점검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 나온 결과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량의무 기계해서 저희가 서초구에 조례로 지금 제정하려고 의회에 올린 것까지 확인해서 검토도 해 봤는데요, 문제는 돈입니다. 지금 감량 의무기계가 나온 것은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요. 제일 금액이 적은 것은 3,4만원 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주민한테 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분명히 설치하고 얼마 안 있으면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에서 권장을 했는데 고장이 나게 되면 문제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우리 친환경제품을 보니까 한 9가지인가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일 최저가로 나와 있는 게 한 30만원대이고 또 많은 것은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금액이 됩니다. 그런 제품은 이미 환경부에서 인증이 됐기 때문에 권장을 해도 되는데 너무나 고가이다 보니까 권장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음식물을 조금 버리기 위해서 70만원 80만원, 구에서 반절은 대주겠다 그래도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정철 위원님이 자료를 원하셔서 저희가 갖다 드린 적도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만약에 서초구처럼 2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예산을 세워보려고 하니까 그 돈만 해도 거의 1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전체는 좀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범은 저희 나름대로 한 번 검토해서 시범은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시범 장소를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는 주민들 민원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반상회 회의자료는 저희가 재활용이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그 다음에 작년에 서정순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올해 시정했던 음식물쓰레기 봉투라든지 스티커 이런 것도 지금 10월 자료에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반상회를 참여하시면, 또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재 직접적으로 홍보한 실적은 없고 그런 반상회 자료만 내가지고 홍보한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필름류 같은 거 지원하는 것은 원래 재활용 필름류는 정부에서 ㎏당 44원의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도 이게 타산이 안 맞다 보면 폐비닐이 깔끔하고 잘 나오면 되는데 이걸 다시 씻고 하는 문제 때문에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아서 우리가 깔끔하고 이런 것은 좀 처리하지만 거의 다 폐비닐 쪽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어다가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지원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것을 지원하려고 몇 번 직원들이 나가서 권장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와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휴지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휴지값으로 한 달에 200만원도 들어간대요. 그렇다고 하시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자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좀 속된 얘기지만 세 번이면 끝내고 나가는데 돌돌돌 말아가지고 작은 것은 한 서너 사람 들어갔다 나오면 화장지가 하나도 없답니다.
지금 돈은 5만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10만원, 20만원 해준다고 해도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화단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 나름대로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비예산사업으로라도 계속 해서 무단투기가 없어져서 좋은 환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문제는 그겁니다. 왜 무단투기가 많아지느냐 하면 주민 의식이 문제거든요. 또 그 다음에 저번에 재활용 선별장도 가보셨는데 지금 그 분들이 내놓을 때는 그게 재활용품이었어요. 재활용품인데 그 양이 적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것하고 섞이다 어쩌다 보니까 쓰레기화 돼가지고 결국은 거기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잔재 폐기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참고적으로 이번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 생활폐기물 점검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까지 있느냐 하면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재활용품 비율이 10%가 넘으면 들어가던 차가 정지를 맞게 됩니다. 정지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일 동안 그 차가 못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서울환경에 3대, 서부환경에 5대가 있는데 그 5대가 하루씩 정지를 받아버리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동에 있는 일반쓰레기 수거가 일절 안 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서울의 4개 구청은 자기 소각장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나머지 21개 구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일중으로라도 홍보물을 만들어 주민들한테 생활폐기물에 절대 재활용품을 넣지 말라는 그런 안내문을 전체 돌리려고 그런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많이 강화를, 우리가 직접 나가서 반상회 같은 데 홍보를 해서라도 이렇게 주민들이 재활용을 많이 분리 수거해서 우리도 불편함이 없고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정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같은 거 가정집에, 이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송기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김문환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범주
- 사회복지과장 김종두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문화체육과장 박태석
- 청소행정과장 송기술